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신속허가과,건축과,주택과,토지관리과,균형개발과,혁신기업도시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768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5쪽과 세출예산 113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673쪽이요. 거기 보면,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자그마치 10억 원이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난번 4년 전에 할 때 얼마였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8억 4,000만 원……
전병선위원
8억 3,000만 원인가, 8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사이에……. 이게 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10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 발주했고요. 발주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년이요.
전병선위원
2년에 10억 원이라는 거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게 2040이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2030은 과장님이 다 보셨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2030?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2020도 보셨을 것이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020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2020·2030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형식이나 틀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횡성군 것도, 다른 지자체까지 가서 도시계획을 한번 봤어요.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약간 이상한 게 원주시의 인구 통계를 보면, 거기 인구 통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30에 46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030은 50만 명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2030에는 50만 명입니다.
전병선위원
50만 명으로 본다고 하고, 세부적으로 뒤에 보면 46만 몇천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명, 46만 명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0이 다 됐어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얼마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35만 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요? 10만 명 차이 나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10만 명 차이가 그냥 인구만 10만 명 차이가 아니라 정책이 10만 명 차이 나는 겁니다. 정책이 10만 명 차이 나면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50만 명으로 하면서 주택을 전부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원주시 아파트 가격이나 경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단 하나, 인구측정 하나 잘못해서. 그런데 강원도 인구 측정 연감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강원도 전체에서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얼마로 인구를 보는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전병선위원
제가 봤는데, 거기 용역에는 36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시가 36만 명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나와요. ‘앞으로 30 몇 년 후에도 원주시는 한 40만 명 그 밑으로 본다.’ 이렇게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용역 할 때 평상시에 거기도 지난번 2030에도 원주시 인구를 40∼50만 명으로 본 겁니다. 그럼 이번의 2040에도 틀림없이 그것보다 더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자체 용역 한 게요. 전부 다 인구 합하면 2억 명이 넘는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인구를 전부 부풀리는 거예요. 왜냐? 인구가 부풀려져야지 사업도 부풀리고, 모든 게 부풀리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게. 그런데 원주시도 35만 명인데, 50만 명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한번, 1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정확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상당한 인구 측정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에 인구 산정하는 게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요.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 2개로 나누는데요. 사회적 인구가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개정된 지침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에도 용역이 4억 원짜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과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통합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원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해서 용역이 4억 원짜리 올라온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도 10억 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하나로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2개로 나누면 예산을 절약할 것이고, 똑같은 게 안 되면 되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사실 전반적인 2030·2040 다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자료 준 것을 결국 정리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주시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다든가 집행부에서 자료 준 것을 정리해 오는데, 10억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결국에는 지적사항 있어서 궤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게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진짜 심한 얘기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부풀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투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10억 원에 대한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10억 원 이내는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용역사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해서 그런 심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는 게 당연히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선정의 방식이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입찰하고 적격심사를 플러스해서 진행합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표를 갖고 분야별 책임 기술자, 그다음에 분야별 책임 기술자, 그다음 기술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 자기 수행한 실적, 그다음에 기술자의 자기 경력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서 공고하면, 용역사별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서로 해서 심사위원을 5명이나 7명으로 해서 심사해서 평점합니다. 평점한 것을 회계과로 주면, 회계과에서 그것으로 다시 입찰 봅니다. 사업수행 능력평가하고, 입찰할 금액을 플러스해서 최저가로 한 사람으로 낙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85.7%가 돼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10년 전에도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용역비만 따지면 몇십억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서남부 쪽, 즉 발전해 가고 있는, 원주시 35만 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땅을 어디다 사야 하는 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발전돼 가는 서남부 쪽에 공공기관도 다 유치하고, 사실 동부권 쪽에는 그 넓은 땅이 있음에도 도시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두고두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동북부권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기관 하나 제대로 유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그냥 책꽂이용으로밖에 사용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밖에.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과거에는 용도지역을 기본계획에서도 어떤 데는 색칠해 놨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만 갖고 하고, 또 인구도 과거에는 토지 물량으로 인구 확보했는데요. 지금은 인구로 하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아까 주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2018년도에 지침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구 추이도 과거에는 주거냐, 상업지구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를 뻥튀기했는데, 지금은 계산한 게 10년간 어디서 들어왔는지, 전입을 왔는지, 전출은 얼마나 갔는지, 그것을 통계로 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기본계획이 바뀌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인구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느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서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접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억 원씩 들여서 결국에는 책꽂이용으로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난 도대체……. 