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세무과 ｏ회계정보과 ｏ민원봉사과 ｏ사회복지과

세무과장 이재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9년보다 43억4,600만원 증가한 92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에 3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5억7,800만원이 증액된 22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하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추경세분 62억원을 감액해서 25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자담배 수요증가와 흡연인구 감소를 감안해서 14억원을 감액한 10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시군에는 2020년에 처음 반영되는 세입예산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권정책으로 지방소비세 10% 인상분을 지방에 이양해줌에 따라서 저희 군에 배분된 조정교부금 28억9,400만원과 균특보조사업의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보전금 58억6,800만원으로 총 87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원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월되는 체납액의 징수활동으로 걷어지는 세금이 지난 년도 수입은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500만원이 증가한 14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 외에도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저희 세무과로 세입조치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재산과 각종 행정시설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에 2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에 4억1,000만원, 입장료 수입에 1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과 각종 행정시설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로 5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감액된 주 사유는 창업연구센터 임대료 항목이 앞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 수입에 5억8,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에 14억원, 재활용품수급판매 수입에 1억8,000만원, 기타수수료로 5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800만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4억6,4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억원, 기타 이자수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1억6,000만원 계상하고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3억원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과징금으로 2억2,000만원, 과태료에 7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항목에 그 외 수입으로 43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8억2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4,87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지방 세정업무 역량강화 연수에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지방세에 성실납세자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1,250만원 그다음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4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운영관리에 국제화여비로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세부과 지원으로 각종 고지서제작과 납부안내 홍보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552만7,000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에 고지서 출력에 사용되는 초고속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출력기 유지보수비로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24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8,3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부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군 올해 분담금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전국에 분산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다음 과표관리에 주택가격조사지원으로 전산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국비 포함해서 4,204만원 편성하였고 주택가격산정에 검정수수료를 비롯해서 현황도면, 도면제작 등 필요경비도 국비 포함해서 1억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참고로 또 산정가격 검정수수료와 이의신청 수수료, 공공주택가격 산정수수료 이거는 법적으로 한국감청원에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세부과지원으로 각종 고지서 제작을 위한 도세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439만원 그리고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세부과를 위한 국내여비로 1,152만원, 세원발굴 포상금에 150만원,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관리시스템 스캐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지원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에 지원 인건비로 3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신고서식 제작과 고지서 홍보물 제작 등 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0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득소득세를 신고받으면서 지방소득세도 10% 함께 신고 받아줬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청 뒤에 보시면 국세청 전산망 설치나 신고센터 운영비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편송달료로 646만원,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 지원으로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등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840만원, 체납징수 활동여비에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납세편의 시책운영으로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또 인터넷납부에 따른 수수료 납부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1,42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에 1,530만원 그리고 지방세ARS 납부시스템 기능개선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버구축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3,81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세정리지원으로 체납차량단속과 부동산 공매 체납처분 등 소요경비에 사무관리비에 1,00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체납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유지운영비로 1,44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징수기동팀 운영비 여비로 400만원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220만원, 체납세 합동징수여비로 도비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지도 지원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서면조사서 제작 등 경비에 7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지도 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세무지도와 마찬가지로 세원발굴 포상금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OCR고지서와 납부 홍보물 제작과 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공공운영비로 1,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추진여비에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로 2,35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6,4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행안부에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세무과 기본경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세수확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고지서박스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고지서를 담는 박스입니까?

고지서가 박스 당 천 부씩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입니다. 보통 지방세고지서 전체적으로 한 25만건 출력이 되거든요.

고지서 내용 박스가 컴퓨터 데이터에 올린 금액 적힌 그 부분 맞습니까?

각 세목에 대해서 세목세율이나 범위안내 내용물이 기재된 고지서를 박스로 보관하거든요.

작년 것보다 좀 줄었네요. 금액이 먼저는 8,500원 했는데 지금 6,5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작 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구입하는 단가는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작년에는 8,500원 했는데 올해는 6,500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과도하고 지금은 갑자기 내렸으니까 확인한 겁니다. 293쪽에 세운발굴 포상금 3,000만원이 하나 있고 297쪽에 또 1,5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포상금은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세원발굴하든지 아니면 체납액 징수했을 때 아니면 타 지역차량을 우리 쪽에서 인도해서 체납액이 징수 됐을 때 예를 들면 1년 체납 된 금액을 징수했을 때는 1%고, 2년 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3%고 포상금 비율이 다릅니다.

목이 똑같은데 세원발굴 포상금액을 한군데 모아 놓으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해놓으니까요.

체납 도세 부분은 새로운 세원발굴 부분이고 체납액징수 부분은 징수담당에 있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목이 달라서 따로 따로 해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각 담당이 달라서요.

한 군데에 묶어놓으면 한목에 볼 수 있어 좋은데 두 군데로 해놔서요. 296쪽, 야간 번호판 영치 급식비 부분에 야간에 영치하러 다녀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읍면과 합동징수 1년에 6회 정도 하고요. 도에서도 성주, 고령, 칠곡 묶어서 권역별로 1년에 분기마다 주중에는 못하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해야 자동차든 애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녀보면 성과 있어요?

아무래도 한번 나가면 체납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자동차세 부분 미수금이 좀 많다보니까 편성을 많이 해서라도 세입을 거둘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받아드리는 부분도 안 좋겠나 싶어서요. 또 이왕 나가는 거 좀 더 나갈 수 있고 또 나가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싶어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놓기만 해놓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10번 정도는 합동팀을 꾸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 개선사업비 220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올해 9월부터 차량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서 12월에 자동차세 부과되고 8자리 바뀐 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모듈을 도입하는 번호개선사업입니다.

옛날 거는 2자리이고 이거는 3자리이니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9쪽,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예우하고 있어요?

성실납세자 3년안에 연간 1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기간까지 전액 납부한 체납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매년 칠곡사랑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5만원 상당에 250명 이렇게 됩니까?

성실납세자 보상은 5만원 상당 칠곡사랑상품권을 전산추점 해서 주는 거고,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일반운영비 인증서는 공영주차장 인증서를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1년 무료이용권을 줍니다.

연간 25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작년에도 그 정도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분담금하고 출연금은 매년 발생되는 경비입니까? 분담금, 출연금 3건 정도 되어 있네요.

차세대 지방세정부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서요.

