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의해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정찬진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건설과 감사에 참고로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 강석민 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사실 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의 증언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에게 답변을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질의할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현장감이 떨어지는 설계 때문에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됐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건설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건수도 다양하고 많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각 5개 팀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훈삼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각 읍면을 비롯한 여러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의 단계에서부터 잘 챙겨가지고 원하는 바가 분명 무엇인가는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건의서부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설계까지도 저는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일의 핵심 요지가 뭔지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철저하게 건의단계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 그 다음에 이해 관계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읍면 부분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을 하고 나서 ‘개선이 됐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엉망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 빠집니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점차 감소 됐으면 좋겠고요. 합동설계를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하셨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고 올해 전년도에 한 게 올해 집행이 된 거고 내년도 거는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신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적절하게 보상이 되고 있느냐도 전년도 행감에 논의됐었던 바거든요. 고생하신 설계하신 분들 적절한 보상이 되고 있느냐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격려해주고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도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합동설계가 활성화 되면 예산절감 폭이 큰 것 같습니다. 독려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 있어요. 도수로 전기세 관련해서 전년도에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계약 관계하고 지금 현재 계약 관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아뇨. 지금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관련 부처 회의라든가 중앙부처 회의에 가서도 건의는 여러 번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전하고 중앙부처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선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스템을 아직은 요금 시스템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원인제공자가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쉽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령댐에 물을 줘야 되는데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기 쉽게 초과 전기를 휴지를 하고 1년 이내에 우리 부여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수로 6개 ……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목적달성을 해서 문 닫았어요 그런데 가을 돼서 1년 이내에 또 그런 문제가 용수공급을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문제죠. 앞에 것은 면제를 받습니다, 전기료를. 그런데……
승호
노승호위원
기본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두 번째 할 때는 앞에 면제받은 내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최대 6억 원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6억 7,000.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수자원공사나 국회 이런 쪽에 알아봤었습니다. 우리는 도수로 건설한다고 해서 길 망치고 저희는 물품어서 보령댐에 보내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남은 게 뭔가 보령댐에 물 보내는데 우리는 불편만 하고 물만 보냈줬지 정작 우리가 필요해서 쓸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기세 6억을 물어야 된다? 이건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근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여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 부여군에서 가뭄이나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전기세 5억7,000을 부담한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령댐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쪽 보령댐 지금 저수율이 39%인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령댐 용수공급으로 인해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작년에 원인행위는 1차를 부여군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세를 부여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게 5억 7,000입니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승대 팀장하고 중앙부처가서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그 요금시스템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역적으로 이기주의를 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최근에도 보령댐에서 발전기 갖고 와서 물 품고 그렇지 않았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계도 발전기를 갖고 왔던 이유가 전기세 관련해서 발전기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령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한데 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케이티 뒤편에 주차타워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설계도 완료했고 사업발주로 인한 모든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면서 완료돼서 공탁까지 완료됐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비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송, 저희들이 화해권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쉽게 얘기하면 조정이죠. 화해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방침결재 지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1200만 원 정도가 법원에서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절차 검정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은 1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없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라든가 절차가 준비된 완료 상태에서. 저희들은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발주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케이티 같은 경우는 그 앞에는 주차타워 부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빠른 진행이 필요한데 주민 군민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쪽에 주차타워도 만들면 좋지만 ‘케이티를 매입해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자주 내주시거든요. 근데 개방감이 어쨌든 케이티 건물을 매입해서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개방감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시라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이색창조거리 중앙시장 앞에 일렬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통행에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주차타워 하는 부분이 그 쪽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상권에 이용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 주차타워가 충족할 만한 해결책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말씀드린 케이티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무실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재무과하고 아니면 경제교통과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매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감히 그 건물에 대해서 뜻은 공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설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몇 층까지 올리죠? 3층……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3층.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소음이 상당히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차체나 저희가 이용을 해볼 때도 소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소음 부분을 나중에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들이 있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설계 당시에 소음. 진출입로 기반시설부터 소음 부분을 당연히 주차장 진출입로라든가 하는데 일단 그 안에서 벽채라든가 이런 부분 형성돼 있으면 안에서 소음은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될 걸로 판단되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역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지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는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당시에 관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업발주완료. 공탁 해결돼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논의할 얘기가 아니네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죠. 사업 발주단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하여튼 주차타워는 거기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많이 발주하는 실과로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도입돼가지고 진행이 돼왔는데요. 