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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6억 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기금 1,9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사업에서 5만 6,000원 감액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에서는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49만 2,000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20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4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56억 3,9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6,455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3,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3,662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27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인사관리에 2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지원에 4,3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ㆍ유아자녀 보육위탁료 2,052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 15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4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 1,22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177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71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9,670만 6,000원을 감액한 13억 9,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7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행정 지원을 위하여 통장 역할 제고 2,212만 7,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193만 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3,394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9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사업비 5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7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562만 원을 감액한 9,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6,34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2억 4,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서 7억 6,34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 사업에서는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1,6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세입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이 성립 전 예산인데요. 3,1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수영대회 관련해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가 시비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그랬던 것이군요. 그리고 171쪽 보면, 3층 상황실 슬라이딩 월 설치공사,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상황실이 창고가 없어서, 슬라이딩 벽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는 공간을 넓혀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남은 책상이나 의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느 정도 공사를 했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3층 상황실이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예산이 정해져 있었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3층 상황실로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예 없었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딱 이 금액이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슬라이딩 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항 같으면 먼저 예산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정리추경에 넣는 것이 맞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기월

홍기월위원

이미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시작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상 우선 진행을 시켰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가 편성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편성해 주실 걸로 믿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다 마무리 됐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상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상 잘못 된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좀 미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주민자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주민자체센터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비하고 우리 생활체육회에도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르신들하고 강사비가 같은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활체육회 관련해서는...

전영원위원

다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강사비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비교해서...

전영원위원

강사수당이 줄었어요. 개인적으로 민원이, 강사수당이 너무 박하다고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을까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전영원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최소 10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폐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강하는 동도 있어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영원위원

인구대비로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타구 인구에 우리가 몇 분의 일인데, 거기도 보통 문화센터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명을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 10명이 우리 동구 5명하고도 인구대비로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사가 수가 적어서 하기 싫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가 적어도 자기가 하겠다면, 저는 동구의 특성상 그걸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가 적어서 참여를 못한 파트가 있는가 하면 너무 수가 많아서 대기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조정을...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요. 주민자치박람회, 이게 올해 애초에 이렇게 아예 안 해 버린... 돈이 다 안 된 게 뭐예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매년 주민자치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박람회 자체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박람회 행사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전영원위원

아, 자체가 안 된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전영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174쪽, 저도 물어볼 사항인데요.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직영으로 된 상황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금년 9월에 법인등록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에 센터소장하고 직원모집 때문에, 공식적으로 센터소장이 12월 2일자로 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법인등록은 돼 있지만 저희가 운영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9월에 법인으로 등록이?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9월에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마치고, 법인으로 그러면 전환이 된 상황이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된 상태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소장만 12월 2일에 임용하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소장하고, 직원 1명하고 그렇게 임용을 할 생각입니다. 직원을 1명을...
승민

조승민위원

아직 소장하고 사무국장은 임용 전이고요? 임용 할 예정이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은 현재 저희 6급 계장님으로 파견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소장은 이미 면접시험 통과해서 결정이 됐고, 지금 12월 2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뭘 보고 이 질문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감액된 부분하고 175쪽 보니까 센터장에 기정액 4,400만 원, 사무국장 5,700만 원 기정액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5,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기정액이 그러면 언제 세워진 예산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본예산 때 세워진 예산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본예산이면 19년 본예산을 말씀 하시는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19년 본예산 당시에는 우리가 센터장, 사무국장 이 예산, 이 인건비가 그 때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법인화 전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무국장 하고 센터장 인건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절차 진행상 9월까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법인등록을 마치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또 직원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12월에나 임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추경 때 만약 세워졌거나 그래서 9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인건비이라든지 이게 세워진 거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때 세워졌다고 하면 아직 그때는 그래도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작년 10월부터 법인으로 하려고 했던 예정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미리 이렇게 세웠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으로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에서 미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세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법인으로 전환되고, 사람이 선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시기적으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인으로 전환될 걸 전제로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세부사업들을 각 국마다 보면 감액이 돼 있지만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도 보면 구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세부사업 쪽에 보면 자치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자체센터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행정 지원 이런데서 구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도 급작스럽게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또는 당초 기준했던 예산액보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되거나 남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액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 이게 지금 50%나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대상 학생이 없어서...