8,300만원씩 3년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액 똑같은 거 아니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 차세대 지방세정부시스템은 2,500만원 정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295쪽, 지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납세지원 ARS콜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간제 인력을 사용해서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든지 문자로 독려 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직접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상단, 기타사용료 예산이 줄은 게 창업연구센터가 빠지면서 예산이 줄은 거죠?

맞습니다.

또 다른 줄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일부 조금씩 금액 줄고 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인데 이렇게 변동이 원래 좀 생기나요?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214쪽, 의료사업 수입도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왜 줄죠?

회계과의 세외수입은 다 수합되어서 저희가 세입게재 하는데 해당부서는 따로 따로 다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215쪽도 예산이 좀 줄었던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교육청 인건비는 늘어났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산불임차헬기 부담금이 성주군하고 부담분 해서 여기서 지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불임차헬기는 4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작년은 3억2,000만원 있었고 올해 2020년은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는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과 중에서 세출예산이 제일 적은데 1년 살림 사는데 열심히 잘 해야 알뜰살림 사는데 편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211쪽, 수입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도 좀 줄었네요. 담배소비세는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예측해서 했습니까?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줄죠 안 늘어나고?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순수 보유하는 자동차세의 주행세 부분은 차량 대수가 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요. 유가보조금으로 쓰는 주행세 부분이 올해도 2회 추경하면서 62억 감액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는 저번에 얘기하던 전자담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흡연인구 감소하고요.

전자담배 수요자가 많아지고,

맞습니다.

296쪽, 자동차체납차량 단속할 때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 중에 금융정보제공 수수료나 이런 건 어느 기관에 들어갑니까? 정보제공 받는데 수수료 건당 납부를 하네요. 그 밑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하고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수몽 예, 징수담당 이수몽입니다. 금융제공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겁니다.

조회 하는데 원래 돈을 납부하고 정보를 받습니까?

이수몽 우리가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으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건당 2,000원씩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통보 오면 농협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296쪽, 그 밑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뭡니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같은 기간 안 됩니까?

이수몽 이거는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이용료는 신용정보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코리아크레딧 회사인데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관계, 직장,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월 수수료로 회사에 주는 거고 그 위에 금융제공 수수료 2,000원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체납자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비용으로 건당 2,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어떻게 내용에 따라서 조회를 합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도를 통해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료가 가는 거고요.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별도로 농협이나 이런 데 조회를 합니다. 조회 하는데만 건당 50원이고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통보해 주는 비용이 등기료하고 관련 되어서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렇게는 못하죠?

개인이 못합니다.

기관만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태자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528억9,490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억9,408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증액분과 내년 동관증축 공사비가 주요증액 사유가 되겠으며 인건비는 471억7,752만7,000원으로 우리 회계과 예산중에 한 89%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과 본예산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관 증축하고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웹사이트 통합하고 노후백업장치 교체하고 행정업무망 관리시스템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5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2,944만8,000원 하고 또 공공운영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 위원수당 등으로 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복식부기회계관리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검토 용역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써 외부 전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검토코자 계상했습니다. 302쪽, 공통예산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7개 분야 직원에게 주는 경비로써 4억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지원입니다. 계약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2,064만원을 계상했고 또 계약정보공개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감정수수료가 매입이 2건이고 매각이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 유지보수에 필요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입니다. 사무용 자산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5건에 765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산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차량유지관리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보유차량 123대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공과금, 유류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3,0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에 관련 인건비입니다.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근로자보험료를 각 실과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9,2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5,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하고 청사 시설수리 및 교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는 의회동 사무실 복도 왁스작업하고 또 의회동 냉난방기시스템 수리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올해 각 실과에 들여놨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금 휀코일 세척이 한 지 오래 되어서 세척을 한번 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거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봉투 및 화장지 등 청사와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구입으로 3,831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2억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이 많이 추가되어서 공제회비가 3,0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사무집기 및 청사 관리비품 구입을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 또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동관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53억9,37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 1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1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곡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정보활용능력강화 사무관리비에 7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은 읍면하고 본청에 정보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이용시설 및 업무용PC 개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 게 개인정보접속 기록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24만원 있는데 작년 7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외부망 서버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는 해마다 매년 4월에 인증을 받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6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등록 유지보수 비롯해서 각종 유지보수비 하고 외부망와 정보이용시설 인터넷 회선사용료 그리고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웹사이트 통합구축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2011년에 개편이 되어서 모바일서비스도 안 되고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계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대면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폐합해서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정보화마을 사진편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컴퓨터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정보센터운영비로 1,5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지역정보화강사 회의참석 및 지도자대회, 현장체험과 페스티벌 행사 등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486만원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행사 참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으로 읍면정보 이용시설에 지역정보화강사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제품 포상박스 제작하고 체험학습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올해 금남호이꽃동산 등반마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8월에 도 등반마을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정보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 공간 및 체험학습장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도비 포함해서 4,2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지원 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6,2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기계실, 영상회의실, 전산교육장 운영비, 공무원 정보화교육, 업무용PC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산교육장에 노후무선마이크 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한지 10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노후 되어서 금년 6월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DB서버 내 보안장비가 2007년에 도입해서 현재는 보안인증 만료도 되었고 또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교체비용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8,7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유지보수는 총 10종으로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환장치, 영상회의시스템, 환경설비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백업시스템, DB보안시스템, 행정메일시스템, 접근이력관리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보조기억매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되어 주요계약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통합유지보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1,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백업장비 교체 비용과 백업스위치 구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장치도 2007년에 도입해서 3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단종이 되고 잦은 에러 발생으로 현재는 장애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7종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1억7,0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PC 교체와 신규직업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비용으로 2억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대상이 현재는 271대쯤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200대만 구입하기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통상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번호표 제작하고 방송운영소모품 구입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관리로 각종 통신망 회선료와 휴대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1억5,6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업무망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행정업무망 통신보완장비 유지보수료 등 초고속망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7,5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확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각종 정보통신장비하고 정보 보호장비를 통합 모니터링해서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행정업무망 관리시스템을 도입코자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인터넷행정전화 보완장비교체를 위해서도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012년에 구입을 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1회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에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09년에 구입해서 많이 지금 노후 되었습니다. 신규직업 및 예비품으로 IP전화기 10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부서 정원 자료에 의해서 군 산하 전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으로 471억7,75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13쪽부터 318쪽까지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입니다. 회계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전산운영,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회계업무 추진하고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예산 2,2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매년 4월달에 시작해 5월달에 합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라서 전문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재표 인포그래픽 제작은 올해부터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형이나 표나 그래픽 등을 이용해서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전달 방법으로 재무재표 보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교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전문회계사 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 명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공인회계사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자기 회사에 가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작성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요?

