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부여군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가족행복과 행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가족행복과의 업무를 보니 같이 협력하고 함께 공생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행복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족행복과에서 책임지는 거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46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개가 늘었죠.
민병희위원
462개소요. 그럼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다음에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다른 점 말씀주시고 또 행복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문제점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행복경로당 아시다시피 17개소가 있습니다. 462개소 경로당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죠, 난방비도 지원하고요. 근데 행복경로당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또는 활동을 하시는 데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조금 더 했었어요.
민병희위원
그럼 잠깐만요, 행복경로당은 일반경로당하고 다른 점이 현재 행복경로당은 17개가 있는데 일반경로당한테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하는데 행복경로당에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추가로 조금 더……
민병희위원
그니까 어떤 부분으로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는 식당 운영을 조금 더 합니다.
민병희위원
급식비 같은 거?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1식 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몇 회에 한해서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연 52일이긴 한데요. 거기서 가감을 하시죠, 경로당 형편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에 일반경로당하고 똑같이 462개소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행복경로당에다는 급식비 3천원씩 연 52회를 더 지불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러면 행복경로당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도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경로당 운영하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더 잘 활동을 하고 참여도 하면서 프로그램운영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조금씩 한두 개씩 해오던 게 17개소이고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더 확대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비 지원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군비만 지불되고 있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군비를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제.
민병희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외부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없으니 우리 군비만 현재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차라리 행복경로당을 없애고 일반경로당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존에 지원을 하던 것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호소를 하십니다. 한꺼번에 싹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정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일반경로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일반경로당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행복경로당으로 지정해놓고 지정한 곳도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 라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하고 함께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항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시고 해마다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이라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복경로당이든 일반경로당이든 경로당 462개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혹시 개선책을 갖고 계시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산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이라 회계 관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조금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디 다른 데 하는 건 아닌 것도 저희도 알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또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회계 관리도 간단하게 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르신들이 그거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용할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거에 무리감 없이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사안이 생겼었어요. 운영비 따로 난방비 따로 하다 보니 운영비를 아껴서 난방비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서 나타났었죠.
민병희위원
미리미리 체크 좀 하셔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껴 썼는데 반환을 하라 하니 어르신들은 그걸 체감하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줬다가 뺏는 느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정산하기 전에 한두 달 앞서서 우리가 같이 가서 인도를 해준다든지 지도점검을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담당자가 있지만 462개를 군에서 담당자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를 맡고 있으면 사실은 읍면에서도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씩이든 상반기 한 번 또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연말에 정산하기가 참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 더 독려하고 경로당……
민병희위원
그런 것도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공문 같은 경우도 비치 좀 해놓으셨다가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될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는 과장님이든 가족행복과 가족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홍보해서 알리고 그래서 그런 서운함 감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감을 갖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2018년에는 26개 사업에 2598명이 일자리에 참여했어요. 2019년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리셔서 31개에 3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희망자는 사실 2018년에는 3261명이었고 그 중에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98명이면 663명이 탈락을 했고 2019년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참석을 많이 어르신들께서 해주셨는데 4979명 중에서 3380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1599명이 일자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은 사업들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우선 선정을 하시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시다시피 해마다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연말쯤 되면 일자리사업 내년, 저희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사업 대상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고요. 수행기관에서 저희가 올해 3천명이다, 내년에 3500명이다 하면 3500명에 대한 일자리 모집공고를 하게 되겠죠, 수행기관에서.
민병희위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읍면에도 보내고 수행기관에도 공문을 보내죠. 홍보도 하고 또 읍면에서는 이장님 통해서 하시겠죠, 읍면 행정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읍면에서는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하시게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홍보는 충분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항상 1월, 2월, 3월쯤 되면 일자리 관련돼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민병희위원
오는 분 중에서 어떤 불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이죠, 못 들었다. 사실 못 들었다는 말은 어르신이 관심이 좀 적으셨나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이니 라디오니 제가 말씀드린 마을에서 홍보방송을 한다든지 면에서 이런 하고 또 경로당에서 하고 했는데 나중에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하지만 수행기관에서도 그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마을에 경로당 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익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물론 당연히 개선책 필요하지만 우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와요, 방송도 많이 하고. 저희는 또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일일이 다 하기는……
민병희위원
맞아요, 100% 만족이라는 건 없죠. 없는데 사실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인회관도 잘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지금도 똑같은 거 같아요. 소외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소외가 돼요.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을 1대1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67130명이 10월 30일 기준인데 그분들 다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 범군민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 좀 해주십사,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과 같이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서운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비록 사실 이게 크게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르신들한테는 어떠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행복감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뛰어야 될 거 같아요.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 가족행복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이거는 제가 우려의 말씀에서 건의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자리에 창출하시는 분들을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81세에서 90세까지가 900명 가까이 됐어. 825 분이세요, 데이터상으로. 91세 이상이 열세 분이나 되셔 그러고 보면 81세에서 100세 안쪽이 천여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81세에서부터 90세 이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군청은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라든지 교육에 꼭 참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다른 피해가 없도록. 왜냐 하면 조금 교육받으러 오실 때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교육 받으시면서 건강상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수행기관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열 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그것이 크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여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에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가 정말 우리 부여군 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늘 발로 뛰는 행정에 더 좀 동참해주시기를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아까 서두에 민병희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더만 특별하게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가지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이것이 부여군이 충남도 내에서는 제일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많은 실적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수행하기는 또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많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65세 이상이라고 했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몇 세로 보세요? 지금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몇 세로 보시느냐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복위원
아니.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법정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이원복위원
법정 기준은 65세라고 하지만 지금 장수하는 100세 세대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65세, 70대는 청년이에요. 그 사람들은 청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노인 일라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일거리죠. 무리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잠시 하는 소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호응도는 좋아요. 이것을 함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데 소일거리를 만들어줬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마을 다니면 할머니들이 삥삥 둘러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끼니 때 되면 밥 먹고 뭐했다가 또 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나도 공약사항으로 당선이 되면 소일거리를 마을마다 하나를 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실현해 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는 보는데. 자, 그러면 한달에 27만원 정도씩 받으시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한달에 27만원 정도 받으시면 노인분들로 봐서는 큰돈이죠.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로 봐서는 어디 가서 한달에 27만원씩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7만원씩 받는데 이분들이 3039명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92억 정도가 예산으로 지급됐네요. 이분들이 돈을 받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소비하는 것은 몇 %라고 보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여쭤 봐요. 할머니들 “이돈 받으시면 어디다 써요?”“쓸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다 써요?” “손자나 오면 용도이나 가끔 주고” 이래요.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야 돼요. 1년에 92억이라고 하는 돈이 노인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이 돈이 시장으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 돌아요, 다 통장에 다 가지고 있어요. 뭔 의미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은 아까도 세도농협에서 전무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50대 이상은 돈이 별로 없어요, 통장에도. 왜, 돈이 생기면 뭔가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합니다.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안 써요, 가지고만 있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린 자체는 좋으나 이 돈이 돌고 돌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돌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거리 하지 않고 그냥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노동의 대가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음 달부터인가 하는 굿뜨래페이 이런 걸로 지급할 수 없잖아요. 노동한 것을 갖다가 굿뜨래페이로 준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거 받으시는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의 생각 차이인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는다, 가면 막힌다. 우리 핏줄이 마지막 말단 손가락 끝처럼 가면 여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에 보면 4개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원만 해주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는 전체적으로 들어온 내용을 갖다가 배분만 해서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쓰여 졌는지는 감사라든가 이걸 누가 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이원복위원
지도점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분야는 어쨌든 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지도점검 하는 건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원복위원
선별과정에서 굉장히 잡음들이 많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도 말씀……
이원복위원
그것을 집행부인 여기서까지 시시비비 다 따질 수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시더만 ‘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모른다’ 그런 분들은 노인회관 같은 데 잘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은 노인회관에 들락날락 잘 하는 분들은 이걸 알아. 또 노인회장이 잘 아는 분들한테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까지 관에서 전부 나서서는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잡음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노인회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있는데 다른 것들 다 많이 하는데 “지팡이 좀 하나 좀 해달라” 지팡이를 몇 개씩 이렇게 값 싼 거라고. 1개 노인회관에 지팡이 한두 개씩이라도 만들어주면 값 싼 거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교대로 집고 갔다가 갖다 놓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전에 고구려 때나 그랬나?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 타 실과에서 하고 있었었죠.
