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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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 복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보장계획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려고 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이번 감사 때 칭찬하는 부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약간 오해가 될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 살짝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이 9개 단체에 1억 1,550만원이 상‧하반기 분할로 지원되고 있는데 맞죠? 운영보조금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양사업 및 회원 관리를 지원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기, 전화요금 이런 기본경비도 지원하죠. 또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사무용 기기 유지보수 등 사무실 수용비도 지원합니다. 보훈회관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서도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1호에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부득이하게도 공간상의 이유로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서대문구가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운영,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머지 4개 단체 사무실 운영은 현재 뭐로 지출하고 계십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별도로 하고 있죠. 원래는 보훈회관이라는 물리적인 건물 때문에 건축물 안에 있는 단체들한테만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거로만 하면. 그런데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로 추가적으로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에 보훈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훈회관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출 내역을 보니까 2개 단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2개 단체에 대한 복합기 임차비 및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뭐뭐뭐회 복합기 임차비, 뭐뭐뭐회 전기요금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원래 운영보조금 취지는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분들은 물리적으로는 보훈회관 밖에 있으니 운영보조금 안에서 써야 돼요. 그렇게 지출 내역서에 쓰시려면, 뭐뭐뭐회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회관에 5개 있고 4개 기관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5개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단체에 보조금에서는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돈 나가는 거 좋습니다.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보훈회관에 못 들어 왔으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지출내역에 뮈뭐뭐회 공공요금, 뭐뭐뭐회 복합기‧임차비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고 보훈회관 지원인데 이분들이 외부에 있으니 일종의 별관처럼 생각을 해서 어차피 우리 구가 공간을 임차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이라는 일종의 위성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표기를 하셔야 된다. 그게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 취지에 적합 거지 지금처럼 쓰시면 사실은 운영보조금에 들어가야 되는 내역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내역에다 특정 단체명과 함께 이렇게 전기요금 납부, 복합기 임차료 지급 적시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면 안 되는 내역처럼 오해하기 쉬우니 이 부분은 세출예산 취지에 맞게 기입을 해서 불편한 오해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뒤에 행정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연희동 자활센터 있는 데 아시죠. 거기에 어디가 들어와 있죠? 자활센터 한 군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HID, 특수임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 들어 와 있는데 자활센터를 가봤는데 거기 HID가 들어와서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특성이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자활센터라는 데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교육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HID가 나쁜 게 아니라 물론 가실 곳이 없어서 계속 있지만 그게 특성에 맞다 그러면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독립공간이든 아까 보훈회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정해졌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축이 내년 11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 되도록 한 곳에 다 모여서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특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것은 개선을 좀 했으면 합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가 안 와서 물어보는데 전몰유족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자료 주신다 해놓고 안 주셔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유족회는 큰 틀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이렇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미망인이 유족회에 들어가지 않냐는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 놓은 그 이유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망인회는 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족하고 미망인하고는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 주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은 각자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각자 주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나가는 거 각자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미망인회는 얼마 나가고 유족회는 얼마 나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미망인회는 1,400 나가고 있고요, 유족회도 똑같이 1,400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미망인은 어차피 유족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망인도 유족이잖아요.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큰 틀에서 유족은 배우자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배우자는 미망인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부모, 자녀는 유족회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미망인은 어차피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유족회에 같이 섞여 있고, 미망인은 따로 만들었다면 연금을 받으니까 미망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굳이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구분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보훈처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보훈처에서 이렇게 줘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구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타 구도 똑같이, 다 조사 하셨어요? 타 구도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미망인도 유족이잖아, 유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분리를 해놓고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를 주기로 했으면 자료를 주셨어야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한 장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특히 고민 많고 고생 많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특히 사회복지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장애인복지계정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자활계정이 있고 어르신계정이 있고 장애인계정이 있는데 장애인계정 운영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전체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5억 3,700입니다. 지금 이자수익이 얼마 나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연간 1,000만원 정도.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현재로서는 12월 31일 예상되는 게 1,150만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계정으로 하는 사업은 뭐뭐뭐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마다 특별한 어떤 사업을 꾸려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공모 때 받아서

이삭

주이삭위원

몇 개나 받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5개에서 7개 정도.

이삭

주이삭위원

다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신청하신 거는 다 받는데 금액은 신청하신 대로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이삭

주이삭위원

왜 못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어느 금액에 맞추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총금액에.

이삭

주이삭위원

뭘 총금액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연간 1,15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액에 맞추다보면,

이삭

주이삭위원

수익금.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수익금 기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출할 수 있는 수익금 기준으로 맞춰서,

이삭

주이삭위원

왜 수익금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이삭

주이삭위원

조례 근거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 사실 기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뭉쳐놓고 수익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률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가 채 안 되는 걸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계정만 따졌을 때 5억 3,000의 돈을 묶어두고, 1,100만원의 수익금 가지고 1년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것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영광에다가 가을음악회 개최하는 거,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살아래에다가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동동작치료 및 장애부모 교류사업, 농아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년에는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산서 보셨겠지만 내년에는 장애인계정 지출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수익금 비율도 굉장히 낮고 사실상 여기서 하는 사업이 낮은 만큼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저는 기금운용의 방식을 기금 있는 수익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전입금 전체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개 끄덕해 주시니.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재작년까지도 기금이 공모 외에도 추가로 더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위원님 지적사항, 그 다음에 기금 총괄감사 받고 나서 일반회계로 일부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옮겨 갔는데 지금 공모사업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지속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런 지적이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서도 계속 있어왔던 지적이에요. 있다가 여성가족과도 하겠지만 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대해서 분명히 옆에 계신 부의장님도 예전에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모르겠어요. 일반회계는 의회의 견제도 받는데 기금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하게 견제를 받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일반회계로 오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의 되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하고요, 예산팀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예산팀하고 했어요? 한 번 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요구를 해 주신 주민 분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내일키움이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금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감사 요구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에도 정보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서류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을 다 했는데 총 소송비용은 1,600 정도 들었고요. 이 중에 550만원은 법인 전입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1,100만원 정도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익금이라든가 거기 이용자 회비 등등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도 사실은 활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내일키움을 운영하는 법인이 판단을 하고 잡지출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사용을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설령 보조금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회계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침 확인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뭐냐면, 어떻게 같은 구민을 괴롭히는데 이렇게 쓰냐 이거에요. 소송을 하는데 계속 무혐의라든지 무죄라든지 파기환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어느 사람 고소고발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왜 그 돈을 보조금으로 주느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어쨌든 법상으로 그 돈을 변호사비를 쓰든 소송비용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탁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 삼을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운영 관련한 오르내림이 있잖아요. 잘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인 무료셔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죠? 민원인이 정류장에 서 있는데 탑승을 못 시켰다, 또 시간 내에 안 온다, 굉장히 기사님이 불친절하다, 이런 류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기사님들의 상황도 고려를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건 아닌 거 같고, 보다 체계가 새로 잡히든지 좀 더 유연한 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버스 버스정류장마다 서야 되는 시간이 시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그걸 맞추려고 빨리 출발도 하고 타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그냥 출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많은 시간이 있고 적은 시간이 있는데 많은 시간에 그런 일이 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타임테이블을 약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기사 불친절은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인간적인 부분에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친절은 계속 강조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시간 조정한다든가 그런 여건도 같이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타는 버스, 그리고 사실은 이용객들의 다수가 어르신 분들이 많이 타세요, 그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분들이 94% 타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간에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버스를 타러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스에 올라와서 의자에 앉으러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는 시간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시비 통해서 버스 새로 하나 하셨잖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운영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미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장애인 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시니까. 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불합리한 거죠, 세상이. 다 비장애인 위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해요, 느끼는 게. 그러다보니 당연히 하나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나 장애 있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종종이 아니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버스정류장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비 오는데 비 막을 수 있는 비가림막 버스정류장 승차대지요. 그런 거 없다고 마음 상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 한 데가 몇 군데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9개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9개 있지요? 이게 올해 예산으로 설치가 되나요? 안 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거의 다 종료가 됐고요, 이게 사실은 셔틀버스 관련된 비용은 시비랑 구비 반반씩인데요, 이거 저번에도 질문하셔가지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어려운데 그나마 가능한 데가 9개잖아요, 구비 시비 예산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가능한 지역에는 전부다 설치를 당장은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쉽지 않은데요,