예, 왜냐하면 자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이고 전산으로 다 작업을 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304쪽,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1년에 2,000만원 정도,

필터유지비인데 렌탈을 하면 1대당 7만원씩 듭니다. 공기청정기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멤버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 대당 필터값이 한 달에 2∼3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많이 작은 거죠. 지금 공기청정기가 71대가 있거든요.

필터 하나가 얼마인데요?

렌탈하면 7만원 정도 합니다.

필터를 사와서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 와서 유지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 비용이 됩니다.

상당하네요. 307쪽,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하는데 2억5,000이 듭니까?

예, 홈페이지 제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기능이라든지 메뉴라든지 페이지 수가 많고 또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해도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문업체 말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됩니다.

듣기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돈을 이렇게까지는 안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작비용이 작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입찰은?

예, 입찰해야 됩니다.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도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 2억5,000짜리 홈페이지라 하면 좀 놀랍네요.

한번 홈페이지 작성하면 많이 듭니다.

311쪽, 업무용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다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다른데 2,000만원 넘으면 다 입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입찰하는 게 아니네요.

조달 구입하는 겁니다.

맞네요. 100만원짜리 200대 그런데 성능이 값어치를 합니까? 전 좀 아이러니 하던데 볼 때 마다요.

조달 구입할 때도 다 비교 분석해서 합니다.

원래 컴퓨터 본체가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고 사양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년부터는 원도우 체제가 바뀝니다. 원도우7에서 원도우10으로 MS사에서 무료로 보완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예, 맞아요. 그래서 계속 바꿔왔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 지금?

업체 오더를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칠곡군에 있는 업체잖아요?

조달 제품 찍으니까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찍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던데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중에서 또 칠곡군 거를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2쪽, 공통예산 지출에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어떤 경비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교통사범 관리담당하고 자동차압류하고 해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처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사건 송치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요?

예, 그 사람한테 주는 수사활동비입니다.

내나 우리 직원이네요?

예, 직원입니다.

307쪽, 저도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길래 2억5,000 나가는지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2억5,000짜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고 그런데 너무 비싸요.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딱 어떻게 정해진게 많고 작고 그런 게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페이지 수하고 웹 프로그램의 난이도 그리고 사이트 퀄리티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완전히 전면개편 합니까?

예, 전면개편 합니다.

기존 거는 언제 한 거예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그 당시 금액은,

모르죠?

예,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줄 수 있어요?

예,

정보화마을은 주민들 반응이 좀 어때요?

정보화마을은 지금 두 군에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44개가 있습니다. 칠곡 금남은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오늘도 정보화마을에 옵니다.

우리 주민들도 배워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괜찮고요.

이쪽에 계속 투자가 되네요. 올해 또 리모델링비 1억 올라와 있네요?

예, 공모사업 신청해서 나중에 된 거고요.

도비하고 매칭이네요?

예, 정보화마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괜찮아요?

예, 반응 괜찮습니다.

309쪽,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4억5,000 올라왔잖아요. PC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85만원 곱하기 700대,

유지보수비입니다. 뭐든지 기기가 있으면 유지보수를 늘 해야 됩니다.

1대당 유지보수비가 85만원 들어가요? 85만원 곱하기 700대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를 1,005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대는 몇 대가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냥 산정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얼마 잡혔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3쪽, 일반운영비 자동차경비 보험료 차량 112대에 개당 45만원씩인데 좀 변동이 안 있을까 싶은데 작년예산 그대로 즉시 되어 있네요.

보험 가입요?

예, 작년에도 45만원씩 112대 식으로 계속요. 재작년도 계속 넘어 오던데 보험은 사고가 많으면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 안에서는 부족하면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리고 총 123대가 되는데 자동차 112대에 보험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고 갱신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12대 해도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1대는 보험 안 넣어요?

안 넣는 게 아니고 갱신기간이 다르니까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1년 동안 하니까요.

1년이니까 변동사항이 있다. 알겠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많이 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이 책정되어 있길래요.

해마다 보험예산도 다 다르고 산정을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5쪽, 청사 재해복구 공제보험이 작년보다 좀 많이 차이 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시설물이 자꾸 증액됩니다. 공제될 물건이 자꾸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야영장도 새로 생기고 시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손해배상공제비 오른 것도 내년부터는 야영장하고 승강기가 신규공제 등록대상으로 의무화 되어서 오른 금액입니다.

청사재해복구비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 공제를 추가로 넣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배상공제비는 승강기하고,

승강기 하고 야영장이 새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08쪽, 이상승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정보화마을설립이 언제 되었어요?

정보화마을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예, 리모델링은 자기들도 사업선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경북도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1개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굳이,

물론 도비도 받아왔지만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 돈이 그래도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혹시나 중간에 리모델링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화마을은 안 했습니다.

311쪽, 업무용 컴퓨터 200대가 있네요. 작년에는 22대를 바꿨는데 올해 또 200대 교체를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예, 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수리해서 씁니다. 2013년하고 2014년도 산을 지금 교체하려고 올렸거든요. 컴퓨터는 또 하루 종일 계속 쓰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윈도우 운영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200대 정도는 바꿔야 된다. 칠곡군에 있는 청사에요.

원래 271대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꿀 때 다 바꿔버리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312쪽, 1회의실 프로젝터 교체 어떤 건지요?

1회의실에 빔프로젝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하다보니까 스크린에 빛을 쐈을 경우에 많이 흐립니다. 회의나 간담회를 할 때 똑똑하게 안 보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한 대에 1,000만원씩?

예, 비쌉니다.

너무 노후 돼서 바꿔야 되겠다.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추가로 부탁 좀 할게요. 307쪽,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2억5,000 예산을 잡는데 있어가지고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에 올해 한향숙 부의장하고 노광수씨하고 한 분은 누구입니까?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인데 세무사가 들어왔는지 사무장이 왔는지 그 부분을,

사무장이 왔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원래 법상 사무장이 들어와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예,

세무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분이 좀 오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출하십니다.

어디서요?

의장님이 선출하십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예, 위촉해달라고 공문 보내면 의회에서 위촉이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보내주셔도 법도 한번 안 보시고 그냥 하면 됩니까? 제가 좀 늦게 그 부분을 알았는데 원래 법상 알기로는 세무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무과 제안설명 하면서 한향숙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6,000이 있던데 올해 매입될 내용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매입이 2건이고 매각이 15개 정도 됩니다.

