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서영태 건축1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2팀장입니다. 김용훈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박재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란 전략목표와 살기좋은 도심환경조성이란 성과목표 하에 구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구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구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말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구암동 788-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51㎡ 규모로 상담실, 운동실, 교육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개소 후 유아건강 체험프로그램, 금연클리닉 등 구암동 일대 강북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점검실적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338개소 중 19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목표율 52% 대비 108%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무단증축 3개소 적발 후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훼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점검실적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338개소 중 19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차선 삭제 건축물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지도·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며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진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정비 실적은 위반 건축물 392건 중 302건은 조치완료, 84건은 조치 중이며 조치 중인 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타워크레인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8회 실시하였으며 주변침하 발생 및 공사차량 불법주정차 여부, 태풍 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로점용료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공사시 필요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학교용지부담금은 82·83복현시영 아파트, 강북태왕아너스 더퍼스트 2소에서 8억여 원, 도로점용료는 총 11건 780여만 원입니다. 넷째,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면적 1,000㎡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연면적의 30%를 구성목표·상징물 등의 넣어 도심환경개선과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34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쌈지공원, 주차장, 꽃밭 등의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갈등을 예방코자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72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관리책임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쟁이 잦거나 감사요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갈등 당사자 이해관계 조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시 감사 2개소, 자체감사 3개소 총 5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보수, CCTV 설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35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개 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주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3개소, 재건축사업 13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4개소 등 총 31개소에 대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안에서 도배·장판·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21가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산1동 마을회관 및 구암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여 지역민들의 시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올 한해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개선하여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성장도시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정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끝난 것도 있고 아직 마무리가 덜된 것도 있는데 7월 1일 자로 오셔서 바쁘셨겠지만 중간점검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직 현장에 가서 점검한 적은 없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35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걸쳐 현재 21개 단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몇 개 단지는 사업비 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기자단들도 많고 해서 제가 우연찮게 제보를 받아서, 안전성 관계로 제보 하나의 사진을 보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모를 안 썼다고 온 게 있어서 중간점검을 하셨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공사장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 보수하는 데 안전모를 안 쓰고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현장에 직접 작업을 하러 오신 쪽에.

그거는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 사실은 보면 1,500만 원 지원받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데는 자부담이 있어서 배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받는 데는 2,000만 원 넘는 사업인데 1,000만 원 넘는 사업은 견적서 대신에 공사원가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조례에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총 사업비의 65%, 최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 관련 서류를 다 받고 있는데 원가계산서 플러스 세금계산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체에서는 견적서보다는 공사원가계산서를 가져와야만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인건비나 갑근세, 주민세 정산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을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중간점검이나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사항을 한번,

사업비는 1차로 70% 선지급하고 나서 추후 공사 완료될 시점에 2차로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무자가 지원할 때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교롭게 한 군데를 보다 보니까 정산서가 완결된 곳에 견적서만 들어와 있길래, 보조사업도 나가고 구에서 열심히 지원도 해주는데 마무리도 말끔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2018년 사업해서 빈집보조금 반환내역에 빈집정비사업해서 집행이 6,4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뒤에 세부집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페이지 169쪽에 2018년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13건에 1억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은 보통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로 6대4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내역은 시비만 따졌을 때 계산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1억 2,000만 원 중에 시비가 7,2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인데 7,200만 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에 반납하는 금액을 적었으니까 시비를 적어놓은 겁니다.

구비 자체가 빠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환내역 도표에 보면 국비·시비 잡혀서 시에 반환하는 금액을 적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국비는 아예 없고,

국비는 없고 시비·구비입니다. 6대 4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것은 시에 반환하는 거니까 구비는 안 적혀 있습니다.