이삭

주이삭위원

버스 돌리는 게 어려워서 쉽지 않은 건 잘 아는데 그래도 이용객들 편의를 좀 더 고민하는, 제 생각에는 2~3년 걸릴 것 같은데 고민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어제 말씀했던 뭔 주택이라고 하죠? 이름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미래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청년미래공동주택, 그 민원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했다는데 어떻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관여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요. 일단 간담회를 어제 7시부터 10시까지 했거든요. SH랑 관리업체 그리고 입주민들이 원활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대체로는 업체하고 SH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들이 대부분의 사항이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도 대상자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촌 동청사에도 그런 주택이 들어 올 모양인데 좀 더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사전에 잘 계획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 잘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들 수도,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감면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안내해 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청하고 아니면 팩스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동에 오시면 직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물론 공문을 보내서 해박하게 이해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알고 계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힘드신 분들이 조금.

길식

홍길식위원

네, 이해를 잘 못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해 주는데 나는 안 해 주느냐.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거의가 어르신들 아닙니까? 대상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복지담당자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신청 대상자가 나와 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미신청자 명단을 뽑아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미신청자 명단을 뽑아서 찾아가서 왜 안 하느냐 알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주, 알고도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수수방관한다는 거죠. 그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세심하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 비장애 화합잔치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니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만의 행사장이 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거기 가기는 참 그렇죠. 그렇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같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장애인들 고통이 뭔지 어울려서 장애인들 위로도 해 주고 하자는 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업무추진하실 때 사업계획을 잘하고 주민들께도 홍보를 잘하고 프로그램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도록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 요구자료를,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답이 온지 아세요? ‘아무런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주무과에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으로서.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 아닌 작업장이 있었죠. 그거는 속기록을 보면 나는 장애인작업장이라고 안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장애인작업장이라고 우겼어요. 과장님 오기 전에. 과장님 아마 그때 팀장님 하셨을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해피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올해피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올해피 건물이죠. 거기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장애인들 몇 사람이라도 일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피로 갑자기 개선하는 바람에 그 작업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없애는 대신에 꼭 대체 장소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작업장을 하던 단체가 수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가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야, 그 부분은. 수장이 거기에 관심 없는데 그 밑에 하부조직이 할 수 있겠어요? 복지, 복지, 복지1등구, 국장님 복지1등구, 우리 6년 연속.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편향적인 복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보여주기 하는, 퍼주기 복지. 그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발굴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협조하셔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복지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것이 복지지 있는 재원을 가지고 퍼주기식 복지는 적선이에요, 복지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장기 계획이라도 수립하세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예산 심사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하는 거 봤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간 게 예결위에서 한방에 뚝딱, 조금이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하도록 줘야죠. 한방에 어떻게 그걸 싹둑 자르는 그런 예결심사를 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이 소외감을 가져서 했던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만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집행부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했지 의원들한테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방법론이라도 나와야지. 공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대체 부지를 산다든가 이런 걸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의원들 공감을 사도록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주무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포괄적으로 쭉 늘어놓기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불합리한 점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못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올해피센터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피트 화재 관련 해서 이번에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수시로 거기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설비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화재 안전, 건물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기능보강비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거기 사람들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공사 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점자는 다 설비를 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했는데 정류장에서 올라오려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이면 예산 잡을 때 더 잡아서 세심하게 하면 더 낫잖아요. 공사 두 번 할 필요 없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설비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는 당장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 잘 해서 올 연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서 한번 갖고 와서 위원들과 토론할 수 있게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떤?

종석

이종석위원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련해서 비장애인 행사가 많잖아요, 서대문구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장애인 행사 때 장애인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혹시 한번 얘기 됐습니까?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내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불편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느정도 행사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할만한 게 있어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일반 문화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라든가 해드리지 않았는데 내년 행사부터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장애인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오시면 자리도 앞쪽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안 하느니 못하는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 오름카페 관련해서 운영주 때문에 사용자 승인, 운영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자랑 명이 다른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오름카페는 당초에 내일키움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부속시설로 저희 구에서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내 준건데요. 처음에 2016년인 거 같은데요. 그때 계약할 때 오름카페 관리자 그러니까 건물주인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랑 내일키움과 사용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키움으로 안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됐었거든요. 협동조합과 계약이 됐죠.

종석

이종석위원

계약서는 작성한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계약서는 있는데 애초에 내일키움하고 했어야 된다는.

