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과 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그리고 비원노인복지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내당노인복지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구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노인복지관 성은희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내당노인복지관장 성은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내당노인복지관장 성은희 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김 선 홍 비원노인복지관장 권 덕 환
김종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3곳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순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선홍 사회복지사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의 원준호 관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구의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현황 (별책)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내당노인복지관입니다. 내당노인복지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현황 (별책)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비원노인복지관장 권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비원노인복지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현황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무장님, 관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장님, 관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성은희 복지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동시에 못오는 거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2년째 일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르신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큰 민원 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무료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인이 됐을 때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시니까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하다보니까 일부 어르신들께서 비용을 좀 내고 편안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겠나하는 건의를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두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당노인복지관하고 비원노인복지관하고 하자에 대해서 체크하신 적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건물하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작년에 비가 조금 새는 것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건설업체에 얘기해서 누수는 다 잡았고요. 정기적으로 조금씩 생기는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업체하고 연락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주한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것들이 한두가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왜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님이 업체에 연락해서 한다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과에 순서대로 연락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업체에 연락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비원노인복지관은 1년 됐습니다. 관계자들께서도 수시로 나오셔서 같이 점검하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3층에 식당을 보게 되면 타일이 공사하자가 좀 났더라고요. 타일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가 새는 부분은 사실은 어제도 과장님이 오셔서 같이 보고 점검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기간 내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타일하자 발생이 언제 됐습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하자가 간 것은 비가 새는 부분은, 사실 저는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7월 1일 왔는데 올 여름에도 천정에 비가 새더라고요. 많이 올 때는 새는 거 같아서 하자업체에 연락해서 수리 요청했고, 보통 저희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구청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공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했을 때 바로바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시공 업체명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동절기에는 어른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될 텐데 보니까 서구복지관은 언덕이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겨울에 눈비오거나 하면 살짝 얼 수도 있으니 대비해 주시고요. 내당복지관은 앞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 진출입시에 교통사고 유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비원복지관은 계단 진출입시 방지턱을 조심해야 할 거 같고, 방지턱에 테이프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는 깔려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서구노인복지관은 화장실 안에는 미끄럼 방지매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눈이나 비올 때 계단에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는 약간 언덕이 져서 도로 자체가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테이프는 얼마 안 합니다. 매트도 얼마 안하니 부착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 세입세출은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 거 같고 자원봉사가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다른 관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서구청에서 봉사단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매주 첫 번째 무슨 요일 정해서 복지관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후원자 같은 경우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민간위탁된 이후에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기후원자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같은 경우는 CMS계좌를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일시적으로 계속 후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큰 단체들을 통해서 정기후원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식당에 위생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식당은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필수적인 교육은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의 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나와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와서 미비했던 부분은 말씀을 듣고 조치를 해서 최근에 문제없음으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내당노인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사에 참석하니까 노인 분들이 도장을 받고 기념품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도장을요?
이주한위원
예, 행사 때 참여율을 높이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어른들께서 1층 와서 도장을 받고 장소를 잘못 알았는지 3층에 또 올라가서 도장을 받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기념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날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4층에 스케어스텝 VR체험이라든가 다양한 부스트를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먹거리와 선물에 치중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험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역행사에 가면 다양한 코스들을 밟아서 경험치를 넓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입장에서는 맞는데요. 어른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 하시는 말씀이 도장을 다 받아야 선물을 준단다 그래서 1층에 내려오셔서 도장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다리불편하신 분이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에 내려와서 3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날 많이 복잡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두 분 관장님도 참고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개 복지관 공히 화재예방과 화재 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전문업체를 통해서 작동기능점검은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화재 시에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각 실별 구간통로 규정된 면적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등등 연 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연1회 확인을 하다보니까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 직원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소화기압력이라든가 조금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내당동복지관은 1년에 2번씩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서부소방서나 다른 외부기관의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고 소화기나 정기적인 것은 내부 담당자가 월1회 소화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작동기능 시험이라든가 한번씩 외부 전문업체에서 와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저희들도 두 개 복지관과 공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점은 옆에 서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기하고 안전 이런 자료들을 배분을 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만 아니고 이용하시는 각 가정에도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소화기를 배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통사고 무단횡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서구노인복지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갓길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가 완료되어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주신 무단횡단 예방부분은 복지관 앞에 도로 큰길 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실제적으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서구노인복지관은 교통안전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회의원님들 출근하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월1회 서구청 앞 KT 사거리 쪽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인근에 평리중학교 하고 연계해서 주말에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1, 3세대가 함께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복지관 내부 그리고 복지관 내부에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완벽하게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거처럼 조금 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내당노인복지관도 서구청 교통안전과하고 서부경찰서에서 나오셔서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1층 주차장 있는 데서 저희들이 공원까지 많은 차들이 소방도로에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수시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많이 조심을 하는 거 같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두 분 노인복지관과 달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서구어르신들의 차이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니까 아마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비원복지관 앞에는 교통사고가 하루가 한번씩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공사 중에 있고 아마 그쪽에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렸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 보행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아마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다 연계해서 구청하고 그 부분들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는 체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항상 건의를 드리고 복지관 내에서 뿐만 아니고 서구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르신들 보행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비원노인복지관은 지역상 교통사고 유발지역입니다. 평리지하도에서 복개천으로 오르막으로 올라와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노인들이 유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지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라는 숫자가 있을 텐데 서구에는 어르신들 인식이 모든 것이 무료고 어르신이라고 하면 60세부터지요? 사실은 60이 어르신이 아니거든요. 60대도 무료를 찾고 다닙니다. 동아리를 하면 60세 젊은 분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서구가 공짜다 무료가 아니면 안갑니다. 그렇다보니 여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는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식이 바뀌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예.