이 책을 왜 만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단순하게 인구,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니라 각 지표, 사회적 지표, 상하수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 지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다른 기본계획 할 때 이 지표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갖고. 거기서 기본계획의 지표가 다 설정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표가 설정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사들에 대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집행부에서 주고, 우리 시민이 지역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용역집이라고 내서, 결국 10억 원씩 받아 가는 이런 행태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진짜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지침을 분명히 줘서, 아니면 그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그들이 원주시를 새롭게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다 주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런 지침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과업지시를 분명히 줄 때 그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우리가 주는 그런 자료만 갖고 해서는 안 되므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6페이지요. 벽화사업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3개소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벽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산업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주시에서 이것도 꾸준하게 해오는데, 벽화의 페인트의 질이 안 좋은지, 하여튼 선명하고 뚜렷하게 작품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해마다 이렇게 몇 군데씩 하는데, 학교 세 군데인데, 바로 옆 무실초등학교 담장을 보면, 거기도 작년도에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작품인지 알 수 없고, 선명한 게 없어요. 이 페인트도 등급이 있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예산 조금 더 들여서 재료 좋은 것으로 쓰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예? 작품성 이런 게 뚜렷하게 보이고, 보기 좋게 이렇게 진행해야지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벽화사업을 꾸준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산동 지나가다 보면, 군부대 보면 칠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벽이, 벽을 제대로 한 번 긁어내고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해놨다가 벽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료 좋은 것 쓰시고요. 작품성, 지역의 특색도 살리고, 학교 특성도 살리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남원주IC) 이게 뭐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원주IC 나오다 보면 고속도로 박스, 고속도로 교량, 거기에 실제로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원주IC에 없는데, 교량 같은 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 우리가 재작년에 했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재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민원이 많아요. 예산이 그때 얼마 들어갔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6억 3,000만 원이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다이내믹 원주’라는 알림 글씨 하나 양쪽에 만든 게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인데, 이게 어두워지면 무슨 글씨인지 안 보여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의 보완공사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조명 와트 수를 약간 높이든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개선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갔어요. 너무 갔고, 그다음에 6억 원씩 들였잖아요. 이왕이면 ‘다이내믹 원주’ 말고, 원주시의 관문인데 원주시의 상징성이 있는 것, 예? 그런 조형물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민원이 안 되고 보기 좋게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 말씀 중에 676쪽에 벽화디자인 전문가 지도 수수료가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벽화디자인 전문가 수수료는, 군 장병들이 실제로 와서 작업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며칠 정도 디자인을 같이 하면서, 전문가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당이 700만 원이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700만 원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몇 회에 700만 원이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계속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개월 수나 횟수를 적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700만 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관내 초등학교 담장 세 곳에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벽화를 만들 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시민이 생각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나 작품,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중간에 애매한 그림이 많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콘셉트 잡는 데 비용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화는 매년 그려지는데, 어떤 작품을 그려도 ‘작품성이 없다. 그것에 대한 방향성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속 듣고 계신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원주시의 웹툰작가 중에 "기안84"만큼 유명한 작가도 있어요. 수요웹툰에 "상하"라는 작가는 혁신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서 원주시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서 웹툰으로 3위를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강풀 작가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도 그만큼 인력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수요일마다 찾아보는 웹툰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풀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주 미협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콘텐츠, 그런 작가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림을 받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받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담장은 사실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방향성이라도 확실히 알면 시민한테 그렇게 핀잔을 듣지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5쪽 보면,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하시는 거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항공사진 구매하시는 게 토지관리과나 이런 쪽하고 공유 안 되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구매해서 토지관리과나 이런 쪽도 다 공유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측량하는 사진을 보면, 15㎝급으로 사진을 구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벽화는,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방향성 잡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679∼683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80쪽 상단부에 도시생활 환경개선(향교마을) 26억 원 있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26억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향교 도시문화 마을사업은, 3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30억 원, 시비 매칭 30억 원 해서 총 60억 원짜리 3개년 사업인데요. 이게 2년간 추진됐고요. 내년도에는 시·군·구 균특 자율 편성사업 교부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향교 옆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교길 보행환경 정비사업, 그다음 남산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를 깔아주세요. 예?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성동, 우산동, 봉산동, 중앙동 이렇게 있잖아요. 우산동이 좀 더 많이 책정됐는데, 5,000만 원 정도.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은 금년도에 선정돼서요. 