종석

이종석위원

어떻게 보면 전대한 거는 맞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대하고는 조금 의미는 다른데 일단 계약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대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대는 사실 불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제보가 있어요. 내일키움센터 관련해서 전 시설장 공금 유용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 할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금 유용한 거는 약 380만원이고 그거는 그 당시에 적발해서 바로 환수 조치를 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3백 얼마라는데 제보 온 거로 알기로는 830만원 정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380만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380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다 확인했는데 일단 시정명령을 해서 안 되면 시설 문을 닫는다, 시설장 교체까지 돼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어제 관련 자료 봤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행정처분은 다 한 것으로 저희 의무는 다 한 거고요. 거기까지는 저희 행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셨는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될지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제도 감사실 관련 직원분과 청장님과 상의도 했었는데 그거는 좀 더 조율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보기에 완벽한 답변 같지는 않아요. 행정처분으로서는 관청에서는 다했다고 하지만 이게 행위 자체가 약간 형사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죄 짓고 있는데 그걸 봐 준다는 거에 대해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민원인으로부터 이상한 의심을 받지 않게끔 잘 검토하셔서 소멸하든지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악감정은 없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개.

경희

박경희위원

심의위원회가 5개밖에 없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자료로 주시고요.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었는데 5개밖에 없다고요? 5개밖에 없는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 관련해서 지난 번에 위원회 구성하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다시 구성하기로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12월에.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회도 철저하게, 심의위원회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형식으로만 담당이 가서 싸인받아서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거는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화가 나서 다른 건 잘 안 봤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차분히 보려고 안 봤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긴 했는데 처음 딱 짚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에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거보다는 딱 그걸 찍었는데, 하나를 찍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참석자들의 명단도 물론 실수로 했다고는 하지만 실수했으면 정당하게 수정을 해놔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저희가 약간 미흡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음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보든 안 보든 모든 서류는 다 완벽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좀 더 심도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2019년 8월 11일 ‘폭염경보에도 문 닫는 무더위쉼터 운영기준 제각각’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기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이르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도서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동자치회관 무더위쉼터라는 팻말이 붙어있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쉼터를 이용할 수가 없다, 자치회관 직원이 쉬는 날에 무더위 쉼터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게 저희 지역구 충현동 자치회관이랑 작은도서관 천연동 있는 거,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료제출은 미리 받아서 봤어요. 무더위쉼터 관리대장이랑 봤는데 시설별 담당자는 아마 각 경로당이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회장님이거나 이런 거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하니 자치구 담당자는 구청에 염상균 주무관님이 어르신복지과에 계시지요. 그리고 각 동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또 은행이라든지 있는 곳마다 각 동 주민센터의 주무관님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관리 관련 자료제출을 해보니 제출부서가 어르신복지과예요. 어르신복지과가 담당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쉼터관리 책임자 부서가 어르신북지과 시설팀장 김선우 팀장님, 담당자 염상균 주무관님. 두 분이 담당을, 사실상 팀장님은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주무관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염 주무관님이 담당자시고 각 동 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체제이어야 합니까? 원래 어르신복지과가 무더위쉼터에 총괄 부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 오고 계시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사실 상위 지침에 따르면 안전관리부서가 그러니까 재난관리부서가 주무부서고 어르신복지과는 협조하는 곳이에요, 원래가. 원래가 그런데 저는 지금 무더위쉼터 관리하는 책임부서 주무부서에 대한 개념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행정안전부 2019년도 범정부폭염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재난부서가 하는 거라서, 재난부서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디일까요? 안전치수과라 생각하는데. 맞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총괄하는 거 맞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재난을 총괄하는 거지, 무더위쉼터를 총괄하는 건 아니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폭염대책 관련 종합대책 갖고 와라 하니까 안전치수과에서 제출해요. 주무부서가 안 정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당연하게도. 재난경보라든지, 폭염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치수과에서 그 내용을 전파를 해서 협조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따다다다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주무과가 어르신복지과니 재난경보라든지 폭염특보에 그렇게 면밀하게 대응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 했던 것이 아닌가, 채널A에서 나왔던 보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특보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만 근무를 하거든요. 자치회관은 근무를 안 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무더위쉼터와 붙어 있잖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평일이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평일만 재난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전부다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면이.

이삭

주이삭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시군구 상황을 관리하고 피해 상황 파악, 지원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고 폭염업무 담당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더위쉼터 담당이지, 무더위쉼터 안에서도 경로당 같은 그런 시설들 담당이지, 폭염 업무 담당과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스템 상으로는 되어있는 거예요.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하부는 안전치수과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행 부서가 기능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별 시행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을 안전치수과로 보내서 안전치수과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총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반박을 할게요, 어르신 무더위쉼터 관리대장에 자치구 담당자인데 자치구 담당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염상균 씨예요. 그런데 천연동 주민센터도 염상균 씨가 담당해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총괄관리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자치회관이랑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랑 연결이 되어야지, 그게 유기적이죠. 어떻게 어르신복지과가 여기까지 다 관리를 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만.