재무과에 또 물을 수 있는 문제지만 실질적인 이렇게 발주하는 실과로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한이 1억 정도로 묶여있는데 그 1억에 대해서 충분히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분들인데 1억을 가지고 수의계약총량제 1억이라고 이렇게 커트라인에 걸리면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은 업종별로 1억 원을 한정한 게 아니고 회사별로 1억 원을 한정한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부득이하게 1억이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특정분야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부여에 건설업체가 한정돼 있고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폐기물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런 부분 제가 일일이 거론은 못해도 그런 부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원을 한정하면 결국은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 업종을 면허를 빌려다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는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업종별로 상한제를 상한액도 조정을 해야 되고 예외 되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난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를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계약부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균등한 기회를 위해서 수의계약총량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다른 어떤 규제나 발목 잡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규암 오수리 문화마을 해제 관련한 얘기를 전년도 행감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나 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오수리 문화마을 해제요. 용도지역 해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네.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돼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행위하는 자체가 많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정비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는 제가 기반조성팀장을 할 때 그런 민원을 접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세웠었고요. 전임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충청남도 하고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갔을 때 그쪽에서는 우선은 현행법에 농어촌정비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도, 법으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사실은. 가능하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전체를 드러내는 방법도 있을뿐더러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사실 번거롭고 장담은 못하지만 절차진행이라든가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문 용역사라든가 자문 결과는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안 되면 예산낭비죠. 안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컨설팅도 했기 때문에 100% 안 된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 보다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을 걸로 아직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변에 아름마을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업시설도 없고 기타 주택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는데요. 그 분양이 다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부지가 활용되게 되면 더더욱이 민원은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간에는 어떤 부분 없고 대학이나 바로 건너편에 상가들, 인근에 상가들 그것만 가지고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옆에 상황이 환경이 확 변해버리면 저는 이건……
유기주위원장
노 위원님, 질의 시간이……
승호
노승호위원
추진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좀 부족한 건 추가질의를 하도록…….
유기주위원장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진광식 위원님이신데 제가 먼저 한 말씀 위원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오셨죠?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예.
유기주위원장
본인소개 좀 해주시죠.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지역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장 강석민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시간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농어촌공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실 겁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그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보니까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바로 그 농어촌공사의 공사 수주에 따른 지역 업체의 하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쉬움이 늘 있는 가운데 이번에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있기에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농촌공사에서 1억 이상 수주 발주한 것 중에 지역업체에게 하도율이 아주 전무하다시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부여군에 지역건설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향 그것이 비일비재하고 데이터를 보면 무려 9건 중에 1건 말고는 전부 외지 업체에게 하도를 하고 다시 말하면 부여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아쉬운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 일정부분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 내에서 규정 한도 내에서 부여군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어떤 한도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부여군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일모레 2일 날인가 제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부여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군수는 해당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또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제7조로 조항을 넣어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촉진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권장이죠.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차장님께서는 가서 보고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은 가급적이면 하도를 할 때 부여지역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여 지역 업체들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력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한 시간 됐는데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정확히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삼불정책 박정현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미연에 됐었으면 대형축사라든가 무분별한 태양광들이 안 들어섰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느슨하게 해놓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군수님이 삼불정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특별하게 군민들도 그런 얘기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조금 문제점이 조금 도출이 된 거죠. 군수님도 이 부분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총량제에서 우리 군만 딱 시행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경기도도 서너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총량제 금액이 3억에서 4억 원 이 정도로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군은 1억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손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부여군에 10개 업체가 면허를 더 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신규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정확하게 열 개가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1억 총량제로 하다보니까 작은 공사들 이윤이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다고 업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제가 방안을 몇 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계약 하는 게 입찰을 보는 게 2,000만 원 이상이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200만원, 저기까지 하면.
진광식위원
근데 이걸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7% 이익이 되는 거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렇죠.
진광식위원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종목당으로 해서 1억5,000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업체들이 선호하는 방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있고 또 면 사업은 총량제에서 빼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억으로 놔두고 면 사업은 총량제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체가 여러 개 갖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종목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 업체에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데는 상향해서 3억이나 4억 정도로 올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결정적인 거는 군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우리 업체들이 담합하지 않고 정당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변경 의견수렴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지 안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지 더 연찬을 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합동설계를 할 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설계를 가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할 때 타 시·군같은 경우는 업체가 참가를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업체가 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링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
진광식위원
예.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아.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한번 고민해볼게요. 어떤 정리가 지금 갑자기 안 되니까.