사업명에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해서 법정대수 상향조정 건의 0.5대→1대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건의라는 뜻이 법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대구시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강화해 달라고 개정 건의를 한 건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개정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대구시에 조례 개정 요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배로 늘어나는데 빌라나 연립을 짓겠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보면 주차장이 강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차가 많아지고 빌라, 연립이 몰린 데는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의를 하셨으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침산1동 마을회관 신축공사해서 마을회관이 올해 7월에 공사가 끝난 거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금액이 8억 2,700만 원인데 9억 2,300만 원으로 금액이 거의 10% 이상 늘어났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왜 변경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네요?

침산1동 마을회관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원래 14억 원인데 여기 적혀있는 금액은 건축, 기계만 적혀있고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폐기물이 나와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증액이 되었고, 또 하나는 주차장 바닥이 원래는 후로아, 하드너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에폭시 코팅으로 변경한다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좋은 쪽으로 반영하다 보면 금액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봤는데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해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입찰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사항이 없도록 설계도를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하면서 공사업체들이 처음에 입찰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해놓고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을 올려서 받는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공사하다 보니까 남쪽에 보면 원래는 휀스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소리가 난다’, ‘방음벽 설치해 달라’ 해서 RPP방음벽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계설비로 되어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찰해서 받을 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일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문제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사항을 건축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선의 도로 예정지로 기초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 땅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통상 도시계획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허가는 내주면서 단, 문제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만약에 준공시점에 도로가 개설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준공시점 때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없다면 현재 허가는 불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에 도로 낼 거라고 용역을 잡아놨거든요. 내년 7월 되면 고시를 할 건데 앞으로 5년이 됐든 7년 안에 도로가 낼 장소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말뚝을 박아놓고 휀스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민원인들이 자기 사도 부분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를 막아서 일부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상 유일한 통로 같으면 막을 수 없는데 그 대지에 다른 데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앞을 막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는 못하고 있고 원칙으로 따지면 사유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원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유일한 통로다 하면 법상 막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한 통로는 아닌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앞에 도로 낼 거라고 용역해 놓은 위치에, 도로 한가운데 옆의 땅이 자기 땅인데 도로까지 물려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때는 팀장님 할 때는 설계변경하면서 휀스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만 아니고 유사한 건들, 특히 태전2동 일대 옛날 주택단지가 있는 쪽에서는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도로를 낼 수 있냐, 건물 지어도 되냐, 그런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도로개설하는 부서가 도로폭이 좁으면 건설과이고 20m 이상 같으면 종합건설본부이지 싶은데, 보통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건지, 만약에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 하면 허가를 내줘서 나중에 건물이 다 지었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이용하는 데도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20m 도로는 아니고 예정된 도로 보면 8m 도로인데 자기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장 뒤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게 개인사유지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고를 어디에 맞춰서 지어야 되느냐.

그거는 지을 때 당연히 도로선 벗어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봤을 때는 도로선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도로를 낼 예정지라고 하면 건축허가도 그만큼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땅 주인이 도로에 말뚝 박아놓고 휀스를 설치해 있어요.

건물 자체 배치는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건 아니고 물려서 배치를 해 놓고 자기 땅이라고 영역표시를 해 놓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른 도로가 있긴 있지만 그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휀스를 철거하는 둥 해서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가는 길이 있다면 주인한테 행정지도는 하겠는데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이라서,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라고 한 군데 말뚝 박아서 휀스를 설치해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제가 왜 질문하냐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일몰에 맞춰서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건물 지어도 되나’, ‘도시계획에 내 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부터 시작해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답변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로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허가들어올 때 건설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도로개설 언제쯤 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전1동에 대구과학대 밑에 보면 대구의료재단 신축 허가난지는 좀 되었지요?

위치가?

대구과학대학 앞 넓은 부지에 태전도서관 있고 대구의료재단이라고 하면서 병원 건축허가 났잖아요?

건축2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건축2팀장 이조형입니다. 허가는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최근에 설계변경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태전동 쪽에 그쪽 주민들이 병원이 들어선다는 것 가지고 지역상권도 그렇고, 그 땅이 사실 오래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방청석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최근에 앞에 건물 하나는 LG전자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병원신축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현장이라고 휀스만 쳐놓고 소식이 없어요. 공사를 시작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 이게 경칩이 200몇 개입니까?