이삭

주이삭위원

무더위쉼터가 시원하게 문 여는 거잖아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문 여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안전치수과 직원이 100명, 200명 있어야 다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능별로 돼 있고. 그 다음 염상균 씨가 여기에 무더위쉼터 총괄로 되어 있지만 다시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무더위쉼터 중에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에서 하지만 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협조 공문이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상 안 갖춰진 건 아닌데 그때 방송에 난 거 저도 봤어요. 그런데 동자치센터는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일요일에 갔어요, 그러면 안내를 했냐 물어봤어요. 동 자치센터는 일요일에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인근에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냐 그랬더니 그 안내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데도 점검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 담당이 있고,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전체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담당이 있고 그런데 염상균 씨는 무더위쉼터 관련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재난 쪽으로 해서 그쪽에 총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거 맞아요. 좋아요. 무더위쉼터 관리하는 거 좋고. 저는 어르신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이미,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110개? 그 정도 되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것도 바쁜데, 안전치수과에서 협조 요구 왔어요. 그럼 여기도 또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에 또 보내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안전치수과에서 바로 자치행정과가 무더위쉼터, 사실상 공공기관시설들이죠. 무더위 쉼터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보내고. 바로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팩스나 공문 보낼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언급되는 주무관님이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단계가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로 직통으로 빨리빨리 그리고 평상시에 무더위쉼터라는 개념을 각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가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무더위쉼터 관리를 따로 둘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저는 그런 시트템을 안전치수과에서 바로 직통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건 아니고 갖춰져 있는데 무더위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쉼터 부분만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총괄해서 기능부서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구성운영 체계가 있어요. 상황관리반이 있어요. 폭염업무 담당팀장이 있고 건강관리지원반이 있어요. 그게 방문건강관리 또는 노인장애인지원 담당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폭염상황에서는 폭염업무담당이니까 저쪽이고, 건강관리 지원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협조하는 부서인건데 이게 본래 지침이나 여기에 맞지 않게 오히려 너무 어르신복지과에 쏠려있는 거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복지과의 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본 기능에 맞게 폭염담당 과장과 팀장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100가 넘는 경로당을 관리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우리 직원들은 가서 한다고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기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뭔가 시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잖아요. 특히 홍제2동에 커뮤니티 느티나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팀장님 상주를 하더라고요, 주임하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그 더위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 집처럼 딱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셨을 때는 수리하는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계속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간단한 공사 같으면 마무리를 하고 오겠지만 또 며칠씩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들이나 입김 세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 입맛에 맞춰서 해 드려라라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오시면 꼭 직원들이 있어야만 그 분들이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을 해 주시고 보는 데서 위임을 해 주시면 이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사항대로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러고 나면 불만이 덜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지금 김선우 팀장님이 그 더운데 거기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몇 개월을 살았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몇 개월 살다시피 했는데도 지금도 제가 가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는 들지는 않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직원들이 계속 상주할 수도 없고 계속 나가서 본다는 것도 한두 개라야지, 100개가 넘는 서대문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자면 고생이 많은 줄은 아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업자가 오면 회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해 드려라, 그래봤자 비용이 얼마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분들이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물건을 갖고 왔을 때 그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조금더 좋아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두 번 세 번 하는 거보다 그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홍제2동 커뮤니티 아직도 불만이 많으세요. 해달라는 대로 안 해 줬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렇고, 문고리도 그렇고. 문고리 하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해 달라는 대로 안 해줬대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갔더니 제 마음에도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다 대고 같이 할 수는 없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팀장님한테 전화도 안 했어, 그죠? 연락 안 했죠? 그 소리 몇 번 들었는데 가서 예예 대답은 하고 대충 쓰시다가 망가지거나 하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의견은 그거예요, 가서 회장님들한테 아니면 거기 유난히 입김 세신 어르신들 계세요, 그 분들 마음에 들게 해 드려라 하고 업자들한테 위임을 하고 오시면 두 번 세 번 안 가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 본인이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됐어도 불만을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늘 고생하시는 어르신복지과 부탁드립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더위쉼터 제가 보기에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 보면 재난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부서가 지금 안전치수과가 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각 과별로 업무분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할 때 회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지요? 내년에 얼마나 늘어나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600개 늘어나요.

종석

이종석위원

보면 14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분들 일 하면서 업무분장 하는 거에 대해서 신청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없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특별한 민원 없습니다. 전담인력이 전담하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불만사항 없어요? 어르신들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특별히 없고 불만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합니다. 크게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몇 군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을 해 드려요.

종석

이종석위원

잘 하신다고 해도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있었겠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저희한테 공개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면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면 뒷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일단 어르신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좋아하시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몇 군데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14개 기관이요, 수탁기관이.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별로 각 일자리 사업내용이 다 다르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많이 개선은 되었더라고요. 특히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하는 데가 시니어센터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니어클럽 그것도 내가 지적을 해서 개선됐는지 몰라도 일단 어르신들을 배치를 할 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남들이 봐서 저런 역할을 해도 무방하다 싶은 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학교측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각 학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이분들과 공유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거기서 시키는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배치를 할 때, 그런 분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분야별로 배치할 때 배치하는 분야에 과연 이런 분이 가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배치해야 된다 이거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금년에 문화대학을 상하반기로 운영했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길식

홍길식위원

결과가 괜찮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좋아졌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도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상하반기로 물론 늘어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간은 2주인가 늘어난 거 같더라고요, 포괄적으로. 그래도 1학기하고 방학하고 2학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처음에 대상자가 없을까 싶어 우려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3개 동 다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좀 더 알차게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만 동사무소에서 움직거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힘들다고 그래요.

길식

홍길식위원

힘들어요. 힘들지만 가끔 봉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죠, 힘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개설해야 될까, 보기 좋은 거는 본 위원이 주장해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 어르신들이 학위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다는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어느 동에는 대신에 졸업사진을 찍어주는 데도 있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전 동 다.

길식

홍길식위원

안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전 동 찍어드렸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안 찍은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사진 한 장씩 다 드렸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걸 앨범으로 만들어 줘도 좋죠. 그거 몇 명 안 되는데 앨범 두 장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옛날의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른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늘 일을 많이 부탁한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바로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사진 있잖아요. 학사모 쓰고 찍은 사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컸으면. 너무 적어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고 저희 동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비집고 가서 서 있기가 되게 불편할 정도로 저희 동은 인원이 많더라고요. 워낙 동사무소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간이 돼서 일찍 가서 어르신들 옷 입는 거, 학사모 쓰는 거 봤는데 나 예쁘냐고, 꼭 어린애 같으셔서 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진이 어차피 다 주는 것이라면 크기를 좀 더 키워서 드렸으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을 하는 거보다는 저는 커뮤니티 공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건데 교수단지 아시죠? 홍은2동. 주민자치회관 있는데. 거기랑 홍남단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사각지대거든요. 어르신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정자 해줬더니 정자에서 어르신들 맨날 그림책 보시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홍은2동 주민자치회관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른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항상 성별 영향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아마 성인지 관련해서 워낙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 보완을 하시던데 잘 하시니까 많이 구청 직원분들한테 이러한 인식을 주도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개 정도만 강조하겠습니다. 직원 성인지교육 현황 원래는 제가 4, 5급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 6급 이수 현황 비교를 했는데 올해 초에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때 2019년도 현황 주셨고. 어쨌든 2016년부터 18년도까지는 4, 5급 간부직 분들의 성인지교육 이수가 중복 이수를 다 제외하고 오로지 본 인원만 했을 때 점점 줄어서 2016년도에는 40명, 17년도에는 32명, 18년도에 20명. 퍼센테이지로 하면 65%에서 34%까지 뚝 떨어졌다가 올해에는 41분이 했어요. 지난 번에 성인지교육 관련해서 강조를 했다 보니 간부 분들이 보다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들으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바쁘신 분이 계신 거 같아요. 꼭 들으셔서, 간부 분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있으셔야 우리 직원 분들도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성별 영향 분석 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을 하실 때 성별영향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가 어쨌든 법인 전입금으로 여성가족과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대상 사업 유형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에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하면 대충 어떤 개념입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냐, 서대문구 거주 중장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기서부터 이미 왜곡이 돼요. 그죠? ‘여성들을 대상으로’예요. 그러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훈련 및 역량 강화로 잠재능력의 개별, 증대시켜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면 양성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 목적이 이래요. 그런데 대상 사업 유형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성 정책이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균형적인 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특화되게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남자화장실은 사람들이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않습니까? 보는 장소가. 그런데 여성 분들은 다 동일하고.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성별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직업 훈련 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이니 그러면 이분들이 보다 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아니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다음에는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공감하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큰 취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을 늘리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여성센터가 명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아니, 저는 여성센터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더 도움을 드리는 곳이니까 사업취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확실히 지금 남성중심 사회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센터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내용이 요리교실 자격 과정, 제과제빵, 의상제작, 홈패션, 헤어커드, 네일아트, 피부관리 이런 자격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저는 어쨌든 그 사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보다 더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이미 진출해 있는 그런 직업에 치중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센터가 본래 여성분들이 직업적 역량, 훈령 강화, 훈련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 기반 하는데 재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이 보다 사회에 여성분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은 아닌 거 같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특정을 했을 때에 남성 여성의 숫자에 매몰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아직 우리가 고민을 덜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남성 수강생 비율이 소폭 증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봤자 사업 수혜자라고 돼 있는데 남성이 1,260명 중에 남성이 19명이에요, 이건 남성분들 네일아트 더 공부해서 여성 일자리 뺏으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 특히 여성센터의 운영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전출금, 그래서 공단에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공단의 어느 딱 한 명이 프로그램 지정하고 회원 가입하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 상황을 바꿔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성인지사업다운 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가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 말고도 이런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증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점에 민원이 많죠. 지금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더 그렇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보다도 휴게시간 관계로 해서요. 4시간에 30분씩 쉬도록.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지원해 줍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비담임과 보조교사들을 국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길식