매입이 2건 같으면?

부군수님 관사하고 부설 주차장 2개를 매입했습니다.

매각은?

매각은 15건 정도 되는데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북삼에 빌라 한 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에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처라든지 이런걸 이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각 실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관리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매각 절차를 밟든지 5∼6년 넘게 이용을 안 하고 매입을 해놓은 상태로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회계과도 손을 놓고 있는데 아니면 어차피 재산을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매각할 때까지 읍에서 이용을 하든지 원래는 경로당으로 이용할려고 매입했는데 민원 때문에 옆집, 윗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 용도로 사용 안 하게 되면 매각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북삼읍에서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할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건 회계과에서 결정할 부분 아닙니까?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효진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과감히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16억6,245만4,000원으로 2019년보다 3억3,807만2,000원이 불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중간부분에 밝은 민원실 조성은 올해 예산은 256만원이었습니다만 158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역시 210만원이었습니다만 1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반면에 민원업무 추진급식비는 올해는 48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76만원 조금 불어난 2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년도와 비교 증감된 것은 공공운영비 비상벨 회선사용료 8,800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는 것으로 지난 봉화군 총기난동 민원사건 그로 인해서 저희들 지난해에 431만원을 들여가지고 올 초에 읍단위에는 3개씩 비상벨을 설치하고 면단위에는 2개, 군 본청에 1개 이런식으로 23개를 설치해서 그 설치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밑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 324쪽 하단부에서 넷째줄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12만원 곱하기 7 하는 거는 공제회비는 작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험회사의 편의상 민원실에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상한도는 3억∼5억입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9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산취득비 405-01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거는 2009년도 도입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도달 되었는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326쪽, 기간제 근로자는 현년도하고 똑같고 옆에 지적민원처리운영 일반사무관리비는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340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327쪽, 여기는 특별히 올해하고 변동된 게 없습니다.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상단부 개발부담금 관리는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기가 계속적 부진으로 인해서 2,000만원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보면 중간쯤 보면 의견제출 및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1,347만5,000원이었습니다만 770만원정도 절반정도 감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 되도록 한마디로 배수진을 스스로 친 것 같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혹시 위원님 잘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 보면 원-터치로 서류 발급은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유지비입니다. 지적도, 항공사진, 대장정보 열람용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새주소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명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914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지역개발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안행부 지침으로 해서 내부도로 접속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작년에는 3,2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 2020년에는 1억8,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번에 9월 17일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건물번호판이 10년 가까이 넘어서가지고 지금 11년째입니다. 노후 되어서 우선 왜관, 북삼, 석적 건물번호판을 일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1억4,850만원 크게 불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하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여비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인데 이건 영리지구입니다. 제가 착각해서 율리로 해서 조금 오타가 난 부분인데 아마 수정해드린지 모르겠는데 영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조정금을 늘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줄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5억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 측량수수로 올해 2020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2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약목 동안리 하고 기성리 2개 지구 모두 현장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외에 33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 방금 한향숙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작년에도 2대 했어요.

매년 2대씩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2009년도분 왜관농협, 북삼새마을, 석적농협, 석적새마을 4군데가 2009년도에 도입했는데,

농협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교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설치해놓은 겁니다.

총 몇 대입니까?

16대입니다.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까?

총 16대인데 내년도에는 2대만 우선 합니다.

보통 몇 년마다 바꿉니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수명이 짧아지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관하고 군청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327쪽 보면 불법부동산 중개업 매년 2명씩 50만원 포상금이 올라오는데 매년 포상금 찾아갑니까? 신고자가 많습니까?

올해는 신고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일 터지고 나서 이런 부분이 올라올까 싶어서 매년 신고자 포상금은 정해져 있는데 타는지 안 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30쪽 보면 건물번호판 설치 석적, 왜관, 북삼이 있는데 이 건물에만 합니까?

개별 단독 건물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도로명주소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 있어서 이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합니까?

개별 건물번호판입니다.

석적, 왜관, 북삼이 9,900개가 됩니까?

전체는 2만3,000개 되는데 석적, 북삼, 왜관은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 재질로 견본을 한번 받아봤는데 괜찮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는 데는 색깔이 가고 누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조금 괜찮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햇볕이 정상으로 보이는 데는 햇볕이 매일 보이는 데는 그게 누렇게 되고 예를 들어 그늘이 끼고 이런 부분들은 색깔이 바래고 그 부분도 감해서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예,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을 때 거기 나가는 금액이네요?

일단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나 이중계약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이런 포상금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과 같은 경우는 판 사람이 주로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팔고나면 양도소득세 엄청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우리 기성리에 할 때 저도 참석 잠깐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두 번째로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새로 한번 만나니까 이장들도 의욕이 새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성리가 안 되면 동명 같은 경우는 수혜동네가 몇 군데 있다 했잖아요. 그런 자료를 좀 주면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 이장님들 한번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김위원님께서 기성지구가 갔다 했는데 잘 안되다 하면은 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는지 그 자료를 주면은 저 나름대로 미리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가 128개 지구가 대상이 있는데 우리 군 살림살이로 봐서는 1개내지 1년에 2개씩 밖에 못하는데 그걸 다 할라 하면은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기회가 돌아오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마을의 대표자가 이장님이잖아요. 이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없는 이장님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래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우리 계장님들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30쪽에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행감에서 제가 말한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말했나 싶어서 확인은 해보니까 제가 발언한 거는 아닌데 그때 제 이야기가 나와서 책임감을 갖고 한번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햇볕을 많이 보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번호판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쓸 만합니다.

애착심이 있어서 관리 잘한 분은 그렇겠죠.

조금 그렇게 아직 바쁜 시기가 몇 년 있다가 해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 돌아봤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판을 붙인지 오래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쓸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되면서 바꾸게 되면 할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굳이 예산 들일 이유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 잡았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적극행정에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과에 과장님이 참 좋으신 거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신문을 받아보고 있죠? 그거는 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용은 제일 첫 페이지 323쪽에 보시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등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월간지도 포함되고 이런 겁니까?

예,

과에서 신문을 받아보는 거는 없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봅니까?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되어가지고 앞에 내놓아도 신문 펼쳐 본적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 신문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확인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민원실 찾아오는 분들이 자기 할 일이 급급해가지고 신문 볼 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하고 이쪽에 민원실에 비상벨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거기로 되어 있고 군청하고도,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유지비는 각 읍면에 별도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고나서 실제적으로 일이 있습니까?

