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각 동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태융 내당1동장님과 16개 동행정 복지센터동장님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여러분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미한 점은 지적을 하고 잘된 점을 칭찬을 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참된 봉사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내당1동장 권 태 융 내당2·3동장 송 만 종 내당4동장 신 시 균 비산1동장 김 영 진 비산2·3동장 강 태 룡 비산4동장 박 경 식 비산5동장 유 명 종 비산6동장 정 병 태 비산7동장 김 달 찬 평리1동장 송 명 자 평리2동장 구 창 수 평리3동장 김 대 웅 평리4동장 김 동 환 평리5동장 이 정 숙 평리6동장 권 민 성 상중이동장 김 천 호 원대동장 김 현 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융 동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철입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융 내당1동장입니다. 송만종 내당2·3동장입니다. 신시균 내당4동장입니다. 김영진 비산1동장입니다. 강태룡 비산2·3동장입니다. 박경식 비산4동장입니다. 유명종 비산5동장입니다. 정병태 비산6동장입니다. 김달찬 비산7동장입니다. 송명자 평리1동장입니다. 구창수 평리2동장입니다. 김대웅 평리3동장입니다. 김동환 평리4동장입니다. 이정숙 평리5동장입니다. 권민성 평리 6동장입니다. 김천호 상중이동장입니다. 김현식 원대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과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동장님들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동장님들을 어떻게 감사 한다기 보다도 제가 좀 들은바가 있어서 원대동 동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원대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간 사이에 통장님 한분이 SNS에 한 천명 정도 되는 단체 특정정당 톡방에 다가 떠나는 의원님들과 남아 있는 의원님들을 분리해서 남아서 피켓시위 하는 의원님들 사진 올려 가면서 이렇게 어떤 의원님들은 고생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놀러 갔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다가 톡방에 실어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이렇게 통장도 준 공무원 수준인데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계셨지요.

예.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언론에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고 가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 라는 것은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구정에 우리 구에 얼마나 더 발전적인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 간 도중에 우리가 놀러간 것 처럼 그러지 않아도 언론에서 기초의회를 굉장히 연수 가는 것을 외유성 연수라는 식으로 계속 연일 집중조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떠날 때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가서도 아주 어렵게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쾌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진의를 파악하셔 가지고 파악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질타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 우리가 놀러간 것 처럼 해서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가신 의원님들이 거기다가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남아서 피켓시위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딴 사람들은 놀러갔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리1동 동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요. 동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대표 라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의회하고 계속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평리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작년에 저희들이 구민축제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이 구민축제 라는게 특정 단체를 위한 축제처럼 보여지더 라고요. 전체 우리 서구구민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데 거리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단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드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해서 그 규모내에서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정해진 규모 내에서 또 조금 축소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다고 어느 의원이 삭감했냐고 그걸 여러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왜 삭감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의원의 기본의무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절감 하는게 의무고 그런데 이것을 그분이 예산서를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동에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먼저 했을 것이고 그분도 그럼 듣고서는 아 그런 갑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따져 가지고 어느 의원님이 그랬냐 제가 삭감했습니다. 저 한테 물으라고 그러세요. 왜 삭감했는지 극 게 그렇게 궁금하고 그러면 저 한테 물으라 그러세요. 제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동네주민이 특히 또 예산 같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희들도 삭감 하는 거 쉽게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검토하고 검토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고민 끝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고민끝에 조금 삭감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작년 예산 삭감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의원이 했느냐고 그렇게 제가 몇 분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다고 얘기 좀 하라 그랬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무수행 하는 걸 같다가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들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은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10월 19일 날 현재 치안센터 옆으로 3개층을 사용하는 것을 해서 임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고 기존청사 신축대상지는 25일 날 아직까지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뒷집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 동편쪽에 25일 날 5섯시 10분경에 총무과 건축과 저하고 사무장하고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 집에 가서 전반적으로 건축설계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축법 하고 우리가 설계한 부분을 보고는 건축법 상에는 저촉되는 부분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집을 지어줄 때 조금 옳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층 환경개선할 때도 먼지 속에서 일을 하다가 다 지어놓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퇴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마당이라도 동청사를 완벽하게 잘 관리해서 짓는 과정까지 잘해주시고 앉으시고 평리5동 6동 원대동 다 같이 동청사 짓지요.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되더라고 그 동을 위해서 청사를 잘 짓도록 어렵지만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면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내당2·3동 동장님 작년에 내당3동이 최우수 동네로 선정이 되셨지요. 그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잘 한 사업이라든지 16개 동에 전파해서 동이 발전하면 서구가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례를 2분 동안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비산2·3동 동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진동촌 프로젝트 287억이지요. 현재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일부 경로당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예산 재배정 받아서 새롭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밖에 화장실도 겨울에 안 얼도록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제일 크지요.