홍길식위원

보조교사 배치를 유아들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시설별로 보조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반별로 교사들이 30분 단위로 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 내려줬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휴식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처우는 개선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시간은 거의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들이 교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들이 구청에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호출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담임하고 같이 겸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인데 구청이라든가 행사에 가게 되면 담임이 빠지게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제가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4시 이전까지 보육하고 4시 이후 되면 퇴원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행사나 모든 걸 어린이집 원장들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고 회의도 우리는 4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원장들은 4시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원장님이 오시더라도 담임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4시 이후에는 전부 퇴원하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맞벌이부부들은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침일찍 하고, 어린이집에서 당번제 식으로 해 가지고 아침 일찍 오면 좀더 일찍 가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년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시까지는 기본 보육을 하고요, 4시 이후에는 별도 교사를 채용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근무 안 했는데 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기록을 하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 교사들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하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회계 교육이라든가 1년에 네 차례쯤 그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공백이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교육이면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두 가지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교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교육 관계는 우리가 4시 이후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평가는 1년에 몇 번 하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평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구립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몇 차례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모든 시설에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회 이상,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종합지도점검은 1회 하고 있고요, 급식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것들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이상.

길식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한번에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행정 점검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아이들한테 소홀하다는 거죠. 그 준비하느라고 모든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거기에 올인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그러면. 잘 준비가 된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준비 좀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케어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관계는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급식같은 게 여름에 있거든요. 그때는 여름철로 하는 거고, 또 동절기는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는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시설의 20%를 샘플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A시설 했다면 내년에는 B시설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계절마다 특성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이 요새는 간식을 보내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간식 안 보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보내죠. 가정어린이집에는 간식 보내요. 확인해 보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자기가 원하는 간식을 갖다줘가지고 교사들이 수시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어린이집은 모든 외부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 문제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또 위생문제 때문에 아기들 보편적으로 감기가 많은데 감기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감기약을 좀 갖다주고 선생님께 먹여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급약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냉장고에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냉장고에서도 균이 발생해 가지고 약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부모들의 원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길식

홍길식위원

처음 들어보셨죠? 없답니다. 몇 군데 랜덤으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시스템은 없답니다. 학부모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비상약만 넣을 수 있는 조그만 냉장고가 있답니다. 의원님들한테 내가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감사할 때 이런 걸 봐달라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좀 더 자료를 연구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어린이집에다가 그런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구역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평가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년 1학기부터는 거리로 이전해서 갑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사는 12월까지 완료예정이고 1월에는 이전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 상태료? 아, 거기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왜냐면 동절기에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12월까지 완료하고 1월에는 밑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재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돈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길식

홍길식위원

참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어달라 할 수도 있었는데 협상이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그래도 과장님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주하는 비용이라도 거기서 부담하도록 해 준 것만 해도 큰 성과는 거두었지만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접근성도 안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행정을 못 했을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육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고 자료 요구 많이 했는데 이사, 남의 집 더부살이 하다가 갔잖아요, 개선사항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 대비 올해 이사 가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리 가게 되어서 크게 변화된 거는요, 시간제 보육을 체계적으로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9시부터 6시까지 학부모님들이 아무렇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단위 두 시간 단위 맡겨서 학부모님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을 갈 때 시간에 맡기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난감 대여실을 크게 확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비싼 장난감을 개인 돈 들이지 않고 연회비 만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체험 해 가지고 요리 체험 해 가지고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요리를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또 유아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와 가지고 시설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강당을 새로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던 거 있고, 1층에는 가재울어린이집 지금 아토피 아동들을 특화해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시설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흔한 예를 떼로 교육받다보니까 교육이 소홀하지 않았나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는 많이 보완하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완은 좀 이루어졌습니다만 특정시기에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기 시작이 3월부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3월은 적응기간이고 4월 5월달에 교육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춰가지고 너무 과밀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만족도나 아토피 부모님들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아토피 있는 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서울에 있다보면 사실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아지려고 하면 지방을 가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데 이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토피 관계는 사실 체질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아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토피 개선이 어렵지요. 지금까지 음식아토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알레르기라든가 과일알레르기 그런 알레르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양사를 특별하게 간호사를 투입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런 아동들 20명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편백나무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편백나무 환경을 적응해서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만족도는 좋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만족도는 그 중에 한 분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자녀도 거기 보내시고 계시면서 의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아이돌봄 시스템 관련해서 아이돌봄이라는 걸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아이돌보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는 건데, 저출산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으나 좀 더 중앙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상당히 아이돌보미 그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집단행동들을 하고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아이돌보미를 이용을 했어요. 맞벌이 부부도 있고, 어린이집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늦게 오게 되면 그 공백기에 많이 돌봐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우가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우가 안 좋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육아 학대도 생길 수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원이 잘 되어야지만, 요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저출산 양산도 되고 결혼기피 현상 있잖아요, 아이돌보미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동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서초에서는 교통비 1회 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산출해 봤더니 우리 같은데 하게 된다면 교통비 주게 되면 3억 5,000쯤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하고 서초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 구 같은 경우 바운더리가 버스를 이용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의 구역은 강남, 한강 및 반포동부터 내곡동까지 청계산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초에서는 멀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반포동에서 하다가 내곡동에 가게 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만원들이 있어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서초는 재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담당과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거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간다고 하면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3억 6,000이라는 금액이 나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울시나 여가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서대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적극 검토해 주세요.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추이를 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문화가정. 폭행사건에서 사망사건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초반에 애기가 어릴 때나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서대문구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많이 하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다문화 용역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담아내서.