이원복위원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개인한테 지급이 됐었……
이원복위원
그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그건 개인이 집에다 갖다 놓는 것이니까 노인회관에다 비치할 수 있는 거 두세 개씩이라도 값싼 거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물론 의견이신 거죠. 알아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받으신 것도 아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우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비 올 때는 가져가고 비 안 오면 놓고 오고. 또 한 가지 제가 엊그제 북한 탈북민이 한 분이 외지에 사시다가 부여 온 지 10여년 된다고 해요.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새터민.
이원복위원
식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일자리 그런 분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65세가 넘으셨으면 공고 나갔을 때 하시고.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부여군에 사망인구 1년에 사망인구가 몇 명 정도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글쎄요, 800여명 정도 된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800여명 정도 된다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현재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엊그제 자료를 언뜻 보니까 일부러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678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화장하는 것은 몇 명 정도가 화장한다고 봐요? 몇 %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통상 저희가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70%가 화장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주 나래원에 부담하는 금액이 작년에 6500만원이었죠? 내년도에 7500만원으로 천만원 늘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75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민 누구나 화장터 가면 조금 절감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한 명이 가건 두 명이 가건 안 가도 똑같이 7500만원 부담해야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인원수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제가 온 지 1년 되갑니다만 아직 그런 장기적인 또는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야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님비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기가 어떤지 저희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다고 해도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러한 절차를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많은 의원님들도 동감하셨어요. 부여군도 어떻게 보면 화장장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년에 7500만원씩을 줘가면서 화장장 이용 않는 사람이 적으면 적다고 삭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인건비 오르고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천만원 더 올려야 됩니다” 하면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1년에 한 육칠백 명이 사망하시는데 그늠에 대한 70%가 화장을 한다.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화장한다고 보는데 갈수록 인구가 적고 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숫자도 적을라나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봤을 때 화장장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화장장 같은 걸 유치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인 거기에서는 아마 허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다음에 방침도 결정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부지는 물론 공동묘지가 저희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와 앞으로 한다면 인력운영이라든가 또는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봐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할 수는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화장장이 유치가 되면 한 3천여 평 땅 기부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해놓고 관에서 못하면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주민의 반대도 있을 테지 화장장 설치하는 지역에.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또 쓰레기소각장 그런 것도 전부 주민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관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먼 장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화장장 정도 유치하는 것은 한 번 복안을 가지시고 계획을 한 번 짜보신 다음에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일단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미리 살펴보고……
이원복위원
어떤 주민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군민들이죠.
이원복위원
부여군민들이야 가까운 데서 화장한다는데 누가 반대해요? 공주까지 갔다 안 오고. 대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있어요. 그런데……
이원복위원
부여군에 유치해서 가까운 데 있는데 뭐더러 먼 길을 가겠어요? 일반주민들이야 옳다고 좋다고 하겠지만 시설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테지. 그것은 차후 얘기란 얘기야.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했을 때 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고 그때 얘기지, 설치할 때 얘기이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는……
이원복위원
계획서를 한 번 마련하셔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복지나 일자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미래 사회동력인 아동들이나 그런 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등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영유아 등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물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가 됐든 아동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제 말씀은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7, 80% 이상이 어르신들 복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다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셔서 보조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이든 다 지원은 합니다. 누리과정도 있고 보육아동시설 운영비도 주고 하기는 합니다만 단위상 해서 저희가 자른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7-21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가족행복과라면 최소한 다문화가정이나 미혼모들을 위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생각은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따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들 하는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포함이 따로 지금 말씀하신 출산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행이네요. 좀 더 확대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행복경로당 지정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지정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는 17개소가 있어요. 추진배경을 예전에 2011년도에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17개소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5개, 12년도에 2개, 13년도에 3개, 14년도에 2개 이렇게 해서 17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요. 지원하는 것도 다 똑같지만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추가로 그것만 조금 더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또 도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군비로 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도 물론……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 없앨 계획은 아니신 거잖아요. 현재 유지는 시킨다고 아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정이 되면 몇 년간 해당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된다고 하든지 저희가 안 올린다고 했을 때……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당된 경로당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17개가……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형평성을 주려면 2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운영을 해줬으면 다른 쪽으로도 조금 해줘야 맞다고 하지 17개가 지금까지 계속 한 곳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서는 지정 돼주길 바라는데 확대 방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17개만 혜택을 보다보니 조금, 2년을 했으면 다른 데도 2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거 같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이라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지원내용이 나온 게시판, 그거 알고 계신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써놓은 거 말씀하시죠?
상우
박상우위원
뭐 ‘쌀 몇 포대’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하고. 그게 개당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게시판 제작비.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단가는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왜냐 하면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어느 부서에 제가 봐서는 소관 부서가 이쪽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면 제대로 쓰여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를 확인해보시고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참여현황과 관련해서 일자리 참여인원에 비해 희망자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다 수용할 수가……
상우
박상우위원
불만도 많으시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는 정상적으로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반칙과 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파악해보신 거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반칙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들한테도 청탁식으로 많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두 분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행기관에 인원 배분이 되면 수행기관에서 모집도 하고 물론 저희도 홍보도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만 홍보도 충분히 합니다만 이게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자주 다니신다거나 또는 회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그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지요.