국비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을 충당했고, 우산동 지역은 아직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별도로 시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부사항을 보니까,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500만 원씩 동마다 선정해서 주시던 사업인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공모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3,000만 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최대 5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10% 이상씩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지구별로 편성되어 있는 비용은, 그런 제한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500만원씩 책정해서 1년 단위로 줬었나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금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져서, 내년도부터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차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연차별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주택과에서 가져온 사업이 재개발 쪽이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내년도에 다시 주택과로 가나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입법예고했고, 진행되는 사항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 세부사항에 재개발·재건축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 기존에 했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을 시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비전문가분들이 조합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합임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해서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도 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682쪽 보시면, 하단부에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어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위의 큰 제목에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려는 거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구역도 임의적으로 주민 편의에 맞춰서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시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제외된 시는 재량행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쪽에서는 별도로 하고,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만 못 알아듣는 것인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헷갈려요, 자꾸.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앞부분의 기존의 법령에서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다가 벌써 8년 넘었죠. 공청회 하면서 난리 쳐서 중지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지정된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 원주시는 재개발지구가 네 군데 되어 있고, 재건축은 단계주공아파트, 원동아파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재개발지역이 구역 된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갑자기 거기에 도시재생을 접목해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요. 재개발지역을 하시는데, 그쪽에 기본계획을 해야 한다. 원동 쪽하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원주시 전체를 하는데,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주민에 의해서 구역을 정했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구역을 여기서 설정해 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주시 전체 재개발하시려면 그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체를 용역해서 전체 범위를 이만큼 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4억 원이면 원주시 전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면 단위는 제외겠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문막읍이 조금 포함되는데요. 문막읍은 실용성이 없으니까 시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일단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이 전국적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학성동은 먼저 됐고, 중앙동, 봉산동이 동시에 도시재생 공모에 당선되면서 많은 예산을 그래도 원주시에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681쪽 보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게 50억 원이에요, 58억 원이에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56억 8,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네, 56억 8,400만 원.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56억 8,4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하드웨어 구축하는 거예요, 건물 사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지금 문화공유 플랫폼을 제일 먼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화공유 플랫폼, 어쨌든 건물 사시는 거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건물 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호빈
박호빈위원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곳에 폐허가 되는 곳이 뭐냐? 결국 은행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원도심의 가장 다운타운에, 활성화되는 다운타운의 도시를 망가뜨리는 게 은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행은 몇 시면 문 닫아요? 5시면 문 닫잖아요. 그리고 저녁때까지 컴컴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각종 은행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그 활성화됐던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문화거리 속에도 청년문화의 집이 있죠. 그 앞에 공연장 있죠. 제일은행 옆에 있죠. 또 그 앞에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공간이 들어옴으로써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서 숲을 봐야 해요. 그것 하나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이라든가 많이 할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그 주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우리가 사업을 곧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구도심이고, 또 노령층이 많은 지역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흥업면에 장애아동 노인건강지원센터를 의원님 몇 분하고 가봤어요.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가서 병을 예방하고, 관절이라든가, 뇌졸중 걸렸던 이런 분들이 매일 가까운 데를 이용하시면서 자연히 재활하고, 그래서 건강지원센터 가보니까 규모는 작은데,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역에도 앞으로 노령층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 미리 대비해서 노인건강지원센터를 그런 도시재생지역에 몇 군데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봉산동은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구축해서, 노령층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구상해놓고 있고요. 학성동은 광명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광명마을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명마을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시설, 건강 재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에 도시재생 시작하면서 반영하자는 거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검토 부탁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따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경로당 신축하거나, 원주시가 계속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은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놓고 차량으로 돌면서 어르신들 모시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만약 1억 원을 쓴다면 센터 하나 만드는 데 10억 원 들여서, 거기서 광역별로 포괄하면 그 안에 웰니스, 천년의 숲 웰니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기계를 이용한, 그다음에 최첨단 관절경을 이용해서 어르신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센터를 조성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광명노인정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변 분들의 건강이나 치매나 다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원주시가 앞으로 그런 형태의 노인정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센터나 프로그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데. 노인정 3∼4개 정도를 한 구역에 섞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던 기본 예산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선생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봉산동은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는 상지대 한방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상할 계획이고요. 