종석

이종석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말씀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심각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그거까지는 깊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없다고 해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대문이 복지1등구 아니에요? 요즘에는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단일민족 그랬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얼마 전에는 글로벌 이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해서. 나는 그래요, 많은 가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둬 가지고 일대일 멘토링을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가정의 상담이라든가 매칭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더 말씀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 관계는 영등포나 구로 안산 같은 데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석

이종석위원

서대문구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구가 다른 데서도 평가하기는 다문화 정책이 있어서 그래도 서대문구가 상당히 앞서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상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종석

이종석위원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많이 못 했다는 것은 약간 면피성 발언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가정폭력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이혼률도 높아요.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업무보고 때 아동권리를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고 말씀드린 내용, 사실은 감사 때 할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11월 19일 아동권리보호의 날로써 예방의 날로써, 정확하게 학대예방의 날인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인권 옹호하고 아동학대예방, 계속 교육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펼치는 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영아들 위주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입양 대상 아동 지원 업무 현황을 보니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또 입양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을 했을 때 축하금 지원 이렇게 국비랑 매칭된 사업들 위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 외에도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을 한다든지 입양 비용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입양 아동 자체에 대해서, 입양되기 전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랑 서울시나 다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이번 감사를 하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속 진취적으로 사업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못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양되기 전에 서대문구에 영아 일시보호소가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될만한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사전에 인지를 드렸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입양 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시비, 여기 우리 자료에서도 냈듯이 국시비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양축하금이라는 걸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게 7, 8년 전인가 입양특례법이 생기면서 입양 대상 아동이 6개월 이상은 국내에 있어야 되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해외입양이 안 돼서 입양기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는 들었고 이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을 해서 생계비가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 게 있고 일시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없죠. 보호기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있는데 일시보호소, 아이들 갑자기 베이비박스나 이런 보호소에 갇혀 있다 왔을 때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우리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강남인가요? 서울 안에 세 군데가 있는데 법인을 떠나서 굉장히 인건비도 아이 둘 당 1명씩 들어가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여태껏 수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공공이 지원하는 것도 없이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할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사전에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는 거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시보호소에 대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 보조나 운영비 보조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수서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포 홀트나 이런 쪽에서도 입양기관이다 보니까 일시보호소 같은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마포는 거의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이랑. 우리 동방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정을 받아서, 어차피 서울시 내에 있는 아동이고 타구에 있는 아동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삭

주이삭위원

바람직하겠죠. 어쨌든 저는 영아 일시보호소라는 기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사무에 들어간다고 봐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입양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면서 나오는 여러 역할들 중에 이 아동들이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대구비만으로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거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수억이 드는 사항이니 시비와 국비가 함께 매칭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상위 중앙에서 반응이 느리다 싶으면 소액이라도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입양이라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예산 자체도 구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아동 생활시설에 비하면 관심을 저희가 덜 갖는 편이긴 한데 그쪽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고 승인받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조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아동수당 10%였나요? 못 받는 친구들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랬다가 지금 다행히도 모든 대상 아동들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우리 구가 앞장서서 지원하려고 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내용이 거기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친구들이 명예구민이 되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입양되고 나면.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또 이미 적을 서대문구에 두고 있는 구민이고요. 명예구민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특히 이 아동들이 유권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위정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니까, 또 좋게 잘 답변해 주시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월경용품 관련해서 11세부터 18세까지 얼마 전에 구로에서 나온 거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보건용품.

종석

이종석위원

바우처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요?

종석

이종석위원

약간 뭐라고 하죠. 이용해야 되는데 꺼리게 된다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각 집으로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랑 실질적으로 대면할 일은 없어요. 저희가 신청하라고 안내를 보내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저 말고 안한희 의원님이랑 양리리 의원이 비례대표다 보니까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토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얘기 했잖아요. 초등돌봄이라고 하는데 접근방식에서, 아동 청소년 했을 때 그 중에 초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은청소년복지관에 가보면 시간대별로 애들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해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했잖아요. 아직은 많이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도 애들 아빠로서, 우리 애기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홍은초등학교, 명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있고 충암도 있잖아요. 이번에 별관 비면 그 공간도 어르신들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혹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별관은 아마 계획이, 우리가 나가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임차해서. 그 부서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말고. 홍은 자치회관 보면 위가 비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거기 건물로 나가 있는 부서들이 들어오고 키움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종석

이종석위원

키움센터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초등돌봄이 하나 들어오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확정된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다음에 계속 문화회관 같이 안 되나 물어봤는데 얘기해 봤습니까? 여러 번 물어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회관 얘기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의도는 제가 잘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갈 곳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나 누군가가 따라 붙어야 돼요. 계속 상주해야 되고. 그런데 문화회관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상주할만한 공간을 줄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아지트라고 꿈나라카페처럼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영아나 영유아나 어린이집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심도가 높은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동 청소년은 사실은 혜택을 그동안 많이 못 받아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공간이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 광주에도 가봤지만 그냥 공터에요, 공터. 공터에 애들이 놀다 가는 건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꼭 있는 교실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가 그 공간에 머물다 갈 수 있게 꾸며 놔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 연구를 해봤습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남가좌1동 지하에 함께카페라고 해서 그 옆에 교육복지센터가 있어서 관리해 주고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어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애들 많이 오죠. 그런 공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에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공간이 별도로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계속 그 공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문화회관에다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뽑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공단 쪽에.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현실과 이상은 다르겠지만 너무 생각만 하시고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기는 떨어지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키움센터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가서 얘기해 보고 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저쪽에서도 안 하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공간 안에 뭔가 사업이 들어가면 인건비 부분에서 공단 쪽 사람들하고 이게 좀 달라져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청소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한정된 재원과 그 다음에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 공익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걸 전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례로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초등돌봄키움센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 인원이 채 20명이 안 돼요. 북가좌초등학교 인근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 운영비는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요. 어떤 시설 하나 만들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효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으로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이 충분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바로 지금 현재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연구를 해주면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라는 게, 계속 말씀했던 게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찾아가, 뭘 하겠다 하면 이쪽에서는 일하기 싫으니까 못합니다. 그걸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협업 관계에서 단절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도 있고 경영의 효율성도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행정하고는 달라요. 공단 운영에서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게 평가 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면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공공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우선시해서 돈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공공을 위해 필요하고 이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상충돼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공단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원활하게.