상우
박상우위원
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회 관련해서 지회를 통해서라도 경로당의 회장님들이나 지회장님들 통해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좀 더 자제하시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 같은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공평하고 말씀하셨듯이 형평에 맞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말은 나올 거 같아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항상 자기기준을 떠나서 말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복지시설이나 지원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상태나 복지수준, 의식주 등 삶의 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신 적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타 시군하고의 삶의 질이라든가 아동들의 상태라든가 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부여군에 삼신 아동시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고 또 운영 상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삼신 같은 경우에도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제법 큰 시설이고 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운영을 잘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님 곁에서 떨어져서 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막상 저희들이 방문하면 예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아이들도 상당히 밝고 해서 사각지대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이 열심히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문제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도 있지만 사회복지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또 읍면에 여러 복지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발굴이라 할까 사례관리가 되면 지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아동과 연계되면 저희와 협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에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결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서두에 물론 여러 가지 복지에 균형 있게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쪽에 아동들 드림스타트나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지원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음식점도 있고 식품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 여러 가지 음식점 종류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부여군은 문화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사자들이나 음식점 주인들이든 또는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사실 어딜 가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다른 데 가도 친절한 곳에 가면 음식맛 조금 덜해도 기분 좋게 드시고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종사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저희 부여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의 맛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면서 나트륨이라든가 저감사업이라든가 요즘은 또 입식을 선호를 많이 하셔서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기들은 아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야 틀리겠지만. 중복되지 않나요? 사업내용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나트륨 절감이라든가 입식 이런 건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긴 하죠. 왜냐 하면 저희가 찍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도 가보고 그쪽 실태가 어떤지 본 다음에 선정하죠.
상우
박상우위원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해당 업소에 얼마씩입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500만원 정도.
점순
김점순위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생팀장 김점순인데요.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입식테이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 못하고요.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향토음식 테마거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향토음식점 해가지고 올해 6개인가 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입식테이블은 지금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다른 식당이 선정되면 되게 싫어해요. 이거를 홍보 방법을 잘하고 선정방법도 투명하게 해가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나도 언젠가는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신청도 안 하시고 불만만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꼭 주방개선이나 이런 사업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점순
김점순위생팀장
(집행부석에서) 거의 주방 쪽이고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일반 음식점 해가지고 입식테이블하고 여기 식당 들어갈 때 경차 이렇게 휠체어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도시잖아요. 화장실이 사실은 되게 열악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 이제 하나만 있다든지 여성화장실이 적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거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떤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목표액을 설정이 되어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하고요. 저희가 10억이어서 내년에는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관련 또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내년부터는 사용 가능하겠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조목조목 다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7개 행복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정현황을 보니까 11년, 12년, 13년 지정을 했어요. 이때는 사업이 확장이 돼가는 중이죠? 16개 읍면으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2014년까지만 했고 그 뒤로 안 하고……
정태영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현재 17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7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더 이상은 않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52일인가 아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52일을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은 거 같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형평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정태영위원
1식에 3천원씩인데 사실 이게 3천원 하게 되면 밥 해주는 아주머니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머님들이 두 분인가 그렇게 아마.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부연설명을 제가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마을에 경로당이 내산, 구룡, 세도 큰 면은 26개 뭐 27개 다 틀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면 분회가 있고 각 마을 경로당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절기에는 마을주민들이 가족같이 거기서 다 생활을 해요. 심지어는 저녁까지 아마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이쪽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하고 운영비, 냉난방비.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정수기 렌탈 뭐……
정태영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 운영비라고 하면 다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에 따라 드리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자연부락 같은 데 몇 가구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원금액 가지고 남아요. 근데 자연부락이 마을이 큰 그런 부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말씀을 주시면서 각자 쌀이라든가 재료 이런 걸 다 본인들이 와서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이 상당히 따르겠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이 잘되고 덜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차등지급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죠.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태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부여읍으로 말하면 동남리가 크다고 해봐요. 동남리 노인회관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 거기에 마을회관에 점심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매일 백 분이 계시다고 해. 그러면 외산에서 제일 작은 부락이 이십 분 정도 점심을 드시러 온다. 그렇게 되면 동남리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정태영위원
수치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검토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꼭 매일 몇 명이다 라고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평균 이용자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식사도 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공과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야 할 방법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정산을 하게 되면 각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만큼 지출했는지는 정산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 분석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로당 우리 물품 신축 같은 거 증축도 해주고 저희가 보수도 해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박상우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각 경로당에서 지붕 덧씌우기 하고 도배장판 그렇게 하고 창틀 같은 거는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 덧씌우기 ……3리 노인회관은 500만원을 들어갔어요. 마을회관은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거의 비슷하죠.
정태영위원
근데 초평 3리 노인회관은 지붕 덧씌우기 해서 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을 노인분들이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도배장판 이런 것도 어떤 데는 30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 200만원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에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해드리고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마을은 700만원 어떤 마을은 같은 도배장판인데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방만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상태라든가 건물의 여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이 조금 허점이 조금 있어요. 이게 민감한 얘기인데, 어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리베이트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예전에 말이 나왔는데 지금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됐고 면적에 따라서 이쪽 안방하고 이쪽 뭐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마을경로당 도배장판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지 이쪽만 해달라고 안 해요, 그분들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물론 경우도 있지만 조금 면적이 적을 수 있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허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은 몇 군데 나오는데 그렇게 않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목조목 보니까 금액 지출한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겠지만 어르신들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들 가끔 경로당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해주십시오, 의원님 보일러 해주세요, 지붕해줘야 돼요, 비가림 해줘야 돼요” 이거 다 숙제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요구사항이 많죠.
정태영위원
요구사항 많죠. 예를 들어 혈압기라든가 안마의자. 안마의자도 철이 떨어지면 다 쓸만 한데 천이 너덜너덜 하다고 새거로 바꿔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제가 봐도 얼마든지 천가림만 하면 잘 쓸 수가 있는데 ‘이웃동네 사줬으니까 우리도 사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어르신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안마의자도 저희가 내구연수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걸 천은 낡았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요즘 지난번에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저희가 일자리 여기 많잖아요, 저희가. 직원 문제로 어떤 해고 근로자들께서 집회를 2, 3개월 한 걸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해결은 됐죠? 타결은 됐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안 됐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현재 지금 계속 저희는 시니어 법인이죠, 광명복지원하고는 소송 진행 중이고요. 1심 진행 중이고 아직 1심도 안 끝난 상태이고요. 그쪽하고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해고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해고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종사자들 편에서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났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한테 주지는 않으니까요. 당사자가 저희가 아니고 종사자와 복지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소송이고요.
정태영위원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에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는 안 나오지만 얘기 들은 말씀은……
정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직 근로자들이 다 들어줬겠지만 우리 군청을 상대로 계속 여기 와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자기들 일자리 얘기를 한 거예요.
정태영위원
물론 근로자의 자기 권위가 있고 자기가 할 권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시니어클럽에서 분쟁이 돼야 되는데 위탁을 준 본청에 와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가족행복과에서 방관하는 건 아니지만 다 수용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분들 부여군민이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죠. 저희는 지도감독이고 저희가 또 주체니까요.
정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소연하신 거예요. 근데 기간이 너무 길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어렵고.
