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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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님께서는 안과 수술 후 경과 치료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보면 거의 똑같아요.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이 보훈단체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수당을 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해 추경에 17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표에서는 본예산 대비로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변함없이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예산금액이 어떻게 서로 회의를 해서 똑같이 짠 것처럼 책정돼서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300, 300, 이게 똑같이 다 이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위문행사라든지 전적지 순례라든지 보면 행사 기준이 차량이나 위문하는 부분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변함없이 들이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협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어요. 16쪽에 보시면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6천만 원도 전년에도 똑같이 잡힌 금액입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호국문화제를 당초에 6천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본예산에 4,700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역환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는 6천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사업비는 똑같은데 명목이 다르게 잡혔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21쪽을 보겠습니다. 21쪽에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감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절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매년 복지시설에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관리 면에서 전문회계사를 위촉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똑같은 사례를 갖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윤회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반을 줄였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매년 하는 것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줄었나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연수를 늘렸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2년 만에 한 번씩 하더라도 평가는 저희가 다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은 내용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4,189만 9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4쪽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복지협의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다 그대로 동결한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그 안에 금액이 3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협의체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직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정식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가족사랑 캠핑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캠핑을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 쪽에서 장애인 1박 2일 캠핑을 해 주셨듯이 우리도 보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된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역별로 한 8개 지역을 나눠서 1박 2일 동안 일산캠핑장을 활용해서 가족문화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장애인가족 페스티벌은 저도 참여해 봐서 아는데 이게 취약계층이 1박 2일로 한다는 것이 조사 같은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동사무소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강제로 보이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사회복지전달시스템이 커뮤니티케어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환경을 구축하는데 복지관과 지역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120가정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60쪽에 여성가족과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김덕심위원

6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 공공시설가이드라인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매년 용역을 실시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신규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61쪽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 같은 것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용역이 하도 많아서, 저는 이것이 작년에도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처음 생겨서, 이 용역이 앞으로 도색이나 건축재생 분야 관련 부서에서 공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이요. 62쪽을 보시면 청년, 중장년 여성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호호 성공 페스티벌하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6천만 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3천만 원인데 증액된 것이 6천만 원이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는 계속사업이고 청년,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동구청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복위원님들이 바쁘셔서 한 분도 참여를 못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 전문직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내가 호호 성공 페스티벌은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 여성취업박람회는 우리가 이번에 바빠서 가지 못했지만, 이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감된 것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됐던 것이 본예산으로 됐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추경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돼서 증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 보겠습니다.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천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기업프로그램 확대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것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인데 이게 우리가 매년 하다가 작년만 안 한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75쪽이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적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만은 아니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77쪽,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 지원, 이것은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79쪽에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신규사업인지 알고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하고 많이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좀 다르고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기존에 운영비에서 한 60만 원 정도 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상담실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6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1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는 6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이 거기에 상담통역사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서, 통역사는 언어별로 강사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예산 1천만 원이 신규로 잡힌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까 특화사업하고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문화가족도 일종의 우리랑 같은 국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케어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를 질의드린 것이고요. 노인복지과 92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도 보면 2,344만 5천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민간법정운영 보조금 있지요?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이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올 1회 추경 때 노인회 지회에 경로부장하고 총무부장이 있는데 총무부장의 인건비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상에 보면 당초 본예산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총무부장의 인건비 상승분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총무부장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했다가 다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쪽을 보시면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도비·시비로 다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바뀐 것이지요?

웃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2019년도, 올해까지 서비스가 6가지 형태로 각 개별적으로 분야가 다르게, 중복되지 않게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몇 가지 서비스의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한 가지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부터 6가지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한 두 가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받을 수 있게 통합해서 하게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46만 1,790원은 어디에 증액된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했었는데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다 보면서 맞춤 돌봄 사회복지사 17명, 생활지원사 257명으로 하면서 사업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그 부분들이 국도비상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생활돌봄사들의 추가인건비라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생활돌봄사들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입니다. 이제 명칭이 예전에는 생활관리사였는데 생활지원사로 내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생활지원사들이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잘 계시는지 케어하고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토털로 통합해서 그분들이 다 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분들이 청소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한 명당 17명의 독거노인들한테 배정해서 생활지원사들이 외출동행이나 집에 가서 안부확인, 여러 가지 형태들, 예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았던 부분들하고, 전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연계작업까지 다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지급되는 급여는 똑같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급여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급여가 늘어났나요?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5시간 근무하면서 112만 원으로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겠지요. 그게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주5일, 5시간 근무는 동일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106쪽을 보겠습니다. 106쪽에 장사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1천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수립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는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박현경 시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도시재생 및 장묘문화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양시의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배정된 재량예산 그 부분 중에서 1천만 원을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사실 장사법에 보면 저희가 5년마다 장사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도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사시설이 원래 우리 노인복지과 소속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노인복지과로 와서 저희가 묘지 관련 그리고 승화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장사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은 대충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연구내용을 보면 고양시 기존 장사시설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분석해보고 향후 장사시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과 사설 장례식장에 대한 실태,

김덕심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를 주십시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125쪽을 보겠습니다. 125쪽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고양시 위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억 9,426만 9천 원이 다 삭감이 돼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25쪽입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125쪽 말씀입니까?

김덕심위원

예, 맨 밑에 있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 위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건에 9억 9천 삭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예.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급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시설당 4명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정률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4명당 1명씩 봉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인건비인데 어떻게 9억 9천이 다 삭감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지가 삭감됐다거나 뭐가 없어졌다든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시설비를 별도의 몫으로 독립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보호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것이고,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다른 데로 대체됐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이미 했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 행신동 부근에 한 150평짜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장소, 지금 서정마을 앞에 옛날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평생교육관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짓도록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접근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서정마을 앞이 가장 적합지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10억 정도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국비뿐만 아니고 생활SOC 관계로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도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평생교육과와 논의를 해서 아마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가장 큰 관건은 예산 확보 부분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022년 정도를 목표로, 시장님도 시정연수원에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지하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각각 하는 게 아니고 공사과에서 통합해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 레인을 구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155쪽 보겠습니다. 155쪽을 보시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계속사업인 줄 알았는데 올해 처음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155쪽에 편성목 307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동안 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저희 과가 주업무가 청소년 업무를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걸 하기로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부기상 과가 조금 옮겨지다 보니까 신규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과별로 그냥 이관된 부분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우리 행감 때에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편성돼서 이게 또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그대로 이관됐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그래요? 7천 얼마로 지금 기억이 난 것 같아서. 증액된 부분이 없으시면 됐고요.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자유공간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편성목 405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카페를 직영을 하다보니까 능곡카페를 행신2동 구 파출소 자리로 옮기면서 파출소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산물품 취득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관련 예산으로 리모델링비가 한 1억 5천, 그다음에 물품구입이 한 5천 가량 필요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재단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한 품목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탁운영이니까 운영은 거기에서 하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실제로 운영은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다른 카페도 또 다른 데로 생기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복지관에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되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161명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지금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6월에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사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규정에 보면 155명이 표준인력으로 잡혀 있고요, 올해 조례를 개편해 주셨기 때문에 161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61명이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올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161명으로 똑같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55명이고요, 내년도에는 161명으로 표준인력이 늘어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은 155명이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똑같이 161명으로 기재돼 있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표준인력한테 주는 비용이 있고요, 또 상시근로자한테 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준인력은 155명이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또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표준인력이, 그러니까 작년이면 2019년 올해의 표준인력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의 표준인력은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8년도 예산안에 161명으로 기재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 공무원, 정규직만 수당을 주는 목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줄 수 있는 목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엄성은위원

예, 지금 이상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향동이 6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추경에서 운영비나 뭐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생각하셔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인원으로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부분에서 민관협력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된 금액이 민관협력 워크숍이라는 그게 작년에 복지일촌 민관협력 워크숍과 동일한 사업내용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같은 것으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됐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지난번에 협의체를 할 적에도 제가 보고는 드린바 있는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장소가 강원도나 이런 쪽에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본 결과 그러니까 올해 해본 결과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부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소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든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같은 사업내용인데 2,500만 원 이상 책정됐다가 이번에 500만 원으로 엄청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워크숍 횟수도 조정하고요, 또 방향성도 조금 내실 있는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해본 결과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 없어서 감소하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가 몇 분이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정규인력은 저희 복지정책과는 27명이고 총 109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여성국은 109명, 복지정책과는 27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 내용은 복지정책과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7명입니다.

엄성은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 지금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컴퓨터 7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1대, 이번에도 10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컴퓨터 구입비가 많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계속 내구연한에 따라서 컴퓨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겠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구입한 때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보통 비슷하게 과별로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구입을 할 텐데 국장님이 다른…….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사실 정규직이 지금 110명인데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한 17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다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규직 숫자하고 무기계약직 숫자로 하면 실질적으로 한 60명 정도는 지금 사례관리를 하는 그분들도 다 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게 다른 타 과에 비해 많은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여성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정규직하고 숫자를 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보기에는 구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폭 상승되어 있어요. 특히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예산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과거에는 복지부서인데 지금 말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부터는 부서별로 이게 배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 해서 신규로 된 것 같은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인원에 관계없이 과거에는 다 각 국마다 330만 원씩 주다가 이번에는 전체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하려다보니까, 사실 우리 복지여성국의 정원 숫자가 다른 데의 배 정도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1쪽 안심무인택배에 대한 사업은 저도 환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현재는 11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관협력으로 기업에서 지원해서 7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4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4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대를 추가할 것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동에 단독택지가 있는 그런 부서에서 많이 지원했어요, 동에서. 그래서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단독택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11대를 하는데 11대 중에서도 캐노피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택배회사하고 민간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털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예산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은위원

71쪽 내년에 여성안심귀가사업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동일합니다.

엄성은위원

동일하면 홍보물은 매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면 홍보물을 다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올해 만들었던 홍보물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물 비용은 일정하게 올해나 내년이나 3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같은 사업에 있어서의 홍보물 비용이 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많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하고 리플렛이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리플렛도 내용이 변하는 것보다도 많은 시민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해에 만드는 그런 것들이 리플렛이나 이런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소진되면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제가 다른 모 기관에도 가보면 몇 년 전 광고물도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참고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게 안심귀가의 표창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그냥 표현하셨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에, 그 다음 쪽입니다. 음향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무대가 있는데 지금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음향장비를 구입을 못 해서, 거기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이 와서 활동도 한다거나 행사 같은 게 좀 많은데 장비가 없으니까 일일이 다 음향장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79쪽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어떤 내용인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다문화센터에서 그냥 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내실화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통역사들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이 상담신청을 했을 때 각 나라별로 통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통역사들이 와서 통역하면서 취업지원을,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통역사 비용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1천만 원이 다 통역사 비용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엄성은위원

80쪽 역시 내년에 신설되는 것인데 고양시 거주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잠시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면 누구나 상대가 되는데요.

