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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8

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533∼546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은 37∼43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요.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 있잖아요. 이게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게……(자료 찾는 중)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대답 안 되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을 늘게 됐는데요. 그것은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최우수 행사로 지정돼가지고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평가된 것 때문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게 무슨 평가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자료 찾는 중)
용기

조용기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잖아요. 534페이지 하단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것 절감한 세대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혹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니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가 저희들 소관에 있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기후변화교육센터나 기후변화홍보관 이쪽을 통해가지고 또 홍보하고 이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홍보하시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각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건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축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감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일정 수준까지 내려가면 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전년도 평균 대비해가지고 전기나 수도나 가스가 5∼10%, 또는 15∼20% 이렇게 절감되면 절감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1만 원에서 5,000원 단위로 전기‧수도‧가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비해가지고.
용기

조용기위원

결국은 사용량을 등록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혜택을 받았을 테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년 대비니까요.
용기

조용기위원

전년 대비로만 계속?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어차피 계속 떨어져야 주는 거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마지막으로 540페이지에, 클린로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책보고 때도 계속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건데,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여름 폭염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의문점이 좀 몇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위치선정 문제나 유지보수 문제의 단점, 그다음에 예산 대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0월 23일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원주시가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한 21개 분야에 대해서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미세먼지 저감에, 지금 효과는 검증되지 않고 열섬현상이나 재비산먼지 저감 같은 것만 낮춰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저번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534페이지에,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해서 2,00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작년 행사 실적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작년 행사실적하고 정산한 내역들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 조금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하는 데 예산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게 과연 얼마큼의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차라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뭔가 장치를 한다든지 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이 사용되는 거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행사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일회성 행사에 2,000만 원 태운다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작년 실적과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대상업소는 어떤 데가 대상업소가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아니면 공업사 쪽에서 많이 대상되고요. 지금 원주시에 대기배출업소로 허가등록된 업체는 260개 업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는 건데, 이분들이 자체 개선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 추경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2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12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또 나머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12개 업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배출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떤 예산규모나 그다음에 노후도나 아니면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요. 현장점검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산은 4,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창휘

조창휘위원

4,500만 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억 4,850만 원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 33개 업소에? 1개 업소에 그럼 4,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보통 보면, 부스로 갖추어져 있는데요.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필터로 거쳐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필터부터 해가지고 나가는 굴뚝까지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쪽으로…….
창휘

조창휘위원

작업장 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가 저희들도 한 260개소 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부터 해가지고 농산물 소각 뭐 이런 것까지 전체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요.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감시원이 어떤 측정기가 있나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교육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걸 다 하고, 차 같은 것도 임차해서 다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뒷받침해가지고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열 분을 채용했는데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5개 조로 나눠가지고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요. 측정치를 알려주고 개선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관련해서 매일 5시쯤 들어와가지고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조치는 사무실에서 하고……
창휘

조창휘위원

행정조치는 행정에서 하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분들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쪽만 하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것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금을 부과시키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 법령 위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게 나갈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예는 있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직은 없었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숙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36쪽이요. 그 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예산이 100%가 증가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가정용 저녹스버너는 방송에 보면 콘덴싱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일러에서 콘덴싱으로 바꾸면, 그게 저녹스보일러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차도 하고 2차도 했는데, 홍보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드리는 게 한 20만 원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죠? 질소산화물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녹스버너 있죠? 이 사업장에 하는 것 바로 그 위에요. 거기는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바로 위에 있어요. 536쪽.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경유보일러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한 2대가 나갔는데요. 이게 대형 용량은 공장이나 큰 건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 수요처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은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장에 이걸 공급하셨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2개가 나갔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2개 정도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도, 그런데 이걸 좀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처가 점점 줄다 보니까요. 조금 올해……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요. 많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 보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기업체나 거기에서 더 많은 양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기업체 쪽에 많이 보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있어요. 원주시에서 지금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가 한 600대 정도 보급됐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192대 정도 보급되면 한 800대 정도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우리 원주시에 얼마나 돼 있나요? 불편함 없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150∼160여 개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률에 비해갖고 충전소는 적지 않은 거네요? 괜찮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쓰시는 데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원주시 내에 많이 보급이 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68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올해 안으로 다 소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숙은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68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68대.

이숙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50대 해가지고요.

이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120대 정도 돼 가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내년 말 되면 그렇게 120대 정도 되죠.

이숙은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원주시에는 아직 없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가 원주시에는 없고요. 강원도 지역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소차를 저희들이 보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충전소 관계가 선행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사신 분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된 수소차 소유주들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가까운 데가 여주휴게소가 있고요. 하행선하고, 그것보다 또 먼 데가 하남하고, 그다음에 안성휴게소하고 그렇게 인근에 좀, 그래도 가까운 데가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걸 적극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0대가 넘게 우리 원주시에도 공급이 됐으면 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부지 선정이,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게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도 예산으로 했는데, 문막 쪽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신림 쪽에 하나하고 두 군데를 지금 추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2개를 추천해가지고 연말이면 부지 선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수소차는 설치할 때 규제도 많죠? 평수도 규제가 있고. 300∼400평 정도 돼야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300평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천소를 설치해 주시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어요. 542쪽에요. 하단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있어요. 예산도 조금 줄어들고, 지금 이것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계획은 단구동의 현대요양병원 7, 8통 지역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개운동의 롯데마트 있는 데, 그다음에 명륜동 남부시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근처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세 군데……

이숙은위원

이것 내년도에 할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년도에.

이숙은위원

그 지역에, 개운동하고 롯데마트 그 예산이 들어간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갖고는 조금 적게 들어갔네요? 줄었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사업에 대해서 세부안에 있는 내용, 1059쪽인데요. 세부안에 있습니다. 세부안에 있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내년 목표가 500세대에 기기 보급이잖아요. 지금까지 몇 세대가 보급이 돼 있는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한 1,000세대…….
정민

안정민위원

현재까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1,000세대 보급에 의한 효과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효과가 실용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저금통이 아직, 모니터링 결과는 올해 것은 안 나와 있고요. 앞으로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내년의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 올해 거요. 올해 거.
정민

안정민위원

올해 거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17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정민

안정민위원

올해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2017년도 거나 18년도의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자료를 준비해가지고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요. 악취모니터링 장비 취득을 하는데요.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악취모니터링 장비는, 이것은 설치해가지고 1년 내내 자동측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요. 지금 설치 위치는 소초면에 보면, 신청봉이라고 돼지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자동측정하는 장비를 해가지고 수시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 이게 한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악취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에 동화리 쪽에 악취 때문에 민원 했을 때 원주에는 없어서 강원도에서 장비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장비도 포집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가지고 결과치를 받고 있는데요. 도는 차에다가 이동하면서 포집하기 때문에 장비가 저희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좋은 장비를 쓰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이동차량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휴대용으로 포집해서……

곽희운위원

동화리 악취민원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채취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들이 채취해가지고, 도에서도 그때 나와가지고 낮에도 채취하고 저녁 10시인가 그때, 두 번 채취했는데도 법적기준치는 못 미쳤습니다.

곽희운위원

발생업체는 어떻게, 규명이 됐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상호수지라고 거기에서 플라스틱을 해가지고 성형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대기배출 쪽에 여기도 포함해가지고 대기배출시설을 시에서 지원해가지고요. 개선하는 데 포함시켰습니다. 이 업체도.

곽희운위원

지금도 계속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낮에는 안 나고 저녁 시간대 계속, 저녁 시간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냄새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끝난 이후에 항상 악취가 발생되거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도 수시로 방문해가지고요.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540페이지요. 클린로드 구축사업 4억 원을 하는데, 이게 몇 미터죠? 구간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200m.

곽희운위원

200m에 4억 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것은 원주시의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 계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억 원 해가지고 봄하고 가을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를.