예. 거기가 제일급니다.

동장님들 바쁘실텐데 오세광 위원님 말씀하시고 빨리 가셔서 행정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중리동 김천호 동장님 열정적으로 동네 많이 가꾸고 계시는데 저는 서구의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그린웨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들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꽃무릇 축제도 잘 하셨고 내년데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꽃 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남은 6개월 동안 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 동네 예쁘게 만들어 놓고 퇴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산2·3동 동장님 시범동네로 8개 구·군중에 17개 동에서 비산2·3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발대식을 하셨지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지금 전번달에 발대식을 했으니까 퇴직할 때 까지 주민자치회의 활동하고 차이점을 잘 수집해 났다가 저희들한테 좀 하고 퇴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의회 의원님들이 일선동장님들의 노고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의회와 상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평리3동 단체 근무복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17개 동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직원들 의견이 어떤가 의견을 나눠보라고 했는데 혹시나 같이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 본 동 계십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평리3동 단체복 입은 것이 그러면 기관들이 그렇게 단체복을 입으면 굉장히 단정하고 서비스 받는 주민들도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똑 같은 옷을 입으라는게 아니고 동마다 전부다 로그라든가 좀 특색 있게 해서 색깔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데 아직 아무도 동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원해야지 하지 또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들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게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것 뭐 의견들을 직원들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복 관계를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결론은 NO입니다. 왜냐면 단체복 자체가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입으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자리를 옮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복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던 옷을 남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런 어떤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반응이 하나는 얽매이는 것이 싫다. 둘째는 그 옷을 입었을 때 과연 이 옷을 다시 구청에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에 갖고 갈 것인지 안 맞다. 평리3동이 한다면 평리3동만 하면 되고 다른 동도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 하고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리3동도 어차피 직원들하고 동장님 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다른 동도 그렇게 토론을 해보라는 그런 취지이지 일방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니까 직원들 의견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반대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2쪽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사 본관 옥상은 어느 본관을 말합니까?

구청본관이란 말은 별관이 아닌 생태 공원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생태공원 앞에 못한 부분만 방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올해 초에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다시 보강 공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생태공원 앞에 보면 남측으로 처음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방수를 하고 안 해서 거기가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물이 샐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생태공원 옥상 방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부분에 돌아가면서,

보강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26쪽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공동체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17개 동마다 다 있어요. 현재 비산2·3동에 주민자치회가 얼마 전에 발대식을 5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행자부에서는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을 각 구군별로 현재 중구 북구 그리고 달성군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5개 구에서는 비산2·3동이 주민자치의 전환이 필요성을 느꼈고 각종 공모사업 이라든가 골목정원도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대구시에서 비산2·3동을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활성화 잘 된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 5군데만 하고 3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7개 동에서 1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행자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은 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대구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도 있을 거 같구요.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1개 내지 2개 탄력적으로 신청을 받든지 그렇게 안하겠나 싶습니다.

예산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사무장 600만 원 빼고 나면 2,400만 원을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자 회비를 모금을 해서 주민의 편리함을 같이 도모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입니다. 그런데 2,400만 원 가지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서울에 금천구가 15개 동인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현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을 받고 상시근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경우가 더러 있고 그리고 당초 취지가 주민자치회가 뭐냐 하면 주민스스로가 공동체의식이 함량이 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하는 경우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실행이라든가 관주도화가 아닌 주민스스로의 참여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발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천구는 주민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전 동에서 전환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강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만이 주민자치회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구시에서 1개 동씩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16개 동에 공문을 시달한 후에 만일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스스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때 받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관에서 주도하에 할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제주도 용담동 갔을 경우 그때만 해도 주민자치위원을 제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다가 다시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보기로 하고 28쪽 비상급수시설에 비상급수관리가 17개 동이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5개 동인데 수질검사 한 감사 때는 분명히 내라고 이야기 했는데 또 안 가져 왔어요. 작년에는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만,

그 당시에 가져오고 다음부터는 항상 그것을 첨부하라고 내가 그날 분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식수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다른데 하고 물었을 때 상당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로 보면 식당에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검사하고 있습니까?