엄성은위원

고양시 거주?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거주하고 있는. 말하기 대회를 해서 이렇게,

엄성은위원

이게 그동안 없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없었고 이번에 올해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11월 30일, 내일 모레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가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올해 30일에 한번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요리교실과 제빵교실 비품구입에 있어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달 수리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매달 수리를 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은 아무튼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교실뿐만 아니라 제빵교실 이런 데에도 계속 장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보면 교체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품을 구입했는데 물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니까 수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는 없지요. 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비품 구입한 것을 올해 수리비로 이렇게 책정을, 그것도 매달 이렇게 전체 수리비를 생각해서 12개월로 그냥 나누신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한 거지요.

엄성은위원

그리고 노래교실 음악반주기 신곡구입비에 있어서 신곡구입비용이 내년에는 어떤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일정하게 인하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신곡구입비가 인하된 부분이요? 이것은 내년 5월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강좌를 지금 1년에 3번씩 나눠서 해요, 4개월씩.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1분기 강좌는 시행을 하는데 2분기 강좌는 운영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곡을 하나 사면 곡당 비용이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곡당 비용이 있는데 곡의 비용은 해마다 늘면 늘거나 똑같으면 똑같은데 이렇게 몇 천 원이라도 한 곡당 이렇게 내리는 비용이 있나요? 지금 신곡구입비에 있어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지요?

엄성은위원

80쪽입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지금 달라졌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인하가 된 거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책정비용이 이렇게 해마다 내려오니까 그 책정비용에 따라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보통 현수막은 같은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업무부서에서 현수막 비용이 올해와 그러니까 내년 예산과 올해가 다르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뭘까요? 보통 거의 비슷하게 현수막도 사이즈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월로 해서 나가는 게 일정하잖아요. 그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비 같은 게 추가되지 않을까요.

엄성은위원

아니, 디자인 비용을 다 생각해서 하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이즈별로 약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현수막 비용은 보통 거의 몇 년 동안 일정해요. 보통 8만 원으로 그냥 쭉 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무부서에서 지금 이게 달라졌단 말이지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현수막을 할 때, 이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엄성은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현수막 하신 게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올해 현수막을 하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사회교육운영 강사료가 작년에는 3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회로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는 공공 쪽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항상 들어가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성은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그 항목이 내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겠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대행료,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엄성은위원

그러면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무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관리비가 연마다 달라요, 해마다 들어가는 항목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서너 개씩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통상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산, 통신 그런 부분은 공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게 책정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일반사무비로 하고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한다는 게 똑같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다 다르면,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막 달라도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통상 우리가 예산팀하고 조정해서 이것을 하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예산팀에서 잘못 편성했다고 해서 이번에 맞춘 게 지금 사무관리비,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가 맞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틀리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책자 14쪽에 현충일 추념식에 대한 부분이 하나는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일반보전금 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4쪽 보훈행사 추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현충일 행사를 하다보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보상금하고 조금 달리 분류했고요, 물품 임차 및 비품구입비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날 유공자들에게 간식 등 식사제공을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대행비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대행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대행을 맡기게 되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행사에 따른 천막이라든지 앰프라든지 진행에 대한 물품들은 다 대행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실비지원금에 식사대가 들어가는 거고, 추념식의 행사운영비 안에는 대행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충탑 참배도 지금 신년참배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현충탑 참배에 대한 비용을 또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충탑 신년참배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화환 제작 등 비품 구입에 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현충탑 참배비용 108만 원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식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식대는 그 밑에 현충원 참배에 또 들어가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차량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차량지원, 참배유족 급식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참배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현충공원…….

해림

이해림위원

현충탑하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대전 현충공원에 참배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현충원에 가는 것이고 지금 현충탑은 고양시에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들어있는 신년참배 80만 원은 천막이라든가 이런 물품비고 상이군경회에서 가져가는 현충탑 참배비 108만 원은 식사비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통상 1월 1일에 저희들이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도 가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신년참배를 할 때 화환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그것은 8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보조금으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 군경회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통상 저희들이 참배하고 그럴 때 하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굳이 상이군경회만 현충탑을 참배하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회는 이런 사업내용이 없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유사한 행사들은 다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로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제가 의문 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회에 속한 회원님들 숫자도 다를 텐데 전적지순례 300만 원, 위안행사 400만 원이 모두 똑같이 분배되어 있어요. 지금 각각 이 회마다 인원 숫자가 거의 비슷한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행사 추진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각 회별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19년 혹시 돼지열병으로 못 갔다면 전년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순례했던 장소하고 행사인원 명단을 좀 주세요. 명단은 소속회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전적지에 가서 순례한 내용이 뭔지 그 부분도 조금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월남참전회가 2년 동안 사무국장인가, 그 일을 보시는 분 직함이 뭐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무국장님이 한 7명이 바뀌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혹시 또 바뀌셨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바뀐 것은 확인되지 못했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월남참전회에서 혹시 차량지원을 부탁한 사업이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명목으로 차량지원을 그 단체만 요구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요구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참전회 외 2개의 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미흡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개인차량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차량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단체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택배함에 관해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운영개수 부탁드리고요, 홍보물이라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도 있으면 어떤 홍보물이 있는지 그것도 첨부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런 홍보물을 접할 기회도 없고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입소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설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대로 경찰서에서 하루 이틀 정도 급하게 위급상황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안전숙소가 필요한데, 들었듯이 모텔이나 호텔에 가는 상황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의정부로 보내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부분할 수 있도록 이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오셔서 저랑 같이 회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71쪽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여성단체나 여성인구들의 사회참여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비는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홍보비 책정은 사무관리비에 일부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72쪽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에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고 경찰이나 이런 데보다 고양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경찰관과 공조하는 시스템도 같이, 이것도 사업 고민을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기기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혹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33대의 불법촬영 기기가 있는데 부서에 다 나눠주고 저희가 4대를 갖고 전문인력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 부서에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공조활동을 할 때에 시너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시니까 같이 순찰을 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미리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76쪽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이번에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다문화활동가로 활동하는 사업인데요, 활동가가 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에 다니면서 학교시설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다문화활동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게 강사료, 활동비 그 내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킨다는 내용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인들이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사업의 기대효과는 이분들의 취업이나,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이주여성들이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직업을 훈련하거나 하는 것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직업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웃음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활동가 2명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부의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고 이주여성들의, 국도비사업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299만 원이 활동가의 인건비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강사 인건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활동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선정은 다문화인 활동가 2명,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센터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차출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우리 한국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다문화인 중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다문화인 중 결혼한 여성 2명을 활용해서 강사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이 여가부에서 나온 내용을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 이게 현장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계신가요? 신청만 하면 도우미들을 보내주시는 상황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11개 사업수행기관들이 있고요, 100인 미만 시설에는 취사원인건비를 1명 지원하고 그 이상 시설에는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 물론 우리가 예산에 따라 경로식당 인원을 정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취사원 말고 경로당에 정해 주시는 도우미, 조리사도우미 사업이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중식도우미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경로당이요. 이것도 여기 사업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식도우미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역구에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인력이 충분히 있고 본인들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막 2명씩 오셔서 과다인원이 책정됐다고 오히려 역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랜덤으로라도 한번 방문하셔서 인력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적당하게 필요한 곳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지원 사업이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없어서, 사용후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지원으로 손수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업후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있는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손수레를 작년 8월에 제작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초쯤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사용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쯤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늘릴 건지 신청대수를 늘릴 건지에 대해서는 1월 이후에 결정하셔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들 67명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 손수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4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파손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을 한 2,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런 기간을 봐서 또다시 제작이 필요해서 지원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노인복지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96쪽에 사업내용이 강의를 하는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노인 성상담 집단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6개의 경로당에 가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했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은 30회 정도를 덕양구, 일산서구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0월 현재까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없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잘 해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4쪽에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금액이 있어요.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자격조건을 가져야 되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을 고양시니어클럽에서 경기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노인 취창업 초기투자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한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 이렇게 취창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니어클럽에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내용은 무엇으로 신청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GS마켓 그러니까 우리 GS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GS편의점을 하는 GS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GS리테일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양경찰서 옆이나 능곡역 앞에 두 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GS리테일에서 편의점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고 7,4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으로 인건비 3,600만 원, 사업비 3,800만 원, 사업비는 그 안에 들여놓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식료품들. 그것으로 해서 노인인력 11명이 참여하고 4명의 젊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총 15명이 24시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노인일자리나 청년들의 어떤 수입으로 받아가게 되는 구조로 저희가 GS리테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상가는 GS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형태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건 무상임대로.

해림

이해림위원

무상임대로 주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도하고 합쳐서 안에 있는 물품대나 아니면 인테리어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명의 일자리창출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사업 같네요. 주위 상권하고도 충돌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3쪽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케팅 지원이 전년도,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질의가 끝난 이후에 전년 사업내용하고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캔센터하고 소울베이커리,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를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케팅 관계 인건비라든가 홍보비용 그리고 광고에 따른 여러 가지 리플렛, 인쇄물 배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한 30% 정도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70% 부담이지만 판로개척이라든가 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비교증감을 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마케팅이 잘 되고 있어서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3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된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회를 CJ극장을 빌려서 강의를 하고 또 장애인재활관련 프로그램 영화를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50만 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와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를 한 것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하시고?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강의를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강의를 하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의 인원수는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 대상으로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몇 명 정도 하셨나요? 극장 안에 들어가 봐야 저희 지금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 거의 2,700명, 3천 명.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한 60, 70명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법」 2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받아야 되고 또 결과보고를 복지부장관한테 내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하셨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집합교육 말고도 사이버상으로도 장애인 관련 분야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이게 효과가 아주 높았다고 하시니 점점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늘려나가서 장애인식개선이나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혹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도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야 예산을 더 늘리든 줄이든 하지요. 고양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 보고를 받는 도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요청을 해놨는데 예산을 아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확정적이지요.

웃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국비 5억도 3회 추경 때 반영할 것이고 10억에 대한 건 내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보다 내년 추경에.

해림

이해림위원

살림살이를 이렇게 추측해서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이거 못 받으시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위원

예산안 20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친환경자동차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매를 보시면 소형자동차가 4,072만 4천 원인데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뺀 금액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뺀 금액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종인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기차 ‘소울’로 그렇게.

