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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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 세무1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경제종합지원센터, 토지정보과 및 의회사무국은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66억원으로 기정액 7,537억원 대비 1.71%인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원이 증가한 7,5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200만원이 감소한 8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31억원 등 총 1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청사 개보수 7억원, 정보화장비 구축 9,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재난 예방체계 강화 1억 1,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 2,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 5,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2,000만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준비 2,000만원 등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관리 11억 4,000만원,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등 대기 오염관리 2억 2,000만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1억원, 자활 지원사업 18억 2,000만원, 기초연금 14억 3,000만원, 누리과정 10억원 등 133억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37억 4,000만원, 생계급여 35억 4,000만원 등 120억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우수 숙박시설 지원 등 600만원을 증액하고 두암보건지소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7,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00만원 등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촌산단 도로 및 인도정비 10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및 무장애 정류장 설치 2억 5,000만원 등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6억원,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2억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1억 7,000만원 등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65억원을 증액하고 기준인건비 등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중 202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 73개 사업에 321억 6,000만원 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1%가 증가한 7,666억 2,094만 2,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4% 포인트가 증가한 13.30%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65개 사업 82억여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33.4%,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66.6%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3개 사업 322억여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12건, 준공기한 미도래 24건, 제반절차 이행 중, 연도 말 교부 등 기타 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을 주된 재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정산 및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감액 등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되도록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기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2,281만 6,000원을 증액한 2,221억 7,037만 3,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13만 3,000원을 증액한 1,371억 1,509만 6,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키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소재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소재섭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3,222만 4,000원 증액된 총 4,616억 4,782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95억 8,00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77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6억 6,555만원 증액된 총 5,148억 6,0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27억 9,25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대한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명시이월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4억 8,650만원에 대하여 이미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13억원을 불용처리할 뿐만 아니라 추가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불용처리해야 하므로 소관 부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형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586만 4,000원 증액된 762억 3,179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억 586만 4,000원이 증액된 762억 3,1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65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4,622만 1,000원이 증액된 1,061억 775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억 4,622만 1,000원 증액된 1,061억 7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65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작년까지는 얼마씩 납부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 1차년도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에…….

재섭

소재섭위원

400% 인상됐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분을 했고요. 최저 700에서 2,000만원까지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저희 구는 구간이 인구수 30만에서 50만 사이여서 1,200만원으로 부담금을…….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니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26개 지자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기존의 400만원에서 400%가 인상된 이유는 자체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회칙에는 부담금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액수는 되어 있지 않고요. 공동회장단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 단위의 기초단체장들 회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점진적으로 매년 인상한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2019년도는 이렇게 됐고 2020년도 본예산에 좀 더 인상을 해 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당해 연도 정리추경에 400%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400만원이 2003년부터 16년 동안 계속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상되지 않아서 부족하니까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최소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썼으면 보조금이든 뭐든 단돈 100만원, 실장님이 주민자치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 보조금 100만원 을 받으면 속된 말로 A4 값이 50만원 나올 정도로 정산을 까다롭게 해서 내요. 그런데 다음연도 본예산에 얼마를 증액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당해연도 회기 내에, 그것도 정리추경하는데 기존보다 400% 인상해서 추경에 올려버리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회칙이 바뀌면 무조건 다 우리는 올려줘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해연도에…….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인상금액이 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400만원은, 1차년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1차년도 것을 반영을 안 해서, 본예산에 400만원 반영된 것은 1차년도 사업비, 그니까 금년 6월 30일까지 부담금이 일단 납부됐고요. 이번 추경에 1,200만원 한 것은 2차년도 것이고 이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차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 전년도 것 대비 이렇게 400%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차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400만원씩 걷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 그럼 다음연도에 100만원을 더 올린다거나 200만원을 더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400%를 인상시켜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저는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최소한 1차년도 400만원 걷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최소한 이런 증빙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인상에 대한 것을 조금…….

재섭

소재섭위원

인상은 아니더라도 일단 4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어제 행자위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일까지…….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예결위 때라도 제출해 주셔야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직, 지금 그쪽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요청이 아니라 1차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동네에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받으면 1차년도, 당해연도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을 안 받아요? 받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정산의 개념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 4대 단체 협의체에 대한 것이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400만원을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백사십 몇 개 되잖아요?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군수든 이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회원들한테 1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우리 회가 1차년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걷어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보고되는 것 아닌가요? 동네 계모임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주도 혼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협의회에서 이번에 좀 인상폭이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동안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기초 266개가 해당되는데 너무 적은 분담금으로 사실은…….

재섭

소재섭위원

적은 분담금이면 왜 적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얼마씩 걷어, 다음연도에 400% 더 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든 어떤 모임이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분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활동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도 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얼마씩 더 걷어서 내자, 최소한 회의했던 안건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광역 위주로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에서 하나하나의 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전국협의회에서 조금 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을 그냥 말로만 한답니까. 동네 계모임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향우회 모임을 하는데 회장단이 갑자기 결정해서 “자, 우리가 얘기했는데 매년 10만원씩 내던 거 다음부터는 40만원씩 내자.” 그러니까 ‘아, 회장들이 열심히 활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40만원씩 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보니까 전국협의회에서 2차 재정분권할 때는 기초단체의 입장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방문활동이나…….