은희
성은희내당노인복지관장
예.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예.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서구노인복지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뒤에 장기나 바둑을 하시는데 위생상 문제가 없습니까?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안그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라 식당운영이 끝나고 바로 장기바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장기바둑이 끝나고 난후 오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는 식당에 조리사라든가 봉사자분들이 청결과 관련해서 소독과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순수하게 식판급식소로서 식사만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간위탁된 이후로는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서구노인복지관사무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2019년 10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하자보수관리부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위원님들 공통사항인데 109쪽 경로우대이용업소 현황 및 운영 실태에서 이용자 수요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책자 116쪽 경로무료급식소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는 기존 무료급식소에서도 건의가 기존 엄마의 집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었지만 막상 접촉을 해보니까 그 분이 개인사정도 있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주변의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 기대심리도 있는 거 같고요. 거부의사를 표시해서 설득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결국은 본인이 팔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 주변에 다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수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세울 때 상당히 논의가 안됐습니까? 사실상 1년 동안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예산반영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과장님 실질적으로 옳은 일인지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잘 안된다는 이야기는 얼핏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행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1억 정도 예산편성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하다가 안된다 아직 부지선정도 안되고 업무상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인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미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다른 공영기관을 새로 하는 데는 실제로 부지확보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쉽게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부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료급식소 특성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길게 줄을 서서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려하니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내당동 무료급식소에 서구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구예산은 없고요. 시에서 연중 3300만 원이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진행과정이 됐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하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부지가 대상이 없는데······.
정영수위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향후에 다른 부지를 구하더라도 지금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억 원 가지고 사실 다른 자리에 매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재건축도 많이 되고 해서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삼못 주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지를 물색해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건립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데 말고 안쪽으로······.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지역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료급식소 특수성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주변 반대는 없을지몰라도 가격이 너무 높고 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주택가쪽이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됐다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현황 및 운영 실태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비용의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리고 업소에서는 월 1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 만족여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업소 자율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년 와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 올려드리고 1만 원씩 올려서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상황이 타구와 봐서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금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민부기위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나 만 65세 이용자들한테 50% 할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혹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경로우대업소라고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또 동에서도 보조금을 주기 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나가서 점검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이상 없음을 우리가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8쪽에 장애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2개가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요. 그 이외 신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하고 그런 장애인도 보조금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는 1200만 원을 주고 시각장애인은 900만 원을 합니다. 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총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과만 올리기 어려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타구와 비교했을 저희가 적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장애인보조금이 적다고 하는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회장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회장님 말씀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도 더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보조금을 100만 원씩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이 있어서 보조금을 사실 100만 원을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 신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이런 데서도 지금 신규단체로 같은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단체만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주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시에 장애인회장님이 우리 과에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지체장애인 우리 서구 회장님하고는 수시로 연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합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조례가 몇 개 제정되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19개 정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회는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7개입니다.
이주한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도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이 안된 데는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데는 노인하고 교육하고 드림스타트는 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 쪽으로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군데인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개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2개 다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조례가요?
이주한위원
조례 제정이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올해 했고 장애복지위원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된 것은······.
이주한위원
최근에 제정한 것은 기간을 두고 한다지만 2016년도에 된 위원회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년에 제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지 묻잖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왜 안됐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주한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조례가 없애야 되겠네요?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를 없애서.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좀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지금 남구만 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면 우리 서구는 항상 다른 구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서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2016년도에 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금방 확인을 하니까 나오는 거고 행감때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전혀 하지 않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추진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
이주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지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계획수립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계획수립이 되나요? 내년도에?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경로우대업소 이용자대장 얘기하셨습니까?