한건 있었습니다. 석적에서 실험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시책에 따라 2020년도에 처음 설치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국산화 국토 지침이 전국으로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종합공부시스템 같으면 민원인한테, 계장님이 한번 설해 주시겠어요?

김병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안에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이때까지는 A사 프로그램을 깔아서 썼고 그게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해서 국산화 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 보는 직원이 보는 것이지 민원인이 보는 거는 아니죠?

김병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 128개지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전체 다 할 여력은 안 되고,

공무원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정을 할 때 각 읍면에 불부합지역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을 것인데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일단 저희들 읍면에 공문으로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진을 하려고 하면 추진에 따른 동의율이 1,000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게 어느 지역이나 보면 불부합지역이 많은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더라도 관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가령 약목 같으면 어느 지역에 기산 같으면 영리지구에 불부합지역이 많고 다른 동네는 그런 게 없는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다 체크는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28개지구로 선정된 거는 2007년에 처음 전산화 되면서 면적이 안 맞는다든지 그 선정을 해서 정확한 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라 연말까지 새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불부합지가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파악 중에 있고 선정은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려고 있는데 불부합지라 못하고 돈만 지급하고 도시계획선형은 현장에 개설사업을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동안하고 기성리가 민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보상해주고 마지막에 거기가 불부합지가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 이게 다 시간이 되더라도 오래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이 해결을 잘 못하는데 관에서 이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빨리 해서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지 않습니까? 싸움도 하고 원수가 져 있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심각한데 많은 부분부터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밀도가 높은 곳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5억3,217만8,000원 증액된 1,207억6,7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1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2,880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2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광복회 등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비와 상이군인 문화한마당행사 등 14개의 보훈행사 지원으로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신년참배와 광복절 등 추념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행사 지원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혼탑, 애국동산 등 현충시설 운영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석적읍 반계리 328고지 충혼탑 건립에 2억원과 6.25전쟁 70주년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1회 낙동강전투전승 행사에 4억5,000만원, 제8회 낙동강자전거 호국순례행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65세 이상 12,630여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399억1,800만원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0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6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비에 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시니어클럽 사업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노인에게 지원되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 8,3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에 4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무료급식소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2,0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과 중리 경로당 그리고 관호4리 성재아파트 경로당 매입에 1억2,600만원, 경로당 활성화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170만원씩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와 특별연료비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5,2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성가양로원 등 양로시설 운영비에 16억3,7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와 장비 유지보수 등 3,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시설 급여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8,6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교통비 1억3,40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화장장려 지원금에 1억400만원,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00만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노인지회 운영비 3,300만원과 한궁대회 지원에 3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인부임에 2,900만원과 모든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는 백세시대 신문대금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안마기와 발마사지 교체에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약목중앙교회 등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교실 운영에 900만원, 기체조, 택견 등 7개의 동아리로 구성된 요요공연 예술단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지천면 낙산1리 경로당과 동명면 남원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 청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발급대행 수수료 48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에 100만원, 청소년참여위원 활동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센터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교육 등 해서 총 5,4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상담원 인건비로 8,6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8,800만원. 353쪽 중간 부분,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상담원 인건비로 7,000만원 그리고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3,1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어린이날 표창패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70만원과 입양아동 축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7쪽,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5,20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2,20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7,200만원과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7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저희 군 부담금 1,000만원 그리고 방학기간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급식을 위해서 11억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에 소요되는 목돈 마련을 위한 계좌지원으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1명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1,900만원과 12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9억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60쪽,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2,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500만원, 노후 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다문화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에 1,460만원,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서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자립정착금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3,390만원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비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부, 드림스타트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5,400만원, 그리고 365쪽 하단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와 보험금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협의회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개발 국외연수비로 3,0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자립수당으로 4,300만원과 초등학생 돌봄센터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총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관내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에 1억2,800만원,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로 총 한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69쪽, 일반보전금으로 설,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칠곡농원 간이양로주택 전기온돌 재시공 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0쪽,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과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750만원, 군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비와 종사자 연수비 등에 1억1,800만원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연령별 차등 보육료로 161억3,000만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4억2,600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직원 수당으로 9억3,700만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학금 등 필요경비 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0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으로 27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73쪽,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으로 2,3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900만원, 16개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약목면 한나래 어린이집에 대한 기사 인건비 2,000만원, 만3 내지 5세 누리과정반 보육료 지원에 66억6,7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로 1,200만원과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로 3,900만원을 편성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7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75쪽,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15개소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18개소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42억3,100만원을 편성하고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1억8,4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2억4,00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교사와 겸임을 하는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보조교사 인건비에 12억, 누리과정 어린이집 인성교육 강사료 4,500만원,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전자출결시스템 장비구입에 1억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77쪽,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에 11억3,800만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유아 운영비 지원에 5억3,500만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보육료 11억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78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9억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한부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2,000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연료비지원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자녀교육비, 수업료 등에 1억2,600만원, 상록모자원입소자 심리상담 등 치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상록모자원 운영비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0만원과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5,100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1쪽,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동돌보미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10억4,7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원, 결혼이민여성 검정고시 학원수강료 등 교육 지원에 한 1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금으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9,500만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족복지센터 입간판 제작 등 개관식 준비에 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38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100만원과 미혼부모 아이행복 보금자리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8,100만원, 저소득층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4억3,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84쪽, 건강가족복지센터 복합건물에 신축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00만원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299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8,0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에 1,300만원, 칠곡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수당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800만원, 긴급피난처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여성복지사업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과 선진여성정책개발 민간인 국외연수에 1,600만원, 가정의 달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500만원과 다문화가족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식품 및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경북식품박람회 시식회, 재료 구입 등 재료비에 1,290만원과 칠곡군 외식업소 맞춤형정리컨설팅 용역에 2,000만원, 칠곡의맛 아카데미 운영 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선진문화비교견학 행사실비보상금에 59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지도 단속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2,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180만원, 어린이 나트륨섭취줄이기 홍보물 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칠곡맛 기획 광고홍보 및 칠곡 맛자랑 경연대회 장비임차 등 대표음식 육성지원으로 3,000만원과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시 우리 군 우수제품 홍보용 식품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위생등급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과 396쪽, 식중독예방사업에 식품위생안전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식중독예방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5억3,996만3,000원으로 청소기, TV 등 경로당 필요물품 구입비에 이자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1,000만원을 매년 지출해서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3,9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8,250만원으로 수입액 1,002만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600만원, 도 전입금이 400만원, 이자수입 2만원 해서 1,002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 전입금 4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을 하고 잔액은 전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과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육아동에서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행복위 소관 중에 예산집행이 제일 많은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지난해보다 9.6%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짧은 시간에 부족하다 생각되고 과장님도 전체 다 파악이 안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왔는데 세세하게까지는 다 알 수가,

사업종류가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해력 구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셔서 의문을 해소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부기에 없는 건데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군에 하는 사업들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자체사업 말씀입니까?