곽희운위원

원주시 전체를 살수차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00m 구간을 4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전체를 봄가을로 미세먼지 줄이려고 살수차를 돌리는데 그게 1억 원인데, 200m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4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거기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하면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해가지고 전체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연 효용이 나오느냐. 시민들도 느끼실 거예요. 200m 하는데 연간…… 이게 설치비만 4억 원이고,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1억 원을 쓰고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차라리 4억 원을 살수차를 돌리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단 200m예요, 200m. 지하상가에서 평원로 사거리 그 200m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고요. 사업추진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백교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도에다 제출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도에서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된 데는 황둔송계마을 지금 해가지고 거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초 청송부락도 운영되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선정된 겁니다. 백교부락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치고는 너무 도비 비율이 적다고 생각이 돼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원래 이게 하나 선정하는데 애초에 3억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50%, 지방비 50%로 시작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고, 사업범위가 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올라가고 거기는 고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곽희운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같이 질의해 주시죠.

곽희운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선진지견학 행사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마을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신청이 없나요, 아니면 이게 동네별로, 마을별로 그냥 예산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선진지행사로 바뀌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은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 퇴비나 비료 이런 쪽으로만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물품도 있었고, 건강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 마을이다 보니까 기금을 돌아가면서 활용하도록, 마을별로 쪼개다 보면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몇 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소모성 행사비로 다 치러지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해가지고요. 이것보다는 좀, 소모성보다는 마을의 발전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건강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곽희운위원

과장님 과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금 심의 위원을 좀 해서 여러 번 봐서 아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금을 안 썼는데, 지금은 너무 소모성 예산만 이게 다 편성돼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소모성이 아니라, 시설비든 아니면 마을환경개선비든 이런 시설이나 개선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예산서 542, 543쪽, 세부예산안 1045쪽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의 선정방식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원주시에너지위원회라고, 원주시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급하는 데 공사나 주민 공사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주민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럼 선정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선정을 하는 기준 방식은, 예를 들면 명륜동이다.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별로 어떻게 순서를 해서 정해지는 건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역별로 정하는 것보다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일단 70% 정도 이상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100m당 강원도 공급규정에 따라가지고 100m당 세대당 부담하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대가 적은 데는 많고, 많은 데는 적고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공급단가는 강원도 공급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선정은 에너지위원회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동참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조합돼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대요양병원 단구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단구동 현대요양병원 쪽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남원주초등학교 맞은편 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고 해요.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이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선정돼갖고 가스시설이 들어가는데,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초등학교 맞은편은 사실 도심이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이 시설이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이 선정방식이 왜 거기는 아직까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이 안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2018년 해가지고 19년, 20년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추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후에 또 진행합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구동은 일반적인 동들과 똑같이 한 명,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하더라도 다른 동에 세 분 정도가 나와, 동이 있기 때문에. 명륜동은 예를 들면 명륜 1동, 2동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단구동은 항상 보면 한 명,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포상 같은 경우도 두 분으로 요청을 드려서 지금 두 분으로 올해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이런 안배를 할 때는 단구동은 대동이라는 것,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권을 좀,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태장1동, 2동, 원인동, 중앙동 이렇게 선정이 하나씩 된다면 최소 단구동은 그래도 2개 내지…… 이렇게 줘야 된다.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배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안배에 신경쓰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또 하나는, 고령자 타이머 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은 547∼563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에 카페를 많이 가고 있죠.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뭐……
정민

안정민위원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페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열심히 공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존에도 예쁜 공원들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공원에 가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정말 휴식을 취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서 행복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벤치에 앉아 있는데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있는데 빗살무늬예요. 비가 오거나 햇빛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도 심리적으로 1자 배열 같은 경우는 앞을 보고 얘기하게 되는데, ‘ㅁ’ 자라든가 원형이라든가 ‘ㄷ’ 자 모양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가장 좋은 소통의 형태거든요. 포지션의 심리학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공원에 있는 벤치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앉아서, 카페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얘기를 안 하고 카페로 간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 카페테리아 정도로 우리 공원을 섬세하게, 시민들이 정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선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공원에는 반드시 지붕도 설치를, 아마 파라솔 모양이라든가 빗살무늬가 아닌 막힌, 그래서 햇빛이라든가 눈비로부터 안전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가거나 친구들이 가거나 할 때 소통공간의 역할, 광장, 아고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원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몰제 때문에 사실 토지를 매입하는 데 전부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월 1일이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장기미집행에 대한 공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는 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그런 휴게공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그 제품에 따라서 지붕이 열려 있는 경우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러면 피할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보수로 투명한 것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곤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근린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럴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에도 벤치가 있는데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보완, 리모델링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도……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함축해서 제안을,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아니면 정회를 해 드릴까요?
정민

안정민위원

어,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3쪽에, 동화마을수목원 내 구거임차료가 있어요. 그게 시유지가 아닌가요, 이게 개인 사유지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구거만 그래요? 구거만 국가 땅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전체 시유지이고 일부 사유지 한 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국유지가 4,319㎡이니까 1,300평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구거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구거가.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1년에 임차료가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시유지 속에 뭐 또 임차료가 있나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558쪽 상단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7개소.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마을쉼터를 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예산이 서면 연초에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받았던 것 중에도 못 해 준 데가 있고, 또 2020년도 초에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난해에 못 해 준 것하고 새로 들어온 20개하고 현지조사를 다 거쳐서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 또는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곳에 정자, 또는 의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마을쉼터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걸 원두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창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설치해 놓고 누가 가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창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그 안에 청소해서, 필요할 때 가서 쉴 수가 있는데, 그냥 먼지나 비바람 쳐갖고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놓고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잘, 그야 말따나 설치해 놨으면 관리까지 잘해 주면 되는데, 그런 관리가 깨끗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마을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창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문을 꼭 닫고, 필요할 때 열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 밑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시유지 중에 도로변에 있는데, 좀 방치돼 있는 그런 땅을 대상으로 찾아서 도비를 받아서 숲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되나요? 반복사업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처음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물색이 된 곳은 없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지는 단계동 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에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학성감리교회인가 그 교회인데, 그 근처 도로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한 곳, 시범설치할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궁화공원 토지 임차료가 또 있어요. 300만 원. 거기도 개인 사유지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국가 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국가 땅이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은 몇 평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599㎡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위치는 어디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연세대학교 정문 들어가는 우측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해 놨는데요. 거기에 일부 편입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3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디에 할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치악산 바람길숲은 원주역에서부터 행구수변공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9km.
창휘