(방청석에서) 284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10층짜리이고 지하 1층이어서 규모는 큰 규모입니다.

장례식장도 들어온다는,

(방청석에서)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하고 시점이 2년입니까?

(방청석에서) 2년 내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착공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휀스는 쳐놓고 실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착공신고 시점입니까, 아니면 착공시점입니까?

(방청석에서) 실착공으로 봐야 됩니다.

착공하기 전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방청석에서)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착공 안 하면 허가취소 예정공고를 냅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재단 병원을 신축하면서 800평인가 600평인가 공원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 진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원 내놓고 도로 내놓고 결정되었고 허가하면서 특별히 내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안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된 지가 30년 넘었지요,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되어서 태전동 대로변에 흉물 비슷하게 있으면서 이제 겨우 병원 들어서는구나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냈다고 해놓고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흉물스럽게 휀스까지 커다랗게 쳐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방청석에서) 내년 3월 되면 실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방금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과학대 병원부지에 설립이 내년 3월 정도로?

(방청석에서)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3월 정도에 하겠다고 합니다.

조건부 의결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방청석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받을 때 외관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시켜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초 받았을 때 8대 의회 들어오기 직전 정도에 허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올해 다시 2월에,

(방청석에서) 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월에 설계변경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 싶어서.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외관하고 층수가 줄었습니다. 줄면서 동선하고 배치가 당초보다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이 태전1지구?

(방청석에서) 예, 태전1지구 맞습니다.

공사한다고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실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우리도 빨리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군데 요청감사가 있었고 직권감사가 있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시 감사 2개소는 요청감사이고 나머지 북구에서는 하는 건 직권감사로 했는데, 요청감사를 시에 요청할 때 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통상 보면 입주민들의 30% 이상 감사요청 들어올 때는, 구청에 감사하는 것을 신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되는 것은 시로 보내서 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구청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다보면 한정의견이 있다든지 입주민분쟁이 잦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답변서에 말씀 있었는데 요청감사가 왔을 때 우리 쪽하고 충분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구청을 불신하고 대구시 상급기관에 하자고 하는데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던데?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도 특별하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분쟁당사자들 모아서 해본들 크게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최를 잘 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감사를 가보면 비리문제도 있겠지만 양측의 첨예한 갈등, 주민들끼리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로 아는데, 올해 5군데에 시정사항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남네오빌 같은 경우는 시정사항이 1건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있었고 그 밑에 금호 서한이다움은 시정사항 보니까 계약보증금을 미납부했다, 가지급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천휴먼시아 요청감사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는 목성이라고 주택관리업자 재계약문제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 교체문제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오늘 시에서 심의를 한다는, 아직 확인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중재 요청도 많이 들어와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한번 갈등이 생기고 나면 어떤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더라고 반대세력이 잘 하는지 지켜보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골이 깊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보고서 169페이지에 빈집정비가 성인지 사업으로 2018년도에 있었고 2019년도에는 성인지 사업이 전혀 없던데 빈집정비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성인지 예산 같으면 국가예산이 남녀평등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빈집정비사업은 성인지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이상하게 2018년도에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것은 성인지 예산 목적하고 안 맞다 해서 현재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실적이지만 성인지 예산에 빈집정비가 어떤 식으로 하면 남녀평등에 맞춰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세대 이하 흔히 말하는 소위 빌라의 안전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규모 아파트들은 장충금도 적립을 해내고 나름대로 관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동네빌라, 원룸 형태의 건물에서는 특히 원룸은 주인이 있다고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90년 초반에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다시 도시 슬럼화 형태, 안전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지금 관내 공동주택이 거의 294개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대상에 226개쯤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심사하는 단지는 굉장히 많다보니까 우리도 사업효과 이런 걸 원해서 해 주는 데가 규모가 있는 단지 위주로 하는 내용 같은데 전체예산이 많으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영세한 소규모 빌라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 예산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예산이 서구는 7,000만 원, 중구·남구는 1억 원, 수성구는 3억 원, 달서구는 5억 원, 달성군은 10억 원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중간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상향해서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이번에 공동주택 계약서 문제하고 관리비 이중부과 내용 파악했습니까?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원래는 주택관리업자한테 직영을 맡겼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관리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다, 그전에 얼핏 들으니까 시에서는 문제는 없다 했는데 워낙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주택관리사업자지침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계약금액하고 입찰금액을 동일하게 적어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추가계약해서 받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대구시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고, 강민구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했던 내용들이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받아봐라 했을 때 대구시가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감사를 위한 거였고, 국토부에 질의해 보자,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는 ‘관리계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그러면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중계약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그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이다’라고 내려와서 시에서도 다시 공문이 와서 ‘그것은 위법인데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2월 중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넣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아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자체적으로 12개 단지 조사하니까 2개 단지에서 이중계약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숨기고 싶은 내용일 것이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입주민에게 이런 내용을 공문을 만들어서라든지 입주민회장들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올해 공문을 생산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국토부에 질의하고 대구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내서 이중계약하면 안 된다, 시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중에 그 내용으로 12월 중에 넣을 거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관리비는 청소용역이라든지 일부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주민들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 하면 목련아파트를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역의 주택조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설립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목련아파트가 올해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합이 되려고 하면 조합원이 건설예정세대수의 절반이 되어야 되고 대지면적의 80%를 대지사용승낙을 받든지 토지사용 근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합원은 50% 이상 넘어섰는데 토지사용승낙 비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시정지시를 냈고 오늘까지 2차 시정지시기간인데 오늘까지 보완이 안 되면 내일 날짜로 반려할 예정입니다.