음용수 검사는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 같은데 가보면 매달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 해서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했을 경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수조 청소라든가 그런 경우 자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음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한번 구입해 줬지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구입했지요.

2022년까지 정부에서 9,039개를 목표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4,532개 40.5%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활성탄 안에 자체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검사를 전부다 했습니까?

방독면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서도 안되고 10년간입니다.

그것을 매년 흔들어 주고 관리를 합니까?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다.

29쪽 대명리조트 2구좌를 했는데 일성콘도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일성콘도는 구입을 보증금으로 한 경우가 2006년도와 2007년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해서 16구좌가 현재 하고 있고 일성콘도는 너무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선호도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듣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데 활용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20년 계약입니다. 2026년도에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연수가 안 되어 받지를 못한다.

예.

30쪽 추진실적에 수의계약 서면계약에 571건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것 현재 특정업체에 몇 프로까지 줍니까?

특정업체에 편중이라는 경우가 당초에 옥외광고물 업체에 현수막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그 말이 나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2개 업체에 편중이 되었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때 79%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수시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각 부서에 받고 그리고 새올시스템에 옥외광고물 현황을 올려놨습니다. 47%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40%까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안 되어 79%, 10월 이전에 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인데 그 업체가 광고물 전문 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수막 하는 업체는 당초에 1개 업체에서 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선호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업체를 하다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 했을 적에 도안을 이야기만 해도 한 업체는 할 수가 있는데 새 업체를 하게 되면 다시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일거리가 번거롭다 차차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왜 한 업체에다 몰아주는 자체는 어떤 누가 봐도 어떤 커미션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10개 업체에서 지금은 40개 정도의 업체로 분포도가 많이 넓어졌었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업체를 주로 그 사람들이 디자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많이 월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쉽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견적도 타 업체보다 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하기 좋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것도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몰아줘서 나가는 업체를 보면 그런 문제를 정말로 40%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사전에 분기별로 받도록 하고 만일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할 경우에는 부서장 사유서도 징구해서 최대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4쪽 501여단에 지원내역에 여성예비군 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지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여성예비군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런 경우고 현재 기동대장이 새로 우리 구에 오시므로 인해서 예전에 중남구에서 예산이 400만 원내지 500만 원 지원이 되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구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200만 원 했고 달서구가 300만 원 있고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법에 5,719만 6,000원이 되었고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 7,000만 원 해줬는 거 전부 그것은 예비군들도 좋아하고 제가 두 달 전에 같이 올라가 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52쪽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 출장내역 및 예산집행 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베트남 중국인데 구청에서 그 나라를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지정도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담당자들이 선정이 되면 어느 나라를 가는게 좋을지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상사업비로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구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사업비로 가는 경우는 전부 베트남쪽입니다. 구비로 가는 것은 중국쪽입니다.

다낭이라든가 그런 쪽에 인기가 많아서 많이 갑니다.

어떤 용도로 갑니까?

주로 관광여행도 있고 기관방문이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업비 쪽에는 거의 베트남 인데 영국 프랑스도 갔다 오고 했는데 베트남 다낭 가서 크게 배울 거 있습니까?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라 해서 저희들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 나라에 면모를 보고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5월에 5일간 다낭을 다녀 왔는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고 저희들이 가서 배울 것은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와서 배워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하더라도 선진국 쪽으로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왜 가까운데만 선정을 했는지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혜자를 많이 갈 수 있는 경우를 선택들 한 것 같고 그리고 상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아마 수혜를 많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목적을 간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가서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말레이지아 싱가폴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중국이 한창 뜨는 것은 맞아요. 베트남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은 옛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관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쪽 단체회장님들 명단이 있는데 9번째 자유방범 연합회 회장님 오타가 났는데 양씨가 아니고 안씨입니다. 이런 것은 본인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것은 주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 안에 주차 하는데 시간당 받는 내역서 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 그리고 돈 받아서 얌체 주차하는 사람들 파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 근무시간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서류상으로 갖다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총무과 고생이 많은데 18쪽 사람이 반쪽이 있어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는 반으로 자릅니까?