전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로 주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전영원위원

조례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조례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려는 게 목적이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전영원위원

우리 통장의 노고에 대해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영원위원

그렇죠. 주려는 게 목적이지, 이것은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구 상황 상, 동구가 자녀가 갈수록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연령층이 지금 높아져요. 연령층을 아무리 우리는 다운시키고 싶어도 현실이 그게 안 된다면, 학자금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이런 돈은 깎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예산이란 게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저금하기 위해서 행정예산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약간 변경을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통장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건가, 애들이 커서 장학금을 못 받아도, 또 다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여기에 맞춰서 액수를 또 적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생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73쪽에 보면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있어서 시비 50%와 구비 50%해서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영대회 때문에 배정된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수영대회가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선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신지...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안전하고 친절한 동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도 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데 쓰라고 시에서 내려준 돈인데요.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561만 2,000원보다 4억 원 증액한 24억 8,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9억 6,294만 6,000원보다 13억 6,141만 8,000원 감액한 436억 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5억 3,145만 7,000원보다 9,170만 원 증액한 36억 2,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측량 수수료 등 1,33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관리에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1,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5억 8,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0억 6,794만 3,000원보다 5,514만 8,000원 증액한 11억 2,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 등 3,441만 원을 감액한 1억 5,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1쪽, 전산시스템 보강에 노후 전산교체비 등에 따른 1억 2,865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3,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구민 정보화 교육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한 4,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통신 관리는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3,190만 원을 감액한 2억 7,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03억 6,147만 3,000원보다 15억 826만 6,000원을 감액한 388억 5,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직원 인건비 14억 9,901만 6,000원을 감액한 374억 7,816만 1,000원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925만 원을 감액한 2억 2,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67쪽으로 먼저,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68쪽,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2억 원을 사업지연에 따라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물품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사인이 들어가고 마지막 구매를 회계정보과에서 다 하나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일상 경비로 교부해 준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 이외의 것은 모든...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있는 예산부서요? 아니면 여기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의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획실 예산부서 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의 일상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돼 있으면 회계정보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주면 거기에서 일반 소모품이나...

전영원위원

물품 구입, 이런 거...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모든 게 물품으로...

전영원위원

그렇죠. 제가 뭘 질문하고 싶으냐면, 어떤 원칙이 있는가, 물품구입에서. 동구에 매장을 둔 곳에서의 물품구입이 먼저이고, 그게 안 될 때 외부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전혀 적용 없이 하는지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우리 지방계약법에도 지역제한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영원위원

아니면 서울 같은데 보면 아예 지역을 못을 박거든요. 우리는 공장도 없고, 우리 동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원칙을 좀 지켜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가능하면 동구 소재의 업체에 구매나 공사를 시행을 하고요.

전영원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꼭 보게 돼요. 다음 신규 임용자, 우리 임용자 몇 명이에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전영원위원

아, 그래요? 여기 나와 있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회계과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우리 의회 사무실 일부가 길이 나는데, 언제쯤에나 나는지, 계획 아십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지금 시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일부 덜 끝났고 그래서...
기월