형성되기 전에 과대광고를 우방유쉘에서 했는데 이후에 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조치내린 적은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 530세대 중에 13%가 이주했고 일부 이주한 데는 창문에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놓고 단지 내에도 찬·반 많이 붙어있는 것 더라고요. 과하면 앞으로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다든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쪽에 주택조합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과하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도 있고 부과되는 세금도 많은데 세금도 안 내고 제가 가서 해 줄 수 있는 영역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부지를 매입해서 안에 매입완료 해놓고 창문을 부수고 이러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변해서 학생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고의 원인도 되고 경찰에서 폴리스라인도 치고 이러는데, 향후에 조짐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조합설립인가는 불가능한 것 같고 결국에는 입주민하고 지역주택조합관계자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현장에 직접 나오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중간 중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행정권한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도 아파트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공문을 보냈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 우리가 자주 방문해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각 조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시행이 되었죠?

성창아파트도 현재 42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금청산자입니다. 그게 아직 처리가 덜 되어서 남아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소송 붙은 게 많이 있어서 이것도 당분간 금방 사업이 진행되기는 안 어렵겠나. 들어보니까 기존의 청산자들이 소송에 승소해서 일부 물건을 압류를 해 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합원들한테는 일부 보상금액을 내준 것으로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던데, 분쟁 중인 게 너무 오래 가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1지구 형성 되어서 제일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분쟁도 있는 것 같은데, 성창이나 목련이 민원조치가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만약에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맞으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분쟁이 생기면 양쪽 당사자 간에 중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창아파트에 제일 처음에 맡아서 했던 회장님인가 여자분, 그분은 혹시 구속되었습니까?