학성동은 건강도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위탁 맡고 있다 보니까 건강도시 개념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그래서 웰니스도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학성동도 그렇게. 거기 어르신들 다리도 펴주고, 쉽게 얘기하면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그쪽에 오게 되면 조금씩 걷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우리 도심 속에도 집어넣자는 거죠. 특히, 원도심은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노인정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쉬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중앙동의 건물 사시는 것,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문화공유 플랫폼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화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그 건물 사는 가격이, 추정치가 한 50억 원 된다고 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0∼35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이것 도대체? 어제 분명히 우리한테 여기 다 들으셨는데, 50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해서 70억 원입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리모델링비하고 다 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70억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비가……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플랫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매입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관이 필요하다고 그 건물을 비싸게 사주게 되면, 그 주변 땅값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공시지가는 한 17억 원 되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17억 원. 공시지가가.
호빈
박호빈위원
공시지가가 17억 원?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곱하기……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거기서 3배 정도 하면 50억 원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 두 번은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 토지 소유자한테도 감정평가해서 하겠다고 계약서 맺은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1975년도 건물이에요. 그렇죠? 1975년도 건물이면, 건물에 대한 감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땅값인데, 이 땅값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필요해서 그냥 덥석 사버리면, 그 주변 시세가 그것으로 좌우되고, 그 밑으로는 받으려고 안 그래요. 그 위로 더 받으려다 보면, 이게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신속허과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4∼685쪽까지입니다. 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공공운영경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6∼690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71∼8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1∼69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13쪽, 세출예산안은 1117∼1118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694쪽이요. 상단에 보면, 보안등 보수 및 LED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및 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4개 단지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인 한 2년 전쯤에 제가 말씀드려서, 어차피 아파트 보안등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내주고 있으니, 원주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LED등기구 교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부탁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신청 단지만 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계획 세우신 것 없으시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작년도에도 답변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꼭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안 세우시고 이렇게 신청 들어온 데만 해 나가니까……. 지금 원주시내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예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260개 단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60개인데, 지금 신규 아파트 보안등 교체하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체크하시나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적어도 교체 대상 아파트가 160개 단지는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4년, 5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등기구 교체가 100%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50% 있죠?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수요 대상을 확인해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어차피 지금 원주시민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주거해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아시잖아요. 단독주택지 골목의 보안등을 누가 교체합니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시에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에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구도 시에서 100% 부담하셔야 해요. 분명히 2년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내년도부터 꼭 계획 세우겠습니다.” 하고 작년도에도 대답하셔서 “올해나 내년도부터 꼭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올해 꼭 계획 세우셔서 원주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교체 계획 세우셔서,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하지 말고, 어차피 전기도 절약되면 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진짜 계획 세우실 거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질의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부영아파트 입주자들과 부영 측하고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조기 분양 때문에요. 그래서 가격도 주민이 너무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과장님께서 부영 측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자리 주선도 많이 하시고, 권고도 많이 하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대략 주민이 만족하는 선에서 잘 협의해서 이번에 1차, 2차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의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해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그렇게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시 차원에서는 더 지원할 법적인 게 없나요? 시에서 더 지원할 방법이 없나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는 이번 10월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3조 원을 넘게 책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만큼 서울특별시임에도 청년을 더 유입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방법인 거죠. 우리보다 거의 30배 큰 서울특별시도. 그런데 사실 원주시도 매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로, 원주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순수 금액을 따져보니, 지원 사업이 3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조 3,000억 원 중에 청년들한테30억 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서울특별시는 이번에 거주비를 ‘사실혼 관계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마치 유럽처럼 사실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비 매칭을 했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거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할 방법을 과장님 계실 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힘들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주셔서, 원주시에서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살 때 집이나 이런 것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풀어주시거나,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과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짜주시면, 사실 청년이 원주시에서 살겠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신혼부부 지금 하는데, 신혼부부 규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50세 넘어서 재혼해도 신혼부부가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나왔는데, 정확한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지금 여성 배우자는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년도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1975년 1월 1일 이후요.
