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157억6,346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감소된 예산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3억8,000만원 감액하였고, 화훼류 수요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2억6,300만원과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2억5,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원 등이며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7,000만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8,000만원 등과 직불금 사업에 2억500만 원, 학교급식에 2억7,800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1억4,600만원 등입니다. 담당별로 먼저 농업정책담당 소관으로 농업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참석 실비보상 등 9건에 3,244만원, 농지 보전 관리비로 2건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과 여성농업인 지원 등 7건에 2,970만원, 농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이차보전금 8,40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에 1억3,400만원, 농어가도우미 지원 1명에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학년생 85명에 7,982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경북은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도에는 고등학생 전체를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년도에는 1학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3,99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42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2명에 800만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 2건에 2,1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에 1,2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4개소에 220만8,000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 1명에 1,944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400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비, 강사수당 등으로 4건과 민간경상보조 20명 등 총 1억9,5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에 20대에 500만원, 귀농인 주민초청 행사지원에 350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에 인건비 등으로 2,235만원, 신규사업으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7,0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2건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농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 등 6건에 1,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건비로 41만3,000원, 농업재해 예방사업 급식비, 보험금 등 2종에 440만원,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 4건에 3억3,885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 4종에 5억5,41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6,574만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5,639만3,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331만2,000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에 정부양곡관리비로 30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에 666만7,000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에 3,24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60대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벼 육묘공장 보수 1개소 및 녹화장 설치 2개소에 3,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늘어난 23억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정보지 300만원, 쌀직불금 사업관리비로 다음 쪽까지 해서 3종에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에 2건에 2,297만4,000원,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000만원, 벼육묘공장 농자재지원 4건에 3,17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제는 4억5,100만원,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등 4종에 5,500만원,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자급율제고지원으로 544쪽입니다.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으로 4대에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톤백 매입 확대를 위해 대형저울 3대 및 창고 문교체 등 2종에 300만원, 영농 안전장비 구입 700세트에 3,15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1,17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에 266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로 택배비에 1,200만원,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612만원,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6,243만9,000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4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생산조절제로 86ha에 2억9,240만원을 전년도보다 3억8,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볏집환원사업으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담당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비 등 7종과 직거래 장터 운영비 등 총 10건에 1억2,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홍보에 3건을 합쳐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반 지원으로 다음쪽, 푸드플랜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검사 용역비로 2,000만원 등 세 건에 총 6,080만원, 과수 품질향상 지원에 과수봉지 등 세 건에 4,380만원, 시설원예 농가 지원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 5건에 8억4,720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4,45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에 2억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12종에 11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9ha에 6억3,496만2,000원,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2대에 95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615만4,000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에 1,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3종에 2,7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3,950만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사업에 1,750만원 다음쪽,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에 2건에 15억8,304만2,000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670만원, 농식품 수출기금 출연금 지원에 4,000만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사업에 6,750만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2,450만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사업에 5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384만원, 유치원 친환경농축산물 현물지원에 1억1,400만원,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 사업 3,084만8,000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5,500만원, 과수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에 적화제, 저장제 등 3종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부터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 6건에 1,392만원, 축산농가경영 개선에 재료비로 폭염대비 가축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쪽 민간사업보조로 가축생균제 배양원료 구입비, 칠곡농장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등 총 9건에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330만원, 가축재해 보험료지원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7,614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6,135만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다음 쪽까지 쭉 이어서 7종에 5,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암소능력 검정사업 4종에 3,750만원,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에 2종에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옆에 559쪽, 학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3억2,058만9,000원, 젖소 유전형질개선 사업 2건에 1,124만원, 낙농헬퍼지원 사업에 432만원, 낙농기자재지원 사업으로 다음쪽까지 해서 4건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3,900만원, 양계 경쟁력강화로 3종에 7,110만원, 옆에 양봉경쟁력강화로 꿀벌화분 지원과 자동채밀기 지원 등 총 6건에 1억1,570만원,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초중고 학생승마체험과 생활승마 등 해서 2건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은 정착촌과 일반농가를 구분해서 2건에 8,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470만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료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3대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563쪽입니다. 축사단열처리 지원 등 4종에 5,400만원,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로 21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료작물 종자대 250ha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에 12ha에 480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3개소에 1억5,600만원,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 3개소에 2,700만원, 지속성장가능한 축산환경조성에 악취저감제,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퇴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 등 4종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200ha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2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부터는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대책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11건에 1억9,9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법정가축전염병 백신 및 돼지 써코백신 등 2건에 1억6,965만6,000원과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에 561만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으로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에 1,990만원, 축산차량등록 GPS 통신료 지원 400대분해서 2,376만원, 가축방역 인건비로 2건에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공수의수당지원에 4명해서 5,760만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6,981만원,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인건비로 2명에 5,153만3,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소독약품지원에 5,06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닭 감보료병 등 10종에 9,731만3,000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5,00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2건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소독시설지원 4대에 1,400만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1,440만원, 가축방역시책사업추진에 총 10건으로 4,948만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에 6,000만원, 구제역AI 방역대책사업으로 소독시설운영비, 재료비로 1억6,400만원, 구제역백신접종원거리 주사기는 1개에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75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에 30두에 6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600만원, 573쪽, 유기동물구조 포획단 운영에 2,061만6,000원, 방역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3건으로 9,0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으로 574쪽, 3종에 1억5,429만3,000원, 축산물위생관리로 축산물이력제 귀표장착비로 4,704만원, 575쪽,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2개소에 980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으로 35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이력제 인턴 인건비로 2,467만2,000원, HACCP인증비지원에 2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축산물유통 안전성 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냉장진열장 구입 4대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내수면 어업 관리로 총 614만원으로 내수면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490만원, 수산전문지 보급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총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성과계획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비가 2018년도 결산한 게 5억2,200만원 맞습니까?