안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다 합니까?

내려오면 어지간하면 다 반영을 합니다.

100% 다 반영합니까? 어떤 사업은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다 합니다.

예, 그리고 340쪽, 시니어클럽은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 업체입니까?

시니어클럽은 매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도달되는 점수가 되면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천주교 맞죠?

예, 대구사회복지원인가,

대구교구쪽에 맞죠?

예,

지금 몇 년째 입니까?

2013년도 아니면 4년도, 5년도 그 정도에 했습니다.

중간에 또 재공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오면 업무를 위탁하고 지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1쪽,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1억 정도 잡혀 있네요.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20개소인데 얼마 돌아가지도 않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경 때 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은 내나 1억 편성하셨어요?

예,

348쪽, 기능보강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낙산1리 경로당하고 남원2리 경로당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도 도 매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쪽에는 도가 50%네요? 보통 30%,

도의원님하고 읍면장님들하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매칭 보면 30% 정도 되잖아요?

예, 50% 정도 통상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낙산1리는 작년에 했지 싶은데 안 했나요?

저희들은 확인 안 했고 사실 이부분은 면에서 읍면장들의 요청에 의해 도의원님들하고 이야기 된 부분이니까 ‘이걸 도에 좀 올려다오’ 해서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낙산1리 작년 하반기 때 했지 싶은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5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에 연간 입양가정이 얼마나 되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명?

얼마 되지는 않네요?

입양아동은 1년에 한 세 명 정도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6명은 뭔데요?

26명은 가정위탁이고 입양하고 가정위탁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368쪽, 한센인 간이양도주택 운영지원에 여기 3개소가 있고 또 369쪽에 기능보강이 있어요. 한 군데는 중복 아니에요?

368쪽은 3개소에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369쪽은 칠곡농원에 전기온돌이 다 되어서 재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내려오는 겁니다.

391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은 2명 정도 되는데 숙박하고 이미용업체를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주고요.

일반 채용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감시원 2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마다 나가면 하루에 5만원씩 수당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적발 조금씩 해옵니까?

조금씩요.

뒷장 391쪽, 시니어감시는 어디로 가는데요?

시니어감시는 떴다방 같은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상대로 떴다방 해서 물건 팔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하고 저희들한테 있으면 연락주고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분이나 움직이는데요?

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조금씩 있어요?

이거는 실적이 거의 없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상승 위원 하는 중에 시니어감시원 단속 떴다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에서 그 부분 단속할 부서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심각할때도 있던데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적은 거의 잘 없고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시니어감시원들을 채용을 해서 지역별로 점검하면 행정관청에다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보를 받으면 우리 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면 단속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한번 들어오면 보통 한 달씩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르신들 선물 공세하고 화장품, 식품인데 식품 같은 것도 사실 출처가 어디인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어떤 경로로 음식이 유통되는지 어떻게 보면 피해가 많거든요. 이거 안 그래도 어떻게 단속할 방법 없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단속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아니면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품 선물로 나눠주고 제조하는 거 곰국도 주고 그러던데 혹시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권정희 이거는 공익광고에서 단속하고요.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그 정도로 시니어 감시원들이 하고 어떻게 제재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권정희 과대광고에 대해서만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르신들 싹 빼서 가버리고 어르신들 순진해서 다 넘어가고 얻어먹고 미안해서 사주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이 너무 두껍다보니까 설명 하려면 힘드시겠네요. 336쪽, 광복회 칠곡, 성주, 고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다른 부분은 칠곡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합지회 그러면 성주에서도 받고 고령에서도 받아서 같이 공동 운영하는 관계입니까?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회에서 성주에서도 받고 고령도 받아서,

연합으로 해서,

그러면 사무실은 칠곡군에 있어요?

사무실은 칠곡군에 있는데 이분들이 고령에서도 행사를 한번 하시고 또 성주에도 한번 하시고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다른것보다 의외라 칠곡, 성주, 고령을 협회에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칠곡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의원님 제가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주에서는 없네요?

성주에서는 성주에 있는 광복회 회원들을 지원하고, 명칭만 그렇습니다.

명칭만 성주, 고령, 칠곡으로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까? 그러면 명칭은 성주, 칠곡, 고령 연합지회라고 되어 있고 같이 사용을 안 하고 따로 따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성주에도 이렇게 사용하겠네요?

옛날에 선관위 사무실에 광복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주민들만 국장님하고 있지 성주에서 사람이 와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칠곡군 광복회만 사용하고 있다,

예,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중앙에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칠곡, 고령도 다들 우리가 지원해 준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 고령 사람들이 같이 와서 회의를 하면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지 좀 궁금해서,

예,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명칭을 칠곡이면 칠곡이라고 할 수 없나요? 칠곡사람들 봐서는 성주군에 다 지원해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중앙 쪽에서 3개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부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나 보네요.

예,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338쪽, 328고지 충혼탑 건립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3억원 쯤 된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비는 확보됐고 저희들 군비 2억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1억은 자부담을 해서 통장에 1억원을 확인을 하고 보조금 2억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영칠 회장님하고 모금활동도 석적에서 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회장님한테 기부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묻냐면, 원래 충혼탑 부분에서 이만갑 회장님께서 1억을 준비하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돈이 정리가 안 되고 모금으로 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모금이 1억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가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2억, 자부담 1억은 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1억이 되어야 이 부분도 집행,

그래야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죠.

338쪽, 낙동강자전거 호국순례길 보면 작년예산보다 매치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50, 50인데 지금 군비가 60으로 40은 도비로 되어 있네요. 자꾸 가다보면 결국은 도에서 우리보고 다 떠안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보조내시 됐을 때 저나 담당자들도 도에 수차례 항의도 했는데 열린음악회하고 328고지 1억 관계 때문에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5대 5로 맞춰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관호 성재아파트 리모델링 2,400만원 있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11평 이런 거 아닙니까?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 해놓으려고 하시길래 2층보다 1층으로 내려오시는 게 안 낫느냐 아파트는 지어놓은 게 거의 비슷한데 리모델링 그래도 어르신들 화장실이라든가 만들어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2,400만원 같으면 리모델링 보다는 한 채 더 사겠다.