재섭

소재섭위원

그 취지나 이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뭔가 의회에, 청장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면 1,000만원을 내든 2,000만원을 내든 5,000만원을 내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구의회 의원들은 이걸 접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400% 인상을 해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밥을 뭘 먹었는지도 몰라,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뭔 사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칙이 바뀌었으니까 인상을 해달라? 이거는 좀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228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성되면 당연히 여기 활동을 하기 위한 회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소정의 회비를 내야 되고, 그렇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자체 결산이 있을 거예요. 감사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년 동안 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결산하고 회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부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북구청 명의로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잘해 주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에 부기가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담금을 할 때 산출기초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표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실장님이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구수도 좋고 하지만, 현재 우리 자립도가 몇 %인가요? 13%인가 그렇죠? 자립도나 자주도를 합쳐서 분담금 자체를 등급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영세민아파트가 우리 북구 관할에 있는데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1,600만원을 분담한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지자체 회원 전부가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초나 이런 데는 가담 안 할 거예요? 했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차년도는 다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400에서 1,600으로 뛰면 그건 누구라도, 물론 기획조정실에서는 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떡장이 떡 하나 더 먹는다고 1,200을 올려버리면 떡은 더 먹으면서 떡반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죠. 세부사업에서 인구수, 자주도, 세입, 세출,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하시고, 또 시에 구청장협의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평소에 좀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실장님이나 기획계장님이나 예산담당이나 정책보좌관이 두 분 계시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부각됐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싶고요. 행자위 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까요. 행자위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음부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그 어디보다도 세밀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만 봐도, 보십시오. 이거는 정확한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이고 내부 내용에는 추경경정예산안이고, 또 여기는 추경예산안이고, 이런 용어 자체도 좀 신경 써서 해 줘야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이 가입해 있는 각종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자치분권협의회, 예전에 얘기가 됐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든 뭐든 각종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의회 목록하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 내역, 자료로 바로 제출 가능하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가볍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 의원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 세부내역을 좀 공개해 줬으면 하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 올랐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다 내는 돈입니다. 지자체에서 다 내는데 우리 청장만 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 또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행자위에서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내용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자위에서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쪽 협의회에도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해 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오르니까 올려주시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거는 결과보고밖에 안 되고 저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그 세부내용을 다 공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토론할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분을 좀 여쭤보려는데요.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전체 총괄예산을 하니까요. 세출 총괄표 기능별 해서 24쪽을 보면 160번 예비비 69억 8,259만원, 이 예비비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비비 69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69억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비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이게 기존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할 때 세입부분에서 세출예산을 충당할 수 있어서 예비비는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상 1% 이내에서 예비비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혹시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32억 5,580만원보다 12억 2,822만원이 증액된 844억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7억 3,063만원보다 1억 1,287만원이 감액된 1,036억 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97만원 감액된 219억 6,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5,568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1,889만원, 대체인력 관리에 6,701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47만원 증액된 52억 8,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74만원 증액된 7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자실태조사 인건비에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1만원 감액된 721억 8,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9,000만원, 기준인건비 7억 1,66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6억 9,85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8만원 감액된 5억 2,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2,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60만원,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2,0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2만원 감액된 18억 8,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1억 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전산장비 지원 특별교부금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2020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7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8,3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7억 1,000만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44쪽을 보면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어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 했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기에 걸쳐서 여수 예술랜드 리조트에서, 지금 대상은 1,611명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반응이나 직원들의 호응도는 좋았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직원 워크숍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일로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여수에 있는 돌산대교를 지나서 돌산읍에 있는 예술랜드입니다마는, 건물 내에서 특강도 한 시간 반 정도 듣고 거기에 조각공원도 있고 3D 트릭아트가 같이 있어서 그쪽을 보면서 모처럼 직원들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 역량강화로 예산을 적정으로 편성했는데 1억 7,258만 6,000원이 감됐어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5,500, 국제화여비 해서 3,1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 7,200이란 큰 금액이 감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당초 전직원 워크숍을 1박 2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했을 당시에 끝나고 나서 직원들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1박 2일은 좀 부담이 간다.” 요즘에 젊은 층의 여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육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1박 2일로 하는 게 좋을까 당일치기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상 하루를 알차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5,568만 2,000원이 남은 금액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국제화여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들도 여비 자체가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에 국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 500이었는데 올해는 450씩만 지원해도 되기 때문에 450만 지원했고요. 현재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6급 여성리더과정이 가 있는데 당초에는 5급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5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할 것을 하루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있었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구청장님 목표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과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의 근무여건, 환경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구정업무하는 데 상당한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금액들이 충분히 남는다면 저희 직원분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절약해서 감액되지만 이건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저희 직원분들한테 다시 투입한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적인 거나 저희 구민 전체 민원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굳이 감액까지 하셔야 되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런 금액들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직원분들에게 복지나 워크숍 같이 다른 쪽으로 해서 충분히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금방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더 고민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직원 단합대회, 하반기에는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과 1박 2일이 겹치는 기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일로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직원들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워크숍이나 여행 같은 것도 대상자를 더 폭넓게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이 남지 않게끔, 어차피 저희 직원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짠 부분은 100% 투입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신입사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죠? 올해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올해 187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관련 교육은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광주시에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1기와 2기, 3기까지 다 교육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초년생은 말 그대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최고의 시기잖습니까. 그에 반해 아무래도 조직에 들어오다 보면 염려도 많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한 역량강화 교육이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신규자가 합격되면 시에서 일단 3주간 교육을 해서 구별로 배치를 합니다. 저희 구는 나름대로 명칭을 디딤돌 캠프라고 합니다마는 3층 회의실에서 2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신규직원 간의 얼굴을 아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선배 공무원들과 멘토 멘티를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그다음에 저희가 전산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일단 이틀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추진되고 있는 사안을 제가 궁금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회 초년생인 만큼 흥이 나야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첫 직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온 만큼 역량강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49쪽 세입에서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적격 대상자로 반환받았어요. 간단하게 부적격 대상자가 뭐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2016년도에, 개인인데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기 수령된 사람이 있어서 아마 중복 지급된 것으로 해서 반환받은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중복 지원됐다는 얘기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 수령된 사람한테 지급을 해서 지난 3월 12일에 반환금을 부과했는데 3월에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서류가 들어오면 중복이 될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151쪽이요. 지금 교복나눔장터 조성의 편성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신규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전에 카페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카페를 유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카페 사업을 접고 교복나눔장터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옷을 진열하고 그런 것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카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좀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디에 하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현재 카페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간 사용을 새마을 사무실, 우산동 주공 앞에 가비 카페 있었잖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문 닫았잖아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유상 사용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문 닫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복나눔 상설장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하면…….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다음에 리모델링 시설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교복나눔장터가 활성화됐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기초수급대상자의 아이들이 입학할 때 국가로부터 교복비가 나와요. 그런데 과연 교복 활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교복이라는 것은 시즌에 딱 한 번 1년 입을 것을 구매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 교체하고 바꿔 입고 하면, 우리 북구청 3층에 빈 공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신학기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행사를 가지고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거기를, 매번 누군가가 지켜야 되고 자원봉사가 지키든 그것도 그렇고 2,000만원을, 거기 건물 자체가 조립식 공간이잖아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조립식 공간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낸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2층, 3층 이런 공간이 아니고 단층건물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생각할 때는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써버리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일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학생들 교복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사서 입는 교복은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크기 때문에 교복을 1년에 한 번 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크는 과정에서 여분도 좀 있어야 되고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수시로 발생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151쪽인데요. 바르게살기 광주북구협의회 건이요. 혹시 과장님, 예산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조금 20% 삭감하고 인건비 부분은 2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중지해서 전부 다 반납 받은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내년 2020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 삭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몇 년 동안 20% 삭감할 계획입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마 내년 사업을 가지고 내후년까지 보조금…….

건안

김건안위원

3년간 20% 삭감입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5년 이내로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비는 보조금 심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 삭감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사업을 봐서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해서 2021년까지 삭감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요. 그럼 현재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사무 공간을 밖에 두고 있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 두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최근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무 공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운영비를? 사무실 공간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사무실이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페널티 얘기를 하셨는데 페널티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20%…….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20%를 삭감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가 소유한 건물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소유한 건물 내지는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교복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양택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교복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시에 연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층에서도 매년 교복나눔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내년 연초에, 새 학기 전에 3층에서 교복나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거기서도 행사를 하시고 이쪽에 가비 카페를 활용해서, 여기는 연중 계속 하시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직원도 채용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상이?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방문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나눔 장터에서 하시던 것처럼 1,000∼2,0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대상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아이들은 성장기거든요? 옷이 하루만 지나도,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자라요.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교복 트렌드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근데 최소 갖추려면 30∼40만원이 있어야 돼요. 정말 두 벌 이상은 있어야 돼요.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옷을 빨아서 말려서 보내는 것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 점에서 2,000만원이 제대로만 집행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새마을협의회에서 카페를 운영했지만, 저도 자주 애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효성을 못 느끼고, 예산 대비 거기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수입률이 낮았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한 500여만원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그에 반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내실 있게, 2,000만원 투자하는 게 공간 활용이니까 크게 집기류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대로 좀 갖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4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없어졌어요? 장학금 지급하는 건 없고, 그 당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부분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착오 지급된 부분들을 반납 받은 수입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단체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은 전혀 없는 거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0쪽을 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부수, 이게 최초 기정액이 5,740이었는데 3,240으로 2,500이 감 됐어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박람회가 수원에서 10월 말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시상식만 실내행사로 하는 관계로, 부수가 개당 500만원인데 5개 부수가 취소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 자체가 취소돼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분들이 교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3학년들이 졸업하면서 그 교복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1, 2학년들도…….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1학년들이 입다가 성장해서 옷이 안 맞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갖다 줄 데도 없고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상황인데 그런 교복들을 서로 같이, 이런 상설장터가 있다면…….

형수

김형수위원

교복이 학년별로 색깔이나 디자인들이 다 다르던데…….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복은 그래도 하복 같은 경우는 카라 색이 다르다든지 해서,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연초에 많은 이동들이 있지 중간에 이걸 구입하고 교환하고 그러지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새 학기를 맞이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학부모들도 학기 중에 어디 가서 교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신규로 맞추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또 교복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복나눔물품 상설장터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복위원회 활동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복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체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문을 띄워서, 교복이 1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입으니까 2년 이상은 충분히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힘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또 활동을 해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공문을 띄워서 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웬만하면 셔츠 같은 거는 라운드라든가 약간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학교에서 엄격하게 규격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율의사에 많이 맡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제대로 공문을 좀 정리해서 같이 공감하면 어떨까 싶은데…….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효과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59쪽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8억 2,697만 2,990원, 이것이 2차 추경 때 저한테 주신 자료죠? 재산매각수입금, 6개 토지에 대해서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공유재산이 이 금액으로 매각됐다는 이야기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61쪽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1억을 해서 5,000이 1회 추경 때 기금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나머지 5,000이 들어온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작년에 예산계에서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해줘서…….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전반기 때 5,000 들어오고 이번에 마지막 5,000 들어온 거 아닌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전반기 때 5,000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또 들어오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매각대금 8억 2,697만 2,990원에 대한 귀속은 언제 되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2회 추경 때 다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하셨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때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했을 때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2호나목을 보면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5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50%인 4억 1,300 해서 정확히 50% 이상을 적립하셔야 돼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내년 예산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형수