양훈위원

그러면 밑에 승합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것은 디젤차량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서 복지관에서 각자 구매하게 되는데요, 우리 고양시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부분에 준용해서 구매할 생각입니다.

양훈위원

이런 것들은 거의 수의계약에 가깝게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조달단가를 보고 있는데요, 조달고시가 3월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이런 차를 구매하니까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물론 필요해서 구매하시겠지만 이게 10대 정도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어느 쪽으로 이게 다 배분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7개 복지관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7개 복지관에 기본적인 차량이 있었을 텐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36% 정도가 10년 이상인 노후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차를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소형전기차가 이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비싸더라고요.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형성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고요. 지금 대표협의체는 3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각 동 지역에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 대표협의체에서 각각 사업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가급적이면 동 협의체는 지금 새롭게 발족되고 있어서 내년도 2월 28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내년 3월부터는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양훈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동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보니까 고양시 협의체에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왜 또 동에서도 예산이 올라오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기존까지는 시 협의체를 축으로 법제화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지역단위까지 동 협의체가 발전될 수 있게끔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시 협의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시에서 대표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의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주잖아요.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이 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행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임명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인데 현재 법제화됐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게 맞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봐도 시장님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청 같은 경우에 홍보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동구청 홍보예산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1천만 원이 올라온 것 중에 이름표, 현수막, 광고에 관련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왜 또 구청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구성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그 개념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질의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시청에 협의체가 따로 구성돼 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민간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또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구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이게 협의회 성격의 예산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동의 협의체도 예산을 수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님은 상임위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2명의 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다른 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수반돼서 구청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거의 자료요청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 또 성폭력상담, 307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들도 겹쳐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전된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피해자상담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각기 분리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담을 하려고 오는 케어자들만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상담을 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직접 찾아오는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족사랑상담소가 Y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상담센터가 또 있어요. 이런 상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이 안 되는 것도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사업이 위탁을 주는 것인데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사랑상담소는 Y에서 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는 민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세 번째로 성폭력상담소, 네 번째는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여기 1년 치 사업실적내역서하고 2020년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2020년 사업계획서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여기 보면 67페이지거든요. 2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단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김OO이라고만 하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제가 체크하려고 하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명단은 비밀보호원칙에 의해서 성함은 드릴 수가 없고요, 성만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양훈위원

성만 있으니까 이게 중복돼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들은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되거든요.

양훈위원

그런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름은 상관없을 텐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정도까지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훈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공중시설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2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 자료를 작업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올해 하반기. 추경에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때 결산되면 그때 자료를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3억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단체별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라고 해서 1,800만 원이 있어요. 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학교밖아이들…….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밖아이들을 위해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속 해 왔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전체이지만 교부대상이 전체는 아니고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서 신규 진입하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처음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또 발급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학생증 가지고는 안 되는 곳들이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통적으로 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전부 필요하고요, 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학교밖청소년들은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학생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데 발급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공통적으로 혜택이 중복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발급매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발급방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발급방법은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 발급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괄적으로 발급하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에 맞는 것인지? 신청을 해서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인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한테 발급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발급은 약 3,117매 정도, 올해 기준으로요. 그 정도 됩니다.

양훈위원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년마다 요청해서 학생증을 발부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한 1,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학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또 발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하겠는데 혹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증 가지고도 안 되는 곳이 있나보지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증이라고 해서 시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폐공사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카드기능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이거든요.

양훈위원

아니,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면 그 법을 활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꼭 청소년증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발급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학생증 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생증을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어디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가령 토익시험을 볼 때는 청소년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양훈위원

어디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토익시험 같은 것을 응시할 때. 그런데 그것도 어떤 학생증으로도 같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청소년증만 요구하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의 차이점이 학생증은 이름만 돼 있고, 학년표시가 돼 있고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때는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게 고양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증 가지고도 다 통용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청소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에서 한번 질의하셔서 통합시키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요. 학교밖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시비로 특별히 4천여 만 원을 마련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족구, 볼링, 승마 이런 것을 직접 활동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그에 따라서 차량이동이랄지 부수적인 것도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시행해보고 호응 여부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조언 자판기 운영이라고 재미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조언 자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던 것인데요, 별도로 제목은 서울에서 마음약방이라고 정해놓고 자판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되는 사항 그런 것을 미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자판기에다가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5백 원가량을 넣고 청소년들이 각자 궁금한 부분을 누르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더니 서울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또 고양시의 창작제안소 청소년들이 특별히 요구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호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가 이미 서울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샘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샘플사진하고 그쪽에 실적내역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실적내역을 요구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소는 고민해 보셨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일산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한 군데 거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자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공부를 해서 설명했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문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개념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자기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각 구마다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첨언하는 말씀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호국보훈문화제에 대해서 몇 년 치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4,700만 원씩 올라오고 있었고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약 6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됐고 내용이나 콘셉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한 게 없어요. 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콘셉트의 변화랄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랄지 이런 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더 증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고요, 콘셉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인원이랑 주변에 관람인원이랑 개수 차이도 있고요.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한다고 하는데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문화제의 성격에 맞게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서 판단이고요, 내년도에는 만약에 6천만 원을 세워주신다면 콘텐츠부터 다시 저희가 개입해서 호국문화를 담는 그런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이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을 써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냥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면 관심도나 의미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한다든가 뭔가 방법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콘텐츠를 호국문화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저희가 개입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2019년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정비의 방향성이나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보훈회관은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약 25년 전에 건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입장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료가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월 말에 중간보고회요?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2월 말이 되면 용역보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과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착수보고회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작했고요, 아직 중간보고회는, 모든 조사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약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는 심의가 몇 번 열렸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회의가 몇 건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적으로 3건이 도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1건 더 추가될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수당이 2019년보다 2020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힌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이용자 만족도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컨설팅 부분 쪽에 금년도에는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도 평가 방식이 현재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뀌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금년도면 2019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3년마다 하는 복지관 평가가 중앙 차원에서 하던 것이 도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내부규정을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 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법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아직 평가안을 구상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계획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2019년에는 복지관이용자 만족도조사가 72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고양시가 진정으로 얼마만큼의 수준에 와 있는지 객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고양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육이나 이런 것을 빼고 저희 부서 쪽에는 약 1천 명의 정규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1만 명입니다. 종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만 명 정도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개념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종사자를 토대로 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1/4분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2/4분기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내에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희망디자인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희망디자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재무교육이나 신용회복 지원이나 취업알선 등 이런 사업들을 우리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자활센터에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시도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편적으로 거의 대다수 80%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인력에 대한 인건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공공시설 기반확충 부분에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할 것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옥상강당 방수나 이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하신 결과대로 크게 보면 시설물에 대한 하드웨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현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것은 승강기 이중브레이크 설치 2천만 원이랑 옥상강당 방수 건 2천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종합복지관이 아직 석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담겨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월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청년저축계좌가 생겼는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자립을 위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통장이 총 네 가지였다가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19~39세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 근로소득의 30%를 보전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약 114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근로소득의 30%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30만 원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알 수 있게 희망키움통장 1, 2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1페이지에 안심무인택배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를 만드실 때 택배함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사업 취지나 목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블로그도 하고 기사로 내서 쓰기도 하지만 요즘 청취다방이나 청년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나 그런 공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여성취업박람회를 김덕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여성취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같이 있고 쭉 꼼꼼히 훑어보고 왔는데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행감이 될까봐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2018년 실적보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취업박람회이니까 채용인원만 놓고 보면 2018년에 45명이고 2019년에 94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에 가까운 채용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장기간 고용되는 직종보다는 단기간이거나 계약직이거나 짧게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직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는 실적에 채용된 인원으로 체크된 분들이 어떤 직종으로 어떻게 구직되셨는지 이 내용을 추가로 주시고요, 저희가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질적인 부분의 업체들을 섭외해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얻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양훈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폭력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예산안상으로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은 안 잡힌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시가 안 됐고 1회 추경에 내시되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만 국도비사업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도 다 국도비사업인데 왜 이 치료프로그램사업만 누락된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2월에 여가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상담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피해자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든요, 가정폭력사건에서는. 그래서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반 토막에 반 토막으로 계속 그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 쪽에서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9월 정도 되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상담소에서 선생님들이 하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계속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불법촬영 전담인력 관련해서는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360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획서는 자료로 주실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4년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4년 프로젝트인데 2년을 지원했고요, 앞으로 2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먼저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혹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내용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비 100%로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역사책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역사책 만들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구석기시대하고 삼국시대를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게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진로상담이면 사실 포괄적일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4개년 사업이면 그 이전 사업부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사실 행감 때도 부탁드렸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중고생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 나이대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에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결과나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결과보고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주민 언어교육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내용은 어떻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737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소득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약간 선별적 복지를 하는 편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기준 자체로는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되 기타 몸이 불편해서 식사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로 하고 있고요, 밑반찬 봉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밑반찬이 대한적십자사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고양시 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시는 일을 적십자 고양시 지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찬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15명 그리고 밑반찬을 날라주는 분들이 35명이고 대상자는 고양시 관내 독거노인들이나 조손가정 192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게 둘 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독거노인 효나눔 목욕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맞춤돌봄 서비스 중에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고양시 전체, 덕양구 1천 명, 일산동구 5백 명, 일산서구 5백 명 그래서 한겨울철에 욕조가 없는 어르신들이 목욕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목욕비 단가가 보통 7천 원에서 9천 원 정도 하는데 목욕협회하고 확인해 보니까 67개 목욕장업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개 목욕장에 MOU를 맺어서 5천 원권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최대한 3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꾸려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겨울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주로 겨울철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천 원권이면 약간 바우처 같은 개념이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 개념은 아니고 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쿠폰을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무료로 목욕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사전교류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협회에 가입돼 있는 목욕탕은 다 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67개 목욕장 전체가 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개 노인복지관이 다 기능보강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기능보강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리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료를 보고 저희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내용,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내역하고 사업결과 자료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드림센터에 들어오게 될 주간보호센터가 몇 인의 수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4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주차시설은 용역이나 건축 부분의 설계를 해서 면적에 따라 나오는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센터에 평생교육과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해련