이주한위원
아닙니다. 하자보수관리부하고 이용수요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용수요 조사라면?
이주한위원
경로우대 50% 감면해주고 있잖습니까? 50% 감면해주게 되면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10만 원씩 나가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59개소면 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구비 맞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도 이용을 안 하는데 매달 10만 원씩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수요조사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주기 전에 동에서 경로우대업소에 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하자보수 관리부하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82개소 물품관리 지난연도에 노인지회에서 교체한 것이 예산이 얼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경로당에 보관함이라든지 물품이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계절이 지나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습기도 있고 하니 관리가 잘 안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평리5동에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 2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존치구역에 인구가 2000명 가량 남거든요. 경로당 건립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을 잡더라도 경로당을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신축할 적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로당 사정이 그렇거든요. 꼼꼼히 챙겨서 경로당 신축하게 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안전돌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관리사 노인돌보미 종결하고 일반센터 4군데서 운영하게 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12월부터입니까? 1월부터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주 1회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하는데 1명의 관리사가 몇 명을 관리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8명 정도 됩니다.
여근순위원
1명이 28명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 바뀐 게 뭔가 하면 간단한 가사지원이 있더라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기본돌보미라고 해서 안부확인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통합되어 맞춤서비스라고 기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장기요양등급 외의 사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정가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관리사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애로점을 알아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이 내려올 때부터 관리사분들한테 수시로 이야기하고 의견도 듣고 노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에 안부확인만 하다가 새로 바뀌는 것이 간단한 병원돌봄이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외출 나갈 때 동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막연하게 일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등급 외지만 그 사람들이 등급을 받는 정도로 중증환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령노인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까지는 관리사가 구청에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발굴을 하는데 앞으로는 센터가 있으니까 대상자를 발굴합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 시스템은 현재 기본적인 서비스가 독거노인명단을 발췌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돌봄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상자선발은 우리구에서 하고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올해 대상자들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도우미관리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바뀌는 과정 때문에 그런지 관리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도 심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부탁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장애인연대 협상해주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8개구군 조례도 우선적으로 할 수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활하시는데 저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다행히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민원도 없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어차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장애인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노인복지정책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계획이 수립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내년부터 생활관리사가 활동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직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공무직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남아야 되고 업무를 안 하는 건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교육 갔을 때 업무가 위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배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공무직은 우리가 외부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업무를 하든지 그 업무가 없으면 다른 분야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 시행할 때 과장님들 회의할 때 기구가 이미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정식 직원 1명은 곤란하고 공무직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있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작년에 민원이 하나 있었잖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관에 주의조치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행위가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없다고 봤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센터 이런 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동센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접수 이외에 지역아동센터나 학대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따로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점검하는 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두 번합니까? 그냥 말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에 행감을 하거나 할 때 자료파악이 되는데 그냥 한다, 언제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아이들한테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이들한테 직접이 아니고, 시설을 방문해서.
이주한위원
대상자는 아이들이잖아요?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그런데 사실 모든 복지시설에 지도점검하는 것은 주로 회계분야, 그런 분야를 중점점검하고 아이들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사례를 조사하거나 점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애요.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그 부분도 시설장하고 교사들의 관계나 사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실태 점검표 보시면 팻말을 보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구청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언제 해줬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좀 됐습니다. 제가 와서 하지는 않았는데 오래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첫 달에 10만 원 나가는 것을 안 주더라도 팻말제작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사진을 보면 다 다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 내용만 적은 데도 있고, 65세 이상 이용업소 50% 할인이라는 말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50% 할인을 받는지 팻말에 적어놓은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됩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팻말을 붙여놓은 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으라고 겁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발소 안에 붙여놓았는데 밖에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강사비가 증가했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4000만 원 별도로 지급했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운영비로 해서
이주한위원
8개 구·군에 보면 19개 노인복지관중에 서구가 3개고 북구가 4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아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북구는 연간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장점은 수강료의 부담을 안주니까 노인들이 경제적 수준차이 이런 것이 없으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단점은 뭐냐 하면 무료수강을 하니 참여율이나 성실성이 떨어지니까 노인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강료 유료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두 번째는 수강료 무료화를 위해 강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유료화 관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걸쳐서 내부검토도 했습니다. 어르신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서구의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 같아서 당장에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을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복지관에서는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우리구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가 적정선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액 보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복지관에 강사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우수한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누구라도 괜찮은 수업은 수강료 5000원이라도 받는 것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만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구의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바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있고.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시설수가 2018년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아동간식비 이런 부분은 상승된 부분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이런 것이 현저하게 많이 올랐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 감사자료에는 3개월분만 냈고요. 2019년도는 9월 30일까지 9개월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119쪽에 독거노인증원사항에 보면 사업내용에 독거노인 사업량이 18년도하고 19년도 사업량은 같은데 집행률 차이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2018년도는 3개월분이고 2019년도는 9개월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129쪽에 아동현황을 보면 아동명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경제상황이 2018년보다 2019년 더 안좋아진 것이 사실인데 인원은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3개월분 집행금액이고, 2019년도는 9개월분 집행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작년에 4000원에서 올해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종일위원장
133쪽까지 서구시니어클럽운영 지원 및 집행내역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예산액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특성화사업 업사이클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처음하는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되어 보조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고요. 올해 2019년도는 작년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사업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지원폭을 넓혔다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하자관리보수부 위원님들 다 들고 계신가요? 첫페이지 둘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은경로당 건립공사 거기 보면 하자담보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제일 밑에 4회에 보면 완료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4월 30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완료검사를 한다는 것이······.