전병선위원
나이 제한이 돼 있어요? 신혼부부가? 45살까지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그래서 지침에 내용이 있는데, 나이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전병선위원
청년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니까 1975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50%잖아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주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해놓고, 우리 예산이 원주시 예산이 무조건 50 대 50이잖아요. 이것은 많이 오고 안 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할당이에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든가, 요청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통보……
전병선위원
아니, 요청은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요청해요, 그렇지 않으면……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아니,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전병선위원
할당으로?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전병선위원
정부에서 얼마씩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춘천시나 강릉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돼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가 제일 많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차피 원주시에 청년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은데, 특히 1996∼2003년도 사이에 원주시에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거든요. 23년 되면 법적으로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다……
인출
류인출위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걷어 놓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승강기를 교체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대줄 것은 아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단지별로 체크해서, 몇 년 정도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할 때나 권고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미리 준비하지 않고, 현재 제가 아는 단지도 몇 군데는 엘리베이터가 23년, 25년 돼서 당장 서야 될 지경인데, 아파트에 돈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교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단지가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 업무는 좀 많겠지만 - 단지별로 파악해서 17년, 15년 정도 됐을 때 최소한 세대 수, 승강기 대수를 봤을 때 ‘최소한 4억 원이다. 5억 원이다.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장님이나 이쪽에서는 당장 나 때는 욕 먹기 싫으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올려요. 안 올리고, 자기는 2년, 3년 회장하고 가버리면 그다음에 맡는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5,000원 걷던 것을 2만 원, 3만 원 걷어야 하는……. 그러니까 업무는 많겠지만, 주택과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제시해줘야, 권고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저희가 분류해서요. 그쪽 대표회장이나 간단하게라도……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많이 시급해요. 결국 승강기 다 서서 다 이용할 수 없으면 그 민원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결국 과장님네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쫓아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해결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처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 만드시면 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총 70% 넘어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67% 정도요.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67%.
호빈
박호빈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것까지 하면 70%?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70%가 넘어가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상당한 거예요. 원주시에 공동주택이 70%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그다음에 30년, 40년 된 아파트 파악한 게 있어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렘가 할렘가’ 하잖아요. 그렇죠? 할렘가가 뭐예요? 재개발 안 하면 할렘가예요.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에 대한 자체 재원이 없으면 나중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는 다 빠져나가고,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지금 구도심이 똑같아요. 아파트값 떨어지면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관이 책임 안 질 것이면,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도리를 통해서 진짜 할렘가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미국은 밤에는 못 다니게 하고, 할렘가 쪽은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고, 또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벌써 70% 됐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20층이 넘는데 거기를 걸어 다닐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아니면 집행부든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696∼703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안은 704∼705쪽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해 주시고, 세입예산은 19쪽과 3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23∼26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04쪽이요.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예산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니, 원주제4(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00만 원으로?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난번 대통령이 원주시에 오셔서 헬스케어, 부론산업단지 헬스케어로 딱 지정하셨잖아요. 결정된 겁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타 과정에서 통과됐을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취소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그 주변 지역을 다시 조사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원주시에 헬스케어로 해서 헬스케어가 앞으로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원주시에 하겠다고 공약까지 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없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이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일반국가산업단지가 같이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산단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개발해서 분양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예산은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국가산업단지 예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담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원주시민이나 전부 할 때는 산업단지로 해서 원주시에 헬스케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돼 있잖아요. 가정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어쨌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회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므로, 그래서 예타는 일단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것 관심 좀 갖고요. 