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결산과 202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봐주세요. 지난달에 10월 31일에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만드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날 효과는 어땠어요?

그때 저희가 구인업체가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때 구직 참여인원은 한 400명 이상, 5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구직신청을 받은 게 한 200명 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면접을 알선한 사람이 250명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추후에 연락한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후에 취업해서 한 분이 한 마흔, 취업은 많지가 않았었고 그 후에 별도에 연락한다고 했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면접까지 다 봤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오면.

면접에서 별도로 추후로 통보한다고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업을 하려면 바로 취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도시가스 공급확대. 금산읍은 거진 다 돼 있나요?

도시가스 이 부분은 금산읍을 도시가스 얘기하는 건데요. 금산은, 금산군이 한 만 세대 정도 됩니다. 금산읍에 세대 수가. 그래서 지금 한 7,400세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보급률은 74%정도 되고 있고요. 차츰 늘려 가는데 늘려가는 율이 계속 적어지는 건 세대가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있죠?

네.

이게 9억 5,600만원이네요. 전년도는 12명에서 27명이 증가를 했는데 중소기업기업하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6개소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주세요?

이건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해야 할 거 아니네요? 어린이집.

이것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현재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지금 주고 있고요. 그 위에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삼약초 분야만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약초 분야 말고 제조 분야에도 확대를 해서 청년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해서 해주는 건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줄 때만 쓰고 안 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2년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하는 조건으로요. 2년만 해주면 어쨌든 고용을 해야 하니까 현행법상은.

네.

적은 돈은 아니에요. 240만원 1년에 한 2,900만원 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조건만 된다고 하면 청년일자리가 주어지니까. 더 늘려서라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페이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저번에도 제가 현장을 쭉 부서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사전에 예상을 하고서 사면보강 공사를 할 때 기초를 튼튼히 해서 합병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재공사가 안 되게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지를 거기에 작은 부지를 합병을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 거기 그때 현장 가서 같이 검토 해봤지만 그게 이제 사면보강을 할 때도 있고 위에 쪽 기존에 사면보강 돼 있는데도 잘못하면 그거 혹시 깊이 확인 해보셨나요? 사면보강 깊이.

아직 확인은 안 했고요. 못 했고요. 그거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 굳이 뭐 그게 깊이가 기초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쪽을 파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 밑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부스비. 이거는 사실은 중소기업 전시회하고 조금 별개 얘기인데. 우리 금산에서 가장 큰 축제인 인삼축제 때 보면 인삼약초 위주의 제품만 전시되는데 우리 금산 군민들이 우리 금산의 일반 중소기업들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시가 되면 군에서 어떤 행사 때 우리 군민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상품 구매도 유리할 테고 또 관광객들도 금산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삼축제 때도 이런 부분을 축제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금산에 유치된 업체들의 제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부서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로 관광과 체육 분야가 강화가 돼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예술 품격을 높여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과 체육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관광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관광문화체육과] 끝에 실음.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2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전국단위의 수준 높은 전국단위의 아니 수준 높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목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종합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사들하고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보수 공사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축구라든가 남부체육센터 활용해서 축구 그 다음에 그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체육시설 그 보강이 많이 끝나고 나면 족구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거 이런 큰 대회들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조라든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도 대회보다도 전국대회를 특히 아마추어를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금산에서 1박이나 2박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삼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체육 마케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전국대회보다는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도 퀼리티 높은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을 깊게 세우셔서 제가 아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네.

참가 인원이나 소비 계층이 적은 종목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전국 축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 같으면 선수와 부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을 유치하셔서 우리 금산에 대한 홍보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살 수 있는 큰 규모를 개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총무운영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김동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백령성에 목곽고가 있는데.

네.

참 오래된 목곽고를 발견하고도 다시 이제 재매장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발굴해서 생각을 가진 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였죠. 그전에. 탁월한 그 선택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곽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백령성을 1차 발굴했을 때, 발굴해서 시굴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굴해보니까 목곽고가 매장돼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목곽고를 바로 목재로 돼 있어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부식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보존처리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은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목곽고를 앞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MOU 체결 하고 있는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부여박물관 이런 곳의 지원을 받아서 좀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에 도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수 년간에 걸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관계 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예산 요청을 해서 이거를 발굴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박물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것도 금산에 큰 아마 문화재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목곽고를 발전해서 보존처리 하는 데가 두, 세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0년도 업무구상 중에 금산군을 대표하는 아주 큰 업적이 될 사업 감사하고요. 좀 아쉬운 점 하나 여쭤보려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우리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주차 때문에도 어렵고 그 밑에 저희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유재산 좀 더 취득해서 그 면수를 늘리고 이왕 늘리려면 도면으로 해서 사계절 전천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파크골프 연습하는 데에 어렵지만 사무실 공간이라도 해야 체육시설이 형평성이 맞게 되는데 노후 시설은 리모델링하는 데에 많은 예산에 아쉽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부지 매입비가 이미 확보가 돼서 매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아래쪽에 군유지가 포함이 돼 있고 그 밑에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 하나의 구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풋살장 아까 계획돼 있는데 그것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볼 계획이고요. 또 저기 파크골프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어렵고 거기 시설물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야구장을 이전하는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야구장이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곳을 파크골프 한 36홀 정도로 확장을 해주고 그 밑에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필요한 시설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야구장만 결정 되고 이전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병행해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군 문화, 체육, 관광 잘 이끌어주시는 과장님 고맙고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저희들이 부의안건으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올해 신규 예산이 50억 올라오죠? 2020년도