정태영위원
직원 어려울 정도를 떠나서 물론 그분들 애환도 많이 있을 테죠.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위탁을 많은 일자리 위탁을 주는데 물론 그 업체도 자기들 정당성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양쪽에서 뭔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가 달린 해직이 됐고. 그래서 법까지 갔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안 나타난다고는 못 봐요. 계속 이게 우리 부여군이 위탁을 준 업체에 문제점이라고 할까. 근데 실제 시니어클럽밖에 없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 저희가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1심에서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길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시니어클럽 수행하는 법인이 광명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기간이 현재 저희가 4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내년 거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전담기관인데 그쪽에 일자리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대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소송 중인 것대로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상당히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물론 애로점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저희 군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가 고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성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해직이 됐어. 실제로 크게 보면 부여군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책임은 많은 책임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부여군도 우리군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업체를 계약을 할 때 물론 부여군에 시니어클럽 하나 있나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외주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란 말이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태영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안다니까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계약한 거니까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선정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물론 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했어야 되고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위원들이 노인일자리 다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85세, 90세 넘은 분들도 여러 분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90 가까이 지으시는 분이 많아요, 자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논밭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관심 있느냐, 아까 뭐 탈락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면 소재지에 농업을 종사하지 않은 분들, 상업을 했다가 상업을 안 하시는 분들, 공공기관이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귀농귀촌을 해서 도시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일자리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자료에 보니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다 채용을 못하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청하신 분에 비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지금 경기침제로 인해서 시골에도 농업을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무부서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정태영위원
그나마 처음부터 농업을 종사하신 어르신들은 본인이 않더라도 남을 시켜서라도 생활은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화장장도 사실 우리 부여군에 있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MOU 체결할 때 공주 나래원에다 개인이 주는 거 10만원씩인가요? 얼마 주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개인이 납부하는 거, 화장시설은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관외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부여군에 주소를 둔 분들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같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태영위원
관외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거는 관외는 50만원이죠.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망을 했어 아들이 직장이 의료보험 때문에 서울로 주소돼 있어 살기는 여기서 실제 사는데, 그분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정태영위원
그분은 50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명확히 규정을 알고 싶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주소로. 부여군민 하면 다 행정상 주민등록주소를 두어야만 부여군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정태영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개 읍면에서 지금 공동묘지가 지금 많이 있죠? 사실은 이거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부여군만 관에서 아마 보령 같은 데도 시에서 납골당을 대규모로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부여는 어떤 모면에 있는데 개인업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동묘지 땅을 방치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어떤 납골당을 우리 군에서 해서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또 우리 부여군 땅을 찾아서 활용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방치된 거나 똑같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공동묘지로써의 개념으로만 갖고 있죠.
정태영위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규제에 묶여서 인근에도 사실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부여 군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리 한번 해야 할 시점이 됐다. 계속 지금 해방 후인가 토지 그냥 그 후로 그냥 있잖아요. 이 땅이 엄청난 땅이 놀고 있어요. 지금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70% 화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매장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70%, 80% 가면 갈수록 계속 화장으로 높을 거예요, 화장률이.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공동묘지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납골당을 어떤 개인한테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을 활용도를 찾아서 얼마든지 찾으면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방치했잖아요. 이 부분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납골당이 꼭 필요성도 있고 화장장도 지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되고’ ‘우리 마을은 안 되고 다른 마을은 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동묘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한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는 있는데 사실 관리도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공동묘지가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전답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못하게 하고 있죠.
정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 허가 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불법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는 데 있다니까요. 버젓이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에 개인 산이 없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묘지 그런 땅도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가 있고 화장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공동묘지 일제조사 읍면을 통해서 저희도 하죠. 하는데 한번 실태조사도 해보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납골당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모시고 또 개인이 간다고 하면 개인으로 공고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연고라든가 뭐 가족 괜찮다고 하면 납골당에 모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관에서,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인데 국공립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지원 단가는 같습니다.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공립 해서 정부에서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국공립 하면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공립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한 곳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련해서 또 저희가 했고 또 에덴이라든가 세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환할 때 는 당연히 예산 지원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죠.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국공립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고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괜찮아요? 더 좋아지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처우개선비도 나가고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에 따라서 임금 지급할 수 있는, 저희가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원복위원
그럴 테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에 맞게끔 지급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냥 금액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하고 국공립은 여기서 나눠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일일이 다 해준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단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각 면단위 노인회 정기총회 시에 타 시군은 정기총회 할 때 한 번에 대해서는 식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정기총회 할 때 타 시군은 식비를 지급해준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각 마을마다 말씀이세요?
이원복위원
아니, 면단위.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 면 분회. 위원님, 다 운영비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별도로 그 얘기를 않던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운영비가 이제 그런 데 쓰는 게 운영비잖아요.
이원복위원
운영비 내에서 써야 된다 그 얘기죠? 별도로 급식비라고 지정해서 주는 건 없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급식비라고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가 각 마을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 뭡니까 연료비면 연료비, 난방비면 난방비별로 카드로 해서 지급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기본 사용이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통장에 당연히 지급하는데요. 전용통장으로 지급하잖아요. 사용은 기본이 체크카드.
이원복위원
체크카드로 하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했는데 카드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특히나 전기세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그동안에 돈이 여분이 있어서 마을에서 태양광 같은 걸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야, 남아 돈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돈이 남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걸 반납해야 되느냐, 남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적게 나가는 것인데, 전기세나 연료비가. 그것을 전부다 사용한 대로만 해서 하기로 말하면 남아서 반납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도 하면 저희는 정산 받아서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전기세가 100원인데 90원을 냈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노인회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아까 정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까지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많이 하는 데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반발이 있을 테고요. 지금 같이 똑같이 드려도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하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그분들은 억울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억울하다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세나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회 회의라든지 노인회분회라든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회의 같은 때 있을 때 조금 더 홍보하고 지출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정말 담당자가 정산서 가지고 오면 이만큼 쌓여요, 462개니까요. 정말 읍면에서 정산해서 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보는데 이거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면서 최대한 잘못 지출된 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 보고도 안 하면 저희 업무태만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법을 위반해서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차피……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교육을 더 많이 해서 보조금 지출관리에 따라서 잘하실 수 있게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요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주셔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지금 부여군에 이용사협회하고 미용사협회가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이수를 해야 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그걸 꼭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택영위원장
보조금으로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의견 조율)
윤택영위원장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보조금 얼마 책정됐습니까? 500만원을 두 단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 주장은 보조금을 자기네들한테 안 주고 관에서 다 주도하고 만약에 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관에서 터치를 하고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500만원」하는 팀장 있음
「이용사하고 미용사 협회하고 두 군데……」하는 팀장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아니 전임자 있을 때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제가 대놓고 그 팀장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안 된다고, 그거를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교육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금형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어차피 정산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무슨 물건을 사든 그날 교육에 참여했을 때 뭐 나눠주는 거 하든 그분들한테 재량을 좀 주고 나중에 정산만 확실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에 체조교사들 이분들이 투입되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투입되는데 평생학습관에 보면 웃음치료 과정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그러면 그분들을 마을회관에 매일 배치는 할 수 없겠지만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늘릴 수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윤택영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을회관에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노인분들이 점심식사 하고 주로 하시는 일이 고스톱 치고 텔레비전 보고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게끔 관에서도 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발마사지, 건강체조, 사물놀이도 있는데요. 지금도 웃음치료를 하는 회관들이 제법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강사들이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강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긴 어렵지만 ‘배’ 이분이 또 웃음치료를 나가고 계시네요.