김형수위원

이 매각대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셨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편성하셨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딱 50%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50%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전출금이요? 전출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본예산 때는 안 넣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예산 때는 안 넣었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기금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7,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69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고 하는데 7,000억이 넘으면 최소한 0.1%면 한 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청사 기금은 예산에 계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상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1년이면 잉여금이 한 340억 정도가 넘어가요. 어차피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면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정도 잉여금이 넘어가는데 0.1%도 반영을 못 합니까?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 3억을 하든지 4억을 하든지 50%는 할 거 아니에요. 1억 편성해서, 이 1억도 전반기 5,000, 후반기 5,000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좀 더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해주시는 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최대한 대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 예산은 일단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 때 한다, 이것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166쪽을 보면 카드결제대금 수수료에 대해서 기정액이 2,286만 4,000원이었는데 2,1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카드결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줄어서 이렇게 수수료가 적게 나온 건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수수료의 금액 산출은 연간 수수료 수입액 곱하기 카드사용률 곱하기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연간 수수료 수입액 중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했던 건데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해서 저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시점에 카드사용률을 다른 자치단체의 60%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카드사용률이 아직은 낮은 단계고요. 그다음에 연간 수입액에 있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하고 동 주민 센터 외에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세무과를 포함해서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 쪽에 세입 부분이 당초 예산액보다 낮게 수입이 돼서 거기 금액이 줄고 그다음에 카드사용 수수료도 저희가 3.08%로 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2.42%, 수수료를 적게 받는 업체로 계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카드수수료가 3.08%에서 2.42%로 낮아졌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카드단말기가 그 회사 치가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는 그대로 단말기 회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단말기를 연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는지…….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구입을 하면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카드단말기는 무상으로 해주나요, 아니면…….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 매년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대당 29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상으로 주고 수수료로 물품에 대한 대금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물건 값은 물건 값대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네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카드수수료는 똑같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정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는 수입액의 2.4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어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현재 20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대 있습니까? 수수료는 사실상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민원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확대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100만원을 추경에 올렸구먼요. 수수료로 들어온 것은 100만원이고, 지금 어때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확대 시행을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확대 시행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물론 그런 장소랄지 입지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확대 방안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예산 부족으로 확대 시행을 더 못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0만원은 추가로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면 제증명 발급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에서는 또 정부24, 민원24라든가 인터넷 민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그런 것을 확대하면서 수수료도 면제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를 해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는 확대했어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서 1대를 추가로 확대했고 4대는 교체를 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가져오는 것을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좀 상의를 해서, 많이 좀 접촉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야 한다니까요? 쓸데없는 해충기라든지, 심장제세동기, 이런 것이 내려올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사회복지비만 늘릴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평범한 사람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쓸데없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만 내려오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계속 예산부서하고 신규 확대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계속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요. 혹시 내년에 사업계획은 몇 대나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교체 2대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저희 우산동에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우산동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 센터가 먼 곳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방 쪽에 주민 센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흥3동도 멀고 우산동도 멀고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너무 멀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서방 새마을금고에, 지금 위치까지 봤거든요? 거기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요. 근데 우리 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 특금으로 좀 신청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시에 계획서를 내놨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들은 것은 없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우리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좋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솔직한 말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획은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4∼5년 동안에도 개당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구비로 투자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11∼12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은 2008년 식을 해마다 2대씩 교체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 예산이 편성돼서 주민의 편의를 해줘야지, 우리 이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배치한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가볍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는 북구청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도 있고 해서 저도 자주 내려가서 여러모로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직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쉴 틈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한번 제 지인이 오셔서 무인발급기에서 구 도로명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장님도 함께 옆에 계셨는데, 그래도 충분히 시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함께 느끼셨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가 더러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행안부 소관 업무가 아니고 대법원 업무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국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속도와 비교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대법원 측에서 행정기관 내에 있는 것 외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일 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아서, 또 저희 뒤로도 다른 민원인들이 계셨는데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매번 왔다 갔다 하면은 업무적으로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되지 않을 때는 어디 부서로 와주십시오.” 하는 작은 안내문을 하나 해놓으셨으면 하는 제안을 그때 제가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1번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온통 스마트한 시대인데 이게 좀 늦다는 것은, 정보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 유념해서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이용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면 취득비로 전산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9,500 해서 전체 예산이 3억 9,150만원인데요. 본체 208대, 모니터 103대, 프린터 53대, 이렇게 신규 교체를 했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에 대한 100%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순선

백순선위원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내구연한 다 지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9,500, 최초에는 2억 9,650 했다가 이번에 9,500 해서 총 예산이 3억 9,150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된 본체나 모니터, 6년이 된 프린터, 이게 지금 100% 다 교체됐나요, 아직도 더 교체해야 할 전산장비가 있나요?

그럼 매년 도래하는 전산 교체 부분의 예산이, 이 정도 금액들이 꾸준히 들어가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게, 기정액 9,300에서 이번에 감이 1,000이 돼서 8,300 정도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어디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나요?

어디에 외주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 번 되면 어느 정도 비용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번 구축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필요로 한가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3억 2,249만원보다 2억 8,281만원 증액된 166억 53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5억 4,121만원보다 4억 5,001만원 증액된 219억 9,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21만원 증액된 105억 3,511만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2억 7,921만원을 국·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42만원이 증액된 64억 3,089만원으로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8,653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6,246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 증액된 11억 5,722만원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우수 숙박업소 지원 육성사업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3만원 감액된 36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자 353만원을 국·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것이 반납됐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계는 대상자 소득기준이 낮아져서 해당 가구가 줄어들었고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기준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폭이 그만큼 좁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자 수가 감소돼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1,50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2,800만원 정도가,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기저귀는 국가가 물품을 지정해서 수요만큼 내려 보냅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기저귀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저귀의 품목이나 업체, 이런 것들을 국가가 구매해서 일괄 내려 보내느냐는 얘기예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굳이 우리 노장과에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현재 북구의 인구 중에 치매등급별로 대충 몇 분인지 기본적인 근사치 정도는 보건소에서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장과에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자료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장과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예산을 받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 노장과가 따로 조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아서 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기저귀 부분은 지역사회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구매되고 있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치매 5급이면 기저귀가 무조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침이 그래서 그런가요? 치매 5급이면 무조건 기저귀가 나가는데 그중에서도 화장실을 알아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기저귀를 차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준을 잘 알아보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전체 대상인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과거에는 우수기관이 돼도 포상금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식약청에서 평가해서 전국 단위로 한 것이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광주에서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우리 북구가 처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하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쓰시려는 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 구와 유사한 인구를 갖고 있는 광역도시를 상대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대구, 부산, 인천 이렇게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다녀오셨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아니요, 갈 계획입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제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다녀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하시고요. 우수 숙박업소 지원 부분이 있는데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업체를 할 수 있는, 1개 업소에 어떤 것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자부담 5, 시 5로 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주 사업 내용은 돈 받는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바꾼다든지, 호텔 같은 경우 조식시설을 설치해서 빵이나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매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는 모텔로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호텔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개 업소인데 지금 대상이 선정돼서 지원됐나요, 아니면 선별 중인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아니요, 1개 업소가 지정돼서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 관내예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다만 돈 액수가 너무 적어서, 대부분 손을 대면 몇 천만원씩 되니까 신청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개 업소에 500만원이 지원돼서 시설 변화된 게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개선사업만 마친 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우선적으로 앞에 글씨를 호텔식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회의 중지

13시 4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90억 5,602만원보다 8억 2,785만원이 증액된 298억 8,38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1억 4,550만원보다 18억 536만원이 증액된 419억 5,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52만원으로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5,276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지원사업에 1,3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0억 4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억 7,1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4,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7,000만원과 밭농업직불금 1,500만원 등은 지급대상 농가수 및 농지 면적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6억 9,42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6,6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8,748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5,7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8억 2,4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2억 5,479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4,3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7,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2,390만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8억 5,893만원으로 인건비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97쪽 세입 부분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24만원 정도 부과돼서 세입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C인증을 받는다거나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인터넷에 올려서 팔거나 하면 저희가 적발해서,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산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생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고, 파는 사람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물건 1개에 대한 과태료예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1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보유수량이라든가 거래한 내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4만원이 1건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1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통하는 제품들이 많을 건데 왜 1건만 부과를 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신고 들어온 것들을 일시에 다 적발할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건, 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해마다 비일비재한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가끔 있는데 신고가 1년에 많아 봐야 1〜3건 이렇게 들어오고, 실은 제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제재를 한다거나 생산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매점,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가서 단속해서 적발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고에 의해서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98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기정액이 1,402만 9,000원이었는데 1,302만 9,000원이 감액되고 지금 100만원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09년에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와 연동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하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였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201쪽 세입 면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죠.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형사벌이잖아요. 과징금으로 1억 750만원, 과태료로 100만원인데 법적인 근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한 거예요? 차이점 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주유소에서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일반 이동차량에서 등유를 11만 2,112L 공급받아서 729회 적발됐어요. 그래서 형사소송까지 갔는데 우리가 승소해서 1억원의 과징금을 9월 2일자로…….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행정부서에서 적발한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그때 확정판결 나서 1억원을 징수한 겁니다. 대부분 그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것을…….