홍기월위원

어차피 청사 우리 동사무소, 센터,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너편에는 벤처빌딩이잖아요. 거기 동사무소 있고, 치매안심센터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 있고, 앞으로 또 이쪽에 있는 우리 기관 일부가 가지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예. 그전에는 벤처빌딩으로 활용을 하다가 적당한 명칭을 지금 확정을 못해서 구 벤처빌딩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적절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건물 명칭을 명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어제 청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칭을 확실히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2청사도 안 맞겠고, 그것도 안 맞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여러 가지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명칭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안심센터라든가 여러 센터에 우편이 가더라도 제2청사 내에 뭐 한다든가, 그렇게 회계과에서 그런 걸 잘 연구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복합기능을 포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2,284만 4,000원으로 1억 7,7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049만 1,000원으로 3,59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2억 5,7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억 9,270만 6,000원으로 4,5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17억 7,706만 9,000원으로 1,8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1,115만 3,000원으로 4,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년협치 활성화 사업은 567만 7,000원을 감액한 1,057만 원,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은 기정액 대비 26만 3,000원을 감액한 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사업은 75만 원을 감액한 425만 원, 청년정책개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85만 3,000원을 감액한 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청년 창업허브 운영 사업은 1,557만 원을 감액한 2,1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1,13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46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681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70만 원을 감액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증축 사업은 1,425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225만 5,000원을, 다목적체육관 관리 사업은 7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380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기계설비 보수 및 헬스장비 등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599만 2,000원을 감액한 7,808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해 1,319만 2,000원을 증액한 8,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직장 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사업은 1억 8,200만 원을 감액한 3억 3,330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288만 원을 증액한 4,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실 조성 사업은 동구 관내 지한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실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해외 연수 불참으로 700만 원을 감액한 873만 2,000원을,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82만 2,000원과 41만 8,000원을 감액한 465만 7,000원과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2,72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4,98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7만 3,000원을 증액한 1,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68쪽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조성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 등 손실보상완료 후 공사 추진, 동명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공원일몰제 해제 2020년 7월 이후 추진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020년으로 36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청년체육과에 참 일이 많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액된 예산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크게 감액되지 않고, 기정액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된 사업만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구비가 1,557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번 3차 추경 때. 188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 창업허브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정액이 3,600만 원이고 이번에 쓰인 예산이 2,100만 원, 그래서 보면 1,500만 원 정도면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절감된 것이 공공요금하고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월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금년 예산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월예산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물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기정액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안 써버렸네? 예산서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청년 창업허브 공간 조성할 때에 구 벤처, 거기다가 했지 않습니까, 4억을 들여서. 당초보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공공운영비가 예상보다는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공사가 지연되어서...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예. 공사가 조금 딜레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191쪽에 이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직장 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있잖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창단은 내년 1월 예정이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창단 내년 1월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현재 저희가 10월에 복싱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그다음 선수 4명을 선임했습니다. 선수들은 어차피 내년 1월부터 계약을 해야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해봐야 나가기 때문에. 감독 1명, 선수 4명해서 내년 1월 한 15일 이내에 창단식을 하고 정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감액이 많이 된 건가요? 그 이유 때문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원래 선수를 채용했으면 인건비가 나갈 텐데, 안 해서 인건비 절감한 겁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에서 보니까, 이건 본예산 때 세운 예산입니까?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따른 지연이 된 것 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90쪽에 관련해서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설치, 380만 원을 감했어요. 이쪽에,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청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있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운동장 위에 천장 쪽에 한 1, 2m만 가림막을 좀 해줬으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원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하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할 곳이 없데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게이트볼 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내가 봐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한 1m나, 2m 정도만 해서 위에 천장만 해주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현장 나가서 최대한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배드민턴 쪽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265억 9,564만 3,000원 대비 34억5,934만 5,000원을 증액한 300억 5,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개발 구역 신축 아파트 권리설정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분, 15억 5,934만 5,000원과 재개발 사업지구의 현장 사무소의 종업원 급여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분 5억 원, 그리고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461만 1,000원 대비, 2,266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4,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노후 프린터 교체에 따라 유지보수비 5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단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7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좋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민원봉사과 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민원봉사과 있어요.
진원