김해련위원

주차시설을 같이 공유공간으로 써야 하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도 같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어쨌든 연계해서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교통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교통접근성도 필요하고 또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반드시 돼야만 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도 실시계획하실 때 꼭 염두에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이렇게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이 예산으로 일반형일자리나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가 몇 명 정도 가능한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2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반형일자리에 관한 것, 시간제일자리에 관한 것, 복지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사업별로 나눠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추진계획 중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11월, 12월 사이에 운영기관, 수탁기관을 정하는데 지금 정해진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원흥복지관, 행신복지관으로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같이 명기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공무원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지금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나, 꼭 들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최소한 저희 복지에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익숙한 교수님들이나 강연자들의 강연을 위주로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당사자 중에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들으면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을 때 소수로 하면 실제적으로 장애체험을 해 본다든가 그런 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이라는 인식개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했었을 때 60명 정도로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200명 정도 참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식을 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용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용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내역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전체 사업계획이나 결과보고 같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153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특별지원대상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들한테 발부를 하고 현금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으로 기준금액은 50만 원이고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상담지원 또는 활동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뭔지 이런 것을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들이 전부 대상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드림스타트하고는 연령대가 다른 거지요?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똑같이 전부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은 동일한데 드림스타트는 범위가 좀 넓고 이것은 예산이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범위가 좁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급식비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 문화생활 지원도 많이 늘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도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항목이 세 가지인데 급식비, 프로그램비, 기자재비인데 프로그램비하고 기자재는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다만, 급식비가 올해 대비 내년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전체 급식비가 내려왔고 특히나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지원내시가 돼서,

해련

김해련위원

고등학생까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관계로 조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473, 중학생 416, 고등학생 185명 등 약 1,074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학교밖청소년이 약 1,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074명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중에서 전부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다니기 때문에 전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쭉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내용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어디에 이분을 배치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도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인터넷, 스마트폰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전담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에서 특별히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상담사는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해련

김해련위원

상담복지센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명이 오시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 여러 가지 심사항목 중에서 우수한 데를 뽑아가지고 조금 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요건으로는 평가인증에서 A등급을 한 경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이거나 기타 어린이집 개방성, 안정성,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고용비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육교사에 대해 월 40만 원 지원이랄지 유아반 운영비 월 60만 원이랄지 기타 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잘 받았다거나 굉장히 안정적이고 개방적이고 평가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형태로 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이것의 기준만 통과하면 다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3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소가 지정되어 있듯이 그렇게 많이 지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35개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시간제보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제보육은 어떤 형태로 강화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대부분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직접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간별로 잠시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종 등 몇 개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당 4천 원 그렇게 받고 잠시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은 굉장히 좋고 진짜 필요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잠깐잠깐 낮에 한 3~4시간, 2~3시간 이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곳이 육종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 거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육종에서 하더라도 베이비시터처럼 뭔가 믿을 수 있는, 공적으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직접 와서 베이비시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맡길 수 있는 공간, 거점이 많아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도 일부 육종하고 형태는 똑같은 그런 반을 따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육종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돼서 어린이집들이 군데군데 있을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위치나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보육실은 6개인데 육종에 두 군데가 있고 기타어린이집에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태극단 합동추모식이 매년 똑같은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역사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넣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것은 전년과 동일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18쪽에 범죄피해자에 1억 2천씩 넣고 있는데 지금 파주 쪽하고는 올해도 똑같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세우면서 파주 그쪽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운영비가 그쪽은 5천만 원, 우리가 1억 5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하고 나중에는 예산조정까지도 감안하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5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주도 5천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에 5천만 원이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어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갑자기 검토하게 된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가족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너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공동체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용역 2천만 원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처우개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뭘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스탠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우개선의 개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과의 차별성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에 끊어서 주는 수당을 줄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략의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 계획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환경이 어떤지를 전부다 분석해 볼 것이고요, 다른 시군과의 어떤 비교분석에서 우리 고양시의 처우개선 스탠더드가 적정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당연히 나중에 처우개선하려면 해야 되는 수순인데 제 말씀이 그 취지, 그렇게 하려는 첫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일주일만 대충 조사하면 나오는 것인데요. 간담회 몇 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통계학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데 실제 환경적으로 처우개선대상자도 현재 분분합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미세먼지 저소득층 마스크 15억, 거의 16억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국도시비 매칭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후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것은,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하고 다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동위원

중앙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전국적으로 반납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사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중간에 이번에 미편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국비사업이고요.

박시동위원

알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세워 주셔서,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제가 미세먼지연구회도 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는데 이게 마스크로 될 문제는 아니고 마스크를 굳이 한다고 그래도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따로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린이라든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효과가 날지 안 날지도 지금 불확실한 사업인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유사사례를 전국적으로 유선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기사가 난 이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럽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10대 도시 이상 급으로 해서 그대로 다 매칭 편성했느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최근까지는 다 파악을, 매칭을 먼저 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중앙 환경부에 가서 면담했었어요. 그쪽도 뭐 별로 확신도 없던데요.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아, 그래요 또 이것은? 환경부도 아니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동복지관 인테리어 5억짜리 세트 자료 그냥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성친화 서포터즈들 워크숍도 하고 시민참여단 워크숍도 하는데 벤치마킹은 또 별도로 왜 뽑으신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들의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워크숍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려면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아니, 벤치마킹이요. 120만 원 가지고 어디에 가시려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더 친화도시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는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어디인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성인지감수성 교실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박시동위원

과장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여성친화도시사업 공모는 2천만 원을 했던데 이번에는 3천만 원으로 늘린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먼저 공모를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심의가,

박시동위원

작년에 됐던 것 얘기 대충 몇 개만 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잠깐만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됐던 거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사업들이 많았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시동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동아리 모임에서 한 것이 6건이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에서 한 것이 2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적으로 한 것이 국립암센터 부모모임 ‘같이 가치’를 해서 나눔의 가치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둥둥둥’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둥둥둥의 ‘아빠 쨈나요!!!!’라는 그런 사업으로, 그 동아리가 동둥둥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삼품아, 아이러브아이, 원흥회, 늘해랑’이라고 해서 동아리 모임에서 6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TV 속 아동 미디어 다시보기라고 해서 요즘 TV 속에서 미디어로 야한 동영상이나,

박시동위원

맨 밑에 것, 지금 얘기해 주신 민우회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것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나머지 YWCA가족,

박시동위원

그게 여성친화도시 정책목표하고 큰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인택배함 자료 일체 한번 받아볼게요, 현재 운영상황.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근로자복지센터 관리하면서 저희 상임위가 관심 많은 거 아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운영비가 똑같아요. 늘려줘도 문제고 안 늘려줘도 문제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사업을 더 잘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사업을 맨날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노동복지사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하는 것도 없고 노무사 채용했다가 관두고, 겨우 몇 달 하다말고 이상한 육아 관련한 정보센터에서 할 일이나 몇 개 하고, 길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해 주고,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할 테니까 잘 해보라고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예산은 맨날 똑같이 기계적으로 인건비 한두 명만 타가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계적으로 올라왔기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러려면 그냥 안 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4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69쪽에 이게 또 늘었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69쪽이요?

박시동위원

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4천만 원짜리.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방교육 4천만 원 이것은 저번 추경에 1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이 이미 확보됐던 사업이고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누구한테 주는 거였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성매매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업기관에 주는 겁니다. YWCA랑 성폭력상담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불법촬영 CCTV 그것은 1명 인건비인가요? CCTV 5천만 원이 전담인력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박시동위원

4명에서 어떻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4명이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을 360개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개를 2인 1조로 해서,

박시동위원

우리 공공화장실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포함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인 1조로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2인 1조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어떻게 근무해서 몇 순환을 어떻게 돌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일 평균 한 240개소 점검하는데 아니, 월평균이요. 주 3일 근무하는데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질의의 핵심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아카데미, 다 멋있는 말 같아요. 제가 다 뜯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성인지, 아까 초등학교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감수성이요.

박시동위원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관들이 그냥 돈 타먹기 바쁘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해서 그렇지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관행적인 교육들,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 포인트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올라오고 바뀐 건 별로 없어서 경각심을 조금 가지시라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잘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경로당 안전방범창 2천만 원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전창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호 의원님하고 윤용석 의원님이 하는 것이고 4군데 시범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행신동 자유공간 리모델링비는 조성비하고 합쳐서 2억이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몇 쪽이요?

박시동위원

155쪽 아동청소년과.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장소가 다 나온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세부자료 받아보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177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 관련한 기금이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하고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세 개만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 성평등기금 한번 확인 해 볼게요. 수입 대비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비용이 더 커요. 2,637만 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활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4,440만 원이 또 지출비용이 더 크고. 그러면 먼저 자활기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지금 자활기금 운용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원금이 3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5억이 잡혀 있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지금 세입은 예치금 회수비가 3,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원금 순수입이 1,1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통합기금으로 해서 6,56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비용이 많다는 것은 이 원금 운용액을 더 빼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빼서 쓴다는 거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서 원금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랄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했지만 이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원금이 약간 손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자활지원하고 장학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기금을 가지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자활지원은 어떤 것을 했고 장학사업은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성평등기금 이것도 지금 수입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비용이 많다는 거는 원금을 빼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원금 운용액이 얼마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위원

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2019년 조성액이 34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원금은 30억입니다. 계속 이자가 늘어서 나머지 금액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9,000만 원을 사업비로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조성액에서 일부 뺐지만 사실 원금은 3억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원금을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원금은 그대로 3억이 유지되고 있고요, 30억이 유지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30억이 유지되고 있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지금 4억 7.500만 원은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조성액이 2019년도 말에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자만 빼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이자만 빼서 사용한다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작년도도 보니까 지출비용이 더 많았네요. 갑자기 작년도부터 지출액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자수입이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율이 조금 낮아서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상태이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기금조성액 자체는, 기금을 마련한 것은 30억이고요.

김완규위원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수입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이 얼마지요? 원래 35억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35억의 기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기금이 있고 지금 수입이 6,490만 원을 가지고 쓰겠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시 거주 노인대상 교육, 건강관리, 취미 이게 5,87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사업목표 부분을 보니까 사업이 다양하던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 계획하고 실천한 부분 그리고 올해 실천할 계획으로 해서 저한테 성과보고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떤 것이냐면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기금사업에 독거노인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일부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나눠주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되겠지만 그런 류의 사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기금사업인데 노인대상 교육, 건강관리, 취미 이게 프로그램사업을 지금 다 잡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사업이 이 사업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할 것이냐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기금을 굳이 운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 국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개 과에 3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고 원금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자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세외수입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세외수입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에 하려고 저번에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갈수록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가기 때문에 기금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확인만 해 볼게요, 17페이지.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소하는 거예요, 운영이 언제 시작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순을 밟고 있고요, 일단 3회 추경에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6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몇 월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6월경입니다.