조창휘위원

계획은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반대여론이 많은데, 이걸 계속 하실 건가?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원주천에서부터 봉산동 구간이 한 1.6km 되는데요. 거기 주민분들은 “바람길숲 말고 4차선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계속 만나서 지금 4차선 도로만 하는 것보다 바람길숲하고 도로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도로와 바람길숲 조성까지 해서 같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아마 지역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철로로 인해서 피해를 어떻게 보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구간은 물론 있겠죠. 이게 바람길숲 조성할 수 있는 구간에는 조성을 하고, 또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보수 사업으로 단계지하차도, 장미분수,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 가족상분수, 이 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씩 각각 올라왔는데, 보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민문화센터 가족분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 지하에서 지하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해서, 그게 그냥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서 분수대를 계속 돌렸는데요. 거기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민문화센터 그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시민문화센터 그것은 그렇고, 단계지하차도에 있는 것도 지금 장미분수가 있는데요. 지금 물 공급장치 여러 가지가 많이 망가져서 그것도 보수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공급장치도 공급장치인데, 단계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도 많이 변색됐고, 재질이 동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색을 분홍색으로 했든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도색을 했다가 이상해서 다 벗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사거리가 터미널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관문 교차로 같은 개념이 되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이게 흉물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뭐 필요하다면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각도로 이야기를, 소통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단계지하차도 장미분수가 조금 너무 단순하고, 조금 그래서 조형미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풍성하고 멋있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상징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요.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공사 준공이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왔고요. 총사업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225억 원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까지 합쳐서 225억 원이었는데요. 토지보상금액이 한 40억 원 증액되다 보니까 총 금액이 26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액만 240억 원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3억 원을 한 것은…… 지금 토지보상비 240억 원 중에 237억 원은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것 3억 원 하면 240억 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240억 원이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으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토지매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다 된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이 지금 100%는 안 됐고요. 7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필지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내년 초에 수용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공사 사업기간하고 준공기간하고 안 맞는 것은 결국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에요. 단구근린공원 조성인데요. 불황 때문에 민간투자가 안 돼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토지보상이 320억 원 돼 있어요. 소요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더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감정해서 한 건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마장공원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감정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 40억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늘기는 하겠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늘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마장처럼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공원에 보면, 마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5억 원이고요. 단관근린공원은 40억 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갖고 시설비가 그 넓은 공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단구공원은 기존에 여성가족공원, 그다음에 음악분수가 있는 그 부분, 뭐 조성이 어느 정도 됐고요. 남은 부분이 시립중앙도서관 건너편에 두산아파트 뒷산, 지금 산악지형하고 식물원같이 하우스 지어놓은 평바닥하고 이렇게 남았는데요. 제일 시급한 게, 여성가족공원 쪽에서 두산아파트로 건너가는 생태보행교 설치하고, 그다음에 두산아파트 뒷산이 숲이 괜찮습니다. 도시숲이. 거기가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이 많은데 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숲길을 잘 만드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 일몰제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땅을 확보하고 공원을 점차 확충해 나가는 것은, 조금 후에 해도 차차,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을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에서 투자해서 공원을 만드는 만큼 신경 많이 써 주셔 갖고요. 아주 명품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55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가로숲길은 저희들이 도심지 전체를…… 가로수도 사실 계속 지적이 많았고, 도시에 숲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한 300억 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1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3년 동안 도시숲을 제대로 가꿔보기 위해서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그게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요. 한 20개 노선이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가로수 보식, 신식, 그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데 복층림 조성, 뭐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원주시 전체가 숲으로 덮여서 시민들이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3년 동안 잡기로 하셨으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나무 심는 것은 시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지금도 가을이기 때문에, 생장휴지기이기 때문에 심어도 관계는 없는데, 하자율로 보면 제일 좋은 게 3월달에 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이렇게 하고, 이게 뭐 또 여름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 해도 가을 추경에 일부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는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간 그 사업 하시는 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는 아니고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했던 것 마무리 하나 드리자면, 우리 예산서에 550∼551쪽에 있고요. 세부안에 1079쪽부터 있는 5가지에 대한 입춘어린이공원, 태장어린이공원, 명륜어린이공원, 빨강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에 대한 부분이 5가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정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 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현대 지금 아이들 수준에 맞는 놀이시설의 보급과 새로운 교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놀이시설 그대로, 기능만 좋아졌잖아요. 색깔만 변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놀이문화에 대한 보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학년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가로숲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저기 인기 있는 지자체의 가로수가 어느 곳에서 유행을 하면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지요. 그래서 원주에만 와야 볼 수 있는 명품가로숲길 조성, 그런 가로수에 대한, 100년이 지나도 굉장히 멋있게, 우리 후손들이 ‘야, 정말 멋진 가로숲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멀리를 보고 할 수 있는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생육 발달을 위해서 넓히잖아요. 사이즈를 4m, 5m로 넓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다치거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쁘게 잘 꾸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보면,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일몰제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공원들은 다 매입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 비재정 쪽으로 구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계획된 대로 안 된 게, 지금 이 단구공원, 당초에 민간공원으로 하려다가 민간사업자들이 두 번이나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곳은 단계공원이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쪽에. 거기도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에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민자유치 해서 공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치면, 저희들이 중앙공원 1구역을 해 보니까 아파트가 한 2,600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교통문제의 부작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여튼 중앙공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래 보니까 어쨌든 지금 민간공원을 하게 되면 약 25% 정도는 개발이 뒤따르고, 한 75% 정도는 공원으로 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만약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75%의 공원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은 둘레숲길 정도 하고, 민간자본으로 일부 시설물을 하지만, 그런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에 지금은 좀 만족을 하고 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는 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뭐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준비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대까지는 건설도시위원회 쪽에 있어서 도시계획 쪽에서 계속 일몰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민간이 땅을 사서 25%는 개발하고 75%는 시에 기부채납하지만, 직접적인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익을 뽑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 수익을 창출해 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원에 아파트 몇 개 공급되고 있죠? 민자유치 된 공원에서?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구역 같은 경우에 2,600세대이고요. 단구공원은 998세대 하려다가 지금 못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2구역 같은 경우는 LH하고 하고 있는데, 2개 단지로 하려다가 환경 쪽에서 제약이 많아가지고 1개 단지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공원 같은 경우 LH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아파트를 하게 되면 중앙공원만 따졌을 때는 약 3,500세대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경기불황도 문제지만, 아마 원주시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공동주택이 10만 2,584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게, 1만 1,466세대인데,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를 제가 보니까 원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년도 10월 현재 16년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계속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전년 대비해서는 한 700만 원인데, 그 전년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데는 몇천만 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른 것을 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돈이 아까 안 들었다고, 민자유치 안 들었다고 하지만, 10만 2,000세대를 예를 들면 700만 원 떨어진 걸로 하면 7,0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피해는, 7,000억 원이 떨어진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어요. 내 집의 가격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여하튼 거기서 다 원가 빼가잖아요. 보상해 준 원가 이상으로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부터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줬으면, 일정 부분은 민자유치 해도 가능하겠지만, 너무 민자유치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조정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요. 동화수목원 벽천분수 예산이 7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어디쯤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거기 방문자센터 옆에 보면, 보강토 옹벽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러는 데인데, 보강토 옹벽으로 돼 있어서 경관상도 좋지 않고, 또 수목원에 오시는 분들이 마땅히 볼 거리가 없고 그래서 벽천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벽천이…… 지금 수목원에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화골 주민들 55가구가, 동화골이 바로 수목원 밑에 골짜기에서 상수를 취수해서 마을상수도로 썼었는데요. 한 2, 3년 전에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상수도가 공급됐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기존에 마을상수도로 쓰던 취수원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해서 수목원으로 끌어오는 공사를 해서 수목원에도 물을 좀…… 물이 많이 달리니까 그 물을 당겨서 여기 벽천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목원의 관수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수목원의 내방객 수가 추이가 어떤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만 2,000명 정도 연간 왔고요. 금년도는 2만 4,000명 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주요 내방객들은 어떤 층이 오고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족단위도 많이 오시지만, 초‧중‧고, 유치원부터……

곽희운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학생들이 좀 많이 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벽천분수가 과연 내방할 수 있는 유인을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수목원인데, 벽천분수가 없어가지고 동화수목원을 안 온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볼 때는 동화수목원의 문제점은 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체류가 없어요. 다른 수목원들은, 잘되는 수목원들은 가서 자고 오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수목원은 숙박은 안 됩니다.

곽희운위원

민간이 하는 거면 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민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수목원 최초에 할 때 계획이 얼마였었죠? 공사금액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때 60억 원이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준 거죠? 98억 원인가 100억 원이 좀 안 됐었는데, 그게 준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최초 국·도비 받아서 할 때는 6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98억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지, 예를 들면 온대식물, 야생화,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수목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등록은 됐는데요. 아직 임시 개장이고, 정식 개장…… 내년도 5월달에 수목원을 정식 개장하려고 확포장공사도 올해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정식 개장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수목원이라는 것은, 어떤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탁 개장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이렇게 개장을 하면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한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완성단계까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년도 정식 개장을 해도 한 15년의 반 정도, 한 7, 8년 정도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수목원 같은 수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동화수목원은 어떤 특색을 지향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화수목원이 큰 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소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야생화단지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매년 반복되게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다년생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꾸면서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절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성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수목원이라는 의미는 원래 희귀종이나 보호종 이런 것들을 증식하고 보존하고, 원래 목적은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배워보고 그런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저희들은, 시민들이 돈을 들였으니까 와서 쉬고, 체험도 할 겸 쉬면서…… 그 둘레숲길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2km짜리, 6km짜리, 8km짜리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요. 점점점 알려지면서…… 거기는 왜 좋으냐 하면,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 돌면 바로 차로 다시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6km짜리 같은 경우는 운동량도 적당하고 여름에 걸어도 햇빛을 안 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식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주말에는 유치원 단위나 초등학생들이…… 거기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수목원 앞에. 거기 이용객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화수목원만의 특색을 갖추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원주권 내 수목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아닌 외부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려면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벽천분수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5페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지만,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랑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20년, 21년, 22년까지 신식, 보식, 생육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심을 아주 숲으로 덮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곽희운위원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보면, 북원로, 강변로 3.8km에 42억 원 들어가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 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일단 내년에는 강변로 2.7km하고 북원로 1.1km하고 지금 계획은 그 두 노선을 잡아놨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42억 원이면 마감이 되나요? 공사 마감이 되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다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마 지금 있는 도로에 42억 원을 들여서 가로숲길을 만든다 그러면, 3.8km를, 과다하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하는지는,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새로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로수 심고…… 몇 미터 될까요? 1m* 1m 되나요? 그 정도 숨구멍처럼 빗물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그것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양급수시설관 설치하고, 토양개량하고 이런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1m*1m에 나무를 심고 있고, 또 지금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 넓혀주는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무를 심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나 다른 부서 도로 개설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심을 땐 이런 방식으로 심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래야지 이중비용이 지출이 안 되지, 도로부서에서는 그냥 규격에 맞는 그것대로 딱 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보수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도로부서에서는 도로만 만들고, 가로수는 저희들이 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 쪽에서 나무 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할 때는, 설계심사 하거나 협의할 때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띠녹지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도로는 앞으로 개설하는 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것은, 2020년도 같은 경우 북원로, 강변로, 치악로 이런 곳은 기존에 다 개설돼 있는 도로를 지금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럼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협조가 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다시 협조를……