진광식위원
그래야만이 현장에 맞게 딱 설계가 돼야 되는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거기에 맞지 않게 설계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대부분 신규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한번 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지장물 조사를 안 하시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원래 지장물 조사는 원칙적으로 설계할 때 직접 설계할 때는 지장물 조사는 의무적으로 해야죠.
진광식위원
그런데 조그만 공사들은 않는다고 그러던데.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지장물 조사 하고 안하고 규정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진광식위원
하다 보면 자기들은 모르고 파다보면 거기에 전기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릴 수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설계는 지상 지하시설물까지 설계할 때 당시에는 사업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설계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참고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돼요.
진광식위원
그래서 지장물 설계할 때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산하고 내산 천보리 ……이 아직도 땅을 수용 못하는 곳이 있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진광식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지금 열아홉 필지요. 그것도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의견까지 받았어요. 받았고 저희들이 금년 내로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꼭 단가가 안 맞아서 하는 것보다도 상속 문제라든가 ……부분 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호작용 돼 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달 내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광식위원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표현은 그런데요, 강제수용이 아니라 부득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광식위원
내년에 완공예정이잖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예산도 다 확보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산 확보했고 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소하천 정비는 우리가 매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충화 이장단 회의를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화 쪽에는 너무 소하천 정비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올해 퇴적물도 많이 쌓였고 거기에 잡목들이 무성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충화 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홍양리 옛날에 상수원이었죠. 거기 지금 완전히 다 고쳤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어떤 거요?
진광식위원
홍산 홍양리에 보면 상수원이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상수원?
진광식위원
예.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 물막이 하는 데가 물 빼고 하는 닿는 거 고장나가지고 전에 5,000만 원인가 예산이 섰던 거 같은데 아직 안 한 거 같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거 같으면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진광식위원
한번 확인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추진사항 372페이지, 정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신규마을이라고 해서 49가구 설치하네요. 그런데 정동에다 하는 건 특수성이 있나?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신청 단계부터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민간 줄 때 있고 마을정비조합에서 법인용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 지금 제2의 고향마을처럼 ……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정비조합 구성해가지고 법인을 형성해가지고 민간인이 신청해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특수성이라고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지리적인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지형은 가보셔서 알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잘 알죠.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죠. 근데 제가 왜 문의를 하시냐면 부여군에 잘 아실 테지만 문화재과도 고도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쌍북리 일원 다 철거하잖아요. 문화재과에서도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시내주차장으로 많이 헐죠? 집 사서. 산림녹지과에도 남영공원 집을 헐고 도시건축과에도 동남리 향교 도시재생사업으로 헐고. 또 건설과도 저기서……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부여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렇게 보면 부여에 인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를 한 과에서만 해도 참 문제가 되는데 여러 과에서 뜯을 바에는 이 작은 데다 해서 작은 가구로 하지 말고 큰 틀로 봐서 국유지나 어떤 산을 군에서 매입해서 물론 건축가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문화재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큰 틀에서 좀 떨어져도 대단위 조성할 수 그런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 이주마을 성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마을을……
이주마을이라고 하면 국한돼서 어디 이리 보내야겠다하는 건 이주마을일 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여군에 여러 가지 과에서 철거를 시키니까 큰 틀에서 큰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그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냐 얘기여.
불가능한 사업이라고는 판단 안 되고요. 그런 어느 부서해야 되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그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개별법이 있잖아요. 문화재법이든 어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면 그런 대단위 마을을 신규마을 조정하는 데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한번 도시과나 문화재과하고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부여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헐리니 우리 이거 한번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산을 사가지고 조성하더라도 한번 대단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대단위가 조성이 되면 귀농귀촌도 싸게 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틀을 생각 좀 해보세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계획수립을 한번 기회가 닿으면 이것은 우리 건설과 차원이 아니라 부여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공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백제보 개방을 위해서 지하수 120개소 설치하네요. 근데 현재된 건 102개공 공사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103개.