그분이 듣기로는 그게 원래는 사업부담이 되는, 계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자료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구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가서 현재 1년 6개월 실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북구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환경과 조례가 되다 보니까 상임위에 내일 상정되어 있는데. 대구시 내에서도 비산먼지 조례를 많은 구청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없었고. 그런 반면에 주민들은, 위원들도 태왕아너스에 중재하러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어제도 태전동 지역에 주택조합 설립이 되어서 터파기작업을 며칠 전부터 하니까 당장 민원이 들어오고 하던데 주로 소음, 비산먼지 중심으로 생기는데 주택과에서 갈등 조정이라는 게 제일 힘들고 그런 거 압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 과하고 환경과해서 주민들한테 시공사가 설명회를 가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형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보통 대형아파트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니까 피해가 가더라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소규모 현장은 바로 옆에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면이 있는데 설명회가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안내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규모에서 이권개입 등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공업자가 음료수 하나 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형태보다는 전체 주민들에게 공사일정 개요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쪽에서 요청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형태의 틀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분쟁해결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쟁이 예상될 때는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동사무소 안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다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의견 나오면 시행사 쪽에 보내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태전1동 동장님도 바로 앞이 동사무소이고 하니까 매일 나가서 한다고 하시던데, 분쟁의 소지가 벌써,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수산물시장 주변의 식자재 창고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팔달동, 장태실 예전 이름은 매천동, 태전동 일부 지역까지 해서 식자재 창고가 참 많습니다. 식자재 창고가 많다 보니까 허가된 건축물 이외에 임의로 만든 창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창고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도로를 점용을 해요. 그래서 판넬 밑에 벽돌 몇 개 괴서 설치를 해놓고 냉장고 집어넣어서 쓰고 하던데, 그 부분들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상인들한테 단속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봐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양성화 되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동네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동네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시장 주변에 창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피해를 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한두 번 얘기해 봐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뒤쪽에 창고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창고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경기 어렵다고 상인들 어려운데 단속해서 어야노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너도 나도 만들다보니까 도로점용해 버리고, 심각한 데는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앞에 팔레트를 쌓아놓고 옆에 또 차까지 밤에 대놔요. 도로 반틈을 점거를 하고 있어서 골목에 들어가는데 지장을 받고 주민들이 차 부서질까 걱정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에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1년에 항측이 700건 정도 내려오고 신발생이 300건 발생됩니다. 건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어렵고 그 와중에 우리가 스스로 불법건축물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고 전화 받고 기존에 있는 것 처리하기도 매일 바쁜 상황에 신규로 더 하려고 하면 차라리 인원을 보강해서 단속팀이 생기든지 그런 게 선행조치가 되어야 되고, 불법건축물 많은 데를 통상 보면 한 군데 철거를 하면 옆에 옆에 계속 확산됩니다. 그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복현오거리는 막창 골목도 있지만 조사를 해서 한 구역 조사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상가 옆에 설치하는 것까지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도로를 점용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행을 못할 정도의 불편한 상황을 걸치고 있다면 한번쯤 특정지역이라도 체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 부지 안이 아니고 부지를 벗어나서 도로까지 침범해서 불법건축물 짓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되면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별 죄책감도 없이 갖다 놓고 물건 쌓아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창고 앞에 판넬 가지고 지은 건물이 생기고 밑에서 벽돌 몇 개 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팔레트 쟁여놓고 차까지 대놓고.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이 참아야 되는지, 어른들이 화가 나서 삿대질하고 달려들어도 씩 웃고 가버리고.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의식의 문제인데 항측이라고 하는 게 매년 내려옵니다. 2017년도 사진, 2018년도 사진이 내려와서 대조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었다면 항측에 걸려서 우리가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없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되지만 도로를 점용하는 사항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 자료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매천동 수산물도매시장 부근 조사를 했고 일부는 현재 시정지시 공문이 나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대구칠곡문화예술봉사회가 읍내동 쪽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했습니다. 칠곡문화봉사회가 결성된 지 30년 이상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물까지도 일정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거천서로 181.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하천부지에 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만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하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부지 같으면 건설과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면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건축주택과에서 하천부지나 이런 데 들어오면 그걸 내줄 거 아닙니까,

건물 같으면 우리가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개소식을 하고 청장님도 갔다오셨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위원들도 갔다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부지 앞에 보면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넓은데 비포장이고 하다 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도 못 버리고 먼지가 덜 날리도록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라고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천부지에 건물도 허가가 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방청석에서) 그쪽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나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매입하지 않고 영구건물은 실질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가설은 점용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러면 아마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점용을 받을 때 가설 형태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게 임시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들어섰는데 포장을 못하고 이런 것은 뭔가 모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주택과 할 때 질의해 보는 겁니다.