예.

지금 반장 인원이 위촉을 다시 하지 마라 반장이 불필요하다. 공석이 720명인데 위촉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전체적으로 안하려고 하면 위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임기가 다 되어서 통장조례 만들어 줄때 통장들 월급이 적으니 반장을 없애고 통장들 반장주는 것을 주자 이렇게 합의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반장을 갑자기 없애면 말썽이 생기니까 스스로 임기가 다되면 재위촉을 하지말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반장이 2,360명 많이 있어요.

2,360명 중에 720명 정도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10만 원 올려 줬는데 10만 원을 올려 줘 봤자 또 세무과에서 편지봉투를 붙이기 때문에 6만원 날라가 결과적으로 4만원 밖에 안 오르거든? 그래서 통장들 공석이 8명 정도 있잖아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통장님들 관리도 해주고 시내에 있는 통장들 어떤 면에서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통장도 있지만 동 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별 과정에 잘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수당은 인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30만 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고지서 송달 문제는 통장들이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16만 원 주던 것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이 지금 통장들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60대 된 통장들로 들어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데 나이든 세대들은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얘기가 많드라고요. 거기에 대한 복지나 대책은 연구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도 올해부터는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고 내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전 고등학생들이 다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통장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24쪽 업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라고 해서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 새내기 공무원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이라고 있는데 새내기 교육에 인성교육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8급 9급 공무원들은 인성교육 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공무원이면 구청에 지나다니면 모르든 알던 관계없이 서로 인사를 좀 하면 좋은데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것은 좀 그러니까 함양교육 안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시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청장님이 전에는 1월 달에 동 순방을 하다가 지금은 10월 달에 동 순방을 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는데 예산 다 세워 났는데 동에 의견 들어서 얘기하면 다 헛일 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받아와서 예산에 적용하고 있지요.

건의사항이 116건인데 비예산 건의사항도 있고 예산 반영 사업은 내년도에 52건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나간 것을 보면 청장이 순방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배석을 해서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우리가 다시 또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것 보다는 통괄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제가 건의 했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역의원들은 배제하고 청장만 나가서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이야기 하드라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선출직원들은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출직으로 대표를 뽑아놓고 아무 활용도 안하고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지역의원들 배석해서 주민의견을 같이 들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번에 방문은 평소에 하는 연두방문 형식과는 조금 달리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부서별 단합대회 지원이라고 388만 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이 전자에는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 공무원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이고 하는 것은 싫다 이래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은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체 직원들 체육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등반대회 야구나 축구 관람 뮤지컬 등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5%정도가 뮤지컬 관람을 하자 그것이 가장 좋겠다. 지난 8월 8일과 8월 10일 날 문화회관에서 넌센스 뮤지컬 쪽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층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것이 또 쉬는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대 의견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내가 6대 때는 그런게 있었는데 7대 8대 때는 전혀 그런게 없어서 단합대회라는 단어 자체가 뮤지컬을 봐서는 단합이 안 되거든 각자 감상하고 하지만 물론 젊은 공무원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사들 하고 있으면 불편하다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단합대회라는 단어자체를 넣지 말고 문화행사라든지 단어자체를 바꾸든지 왜냐면 전체적인 행사를 하면 선출직 의원들도 가서 인사를 하고 구의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4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단합대회를 할때 의원들도 한번 불러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0쪽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5분발의 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구정질문은 당장 답변이 나옵니다. 5분 발의는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금영 의원이 5분 발의한 타구군은 간부공무원 퇴직자 증가 이것을 감안해서 조치내역은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있는데 이 와중에 발탁인사라는 있는데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발탁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탁인사란 것은 말 그대로 일 중심 능력 중심으로 일하는 직원을 이야기 하고 성과가 있는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는 차원에서 똑 같이 무조건 지금현재 경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력 면에서 처지더라도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경우가 발탁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계장님이 다니면서 발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장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 750명 공직자 중에서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리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하면 공무원 내에서 소문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 현재 8급이나 그런 부분들도 동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직원이 일을 참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시를 해서 직원은 적기적소에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 놓으면 일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서 인사시에 참고를 하고 승진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7급까지는 비슷하지만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나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보직자 정도가 결재를 들어가면 오히려 청장님이 담당계장보다 업무를 더 많이 아십니다. 결재를 들어가거나 보고를 들어가더라도 청장님께서 더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는지 거기서부터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그만큼 잘 할 수 있다. 그 능력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한국 청장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131쪽 우리가 민원에 대한 표창시상 내역이 있어요. 청장님 명의로 줄 수 있는 표창이 몇 개 입니까?