김완규위원

시작한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0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온 그 부분은 운영비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개월 수로 계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31페이지이고 예산안은 1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라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2017년도부터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현재 현황은 전체 분묘가 5,652기 중에서 4,973기의 묘적부 정비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무연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무연고 묘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나머지 미정비된 부분들은 무연고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고자가 없는 미확인된 묘다, 그러면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계속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매년 거기에 안내문도 붙여놓고 해서 간헐적으로 찾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했듯이 203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마 이때쯤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고양시 전체 장사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31년까지 마감해야 된다는 그 기일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냥 2031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이지요,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11년 뒤에 정리를 하는 걸로 된다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장사 관련해서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30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해서 하게 되면 60년인데 이게 끝나는 종료연도가 2031년으로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2031년까지 그렇게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사법에 의하면 30년이 기준인데 한 번 더 연장해서 60년으로 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무연고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설묘지가 지금 2개소 있어요, 내유동하고 성석동?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공동묘지가 10개소 있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것이 다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묘지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묘지는……. 예,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12개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이 12개소를 노인복지과에서 관리유지를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 12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그 묘지를 우리 고양시 시립묘지나 공동묘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이 있는 그 묘를 모아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원들의 어떤 연구목적사업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하면서 1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보셨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천만 원으로 의원님들이, 일단 박현경 의원님이 1천만 원을 하셨는데 연구용역에서 5백만 원, 5백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실천 가능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지금 12개소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일일이 확인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또 무연고 처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장기프로젝트를 해서 어차피 31년이라고 그러면 31년에 대한 그 시점을 딱 마감을 찍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우리 고양시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한 번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봉안당하고 봉안묘 그리고 봉안탑, 이 봉안묘는 뭐고 봉안당은 뭡니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봉안묘는 묘지 형태의 어떤……. 일단 봉안시설은 3가지로 위원님이 쓴 것처럼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안묘는 묘지 형태의 그런 시설이고 봉안당은 여러 위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시설인 것이고 봉안탑은 그냥 탑 형태로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이나 묘나 탑에 유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봉안당도 당연히 유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봉안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골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묘로 되어 있는 것은 봉안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화장을 한 유골을 담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냥 묘라고 그러면 화장을 안 하고 유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 12개소가 있는 그 묘지는 봉안묘가 아니에요. 유골이 다 산재해서 누워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봉안묘로 한다면 그 자리에 4,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는 2,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다고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잘만 하시면.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훌쩍 넘어가요. 30년이 또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자체가 지금 딱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봉안묘하고 봉안탑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봉안당은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 기준이 이거구나.’ 그래서 봉안당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서 유골을 모셔야 되는 거고 봉안묘나 봉안탑은 바깥에다가 건물 없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금정굴을 하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봉안묘도 안 돼, 봉안탑도 안 돼, 이것은 완전 불가해요. 그런데 조건부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건부 가능이 재단법인은 설치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운영관리를 하려면 재단법인이 그 봉안당을 인수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재단이 자기 소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에서 봉안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운영 자체가 과연 될까하는, 불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잡으셔야 된다, 1천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은 다 10억, 20억씩 쓰는데 이런 데에다가 써야지요. 저는 이런 데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인드를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안 71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이 행사계획을 좀 올려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보육환경 조성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해 주는, 보급해 준 것 같은데 건강한 실내 보육환경 조성(공기청정기 지원) 이것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지원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순수 고양시비로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기준금액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금액 하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그것 이외에 고성능 그런 것은 추가로 자부담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이게 7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70만 원짜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80만 원짜리 구매하면 1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런 개념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특수한 것이고 대부분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보면 임대 이런 것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임차료랄지 아니면 운영비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지급되고 있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구매도 되고 임대도 되고?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둘 다 사용 가능한 예산이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공기청정기 지원을 보면 렌털비, 임차료로 해서 월 1만 1천 원씩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로 연 13만 원, 이것이 큰 틀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지급했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지급할 현황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요양원들 뭐지요, 공기청정기를 지급한 계획이 있었어요? 운용계획이 있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70만 원인가 지원해 줬대요. 그런데 7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구매밖에 못 한다고 딱 명시를 했대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렌털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어느 과는 구매밖에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요.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만 딱 명시가 되면 렌털도 할 수 없고 자부담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사람들이 안 하지요. 그냥 그 선에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56개소에 1개당 79만 원 정도 되는 공기청정기가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렌털이 될 수 없고 그냥 79만 원짜리 금액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금액은 79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에 따라 조금 더 금액이 커지게 되면 본인 요양시설에서 자부담으로,

김완규위원

본인 부담으로 하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본인 부담율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지급이 됐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차, 2차에 걸쳐서 지출되고 있고요, 몇 개 시설은 입금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반납처리했고 다시 파악해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급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구매요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급요건으로 봐야 되나? 지금 이렇게 금액이 명시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전반적으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 거기에서 얼마의 금액까지 계약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사실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오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되면 계속 이런 사태로 가면 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9년도에 기금공모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공고를 언제 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떤 단체가 얼마에 공모를 받았는지 3개 기금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예산안 25페이지에 지난번 복지협의체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기간제 직원 하나 들어왔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3,500만 원이 들어와서 도비가 1,050만 원이고 시비가 2,4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된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분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5천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5천만 원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3,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지금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더 내려오게 된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년도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년도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전년도 것 명세서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3년간 지원하시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3년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올해 1년 했고 내년 20년, 21년까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이게 도비가 안 됐을 때 직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려해 가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우수유공자 해외연수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상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복지협의체는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만 신규이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 기존사업이고 약간,

효금

김효금위원장

우수유공자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년에 어디로 몇 명이 가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주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달체계를 달리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이룬 분들을 보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올해 몇 분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을 발굴해서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까지 같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맨 밑에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이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왜 이렇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회관 수리비로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보니까 대다수가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경로당 수리비로 사업비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수해 달라는 것들이 많아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감액된 것이 마을회관, 노인복지과에 가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2가지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2가지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하실 때 여성공모사업을 아까 얘기했는데 제목에 어떤 내용의 행사였는지 해서 금액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과 96페이지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교육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애인복지과 123페이지에 아까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케팅 지원비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위캔하고 베이커리 거기 두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거기 말고 저희 근로작업장이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에 대한 마케팅 지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관련한 부분도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나와서 이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인원은 상황에 따라, 예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면 이 두 군데만 마케팅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또 있으니까 이런 마케팅지원이 판로개척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 팔아주기 그런 조례도 있고 장애인기업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조례도 지금 의원님들이 내서 돼가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금액 안에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마케팅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이분들이 이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뭔가 또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을 해서 만약에 아니면 다음번이라도 그러한 장애인들 기업마케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생각 같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을 할 때 제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 협의해서 그쪽 장애인들 연계하라고 했는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장확인을 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랑 같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현재는 고양시 시각장애인협회 등록장애인이 아니신 분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을 하는 그 센터에서 하는 것도 저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분 계약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12월에 끝나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등록돼 있는 고양시 장애인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눌러서 올라가는 것을 눌러놨는데, 그래서 서서 탔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편의시설에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는데 시각장애인 점자, 수어통역센터에 수어교실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못 올라왔는데 그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가되 교육에 넣을 수 없게끔 1, 2월이든 1, 2, 3월이든 공모가 절차가 늦게 돼서 거의 3개월 이상 교육에 차질을 빚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보조금을 할 때 반드시 1년 단위의 교육비용을 세워주셔서, 점자를 배우든 수어를 배우든 장애인가족이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 그런 교육 같은 것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장애인가족 캠핑은 증액됐나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현재 캠핑을 해 보니까, 물론 어떻게 쓰기 나름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33페이지에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133페이지에 장애인식 개선사업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몇 회를 어느 대상자한테 하셨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34페이지 꿈의 버스는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재공고 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때 공고를 했다가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지금 재공고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언제까지 재공고 중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내일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 1개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데만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청과 152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어디 항목에서 증액된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152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활동 지원,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35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삼송동에 신규로 구성돼서 그런 사유로 1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이 지금 증액은 2,100만 원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활동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머니 폴리스가 3천만 원인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니,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지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하고 삼송동 하나 늘어난 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은 뭐하는 자료지요? 이것이 뭐를 하겠다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에 어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관련 교육 그다음에 중독관계 그다음에 스포츠활동 또는 재난 관련 또 4차 산업 대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교육내용하고 횟수,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만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대안학교 159페이지요. 지금 어찌됐든 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왔든 간에 금액이 되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증액된 것의 세부, 어디 대안학교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체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느 대안학교가 얼마였었는데 뭐가 증액돼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항목으로,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 기자재비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기자재는 신청을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 주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괄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요, 기자재하고 프로그램비는 신청에 의해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청해서 하면 심의는 누가 하실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학교분과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학교분과위원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분과위원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중에서 학교밖분과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구성 현황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분과위원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자재비는 어떻게 공모하셔서 운영하실 건지까지 대안학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에 전문상담사 배치는 어디다가 누구를 상담하기 위해 육종에다가 해서 교직원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육종에 놀이지도사라고 한 명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전문상담사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전문상담사가 놀이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전문상담사가 놀이지도사여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케어하는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러브맘 카페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것 외에 모이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아이러브맘 카페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 예산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아이러브맘 카페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보니까 자료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어린이집의 분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한 눈에 보기에 지금 분류가 가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 페이는 자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형 같은 경우는 조리사는 인건비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표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평가인증하실 때 이것을 보니까, 누리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보니까 여기 ‘교사겸직 원장’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면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기존 안으로 이렇게 가시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의 그 수당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같은 이런 데는 다 교사겸직 원장까지 다 이렇게 주면서 형평에도 안 맞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4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수당) 4억 5,300만 원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144페이지 밑에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누리과정에 해당되시는 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평가인증제에 여태까지 형평성에서 제외됐던 가정어린이집 교사를 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 안 하고는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밥도 직접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이 예산은 그 누리과정 교사겸직 원장 얘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명말씀을 드린 대로 평가제를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내부지침만 바꾸면 되니까 거기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침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올 한 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꼭 지침을 바꾸셔서, 기존 평가인증제에서 계속 교사수당 5만 원씩 나가는 것을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가정어린이집 원장 평가인증 그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정리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공제비에서 전기안전공제비가 빠진 것도 추경에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안전공제비를 보니까 보통 32평 기준으로 6만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는 것이고, 어떤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항목별로 전부 요구합니다만 신규로 편성되는 것은 아마 전체 우리 시 예산상 예산부서에서 많이 커트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도 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평가인증제일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귀찮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안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제를 못 했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평가제로 간 것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때 이것이 바뀔 때, 이때 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로 바뀌면서 예산 소요액을 어떻게 해서 나머지를 되돌려서 아이나 그 원 운영에 돌아갈 수 있게끔 세워서 하자는 안을 드렸는데 결국 매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다가 결정적으로는 그대로 가겠다고 최종적으로 오시고 예산안에 올린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비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커트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 균형적인 면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평가제 같은 의무제가 전체로 의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떤 내용만 바꾸고 보완해서 운영하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것도 좀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아주 폭넓게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에 환경개선비는 원래 들어가 있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냉난방비도 들어가 있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이 도 매칭사업으로 그전에 내려왔을 때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던 것을 너무 의미가 없이 5백, 1천만 원 이렇게 어린이집에 주는 게 없어서 저희가 7대 때 이것을 동절기하고 하절기, 제일 덥고 추울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평가인증하고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관계없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건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냉난방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175페이지에 서 있었어요, 9,500만 원 정도.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나머지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구에서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에 세우신다는 것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이 금액만큼이 섰나요? 지금 냉난방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72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얼마만큼 돼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평가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예산자료의 어디에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구청예산까지는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이게 구청으로 잡혀 있다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생존수영은 올해 운영하신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내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5백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0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채용산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각 수련관과 문화의 집 내용 중에서 보면 발송비라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발송비.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경우는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60% 감소했고요, 그 감소의 이유가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우편발송비 감액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쪽에 다 나오지만 찾으실 때 예산증감사유 요약서 27쪽에 보시면 다른 수련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거의 마두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탄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의 발송비 예산은 0원입니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새로 생겼고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있는 같은 내용의 것들이 발송비의 경우 이렇게 수련관마다 전부 거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내년이 동일하거나 혹은 새로 생긴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토당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성은위원