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지금 감정은 했습니까?

네. 감정했습니다.

그럼 감정해서 매입을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죠?

매입은 이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필지만 남고 매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11억 7천만 원은 도비는 일몰됐나요?

아닙니다. 도비는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부기가 안 돼 가지고요.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0대 50으로 지금도 하고 있죠?

보통 지금 도비가 금년도에 한 32%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희망사항은 적어도 50%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좀 부족하고 계속 요구를 해도 잘 실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계속 계속 해서 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금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0쪽입니다. 금산천,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 관련인데요. 안을 보면 다섯 개 안을 각자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각 안별로 따로 건건이 하고 있습니까?

아뇨. 이런 안들을 갖고 하고 있다. 말씀을.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안중에 용역이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결과를 도출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3안이 되겠는데요. 저수지 활용. 금산천, 후곤천 상류 지역에 있는 보티소류지하고 상짓말저수지가 있고 보고를 높여서 수량을 확보해서 수량을 이용해서 그 어도도 물도 흐르게 하고 침수 환경 그러고 주민들이 그 데크길을 걸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이 적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상짓말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립해서 공원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벚꽃나무도 많이 크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장 큰 그 체육활동, 문화 복지 공간으로 될 것 같아서 3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상임위원이 그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교육정책과 여성 및 청소년 복지 정책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아까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가족과는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모두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2019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교육가족과] 끝에 실음.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 3천만 원은 지금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한국어반, 검정고시반, 방문상담 등 또 그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독서지도, 진로체험 또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 일요일에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저희 과가 신설되고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 전보다는 오래는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자조모임이라든지 나라별 자조모임 등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 가족통합센터에서 기능을 좀 더 활성화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하셨는데 보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보면 초등학교 부모가 되면 참여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되면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이 초창기 때에는 정착을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애들이 좀 성장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다문화 쪽에 차별을 두고 얘기를 하다보면 국내에.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위축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녹여 들어서 우리와 구분 없이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들도 그런 교육도 하지만 우리 학부모 관련도 교육을 하려고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애들이 통합센터에 오지 못하고 읍면으로 방문하는 방문서비스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것들을 좀 더욱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방문하실 때도 그런 학교 졸업한 부모들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도 좀 같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신가요?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사서와 자원 활동가의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그 보면 활동의 대상기관이 쭉 있어요.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지역아동시설 등 독서소외시설 방문. 이렇게 하셨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그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는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이라든지 또 읍면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그 어려운 사람들 독서에 기회가 없는 분들은 도서관에 와서 해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 1천만 원을 별도 해서 찾아가서 이 분들한테 책 읽어주기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렇게 딱 이런 책 있으면 보수 이런 걸 해드리려고 처음 정책을 하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마찬가지지만 찾아가서 해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시설 있죠? 그 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노인복지에서 아동복지가 문화융복합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올해 해 봐서 예산 더 필요하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한 다섯 배정도 더 올려서 문화 소외 계층한테 문화를 나눠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지만 잘 운영해서 잘 되면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지원하고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2022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하셨는데요. 2021년 12월말 일까지 그 목표를 달성 해야겠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달성하려고 이제 지금 작년에 200억으로 증액을 해주셨잖아요. 그전에는 15억씩 하다가 그래서 200억씩 매년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 하고 금년도 저희가 보니까 어느 정도 달성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 총무위원 위원님들하고 금년도는 마무리 됐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깊이 예산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우리 보면 장학금조성 등 하면 제8조인데 군 출연금하고 민간기탁금, 기금에 운영 수익금 그밖에 출연금이 있는데 기금의 운영 수익금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수치가 안 나왔으면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사업하고 일부 사업은 수익금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172명 주면서 1억 한 4,500정도 사용을 했고요. 기타 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2, 3천정도 쓴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학재단 수입 같고 별도 사업하기는 어렵고 지금 장학금 지급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운용수익 즉 이자 같은 수익으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다 그 내에서 하고 있죠?