지금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비 2,600만원, 리모델링비 2,400만원 되어 있네요.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가보지는 안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2층으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실 쪽 2층에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기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단 얘기죠.

관리사무실 쪽에 2층에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 있죠.

거기는 포기하고요?

그렇죠. 거기는 폐쇄를 하고,

그러면 원래 쓰던 데 하면 매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셨거든요. 지나가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똑같으면 매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들어가는 거를 어르신들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 돈 가지고 1층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보자,

1층에 하면 평수가 작은데 남녀 어르신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11평 아닙니까?

11평, 14평인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좁아서, 담당직원 어디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리 경로당 매입비 1억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원룸 그 부분입니까?

원룸 그쪽에 지금은 매입을 안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어차피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 하나는 필요할 것 아니냐하는 원룸 1층을 이 돈으로 사서 경로당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묻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있는 그 부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 사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민원이 없고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344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올해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이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16명, 이거 내년까지 사업 이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에서 지침을 새로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새로 선발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새로요?

예, 지금 16명이 나가서 실태조사, 프로그램 수요조사 다해서 아마 11월 넷째 주부터는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사업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5쪽, 화장장려 지원금이 26만, 한 400명 있어요. 올해 현재 데이터 있어요?

올해 중에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천하고 또 어디래요?

예,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부담이 좀 더 늘어난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하고, 전투전승행사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에서 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줄면 아예 9,000만원 사업으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 매칭비율을 딱 내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1억, 도에 4,000, 시군비 6,000 이렇게 딱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어느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왕왕 있고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어쨌든 무조건 우리 군비 단 1원이라도 더 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서 추경 때 바꿀수 있는 방법까지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이 그쪽에서 5에서 4로 이렇게 딱 줄어버리면 그렇게 매칭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런데 전투전승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똑같은 행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상주에 화랑장전투라 해서 똑같은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3대 7로 되어 있는데 왜 칠곡군만 5대 5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엎어졌다가 또 도에 가서 요구해서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4쪽, 행복도우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올해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내년도 새로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수행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우미 채용하는 건 다시 12월달에 도에 지침을 받아서 그에 맞게끔 새로 채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가는 것은 계속 가고요?

예, 그거를 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더라도,

행복도우미 관련해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발이 되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노인회에서 했는 지침하고 좀 달랐잖아요? 선발기준하고,

저희들이 뽑을 때 조금 강화시켰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아동친화도시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비슷한 게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연수 가는데 1인당 750만원 고액의 여비가 잡히는 게 있었나요?

국외여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이 없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일부 정리를 하고 또 혹시나 몰라서 남겨놓은 건 제3회 추경 때 일단 이걸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전문가 다섯 분하고, 학부모 다섯 분하고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합니까?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김인숙 부모모니터링단은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시면서 급식이랑 위생이랑 안전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거든요. 올해 한 45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좀 약한 2개소 같은 경우에는 경북육아종에 다시 모니터링 컨설팅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갔다와서 어린이집운영 전반적인 부족한 부분에서 거기 가셔서 교육을 새로 시키시는 거죠. 이거는 지도점검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부모단위 파악 하러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또 피드백이 될 때까지,

김인숙 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김인숙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잘 운영하고 하고 계신데 그래도 미비한 한두 개는 저희가 또 컨설팅을 보내거든요.

그래요, 이게 모르겠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보내놓고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몸에 멍이 생겼든지 어떻게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CCTV나 뭔가 모니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는 순간 이제 우리 애는 선생님들한테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염려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보다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아예 바꾸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부모모니터링단에서는 어떻게 못하나요?

김인숙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은 저희도 못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법이 통과도 안 된 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쓰여서요. 380쪽,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해서 1억4,000만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준소득 75%이하 저소득층이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이런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련이라든지 배움지도사를 파견해서 아이들 같으면 학습정서라든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기관에다가,

건강가족다문화지원 사업에 위탁해서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신문 받아보죠?

예,

신문관련 해서 받아보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396쪽, 밑에 있습니다.

보통 잘 안 보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치면 나오는 게 있고 우리지역 신문은 잘 안 나오니까 저는 한번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국 단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영남, 매일 그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시간 있을 때 한번 봅니다. 사설이라든지 다른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 거기에 보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쪽, 기간제근로등보수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5,400만원인데 1명인데 올해 한 5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호봉상승분도 좀 있고 이거 마지막 거는 팀장 겁니다. 박금선 씨라고 여기는 박사급이고 이 사람은 공무직으로는 전환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단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호봉상승이나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상담원인데 어떤 상담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상담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상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까지 이분이 다 총괄관리를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장 옆에 청소년아동복지센터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건물이 4층 리모델링 했는데 정행돈 기념관 있는데,

356쪽, 입양아동 축하금지원 3명이 있는데 작년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한 33만원씩 좀 지원이 더 많아졌고,

맨 밑에 이거는 입양을 하면 입양가정에 일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주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줘요.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보다 한 33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입양아동가족지원금은 입양해온 분이잖아요.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올해는 26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이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예상인데 여기에 돈은 양육수당 그래서 만 16세까지 월 15만원씩 주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양알선비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그런 비용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명, 29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인데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5명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예상치로,

359쪽, 지역아동센터에 조리사 인건비지원 이래 놨는데 계산해 보니까 월 한 60만원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군세당 월 한 6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동센터가 12군데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신규로 생긴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조리사인건비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조리사인건비로 좀 보전해 주자, 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요.

이거는 자체 우리 군의 예산이죠?

뒤에 군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부터 지원해준다 이말이죠.

예,

360쪽 중간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개 되어 있네요. 12개에서 9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거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원되는 부분은 업체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마을돌봄터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을돌봄이라 하는 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방과후에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요새 맞벌이하고 이러면 애들이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돌봄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이 상주를 하면서 학습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고 요구할려고 하는 게 북삼에 수영장하고 석적에 수영장 할 때 거기에 복합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해서,

복합 안에 중간에 2층에 넣는 그거입니까?

예,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넣어야죠. 한 개 딱 이렇게 해서,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수영장에 백 몇억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다 돈이 포함되어 있고요.