예.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토당수련관의 경우에는,

엄성은위원

직영시설로 들어가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직영시설로 편입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의 출연금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을 통해서 모두 충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자체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예상한 금액만큼 수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토당관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토당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부 우편발송비가 적은 돈이지만 결국 전체가 이런 내용들이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감소됐으니까 산하에 있는 수련관들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곳은 전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

채용산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수련관 채용산 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송비 부분이 앞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비에 100만 원이 원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직영 편성되면서 출연금 쪽으로 하면서 40만 원을 감액하고 60만 원을, 예산과목의 항목이 다르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발생을 했었는데 사업의 어떤 공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대할 때 초대장을 발송한다든가,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상으로 발송해야 될 때가 있고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송이 오는 과정에서 배송비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예산출처가 없어서 직원 사비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감사유 요약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증감사유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이나 작년이나 원활한 운영기관을 위해서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거의 2배 가까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서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시의 예산을 조정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3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11개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네트워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쓰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3배의 차이가 났는데 3배의 증액은 어려웠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18쪽에 여러 회의운영비 내용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당 수당비용이 얼마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사위원회만 5만 원으로 회의운영비 감액을 하셨어요. 혹시 시간으로 해서 1시간으로 다 줄여서 인사위원회만 5만 원으로 하신 것인지?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가 자주 열리는데요, 2020년도에 몇 회가 열릴지 횟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으로 계상해 놓고 그다음에 횟수에 따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엄성은위원

횟수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내년에 딱 몇 회를 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요.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회당 2시간에 10만 원, 아니면 회당 1시간에 10만 원 혹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마 총액 개념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증감사유에서 어쨌든 회당 10만 원 주실 것을 5만 원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당 10만 원으로 하는데 몇 회가 될지 모르니까 잠정적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감사유를 혼동되게 써 놨습니다.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한 번 회의가 열릴 때 필요한 다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5만 원 정도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위원회수당은 거의 그냥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 2시간까지는 굳이 필요 없더라, 우리는 자주 여니까 1시간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시간으로 한다면 맞지만 그냥 위원회수당 자체를 그렇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간에 무관하게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성평등 활동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재된 말로 성평등 활동가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또 같은 내용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도 그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두청소년수련관 안내내용에 봤을 때는 심화내용으로,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런 초기내용이 있으니, 기초가 있으니 심화도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화라는 것이 기초의 수요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아서 혹은 만족돼서 심화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올해 몇 번을 실시하셨어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하였던 양성평등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에서 모두 3회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3회를 실시하였던 내용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평가내용을 통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면 기초이기 때문에 1, 2, 3 연속 시리즈입니까, 아니면 매번 학생들이 다르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참여했던 청소년이 지속해서 참여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연계가 있는 3회이겠네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 참여, 세 번째도 하고.

엄성은위원

몇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모두 16명 정도 예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20명 정도인데,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계산했고요.

엄성은위원

저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조강사 하나 정도는 책정되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보조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있으면 그래도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데요, 지금 보면 보조강사를 두 분씩 두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심화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하였던 ‘(equal) 양성평등 프로젝트’에는 각 횟수별로 29, 26, 29명 모두 참여해서 모듬별 활동들이 진행되는 관계로 보조강사에 대한 참여도가 1명이 전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모듬별 활동지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획하고 그 내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3회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두셨나요, 똑같이 시간을 분배해서 하셨나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1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연속적 사업으로 3회를 동일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제가 착각했는데 보조강사가 4명이셨네요. 네 분이고 본 강사 한 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2회로 했으니까 저는 두 번 실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을 하신 거네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분이 강사이셨고요, 보조강사는 누구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후에 심화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들이, 이 전체내용을 보면 특색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마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여행이 많습니다. 주로 여행에 포커스를,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가 여행을 왜 하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여기에서 국가 간 청소년교류부터 해서 해외에 관련된 것도 세 개 정도가 보입니다. 앞에 재단사무국에 있어서 고양시 청소년활동의 세계화 2천만 원짜리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고양시 자체 감사결과 국외여비 지급의 예산과목 부적정, 사업운영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해외 관련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감사에 저촉되지 않는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세워졌던 세계화사업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지도자들이 해외에 활동을 하러 같이 나가는 여비인데요, 여비항목이 사업비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용을 전혀 못 했습니다, 항목을 여비로 세워야 되는데 사업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국제화활동의 경험이 제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시설들 중에 마두수련관을 국제활동을 하는 시설로 특화해서 마두수련관에 이 활동들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의 청소년시설보다는 국제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글로벌캠프하고 일본 오키나와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여기에다가 더해서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러시아 항일유적지 역사탐방 이 3개가 진행되고요, 지도자에 대한 여비는 별도 여비항목으로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되 마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말고 고양시의 어떤 청소년이라도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여기에 자원해서 갈 수 있는 대상의 기준들. 그게 분명히 있겠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가고,

엄성은위원

고양시 전체 청소년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기회를 여러 차례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2명씩은 무상으로 해서 체험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개인경비가 일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글로벌캠프는 전액 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1/3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러시아 항일유적 탐방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와봐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자부담이 40%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 해외봉사교류 프로젝트는 뭡니까? 내년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을 기획했었는데 제가 그 기획은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해외봉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충분히 조사하고 가능하다 싶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서 그 예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에는 3,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의 자료고요, 시에서 예산삭감이 3억 원이 더 추가로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사업도 있고 해서 배포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이 최종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탄현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소년 평화교류 프로젝트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제주도와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 사전답사를 통해서 내년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제주 4.3공원이랑 금정굴 역사탐방을 통한 지역 간 청소년 평화교류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계속 편치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평화교류 프로젝트로 이게 있어서 저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탄현에 위치하다 보니까 탄현의 지역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쪽에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재단사무국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청소년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르지요? 이것은 운영위원회고 나머지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설별로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목이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재단운영위원회는 저희 고양시 조례에 입각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립돼 있는데 나머지 시설운영위원회는 조례에는 없고 그냥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돼 있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부분은 혹시 조례에 다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법상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2020년에는 2회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보려면 한 2년 정도 사업계획을 봐야 되는데 2019년에는 운영위원회가 몇 회 열리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주 열리고요, 시설운영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대략 1년에 2회 이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업답변서에는 2019년에는 13명이 활동하셨고 1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에 처음 시작된 것인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몇 쪽을 보고 계신 것인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책자는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책자 안에 37쪽을 보면 2년간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횟수가 나와 있는데 18년에는 전무하고 19년에는 1회 개최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운영위원회인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재단운영위원회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면 여기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드셔서 2019년에 1회를 실시하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올해는 추진을 못 했고요, 연말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2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활동횟수 1회하고 활동인원까지 사업진행이라고 해 오셨는데 예산은 16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올해 12월 안까지 구성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는 24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이 16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증감비율이 거의 50%인데 왜 이런가 봤더니 19년도에는 1회 사업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내년 2020년에는 2회를 하시겠다고 표시한 것이 맞지요? 지금 사업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구성해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주신 이 사업보고서에는 기존에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결과물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표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6쪽도 한번 펴 보시면 자산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맨 밑에 줄 냉방기 에어컨 구입 및 설치가 횟수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회, 2회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1식, 2식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수치를 보고 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1식, 2식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횟수라고 하면 저희가 ‘냉방기를 한 번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놓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표식들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계속 62쪽에 운영위원회 밑으로 내려오면 사무국에 TF회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TF 4팀은 어떤, 어떤 팀들이 있는 거지요? 무엇에 관한 어떤 팀들이 있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동일한 질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TF를 구성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경우에도 홍보 TF를 만들어서 홍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다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 경영공시 TF,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TF, 또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TF, 또 수련관 운영에 대한 TF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여서 협의해서 성과를 내는 TF 회의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TF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4팀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각자의 부서가 있는데 그래도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서에 상관없이 팀들이 모여서 홍보도 하고 교육문화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다시 팀을 만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청소년 일상소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 저희가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 밑에 보시면 포럼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콘서트 형태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을 일상소통사업이라고, 이것은 공모하거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신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제를 놓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 계속 66쪽에 고양시 청소년 공모사업비 교부에 민간사업 지원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번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64쪽에 보시면 고양시 청소년 공모사업이 2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공모사업의 심사나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실제로 민간사업에 교부되는 예산하고를 구분해 놨습니다, 66쪽하고. 그래서 66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고 64쪽에 2억 8,600만 원이 표시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앞쪽에서는 감소율을 표시하셨어요, 97.6%가 증감률에 있어서. 그러면 이 뒤에 것은 100% 증감률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감률이 왜 0%가 나왔는지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세목을 지역사회 네트워킹에 올해 2019년도에는 세웠는데 2020년도에는 대행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계속 여쭤보는 것이 앞에 것은 공모사업에서 뺀 부분이 있어서 증감률이 거의 97%가 빠졌어요. 그러면 뒤에 여기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12월 말이 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당년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깎인 것이 아니라 31억이 작년에는 어떤 공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공사를 안 해서 시설비에서 차감된 것입니까? 혹시 서구수련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훈위원