2팀장도 말씀했듯이 가설건축물 같으면 일정한 기간 정해서 사용하고 뜯으니까 원상복구가 되는데 거기에 도로포장하는 건 건설과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2년 계약이랍니다.

2년 계약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과, 환경과에 개별적으로 얘기했고 도시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도남지구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가 아파트 현장하고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대건설이나 태왕건설 물론 적극적으로 건설사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폭주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만나서 6시에 공사하던 것을 7시 반 이후로 늦춰라 해서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6시 반만 되면 포크레인 소리가 나고 짐 실으면서 우당탕탕 소리도 나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국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새벽에 공사시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상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창아파트, 목련아파트. 지역 내에 연로하시고 여건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물론 도시 여건상 재건축도 해야 되지만 재건축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중간에 업자들이 장난을 하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물론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이용석 지적팀장입니다. 변창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병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배수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올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다섯팀장과 부서원들이 함께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요구자료 503쪽에서 511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사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 1,232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27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2필지, 하향 3필지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575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둘째,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건 2억 5,236만 6,000원을 부과하여 3건 3,700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1건 5,675만 9,000원은 체납이며 4건 1억 5,859만 8,000원은 납기미도래 상태입니다. 504쪽 셋째, 토지이동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3,203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2,839건 3,370필지 사망신고시 신청한 재산조회 1,165건 1,592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05쪽 다섯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787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28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건, 고발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6쪽 여섯째,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내역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10건 641만 5,000원, 거래신고 위반 20건 9,56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07쪽 일곱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62필지 4,850.03㎡와 시유재산 124필지 37,071.6㎡를 포함하여 총 286필지 41,921.63㎡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9필지 1,194.4㎡와 시유재산 54필지 12,746.3㎡를 포함한 총 93필지 13,940.7㎡로서 연간 1억 2,289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8쪽 여덟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 6,859개를 일제조사 하였고 구두수선대 등 거리 가게에 건물번호판 29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336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509쪽 아홉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19년 10월까지 535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언론 보도, 명절 전통시장 홍보,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함지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 알림판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과 함께 도로명 유래에 대한 액자전시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11쪽 열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격동 478-1번지 일원 163필지 35,163㎡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경계를 설정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10월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지적공부정리 및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면적 증감분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입니다. 산격동 462-21번지 일원 91필지 15,872㎡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아 7월에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12월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기획부동산이 있잖아요. 기획부동산 점검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기획부동산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는 업소거든요.

할 수가 없겠죠.

성격이 조금 다른 데, 중개업을 등록하고 법 범위 내에서 중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획부동산은 평소 알다시피 전화도 가끔 오거든요. 와서 물건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얼마 전에도 2통을 받았거든요. 희한하게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자주 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가 올까 싶어서. 분명히 등록은 안 했을 겁니다.

중개업 등록은 안 한 업소입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몇 달 뒤에 그 번호로 제가 전화하면 그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화인데 받는 전화는 안 된다는 멘트가 나오고. 기획부동산 건에 대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그런데 그게 제도권 밖으로 중개업 범위 내에 있는 기획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결국 범법을 하고 나면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전화 오면 제 개인정보가 그분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다시 해서 내 정보를 어떻게 아냐고 따지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거의 그런 쪽입니다.