그 내에서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금이 지금 이자수입 관련이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기금 한 1억 5천하고 기타 하면 보통 2억 원 정도 해서 장학재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강제적으로 모금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장학재단 이사님들부터 해서 자발적으로 그 출연금을 기탁금을 내야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잘 내는 기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부 뭐 지방 이런 거 사업 이런 거. 강제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이사님들부터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 우리 의원 쭉 군민들에게 퍼져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까지 200억 목표 꼭 달성해주셨으면 싶은데 말씀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전에 달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민간후원금들이 금년도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한 10시정도에 비단뫼 장교회라고 해서 장교출신 그 전역자들이 후원금을 얼마 안 되지만 성의를 모아서 감자, 고구마 캐서 거기서 내셨는데 이거 말고 12월 3일에 우리 한국타이어하고 솔뫼 이쪽에서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금년도는 거의 2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앞으로 모임단체 등도 우리 군에 어떤 지원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기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많이 홍보해서 널리 전파해서 2021년도 12월 이때는 200억 딱 과장님이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의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200억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가 돼서 분명히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60억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8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20억도 하나의 승인이에요. 절차는. 그런데 당초에 좀 올려서 그렇게 3년 거치로 하려고 들었으면 70억이라도 올려서 했어야지 20억으로 해달라고 하고 갑자기 65억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하게 된 거에요. 그걸 할 때에 그냥 삭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원들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 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승인된 내용도 하나의 승인이에요. 그러면 그거 의원들이 안 해주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인위적으로 100억이든 200억이니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첫 번에 우리 간담회 승인을 받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후에 이제 장학기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민간 출연금도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바뀌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민간 출연금 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주재원도 어려운데 군비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민선 5기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거치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10억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민간출연금이. 우리 100억 할 때 청양에는 2억 목표로 달성할 때 그분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출향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확보를 해서 200억을 목표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퇴직하고 끝나면 다음 분한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다음 차기 오는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해주셔야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천이.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거를 실천을 해주셔야 하고 목표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군비로 하려면 바로 끝나죠. 그걸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 저희 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장님들이 알았다고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이 장학금을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좀 밖에서 민간출연금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우리 과가 생겼지만 충분히 그 말씀 알고 제가 과 이렇게 얼마 안됐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장학재단과 해서 후원금도 더 받고 또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계속적으로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2020년 업무여건에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 요구라고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 그 내용이 돼 있는지 사실은 많지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고 인성교육을 하고 하는데 모든 과정이. 교과과정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창의성을 좀 키우고 뭔가 성취감을 키우려면 새로운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또 우리 금산에 미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교육경비 넣을 때 청소년들이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 다량으로 학교지원 사업에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역 탐방이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교육경비 속에 전체적으로 넣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계발해서 애들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결산 및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편성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10개 읍면에 균등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로정비 사업도 그리 하셨습니까?

아. 이것은 지역. 그 도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황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현발전을 세심하게 산건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페이지.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택시 운영 지침이 따로 있지요? 31페이지요.

네.

그 버스 도로하고 마을하고 이런 거리라든가 그게 주 그 제안사항인거죠?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거리가 안 되더라도 산길이라든가 고갯길이 있는 마을 같으면. 특히 그런 마을들은 대부분 다 고령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거리 내라도 고령자가 많이 사는 마을 같으면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면 이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쿠폰 배급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그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마을택시 이제 그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그 마을회관에서 최단거리 정류장과의 거리를 그 기준을 800m를 기준으로 놓고 또 최소 5가구 이상 자연부락 단위를 선정해서 기준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중, 우리 시내버스하고 좀 어떻게 보면 경영문제 때문에 좀 형평성은 따져 봐야할 문제지만 그래도 이 거리 내에 있는 마을이라도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마을 택시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 택시 그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마을에 보면 주민들 중에 이장님들이 이 쿠폰을 배급을 할 때 그 마을 주민이 일률적으로 가구당 몇 당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마을 이장님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 있는 세대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차가 있는 세대는 주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듯이 오지 같은 경우 일단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교통수단 최대한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고령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봐야하는데 골골로, 균등은 나누어주게 되니까요. 차 가지신 분도 이걸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거를 이장님들이 슬기롭게 해소하는 마을도 있는 가하면 어떤 마을은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아예 어떤 규정을 만드셔서 이장님들이 이걸 보급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을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이요. 20번이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한 쪽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하옥리 대화아파트 앞에요. 돌봄주간센터 앞에요.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속도가 빨리 달리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위험해서 경고등이라든가 속도표지판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030 속도제한을 지금 경찰서로부터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 지역에 속도 제한을 30km로 제한을 지금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