예.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보조금 수입이 2019년에는 22억 원이 있었는데 2020년도 것은 아직 보조금이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보조금 때문에 이 예산 31억이요? 그러면 102페이지를 보거나 다른 데를 봐도 청소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여기에 예산액이 5,8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2억 5,400이 깎였는데, 102페이지의 예를 든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마찬가지입니다. 성사의 경우에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 것은 아직 내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려고 하면 내년 1월 돼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계속 됩니다. 1월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양훈위원

아,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연말이 돼야 결산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회 추경까지는 가야 국도비 내시를 알 수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 그러면 사소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사소한 것이요. 355페이지에 청소년기획봉사사업이라고 서구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누차 강조했었는데 신규사업에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4~19세까지 35명인데 오른쪽 세출에 보면 30명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사업들을 제가 다 훑어봤더니 좌측에 있는 사업개요 인원수하고 맞더라고요, 세출예산하고. 이것은 그냥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30명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웃음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가 경험상 30명 참가자 모집을 했는데 30명 중에 출석이 100% 매회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수립을 한 것으로,

양훈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 놨기에 신규사업인데 벌써부터 감안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큰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카페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은 또 오타도 있네요. 좌측에 보니까 여기는 1,020만 원이고 우측에 보니까 수익이 1억 200이네요. 그런데 카페의 수익이 인건비를 공제한 순수익입니까?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판매수익은 들어온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총매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매출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1억 200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1억 200이 매출액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판매수익인 것이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순수익은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순수익은 세출예산에 보시면 재료비나 이쪽에 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 인건비로 별도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현재 운영해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감안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건비 빼고 실제적으로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의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고생하셔서, 책자가 다 다르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그것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없는 책들도 페이지 수가 나오고 그러는 실정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8쪽에 보면 고양시 지도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역량강화에 지도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 230명 정도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도자 역량강화는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관단체들의 참여자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는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이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공모사업에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청소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처음 시작한 만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역량강화를 통해 서로 소통, 협력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분출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각 수련원을 보니까, 대충 6, 7군데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 예산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각자 다 얘기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당수련관의 경우에는 동아리들이 100개가 넘게 있어서 동아리와 청소년축제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두수련관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국제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수련관은 프로젝트 기반학습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문화의 집은 문화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사하고 탄현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로센터의 경우에는 학교 연계에서 더 확대해서 학교밖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 또 후기청소년까지 진로에 대한 체험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진로체험 공간을 백마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제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전을 살펴보니까 용어나 문구만 좀 다르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각 수련원이 하고 있나, 계획을 잡나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다 특색 있게 하고는 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김덕심위원

전체는 1위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1위라고 나오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중간쯤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는 자살률이 1위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넣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알다시피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책을 감수하면서 위탁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능곡카페는 아까 주민자치과 옆으로 인테리어가 세워져서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지도를 보면 지금은 청소년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동구에는 2개의 시설이 거의 500m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고 덕양구는 이쪽이 남부, 북부인데 남부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구에서는 중산동하고 식사동이 청소년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중산동하고 식사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탄현하고 일산동하고 송포에 하나 세워지면 3개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후로는 삼송지구라고 표현되는 이쪽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에는 청소년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쪽은 수련관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소년시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백마카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들의 카페를 대체할 만한 장소는 모색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지금은 송산과 행신2동에 새로운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가고 내년에 우리가 시설들이 새로 인수되고 안정되는 시점에 내년 초부터 중산과 식사동 쪽에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만약에 추진상황이 잡히면 그 자료 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도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관련한 직원이 현원 무기계약직이랑 계약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돼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정원은 8명이고요, 현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은 5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제는 27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직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이 상태로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정관에 정원을 개정해야 되고요, 아직 시에서 정규직 정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정원에 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직원의 수를 명시해야 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정관에 직원의 수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7명인데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몇 명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시청 경영팀에서 정원을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확정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덕심 위원님께서 백마역 카페하고 능곡역 카페의 위치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서 656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에 대한 시설현황이 나와 있고 청소년진로센터의 위치는 고양시 현재 토당수련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에 보시면 구 백마역 청소년카페를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로 하시겠다고 방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양시청소년 진로센터는 토당수련관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백마역 카페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의 사무실은 현재 토당수련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백마역 카페의 공간이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이용하기에는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이용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0쪽에 보시면 백마역 카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D: Future 스페이스’가 백마역을 이런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사업계획인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노기술원과 지식정보진흥원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스마일게이트, 드론산업, MBC 등과 맺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멘토단, 학부모 진로멘토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진로에 대한 상담과 멘토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에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있는데 덕양구에 위치함에 따라서 일산구 쪽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구 백마역 카페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청소년 나노 혹은 미래직업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동반자사업 상담도 일부 그쪽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로 관련해서 학부모지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부모지원단은 토당수련관이 있는 사무실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마역 D: Future 스페이스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동안 학부모지원단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당에서도 모이고 마두에서도 모이고 서구에서도 모이고 아니면 미래인재센터도 가고, 되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 백마역 카페를 이용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 백마역 카페 활용방안 중에 하나로 후기청소년을 위한 복합공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한 공간에 담으시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면 조정할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학술연구비 1,200만 원짜리를 2개 하신 건가요? 조사연구 쪽, 청소년보호 안전 쪽에다가 1,200만 원짜리 하나 해 놓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예산안 64쪽에.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4쪽하고?

박시동위원

65쪽하고.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4쪽에 조사연구사업은 청소년 욕구조사이고 65쪽은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저희가 시설별로 운영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300만 원*4개월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통 인건비를 세울 때 연구자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청소년 욕구조사를 1,200만 원 주고 한다면서요, 64쪽 같은 경우에?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욕구조사요?

박시동위원

지금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앞에 거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1,200만 원 가지고?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연구원의 연구비가 우리한테 제출할 때도 책임연구원은 월 300만 원*개월 수 이렇게 연구비가 세워집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연구하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연구자를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든지…….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양시에서 우리 재단이나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뿐만 아니고 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통계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왜 재단은 항상 통계인용을 옛날 것을 가지고 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런 연구를 하든 저런 연구를 하든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목이 ‘조사연구서’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통계에 관한 최신통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주요통계 학술연구용역으로 ‘1식 1,200만 원’ 이렇게 하든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정책수요에 관한 요구조사 용역 1식 1,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안에 올라온 항목 자체가 ‘학술연구비 300만 원*4개월’ 이렇게 쓴 기술방식이 낯설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300만 원*4를 하면 300만 원은 누구를 주고, 그 사람이 그러면 300만 원 끊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제목도 없는 연구용역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4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지급방법이잖아요, 300 곱하기 4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한 사람이 4개월 동안 하면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써놓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준다, 하다못해 우리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그러면 그냥 1식 곱하기 1,200만 원이지 우리가 무슨 개월 수까지 정해서 300만 원을 주고 4개월로 해야지, 이런 서술방식의 예산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서술방식도 웃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도 좋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했던 기본데이터, 고양시 자료 기본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몇 년에 걸쳐서 안 돼 있다, 그러면 최신자료 업데이트 연구용역인지,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라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이 1,200만 원은 뭐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니까 수의로 공모해서 그냥 일반 수의로 하겠다는 둥 그래서 제목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기술방식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기술방식은 없잖아요. 제목도 없이 300 곱하기 4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보통 1,2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해라, 이렇게 함에 따라 보통은 기간을 정해서 월 얼마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하실 때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래가지고 누가 알아 먹느냐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를 하실 거냐고요. 주제가 지금 2개, 3개를 막 얘기하시니까. 진짜로 뭐 하실 건지, 무슨 주제를 대충 어떻게 어느 기관에 공모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느 기관에 공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연구기관을 공모하겠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다, 그런데 왜 1,200만 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4개월분 용역이면 될 것 같다, 박사 가급 한 명이면 되겠고 제목은 이거다, 이렇게 알아듣게 해 줘야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학술연구비 300만 원 곱하기 4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뒤에서 대표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뒤에 것도 똑같아요. 고객만족도 경영체계 학술연구비 300만 원 곱하기 4인데 우리 재단의 나름 경영건전성이나 어쨌거나 발전을 위해서 내부경영 쪽 무슨 컨설팅 그것입니까, 뭐입니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박시동위원

이용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우리 재단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에 대한, 예.

박시동위원

그냥 우리가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설문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외부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조사를 하시라 할 건지, 그 정도 하실 거면 외부용역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건지 할 것 아니에요? 둘 다 이 제목만 보고는 설명이 안 나와서 일단 둘 다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기술방식으로 이상하게 써놓고 설명도 못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료로 받으시지요.

박시동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 먼저 요구하고 따질 것은 조금 이따가 따져볼게요. 대표님 오시기 전에 옛날 얘기 중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사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동사무소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토당에 재단이 사무소가 있고 토당수련관이 있는 그 정도 건물을 만약에 청소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그 청소용역을 원가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이용객이면 청소가 몇 명 필요하고 그러면 사업이익 곱하기 얼마 곱하기 인원 곱하기 하면 이 정도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최저낙찰료를 8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다, 이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재단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시기 전 얘기이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본청이 생각했던 원가산정보다 우리 재단이 했던, 당시에 특히 전전 기관이었던 모 기관에서 산정했던 방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말이면 사실상 모든 시설이 끝나지 않습니까? 직영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대표님?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2020년 1월부터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토당수련관, 마두, 하다못해 화정카페까지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의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부동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잖아요. 청소, 어디에는 무인경비, 시설관리, 이것을 외주용역 주는 데가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렇지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따로 자료를 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에 대해서요?