결산서를 보고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세출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성과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이 ‘18년도 결산한게 5억2,200만원이에요. ’19년도 예산이 아직 결산이 안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7억, 농업인프라 구축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하는 게,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별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비가 왜 이렇게 계속 농업복지 쪽에 늘어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석은 못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단위사업보다 복지농촌이라든지 또는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이런 귀농귀촌사업 쪽으로 농업분야에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금 국도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장에서 보면 여성농업의 행복바우처도 갑자기 ’18년, ’19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금액이 아니라 건수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만드셨을 건데 다 뭐 보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홍보가 덜 돼서 당초에 사업물량이 한 200명 정도 내려왔어도 신청이 덜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은 다른 직업이 없으면 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한 1～2년 지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조금 홍보도 되고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한 400명 정도의 수요량이 예측되고 도에서 보전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성과계획서 563쪽입니다.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부분에서 문화공간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이거는 인쇄가 잘못 된 것 같고 마을단위 경계사업 하면서 체험장, 로컬푸드매장, 휴게공간들 이런거 하면서 형식상으로 거치시면 안 되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576쪽입니다. 축산업육성 부분에서 지금 거의 한우쪽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한우농가가 우리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수면 부분 있잖아요. 이게 500만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강에도 배가 있잖아요?

예,

배 있는데 500만원 갖고 그 정도 해서 제가 볼 때는 형식상에 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낙동강에서 어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지원되는 게 없고,

사무실운영비예요?

육상 양식장 하시는 분들한테 수차를 지원한다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어로행위보다는 양식,

양식하는 데가 지천에 한 군데 있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내수면 어업 신고 되어 있는 데가 한 10여건 됩니다. 양식장이,