45억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거기에 아니고 별도로 한 개를 하자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하고 새로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372쪽,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식 등 지원하는데 51명, 10만원씩 있더라고요.

장애아동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어요. 한나래어린이집하고 솔지어린이집인데 이거는 입학금 쪽으로 해서 애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매년 입학 한 50명씩 이렇게 되요? 우리 칠곡군에 장애인이 많네요. 51명씩 지원한다고 하면요. 이것도 따져보면 예상이겠죠.

예상인 부분도 있고 딱 두 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래어린이집하고 솔지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나래는 어디 있는데요?

한나래는 약목에 어디 있습니다.

솔지는요?

솔지는 왜관9리에 있고 저도 두 군데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374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4,217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에 학생 수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칠곡군 전체예요?

예, 자부담 지원 50%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자체적으로 50%하고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그동안 준비하실 분 준비하셨다가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속도를 워낙 빨리 나가서 사업 내용들 다 몰라서 물으니까 범위도 넓고 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338쪽, 328고지 충혼탑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328고지 위치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동산이죠?

세아수목원입니다.

원래 부지하고 다 세아동산의 소유권이죠?

맞습니다.

아직 거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는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328고지가 루트가 몇 쪽이 됩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는 반계동입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임도도 있고 있어 보니까 등산객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데가 수목원 입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는 이래 했습니다. 어차피 탑을 세우면 참배객이 올 건데 무료로 올라가야 된다, 그거는 제가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들은 것은 저쪽에 임도 쪽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산이 올라 왔길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수목원 쪽으로 나는 출입이 그쪽밖에 안 되나 했는데 또 반대쪽에도 올라오겠다 그러고 이거는 나중에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기로는 세아수목원에서 처음에 추진 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목원을 위해서 어떤 전제로 생각할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목원에서 할라고 그랬잖아요. 1억 내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아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땅 일부를 칠곡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세울 위치에 있는 땅을요?

아닙니다. 그 밑에까지 다 해서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꽤 많은 면적을 칠곡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개인수목원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도 직접 공사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거는 도에 가서 개인자연휴양림 면적 변경을 하든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일단 비석만 세우자 그 부분만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는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거는 3억이네요.

예,

3억 같으면 단순하게 기념탑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안에 주차장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까지는 못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올라가면 정자를 하나 세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위령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마 석적발전협의회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비석만 세우고 비석까지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계단, 통하는 통로까지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현장방문 기회 되면 거기 가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떤 거를 사용한단 이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정자 앞에 보면 거기에 좀 넓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선에 좀 하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방금 장세학 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수목원 대표는 이만갑 씨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분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통과시켜줄게 하고 이런 부분 승낙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추진위원회 쪽으로,

추진위원회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 주인이 내 땅을 밟고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건데,

그런데 추진위원회하고 땅 주인하고 그런 협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하면 이분이 과연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자제분한테 돌아간다면 자제분들이 거기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생각한다면 당초에 포남 3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좀 거리가 멀고 포남 1리에서 올라온다면 차를 타고 정자 있는데서 정상에 까지 승용차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면 한 5분 하면 걸어 내려올 수 있는데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예,

339쪽, 노인일자리사업 하단에 이거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20억 더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까? 늘어난 거는 인기가 좋아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0억으로 늘었어요?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말하자면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구분되는 거겠죠.

예,

348쪽, 제일 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 했었나요?

아까 두 군데 말씀이시죠? 지천면 낙산1리 경로당하고 동명면 남원2리 경로당입니다.

여기 5,00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5,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도에서 도의원님 시책 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짓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옥상방수 같은 건 아마 두 군데입니다.

5,000만원씩 두 군데 해놨네요.

사업내용 보면 방수가 이게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359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분야별로 되게 많습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운영비부터 해서요. 앞전에 행감할 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원받는 인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들어온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늘어나죠?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로 주는 것은 센터장 한 사람 그다음에 종사자 한 사람 그다음에 49인이상 되는 데는 종사자 한 사람을 플러스하는 그 금액은 운영비로 나가서 인건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가셔서 조리하는데 조금 거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복무요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사람만 딱 정해서 주는 거고 행감 할 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부분하고 그때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만큼은 저희 과에서 좀 예의 주시하게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특감 때 조사도 한 번 더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새로 생긴 겁니까? 지난해에 없었는데요?

종사자 수당은 있었는데요. 조리사,

360쪽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6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명 이거는 또 어떻게 아까 말하는 9개소도 아니고,

26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 인력만 해서 26명입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아동센터전체가 12개입니까?

12개입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 안 돼요. 석적에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2년이 지나야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를 줄 수 있거든요. 급식이라가 이런 거는 되는데 운영비 같은 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센터에는 지금 센터장외에 직지원이 1명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말고 원래 더 있죠?

예, 한 사람 더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49인 이상 되는 데는 플러스 한 사람 더 할 수 있고요.

거기는 별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도 지원해서 봉사자들 와서 맨날 돈 적다고 돈 달라고 하고 수당 올려 달라 그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발 됩니까?

평가단에 의해서,

거의 다네요? 12개에서,

우리가 9개 정도 하죠.

그러면 세 개는 못하는 거네요.

보니까 자기들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369쪽,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은 어디입니까?

아까 지천에 칠곡농원입니다.

지천에 산 위에 거기요?

예,

여기도 2억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는 아마 전기 밑에 난방 되는 온돌 자체가 오래 되어가지고 완전히 새로 재시공하는 겁니다.

양계업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란은 많이 나옵니다.

한향숙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시니어할머니들은 이제는 지원이 영 안 되겠네요?

시니어클럽 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칠곡군 외식업소 맞춤형정리컨설팅 용역비가 20개 업소에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군비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업소가 한 2,000개 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위생, 경영, 안전 이런데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건데 매년 한 20개소 선정을 해서 직접 업소에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인데 올해는 금오동천에 있는 분들하고 왜관에 석전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업주들 모여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0개 업소 정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 한 2,000개 되는데 한 20개씩 매년 아닌데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작년에 1,500만원, 2,000만원,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개인데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하는 강사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줘서 컨설팅 받는 겁니다.

한 번에 합니까? 금액이 2,000만원인데요.

한꺼번에 다 하죠. 강사료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레시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20개 업체 모아놓고 강사하고 한 번 모여서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거를 모아서 하는 게 20회, 업소는 20개소인데 교육 컨설팅 하는 거는 20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합니까?

금오동천하고 이번에 했는데 보니까 수료식 때 저도 갔다 왔는데 사람들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