곽희운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그것도 병행돼서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가로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가 안 크고 그래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심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 사업 또 해야 되고.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문서를 내든 만나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아까 담당 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에 담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규격을 조례에 담아서 담당자가…… 문서 보내면 뭐해요. 담당자 바뀌면 언제 문서가 왔는지 또 그대로 가는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관내에 우리 공원을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완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공원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와서 놀고 이러는데, 제가 실례로 이 앞에서 보니까, 다른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청 공원에는 애완견들이 많이 노는데, 와서 똥을 싸면 주워가지고 가. 그런데 오줌은 그냥 싸잖아요. 그러면 오줌은 그냥 배설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자리에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또 거기 와서 앉아서 놀아요. 강아지하고 같이 노는 격이 되다 보니까 위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는 데는 공원에도 애완견 출입을 금하게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법에는 애완견을 동반하고 공원을 입장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와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소변까지는 지금 처리……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대변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대변보는 것은 수거하는 것 저도 봤어요. 그런데 오줌 누는 것은 그냥 누는데, 그냥 누고 비가 와서 씻겨나가면 되겠지만,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와서 앉아서 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이런 입장에 그런 데 와서 위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셔요. 554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누가 훼손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일종의 보상사례금을 드리는 건데,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 2만 원도 드리고 최대 7만 원까지 보상금을 드리는데,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하는 사례는 없는데, 보상금은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가로수를 심는 것은 시에서 심잖아요. 그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런데 심어가지고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또 나무를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우리 시에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 원인자가 나오게 되면, 올해도 경찰서 고발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것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거나 똑같은 걸 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게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결주된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대로 다시 식재를 하는 거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고자한테 고맙다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그다음에 557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나무 심어주기 행사 장비임차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나무 나누어주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무대 설치하고 음향장비하고, 우리가 행사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이숙은위원

아, 그 장비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9시부터 하거나 10시부터 하면 벌써 3시간, 4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음악도 틀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 밑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자재 있죠. 그건 어떤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보통 나무를 우리가 조경협회나 원주시 산림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더 수량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북부지방산림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이 한 3개 정도 수종, 우리가 또 한 서너 개 정도 수종을 하는데, 과일나무 매실‧사과‧감나무, 그다음에 장미, 대추나무 이런 거…… 대략 그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이 나무 1주의 가격이 보통 얼마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3,000∼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개인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개인한테 나눠줘갖고 본인이 각자 갖다가 필요한 곳에 심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숙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도 지금 꽤 많은 금액이라면 많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원주가 닥나무 부분에 대해갖고 되게 말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 토론회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정에 닥나무 한 주 심기’ 물론 그게 돈이 되진 않지만, 원주가 옻한지 육성을 위해갖고 닥나무 심기를 하는 것도, 그 닥나무가 3년 주기로 잘라서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단순히 과수나무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잎사귀도 무성해갖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한번 다시 찾아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어차피 배정된 예산을, 나무를 나누어 줄 거라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옻하고 닥나무하고 이렇게 옻나무, 닥나무 이런 게 있는데요. 특화상업을 하는데, 옻나무는 어차피 옻이 오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될 테고, 닥나무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 나눠주는 것은 꽃이 좋거나, 열매를 볼 수 있거나, 어떤 향기가 나거나 어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건데, 닥나무 같은 경우는 관목이면서 어떤 특색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숙은위원