현수

이현수위원

과태료 금액 100만원짜리……. 똑같은 종류인데요. 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세입으로 됐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건 등유판매가 아니라, 석유 판매업소, 주유소 같은 데서 보험을 기간 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안 들고 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런 과태료는 소액이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제 적용을 받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현재 소송도 끝나고 과징금도 끝났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9월 2일자로 수납 완료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송도 끝나고 다 끝났겠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예 확정판결 났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가 뭔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농어촌공사에 납입을 하는데 그것의 8%를 우리한테 수수료로 내려줍니다. 10억을 하면 8,000만원을 내려주죠. 그것을 우리가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정 예산을 세울 때 3억 2,600만원을 했는데 올해 더 많아졌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농지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미리 예측은 못 하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어디서 개발이 이루어질지, 어디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평균이나 그 정도로 세입을 잡아놓고 있다가 개발이 많아지면 추경 때 더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쪽 세입에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임대료요.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주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3년간 하는데 임대료는 1년씩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가 어디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석곡동 평촌마을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물을 임대해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약초 파는 데에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내줬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담안애…….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3년 계약해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부터 계약해서 언제까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2015년도부터 3년씩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는 게 270만원으로 돼 있으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왜 3만원이 또 감액됐나요? 임대료가 변동됐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3만원 감액된 것은 공시지가가 그대로인데 이게 1년 지나면 건축물 감가상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료도 다시 조정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시가표준액이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 건물은 그렇지 않은데 공공기관 건물은 감가상각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여기에 요율을 1000분의 25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1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잖습니까? 공시지가가 변함이 없으니까 건축물에 감가상각이 돼서 그만큼…….

형수

김형수위원

임대가 끝나면 계속 약초와 관련된 구판장으로만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직 그 검토는 안 하고 약초로…….

형수

김형수위원

약초로만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바우시장의 주차 개선이나 아케이드 같은 곳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바우 주차장 입구에 1주차장, 2주차장 그리고 현재 동신자동차학원을 만들 때 편의상 3주차장으로 명명했을 때 1주차장 입구 쪽은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양쪽으로 30cm 정도 물러나 있는 상태고, 2주차장은 국민권익위에 신고돼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아마 12월 초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3주차장에서 동문대로 박승일내과 쪽으로 나가는 곳은 소방통로 4m를 확보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 장날 노점상이 좀 있으니까 상인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게 아직 원활한 진행은 아니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주차장 공사가 재해영향성평가랑 BF인증이랑 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나 들어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놨거든요? 주차장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정리작업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요. 아무튼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에 상당히 안 맞게 계속…….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해영향성평가를 추가로 해야 됐고, 또 BF인증, 무장애인증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게 30일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늦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계획에 세워서 해 주시고요. 204쪽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농업인구 중에 초·중·고·대 전부 학자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등학생만 합니다. 올해 8명 정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명 대상이 이 정도 비용이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이요. 기정액이 6억 5,0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농가들이 줄어서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쌀농사를 짓는 논이 개발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고 농가 짓는 농가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국비 전액을 보전해 주는데 면적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남아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럼 올해 2020년도도 이 정도 비율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 어차피 국비니까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 때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신청이 줄어들면 정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광주의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을 보려고 처음 출하할 때 한번 가봤는데 대단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수익도 얼마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우리 광주의 명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안 했나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인데 15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올해는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물량 문제로 출하가 안 됐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올해 안 한 것은 확실한데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 삭감됐다고 해서, 이게 광주의 특산물이잖아요. 잘 보전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컴퓨터 전산학교가 있던데 그런 오지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수익이 안 난대요. 그래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시장산업과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광주의 특산물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명맥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에는 그분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광주 무등산 수박이 전국으로 판매돼서 그분들이 경제면에서 수익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5쪽을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경정예산이 3,400만원 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44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2018년도까지는 자부담이 3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 자부담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15%가 줄어들고 그것을 구비로 부담하니까, 자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재해보험료를 든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자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구비를 증액해야 되니까 그게 증액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재해보험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릴까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올해 282 농가가 9월 말 기준으로 가입했습니다. 전년 수준 대비 증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러면 282 농가가 우리 농가 대비해서 가입률이 몇 %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쌀 농가는 1,600 농가 정도 되거든요? 16분의 3이니까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해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쌀 농가 말고 과일을 하는 농가들은 사실 태풍으로 인한 낙과나 유실 같은 부분으로 더 많은 피해를…….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실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는 그 농가들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수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주나 장성 같이 감이나 배를 하는 데는 재해보험을 많이 들지만 북구 관내는 그런 농가가 별로 없어서 20% 이내, 292 농가 정도밖에 안 든 겁니다. 축산농가나 과수농가나 토마토, 딸기, 이런 쪽에서 드는 것이지 쌀 농가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개발비라고 해서 국비도 처음에는 5억 2,500만원 편성됐다가 2억 2,600만원 정도 감액돼서 2억 9,800만원이고, 시비도 2억 2,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9,7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예산을 세울 때와 지금이 거의 50% 가까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 지원이 다달이 신청액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국·시비를 연초에 확정해서 보내준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그 금액을 조정합니다. 특히 국비보다는 시비 쪽에 변동률이 좀 많아서 조정액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그 비율대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걸 지원하는 관내 기업들이 없어서…….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초에 계산할 때는 10개 기업에 10명의 인건비를 사회보험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했다면 그때그때 기업들의 신청이 들어오는데 6명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업체 수가 변동이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 규모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업체요.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위탁금, 북구노동센터 운영 부분이 자체 위탁시설이 없어서 감액한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노동센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노동센터 운영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광주시의 노동자 쉼터인 달빛쉼터 사업과 저희 구의 노동센터를 설치하는 사업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시가 금년도에는 노동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사업 자체가 보류돼서 저희가 세웠던 노동센터 운영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는 추진하지 못했으니까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올해는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구비로, 그럼 본예산에 계상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20쪽 세입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4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과태료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21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5개 종목에 6명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222쪽과 223쪽이 연계돼 있는데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관련해서 감리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왜 감리비가 1억 했다가 2,000이 되고 시설비 쪽으로 8,000만원이 이동한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당초 추계해서 예산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계약 잔액이 좀 발생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리비 예산이 공사비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변동될 수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보통 요율이 1.64%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20쪽 세입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공연장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평균에 비해서 못 미쳐서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 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초 예산이 또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은 있었는데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특별교부금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목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해서 가져온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성립 전도 아니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하는 계속사업이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 별개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을 준공했잖습니까? 체육관광과는 준공이나 시공 중, 그 사이사이 공사 중, 준공했을 때 나가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고 시공이나 그런 것에 참여하시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번에 잔디구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끝나는 곳에,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우수가 빠질 수 있게 조그맣게 트랜치가 쭉 돌아서 있어요. 근데 끝나는 점이 트랜치보다 더 낮아요. 그러다 보면 추후 겨울에 눈이 녹아서 이게 다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테두리에 다 고여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잔디구장의 사용연한이 5년이라는데 이게 빙판이 돼서 전도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이게 얼어서 제품의 하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불과 2014년도에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으로, 잔디를 2.5cm로 해서 축구와 용도가 안 맞다고 해서 5년 지나서 5.5cm로 했거든요? 체육관광과에서 추후에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점검하셔서 그런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기 이전에 그 운동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체육회 축구협회 회장님 다섯 분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우수 부분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때 지적이 나온 사항도 끝 부분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뻐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한 군데씩 보면 마무리가 안 좋아요.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할게요. 특별교부세로 7억인가 내려온 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흥동 근린공원도 그때 당시 5억이 들고 제1근린공원도 5억인데, 사실은 5년 만에 새로 공사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문화동 근린공원 쪽은 이상이 없는데, 7억 중에서 현재 사용액이 7억…….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7억 5,000만원.