연간 표창계획을 12월 달에 각 부서에 다 받아서 인사계에서 하는데 현재 포상인원이 654명입니다. 민간인 포함입니다.

1년에 654명까지 줄 수 있다. 공무원들이야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상의 위상을 높이자 라는 뜻에서 무조건 온다고 싸인 하지 말고 상의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싶어서 얘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행사에 가보면 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상부터 줄여서 내려가면 각 단체상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8쪽 연초 구청장 연두방문 예산이 필요한 주민 지역구 의원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현장 방문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참석을 안 하고 누구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동에 각급 단체장님들 주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동방문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저는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지나갔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두방문 시에는 공적인 행사였고 지금 이번에는 방문은 불편사항을 식당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듣기로 한 사항이고 9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의장님한테 의원님들도 시간이 계시면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받았는데 안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 이번에 11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70건 정도 될 것으로 알고 대부분 사항들은 비예산이나 예산 잡은 부분들은 조치를 취했고 그 대신 주민들의 장기숙원사업 장기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가 일부 좀 있고 불가사항은 도저히 안되는 부분들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하고 그리고 건의하신 분들한테 답변하신 것으로 공문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어차피 구청장님이 건의사항을 받으셔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해줘야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동 단체장들 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주민제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전부 취합해서 봤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데 구정을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의원들 보다는 청장님 중심으로 같은 일을 해도 이건 내가 했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원들은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어차피 주민사업은 늘 얘기 하지만서도 주민들이 알고 싶고 제일먼저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먼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 할 것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혼자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 하시고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고 청장님이 독단적으로 전부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명이 건의사항에는 지역구 의원하고 주민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을 전부 배제하고 자치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의원들은 허수아비 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일을 잘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라는 어떤 직책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주에 청장님 상당 했을 때 장례식장에 총무과 차원에서 전부다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안 갔습니다. 저는 안가서 몰랐는데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게 총무과 직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드라 이것 주민들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던가 봐요. 아니 공무원들이 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청장님 사적인 일에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듣고 지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청장 지시사항은 아닐 것이지요.

예. 당연합니다. 청장님은 저희들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청장님도 총무과에 소속입니다. 청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직원들이 가서 같이 도울 것은 도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라서 밑에서 하부 직원이 위에 상부 직원한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총무과장님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다른 주민들이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떤 공과 사 이런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직원들이 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똑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들 정서가 상을 당하거나 하면 또 직원의 도리로서 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물며 농번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을 당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로가 더 협심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끝나고 오는 방향으로 했고 저하고 비서실장과 일부 사람만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왜 청장 개인상에 필요하면 도우미를 돈 주고 부르든지 하지 왜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한 두 사람이 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계셨는지도 모르고 상에 가보지도 못 했지만 개인 사기업 같으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 내 직원들 같으면 내가 월급을 주니까 그래도 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관의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가서 교대로 총무과 직원들이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도 그렇고 총무과장님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보고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 간부공무원 들이나 아니면 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간 것은 아니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의전에 관한 조례라든가 시행령 이라든가 행안부지침 같은 게 있는가 검토까지 해봤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으라고요.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바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청장님 지시했을 리는 없습니다. 청장님 지시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데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일단 상급기관이고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업무는 소홀히 하더라도 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총무과장님이 일을 당하셨는데 청장님 와서 하신다면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부직원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은 제가 제보하신 분들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상기간이 4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한 것도 맞고 저녁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도와 준 것은 맞는데 다만 목요일 하고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에 직원들 몇 분 나간 것도 사실인데 나갔는 직원은 비서실 직원하고 서무계 직원 한 두명 갔는데 갔는 목적은 구청장님도 구청장님 이지만 관내 유지분들 단체 회원들이 오시고 유관기관 시청에 공무원들이 또 문상을 오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서 동료직원이 상을 당했는데 안내차원에서 몇 분이 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내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이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직원들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수도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비서실 직원하고 서무계 하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오는 손님이니까 공무원들도 오고 단체 회장님들 회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그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게 아닌데 옆에서 보고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 왜 그러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한번쯤 거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155쪽 국외연수간 것을 보면 구비로 간 것도 있고 상사업비로 간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은 전부 목적이 뚜렷합니다. 뭐 때문에 간다는 것이, 여기 독일 네덜란드를 300만 원 들어서 박원숙씨 인사조직 담당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 이분은 가서 뭐를 배워오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까?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구군에 인사담당 인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명씩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박원숙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하는데 뭔가를 배워오려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왜 갔는지 다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해놔서 물어봅니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은 공공기관 견학과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외국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우를 대구시하고 그리고 각 구군에 1명씩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자료 같은게 있습니까?