대현
이대현위원
숫자야 더 늘고 줄고 할 테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보면 하나도 실적이 없는 걸로 된 거 같아요, 373페이지 보면. 집행액.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사업비 집행 내역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은 계속적으로 준공되면 집행하고 집행하는데 지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까지 현재 10월까지는 얼마 이렇게 써야 하는데 성의 없이 된 거 같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건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40미터라든지 50미터 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자들이. 그런데 “조금 깊이가 얕다. 더 깊이 파줄 수 없냐” 그래서 그건 지형에 따라서 40미터 내지 50미터도 나올 수 있고 또 4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이 돼야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정도 다 지질조사는 해가지고 40미터 내지 50미터로 파는 걸로 알고 있다. 더 팔 수는 없어요, 깊이?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지질협회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지하수 지질협회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하는데 지하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량은 충분합니다. 지하수량은 충분하고 수량, 채수량 물이 얼마큼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오냐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지 더 깊이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오면 100미터, 120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자왕리 저석지구는 지하수량이 아직까지는 넉넉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그것 좀 점검해주시고요. 120개소 설치하는데 빠진 사람들 있을 거 아냐. 그럼 내년도도 사업이 이어지나요? 예산이 서 가지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없어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떡하지?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빠진 사람은 한 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하우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한 사람도 두 사람인가로 알고 있는데.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당초 대상이었던 사람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보존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분은 지원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질의했는데요. 주차타워 통신공사 뒤편 그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주차타워요? 사업 시작이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몇 년도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2018년 6월부터 ……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주차타워가 통신공사 뒤편 말이야.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그러니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야 그거 10년이 넘는데.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주차장으로 실시계획 인가난 것이 2018년 6월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주차타워로 한다고 발굴조사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집 한 채 문제돼서 계속 군에서 강제집행 한다고 해서 공탁도 걸고……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상 저는 절차상 주차장으로 군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고시한 게 2018년 6월이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사업시행은 이전부터 그런 절차 …… 2013년부터……
대현
이대현위원
사업시행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 건 주차타워로 시작하려고 한 것은 2013년인가 된 거네. 지금 2018년이면 얼마됐댜 오래 됐죠 상당히.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끝내야 이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못하니까 거기 담당자도 물론 어려운 걸로 알아요, 시행하고 절차를 쭉 하려고 하면. 뭐 공탁 걸고 재판해가지고 서로 합의하라고 해가지고서나 군에서 주는 금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그런 대형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상당히 지연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주차타워 문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다 진행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12월 달 올해 중으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꼭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는 이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노승호 위원님 시간 초과로 질의하시다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하나는 농업용수 관리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용수 관리 부분에서 요즘에 특히 지하수 고갈 문제가 저는 현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깨끗한 물공급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공급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장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신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나 백마강 물을 정수해가지고 반산지구 음용수 공급 재편사업 두 가지를 부여군 큰 프로젝트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하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뭐냐면 현재 가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정을 착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여같은 경우는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원예특작이 월등하게 많고 실제로도 손가락 안에 드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맑은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팀장하고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해가지고 135억 내년에 외리 지구부터 우선 장암 일부가 포함되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후년 정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논농사, 답작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반산 지구 다목적 용수공급 재편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97억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부여 남부 쪽 그리고 은산, 외산 북부 그쪽 빼놓고는 구룡평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공급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그러면 지하수 문제도 자동적으로 지하수 문제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없이 저희가 관정파는데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은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단독으로 내가 써야 된다는 경향들이 짙습니다. 공동 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못하고 계세요. 공동이용은 물론 불편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무한정으로 관정을 아무리 공동수리계를 조직하고 여럿이 이용한다고 해도 개인사유화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나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물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관정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지금 사유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부메랑으로 옵니다. 부메랑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해가지고 지금 수리계가 조직이 수리계는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해당 안 되는 관정을 지원해줘도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읍면하고 같이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폭발적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심도있게 전문가들이 현장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법을 연구할 수 있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질문은 제가 농촌공사에서 참석하신 차장님과 과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끝나면 답변을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농촌공사랑 위탁을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마을공동체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저희가 이 상향식 사업이라는 건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향식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만 해도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애초에 지금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저변이 없어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노력을 고군분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사업에 있어서 추진단이든 거기에 혜택을 수혜받으실 수 있는 배후지 마을의 소속 군민들이든 공개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의견수렴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법이나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요. 