예타든 무엇이든 원주시에 엄청나게 큰 혜택이 오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관심 갖고 그런 것이 원주시에 이루어져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4쪽 보면,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건립 되어 있잖아요. 올해 6억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6억 원은 건축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해야 할 게 건축인데, 설계공모비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총 12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100억 원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세부사항에는 120억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건축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비용 같은 것?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토지비용은 없고요. 건축비용만 설계비용 포함해서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현재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것이고, 이제 공모 들어가는 것이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 진행되시면 자주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은 706∼709쪽이며,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9∼125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07쪽이요. 혁신도시 10minute 여가 공간 조성사업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안)에 있는 사업인데요. 혁신도시 수변공원지역에 여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 민원하고,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 임원이나 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상에 2020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 매칭 75%, 시비 25%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거기에는 벤치나 산책로 일부를 조성해서 수변공원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혁신도시 내에 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걸어 다니는데, 예산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LH 쪽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니까 나무도 작고 수형도 큰 것을 심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조성하면서 작게 만들어놓으니까 그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장기계획인 2017년도에 반영했었는데, 끝나니까 2020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수고는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도비, 시비로 엮어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LH공사에서 다 했어야 했던 거예요. 혁신도시 할 때 최초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이런 게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혁신도시를 다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하고 도로관리과 확인하니까 하자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 들어가는 게.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업도시 인수받을 때 하나하나 확인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에 전부 했으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하자보수가 다 지났어요. 나무도 중간중간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 하자보수가 1년인가 돼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준공하고 1년입니다.
전병선위원
소나무는 3년 살아야 사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1년, 2년 살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심어놓고 1년 하자보수 되기 전에 다 살아있어요. 하자보수 끝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이런 문제도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가 안 받고 그냥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사인했잖아요. 인수 다 받았다. 그런 문제가 대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SNS서포터즈 혁신도시 홍보한 것을 제가 가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것 우리 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 100만 원 책정한 것은요.
전병선위원
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100만 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1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
전병선위원
원래 개발공사 하면 몇천억 원, 칠팔천억 원, 아니 2조 원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2조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100만 원?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외국 자본이 와서 저희 시하고, 아니면 시장님이 외국에 나갔을 때 저희가 관광·레저기업도시에 대한……
전병선위원
이게 아직 취소 안 됐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계속 외국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 저희한테 자꾸 문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저희가 답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던 문제인데, 안 하면 100만 원도 아까워요,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이것 누가 작성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전병선위원
부서에서 작성했죠.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 보셨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기간은 조금 지났습니다.
전병선위원
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기간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전병선위원
사업기간 2011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해서 엄청나게 2조 원 난리 피웠어도, 그 기간이 2019년 12월 31이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 해결했든지, 안 됐으면 끝냈어야 하는데, 연장시키지도 않고 이 사업계획에는 올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00만 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연관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약간 문제시 돼요. 그 사업, 어차피 시장님이 해서 2조 원 해서 미국 사람이 와서 테마 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지금 옆 출렁다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간현으로. 그렇죠? 그 바람에 출렁다리 거기만 하지, 테마 기업도시 맨 처음에 했던 것 ‘X’ 된 거예요. 지금 거기 개발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합니다. 합니다.” 하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까지가 1단계였는데, 1·2·3단계로 해서 길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2030년도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시장이 시장 되고 그런 것 해서 그 연장으로 공약사항으로만 가고 있구나.’밖에 안 돼요. 그쪽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출렁다리 쪽으로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출렁다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과로 넘어갔잖아요.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처음부터 거기는 관광개발과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전병선위원