현수

이현수위원

7억 5,000만원 쓰고 2억 4,000만원 정도 남아있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관급 위주로 가다 보니까 관급자재로 한 3억 4,000만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지원팀에서 준공했을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 나서 시설관리는 체육진흥과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공사가 잘 됐든 못 됐든 모든 책임은 체육진흥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계를 정확히 잘 받아주시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했던 공사현장들을 김형수 위원님이 사진을 리얼하게 찍었는데 보완이 좀 됐는지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남은 2억 4,000만원에 대한 액수도, 그게 국비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우리 북구로 왔지만 어차피 2억 4,000만원을 운동장에 어떻게든 소진해야 될 건데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분위기 맞춰서 옆에 공연장을 새로 한다든가 벤치라도 하나 더 놓는다든가 전기시설을 좀 좋게 한다든가 그것을 해야지, 설계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억 가져와서 2억 4,000만원을 남기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산은 2018년도에 신청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해서 요구한 예산은 아니고 얼추 계획된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7억 5,000만원 정도 설계 단가가 나왔고요. 현재 문체부와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입장은 일곡잔디구장과 관련한 예산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제도 일곡잔디구장 연합회장님들과 만나서 그 이후로 일곡잔디구장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지 서로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와 논의해 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 놓은 북구체육회 공정선거 운영지원단 운영, 북구체육회 공정선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우리 북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16일까지 후보에 출마할 사람들은 이미 사퇴했고요.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1일에 구성됐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1월 15일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 국비로 1,4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감시단을 운영하라는 예산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구비 부분은 5개 구가 서로 합의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간 있으시면 저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있잖습니까? 8억4,600여 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기능보강사업 비용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교부금과 구비로 8억 4,600만원을 마련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기능보강에 앞서서 기존에 우리가 남도음식향토박물관에 대한 부분, 콘텐츠 개발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어찌됐든 기능보강을 먼저 해놓고 하시려고 하는 느낌인데, 최근 언론에도 알맹이 없는 음식박물관이라고 쓴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2007년에 음식박물관을 건립한 이후에 크게 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4억 얼마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는 6억입니다. 6억 가지고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U대회라든가 디자인비엔날레라든가 관련해서 광주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체험기능과 전시기능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강화시켜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 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좀…….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질병으로 인해 1년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부분도 편성액이 감액됐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쪽도 마찬가지로 질병휴직을 2개월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가를 하나도 안 쓴다는 가정에서 풀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가를 쓰거나 병가를 쓰시면 그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이 출산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휴가를 냈을 때 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무직에 대해서는 채워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갑자기 육아나 출산, 질병은 누구든 예상할 수 없는데 그 많은 일을 나머지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일에 대한 분담을 줄여줘야지, 이 예산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더라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분들이 만약에 과반수 이상 질병이나 육아·출산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1명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현재 상태로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2명이 비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두 명의 일을 나머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소규모일 때는 직원들의 사무분장을 재조정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파트타임이라든지 기간제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2월이 되면 정산도 해야 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분량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89억 4,117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억 8,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696억 5,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4,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581만원을 증액한 257억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184만원을 증액한 270억 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연계 37억 6,122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8억 6,715만원, 취약계층 지원 33억 7,017만원, 복지관 운영지원 3억 5,687만원, 자활근로사업 150억 8,193만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억 6,77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71만원을 증액한 137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115만원을 증액한 149억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10억 9,542만원, 한부모가족보호 43억 4,661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4,02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4억 7,93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6억 9,915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억 4,90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40억 3,465만원을 감액한 582억 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736만원을 감액한 602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89억 5,633만원, 사회복지보호 1억 8,18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9만원을 증액한 1,948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892만원을 증액한 2,128억 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1,324억 6,056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57억 1,339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3억 1,178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1억 1,974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432억 8,3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23억 7,63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82억 7,65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3,66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1억 2,94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991만원을 증액한 1,351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5,734만원을 증액한 1,510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산 지원 9억 7,487만원, 보육사업추진 1,082만원 5,009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440억 6,325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67만원을 증액한 11억 4,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7만원을 증액한 34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년정책기반 조성 6,910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 지원 10억 4,02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여쭤보려는데요. 238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이게 기정액이 50억 8,400만원에서 73억 9,700만원으로 한 23억 정도가, 세입이 엄청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1만명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자에 대해서 240명이 해당되는데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해서 대폭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온 인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반기에 갑자기 23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자리사업 그렇게 해서 늘려서…….

형수

김형수위원

세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계획이 되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자활센터 부분의 자활참여자를 더 확대시키고 그 부분에서 근로자를 더 모집하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40쪽 세출에서, 지역사회 돌봄구축이라 해서 주민욕구조사용역비 950만원 있잖아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 용역사업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게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복지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집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주려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전국에서 하면 10개 이하로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용역을 950만원했습니다. 사실 용역사업은 950만원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이 아니라 용역비인데, 주민욕구조사사업 용역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이 용역비에 의한 대가는,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느 사업에 950, 3,000…….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복지특구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복지 수준이 굉장히 많고, 수급자가 많고, 인구밀집지역에 공모할 계획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모든 욕구조사랄지 주민서비스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준비해놨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수

김형수위원

이 용역비는 민간단체나 용역회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하지 않고 주로, 이것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 연구원들, 연구원한테 맡길 예정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용역을 맡긴다는 거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1∼2년의 노하우로는 안 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보통 1〜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1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1억 1,5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것이고, 민간위탁이 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금 두암이나 각화 종합복지관, 총제적인 지역 현황이고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데, 인건비성이에요. 예산안 총 인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규인원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그리고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라고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이 많은 사람이 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형수

김형수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복지 지원에 대한 감액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영구아파트 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한 부분인데…….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산복지관과 두암복지관의 주민사랑방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그게 1년 해서 5,930만원이 왔는데 올해 6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절반을 삭감시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인데, 방금…….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빈 상가, 이런 상가지역에다가 주민컨소시엄, 주민사랑방으로 지원해왔는데 거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복지관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게 시에서 주는 사업인데, 복지관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6월까지 적정 판단해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1년 치인데 절반은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프로그램 전체가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240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한 2,000여만원 증감돼서 5,167만원, 이게 활성화사업으로 되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은 2,060만원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작년에 제출해서 최우수로 됐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의 포상금을 타가지고 와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올려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27개 동에 김장사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까?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해서 이번에 해준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희망복지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건안

김건안위원

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이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자생단체가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복지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활성화돼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도 저희가 3,000만원의 포상금을 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도 940만원 들어있고, 중장년 수제청 나눔도 해서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사실은 포상금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사업을 어렵게 넣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포상금을 갖다가 한 건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상사업비가 아니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보상비로 왔으니까, 사실 옛날에 타가지고 오면 포상을 타오는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외도 보내주는 것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포상금으로 와서 예산편성 자체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다는 말인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일부는 견학갈 수 있도록…….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이것을 편성할 수 있지만 포상금으로 내려왔다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상사업비…….

현수

이현수위원

상사업비로 내려왔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복지정책과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51쪽 세입 부분에 기정액이 2억 1,000만원에서 예산이 6,559만원이 감됐어요. 그럼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가 3,000명당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000명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3,000명당 한 사람씩 있는데 의료급여대상자가 2만 1,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산출해낸 인원이 8명이에요. 5명이 있었는데 올해 2명을 새로 채용하고 1명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의료급여사례관리자가 5명으로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채용했는데 그동안 채용이 늦다보니까 그 금액, 8월 정도에 채용했는데 그 이전의 금액, 나머지는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7명을 하신다고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뒤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같은 성격인가 6명이나 줄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25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8,200만원 정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능직종 7호봉 6명이 12개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각자 가, 나, 다 급으로 호봉이 있어요. 1명이 휴직을 했다가, 2명이 휴직으로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휴직은 줄 수가 없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7,000만원이나 된다고요? 기본급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8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1명은 휴직이 됐고, 중간에 2명을 채용했죠. 그래서 7명분인데 6명 호봉에 맞춰서 나가는 금액이, 이것이 감된 금액이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명이 7,000만원이 아니라 원래 8명분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최초에 기정액을 2억 979만 9,000원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최초에는 5명이었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때 5명이에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실제 인원은 5명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7,067만 3,000원을 제외해서 이번 예산액이 1억 3,912만 6,000원이 됐을 때는 몇 명이에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실제 금액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때는 몇 명이에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하반기 때 맞춰서 2명을 늘렸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인원이 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1월부터 예산은 12월까지 계상을 하는데 하반기 것을 늘려놓아서 그렇죠. 1월부터 7월까지 안 준 금액은 감을 시켜야죠. 그 금액과 같이 들어가 있죠.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정액이 2억 979만 9,000원일 때는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5명이었어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시점에서 7,067만 3,000원이 제외된 1억 3,912만 6,000원, 이때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인건비는 그대로 맞춰서, 법칙에 의해서 호봉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질문을 드릴건데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지원금이 1억 8,000만원 감됐어요. 그리고 259쪽을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차단마스크 지원이 기정액 9억 5,461만 6,000원에서 3억 6,169만 6,000원 삭감된 5억 9,292만 2,000원으로, 국비가 1억 8,084만 8,000원, 시비가 9,042만 4,000원, 구비도 9,042만 4,000원, 이렇게 엄청 큰 금액들이 감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하려고 짠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9억 5,4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처음에 보조내시가 9억 얼마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을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내려온 것이 5억 9,200만원으로 됐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스크는 어떻게 지원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하거든요. 3만 2,94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미세먼지라는 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계약하고 입찰하고 낙찰까지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연말에 이것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 가정에다가 이것을 박스로 해서 가져준다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27개동에 배분하면 동에서 직접 배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가호호 가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집당 몇 개씩 하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8매로 잡았는데 낙찰가격이 좀 있어서 그보다는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세대가 18매가 아니라 개인당 18매씩…….