전체 진행상황을 해당 면이든 소속 군민들한테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농촌공사, 부여군 그 다음에 추진단, 거기에 함께 하는 용역업체 그 주체들 간에 확실한 분업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암 같은 경우는 추진단에 우리 부여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는 농촌공사가 오시지 않았다는 걸 좀 전에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농촌공사가 함께 추진단 회의나 같이 공유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차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농촌중심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 전에부터 진행된 광역별 사업이라든가 현재 기초생활거점 등 여러 종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상향식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일단은 자율성 소득 문제도 그렇고 관리 문제, 여러 가지 결정 문제 이런 문제를 일단 자율성으로 자율권을 주고 그 자체가 현재 표현하자고 하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중간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 의사결정이 군 아니면 중앙 정부 이렇게 진행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하여튼간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도 아침에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지속가능한 집회설정에 대해서 오늘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 내용에 우리 농촌 부분에 대해서 농촌발전에 대해서, 농촌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거든요. 만약에 저 뿐만이 아니라 제가 퇴직하고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자율이나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이 중간조직을 통해서 우리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런 데로 상향식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아마 모든 농촌경제나 농촌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차장님 말씀 듣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농촌마을 사업들을 다수 받아서 사업을 여러 해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그 중에 저도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서 준공도 한 지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세부설계까지 전 과정에 일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을 하는 과정이 상향식 사업에 맞춰서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부분 상향식 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행단계에서 왔어도 주민들의 의견들은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여러 차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만드는데 충분히 소통은 필요하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향식 사업에 맞춰서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완료까지 계속적인 주민의 의견소통을 통해서 문제없는 마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누가 걸어가지 않는 길을 저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걸쳐서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은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애초에 사업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들 간에 항상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꼭 필요하다, 서로를 알아야 갈등이 저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드렸고요. 답변해주시느냐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이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하고 기반조성팀에서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팀에서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금년도까지 339억 4,100만 원이요.
유기주위원장
3년 동안이요. 17, 18, 19.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기반조성팀에서 3년 동안 114억 8,000만 원이요.
유기주위원장
예. 대략 알겠습니다. 그럼 1년씩으로 따지면 150억 정도는 토탈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연 100억 이상 지출이……
유기주위원장
그러네요. 강석민 차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오시라고 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참석하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동안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군에서 사업을 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우리 부여군과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위원님들하고도 전혀 소통과 공유가 없었어요. 얼굴 나 처음 봐요 지금. 그저께 오신 부장님, 김동욱 부장님 그분도 처음 봤어요. 4월에 부임하셨다는데.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따로국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석민
강석민농어촌공사지역개발부차장
앞으로 지금까지 혹시 소통이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군과 우리 공사의 관계, 또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말씀 우리 지역 경제, 건설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감당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건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건설과는 부여의 변화와 발전에 중심에 서 있는 부서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올해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멋지게 설계하셔서 우리 부여군이 보다 나은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끝내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시건축과장 김주희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증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시고 팀장님들은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양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 소관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부여에서 군청로터리 앞 회전교차로가 뜨거운 감자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믿는데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자세히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회전교차로는 로터리에서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많은 것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 1억 4,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경찰서, 교통연구원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행정절차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이 사고 우려도 있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교통공단이라든지 교통연구원, 충청남도, 행안부 재협의를 해서 다시 설계 변경 중에 있고 지금 교통섬 자체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도라든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다음 주 중에 다시 높은 곳은 절삭해서 재포장해서 노면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거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근데 거기 현재도 전과 같이 똑같이 교통흐름 표시판이라고 하나 안전판이라고 할까 세워놓은 거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표지판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그것 좀 축소 좀 해놓을 수 없어요? 공구리 다 했대요 바닥?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공구리해서 양생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양생중인데 그게 며칠 된 거 같아.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랬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밟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안전 둘레한 걸 축소시켰으면 좋겠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축소 좀 해주시고요. 부여경찰서도 회전교차로 조성하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여경찰서 앞에는 잘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 전환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군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와 경찰서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경찰서 앞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2차로가 같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진입하는 차량이 동시에 회전할 수 있고 또 물론 교통섬도 일부 있지만 우회전 차량은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좀 관철해주시고요. 383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동남리 2개 노선 보상협의인데 어디어디예요? 383페이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현재 궁남초등학교 옆에 보상이 95%가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
대현
이대현위원
…… 뒤편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한국타이어 뒤편도 보상이 95% 됐고요. 그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동남4리 거기는 안 들어가나?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동남4리 궁남카센터 뒤쪽
대현
이대현위원
감정하고 보상 시행하던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보상이 완료되면 가스시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군에서 보상이 됐어 감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사잖아. 사면 이어서 군 땅이니까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시설은 할 수 있냐 얘기야. 보상하고 있잖아.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한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한번 협조 좀 해주시고요. 388페이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건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 소관이지만 가로수 있죠? 지하로 될 수 있도록 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이대현위원