김종일위원장
과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복지
노인복지
이만식 건축분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건축하고 방수하고 2가지 있습니다. 방수 분야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고요. 일반시설물은 2년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물은 2019년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방수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표가 안나잖아요?
복지
노인복지
이만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페이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리모델링공사 최종검사 하셨어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019년 5월 10일 마지막에 했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아닌데요? 하자보수기간.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 2019년 5월 10일 했기 때문에 6개월 후 올해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달에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다음 페이지 비원노인복지관 건립건축공사 이것도 올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에 여기도 보면 노인복지관 이것도 하자잖아요? 하자보수부에 있나요? 하자보수부에는 전부 이상없음만 있는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점검할 당시에 이미 하자보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주한위원
대장에는 관리를 적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뒤쪽에 7월 15일 내역이 있습니다. 이미 했는 것이라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비원노인복지관 건립통신공사 하자담보기간이 2019년 5월 8일이 종료일이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최종검사는 언제 했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최종검사는 5월 10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되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한 거 아닙니까? 5월 10일이면 지났잖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틀 지났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설명해주세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주한위원
담보기간 만료일 전 10월 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담보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서, 지급각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증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3개 다 적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비원노인복지관 건립전기공사 여기도 보시면 하자담보책임자 2018년 11월 1일이거든요.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안 했는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도 그렇고 제가 보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경로당수리 많이 하시는데 기계견적업체 서류 잘 챙기십시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책자 114쪽에 드림스타트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 잘 하신 거 같고요. 취약계층 아동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또 이 분들이 전수조사할 때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방문상담을 일일이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 맞춤사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171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에 2019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부과금액이 432건에서 체납건수가 121건, 1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정식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납부율이 71%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납부가 안되면 가산금이 좀 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가 단속신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지속해서 체납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6페이지 보면 먹을거리 안전성확보에 우리 서구관내에 배달업체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음식점 신고를 받을 때 주로 어떤 영업의 형태를 하는지 신고를 받습니다만 자주 변경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미신고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영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배달음식을 중점으로 할 수 있고, 배달을 중점으로 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파악된 수에 대해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배달음식점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관내에 시스템으로 통해 파악되기는 107개 업소가 배달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배달업체 유통기한이 초과된 자재를 많이 쓰고 청결상태가 매우 낮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9페이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현황 이것이 PC방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PC방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계를 두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에 PC방은 몇 군데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PC방하는 것이 87개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에 일반음식점 등록되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휴게음식점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단속할 때 위생검사 같이 나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주한위원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파악해주세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게임제공업소나 PC방이나 일반음식점이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정확한 업소 수는 파악을 못하고.
이주한위원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6쪽.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도입된 동기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 같은 데 제공되는 급식이 너무 부실해서 제대로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입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음식을 싱겁게 먹는 방법 또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린이시설에 주간메뉴를 짜주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순회하면서 주방에서 음식하는 사람들 교육 이런 복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커뮤니센터에서 하는 종합적인 위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초창기는 많이 우려했는데 한번 이용해본 사람들은 좋다고 느낍니다.