형수

김형수위원

일회용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미세먼지라는 게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도 한번씩 발생하는데 시기에 적절하게 마스크를 가져다 줘야지, 한겨울에 갖다 줘서, 내년 봄에 미세먼지 나올 때까지 가정에서 마스크를 어디다 갖다놔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니까요. 국비가 당초에 빨리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예산이 오면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동에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럴 게 아니고 차라리,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볼 건데, 입찰을 봐서 금액을 집행해놓고 거기에 대한 물품은 그 제약회사든 생산업체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동에 뿌려서 한다거나…….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마스크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에 19군데 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납품한 데도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원으로 요청했었는데 낙찰가가 500원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스크 관련해서 가볍게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는데요. 마스크 기준을 모르겠어요. 보면 마스크 관련한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봤을 때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한 마스크인지, 그냥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신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도 마스크 샘플을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봤을 때 지나다니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많이 다니시는데 보더라도 똑같은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한 분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마스크가 어떤 상품인지 구경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숙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나중에 납품받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부터 계속 마스크사업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파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 소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65쪽 광주형기초보장급여, 이것도 시가 2억 9,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확정된 게 1억 6,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기초보장 지원제도는 처음에 시에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사업기준이 적정치 않아서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광주형기초보장이라는 게 뭐죠? 성격이…….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생활이 어려우나, 저희가 기초생활생계보장과 긴급복지와 광주형에서, 광주만 자체적으로 보장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대부분 생계, 긴급복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데, 기준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보장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많이 못받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시 자체적으로…….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는데, 예산도 책정했는데 예산도 안 되고 저희 구에 와서도 범위에 합당하게 범위에 든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대부분 긴급복지로 다 지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극히 한정적으로 있어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시에도 광주형기초보장이라고 상당히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몇 개만 시행했는데 시행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에도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보장기준이 너무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복지 범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이 거의 다 되셔버리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 예산이 많나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광주형기초보장 지원이, 예를 들면 법규에서 벗어난, 광주시의 어떤 지침에 의한 제도로 인해서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법령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광주시에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원해줘라,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텐데, 그렇다면 1억 3,000만원을 반환한 것 아닙니까? 1억 1,000만원을 또 세워서 반환하고 그러네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것도 내시액 변경이라서…….

현수

이현수위원

부기를 바꿔서 한다는 말이에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시에서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을 했어요. 보조금 내시를 변경을 하셨죠.

현수

이현수위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복지파트에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는 세외수입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써야한다는 말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퍼주기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벌어들이는데, 쓰는 것도 벌어들이는 만큼 심각하게 쓰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게 보면 못 찾아서 반납한 것으로 들려요. 주고 싶은데 긴급복지에서 줬으니 더 줄 데가 없으니까 반납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대부분이…….

기영

최기영위원

누구에게 주는지 혹시 자료는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50%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2,000㏄ 미만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안 되고요. 여기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여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긴급복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368세대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지만 저희가 다른 쪽으로 노란호루라기사업도 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조나 긴급복지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 심사 하에 우리가 찾아나서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무엇을 전체적으로…….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대상자가 신청을 했으면 긴급복지대상자가 되시면 긴급복지로 지원을 먼저 해드리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그분이 “긴급복지로 지원해주시오.” 하면 그것을 심사하고 그러기 전에는 안 한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아니요, 대상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기영

최기영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민원인이 신청을 하시면…….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그 외에 안 되는 것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숫자가 극히 적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인들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줍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홍보는 많이 하죠. 어려운 사람들이…….