제가 지천 외에 다른 데는 못 봤는데 그러면 10여군데 된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차 같은게 도에서 내려오는게 1년에 한 서너대씩 내려오면 한 2～3년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내수면 어업이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주로 수산업무가 해안 쪽으로 비중을 두다보니까 내수면 업무가 조금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531쪽, 농지보전 부분에서 불법농지전용 사전조사 및 측량 250만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10필지해서 250만원 해놨는데 금액이 적고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잡으셔야 합니다. 541쪽, 쌀소득 직접지불제 전액 국비인데 물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이기 때문에 상관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농지전용이 계속 매년 줍니다. 그런데 직접지불제는 실제로 더 늘어나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전용 받는 부분은 계속 줄어서 그만큼 면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더 늘려놨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최 의원님, 농지전용에 의거해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실제적으로 전체 면적에 의해서 급격히 주는 것은 아니고 현 정부에 들어서 농업정책에 있어 공익형직불제라 해서 개별농가에 소득보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농지법에 의해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의 금액을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은 한 15% 수준인데 20% 이상 수준까지 올릴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단가를 올려주는 거지 면적이 늘어서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고 아직 내년도 예산에 지원단가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단가를 올린다는 전제하에 보전내시가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할게요. 농지전용 받아서 농지전용협의에 거친 거는 직불제에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넘어가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꼭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4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로컬푸드 직거래 행사 두 번 또 잡아놓으셨네요. 행복장터 직거래 행사 150만원씩,

예, 이거는 고속도로 직판장에서 하는 행사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효성을 못 걷어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훼농사 549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원예 해서 환급 받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들 사업하고 난 뒤에 환급은 공제되는 게 있고 공제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씩,

농자재 면세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산할 때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거 챙겨보십니까?

예,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챙길 걸 미리 예상 문제 내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적법화 문제 주민들이 가장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연장만 됐죠?

예, 지금 적법화 하는데 시기가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두 차례 저희들이 연장을 해드렸고 일부 지금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 이번주 중에 빠른 시일 내 추가해서 적법화 가능한 농가는 연장시키도록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세 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거를 과장님 생각하셔야지요.

적법화가 간혹 불가능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데요?

적법화 추진에 있어서 사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들을 알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환경법에 의한 법적인 제약과 건축법에 의한 제약 때문에 완전한 축산업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고령농가라든지 영세농가 같은 경우에는 법규제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고령이고 적법화 불가능한 농가는 그분이 어떤 사업하실 때까지는 유예시키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칠곡군에서는 유예한다고 전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칠곡군에서는 유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법화는 아예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적법화 안 하고 놔둬도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 할 경우, 법규제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지요.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법인 상황을 환경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처벌을 유예 시켜주는 거지 계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축산농가에서 죽은 소나 가축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처리하죠?

폐사축이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일 경우로 진단이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매몰이나 또는 렌더링처리를 해야되고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렌더링처리, 소각장에 보내는 겁니다.

소각장에 비용이 금까지 지출된 게 있어요?

예, 저희들 예산에 렌더링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렌더링 비용이라고요? 그게 렌더링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 소각조치 처리하는 걸 렌더링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두 마리가 죽었다, 그럴 때는요?

전염병이 아닌 것들은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합니다.

폐기물 처리 누가 어떻게 어디서 처리 하는데요?

자가 처리합니다.

혼자 자기 집에 그냥 묻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가처리 한다 그러면 자기 집 마당에 묻어버리면 찝찝하거든요. 그런쪽에 예산편성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가처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별 농가에요?

자가처리 하신다면서요.

예, 개별농가에 농산 폐기물이나 축산농가에 폐사축이나 전염병 예방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맡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폐기물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지원 사업이 5,000만원 있네요?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있었고 올해가 없고 내년에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확보 하는 걸 작년 거 보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그런데 요새 여성농업인들 트렉터고 뭐고 잘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편의장비라고 하면 뭡니까? 536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하는 게 주로 트렉터라든지 대형농기계 이런 게 아닌 하우스내에서 하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의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더라고요.

그걸 꼭 여성농업인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여성농업인단체에서 도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농가에 주는 것보다 여성농업인들한테 전동식 작업대라든지 하우스 내에서 주로 무릎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단순작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중소형농기계나 이런 거 지원하는게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좀 지원을 달라,

그런데 여성농업인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특별히 이런 걸 중복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장비들은 다른 일반적인 지원으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547쪽,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칠곡에서 나는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품목이 몇 개가 됩니까?

예, 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12개 품목입니다.