등. 전기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문화재과와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꼭 주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부여 농촌 중심활성화 이게 위탁 수의 위탁을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하고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위탁주시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않다 보니까 하는 과정도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여러 방면으로 또 부작용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도 제가 건의한 사항이고요. 도시과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하거든요. 부여에 문화재과도 쌍북리 그쪽으로 엔에이치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집을 많이 뜯기잖아요. 얼마 뜯기는지는 몰라도 경제진흥과에서 시내 주차장으로 해서 많이 뜯기죠. 산림녹지과에서 남영공원도 일부 뜯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시건축과도 동남리 일부 구교리는 일을 하다보면 문화재과에서 속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집이 뜰리잖아요. 헐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설과도 있고 이걸 제가 건설과에다 저기했는데 건설과에서 정동에다가 마흔 아홉 채 가구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어디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부여사람뿐만 아니라 부여에 집이 난립돼가지고 많이 뜯기니까 어디로 가기는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부여에서 기획실이나 어디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싼 땅을 사가지고 정리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과보고도 제가 얘기했어. 도시과 이런 데나 문화재과나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서로 공조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걸 도시과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법적으로 들어오시면 공유해서 해보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진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군청 앞 로터리 회전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빠른 대처를 해서 철거하는 것이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 이대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가 내년 7월이면 종료가 되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전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가 묶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정안 하는 데는 취소를 하는 데는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것들이 풀어줄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풀어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아직도 빈집철거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면단위 내년도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00여동 되는데 보통 보면 80동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어차피 시골에 한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것도 내내 어차피 빈집 되거든요. 빈집은 지금 현재 800동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속적으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80동 이렇게 철거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공가가 되기 때문에 가구 수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860동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 부분도 면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빈집이 많다보면 흉가가 되잖아요. 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범죄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집을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금년도 소송 건이 몇 건이나 접수되고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소송이 26건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을 마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게 16건 진행 중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거의 태양광 쪽에서만 이게 지금 ……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2건 소송이 또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거의 뭐 우리 군에 승소하는 거예요, 패소를 하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패소가 많습니다. 승소가 4건이고요 패소가 8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해서 판결난 것이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홍산 열병합발전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홍산열병합발전소가 지난번에 부작위위법확인이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낸 것이 ‘주변 인근 5개 면에 대한 주민 80% 동의가 있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결에 80%라는 주민동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가 11월 26일 날 군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도시 군계획위원들의 보완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서 재심의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 부분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글쎄요. 12월 중에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 12월 중에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12월에 상정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완이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대로 또 상정해서 할 겁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충남먹거리센터가 들어오는데 열병합발전소 그쪽에 위치한다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설치가 안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앞서 제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집행부 특히나 가장 인허가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도시건축과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쭉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히 임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별 탈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고생했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제가 민원접수한 것도 있고 또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물어볼 말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허가 문제에서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인정안하실지 몰라도 “뭐가 어떠냐” 그러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렇고 뭐 하나 허가 맡으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일주일, 열흘 걸리고 그러냐”고 다른 시군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들을 때 저 나름대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러냐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인허가 과정에서의 처리기간이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인허가 뭐 품목별로 틀려요? 기간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이 5일도 있고 7일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축 지금 민원서류가 일괄처리입니다. 왜냐면 건축허가 처리 따로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따로 개발행위 따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복합민원 접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가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건축부서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관련부서에서 보완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서 보완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파트에서 보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팀에서 보완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마치 다 매번 이걸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지연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문화재 발굴하는 것 조차도 발굴을 건축주한테 하라고 하는 공문도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신청인한테 공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게 다 보완이 많다, 늦다, 까다롭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서류 갖다 제출하면 책상서랍에 넣고 한없이 있다가 전화질이나 하고 하면 그때 꺼내서 어떻게 하는 척 하고 하다보니까 늦는다 이렇게 폄하하고 억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해를 시킬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각자 맡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서 보완시켜서 해오라고 하고 또 전화해서 “이거 아니면 허가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 오십시오.” 이렇게 독촉도 하고 해가지고 왜 늦는지 왜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민원인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또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8-13쪽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좀 보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세히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미준공 건축물이 무려 52건이 있네요. 