박시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을 내역과 산출기초를 가지고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처럼 직영 전에 과대 계상되던 그런 관성이 남아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이런 류의 비용들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면 위탁을 줬을 때는 경비나 청소나 이것을 용역으로 쓸 수 있지만 직영으로 되면서는 용역을 하지 못하고 채용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든가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대충 봐도 그런 게 아니던데요. 아닌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뒤에서 안 봤지만 어디는 무인경비 예산도 들어있던데요? 100만 원인가 얼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 탄현시설, 마두청소년 어디는 경비는 무인시스템으로 돌리고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용역비가 없어졌다, 이런 것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예산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더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제가 본다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도 이상한 서술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언뜻 총론 책 앞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예를 들면 12쪽 위를 한번 볼게요. 일반영업비용 중에서 성과급이 올해 9,100만 원인데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항목에?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시동위원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성과급을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참 두드려봤다니까요. ‘어, 이상한데?’ 그러고 두드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성과급비용에서 0이어서 ‘왜 성과급 편성을 안 했지?’ 그래서 봤더니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서 12쪽에도 그렇게 해놨고 19쪽도 같은 내용이지요? 앞에 18쪽에는 없고 19쪽에는 지금 보시면 성과급이 0으로 되어 있고 20쪽에는 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올해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절대액수로 보면. 그다음에 예산부가계획서 안에 33쪽인가를 보면……. 아무튼 제 말씀은 이 편성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과급을 어떻게 줍니까? 올해나 작년에는 어떻게 줬어요? 예를 들면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과급은 시에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주는 퍼센트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근무평정을 해서 근무평정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주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관리항목 안에 세부항목을 편성하는 기준에 보면 정관항목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바로 밑에 713 기호를 따는 게 보통 성과급이에요. 그런데 쭉 보시다보면 그래서 다른 데에도 보면 성과급 같은 것을 따기 전에 712가 일반관리비예요. 713이 성과급이라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편성해야 알아듣기가 쉬운데 마치 우리가 일반기관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받고 그에 따라서 기관경영성과가 책정되고 개별직원별로 또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을 합산해서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래서 이게 급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급여처럼 자동으로 나가면 일반급여 기본급에 산입돼요. 아시잖아요, 대법원 판례 바뀐 거? 이런 면밀한 평가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관경영평가항목이 내부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자체사업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바로 밑에 갖다 붙여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희한하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희한하게 일반성과급 항목은 여전히 살려놓고 거기다가 0을 처리해 놓고 자체사업 밑에다가 숨겨놔서 자칫 보면 성과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알고 보면 증액된 것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이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박시동위원

알지요. 없어졌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올해 나오는 잉여금 중에서 성과급을 충당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대표님,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재단 자체는 회계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니까? 우리가 일반경영비 안에서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일반경비 안에서 재단에 대한 경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성과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데 2등 난 것 있지요? 2등 난 것에서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자체 손비처리가 안 돼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과급이 증액되는 것은 기존 위탁시설의 직원들이 직영으로 편입되면서 직원의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출연금에 인건비 밑으로 오게 하려면 지금 있는 직영사업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우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예산이 올라올 때에 아시잖아요? 1원이 안 맞는 게, 1원이면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2조 6천억 원에서 1원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세부항목 밑단위에서 뭐가 틀어지면 대표이사 전결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체사업비 아예 과목 뒤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든 뭐를 하든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닌데요, 대표님.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어려우면 추경에 세워주시면,

박시동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혼날 일인데? 아니, 여기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산편성항목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잘라주시면 되지요,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심사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약간 지금 질책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확언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무슨 생각이 있으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급은 일반경비 안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 그런데 왜 자체사업비로 뺐느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이 “이득금이 나오면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손비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재단에 세금 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십 몇 억인가 삼십 몇 억 세금 맞아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런 항목편성을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온 것처럼 느낌을 받고, 아까 얘기한 연구비도 제목과 1식과 집행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제목도 없이 그냥 300만 원 곱하기 4 이런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건은 전부다 의회에 예산 올라올 수준이 안 되는 웃긴 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표이사님 밑의 전문사무처리요원들, 간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것을 감독하는 아동청소년과나 본청 예산팀도 고민해 볼 문제예요.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여기로 가면 예산이 이렇게 처리되고 저기로 가면 저렇게 되는 미묘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은. 그런데 그런 설명이나 깊은 고민 없이 ‘휙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 잘라주세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두 항목 다 어떻게 치리할지 심사 전에 답을 주세요, 본청하고 상의해서. 삭감이 필요하면 그냥 삭감하고 재편성을 나중에 추경에 하든가 어차피 성과급이니까 나중에 줄 것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면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건 의지가 투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금에서는 주지 않고 이득이 났을 때만 주겠다, 그런 것으로 재단은 나중에 손비처리를 못 해도 된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회계처리해서 오면 됩니까? 옛날에 20, 30억에서 출발했을 때하고 지금 60억이 넘어가는 거의 매머드급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산 관련 있는 직원들이랑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방망이 치기 전에 알려주세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늘 얘기하다보면 전문직이라고 뒤에 와서 다 앉아 계시는데 대표나 이렇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직접 못 주는 것은 우리 재단의 인적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시설이 직영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직원의 퀄리티나 역량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연가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날 줄 알아서 내일로 예정되었던 보건소를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2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3개의 보건소가 다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와 겹치지 않는 특색사업만 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공원운동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몇 군데에서 참가인원은 어떻게 되고 이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 덕양구나 서구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서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올해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세운 것 같은데 동구는 예산추계가 굉장히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되나요? 덕양구는 예산안 296페이지에 6,600만 원이고 동구보건소는 353페이지에 약 1천 명 정도로 해서 1,500만 원을 세웠고 서구는 398페이지에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1차 의료기관에서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을 20개소가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20개소가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고 10월 말 현재 7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보건소는 접근성이 워낙 좋다보니 보건소에 오셔서 치매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고 또 1차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사업이 되면서 보건소하고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동네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나 검진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어떤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를 사업계획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 보건소를 다 비교해 봤더니 준 것은 금연지원사업 서비스이고 늘어난 것은 결핵 쪽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세 보건소가 다 똑같은데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 부분 사업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결핵사업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신환자 발생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병원들에서 환자를 보거나 발생하는 숫자가 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6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만 해도 면역혈청장비라든가 기타 어떤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건이 있어서 감염병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추가됐고 발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인력을 많이 보태셨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384쪽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둘 다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력운영비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력운영비인데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03에 무기계약근로자와 04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하다보니 중간에 제목 04가 빠지면서 03, 04인데 이렇게 출력돼 있어서요. 저희가 중간에 확인할 때까지는 03, 04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토털금액은 나오고 증가된 금액도 나오는데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그러면 383쪽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흉부 X선 원격 판독비가 전년도 예산은 없었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9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는 여기 3,330만 원,

해림

이해림위원

90만 원은 결핵환자 영양제 예산 아닌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별도로 빠져있지 않고 통합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 기준을 대비하면 원격 판독비는 한 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판독비가 90만 원이 지출됐고 그러면 결핵환자 영양제는 거의 지출이 안 됐는데 세워진 건가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판독비만 늘어난 형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사항을 잘못 봤습니다. 90만 원은 영양제이고 작년에는 판독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판독을 안 하고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리의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판독이 됐고요, 그런데 관리의사분이 계속 지금 모집이 안 되서.

해림

이해림위원

아, 지금 공석이라서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을 원격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관리의사분이 한 분 계시면 한 달에 2,700명씩을 판독할 수 있나요? 지금 2,700명 곱하기 12개월, 판독비 1건당 1천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결핵 그러니까 방사선 쪽에 촬영을 하게 되면 팍스라고 해서 결핵협회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의뢰를 누르면 결핵협회에서 바로 그 화면을 볼 수 있으면서 확인,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격 판독비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전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었을 때 2,700명이라는 건수를 한 달에 다 소화할 수 있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일반진료와 판독이나 이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웃음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예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판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은 의사가 새로 그 자리에 채워지더라도 판독은 원격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금연사업에 관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서구보건소는 금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것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몇%, 몇%씩 좋아졌다는 표시가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두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로 약품비까지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예산 대비 얼마나 흡연율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가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의 사업이 대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주실 때 서구보건소처럼 몇 년도에 몇%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맨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서구보건소 400쪽에 전산화인지 프로그램 구입 3천만 원이 지난번에 일반 병원들하고 세웠던 그 치매연결 네트워크가 맞나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0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송산동이나 송포동 주민들이 일산2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까지 오기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분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그 분소 설치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계속 사용되는 건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인프라가 돼서 쓸 수 있는 내용인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정확히 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한 질의를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덕양이 77쪽에 있고 서구는 123쪽에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여기에 보면 PC방이고 어디 외식업체에 가면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미취학아동은 어떻게 교육시킬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보건소마다 조금 상이한 면은 있지만 보건소 자체거나 건강센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방문해서 어떤 건강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에 찾아가서 도구를 만들어서, 어떤 학습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그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어떤 흡연예방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미취학아동들한테 금연에 대해서 설명한다든가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아니,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저는 미취학아동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에게 마음의 편지쓰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흡연의 폐해나 금연을 아이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미취학아동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동구는 일단 없고요, 서구도 있지만 같은 대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토론도 했지만 동구는 예산사업명세서 339쪽에 있고 서구는 39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은 예산이 없어요. 이게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실 것인지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339쪽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고양시 약사회 소속 전문강사를 모셔서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신청한 초중고학생들 집단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몇 회나 하실 건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시비예산은 21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예산으로 500만 원, 방문약물사업으로 500만 원으로 해서 3개 보건소가 예산은 똑같이 계상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여기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교육을 자체 시비를 세워서 저희도 시행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방문요양사업을 아까 동구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동구·서구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저희가 일괄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덕양·동구·서구 1천만 원씩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오남용 교육을 말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여기에 동구하고 서구는 따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중심으로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방문요양사업으로 하도록 지금 예산이,

김덕심위원

아, 용어가 다르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똑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약물오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덕양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3천만 원이 잡혀 있다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짧게.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예산안 275페이지, 동구는 326페이지, 서구는 379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지금 일단 덕양구는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동구는 한 4천만 원, 서구는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환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진료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도 늘기는 늘고 있지만 환자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서 책정될 때 워낙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4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양쪽 보건소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항상 다른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주는데 이쪽 진료비가 충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4천만 원이 미지급상태라 지금 내시된 상태가 7,300만 원으로 세워져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액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일지라도 우리 고양시가 예를 들어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면 별도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54명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2명,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44명이에요. 그런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덕양구는 8천만 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800만 원으로 다른 데하고 약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출장여비는 직원들 인원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양훈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는 제일 끝에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356페이지,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404페이지에 있거든요. 출장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열 분 정도 더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양쪽 보건소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검토를 못 했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산후조리 사업이 산모 1인당 50만 원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지요? 경기페이 그 카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양페이.

박시동위원

고양페이에 물품 제한은 없는 거지요?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한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어떤 출산과 관련된 물품 구입이라든지 산후조리비용을 거기에서 지원한다던지 이렇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품목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02쪽에 서구보건소 지역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금 가좌보건지소를 운영하시면서 세우신 것 같은데 3,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3개 보건소 모두 해당되는데 동구의 경우에는 금년도도 실행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그 의사경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고를 내셔서 채용하신 거지요? 이것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