그 지역이 그쪽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이 볼 때는 착각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때 단돈 100만 원 넣었더라도 사업 끝난 다음에 100만 원 넣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도 이 사업을 종결할 것이면 종결할 것인지, 앞으로 못하지 않아요? 종결해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든지, 관광·레저형사업으로 돌아가든지, 그것은 붙들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끌고 오면서 다른 것을 또 한다? 이 자체가 2조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하니까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있고 기업도시가 있는데, 기업도시에 공공시설, 그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그런 기본(안)을 갖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돼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안)을 만들어서 깔아주세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공공기관 입주 현황이 아마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기업도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 앞으로 들어올 것, 미래에 어떻게 갈 것,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깔아달라는 거죠. 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도소 예산이 지금 270만 원 섰네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것은 교도소 진입도로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진입도로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재용위원장
법무부에서 진입도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올해 들어와서 제4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25억 원은 반영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진입도로는 내년도에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저수지 옆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교도소 입구까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저수지 주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당초에는 공공타운하고 여러 가지 돼 있는 것을, 지금 번재추진위원회하고 체육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 중이기 때문에요. 그게 변경되면 그때는 사회시설이 아닌, 저희가 체육시설용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지금 양계장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양계장,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중인데, 지금 양계장 부지는 제척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게 국가사업이므로 시에서 굳이 거기에 40∼60억 원 사이의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쪽에 계속·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1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이번에 과장님도 잘 아셔야 할 게, 바람숲길 한다고 계속 시장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기찻길. 처음에 2009년 1월에 봉산길을 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할 때 예산이 3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기찻길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4차선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그때 2009년 1월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1월부터 저희도 모르게 바람숲길 한다고 해서, 지금 봉산동 주민 여론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교도소 밑의 사회복지시설 외 도서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해서 6,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527억 원 들여서 다 짓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짓고 있고, 기찻길도 도로는 안 하고 바람숲길을 한다고 하니까 봉산동 주민이 상당히 시를 못 믿는 것이지. 인정 못 하고. 해줄 것은 안 해주고. 올해 부시장님이 연초 시정연설에서 교도소를 올해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착공은 다 틀렸잖아요. 내년도에 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애들이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가 매달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교도소 부지는 용지보상이 거의 70∼80% 됐잖아요. 교정시설은. 그러므로 교도소는 언젠가는 오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이든, 어떤 용도로 변경하든, 내년도에 교도소에 대한 예산이 270만 원밖에 없어요. 시에서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기반시설은 해놔야 하잖아요. 지금 길 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장비가 움직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이다 뭐다 맨날 사람 세워놓고 일도 안 돼 있고요.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든, 체육공원시설 하든, 토지매입 의사도 없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일단 언제 매입해도 토지매입은 해야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이재용위원장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빨리 해줄수록 좋다. 지가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군 땅도 아니고 시 땅이므로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도로가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상 문제만큼 빨리 실행하시라. 또 하나, 저수지 주변이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수지 밑에서 지금 진입도로가 올라가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그쪽 부분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수지 밑에도 있고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그럼 진입도로 우측으로는 다 매입해서 공공타운용지가 될 수 있게끔. 옛날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진입도로 내년도에 시작할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 우측 것을 다 매입하라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아쉬운 게 내년도 예산을 지지부진하게 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내년도에도 교도소 착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바람숲길 나는 것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폐선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그쪽 내용 나온 것은 산경위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 내용은 들었지만, 전체 라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희도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과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혁신기업도시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길을 닦겠다고 해놓고 다 준비해 놨는데, 느닷없이 바람숲길 한다니까 아마 어렵게 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네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기업도시는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웬만큼 혁신기업도시과하고 업무가 끝난 건가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기반시설은 부서별로 도로, 그다음에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은 부서별로 다 점검받아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받는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지금 인수인계받은 것은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길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는 제대로 정비 안 된 게 있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이관받은 다음에 혹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도시 고도가 최저·최고 제한 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독주택, 상가주택지역?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단독주택은 4층으로 돼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층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도.