귀국보고서는 일괄적으로 대구시에서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보고서 쓴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동장님들 계시는데 한번 거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진출 위원님이 한 번 더 거론해서 통장한테 경고나 해임을 하던지 한번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한 번 더 거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 그렇게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잘 아시다시피 열 번도 더 간다 만다 간다 만다. 이러고 정말 죄인처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도 써서 올렸지만 정말 보람 있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간다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언론에 질타를 받아서 저희들이 죄 짓는 것처럼 갔다 왔는데 거기다가 통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간 사람 안 간 사람 다 분리해서 사진 찍어 올려서 간 사람들이 죄 짓는 것처럼 이래서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김진출 위원님이 한 번 더 경고를 보내랍니다. 경고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고 매사에 있어서 통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통장 같으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닙니까?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준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 하고 는 좀 다릅니다.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됩니까?

권고 사항정도지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경우는 선거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행동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81쪽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님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8개 구군은 시간이 없어 다 검토를 못했는데 달서구 인구가 60만이고 서구가 17만 5천, 예산이 달서구가 약 6,600만 원, 서구는 3,300정도 되고요. 재정자립도가 달서구는 23% 서구가 13.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 하고 기관업무 추진비는 8,800으로 똑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시책이나 특히 기관운영추진비는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의해서 서울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7,810만 원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 외에 타 자치구에는 5,830만 원을 부청장한테는 4,07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8개 구·군에 공히 7개구는 기관운영추진비가 똑 같습니다. 그 대신 단지 뭐냐면 예산서에 보면 유보액을 10%정도 제외해 놓은 구가 남구, 북구, 수성구입니다. 그 구는 일단은 10%를 제외 해 났기 때문에 적게 보이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똑 같다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 2018년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업무추진비가 적은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되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다가 1.003%를 한도 내에서 인상을 하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이 한다. 그러면 서구가 7번째 정도로 적은 경우고 집행율만 하더라도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가 가장 낮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다 하면 58%정도 시책하고 기관하고 다 합해서 2018년도 기준을 뒀을 경우에 그렇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많이 썼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서를 보고 파악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 달성군은 군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기준에서 지금 우리 서구보다는 좀 적습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으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그 만큼 적게 쓰신 것입니다. 그 만큼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인구대비 라든가 예산액 대비 재정자립도 대비 똑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좀 낮게 잡아서 그 부분을 다른데 쓸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똑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책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산식을 결정해서 구에 특성상 고려해놓고 시책추진비를 구청장 얼마 부청장 얼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3억 800만 원, 달서구는 3억 7,3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58%정도 쓴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둘이 합하니까 1억 5,300만 원 정도가 되드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1년에 월급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론 업무추진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없습니까?

적게 편성하는 경우 자체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공히 전부 전국적인 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대신 집행 율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남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으로 아마 거의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잘 쓰시리라 믿고 남는 것은 유용하게 하시고, 132쪽 전부다 에어컨 수리 에어컨 수리 되어있는데 구청직원 중에 기술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수리하고 합니까?

LG에 많습니다. 의회도 3층 같은 경우에 잦은 고장이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6대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경우고 2020년도 4월 달에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저께 고장이 나서 빨리 최대한 부품을 수배를 해서 그나마 이틀정도 걸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관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되었는 경우가 있지만 구의원님들을 그만큼 배려를 해서 구 의원님실 하고 보건소가 특히 민원인들이 많고 애기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가정집에는 보면 LG서비스센터 불러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LG에 서비스가 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많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요금을 줘야 되는데 나는 전문기사를 하나 채용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고장나서 못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전용기사가 한번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새로 사 와야 되고 맞지 않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신청하는 경우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님 오셔서 내당1동 청사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 뒷집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까?