예, 특색은 없는데, ‘원주시에 장려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설득력 있게 좀 만들어 보셔갖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너무 억지를 썼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559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계획안이 서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5쪽이고요. 중간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고요. 찾으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아까 3년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계획은 300억 원으로 100억 원씩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3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금년도에 42억 원인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신규식재도 있고, 보완식재도 있고 그런데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것을 말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생육환경 개선도 있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 우리가 예산운영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하여튼 이게 조경공사로 보면 되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부문으로 보면, 건설부문, 통신부문, 전기부문, 건축부문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문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건설 부분 중에 조경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런 규모면 더군다나 위치도 아까 말씀하신 데는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그런데, 여기 왜 감리비는 책정을 안 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리비 규모는 아닌 것으로 지금……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리비는 하려고 한다면 1억 원부터 5,000억 원 이상까지, 범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부문이라고 하면, 1억 원까지도 감리비가 2.85%라든가 이렇게 규정은 돼 있죠. 그래서 시설비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시설비가 맞다면 감리비를 책정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는 들어가 있고요. 책정을 해서 품질을 좀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배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조경식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수목 품질부터 그다음에 시공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 담당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 한 20명 좀 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직접 관리 감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뭐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관리 감독을 지금 공원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무슨 건축이나 기계, 통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종별로 어떤 나무를 심을 때……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보통 조경공사는 식재된 장소에 가서 먼저 확인부터 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떤 나무를 갖고 올 건지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합니다. 수형이라든가 병충해가 혹시 걸리지는 않았는지, 어떤 그런 나무를 미리, 운반하기 전에 여기 반입하기 전에……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미리 확인을 하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생산지에서 확인을 한다고 놓고 보면, 나무가 몇 그루 내년에 개략적으로 몇 그루 정도 보고 계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뭐 우리 관목류도 있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교목만 얘기를 하시죠. 관목을 제외하고, 교목만 한 몇 그루 정도 되신다고 보시죠? 40억 원 공사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00만 원짜리가 100개면 1억 원이잖아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50만 원 200개이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장에서 직접 조경수를 생산하는 산지에서 직접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반하여 온 상태 확인해야 되고, 또 식재하기 전에 토질 확인하고, 식재하는 과정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물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가능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조경이라는 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하자입니다. 날씨도 많이 도와줘야 하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하자 부분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자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용 낭비예요. 하자 부분은 하자가 덜 생기도록 실질적으로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를 산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사오는 데부터 벌써 반입하기 전의 상태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반입이 되면 우리가 심기 전에 분의 규격이라든가 나무상태라든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는 과정도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심는 중, 심은 다음에 이런 것을 다…… 뭐 가서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매일 나가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데…… 제가 하자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물론 하자나면 손해입니다. 우리도 하자 있는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못 보니까 그것도 손해라면 손해이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 100% 다시 갖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 똑같은 것을 – 업체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이기 때문에 물을 주거나 그런 어떤, 우리가 외형상으로, 아니면 병충해가 없고, 분이 충분하고, 그래서 제대로 심었다.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면 그다음에 관리는 일단 활착될 때까지는 물만 잘 주고 이러면 관리가 되는데, 하자는 2년간 어떤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에 100%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심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자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올여름에만 여름 장마가, 비가 좀 자주 왔지, 그전에 한 4년간은 계속 여름에 한 5월부터 8월까지 비가 엄청나게 안 와 갖고 조경업체들이 거진 한 80%까지 고사한 것도 봤고, 그런데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날씨만 도와주면, 도로변이야 사정이 좋아 물 주기가 사정이 좋은데, 넓은 공간에다가 조경해 놨을 때는 사실 물주기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자가 보통 10% 내외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연차규모로 보면 300억 원이라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감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원과 직원분들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 관리를 하기에 사실은 적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감리를 두시고, 또 여기 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비상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책임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주감리를 두시면 그래도 조금 격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신과 비용을 절감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만,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0쪽, 243쪽이고, 세출예산은 564∼57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5∼1186쪽, 세출예산은 1189∼1195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복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동안 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환경과에서 이번에 크게 정말, 프로젝트로 공중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박상복 국장님, 또 신교선 과장님 이하 엄선호 계장님 이하 모두 힘을 합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새해 예산이 화장실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점점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작년 대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년 피해보상 지원 비용하고 면적을 추계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에 351,000㎡ 정도에 2억 6,9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237,470㎡에 1억 9,8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면적 추계는 아직 확실히 안 됐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현재 접수돼 있는 건이 2억 1,800만 원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유해조수를 어떻든 줄이기 위해서 포획하는데, 그 보상도 해 주고 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아마 6,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6,420만 원, 작년 대비 20만 원이 늘었어요. 20만 원 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 비용대비표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만 돼 있는 거고요. 보통 저희들이 해가 바뀌게 되면 2월달 정도에 주민들한테 피해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그 당해연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오거든요. 지금 6,400만 원은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4,6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예방사업 총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여기 6,400만 원에 아마 전년도 대비 2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서, 이게 뭐 너무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20만 원. 그래서 농가들의,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에 더 할애를 하셔가지고, 피해도 많이 보지만 그것을 포획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 신고를 받고 와서 포획한다는 게 잠시 와서 포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2, 3일 정도는 가서 잠복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그 피해지역에 있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나 같으면 이거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줘도 못하지만, 5만 원 줘갖고는 현실적으로 진짜 피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해서 어떻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이게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 세워 있는 것 외에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접수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농가들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몽땅, 돼지가 밭갈이 해 놓은 것처럼 갈아놓고 가고, 1년 농사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농가들에게 현실성 있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짜여진 틀에서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는 다 망가지고, 1년 먹고살 게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비료 값이나 농약 값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소득을 봤을 때 다만 50%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주면 욕은 안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안 주는 구나.’ 이렇지만, 주고도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현실에 맞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좀 피해농가들에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들 피해보상기준이 면적 곱하기 소득액 곱해서 보상비 최대 80%까지 해 주고 있는데, 80%까지 해 줄 수 있는 요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짜여진 틀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피해농가들이 농사를 진짜, 폐농이 돼 버렸는데, 먹고살 일이 진짜 막말로 막막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입장을 다시 바꿔놓고 생각을 해 주셔서 그래도 현실성 있게, 만약에 시장가격이 100원 간다면 50원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허탈해요. 농사짓는 입장으로 내가 보면, 어느 날 기껏 이렇게 해서 7, 8월경 되면 한창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멧돼지가 와서 싹 쓸고 간단 말이죠. 가보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건 이미 망가졌으니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건 한 번 망가지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거 심각하게 행정에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 전화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도 허탈감이 굉장히 크게 전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요율을 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570쪽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가축분뇨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나 강원도, 그다음에 시·군·구들이 매 10년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육제한구역도 제한이 강화되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떻게 가축분뇨를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현재 우분 나오는 것들은 농경지나 거름용으로 쓰고, 돼지 분 있잖아요. 분 말고 뇨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발효해서 농경지로 다 나가나요, 아니면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개별농가에서 보면, 분 같은 경우에는 다 퇴비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뇨 같은 경우는 보통 액비화시켜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 경우는 우산동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거기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정도는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돼지농장에서 나온 뇨 처리가 어느 정도 돼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 보면, 허가농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농장주가 100% 원래 처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신고대상이라든가 소규모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처리해 주게끔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축산농가가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만 공공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양적인 통계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주시 관내에서 문제가 돼서 처리가 안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뇨나 분이나 처리하는 데는 농가가 다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뇨만 일부만 한다는 얘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뇨만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뇨만 받아주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비용도 꽤 발생할 텐데, 처리비용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아마 반입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수수료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농가에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페이지요. 567페이지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보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피해보상금이 한 3년 치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각 개별농가에 피해보상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1억 1,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17년도에 2억 6,9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 1억 9,800만 원, 올해 현재까지 집계가 2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씩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방사업이요?

곽희운위원

예.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예방사업 쪽으로 보조사업으로 각 개별농가에 나가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7,200만 원, 18년도에 1억 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16년도에 9,000만 원, l7년도에 1억 2,000만 원, 18년도에 1억 7,000만 원, 올해 총예산이 1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늘고 있는 추세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다 늘고 있어요. 예방사업, 보조사업,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전기철책을 두르는, 그거랑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이 계속 는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역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계속 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농가는 그래요. 전기철책이 전기가 약하게 흘러서 아마 전기전력이 높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어서 낮게 하니까 처음에는 유해 야생동물이 와서 딱 부딪히면 놀래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번부터는 그냥 무시한다고 그래요. 전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방법을 했을 때 피해가 적을지,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더 줘서 개체수를 빨리 정리하는 게 피해예방이 되는 건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넣어야지, 어쨌든 농민들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 늘어나요. 전체적인 예산들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과장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이해를 하는데, 아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과거 10년 이내에 보면 15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저희들도 동절기 같은 경우에 포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체수 자체가 줄지 않고 전국적으로 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곽희운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셨듯이, 개체수 증가가, 우리가 잡는 양보다 개체수 증가량이 많다 그러면 잡는 데에 더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죠. 어찌됐든 요구를 하셔서, 예산계에…… 아니,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사업으로 소진예산이 아니라, 정말 몇 해 정도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개체수 조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추이를 봐서 예산반영을 하든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 정도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5배가 늘면 예산이 5배 늘든지, 최소한 3배가 늘든지 이렇게 돼야지 효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면, 피해방지단을 매년 봄에 시작해서 11월 30일에 활동이 종료가 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국고하고 도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좀 됩니다. 올 겨울에는. 그래서 피해방지단을 내년 2월 28일까지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보상금도 이번 동절기 운영하면서 멧돼지를 잡아서 원주시가 인수인계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고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7만 원, 그래서 27만 원이 올겨울에 지급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개체수 인위적인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4회 추경에 예산 계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멧돼지나 고라니가 산란기가 있잖아요. 산란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맞춰서 잡아야 돼요. 그전에는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한 마리지만, 산란기에 잡으면 몇 마리 낳을 것을 다 제거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산란기가 아니라서 아마 잡아도 그냥 그 한 마리에 그치지만, 산란기에 임신한 개체수를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임신한 주기에 잡으면 산란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금 있죠. 571페이지입니다. 이게 증액이 좀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이었나요? 571페이지입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을 뒤에 찾아서 봐야 되는데, 당초에 3억 3,400만 원에서 나중에 아마 청소 횟수가 증가되면서 작년도 추경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3,0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곽희운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4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4억 3,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올해 늘어난 게 4억 3,000만 원이라도 5억 4,400만 원이니까 좀 증액됐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민간위탁 원가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용역에 의한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 횟수가 늘어난 게 중간에 늘어나서 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 5억 4,400만 원은 올해 원가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했고, 아마 총예산이지만 아마 12월달에 심의위원회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건데, 이때 어느 정도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제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차액들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청소가 물청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아마 간이화장실 쪽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물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곽희운위원

그런데 물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도가 내부에 있으니까 물청소를 하시는데, 지금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쓸고만 오니까 거기에 오염물질 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청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한 것처럼 할 수 있게끔 바꿔 봐 주세요. 방법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같은 페이지에, 수세식화장실은 3곳 설치하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수세식화장실은, 현재 원주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고, 수세식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시민들이 원주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원주천에 8개 지역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건설방재과 쪽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 쪽에서 그게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개의 지점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 하시나요?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4대강 사업 국가하천이나 원주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일 때에도 나무 식재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되고, 이것도 우려가 돼서 지금 구조물을 하는데,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건설방재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가급적 안 되면 하천 제방 중하단부로 내려가지 말고, 제방 위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위쪽이면…… 시민들 요구는 하천변 걷다가 불편하니까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요구에 안 맞게 또 다른 데 설치가 될까 봐.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점용허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마 건설방재과에서는 대충은 감이 있을 거예요. 날지 안 날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이요. 1190쪽 좀 봐 주세요. 1190. 되셨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이숙은위원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맨 위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부론면 수변구역지역이 한강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재산상 피해를 받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게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피해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원주는 부론면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주시의 총 매년 배정되는 금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요.

