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 연구를 위한 단체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항 문구 오류 수정 및 미비내용을 보완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중구재활용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구 재활용센터를 조성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 후 수리하여 판매 및 취약계층 대상 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광협회 등이 향촌문화관에 단체 관람객을 주기적으로 유치할 경우 협약에 규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관람료 징수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20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점용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 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세입 부문은 관내 재개발·재건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과 지방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신규 세입으로 반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도심재생 관련 사업과 노후 주민센터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률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소비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위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57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36억4,200만원 대비 14.98%, 334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4억원 증가한 2,551억원 특별회계는 9,900만원 증가한 20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괄부문은 세입․세출 334억 증가한 2,551억원으로 균형을 맞추었고 각 부문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등 66억6,600만원 증가한 462억6,700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7억9,800만원 증가한 180억4,900만원 3쪽, 지방교부세는 80억3,600만원 증가한 134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1억200만원 감소에 따른 376억9,900만원 보조금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49억500만원 증가한 1,345억6,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9억300만원이 감소한 5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34억원 증가한 2,55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7억3,200만원 증가한 616억2,4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자 및 임금인상분 반영 등 26억7,900만원 증가한 587억6,300만원, 기본경비는 5,300만원 증가한 28억6,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05억5,900만원 증가한 1,909억8,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82억5천만원 증가한 1,863억1,900만원, 예비비는 23억900만원 증가한 46억6,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1억900만원 증가한 2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공공행정분야 구정홍보 지원 8,350만원 등 20개 사업에137억6,500만원 7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3,800만원 등 6개 사업에 10억9,800만원 교육분야 평생 교육활동 1억6,100만원 등 6개 사업에 10억1,800만원 8쪽, 문화 및 관광분야 대구문화재야행 2억9천만원 등 17개 사업에 82억5,900만원 9쪽, 환경분야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등 95억3천만원 등 8개 사업에 95억3천만원 9쪽에서 11쪽 사회복지분야 공공근로사업 13억3,300만원 등 30개 사업에 1,234억3천만원 11쪽, 보건분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1,300만원 등 16개 사업에 61억4,600만원 12쪽, 농림해양수산분야 동물보호사업 6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6,900만원 12쪽, 산업․중소기업분야 서문시장1지구 1층 소방시설공사 3억3,100만원 등 9개 사업에 34억8,200만원 13쪽, 교통 및 물류분야 기설도로편입토지 보상 2억원 등 13개 사업에 51억원 14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4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900만원 증가한 3억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 증가한 14억9,9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700만원 증가한 2억900만원입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 규모는 429억2,400만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263억6,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4,200만원, 자활기금 10억5,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3,3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01억8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2,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많은 고민을 하며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