해결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늦어지거든, 총무과에서 빨리 해가지고 12월 달에 완공이라 가보면 좁아서 회의도 못합니다. 옮긴데는 안 가보셨지요.

몇 번 가봤습니다.

회의를 못하겠지요.

1층이 복잡하고 2층은,

그래서 이런 공기를 너무 늦추지 말고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행정사무감사 75쪽 대구서구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법사위원회 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 군데 9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서구범죄 피해센터 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대구서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구이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 회장은 누가 해요. 이중으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고 203쪽 공무원들 취미클럽 현황 내역이 있는데 6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스타월드가 무엇입니까? 컴퓨터로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정진성씨 답변해 보세요.

신설동아리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주고 활동사항에 따라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회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줄 수 있습니까?

의회는 별도로 제가 편람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의장할 때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공평한게 상당히 많아서 물어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4개동의 동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동에 나가 보시고 공기에 잘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 6쪽 주민자치 우수 현장 탐방을 했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느낀 점 이라든지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현장을 탐방해서 각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와 접목을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써서 돌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없어졌고 이번에 원탁회의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와서 심도 있게 토론 했습니다.

차가 한대 갔어요. 두대 갔어요.

두 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현재 수질검사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1년 만에 한 번씩 안 하느냐 전부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만에 한 번씩 할 용의는 있습니까?

3년마다 지침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특별히 점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목욕을 하다 보면 물이 끈끈하다느니 어떻다 느니 여러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위생과에서 별도로 한답니다.

별도로 하는데 했다는 것을 거기다가 붙여 놓으면 안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불용제품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없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되고 고장이 났는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옴비드에 1차적으로 공고를 괜찮은 물건 같으면 사 가는데 거의다가 오래된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업체라든가,

북성로 친구한테 가보니까 예초기나 전기톱이 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톱은 10년을 써도 괜찮다. 그런데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전기톱 말씀인가요.

전기톱이 한 개 두 개라 아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매각 했는 것 아닙니까?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토지지급에 벌목도 10몇 년씩 된 것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전기톱 하나에 7만원씩 잡아주는데 우리는 매각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거의 다가 고장이 났는 그런 경우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고장이 나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7년이다 시골에는 전기톱 하나 사면 10년 넘어도 다 써요. 여기서 전기톱을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는 벌목이라든가 매일 인부들이 작업을 합니다. 해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고장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기톱 개수가 많은데 매일 전지할게 없어요.

와룡산이나 다른 가로수 같은 경우도 합니다.

한 달에 한번 할 정도겠지 전기톱이 쓰일 일도 없고 그런데 너무 가격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에 한번 더 파악해서 만일 제가 알기로는 사용이 가능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을 하고 고장이 난 부분만 매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아무리 공공물건 이지만 아껴쓰고 다시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다도실 설치 공사 이게 뭡니까?

부서에 씽크대 있고 차 컵 씻고 할 수 있는 탕비실입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도 작년에 홍보물 현수막을 거의 한 두 업체에 했는데 현수막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집단 행동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굉장히 말이 많던데 법정문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현수막 이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기술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처음에 한 두 번은 조금 미숙할지 모르지만 해보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83개 업체가 있는데 한 두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면 다른 업체들이 똑 같이 세금내고 서구에 있으면서 불만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도 많습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걸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라도 특정업체에 그렇게 한다면 부서장 사유서도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 차를 몇 대 될 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110대입니다. 청소차량 빼고 하면 6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장가고 하는데 상시는 몇 대 될 수 있습니까?

30대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차 될 때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요금을 올리든지 또 얌체 주차를 합니다. 아침에 7시에 와서 주차했다가 저녁 7시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낮에 저녁에 이렇게 주차요금 납부 안내를 별도로 부착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방범대 현황만 뽑아 왔는데 옛날처럼 하나도 근무를 안 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서너 개 동 빼고는 안합니다.

자방대 근무시간중에 매일 서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정해 놓은 규칙은 잘 지켜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