기영

최기영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우리 구에서 연락을 합니까?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다 나갑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연락을 했는데도 그렇다? 그럼 말이 되네요. 저는 그렇지 않고 구청에다 요구만 하면…….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공립 치매요양시설,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명시이월을 불승인했는데, 그쪽 상임위가 설명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399쪽을 보면 이게 국·시비 예산인데…….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인데 국비가 10억인 예산을 왜 불승인을 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 상임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제 소견보다는 담당 과장님께 이야기 듣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일단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두 분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치매 관련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립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100%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우리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한테 수면제를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깊이 보고 주위의 치매어르신들을 보면서 ‘분리해서 어른들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비도 아니고 구비도 아닌 국비가 10억 정도 왔는데 그 당시 상임위에서 왜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불승인됐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취지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으로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2018년부터 추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1차 교부액 13억을 받았고요. 올해 2차 교부액 15억을 받았습니다. 총 28억인데요. 이 28억은 110인 기준으로 신청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부지에 신축을 하든지 2가지 방법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소유지 두 군데와 건물매입을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총 11개소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잡아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광역시, 자치구의 시세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 금액을 가지고 사서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광역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올해 3번 정도 방문해서 광역시, 자치구의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20년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확대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외에 리모렐링비를 100%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리모델링비를 건물매입비로 사용하지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정도 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 2개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교부액 15억은 일단 명시이월로 올렸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요양시설이 많이 있고 손님들도 없어서 폐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공립해서 해야 되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치매요양시설입니다. 물론 치매만 전담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치매요양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광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구에서 광산구, 저희와 서구가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에 남구, 내년에 동구까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노인인구로 했을 때는 6만명인데 60세로 해서, 통계를 보니까 북구 관내에 4,000명 정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2번하고 반납되는 건가요, 1번 하고 반납되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28억이 1차, 2018년도에 내려온 것은 13억 1,000 얼마 되는데 13억이라고 하고, 금년에 2차로 내려온 것이 15억, 그래서 작년에 내려온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라도 잡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차피 그건 올해에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차로 내려온 15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상향해준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 돈을 더 받아서 할 계획이고, 이 예산이 국비 80%, 시비 20%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몇 %라고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국비 80%, 시비 20%,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겨주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 이 15억이, 약 15억이에요. 국비, 시비 해서 15억이 이번이 명시이월이 된다면 2020년에 어떠한 국가에서 예산이 오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명시이월을 1번 할 수 있나요, 2번 할 수 있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1번밖에 못 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올해에 1번하고, 만약에 내년에 국가에서 돈을 못 줘서 우리가 못하면 그냥불용이 되는 거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나요? 국비 말고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쓸 수는 없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꼭 이 돈만 가지고 해야 되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서구를 예로 들어 보면, 금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특교세, 구비도 일부러 더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돈이 현실과 안 맞아요. 그래서 1차 분은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2차 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기준이 상향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불용처리가 되니까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주십사 하고 올렸던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요양시설이, 갑자기 초고령 사회가 되다보니 요양원이 넘쳐흐르는데 이게 정착되다 보면, 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업이 많죠? 요양원이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때 공립에서 이렇게 해놨을 때 사립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북구에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것은 일반요양시설을 들어가면 일반 병을 가지신 어르신들과 치매환자가 같이 있다 보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정말 피해갈 수만 있다면 치매는 꼭 피해가야 하는데, 국·과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것이라도 국가에서 보조가 돼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가…….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의지는 갖고 있는데, 50%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못 받았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실상 이 치매 관련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13억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못 지어서 반납한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도 15억이 내려오면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2020년도에 원인행위를 못 지으면 사고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국·시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 구에 페널티를 줄 거라는 말입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지원 교부금도 줄일 것이고, 시 보조금도 줄일 것이고, 각종 평가에 대해서 북구를 제외시키는 페널티가 많이 따를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경복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고 경복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런 얘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예결에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끼리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회가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장애인복지회의 역할이 뭡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고요.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장애인들의 재활, 장애인들의 직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대충……. 예를 들면 정산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도감독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중에 세심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치매요양시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순일,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요양시설 관련해서, 제 소관이고 제가 들었던 내용과 이 안에는 개인적인 의중도 들어있으니까 이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현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너무 황당했던 부분은, 이게 아주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는데 2018년이면, 그럼 기존에 왜 이 사업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억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으로 보면 신축이라든가 건물매입에만 쓸 수 있게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확장이 되고, 리모델링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도 광역 자치구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시킨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시세에 맞지 않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기준이 확대되고 리모델링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대로 보면 110인을 포기하고 70인이나 60인으로 했을 때는 리모델링비까지 사용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10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2년 동안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기준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건의가 돼서 내년에 확장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는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담당분께서 세 차례 정도 보건복지부를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프레임이 나와 있었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여준다든가…….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서구와 광산구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동구, 남구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프레임이 나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준에는 있는데요. 내년에 확대되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저는, 내년이면 달력 하나 지나면 내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보시면 매입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파려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적정선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이게 불용처리 됐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저희가 2년 동안 이것 관련해서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페널티가 들어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이게 비중이 큰 사업인 만큼 제대로 숙지시켜서 이해의 폭을 넓혔어야 됐는데, 본 위원도 두세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안타깝고요. 말 그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그만큼 뜻이 있었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1번이 피부로 와 닿는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 것을 다시 경제복지위원들이 계속 경제복지위원들이 이렇게 논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소재섭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고 불발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소 볼 때, 그럼 “우리 북구에 치매노인이 몇 명이고 요양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라고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쪽에 와계세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치매어르신이 안 계시면, 그러나 저는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매달 요양원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그냥 모셔드릴게요. 우리 시설로 주세요.’라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돈 내렸으니까 과민인데 또 하나 하자,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것은 돈 먹는 하마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우리 북구에 19군데 되더라고요. 이번에 추진한 것은 공립 치매요양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요양원으로 해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환자까지 다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치매를 전문으로 해서 공립요양시설이 하나도 없길래…….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치매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치매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계시고, 요양원 내부에 들어가면 치매노인끼리의 그룹이 있어요. 그냥 뒤죽박죽 섞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가 아닌 사람이 하지가 불편한데 치매인 사람을 옆에 놔두면 정상적인 사람이 치매인의 말을, 하루에 100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사립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공공의 것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그나마 사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바우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행정을 왜 그렇게 하냐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관적으로 바뀌어서 요양보호사협회가 난리가 나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저는 적어도 광주 전남이라도 행정에서 “우리는 과다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돌려보내겠습니다.” 해서 페널티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왜 페널티를 주냐고 항의하세요. 지금은 안 쓰는 것이 성실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해놔보세요. 옥상 방수해야 돼요, 창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은 시작만 하면 돈 잡아 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거 해놓으면 100% 주는 줄 아세요? 매칭하라고 해요. 저는 이 사업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에 남아도는 게 요양원시설이에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현재는 매칭이 아니고 국비 80%, 시비20% 해서 국·시비로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현재는 구비는 없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발 뻗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양이 커지고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시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해서, 다 투표함 갖다 놓고 투표한 것 아시죠? 이 결과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경제복지위원회를 좀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복지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8억 내려온 것 중에서 13억은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11곳도 가보고 변두리까지 다 가봤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워낙 안 맞으니까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기준을 상향한다고 하니까, 15억을 넘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 것이니까 넘겨서 내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11군데를 가서 보신 데가 거의 다 어린이집이 폐업한 곳이잖아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그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 가서 감정가와 현재 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지만 사실 광주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가 공공요양원이라고 해보세요. 북구청 앞에 머리띠 두르고 혐오시설이라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 주민의 정서가 그래요. 어떤 의원님도 자기 지역구로 요양원을 가져가라고 하면 다 마다할 거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장소를 택해야 되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민원이 없는 장소는 없어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런 것을 택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내버리게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국비, 시비가 100%라고 해서 매입시설비 100%라는 이야기시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매입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니까, 건물매입비 100%요. 그럼 여기서 검토된 게, 우리가 지금 110병상이 돼야 해요. 근데 보면 110병상이 되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110병상으로 신청했던 거고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0을 하건 100을 하건 변경을 하겠다, 그럼 평가액만 해도 30억에서 50억 가까이 나오고, 심지어 소유자들이 요구한 것은 70억, 적게는 50억 그러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건물에 대한 매입과 시설비가 100% 지원되지, 완공돼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첫 삽을 뜬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비품비까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이제 첫 삽을 뜬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수밖에, 100%는 아니어도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는 해주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매칭으로 가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까지 해소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 매입, 시설에 대한 금액도 안 나와 있지, 아까 님비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도 이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내년에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십사 하고 15억을 명시이월로 해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반납하는 것보다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남은 게 매입, 시설비는 100%, 운영비는 아직 모른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비도 100% 줍니다. 별도로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입한 시설에 대한 것은 100%인데,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도 있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립 치매요양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립 치매요양시설에 관련한 질문은 축조심사 때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입니다. 276쪽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해서 보니까 기정액이 5억인데 1억 3,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것도 국·시비인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국비 1억 1,700만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요양시설의 주식비, 부식비, 월동대책비를 주는 건데요. 처음에 내시액이 내려올 때 과다계상이 돼서, 처음에 많이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국시와 시비가 같이 감액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수급자생계비라는 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6쪽을 보면 노인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성립전으로 해서 33개소, 노인요양시설 1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이렇게 33개소를 했는데 이게 전체가 대상이 돼서 공기시설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지……. 국비 4,1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6,100만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33개소, 노인요양시설 19개소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시설 19개소는 전체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33개소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용어에 대해서 문의해도 될까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출퇴근하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노인요양시설은 100% 19개소에서 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나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50여곳…….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나요? 150군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4군데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좀……. 그리고 280쪽 보면 장애인의류리폼사업 1억,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장애인의류리폼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가 응모를 해서 선정됐고요. 올해 1억원을 따서 총 1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에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 건의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의 확정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류리폼사업이면…….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옷 수선 같은 것을 조금씩 해주시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 물량을 받아와서 해서 다시 넘기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상가 쪽에 장소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과장님이 안 보셨나보네요. 이제 장애인들이 미싱을 갖다놓고요. 천 조각 조그마한 것을 놓고 이제야 미싱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88쪽 마더박스 광주상생카드 지원, 지금 기정액이 1억 6,210만원에서 2,415만원이 감돼서 예산액이 1억 3,795만원이 됐어요. 이게 수혜인구들이 줄어서 감이 됐나요? 이게 좋은 지원사업 같은데…….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에 물량을 충분히 세웠다가 나중에 출산율에 맞춰서 줄인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 100%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시비 100%.

형수

김형수위원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혜택 부분이 줄어들고 이러한 예산들이 타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반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도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계획이나 혜택들을 연구하셔서 시에 건의해서 그런 쪽의 예산들이 반영돼서 저희들 인구가 증가하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게 2,759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디를 말씀…….

순일

주순일위원

마더박스 2,759명.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맨 처음 물량이었는데 2019년 10월 현재 1,704명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산출기초를 2,759명으로 잡았었는데, 산출기초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출생아 1명당 지역 앞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2019년 10월 현재 1,07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기초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759명에 1억 3,795만원인 것 같아요. 기정액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출생아 1명당 5만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원도 줄어든…….

순일

주순일위원

이 금액이 시에서 5개구에 공통적으로 5만원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이 돈이 남으면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렇게는 되고 그대로 반납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금액이,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302쪽을 보면 176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서, 보조 자료를 보면 관내 100개소에 5,461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가가 얼만데 5,400만원을 가지고 100개소를 할 수 있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방과후 공기청정기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내려준 것인데요.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이 청소년수련관내에 2개 반이 있습니다. 2개 반 내에 한 대씩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지금 2개 반에서 42명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 구매해본 거죠? 기존에 공기청정기는 없었고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백순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17억 1,300만원 대비 40억 4,157만원이 증액된 457억 5,14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56억 4,524만원에서 39억 1,413만원이 증액된 695억 5,9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730만원이 증액된 36억 1,685만원으로 폭염대책지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8,799만원이 증액된 245억 1,602만원으로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확장,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304만원이 증액된 5억 2,741만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250만원이 증액된 12억 3,164만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와 버스승강장용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711만원이 증액된 91억 21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관리, 건국·양산동공원 및 시설녹지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억 1,979만원 증액된 11억 2,325만원으로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361만원 감액된 294억 4,210만원으로 재활용 종말품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081만원을 감액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09쪽 한파저감시설 설치(성립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산 1,600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시비로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버스승강장에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무슨 계획이신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버스승강장 양쪽이 터져있는 데를, 정확히 재료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막아서 버스승강장을, 교통지도과와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5군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한 6군데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세부내역은 나와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을 말씀드릴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 뉴스보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나름 메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쉴 수 있게끔 그늘막 텐트 설치를 우리 구에 다 했잖아요. 근데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작년에 38개소, 올해 20개소 해서 총 58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온기텐트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텐트로 해서 작년에 28개소를 했는데 올겨울에도 2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와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 시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5∼6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승강장이 어느 구보다도, 다른 지자체도 제가 들어가서 봤지만 굉장히 우리 북구는 열악합니다. 가서 보시면 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의자지만 굉장히, 저희가 촛불시위할 때 앉았던 얇은 방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착을 해서 차지 않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거나 그것도 넓지도 않고 아주 비좁아요. 그리고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너무 신선했던 게, 타이틀이 온열텐트 속 버스정류장, 이렇게 나왔어요. 말 그대로 거기에 온열의자가 있어요. 물론 공기청정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잠깐 버스를 기다리고 가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저희가 말 그대로 여름에 그늘막을 너무 잘해 주시고 저도 둘러보지만, 지금 점검을 잘하시는지 안전하게 꼼꼼하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되게 보람을 느껴요. 조금 전에 5∼6군데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시설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여유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잖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희도 한꺼번에 그 안쪽을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1,600만원은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무조건 “시범사업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말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도,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소관하고도 겹치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틀만 잡아져 있어요. 라인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로봇이 아니고 돌려서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돌리려면 도로로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좁은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정말 필요하게끔,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최초로 예산 1억을 세워서 6,90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생활안전보험으로 해서 4대분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2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118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가입을 했고…….