12개 품목인데 지원을 하나에 1,000원씩 한다는 얘깁니까?

그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거는 거기에서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등록된 12품목에 한해서요?

예,

여기에 화훼박스도 들어가 있습니까?

화훼박스도 할 수는 있는데 화훼는 지금 자기들이 이런 박스를 쓰는 게 아니고 수출용박스를 쓰더라고요.

일반용박스가 따로 있던데요? 내수용 박스가 따로 있고,

예,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화훼농가들 보면 내수박스는 쓰고 있는데 칠곡군 브랜드 상표가 붙어 있는 그 박스는 지원이 되는데 수출용 박스가 지원이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동브랜드를 쓰는 거는 우리지역 칠곡군을 상징하는 박스를 지원하는 건데 수출용박스에는 또 수출하는 별도의 어떤 포장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 했는거 하고는 안 맞습니다. 화훼농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수출물류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박스에까지도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별도의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용을 지원해 주는데 수출용을 지원을 안 해 준다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화훼농가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수로 쏟아지면 꽃값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용박스를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괴산에는 수출용박스를 50% 지원해 주더라고요. 50% 지원해 줘서 우리 칠곡군 화훼농가가 괴산 박스를 가져와서 수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냥 보면 우리 군에 화훼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군이 화훼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출진흥정책에 따라서 화훼 분야에 대해 시설비라든지 지원되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중에 또 화훼생산 농가들은 시설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지원하는 이외에 박스도 내수용보다 또 수출용박스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하는데 해주면은 좋지요. 일단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를 더 안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도 화훼농가에 각종 지원 비율로 봐서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다른 지역에 박스지원 하니까 우리도 이것도 지원하지만 또 박스도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원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수출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내수로 쏟아지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하는 거는 좀 생각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9쪽,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사업인데 8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류가 내재형 하우스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 개보수도 가능하고요. 자동개폐기라든지 저온저장재라든지 기타 화훼에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농사하는데 어떤,

거기 대한 한정된 8종을 말합니까?

예,

553쪽, 또 화훼가 있네요.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되기는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산서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도에서도 부서별로 예산을 갖다 편성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실은 다른 겁니다.

554쪽,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은 참외 선별비를 말합니까?

선별비 지원은 참외가 아니고 지천에 있는 가교버섯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주로 국비를 지원하는건데 농산물 유통을 경쟁력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있지만 다른 데까지 다 모아서 거기서 공동포장 해서 하는 걸로 중앙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업체로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되는 업체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천에 정해진 장소가 있고요?

지천에 가교버섯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이 법인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되었는 법인체입니다. 거기 지원 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지는 않았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유기동물포획요원이 포획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암놈은 암놈대로 수컷은 수컷대로 중성화수술을 하면 수의사가 했다는 확인서를 보내오면 수의사한테는 시술비를 포획요원한테는,

그 중성화수술 했는 거를,

방사합니다.

이거는 참 돈이 얼마 들지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참 어렵겠는데 40마리 해서는 표도 안 나잖아요. 우리 전부 다 길고양이 때문에 몸서리 난다하는데,

한 400마리쯤 해야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지요, 이거는 맛만 보는 건지 40마리를 왜 하는지 싶어서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지요. 이걸로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농정예산으로 보면 국비 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작지가 않아요. 국비가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가 한 12% 되고 자체군비가 한 54%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2020년 당초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총액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봐서 그쪽에는 더 증액되어서 실제적으로 총괄 예산으로 봐서는,

아니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액 예산 대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농정예산하고 전체예산의 비율을 묻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우리 과거만 비교를 했지 전체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몇 퍼센트 아직 계산 안 해보셨다?

예,

3%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중에서 혹시 작물별로 또는 축산 종별로 혹시 구분해 보셨나요?