인출
류인출위원
최저층 제한 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최저가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7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가 7층 미만은 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근생하고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업무가 과장님네 업무가 아니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맞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최저층이 7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그쪽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물이 기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형적으로. 왜? 임대하실 분들은 없는데, 건물은 최저층(7층)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7층으로 올리기는 올려야지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7층으로 올려도 임대 안 나가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보듯이. 그런데 기업도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건물을 아예 안 지어버리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1개 층을 짓기 위해서 7층을 지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물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계획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최저층을 제한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건물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짜리 지으려고 7층짜리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허가 나는데 1층 상가, 2·3·4·5층 주차장, 7층은 옥상 아닌 옥상 그렇게 해서 건물 짓고 있어요. 허가도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가 건물을 지어도 나중에 대형 건물로, 지금 말씀하신 최저층으로 지으려면 1층, 2층으로 지었다가, 지금 당장 운영하다가 그때 가서 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제한해 버리니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기업도시, 중간에 건물이 들어와야,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빛이 있어야 옆에 누구라도 들어오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그 건물이 유령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저층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2층도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 1층, 2층도 지어서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수요가 늘어나면 스스로 알아서 상가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도시가 결국은, 상가가 그렇잖아요. 상가가 1∼2층 다 들어와 있으면 꽉 찬 것 같아서 상가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층 지어놓고 1층 하나만 임대 나가 있고, 2층부터 다 비어있으면 그 건물에는 누가 세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결국 기업도시도 또 실패한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층을 받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전에 상가 분양받으셔서 건물 지으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어서 건물 지으신 분들은 짓고, 오히려 그분들은 다 높은 건물 안 짓고도 자기네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권을 살려줘야지 기업도시가 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 기업도시는 가장 급선무가 어린이집.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기업도시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업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무실동이나 시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업도시 내 어린이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관해서 너무 정책이 너무 잘못됐어요. 내년도도 준비 과정이 잘 안 돼 있고, 그런데 기업도시를 처음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가 계획이 왜 부족했었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국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상 3층에 연면적 900㎡ 정도 해서 보육아동과 쪽에서 해서 내년 2021년……
성규
이성규위원
1개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것 하나 하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 1개 내년도에 해도, 현재 벌써 대기 번수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업도시를 완성하려면 그런 것을 첫 번째로 갖춰줘야 하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 내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 인구수가 늘어나고 어린이들 숫자 파악도 해서 그런 부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기업도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벌써 아기 엄마들이 내년도에 어린이집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데는 ‘다시 이사 갈까.’하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부지 확보를 하고, 그런 추진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2개인데 중학교는 1개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내년 3월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중학교 1개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미리 한번 살펴보셔서 중학교를 언제쯤 다시 추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시고, 제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서원주IC,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운영비 안 주겠다고 했는데?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작년하고 2017년도, 2018년도에 4억 원씩 계속 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용역을 해서 올해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평균 7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먼저 용역하는 데 평균이. 이번에 다시 또 운영집계해서 인건비 빼서 다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돈 안 주겠다고, 운영비 안 주겠다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행해서 자료도 해서, 명확히 해서, 교통연구원에 해서요. 먼젓번 말씀하셔서 무인IC로 해서 사람 안 두게끔요. 그럼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그것을 용역해서, 검토해서, 3,000∼4,000만 원으로 줄여서 안 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검토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해봤자 용역비 얼마예요? 1억 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1억 4,0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던 대로 그냥 하지, 왜 쓸데없이 용역해서 용역비를 더 줘요. 차라리 그 돈 줘버리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이 데이터가 나와서 현대하고 싸워서 저희가 안 주는 방법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하니까요. 데이터 없이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수 없으니까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초 계약서에는 그렇게 해서 얼마씩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됐는데, 우리가 안 주겠다고 해서 용역을 벌써 두 번 했단 말이에요. 두 번 용역비만 해도 벌써 몇억 원이란 말이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1억 4,000만 원씩 두 번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도, 그 사람들도 다 국가직으로 되는 거예요? 수납원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이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용을, 현대에서 비용받잖아요, 유료이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위탁 준 거잖아요. 우리 직원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이재용위원장
김규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했을 때는 계약하면서, 서원주IC에 개통에 대한 계약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사업비를 해서 1억 4,000만 원을 준 것이고요. 그때는 여주시 반, 원주시 반 해서 저희가 7,000만 원 투자한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한 것은 제2영동주식회사에서 협약 같이 하면서 뭐냐 하면, 공인된 기관에서 용역해서 발생 기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했을 당시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먼저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불변가격으로 해서 8억 2,4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늘었으므로, 최저인건비가 늘은 상태를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늘은 상태를 2,400만 원이 늘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용역 계약식으로 보내게 되면, 최저인건비를 뺀 상태에서는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니까요. 그것을 앞으로 검토할 때, 어차피 돈은 계속 줘야 하는 것이고, 협약된 상태에서 안 줄 수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바뀝니다. 수금원이 다 없어지고, 스마트톨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 줄이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가자고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수납원들은 스마트톨링으로 가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우리 계약서에는 30년이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30년 계약했지만, 그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 건물값도 있고, 건물 운영하는 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전부 체크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