미용

전미용위원

시 조례도 있더라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혜택을 받은 18개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수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보, 북소리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로 통 반상회보 자료나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보험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보험 액수가 금방 4억, 5억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44만 북구민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험료 홍보비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효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만 계속하실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금년 2월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실효성을 논하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큰 복지 혜택은 든든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1번이 홍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보면,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폭발, 화재, 굉장히 많아요. 저도 둘러봤지만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태풍, 낙뢰, 지진, 조례가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의원님, 웬만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시고 원하는 부분은 서면보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파악을 좀 하셔서 홍보에 집중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구비라면서요.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10쪽에 쿨스카프, 쿨스프레이 등을 제작하셨어요. 아마 무더위에 하신 것 같아요. 1,585만 6,000원이요. 우리 구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행정에서 기념품을 너무 많이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기념품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폭염피해 예방대책으로서 구민이 폭염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쿨스카프, 쿨스프레이를 제작해서 어떤 계층에 가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여러 계층에서, 주로 경로당 위주로…….

영순

김영순위원

경로당에는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도 다 놔드리고 전기료까지 다 드리는데, 목에 쿨스카프 중국산, 저도 사서 써봤어요. 근데 기능이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는 못써요. 보니까 이걸 1,500만원어치 제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를 10년 동안 하는 데가 북구청이고 가는 과마다 다 물품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많고 넉넉해서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나눠주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쿨스카프하고 쿨스프레이에 1,580만원어치 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휘발성 예산이에요. 날이 무더우면 어르신들 나오지 말라고 방송하시잖아요. 오늘은 온도가 몇 도 올라가니 자제하시라고, 경로당에 에어컨 놔드린 이유가 뭔데요. 경로당에서 노시고 나오시지 말라는 건데, 경로당에다 쿨스카프하고 쿨스프레이 드리는 것은 예산낭비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한파든지 한여름에 무더위든지 하여간 휘발성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약간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주신 자료 신규 성립전 13쪽을 보면 두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있죠. 근데 바로 밑에는 문흥동 샛터코아 사거리 주변으로 써져있어서 오타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오타죠. 두암동 주공아파트는 어떤 쪽입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나와 있는 도면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서 각화동으로 내려오는 하수암거 박스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각화 주공은 문화동…….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무등산 이스토리 앞에서부터 줄기가 내려오는 하수도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밤실까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쪽 앞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서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당부말씀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방역 관련해서 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관할 공간에 있는 나무들은 와서 방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방역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모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전화를 올렸더니,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5분 안에 출동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의원입니다.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오케이, 5분 안에 출동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의원님,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같이 안 되고 되면 같이 되고, 국장님이 그 얘기를 좀 회의 시간에 잘 전달하셔서, 아무리 소소한 민원이지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의원은 일을 잘해, 이 의원은 일을 못해.” 누구나 똑같은 일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정확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가로수 방역을 북구청 주변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43쪽에 보면 가로녹지 수목관리용 약제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예상 밖으로 미국 흰불나방이 설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좀 들어갔죠? 내년 흰불나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산림청에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흰불나방에 대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흰불나방뿐만 아니고 병해충 관련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예.

영순

김영순위원

기존에 없던 흰불나방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낙엽이 있는 나무를 완전히 통으로 다 먹어버리더구먼요. 근데 이게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구청에서 약간 대응이 미흡했어요. 사실 새로운 병이 와서 벌레가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못해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학교 안에 있는 거, 유치원 안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흰불나방이 생겼으니, 이게 한겨울에는 추워서 눈에 안 보이다가 내년에 새싹이 나고 낙엽을 먹을 때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더라도 흰불나방이 먹었던 나무는 약을 해서 벌레나 번데기를 다 죽여 놔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잠 자다가 내년에 다시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좀 잘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34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으로 1,800만원이 있어요. 대상자가 누구였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우선입니다. 이걸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부족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마감했던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면 기초수급자는 제외된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초수급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과장님, 기초수급자가 매입임대나 영구임대에 살고 계시다면 이 보일러 시설은 LH나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LH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이 사업으로 그걸 지원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가정용, 개인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보일러가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녹수보일러는 120만원 정도 합니다. 1대당 20만원, 그 차액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신 거구나. 저는 질 좋은 보일러로 통으로 바꿔드리는 사업으로 이해했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에너지 1등급인 세탁기를 살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면 얼마만큼을 보상해 준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볍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미세먼지 관련 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말씀드려서 청장님께서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담당 분께서 오셔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가지고 와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던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예산은 전미용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보낸다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그건 답이 될 수 없다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이 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 다, 저희 북구만 안 되어 있나요? 제가 한 3개 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3개 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사항은…….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을 가지고 왔을 시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시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보낸다는 전제조건 하에 진행되는 걸로 그때 보고드렸었습니다.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니고 먼저 시 의원님이 연락하고 모 의원님이 연락해서 예산을 올려서…….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354쪽에 미화원 휴게시설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원 휴게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 유동사무소, 운암동 광성경로당, 우산동 우리경로당이 있는데요. 청소 수요가 많은 첨단하고 양산지구에는 휴게소가 없어서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두동 협심경로당 2층에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용두동…….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용두동 협심경로당.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올리는 곳이, 용두동 협심경로당에 휴게쉼터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유동사무소하고 운암동 광성경로당, 우산동 우리경로당, 이렇게 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첨단에 있고 양산동에 있는 게 아니라 첨단·양산동에 한 군데라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있는데 쉼터가 없어서 이번에 그쪽에…….

기영

최기영위원

이것이 임대비용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2층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로당에 협의를 구해서 거기 2층을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총 3개가 되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협심경로당 2층까지 하게 되면 4군데가 됩니다. 기존 3군데가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55쪽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좀 남았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슬레이트 치우는 예산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세워서 완벽하게 우리 북구에서 슬레이트를 다 치워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거에 딸려있는 슬레이트만 치워주고 나머지 외부에 있는 창고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시골 주변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30년 넘은 아파트에는 사실 건물에 까대기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어쩌신가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부에 국·시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 사업도 39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도 3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계속 증액해서 대상자를 늘려가고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슬레이트 양이 있다, 더 새로 생기지는 않으니 지금 있는 것만 대충 추산해서 환경부에 요구하면, 사실 도시는 계속 변하고 있고 어떤 행사를 치르면, 저희도 버스타고 다른 도시를 지나가다가 슬레이트가 있으면 정말로 낙후된 도시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그다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개인이 못 치우는 거잖아요. 사실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개인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은 옆집 사람들이 다 눈감아주니까,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좀 조사를 해서 단기 아니면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다 치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 중지

16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8년 반환금, 법적필수경비 미부담액,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39억 1,590만원보다 34억 3,570만원 감액된 304억 8,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6억 1,629만원보다 30억 6,790만원 감액된 365억 4,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 대한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69억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된 7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437만원 증액된 103억 6,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은 국·시비보조에 따라 1억 1,3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성립전 포함하여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5,570만원 감액된 189억 4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5,594만원 감액된 192억 7,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거급여는 보조금변경 등으로 37억 3,877만원과 2018년도 주거급여 정산액 1억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원 증액된 7억 6,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12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만원 증액된 48억 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재생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61쪽에 마을활동가 인건비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운마을과 광주역, 중흥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나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도심재생교육에 어운마을 분들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도심재생하고 새뜰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주민의 양보 없이는 도저히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 주민이 마을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보다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반드시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도심재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어운마을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드실지 심히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도심재생교육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도심재생교육을 받아봤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수준을 낮게 하셔서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도심재생 예산이 주민의 역량교육에 쓰이잖아요. 다음에는 반드시 도심재생 지역의 리더들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계획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가볍게 당부 말씀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모저모 현장에서 발로 가장 많이 뛰는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흥지역 재개발 쪽 보시면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민원인께서 보행길을 다 막아버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내판이라도, 제가 어제랑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주민들의 보행길 안전사고를 위해서 차단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왜 갑자기 내가 매일 다니던 길이 막혔지?’가 아니라 ‘아, 이러하니까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애쓰십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366쪽 맨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탁상행정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됩니다.”라는 자료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너무 많이 보내셨습니다.”라고 지적을 했더라면, 적어도 여기서 1억 6,000만원 이상이 남았으니까 1억원 정도는 다른 데 썼더라면 참 좋았을 예산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선

백순선위원장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 중지

17시 52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불승인한 명시이월 사업인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4억 8,650만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666억 2,094만 2,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