윤택영위원장
‘배’하면 누군지 알겠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최’도 있고요,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윤택영위원장
평생학습관에 교육 이수하시는 분들을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이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조금 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다고 했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다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이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부여군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먼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이요. 아까 국내도시와 국외도시 자매도시 있잖아요. 중국에 몇 도시가 우리와 자매결연 맺어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다녀오셨지만 중국 하남성 낙양시와 그리고 최근에 체결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가셔서 체결한 연태시 산동성 연태시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두 곳으로 보면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정태영위원
낙양하고는 오래됐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96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23년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들도 공무 초청 받아서 박물관이라든가 부여에 대한 백제에 대한 여러 자료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분권 있잖아요, 주민자치.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우리 16개 읍면에서 외산면이 시행하고 있고 시기가 그 시점이 종료 시점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2년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운영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고요. 3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3년이면 금액이 5천에서 3천해서 8천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5천, 3천, 3천 이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1억 1천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합이.
정태영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1억 1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도비하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반반씩입니다.
정태영위원
군비하고 반반인데 지금 사업하는 걸 관리감독 잘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를 들어 외산에 지금 2년인가 넘었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2년차입니다.
정태영위원
결산이라든가 사용했던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환경도 있고 분과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어떤 저희가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한이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치까지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느슨해진 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점거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거기 외산면에 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같아서 이 시점에서 중간에 한 번.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살펴보시고 홍산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홍산이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제 구성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평생교육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구은정 팀장님이신데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어르신 분 한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글학교가 어떻게 보면 주위 이웃들이 한글을 모른다고 하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조금 창피해서 못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그전에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례냐면 아주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한글학교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요즘은 없는데 요즘 한글학교 이것을 면에 보니까 교육과정 25개소 359명 써 있네요. 그러면 각 읍면에 되나요, 구은정 팀장님?
은정
구은정평생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평생교육팀장 구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11개 마을에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소는 학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학력 인정이라고 하면. 내내 학교처럼……
은정
구은정평생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학교처럼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초등학력 인정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초등학교 졸업학력인증서를 교부해주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외산초등학교에 지금 80 다 된 어머니가 1학년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5학년째 다닐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정규교육. 열의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글학교라는 게 좋은 교육인데 프라이버시도 있고 상당히 우리 관에서 조심스럽게 잘 리드를 해줘야 할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에 교육경비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16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썼는데 8억 정도만 그 후로 하는 거 같은데 패널티 같은 거 안 먹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늘 답변은 그 말씀이신데 어떤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립도에 비해서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 교육문제이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그 기준은 계속 기준이 맞다 얘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넘어가고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50억 이번에 15억인가요? 출연금 올라온 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15억 그러면 175억이라고 총?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현재 150억입니다.
정태영위원
15억 하면 165억. 그런데 지난번에 출연금을 보니까 고등학생 그쪽에 중학생들 국외연수를 가는가 보더라고요.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원이 작다 얘기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반반입니다.
정태영위원
반반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반반입니다.
정태영위원
6대4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5대5입니다.
정태영위원
아니지 출연금 할 땐, 봐 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해외 5대5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지난번에 자료에는 왜 6대4로 해가지고 질의한 게 있거든요?
은정
구은정평생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100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6대4 되거든요. 그날도 그랬거든요, 어차피 내내 장학사업 일환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가져갑니까? 학생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용돈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말로만 하지 실제 부담액을 많이 안고 가죠. 그래서 어차피 장학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게 되면 5대5라든지 반대로 6대4를 지원해주든지,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검토해주시고 본위원이 또 늘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200만원 주잖아요, 대학생을요. 근데 저는 조금 요즘 시대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가 장학금이 200 나오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국가 장학금……
정태영위원
성적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장자녀장학금도 최근에 수여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장학금이 안고 있는 문제가 충분한 장학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이다 보니까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장학금 중복금지가 있어서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잔액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복지원 문제는 제도상으로 생활비장학금으로 전환하면 중복지원을 피해나갈 수 있는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항상 업무보고라든가 조례 올라오면 그 얘기를 자주 반복하는데요. 실제적으로 200이라는 돈은 조금 작은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최하 300 정도는 해야 어떤 혜택을 요즘 시대에 따라서 받는데 200이라고 하면 내내 국가 장학금도 그렇게 나오니까 굳이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도 해서 200이라는 것은 박정현 군수께서 200 정도 장학금을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지금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의 육아휴직 여성분들. 제가 봤을 때 인사나 승진 등에 걸림돌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제도 자체로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근평 시스템이 일단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가 조금 인색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글쎄 저도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오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출산 육아 이거 때문에 인사 평가를 잘 못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출산도 얘기도 잘 안 낳으려는 시대인데 공무원부터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 소수의 여성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분들이 의기소침 하는 부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육아휴직이 31명인데요. 지금 근평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전국적인 통일을 해서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부서장님들이 평가를 하실 때 좀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현재 3개월까지 봉급의 80% 기본급인가요? 80% 수령하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4개월부터 1년까지는 50% 지급하는 걸로 그것도 맞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이하는 안 내려가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상은.
정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중앙정부에 그런 육아휴직에 법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아니 육아휴직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근평 시스템.
정태영위원
근평 시스템에 대해서 시책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수당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까지 월봉 금액 80% 정도 그것도 상위법에 걸리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그래요? 확실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육아휴직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지급에 그거는 전국적인 통일입니다.