종석

이종석위원

굳이 공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공단뿐만 아니라

종석

이종석위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공간은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의 역할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서로 간에 부서별로 많이 단절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마치고 가셨으면 더 편안하게 드셨을 텐데 숙제가 남아서 좀 그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거 같아요. 전번 업무보고 자료 책 가지고 계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147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초등돌봄 사업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어요. 다함께돌봄협의회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11월까지 구성하고 회의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구성은 돼 있고요. 회의가 12월 며칟날 잡혀 있어요.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했어요.

한희

안한희위원

지금 11월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구성만 하고 날짜는 잡혀 있어요. 12월 23일에 잡혀있대요.

한희

안한희위원

몇 분이 하시는지 그 자료 좀. 운영하시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이용 대상이 왜 방과후돌봄 초등학생이 이렇게 16명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적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희

안한희위원

25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25명은 상시로 있는 거 말고 시간제로 왔다갔다 하는 인원까지 하면 25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돌봄의 특성이 방학 때는 많고 학기 중에는 줄고 그렇대요. 왜냐면 어디나 보면 그렇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보면 방학 때는 아침부터 와 있어야 되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 왔다갔다 하느라고 잠깐 돌봄 하는 애들은 있는데 지금은 상시로 있는 애들은 10명.

한희

안한희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세 명요.

한희

안한희위원

3명이서 하루종일인가요? 아침서부터 퇴근까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봤어요.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봐도. 페이지 수를 보더라도. 많다보니까 지적할 것도 많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발전소 관련해서. 문화발전소 지을 때 얼마 들었지요?

그 다음에 연간단위 운영비가 얼마 들었지요?

5억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연간 계산을 하면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요?

10월까지 해서 두 군데 받았는데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두 개 나누어서 받았어요. 7,220명, 그 다음에 7,739명.

19년도 봤어요. 봤는데 이 중에 두 군데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월 단위로 계산하고 25일 기준으로 계산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37명, 한 군데는 31명이에요. 중복으로 간다면 예산 27억 들어가지고 연간단위 5억 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게 일단위로 계산했을 때 50명 정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얼마 전에 계속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정도 된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 창작놀이센터 관련 해 가지고, 창작놀이센터는 얼마 들었습니까?

7억요?

그 다음에 연간단위 운영비는 얼마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10월까지 했는데 2,549명이에요. 그것도 25회 기준으로 했더니 내가 계산기 두들겨봤는데 숫자가 잘못 나온지 알았습니다. 일단위 계산했더니 11명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지요?

그러면 11명이면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이 아니라 11명이면 하루에. 심각할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책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체육과랑 도시관리공단이랑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보면 여기에 문화체육과 개선공사라는 걸 보고를 해 주시죠? 통째로 몇 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업무가 여기서는 예산을 잡고 집행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좋을 때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을 테고, 나쁠 때는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업무보고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 업무할 때는 발생 안 한다고 봐요? 문화체육회관만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하단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측면에서 봤는데 문화발전소나 그런 부분도 이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그걸 꼭 그렇다고 하는 거보다도 하나만 보더라도 열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요. 꼭 도시관리공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안에도 중복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잡아주고 편성하다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저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업무메뉴를 정해서 서로 간에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체육과가 인원대비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중반쯤에 체육관내 거주지 및 녹지공원 천변 등 야외 설치된 운동기구 현황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과가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푸른도시과 또 한 군데가 안전치수과 홍제천변에 대한 관리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운영되는데 문화체육과 직원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부서마다 점검 주기가 다 다르고 점검기준의 유무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있냐 없냐부터 차이가 있고 보험가입 유무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 특히 운동기구 운영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한 매뉴얼을 두고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개 부서가 정확하게 책임을 맡아서 하든지 이런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저희 체육시설 조례가 있나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만약에 한 부서를 하게 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를 설정을 하고 책임도 부과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제얘기 좀 할게요. 올해 독립민주축제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8,000입니다. 구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3,000이 붙었어요. 제가 외부기관의 축제에 대한 평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착오가 있으셨는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평가가 있는데 없다라고 나오는 걸 보고 외부평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유감으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제가 따로 말씀 드리니까 송구하다고 하시면서 갖고 오셨어요. 구정평가단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축제 지원센터의 평가가 있습니다. 둘다 보니까 어쨌든 이 평가 내용만 잘 적용하면 축제가 정말 잘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인상깊은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 2017년도의 평가는 우천상황에서 행사장으로 접근 용이성이 저하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64%로 대폭 감소. 그러니까 64%면 36%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아까 64% 줄은 거에다 73.5%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폭염 상황으로 인한 행사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저하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구정평가단 내용만 있고 서울시 평가는 없는데 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가서 보니까 송풍기, 유플렉스 이런 데 가도 밖에다 바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천막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뚫린 상황에서 켜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았는데 마침 또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참석 인원이 2017년도로 회복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서대문구민이 전체 참여인원의 30%, 나머지 70% 중에 무응답자도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알 수 없거나 관외에 주민이시더라고요. 우리 관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서울축제 지원센터의 평가를 보면 올해 주제인 함께 가는 길은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고 상징성만 가지고 있어서 아쉬움. 축제설명에서도 주제에 대한 설명과 개연성 있는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음.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는 축제가 자칫 반복된 패턴으로 읽힐 수 있어 주제를 좀 더 부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이 내용이 앞서서 17년도 평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우림콘서트가 대체 이 축제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올해 거미 부르셨지요?

저 거미 되게 좋아해 가지고 가서 인스타그램 라이브까지 하면서 제 인친들한테 공유도 했지만 컨텐츠 내용에서는 좀 다시 봐야 된다고 봐요. 거미 부르는데 1,870만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거미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해 65에서 75사이였어요. 이 분들이 다시 온다고 해서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체 규모에서 방문한 수나 이런 거 비교하면 한 만명 넘는 사람이 새로 오는 샘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꼭 거미 때문에 올까, 자우림 때문에 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평가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 건,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이 하드웨어적인 자체가 기본잠재력에 들어가고 독립민주라는 컨텐츠 역사성을 가진 게 기본 잠재력이니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너무 외적으로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 밖으로 나가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는 좀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가수를 불러도 사실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무한도전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역사성 있는 힙합 가수들 노래를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출연자들하고 듀엣을 해서 하는 그런 형식들의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섭외를 할 때 하면 좋겠다, 물론 비용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곳에서 아끼거나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컨텐츠 부분에서 강화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는데 도슨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또 있어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 평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아, 그러면 따로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걸 해 주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어플로 그냥.