장소도 옮겨다니면서 하던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경찰 쪽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강원도 땅을 하게 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한 돈이 없다 하니까 ‘쪼개서 하면 됩니다’, ‘20필지를 5평씩 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도 바빠서 끝까지 전화를 통화 안 했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쾌한 적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 경우에 온다면 그 번호 추적해서 경찰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저장되어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적팀에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우수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제1회 지적측량경진대회 최우수 받아서 대구시 대표로 나가게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토지정보종합업무평가 우수상 받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칭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40일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40일 전 같으면 20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 3건을 관리계획 세워서 그전에 결재는 다 맡았거든요. 전부다 매각 아니고 취득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장 1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 결재만 받고 있다는데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는 지켜주시는 게,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전혀,

아까도 대기하면서 3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공유재산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배석 중이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 실·과에 대구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회기 40일 전에 관리계획안을 올리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올해 3건을 상정해서 원안가결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따라야 하고 불합리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최수열 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전체 등산로 탐방을 다 하고 그걸 가지고 산에 위치가 있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어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상석. 우리 지역의 산에 함지산, 면봉산, 태복산, 학봉, 수리봉 여러 가지 봉우리도 있고 산도 있는데 정상석이 일정하지 않다고 할까요. 관광지가 되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사람들이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몇 미터 높이이고 어디라고 있으면 기념촬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함지산 정상은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하면 구암동이고요, 내려오면 노곡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고 봉우리 정점은 노곡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에서 갓바위가 어디 소유냐를 가지고 경산시하고 동구가 많이 캐릭터 갖고 분쟁도 하던데 함지산 가지고 노곡동과 구암동이 다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함지산 아래 사람들인가 산악회에서 임의로 하나 세웠는데 그게 가장 높은 봉우리의 측점인지 아닌지, 면봉산에도 가면 K2산악회인가 사설로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상석이 있고 한데, 우리 관광과가 산림과하고 맞춰서 정상석 세우기 작업을 규격에 맞게, 그런 것들을 지적팀에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칠곡 인근에 명봉산, 태복산이 있지만 거의 다 정상에 가보면 돌은 행정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K2라든지 등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세우더라고요. 모임에서 세워서 밑에 보면 모임의 명칭을 적어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바로 인근에 보면 높은 산에 삼각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고도가 있거든요. 그 안에 경･위도 좌표라든지 옛날 좌표가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이 있거든요. 함지산에도 보면 국가기준점이 있습니다.

태복산이 국가기준점 위치가 있는 데죠?

예, 있는데 그걸 통일해서 하는 것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최고 정상이라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기준은 모양이 같고 신뢰할 수 있는, 파악을 기존에 서 있는 것들은 정상인지 이런 작업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산악회 홍보하려고 세운 게 기준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둘레길 탐방코스도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속에서 산봉우리의 정상석을 예쁘게, 아니면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덧붙이면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정도는 같이 붙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아무래도 토지정보 쪽에는 위원들도 상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부동산거래신고 506쪽에 보면 20건 정도가 작년 1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건 해서 9,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거래신고가 아직도 많은 편이예요? 지금은 거의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비교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교하면 거래량이라든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매월, 분기별로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데 거래량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으면 작년 12월하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봤을 때 이것보다는 건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등기신청이라든지 신고거래위반 건수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적어지고, 거래하는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도남지구도 분양했고 떴다방들이 많이 있던데, 분양이 되고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그쪽 현장에 에 나갑니까, 어떻게 되죠?

분양하면 분양사무소에는 관음동도 워낙 활성화된 상태에서 중개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징후가 보이면 부동산관리팀들이 가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남동 할 때 분양사무실 가니까 주위에 호객행위하는 사람도 많고 떴다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객행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등록된 중개업자가 그 행위를 해야 하지 중개보조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붙어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떴다방에 대해서 정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각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자칫하면 여기에 따라서 혹시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토지정보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사항들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토지정보과 나름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1회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작년에는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이었고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아서 토지정보과가 북구청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시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3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