이숙은위원

얼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7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직접 농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이뤄지고, 지원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부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공부방 여기에 육영사업비로다가 이 금액이 8,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해당지역에 육영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숙은위원

한강수계기금은 그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그 밑에, 농기계 창고 신축 공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금이 지급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어주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지어주고, 관리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공과금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내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과금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주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십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과금 외에는 다른 것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이숙은위원

부지매입도 그냥 매입만 해 주는 거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이게 지금 정산1리는 창고를 신축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작년도에 정산1리는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부지매입하고 창고를 짓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는 부지매입하고 다음연도에 창고 짓고 이런 식으로 리별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94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요. 내부거래지출 기초시설 있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 밑에, 지역은 구곡, 행구, 섭재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이 지원하는 용도 중에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그게 환경기초시설, 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의 신설, 증설 내지는 운영비 여기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이용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하수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내부전출로.

이숙은위원

그 지역이 부론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네. 이건 지방정부가 지원받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요.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강상류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정밀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남한강 주요 유입 하천 중에 원주 관내에는 섬강의 지류천인 원주천에 대해서 수질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해서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각 5억 원씩, 그래서 총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3회 추경에 이게 지원이 돼서 예산 계상이 이루어져서, 사업 세부내역으로 보면, 하수관로 준설, 하천 퇴적물 준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그다음에 하천변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 거버넌스 구축 등 이렇게 2019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그럼 1192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건가요? 저감시설을? 119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곽희운위원

매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몇 개소죠? 지금.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37개소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합니다.

곽희운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비용 사용처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자연형 시설은 소초 축산단지 아래 인공습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장치형 시설로서 각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보면, 초기 우수들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던 오염원들을 쓸고 하수구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메인 하수로 들어가는 중심 관로에 그런 장치형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장치는 알겠는데, 이 운영관리비가 주로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뭐 기계시설을 바꾸는 건지, 준설을 하는 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수질 모니터링 하고, 준설하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1193페이지요. 친환경 통합관리센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실내부에 CCTV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CCTV가 일반 사무용 관리,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시설에, 사무실에 CCTV 메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한된 구역 쪽으로다가 CCTV로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끔 돼 있어서 그 기능을 보강해 주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는, 저희들 시설이 3층 규모로 돼 있는데, 각층마다…… 자동심장충격기 1대가 3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곽희운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사무실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부……

곽희운위원

그런데 어차피 처음부터 설계할 때 사무실 공간을 사무실로 설계를 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때는 법이……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받으신 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무공간에 계속 촬영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별도 구획된 데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유지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도 개인정보인가요? (방청석 바라보며)뒤에 담당계장님 맞는 얘기예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개인정보 위배되는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 「검토가 안 됐었고요. 설치하고 나중에 방문을 해 보니까 노출이 돼 있어서 별도의 영상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기능보강공사하는 겁니다. 다른 산림이나 이쪽에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설명을 주셔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하고, 이것을 이전해야 되면 개인정보법 어떤 몇 조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1쪽이고요. 아까 잠깐 위원님들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양이 어떤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 화장실 설치하는 방법이 일반 건축으로 해서 기초 치고, 그다음에 조적을 쌓는다든가, 슬라브를 친다든가 이렇게 짓는 방법이 대부분인데, 요즘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바닥 기초 치고, 컨테이너형 수세식화장실을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설치된 예를 보면, 문막 소도읍 육성지구 안에도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원동 남산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동식이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그렇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수세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배출은 어떻게 하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래서 원주천 지역을 위치 잡은 이유가, 원주천 인근에 수도를 끌 수 있는 수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둔치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둔치에 하수관로가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그게 원주시 모든 하수관로는 둔치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하수관로가 없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방향에 다 하수관로가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통합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그래서 별도 오수처리시설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국형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8,000만 원이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거기는 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국형사 공중화장실은 2005년도에 일반시민 탐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사찰에서 부지를 시에다가 임대를 주고, 화장실을 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지역의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했는데, 이번에……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땅은 국형사 땅이지만, 화장실은 시 거다 이런 얘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비용적인 부분 8,00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산출근거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탐방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형사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개인 화장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찰로 예를 들면 거기서 넘어가면 성문사, 성문사에서 또 넘어가면 보문사 이런데, 그 탐방객들의 통로에 사찰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무료개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니면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 라인이 보통 둘레길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다 지정을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자료를,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1192페이지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작년에 140억 원이 예산이 잡혔었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잡혀서 금년도에 얼마나 소화를 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의 추진방식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위수탁을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한국환경공단의 역할이 저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환경공단에 전출을 시켜주면……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 이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못 했는데, 자금은 이미 지출한 것이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도비 20억 원이, 지금 세입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계천 20억 원 책정돼 있는 거고, 시비 6억 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게……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도 좀 근거를…… 지금 시비가 6억 원이 여기에 산정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그렇게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아까 환경관리공단에 선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십사 하는 거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한 80% 정도는 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사업방식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렇게 하는 사례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한 이유들이야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사 진행상황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편성이 그냥 반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있겠죠. 그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 지자체에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특히 환경관리공단 사업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쪽, 209쪽, 213쪽, 220쪽, 228쪽, 243쪽이며, 세출예산은 574∼580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01쪽, 세출예산은 1202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0년도 기금계획운용안 49∼56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재활용수거함이나 이런 것들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비교적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고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주택단지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처럼 그런 재활용 수거와 관련 시스템들이 혹시 권역별로라든가 지역에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성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땅 문제하고, 위치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하고, 또 이 장소가 여러 개 많다 보면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만 합치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반영해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예. 그럼 지금 성남시에도 2014년도에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프로세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찾아뵙고 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579페이지에 재료비에 폐건전지 회수함하고 폐형광등 해서 10만 원씩 80개가 있네요. 이것은 지난 예산 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579쪽……
영덕

장영덕위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이것은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되고요. 아파트에도 주기적으로 해갖고 오래되면 낡고 깨지고 그러면 교체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 있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저희가 일정 부분 사갖고요. 이것도 아파트에 교체해 주는 것, 현재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 그걸 교체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건전지 회수함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건전지 회수함은 아파트하고 읍‧면‧동하고, 작년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농협이나 이런 데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21개소인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폐건전지함은 학교, 초등학교에다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디자인도 지금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난번에 예산 때도 제가 같은 페이지에, 579페이지에 선별용역 해서 매년 일반쓰레기에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선별하는 데 용역을 줘서 또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제안드렸고, 또 대안도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변에 은행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제안드렸던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이나 나들가게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곳에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차라리 용역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편의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편의점이 너무 많아……
영덕

장영덕위원

신청을 받아보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런 애로점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문제, 또 문제는 수거용역을 별도로 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데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하다 보면, 별도 수거인원이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확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 21개소에 했는데, 2020년도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 의뢰는 해놨습니다. 저희가요.
영덕

장영덕위원

기존에 설치하셨던 은행이나 이런 데 21개소에 설치하신 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보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영덕

장영덕위원

갖다만 놓으면 시민들이 다 알리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 부서에서 시정홍보실하고도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거리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아가지고……
영덕

장영덕위원

저도 주택밀집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끔 집 앞에 배출되어 있는 쓰레기들 보면, 종량제, 재사용봉투나 일반쓰레기봉투에 건전지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전에 쓰레기 분류하는 데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또 일일이 사람이 장갑 끼고 물론 하지만, 다 헤집어서 건전지 꺼내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선별용역으로 또 비용 지출되고 있고, 또 원주시 전체 예산에 봤을 때는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좀 차츰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도 제가 제안 또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갖고……
영덕

장영덕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은행하고 동네 편의점까지, 아니면 나들가게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대형마트와도 좀 협의해서 수거함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잘될 때 적정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면……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번에 위원님, 건전지를 해갖고 교환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저희가 현재 예산은 반영 안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교환사업으로 해갖고 다만 얼마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회 추경이나 그때 다시 한 번 계획서 세워갖고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79쪽 하단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이 보상금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데, 환경부에서 킬로그램당 10원으로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보상금이 있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로 킬로그램당 10원 내려오는 게 있고, 수거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또 1억 6,4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려금 중에서 보상금 킬로그램당 10원을 추가로 더 주는 거죠.
창휘