정태영위원
개선할 사항은 있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죠. 여러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 의견도 우리 부의장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지금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이게 왜 육아휴직 갖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직언을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부터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린 다음에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부의장님께서 육아휴직에 관련돼서 여성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저는 사실 우리 과가 무슨 과예요? 지금 감사받는 과가 자치행정과죠?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의해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예요. 맞죠, 과장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민병희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그니까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시책으로는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것을 규정해놓잖아요. 그렇지만 자치분권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번 협의회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 공직자분들이 그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공직으로 들어오셔서 보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승진을 못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데에만 오래 계시다 보니 남성분들하고 똑같이 공직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무관 정도 되시는 여성 공직자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로 인해서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승진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줄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는 행정실적이라든가 군정의 성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지한다든지 공지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께 알리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군정홍보를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걸 한두 마디로 말씀을 올리기가 좀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한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군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일 생산하는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온라인상에 SNS활동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또 군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에 의한 거고 군민을 위한 거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군정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지금도 군정소식지라든지 일일 보도자료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군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요즘 물론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SNS도 있고 모바일앱도 있는데 시대에 맞게 이것 좀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홍보실적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과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져. 이 홍보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부여군민이 우리군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예산 같은 거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엄청난 업적이고 이런 모든 업적들은 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예전에 비교 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소리도 우리도 들어야 되고 우리도 군에서 움직이는 행정들이 다 군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 행정들을 군민이 모르고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군에 있는 소식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좀 모색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우리군의 소식을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걸림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알아야 소통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은 저희들하고도 해당사항 있는 질문 같은데 부여군 공무원 국외연수가 최근 3년간을 충남도 내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연수인원이 부여군 공무원 연수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를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행감자료 8-28쪽에 보시면 200명 한 230명, 210명 작년에는 270명 정도 올해 140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저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충남도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공무출장들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장점은 물론 있긴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과제를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협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그룹핑이 돼서 그 사람들이 배낭여행 연수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직접 준비하고 가서 배우고 결과를 보고하고 군정에 접목하는 그래서 실질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공무국외여행은 전부다 오디션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이 가니 뭐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용 없이 그냥 ‘패키지여행식으로 거기에 묻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공무를 이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강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백마강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요. 백마강을 활용한 군정발전 전략을 관광분야가 됐든 종합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파트에 있는 공무원, 환경파트에 있는 공무원, 허가권과 관련된 하천부서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여행 준비도 하고 어떤 곳을 가야 될지 또 가서 뭐를 얻을 건지 또 배워 와서 이걸 어떻게 군정에 접목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서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그 앞에서 오디션 방식으로 팀들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선별해서 국외연수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약간만 추려볼게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사실 우리가 연수를 목적으로 가지만 연수를 목적으로 가는 타당성을 맞추는 거예요, 심사기준이. 중복되다 보고 연수의 목적이 종합적으로 당위성 같은 게 상당히 소홀해지고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연수 전에 심사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치중했지 연수성과라든지 선진사례에 어떤 적용성과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심사분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지금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면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즉시하고 계시고 또 개선책도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의심을 사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만 된다면 이렇게 자주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이 수립됐으니 앞으로 추진 좀 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특히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조직에 병폐 중에 하나가 칸막이행정입니다. 그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부서들끼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일들이 군정에 단위 프로젝트들이 거의 융복합 협업 구조로 가고 있는데 과제가 단일과제보다는 중첩과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국외연수도 협업 가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단일팀 현재 같이 있는 팀원들이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물론 제안서를 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읍면이 됐든 아니면 다른 타 부서들이 됐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에 그런 팀에 가점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 추진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으로 시범육성하신다고 했어요, 4개소를. 어디 4개소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올해 2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해줬고요. 남면, 충화, 장암, 세도 이렇게 4개소가.
민병희위원
어떻게 선정된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이게 이제 올 상반기부터 진행됐던 부분이라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떤 특화사업이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남면 같은 경우는 특강사업이고요. 주민자치센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인문학, 건강강좌 등 특강을 실시한 부분이고요. 충화는 칠산천 제방길 무궁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장암은 갈마산 달밤 영화제라고 해서 영화 상영하는 거, 세도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맞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시작이 더 일찍 시작한 곳도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럼 이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확대시키려고 하실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지속 가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실적 관련해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했나요? 몇 시간이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 분들?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100시간으로……
민병희위원
100시간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받았는데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카드로 결제하면 15% 할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제할 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만 저도 물론 활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떤 식당이 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식당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붙여놓든지 해야지 결제시에 그게 생각이 나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300매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무용지물로 되지 않을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갑만 두툼해졌거든요, 카드 하나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해주면 안 될 거 같아서 우려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맹점이 결정됐으면 우리가 결제할 때 보면 결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든지 몇 % 할인 이런 거라도 써놓아야 우리가 결제시에 그게 생각이 나지 꺼냈다가 이거 아니면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체크해주시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지금 부착이 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식당 가서 그거 있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올해 404매가 발급이 돼서 현재 할인가맹점이 47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가맹점에서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실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발행해놓으면 소용없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이 알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랜덤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면 100명이 신청했으면 몇 십 명이라도 등록해 가지고 프로그램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유야 어찌됐든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군에서 평생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학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교육 후기 등 이런 거 조사해보신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내용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오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호불호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따로 조사……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공간상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는 공간상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기왕 하는 거면 좀 더 넓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요즘은 다들 차들도 있고 한데 급하게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공간상에서 오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질문드리려고 했던 요지도 그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수강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관이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라는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게 많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만족도가 그만큼 높고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확장계획은 없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총선 공약과제 발굴을 하면서 지금 가탑리에 종합예술타운 지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좀 마련을 해서 제2의 평생학습관을 하나 준비를 하면 훨씬 다양한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모꼬지 강좌를 정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이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정규강좌, 특별강좌 이런데요. 물론 이외에도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크게 대별해보면 저희가 정규 강좌, 특별강좌인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강좌는 평생학습관에 와서 배우시는 거고 특별강좌는 저희가 강사를 배달강사제 같이 강사를 보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모꼬지 강좌라든지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강좌들을 모아서 저희가 공모제로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 위주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평생강좌에서 소외된 분들도 아니면 기존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강좌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연중 운영하기가 어려운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호를 조금 더 개방해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인기프로그램 모집시 과다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랜덤방식이긴 하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음에 또 동일한 프로그램을 또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좌를 수요조사를 해보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강좌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곳도 있고 어떤 강좌는 신청만 해도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강좌는 신청만 해도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은 경쟁이 치열한 강좌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상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강좌를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관에서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발굴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인데요. 2016년 2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석사논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저희는 해당 없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내용을 잠깐 보면 선거 연도에는 보조금 비율이 약 0.38% 증가해서 금액으로 보면 학생 1명당 8만원 정도가 더 간다는 거예요 선거 전으로 해서 2년 전후에는 거꾸로 1인당 2만원씩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 저희 부여군이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겠지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의 장단점이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웃긴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기간제와 공무직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정규직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신 걸로. 일단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게 가장 다른 점이겠죠. 그러니까 계약에 기한이 없는 것이고요.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한이 있는 거고요. 그 점이 제일 다른 점이고 그리고 보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부여군도 이 문제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고 많은 고충을 겪은 걸로 아는데 기존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성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잘 극복돼 가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역차별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도 아마 보수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올해 공무직 금년도 인상분을 포함해서 금년도 임금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1%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 어차피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금년도 결산액이 아직 12월까지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8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209명인데 보수가 연봉으로 하면 평균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반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조금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보수가 박합니다, 9급 8급들. 조금 연차가 쌓여 가면 조금 다른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량도 있겠지만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이런 일과 페이와의 비례관계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지금 역할론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직종이나 업무내용은 어쨌든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업무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무직 분들이 이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처리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좀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공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용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무직분들에 대한 업무량을 업무역영과 업무량 또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재설계를 해서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받는 보수에 비례하는, 물론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나가는 일들을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무추진 설명하실 때 복지포인트 확대로 공직자 여러분들 혜택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휴양시설 이용률을 보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사용률 보면 40%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제 기업들이 약은 거죠. 왜냐 하면 연간 계약을 해서 회원제나 등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이용하는 게 사람이 전부다 마찬가지인데 주말 성수기 그때 다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연간 이용률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분양권 리조트와 관련해서 분양권 문제를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위주로 설계된 상품을 저희가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기업들이 그런 거는 상품을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연간 판매를 하니까 지금 롯데리조트 우리 여기 지금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만 해도 방이 없어가지고 구하지를 못하지만 평일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군은 아니어서 다행이고 타 시에서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3진 아웃으로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희 부여군도 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논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고 이** 기자님께서 기사를 써주셨던 내용인데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도 연말도 다가오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가고 공직기강이 헤이해질 수 있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19년도 한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하십시오.