박진원위원장

네, 그러면 민원봉사과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6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02만 3,000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90만 9,000원, 민원시스템 운영에 182만 원을 신속 집행 관련으로 유보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은 102만 5,000원을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202쪽, 도로명주소 사업에 139만 9,000원, 지적업무 추진에 383만 4,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199만 7,000원을 집행 잔액 및 유보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월남2지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12월말 이후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이 가능하므로 3,2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414만 6,000원, 204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1,4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신속 집행 관련으로 유보액 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59억 9,3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163만 6,000원을 증액한 62억 8,9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운영 789만 원, 도시계획시설 재조사 및 실효고시 용역 27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4만 2,000원, 재개발 사업 239만 6,000원, 기본경비 183만 6,000원은 유보액과 사업추진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월이 예상되는 구비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53쪽, 계속비 사업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0억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무등중학교에서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2,31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내남ㆍ선교 도시개발 사업비로 99억 2,94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과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해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4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2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7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5,205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46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9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1,55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172만 5,000원을 감액한 2,613만 5,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사업에 120만 원을 감액한 5,9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8억 6,84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3,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사업에 101만 2,000원을 감액한 4,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7,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내민보도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사업 1억 1,333만 8,000원으로 총 8억 3,333만 8,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90억 505만 2,000원 대비 5억 1,250만 원을 증액한 95억 1,7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 보조금 등으로 2019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98억 2,579만 1,000원 대비 4억 8,181만 원을 증액한 103억 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정책으로 기정액 5,712만 6,000원 대비 69만 원이 감액된 5,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전자식발급기 구입 잔액으로 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사업은 기정액 44억 9,441만 4,000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9억 9,4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25억 3,625만 8,000원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된 25억 4,8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으로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1,611만 3,000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사업에서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3쪽부터 16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9,407만 4,000원, 금동 인쇄길 주변 도로개설 1억 7,281만 8,000원, 살레시오 여고 주변 도로개설 3억 1,453만 2,000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3억 8,500만 원, 지원로 12번길 주변 도로개설 1억 4,228만 7,000원,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 4억 8,227만 원, 학강교에서 광주대교간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5억 8,239만 원, 자전거씽씽 사람안전 사업에 4억 원,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사업 5억 원,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에 5억 원,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7,165만 원, 제봉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4억 9,870만 원, 산수동 문화마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8,724만 원, 지호로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 2,266만 8,000원, 전대병원 주변 노후하수박스 보수ㆍ보강 4억 원, 용산동 빛고을 복지관 주변 불명수 차단공사 1억 원, 월남동 녹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2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6,321만 4,000원으로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와 건축행정 운영지원 사업의 사무관리에 따른 유보액과 국내여비의 유보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167쪽, 공폐가 정비사업의 빈집 정비에 관련 연구용역비 6,11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5,855만 원보다 207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5,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 지원 사업에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유보액 등 225만 원이 감액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이자 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안에 별첨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6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영차고지 이전 연구용역 완료기한이 내년 2월로 용역완료기한 미도래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9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8,988만 7,000원보다 2억 6,589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5,5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2,0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시ㆍ도비 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등 총 4개 사업에 3,2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8억 4,871만 원 보다 2억 65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4,9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7,27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책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가로화단관리에 기정액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 녹지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에 기정액 대비 3,3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459만 8,000원 전액 감액,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기정액 대비 222만 7,000원 증액 편성,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마지막 165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2,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163쪽, 저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됐잖습니까. 보니까 토지 매입비에서 7,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너릿재 유아숲을 한 3년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저희 공유지가 없어서 사유지 내에 일부 시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저희 부지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주가 자기 선산이라서 지금은 좀 팔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나와서...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서 매입을 못 한 거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했는데...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게 확실히 매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이맘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용처리 하면 정리추경 때 드러나지 않고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하지 않고 감액을 함으로써, ‘아, 이게 지금 올렸는데, 안 됐구나.’라는 것도 사실 위원들도 책자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뭐든지 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상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소유주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구비로 매입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릿재 유아숲은 우리 동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고, 특히 1지역구, 2지역구를 떠나서 특히 우리 나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릿재 유아숲 관련해서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인데, 공원유지관리, 도시 공원관리 관련해서, 산책로 유지관리해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페이지 좀 넘기면 맨 위쪽에 산책로 보안등 전기세 공공요금이 기정액이 1,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하나도 쓰이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산책로 이 부분을 기정액... 원래 업무가 건설과 하고 저희하고 좀 나눠져서 했는데, 전기를 저희가 다 맡고 있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건설과에서 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400만 원에 대한 것은.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정액을 세웠을 당시만 해도, 이 보안등이라든지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전환이 됐나요? 다른 부서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올해 됐습니다. 우리 전기직이 하나 없어지면서 원래 건설과에서...
승민

조승민위원

몇 월에 이게...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시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한 3월인가요?
승민

조승민위원

3월쯤에. 저는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그냥 봤을 때는 왜 보안등 전기세에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전부 다 감액이 된 부분이, 공공운영비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또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64쪽에 가로화단관리 있죠. 60만 원이 감액 됐잖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산수동 해주마트 건너편 쪽 일대가 가로수 화단이 거의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을 건데... 그 쪽 부분의 주민들이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메모해 두셨다가 그 쪽에 한번 살펴서, 해주마트 건너편 쪽 화단입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거의 다 죽어버리고 어떤 건 살아있고 웃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돈 좀 남아 있으면 정비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전영원위원

164쪽입니다. 왜 장비 임차를 안 했는지 알고 싶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비로 장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장비 임차비를 대비로 세워놓습니다.

전영원위원

설정을 해 놓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왜 안하셨냐는 거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올해 다른 장비가, 저희가 다른 걸로 일을 처리해 버려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장비를 안 했습니다. 굴삭기 하루하면 6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크레인.

전영원위원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재난이랄지 이렇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 대 씩은 세워놨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5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41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운영 분야에 예산액 1억 1,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5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업무여비 780만 원, 의원 연구개발비 235만 2,000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 4억 1,3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역량개발비 360만 원, 의원국외여비 2,36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잔액과 유보액을 감액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