조창휘위원

이거 그럼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비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시비는 없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시비는 없고요. 수거장려금 1억 6,400만 원은 시비로 전입되어 있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고, 킬로그램당 10원.
창휘

조창휘위원

아, 글쎄 킬로그램당인데, 이게 원주시 관내에 1년 동안 쓰여지는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있으면 그걸 수거를 해서 수거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쓰여진 비닐 대비 수거가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시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15,000kg면 전액 소비된다고 보면 맞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예산하고 수거되는 양하고 맞다고 보면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15,000kg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1년에 쓰여지는 비닐이……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수거하는 게요.
창휘

조창휘위원

예?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수거하는 게.
창휘

조창휘위원

수거하는 게 15,000kg이고, 수거한 게 15,000kg이면 쓰여진 비닐이 있잖아요. 그 양은 조사 안 해보셨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해 본 적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여진 만큼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가 80% 수거했다든가 100% 다 물론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산과 들에 그냥 버려진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줄 때 국비도 저거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우리 어떻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의 쓰레기 줍기 하지만, 그래도 폐비닐이 잔량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그런 잔량의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이건 보상금이고, 수거장려금은 1억 6,400만 원인데, A급은 130원, B급은 110원, 그리고 C급은 80원 이래갖고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전보다 후에는 어떻든 수거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시에서 수거함을 만들어줘가지고 수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전체 씌여지는 비닐이 몇 톤 정도며, 수거하는 비닐이 몇 톤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그래도 수거가 미비된 것은 더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산과 들에 다 버려지는데…….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농협 같은 데에…… 농협판매소가 있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농협판매소인데, 농협판매소를 쭉 추정하고, 거기만 또 추정하면 안 되고, 일반 가게에서 사는 데 있다 보니까 추정치 잡기가 사실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창휘

조창휘위원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협조 요청을 보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이 정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더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집계를 보고요. 저희 단가가 130원부터 80원까지 돼 있는데, 지금 춘천시나 강릉시보다는 저희가 장려금을 더 높게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만약에 수거율을 높이려면 조금 더 단가 인상을 하면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죠. 그 뒷면에 1억 6,400만 원이 아마 수거장려금으로 주는데, 이런 비용은 전액 시비인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시비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농협마다, 아니면 매장마다에 판매되는 비닐량을 조사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하면 이런 수거장려금이라도 조금 더 늘려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중간쯤에요.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용역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스마트경고판 설치하면 86대가 되는데요. 이것을 사실 저희 생활자원과에서 1명이 그걸 관리하려니까 좀 그렇고, 읍‧면‧동에다 해갖고 그걸 관리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갖고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설치하면 거의 100대 가까이 되는데, 이걸 별도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배터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갈지 못하다 보니까 스마트경고판이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달에 세 번 정도 가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부품 같은 게 망가진 게 없는지하고…… 그 밑에 유지보수는 배터리 오래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물품 사고 이런 걸 하느냐고……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용역은 인건비 개념이고, 유지보수는 재료비 개념이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걸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용역 주실 때 같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재료비는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시에서 구입……
용기

조용기위원

구입은 해주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용역은 인건비 개념이 강하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재료를 사갖고 그 사람한테……
용기

조용기위원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다 갈아주는 걸로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하단에 보면,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잖아요. 지금 86대에 정도에서 2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설치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요청한 건 저희도 아직까지…… 한 40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데가.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20대 정도가 모자라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100대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의 고정식이 아니라 대부분 이동식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차후에는 좀 교체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동식이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걸 설치해갖고 더 이상 투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또 옮겨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얘길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옮겨가지고 행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100대 정도면 맞을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서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고 노후된 것 교체만 하면 되겠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올해만 끝나면 내년에는 교체 위주로 하고, 적정선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셔요. 580쪽 좀 봐 주세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감량화 이행 사업, 중간에. 찾으셨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 밑에 보면, RFID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원주시내 전체의 RFID 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설치돼 있는 것을?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총 1,275대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렇죠. 청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특히 여름철 같으면 냄새나고, 제대로 깨끗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버리면서 옆으로 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차하면서 흘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청소가 가장 중요한……

이숙은위원

가장 큰 문제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아파트 쪽에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파트에서는 통 갈고 이런 것만 하고, 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파트에서는 주로 하는 게, 통이 차면 교체해 주는 것, 그 정도 선이고, 나머지 기계유지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저희가 100% 합니다.

이숙은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기 20대를 더 설치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쯤에 설치하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에만 하고, 일반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6대를 해가지고서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할 때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하려고 20대 잡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는데, 설치한 데는 그래도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래요.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원주시가 일반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한 두세 군데 하는 데 있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년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내년도에는 거의 배가 증액됐습니다. 슬레이트 1차 철거계획이 2012∼2021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2013년도 조사할 때는 4,221동에 157,000㎡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974동에 36,911㎡밖에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 3,200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한 15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처리비용을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하셨던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갖고 이것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3,062㎡ 했는데, 그때 평방미터당 29,499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0,603㎡ 했는데, 평방미터당 20,502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8,900원 정도 절약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왜 이런 단가 차이가 나느냐 하지만, 저희가 설계 품셈 할 때 견적 받아가지고 품셈에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물가에 그런 게 없는 부분은. 또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우리가 일반 개인이 갔을 때는 톤당 50만 원을 받았는데, 협회에서 대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톤당 4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있고, 이 재료비 같은 것에 대해서도 대량구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0원에 구매했다면 석면안전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900원, 800원 이렇게 재료를, 장갑을 하나 사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평방미터당 한 8,9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곽희운위원

지금 처리량들이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올해는 336만 원, 최대 지원해 주는 게 336만 원이었었는데, 그 넘는 부분은 개인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반영됐는데, 처리량이 민간인들이 자부담 있으니까 다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거 부분만 처리해 주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주거 부분만.

곽희운위원

하여튼 저도 물어본 취지는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려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상으로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이것을……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2,000만 원이었었는데, 100% 소진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2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하시는 거요. 이것을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매번 인건비를 사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회사에다가 위탁을 줘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해가지고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월정밀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저희 지금 한 93%가 그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어차피 유지보수하고 특허랑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주신 것은 특허로 주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주신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특허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장치가 93%…… 1,275대 중에서 93%가 일월정밀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RFID 이 기계가 몇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하고, 종류가 나오면 가격대도 다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준 업체랑 근거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2020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83∼609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요.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숙소가 지금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몇 개동이죠? 지금 거기 있는 동이? 지금 여기 보니까 16개 동을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16개 동인가요, 아니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숙박할 수 있는 게, 숲속의 집이 22동이고요. 황토방이 8실 있어가지고 약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 한 2개를 리모델링했고요. 1997년에 조성된 4동하고 또 95년도에 조성된 3동, 그다음에 매표소 1동 이렇게 해서 8동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숲속의 집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도 좀 들어가고 해서, 아마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내용에는 철거 및 신축 해서 16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6개 동을 철거하고 8개 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사업내용에…… 지금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글쎄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여기는 10억 원 예산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8개 동은 그냥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리모델링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용기

조용기위원

올해 1추에서 또 뭐 보완공사 하는 데가 2개동인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 8개 동에 10억 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한 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 데.
용기

조용기위원

한 곳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을 잡으려면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인지……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2동하고 관리사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기준단가 해서 잡았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1추 때, 제가 1추 때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었거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2,000만 원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예, 1추 때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고, 1추 때 보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동하고 숙박동 11평짜리를 2개 리모델링해서 짓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처음에 3억 원 예산은 도로보완공사였던 것 같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도로공사가 했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그럼 이게 예산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3억 원은 도로공사였었고요. 올해 그걸 하셨다 그러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건 아마 본예산에 있었을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본예산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용기

조용기위원

본예산에서 못 본 것 같…… 본예산에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추경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잡으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다음 584페이지에요. 초급코스 개설 8km 잡아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 지금 사업내용에 보니까, 초급코스 5km, 3km하고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에 주차장 조성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주차장 조성은 아닙니다. 주차장 조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회도 해보고, 의견도 듣고 해서 간담회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코스가 조금, “아마추어 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렵다. 많이”,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코스가 좋다.”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한 코스로 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예산서에 보면요.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서 하단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으니까, 추후 사업인지, 지금 같이 포함된 사업인지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쓰실 때…… 사실 저희가 자료 할 수 있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밖에 없거든요. 금액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요.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용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요. 이게 월 50만 원씩 10개월을 잡으신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1년을 안 잡고, 10개월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임차 10개월입니다.