정영수위원
어린이집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대상이 영양사가 있는 데는 제외하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27쪽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더 확대되는 모양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했었고요. 그때는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시청에 공고를 하거나 음식지부에 먹거리공문을 내서 참여희망자를 모집해서 시설확인 그 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반업소에서 잘 모르던데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일부 업소들은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반상회 자료 소식지에 다 실어놓은데 보십니까? 하니까 안 본답니다. 거기에 다 실려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니까 다음 달부터 봐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 같습니다.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3억을 지원하고 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결산을 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1년에 정산보고도 들어오고 1년에 두 번정도 나가 점검을 하고 있고 결산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올 11월에 점검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점검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어린이식생활 안전을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센터에 보면 팀장이 있고,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7명이 순회하면서 일일이 냉장고라든지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메뉴를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상시설의 원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위생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에 식품안전교육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했는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부시장 먹거리 활성화 행사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것은 경제과 소관이지만 행사를 하셨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골목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지금은 먹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를 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음식골목 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에 오미가미거리 간이페스티벌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민간심의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시는데 그 골목이 서문시장 안에 있다보니까 성과가 제대로 안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골목을 했고 할 때는 계절적으로 손님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 있는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번에 하신 사업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이만큼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상인들이 자기사업에 대한 창출도 돈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노력하는 대가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도 오미가미거리뿐만 아니고 무침회골목 중리동에 있는 곱창골목 아나고골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업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업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 등한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근순위원
음식금액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장사가 안되는 곳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안그래도 오미가미거리도 가격을 낮추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9쪽에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북부장류장 주변 불법영업 우려업소를 지도점검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도 보이지 않고 손님들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다방 옆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손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고포상제 활용하고 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것이 몇 건 정도 신고 되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신고포상금을 편성해서 연초에 현수막을 걸고 포상금 준다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포상금신청한 건이 1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고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비산7동 보면 심각합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도 많지만 여기 영업 때문에 이미지도 손상되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없어질 확률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행감자료 154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해 보통 보면 민원이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이하게 광주서구 광주북구가 2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노래방에 가서 몰래카메라 업주가 술을 권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을 술 주세요. 접대부 불러주세요. 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건입니다.
민부기위원
손님으로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유도를 한 거지요. 술을 주게끔 유도했고,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한다면 안 걸릴 업소가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민부기위원
업주는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겠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해마다 2017년도에도 이 두 사람이 신고를 똑같이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동일한 건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광주사람이 대구까지 와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노래방을 가나, 그것도 혼자 가서. 저희들이 업주들 교육할 때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을 합니다.
민부기위원
교육 때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휴게음식점이 28군데인데요. 보건증 있어야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은 보건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르바이트생도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자주 바뀌는 데 점검하십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나가면 다 확인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나가면 확인을 합니까? 평소에 확인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업소에 나가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단속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주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28군데만 이야기할게요. 최근에 언제 점검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11월 초에 갔습니다. 업소 등록할 때 보건증 구비했는지 확인하고요. 영업 신고하러 오면 보건증은 필수사항입니다. 업소에 점검 나가서 합니다.
이주한위원
점검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점검은 1년에 2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이주한위원
보건증 다 갖고 계세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갔을 때 업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업주만 보건증을 내놔야 되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업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는 업소에는 주인이 관리하는데서 뽑아주는 데도 있고.
이주한위원
제가 아는 데는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바뀌는데 보건증이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요즘은 커피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갖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나머지 PC방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11월에 단속할 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한 서류 보여주세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나중에 복명서.
이주한위원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확인했다면 확인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 복명서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47군데 다 하셨는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PC방이라든지 게임제공업소 일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또······.
이주한위원
그리되면 안 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PC방에서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하게 되면 보건증을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래서 PC방에서 휴게음식이라든지 식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튀김까지 해서 야간에 음식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단속을 할 곳이 많습니다. 수시로 가야 합니다. 87군데를 며칠 동안에 하십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게임제공 업소도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형식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PC방이면 PC방, 음식점이면 음식점 나눠서 28군데 기준을 잡았을 때 하셔서 한꺼번에 하시려면 힘들 것이고 나눠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26쪽 부정식품 지도점검을 38개소 했는데 그 중에 행정처분 9개소 받았는데 처분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9를 통해서 위반사항 받은 것이 주로 시정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가 안 맞아서 과태료처분을 했거나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신고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셨거든요. 38개소 해서 9개소 적발했다면 소극적인 지도점검이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1399가 부정불량식품 신고사이트입니다. 신고사이트에 접수된 것이 38건이고 그 중에서 확인을 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이 9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밑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39명이 42회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단속실적이라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공무원밖에 없고요. 소비자 감시원들은 계도나 지도 정보수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급식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휴게음식점, PC방 전부 다 사업자를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냅니까? 안그러면 일반 PC방으로 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PC방에도 영업주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정하기 나름입니다. 휴게음식점 같으면 주로 면류, 커피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휴게 음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을 내야 하는데 주로 휴게음식으로 많이 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대구시에서 융자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1개 업소가 융자신청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청소과와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김종일감사위원
이주한 정영수 민부기 여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