그것도 제가 뭐 구분해서,

차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면, 과수별, 작목별로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작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작물별로 사실은 전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40억이 넘습니다. 직접비만, 간접비는 빼고도 하여튼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예,

550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3,001개소인데 대상작물하고 수출작물 얼마 되나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거는 화훼단지입니다. 낙동화훼단지,

화훼단지,

신선농산물 해서 저희들도 농산물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화훼수출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수출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살처분권 569쪽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고 군비가 14%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2억5,000 중에서 2억이 국비고 2,500, 2,500이 도비, 군비로 같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비율이 제출상으로는 80%, 6%, 14%란 말이에요.

지방비 20% 중에 통상 비율로 보면 7대 3인데 이거는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시 했는데 같이 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2,500, 2,500을 성과계획서상으로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고 군비가 14%란 말이에요.

성과계획서에 통상 계획들이 도비, 군비 보조율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 해놨길래요.

예, 도비, 군비 같이 보조가 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통상 도비, 군비 비율이 늘 7대 3이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상에 56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포대당 1,200원에서 2,000원 증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청량 대비 예년에 공급비율을 볼까요? 예산상으로는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20년 예산이 ’18년 결산, ’19년 예산, ’20년 예산에서, 20년 예산에서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량과 보급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량은 저희들이 농가에 희망하는 양이기 때문에 신청량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정된 양만 늘 파악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농가가 천 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배정될 수 있는 거는 500포인데 본인이 1,000포를 신청했다하면 수요량이 1,000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확정된 양만 하지 수요량이 얼마라 하는 거는 농가 희망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숫자는 무의미,

제가 여쭙는 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경작면적 대비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은 양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한 양보다 우리가 공적으로 신청한 양, 잡히는 기준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보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 비율이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양, 농민의 양이 아니고 공무원 담당자가 즉시한 양 대비 보급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줄었길래,

예산은 줄었더라도 신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은 퍼뜩 계산해 봐도 한 70%선밖에,

70%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담당공무원 분들이 계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양도 다 못 주는 거잖아요?

농가별로 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는 절대량이 부족하다 라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량은 부족한데 일단 예산은 계속을 줄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10월말 기준으로 혹시라도 또 불용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때까지 공급 안된 물량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20여일 후에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물량을 충분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쪽으로 갈라고 하려면 작물별 퇴비양이 다르잖아요?

예,

아직 우리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서 작물별로 퇴비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2,000원대가 있고 10,000원대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단가에 대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물별 수출권 현황하고 직·간접 예산액 및 비율, 축산도 우·돈·계 몇 개 있죠? 그 부분별로 다음에 작물도 벼, 참외, 화훼, 과수도 또 몇 종 있죠? 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화훼시설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60억이 넘습니다. 국고하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들을 받는데 군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 60억이 넘는데다 제가 지금 얼핏 봤는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화훼에요?

예, 화훼하고 시설원예하고 같이 일단 봤는데,

시설원예는 하우스하는게 다 시설원예입니다. 화훼는 아닙니다.

예, 화훼하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한쪽에 너무 많은 최인희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가고 있어요.

화훼는 일부고 시설원예에 진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대상 농가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반 되어 가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저께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축을 한다고 내부전문가 조직을 교육을 했고요. 12월 3일날 푸드프랜 거버넌스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을 하는 이유는 통상 저희들이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작년부터 한 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받자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사실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안동, 구미에 져가지고 올해 공모사업 해당이 못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데 안동, 구미 빼놓고는 내년에 저희들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되지 않더라도 1억을 갖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계획을 너무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정 안되면은 자체사업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보통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수립 해 놓으면 책꽂이에 꼽아 놓는 용역결과 보고서밖에 안돼요. 푸드플랜을 한다는 거는 계획서를 받아놓고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거창한 마지막 목표에 유통단지 조성을 하는 단계까지가 아니더라도 그걸 하기 위한 여건성숙을 위해 로컬푸드의 활성화든지 단위품목별로 6차 산업하고 연계해 한다든지 학교급식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에 전체적인 생산에서 유통가공 분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을 먼저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올해 1년 동안 그 교육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오는 12월 3일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저희들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거버넌스의 회의결과 의견을 도출해서 용역계획에 포함시켜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의회에서도 위원추천을 하는데 규정상 산업건설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두 분이 지금 추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