올해 소요예산 그러니까 지출 내역에 운영비 중에 주차 및 운영 인력 활동비 해서 44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닌 거죠. 도슨트 비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죠.

그 내용이 2018년도 평가에 구정평가단 내용도 있고 서울시 축제지원센터의 평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플이나 이런 게 홍보가 잘 됐다면 상관없겠지만 실제로 거기 와서 앱을 까세요, 다운로드하세요. 누군가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다 못해 주니까.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도슨트 정도도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2020년도에는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과가 너무 많아서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 같아. 저 역시 작년에 와서 왜 우리 가좌 쪽에는 없냐고 제일 먼저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생활체육이 이렇게 많은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조금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차이나요. 대부분 다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187, 186.

그러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이게 다 해결되는 건가요?

가을축제가 많아서? 그리고 바른자세교실은 어때요? 올해 처음 실시된 거죠?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많은 건가요?

아, 전체 초등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성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박물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소 질의는 딱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위생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들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 공문이 오고 간 내용들과 행정처분이 진행된 거 또 행정처분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들에 대한 거 굉장히 잘 면밀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지금도 문드러집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다 속고 착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성은 없지만 어쨌든 혐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당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당하고 소송을 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요 그러면 조정 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판에서 감경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처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를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했는데 초범이고 고의성 없고 충분히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이만한 행정처분을 하는 게 공익성, 공익적인 의도로 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이 개인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너무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니 처분을 경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아니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법률가들이 아니니까 뭐가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는 행정심판이나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불안감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집행부가 행정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 이분들의 최소한 그런 불이익, 공익적 성격보다도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되는 여지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가 우리가 이거 행정처분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권익위라든지 도 시민감사옴브즈맨에 의뢰를 해 보셔라 그래서 판단을 받아보고 행정심판까지 안 하고 행정소송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의 정도가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2016년도부터 올 6월까지 몇 건입니까? 63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과징금 몇백만원씩 내고 한 달, 두 달, 길면 3개월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받는데 이런 걸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 들어서 적극행정 조례를 지자체에다 제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걸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건위생과장님이 계시는 데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사실은 식품외식업중앙회서대문지회 총회를 가면 이걸 갖고 제가, 보건소장이 되고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외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 회원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매번 누누이 얘기를 하고 또 본인들이 꼭 서대문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국 외식업중앙회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가 큰 일 해냈다고 하시는 것이 5개 조항 위조, 변조, 도용, 협박, 폭행 해서 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다고 자기가 회장 때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앙회 회장님이라는 분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법을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이삭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또 걸려서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오히려 장사 잘 되고 모범음식점들은 다 안 하시고 혼자 영업하시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걸려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증적으로는 아주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업하기 참 어렵구나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가혹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다고 어떻게 시간 내서 다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십분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가 재량권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해서 아까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라든지 시민감사옴브즈맨 같은 고충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데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사가 기소유예했어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서대문구청에서 행정처분하시오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 보고 아, 그래? 1개월 딱 때리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해서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냥 우리 선에서 딱 마무리 짓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판단을 못하니 여기에 한번 의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어디에선가 과징금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영업정지도 해 주지 말고 차라리 과징금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만큼 재료 날아가고 가게 문 닫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위생지도, 관내 파악은 1년 동안 하면서 많이 파악 됐습니까? 업체는? 얼마나 됐어요? 관내 업체.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몇 건이나 되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보건소라도 관내 식품업소를 다 알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많이 파악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나 많이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100%를 안 한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00%?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거 칭찬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역건강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 관련 해 가지고 사망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몰라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어디...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 관내 말고 다른 데. 몰랐어요? 뉴스에 대서특필 났었는데. 아기 보는 분이 아기를 던지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산후 도우미. 조리원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도우미라도. 조리원도 관련될까봐 말씀 드리는 건데 도우미라도 연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렇죠.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은 저희 관내 4개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있다고 그러면, 뉴스 보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산후도우미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서초구 관내 같은 경우 교육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4개 업소에다가 너네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에 산후도우미 관리하는 인원이 아이미래로에는 39명 있고요, 아이맘케어에는 46명, 여러 명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뉴스도 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문만 보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점검 나갈 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좀 계획을 짜가지고 관내에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번에 사고 난 거 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되겠다 이런 사람이 거기 업소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보는 사람은 일단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애를 보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애 보는 게 사실 힘듭니다. 자기 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적성에 안 맞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부터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사고가 나서 서대문 관내에 1:1이라도 면접을 본다든지 인성에 대해서 파악을, 아까 공문만 보냈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사고가 절대 안 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이슈 되는 것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구하라 자살한 거 보셨지요? 그거 보면서 뭘 느꼈어요, 과장님?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인터넷에 댓글을 없애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플이 문제기 때문에 댓글 없애기. 전에 어떤 교수님이 댓글을 선플, 좋은 댓글을 달자라는 선플 운동을 하면 봉사 몇 점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한국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남들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선플보다는 악플 다는 사람이, 취미 삼아서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체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말하기 좀 뭐한데 관내 정치인 중 한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쉬쉬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사실 개별적인 접촉이 힘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 자살할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그런 분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주위에서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자기 옆집도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관공서가 아무리 홍보는 하지만 알 수가 없고 특히 매체에서 연예인이 죽는다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을 때 언론에서, 요즘은 옛날보다 덜하게 크게 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가 감수성이 강합니다.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거 같지만 이런 연속되는 댓글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연예인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민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나, 옛날같이 이웃집 알고 앞집 알고 서로간 소통이 되어야지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위험직업군, 어려울 텐데 가능하다면 봐 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공무원들도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 집부터 챙겨야 되는데 악성민원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하셔가지고 내 집 사람들이 잘 해야 외부에서 대면업무 볼 때 스트레스 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직원들 관리 우선적으로 해서. 해피바이러스가 왜 있는지 아세요? 내가 즐거워야지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그런 상담하고 있는 정신센터 직원들은 힐링을 보내고 있고요, 구청 내에서도 대민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로 해 가지고 힐링을 몇 분씩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