근데 이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있겠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장기 미준공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되면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을 하지 않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청문을 통해서 취소를 하고, 근데 지금 취소를 못하는 대부분이 보면 건축을 하다 말았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을 시작한 것은 착공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건물을 지었으면서 규정에 안 맞게 지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대부분 미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럼 52건 중에 아직 준공처리도 안됐는데 사용하는 건물도 있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택만 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창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택일 경우에는 아마 거주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유기주위원장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경우 파악이 돼요? 52건 중에 준공 안 됐는데도 그 집을 산다든지 창고같은 거 쓰고 있다든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용도로 하고 주택같은 경우는 현지를 방문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유기주위원장
방문을 했든 어쨌든 지금 처리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 파악이 안 돼요? 어디에 몇 군데가 준공처리도 않고 쓰고 있다든지 들어가서 살고 있다든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몇 동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미준공 건축물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사고라도 있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주를 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준공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용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미준공 건물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나간 것은 건축을 짓다 말은 건지 아니면 다 지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52건 중에 준공이 안 난 건물이 52건인데 52건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 있는 건지 전수 조사 좀 해보세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저는 저쪽이 제 지역구인데 석성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보기도 흉물스럽고 위험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놔두는지 알 수 없다, 답답하다” 해서 뭔 말씀이냐고 했더니 바로 국도 4호선 사비문 못 가서 석성 그쪽 ……거기 가다보면 십자가 들어가는 길에 보면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지 뭐 아시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흉물스럽기도 그렇고 펜스 쳐 놓은 것도 너덜너덜 풀렁풀렁 하고 사람이 들락날락도 할 수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물웅덩이 내지는 건축자재 쌓여있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시작하다가 중단한 것이. 뭔 건물 지으려다 그런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게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까지 소송도 했고 지금 현재는 청문을 거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든지 타 용도를 사용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위험스럽고 흉물스러운 거 보고만 있어야 되네요? 우리 당국에서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취소하기 전에는 저희가 울타리도 치고 안전 펜스도 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무 대책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게 대책없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무 대책없다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흉물스러운 것을 다시 커버를 해주든 위험스러운 것을 제거를 해주든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대책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경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어떻게 50분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50분인데 정각 3시 5분에, 중지했다가 3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 회의록 참고해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의 질의들을 하고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군청 앞 로터리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도 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안전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사업에 어떤 당위성이나 사업방식이나 시스템을 홍보하고 군민분들한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을 했었으면 이 사업이 불편한 부분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주민 편의에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업무 추진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첫 번째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드렸었는데요.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호텔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펜션단지로 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친수구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4층 이하로 하라고 의견이 돼서 다시 원래 펜션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정도나 언제쯤 가시화가 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수공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공에서 바로 착공을 바로 할 겁니다. 토지매입은 다 끝났고 아마 2월, 3월 쯤이면 실질적인 착수가 되지 않을까, 부지 기반시설하는 거.
승호
노승호위원
부여군이 전국행사든 우리가 축제를 하든 가장 부족한 부분이 숙박 부분이거든요. 근데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펜션으로 변경이 되고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완료가 돼가지고 숙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파트 하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신축 아파트들이 물론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휴앤하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시공사가 많이 부실해서 응답이 없는 상태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휴앤하임 아파트가 그동안 지하통로 누수라든지 결로, 엘리베이터 피트 결로라든지 누수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나 사업시행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자보수를 왜 빨리 안 해주느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지금 현재는 이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결로라든지 이런 민원 있다고 지금은 제기되는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아파트 신축아파트들 공실율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는데 코아루하고 휴앤하임은 아주 대단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고요. 하자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도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참 전부터 상부에 질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받아줘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답변을 여기 자료에 주셨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비닐온실에 대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국토부 질의라든지 등기소 입장이라든지 질의를 해본 결과로는 등기소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기관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축법 상에 구조나 규모 등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구조나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에서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존치기간이 있는 건물로 만료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이것을 비닐온실이라는 하우스를 등기를 내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불법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사전에 그런 답변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민원의 본 취지는 현재로서 예전에는 단동하우스라고 해서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아니면 플라스틱 소재로 된 온실들을 짓다 보니까 거의 3,000평이면 30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도 같은 1헥타라고 하면 한 15억, 10억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담보 제공용도로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인데요. 저 또한도 이게 된다, 안 된다 라는 결론이 아니라 모호한 상태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건축과에서 강구를 해주신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이것은 연동하우스라든지 지난 번에 말씀하신 수입비닐 계통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우리에서 수목리 가는 길 쪽에 가로수 조경수가 있는데요. 그쪽이 많이 고사됐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로개설을 하고, 그럼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로팀?