이원복위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1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두 군데라고 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과장님 혹시 이갑제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갑제라는 얘기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갑제?
이원복위원
이게 중국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몇 년 안 있다가 명나라가 그다음을 이어서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없다보니까 흩어져 있던 마을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하기 위해서 11가구를 묶어서 리라고 하고 11가구를 또 열로 묶은 것을 갑이라고 해서 이갑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리단위 이렇게 만들고 한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요. 지금 각 리를 하나 신설하려면 의회 부처에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늘리려고 하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만약에 축소할 때는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축소할 때도 조례로 가능하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행정리는요.
이원복위원
자료에 보면 10가구 미만에 대한 것이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인구가 13명에 7세대 어떤 데는 11명에 5세대가 1개 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좀 단위를 묶어서 하는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을단위 소규모 마을단위를 리단위를 하나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문제……
이원복위원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어떤 데는 너무 적어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6만 7천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부여군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했고 이게 여러 가지 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빈집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한계마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컴팩트 시티라는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정부차원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동은 안 된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아니 변동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공론화가 되면 그건 뭐 하실 수 있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두 군데만의 단기처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쇠퇴 또 붕괴 이런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활권과의 통폐합 문제, 행정구역의 통폐합 문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저출산 문제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 위기상황인데 그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목도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시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계는 행정관리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세도면에 굿뜨래 방울토마토 축제를 하는 육교 밑에 황산대교 밑에 양쪽에 보면 양쪽에는 논산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가. 그러면 세도면이 옛날에는 각 시도간이라든가 부락단위라든가 경계는 강이나 산을 경계로 해서 거의 다 됐죠? 옛날에는 강이라고 하는 것이 세도 가외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전부 사방공사를 해 가지고 제방둑을 쌓는 바람에 지금 상태로 된 거 같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세도에서 관리지역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4대강 할 때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잔디 심고 위락시설도 하고 야구장도 만들고 논산시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도면에서 그 밑에서 체육행사 같은 걸 하려면 논산시의 허가를 맡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위성사진을 봐도 누가 봐도 그쪽은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도면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관에서 관 주도해서 해야 될 상황이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으로 계셔서 내용도 그쪽은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금산군이 전라북도였다가 충청남도로 넘어왔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편입이 됐을 때 김종필 총리 계실 때 편입이 됐는데 무조건 충청남도에 유리하게끔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어업권을 전라북도 이상 충청남도 쪽까지 전라북도에서 수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반대급부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연히 충청남도 중에서 부여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개인이 나서서 되는 건 아닐 테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하상 하천 일종에 구역인데 땅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가하천이니까. 관리를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편의상 지금 시군에서 일부 위임이 돼서 그 경계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다른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도 교육 관계 이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15억 2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전체 10조원 중에서 3조원이 교육부 예산입니다, 나머지 7조원이 일반예산이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 예산이 넘쳐나요.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도 굿뜨래사업소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교육에 대한 예산을 엄청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부여군 전체로 2019년도에 60억이 나갔습니다. 도비가 한 20억 되고요. 군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중에 저희 과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충청남도 교육 예산이 3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커버할 수 없느냐.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인 이런 부여군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많은 양의 지원을 해주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남는 예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이 남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참 한도 없는 거 같습니다,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단 어쨌든 부여의 희망이니까 아이들 교육문제가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뭐 일개 무슨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꼭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부 예산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우리가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날 면장님이 그때 안 계셨나요? 임천면사무소에서 3.1운동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100주년 기념해서 부여군 독립운동사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아시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최종보고회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사 발간의 용역한 것이 최종보고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걸 시행하게 됐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 용역은 지금 충화 3.1운동과 관련돼서 거기에 한정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부여군에 전체적인 독립운동사라고 해야 되나요? 개괄적인 연대기적인 그 전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용역보고를 아무래도 임천하고 충화하고 3.1운동 발원 최초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관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보고회를 임천면사무소에서 공교롭게 하게 된 겁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 전체를 놓고 했으면 당연히 부여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3.1운동 만세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는 분들이 충화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용역이 아마 2천만원 미만……
이원복위원
2600?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2800입니다.
이원복위원
3천만원 예산 세운 거 중에서 2800인가 되는데. 아, 2650인데 이것은 어느 목으로 지불이 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비용이 서지를 않았던데.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부분에, 금년도 사업계획란에?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에.
이원복위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교육을 했을 때 오라고 하신 분들이 충화분들이 많이 오셨데?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보고회 때요.