곽희운위원

1년 중에 10개월만 필요한가요? 차가?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죠. 겨울에는 눈도 오고 그래서 그건 필요없어가지고 10개월 동안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이 관리용 임차차량 유지비가 250만 원인데, 이건 유류비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유류비도 있고, 관리 차량 저기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대부분 유류비일 것 아니에요. 다른 큰 비용이 있을까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10개월에. 그런데 임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차가 더 싼가요? 어떤 차량 임차죠? 차종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1톤 트럭입니다.

곽희운위원

1톤 트럭인데, 연간 500만 원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한 3, 4년이면 사지 않나요? 3년 정도 임차비면 사지 않나요? 차량을. 대략 3*5=15, 1,500만 원인데, 4륜 구동도 아니고, 2,000만 원 이내면 살 것 같은데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4륜 구동을 하고 있는 건데……. 4륜 구동입니다.

곽희운위원

4륜 구동이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산악이기 때문에 4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1톤 차량이라 그래서 4륜이 아닌지 알았는데, 4륜은 혹시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모릅니다.

곽희운위원

모르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래도 임차했을 때 임차가 더 싸다는 판단하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초급코스 개설은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가 산악자전거파크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됐으면 몰라도 준공한 지…… 올해 준공했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5억 원을 들여서 초급코스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글쎄 뭐 저희들은 산악자전거코스를 하면서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탈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 같은 분들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 고난이도다 이런 얘기가 간담회 때 나와서 초급자 코스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새롭게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코스를 좀 완화하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새롭게 합니다.

곽희운위원

새롭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전기산악자전거를 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지금 현재 1대가 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1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2대가 필요한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급코스도 늘고 해서 보니까 1대로 하면 약간 운영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전에 전기자전거도 이 정도 가격이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금 4륜차 같은 경우는 이 코스를 다 못 가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4륜차 아까 임차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희운위원

예.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것은 임도 쪽으로 다니는 거고요. 4륜차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크로스컨트리라든지 다운힐코스는 4륜차로 못 갑니다. 폭이 작아서.

곽희운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떤 것을 보수할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서 코스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작업을 하러 갈 것 아니에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무슨 작업을 할까 궁금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러니까 파였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 장비를 가져가야 될 텐데, 보수하는 장비를, 자전거에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죠. 등에 매고 다녀야죠.

곽희운위원

등에 매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전기톱을 매고, 삽을 매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요. 전기톱은 안 가져갑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나무 쓰러진 거 처리한다면서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손톱 가지고 하죠.

곽희운위원

아니, 큰 것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누가 잘라요? 안 자를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전기톱으로 하지, 손으로 쓰는 톱을 가지고 가서……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만약에 그렇게 손톱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전기톱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톱을 가지고 걸어서 가든지……

곽희운위원

전기자전거가 1대가 있는데, 2대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게 민간위탁 주신 거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민간위탁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아직 안 줬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직영하고 계신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몇 분이 여기 관리하세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4명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분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곽희운위원

네 분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605페이지요.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산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해서 수목을 키우는 건데요. 종자 생산성 제고 및 클론임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클론생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이전재원인데요. 어느 단체나 개인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원주에는 도로부터 해서 나무 수목을 확보하라고 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정 양모장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요. 숲해설가 민간위탁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아숲 운영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여기 숲해설가든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했는데요.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데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에는 피노키오 영농조합이라고 한 군데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처음 위탁하시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위탁을 했고, 계속 위탁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학교폭력예방 숲속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는 유아숲 체험숲장 해서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곽희운위원

2개 다 같은 업체에서 위탁하고 계신단 얘기시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급량비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8,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591쪽에 보면, 거기 급량비는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이숙은위원

거기만 급량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계속 급량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6,000원으로 책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6,000원이 돼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래서 이것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량비 이게 6,000원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이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숙은위원

거의 전 과가 다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불조심 근무할 때, 식당에 나가서 먹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그냥 시켜 먹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비싼 것은 시켜 먹지 못하고 사실 자장면이든지 이런 것 시켜서 드시죠.

이숙은위원

그렇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어차피 힘든 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평성도 고려해서.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98쪽서부터 시작해서 600쪽에도 있고요. 603쪽, 605쪽, 606쪽에 각종 시설사업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시설비들이 편성됐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감리비가 다 잡혀 있어요. 그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리비는 어떻게 편성하게 되었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보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감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 감리는 비상주감리이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비상주입니다. 비상주감리일 거고, 설계자한테 감리 대가를 지급하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설계는 아니고요.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감리를 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렇죠. 제 얘기는, 지급하는 사람이, 용역수행을 하는 사람이 설계자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지, 설계한 사람한테 비상주감리 대가를 지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방청석 바라보며) 팀장님! 그러면 감리용역 계약을 별도로 하겠네요? 설계자한테 주지 않고?

방청석에서 – 「별도로……」 하는 이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건축공사는 대체적으로 설계자한테 그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공원과 얘기 국장님 들으셨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공원과.
문근

곽문근위원장

공원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바람길숲 조성하면서 감리비 얘기를……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명품가로숲길 관계가 있었습니다. 42억 원.
문근

곽문근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충분히 감리업무 수행을 할 수 있노라. 그래서 감리비 산정을 안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같은 국인데, 좀 같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뭐 어디를 빼라, 어디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시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명품가로숲길 관련된 사업 감리관계는 저희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사업을, 가로숲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감리를 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여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서 가장 안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공원과에서 바람길숲 조성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조경시설이나 조경수를 식재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지금 감리가 쭉 사업마다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적은 비용이 들 수 있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리수행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리 대가는 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작성하신 거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2020년 환경사업소 소관 본예산은 110∼113쪽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요. 관리동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시청각실을 보시면, 아마 옛날 형광등으로 돼 있고, 공연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칙칙해가지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과 그것을 좀 환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실하고 2층의 행정동에 대해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건물인가요, 아니면……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우리 지금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무실이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BTO 운영 관리 하단에다 시설비로 달아서, 이게 그쪽 건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BTO 한 것은 아마 그쪽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한테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쪽 동에 LED를 교체해 주는지, 표기가 좀, 애매하게 하셨어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쪽 관리동 같아서……. 알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비 있는데, 매년 5,000만 원 세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침하가 되거나, 장마철에는 수로 같은 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사가지고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데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대부분 그럼 장비료인가요? 이게?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장비료가 좀…… 포크레인을 우리가 임대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게 제일 크겠네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세우시고 있는 건가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아래 매립장 제초작업, 이 면적은 지금 매립장 종료된 면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면적 계산하신 거죠?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종료된 면적하고, 법면하고, 다리 건너서부터 양 가에 있는 도로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다 포함해서 이거예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한 번 깎는 거예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상하반기로 두 번 깎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시나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한 번 세워가지고 이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비용 가지고?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55,000㎡밖에 안 되나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또 공개입찰을 보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두 번을 깎는다면서요. 봄가을로.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봄에는 안 깎고, 풀이 나야 되니까 여름에 한 번 하고, 추석 밑에 한 번 하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 데 면적이…… 그러면 이게 절반이에요?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깎는 것 다 깎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깎는 건 다 깎아요.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55,000㎡잖아요. 면적이.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두 번 깎을 것을 계산한 거니까 원래 면적은 25,80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면적상으로.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한 16,600평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횟수를 안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곽희운위원

이게 그 정도면 한 번이에요. 한 번.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한 번이에요?

곽희운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깎을 양이에요. 두 번 깎으면 10만이 넘어가야죠. 면적이.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고요.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방영섭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국장님, 질의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급량비가 6,000원으로 책정된,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요. 그것만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8,000원씩 해서. 여기만 그래요. 전 부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아, 그래요?

이숙은위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서 예산을 올려갖고 8,000원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든 일 하시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숙은위원

고맙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시고, 오래 기억되라고 추연대 주무관님이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박상복 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장내 웃음

장내 박수

15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