노평
노평도시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시개발팀 노평입니다. 도시지역내의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개설을 하지만 시설물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각 과 이관을 하는 사항이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관이 아직 안돼서 도시건축과 소관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쪽 도로 개설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이관 그게 되지 않아서 현재 도시건축과에 업무다” 이렇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노선이 석우리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백제, 아울렛 가는 고속도로 부여 고속도로 타는 4차선에서 수목리 쪽으로 가는 그 4차선 도로를 말하는 거죠.
노평
노평도시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군도……
승호
노승호위원
예. 백제……도로죠.
노평
노평도시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건설과 소관. 그건 따로 행감이 끝나면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이대현 위원님께서 행감 중에 현장시찰 요청하셔가지고 동문로터리 저희가 행감 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벽채가 너무 높다, 로터리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 해서 전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시겠다”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개선사항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향로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예.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로터리가,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교통공단이나 교통연구원 같은 데 문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요. 규정상 문제는 없고 다만 교통사고가 나고 높다고 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 행감 이후에는 조금 개선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시설개선된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개선하실 아직 계획도 현재는 없으신 거죠? 제가 올해 행감부터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쪽에 저기 한 것은 한전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한 것은 시설개선, 실질적인 로터리 개선은 아니고 카메라 하나 설치한 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뒤로 무슨 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 없으시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에 보면 거기서 사망사고가 다수 나가지고 그래서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이게 위험하고 불편하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내년에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조금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읍에도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읍면에도 다 있는데요. 읍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시기간이 며칠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한번 개시하면 10일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읍이나 면이나 다 똑같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똑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10일을 꼭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한번 허가하면 10일인데 본인이 만약에 10일이 필요 없다고 하면 자진철거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본인이 철거를 해야 돼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걸을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둬서 10일 걸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났는데 철거를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놔두니까 그럼 이거는 돈 주고 걸은 건데 형평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걸 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10일을 딱 지켰다가 어떤 사람은 한가할 때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20일이고 한 달이고 걸어놓으면 서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 협회로 공문을 보내서 기일을 지키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딱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불만이고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염두 좀 해주십시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읍내나 각 면 소재지 이런 데 영업시설이나 이런 데 안전 단속 다니시죠? 소방서에서.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부여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단속을 한다 라고 생각들은 다 하세요. 근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이건 소방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개도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방대한 양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개보수 하려고 하면. 그리고 영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난 번에 충북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서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그동안 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예식장이라든지 음식점 그런 시설을 다 점검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여군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원칙적으로는 다 해결을 해줘야 원상복구를 하든 합법적으로 해야 맞겠지만 이게 일시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개도기간이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소방서에서 오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용도에 따라서 철거 계고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주면 거기에서 자진철거를 하면 처벌이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어느 업무를 소방서가 한다, 도시건축과가 한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분들한테는 영업하시는 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도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현명한 대처방안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냥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서화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이 오면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렇게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실과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드렸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혹 위원님들 추가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쌍북리에 금성공업사 자리에 공터로 놔둔 지가 한참 됐거든요? 거기에 무슨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영진사우나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거기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허가가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부여에 가게가 많이 철거되잖아요. 도시 형성을 잃어가는데 어디 지구에다 도시형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과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재 지역이 철거를 많이 하니까 도시건축과로 사실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든다면 면적은 어느 정도에 몇 가구 수용할 정도에 기본계획수립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시설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과하고 건설과나 도시건축과 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여는 상당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시내 돌아다녀봐서 알 테지만 부소산 그쪽으로 밑에 쭉 상가가 있는데 다 철거되니까 삭막해 허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상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부여 궁남지 여기 사거리 있거든요. 사거리 그 위에 빈집 하나 있어요. 옛날에 철물점 하던 집.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읍이고 그러니까 언제 철거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놔두대요. 오래됐는데 그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건축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동의 안 해주면 계속 그냥 있는 거야?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우리 빈집하는 거 있잖아.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읍면에도 빈집정비 사업하는 것도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한번 집주인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미관상 굉장히 나쁘니까. 부여 관광지이고 그런데 빈집을 그냥 놔두니까 거기 고등학생들이 지나다가다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하고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고 또 1년 동안 복잡한 업무를 잘 수행하신 김주희 과장님 또한 우리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4일차 행정감사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차는 내일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김상희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양회균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