이원복위원
네, 보고회 때. 임천분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이게 사실 물론 장소를 부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독립운동사라고 하면 그렇게들 그렇게 많이들 관심들이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분들 광복회분들이신가요, 그분들하고 충화에서 3.1운동 기념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 또 그리고 임천장에 만세운동이 있었으니까 또 거기에 관심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서 하게 된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질의 및 응답시간에, 팀장님 계셨죠?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원복위원
충화분들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이건 잘못됐다’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 이런 것을 해놓고 우리 보고 오라고 했느냐’ 해서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충화에서 하든지 임천이라는 데 오라고 해놓고 충화분들 오라고 해놓고 충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역사 운동한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왜 했느냐. 최종이면 끝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용역을 줘서 보고회 같은 거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발주분에 대한 그 과업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최종보고 용역이었고요. 물론 또 다른 용역을 또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충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 이거는 조금 지나친 부분의 말씀들이시고요. 저희가 임천면사무소로 특정하게 된 것은 용역보고 장소를, 거기가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임천장에서 3.1 만세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헌병대 앞에서도 하고 거기 일본 관공서라고 하죠. 여러 관공서들 앞에 가서 동시 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임천면사무소가 해당됩니다, 그 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배가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부분이고요. 충화분들이 충화어르신들께서 화가 나신 것은 ‘왜 기왕에 충화에서 잘해오고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그럴 의도로 이걸 접근한 것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개괄적인 용역을 하면서 그쪽 만세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증을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충화에서 그러니까 33인의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께서 전국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전단지가 2천장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중에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40장이 부여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충화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사를 모의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날 임천장에서 가서 만세운동을 했는데……
이원복위원
이 관계는 마지막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충남경제연구원 이쪽 발표를 했던 분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헤매다가 끝났어요. 아마 이 관계는 충화에 계시는 분들한테 차후에라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중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1년에 1억 300 나가네요? 행사비 말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라고 하는 새마을조직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왜 이장은 수당을 주는데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이런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할 얘기는 있어요. 모든 궂은일은 다 한다 이거예요, 부녀회가 부락에서.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10원 하나 정부로부터 수당을 못 받는다. 다 사표를 내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계가 새마을조직 그러니까 관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자치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이 자치센터를 전부다 운영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 3만불이 넘으면 제일 먼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승마를 타고 그다음에 요트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갈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데 가보면 잘 되고 있는 데에 비하면 어떤 데는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14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동일하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잘되고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지원을 더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삭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다른 데도 ‘아,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받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해서 하는 이런 데는 지원을 조금 더 해줌으로 해가지고 다른 잘 안 되고 있는 데서 ‘아, 저쪽에는 이렇게 잘하니까 지원을 더 받더라’ 해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소견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뭐 정확한 지적해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특화시범사업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좀 더 잘하는 곳에 잘하라고 뭔가를 해주려면 그 기본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정규강좌 이외에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배달 강좌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 부족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업무가 내 것만 보이면 내 것만 보고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앞에 뒤에 옆에도 둘러보면 여러 가지를 결합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서로 더해주는 연결해주고 더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빼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저희가 질문한 사항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정답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살피셔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꼭 군민들의 그런 내용이에요. 의원들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거의 다 의원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히 담으셔서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데 참고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세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2019년도 이게 예산서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에 세워진 예산서입니다.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여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당황스럽네요, 위원님.
정태영위원
당황스러울 테죠, 당연히 당황스러울 테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감사죠. 제가요,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4800만원, 교류협력 증진 및 군정홍보 1400만원 등등.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군수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활동을 이거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 참여자와의 간담회, 내내 똑같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넓은 의미에서.
정태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 사용이 됐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태영위원
이게 나쁘단 표현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잘 쓰여 졌나 물어보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빼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제가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 예산서 보고 오면 끝이 없어요. 업무추진보고 이거만 보고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10시간도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여기 보니까 연합대 지원이 17개 지대 해가지고 5100만원하고 여성자율방범대 지원 16개 지대해서 2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전액 군비죠. 근데 자율방범대 연합대 5100만원이 사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목이 뭔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단체 운영 활동비.
정태영위원
아닐 건데요? 밑에 여성자율방범대 지원은 이게 피복비로 제가 알고 있고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17개 지대 해서 5100만원은 이게 남성이 더 많은가요, 여성대원보다?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치협력팀장 조남영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자료는 구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이번 달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종자료를 정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 하면 저희가 계상을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56억, 60억 가까이 보니까 되는데 이 예산 반납 얼마 정도해요? 아직 결산 안 봤죠? 한 달 남았으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별도 결산을.
정태영위원
예, 그렇게 하나만 더. 과장님 당황스러운가 본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궁금해서. 태극기 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어요. 태극기라고 하면 3.1만세운동이라든가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곳 또 현충일, 현충일도 가족행복 거기서 하잖아요. 근데 2천만원이라는 군기하고 태극기 구입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어떤 목적을……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이걸 일체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행사에다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관공서에 그런 쪽에 교부를 하는 건데 실제 저희가 교부하는 게 보통 한곳에 1년에 적은 데는 3장 정도요. 3개월 정도를 못 버팁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태극기가 한 장에 얼마 정도 소모됩니까?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게 한 8천원? 6천원에서 8천원 사이.
정태영위원
2만원 잡고 우리가 460개잖아요, 마을경로당이. 그럼 계산하면 딱 나오네?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실제로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지금 1년에 3번 정도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읍면에……
정태영위원
아니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상이 됐으니까 그것 좀 저한테……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왜냐 하면 2천만원 하고 지금 어떤 말씀주시는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 갭이 있길래. 어차피 저희가 6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올해. 얼마 정도 사용이 됐고 또 반납도 있지 않습니까?
철현
성철현서무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새마을지도자가 우리가 장학금을 15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근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령상으로 보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극히 드물다.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금액하고 남죠?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반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는 예산을 높게 계상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형식상에 얽매여서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장님들도 자녀장학금도 있잖아요. 요즘 추세는 나름대로 많이 연령이 내려오는 추세예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최근에 수여식을 했는데……
정태영위원
거기도 많이 남을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한번 올렸었는데 장학금 중복장학금 이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차액만 주고.
정태영위원
우리가 100만원인가요? 이장자녀장학금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200만원 지금. 근데 그분들은 지금 사립대나 국립대 등록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끝맺음해서 이 말 한번 당부드릴게요. 대도시 서울에다 엊그저께 조례, 학사라고 하죠? 서울학사, 대전학사 이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해야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담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보다 더 우리 부여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꼭 장학금만이 혜택이 아니거든요. 일단 대도시에 가서 주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시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자녀가 둘이지만 전부 객지에서 졸업을 마쳤는데 부모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지방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학사 이런 문제도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장학금 출연 부분도 좋지만 그런 장학금 개념으로 해서 학사도 더 좀 수용을 많이 했으면 하고 특히 대전 같은 데 우리가 이 지역이 충남권이니까 대전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 학사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셔서 앞으로 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다자녀 직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인센티브 부분. 지금 군청 직원 중에 다자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 89명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 군청에서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무슨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맞춤형 포인트 이외에 지금 별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있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일부 근평 가산점 부여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그분들한테 근평 가산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의가 있다는……
윤택영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냐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인사를 몇 번 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3번 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월 달에 4번째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민선 6기 전임자에 대한 예우나 배려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연공서열로 했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뭐 전임자에 대한 배려는……
윤택영위원장
아니 전임자 분께서 인사고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박정현 군수께서 내년 1월 달에 인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이 시점이 되면 발탁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인사……
윤택영위원장
연공서열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되 발탁인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얘기 좀 해보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4월 30일 날 군수님께서 실과장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죠? 왜 지적을 하셨냐면 임천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은 2년……
윤택영위원장
위원들은?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들도 2년에 한 번씩……
윤택영위원장
근데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과장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지적한바가 있어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자체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사전에 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이런 잡음이 안 나올 텐데 너무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을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잡음이 많았습니다. 임천면, 기억하시죠?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좀 특별히 좀.
남영
조남영자치협력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임기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서 다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요. 임기에 대해서 다시 공문도 시달을 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기획실 감사 때 제가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자치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근데 주관하는 행사에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나 선출직들만 배려를 하지 실질적인 읍면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읍면장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읍면장인지.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특히 이런 때 읍면장님들이 오시면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내빈소개라도 내빈소개를 꼭 너무 선출직을 강조할게 아니라 그분들도 소개를 해주면서 어느 면의 면장님인지 주민들이 알게끔 이런 행사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제가 건의드린 바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