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건 꼭 건설관리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시작하니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관련해서 올해는 20% 목표를 선정해서 목표액에 구매실적 20%를 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안전건설교통국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매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가 100% 이상이 되거나 혹은 500% 넘는 곳도 있고 어쨌든 50% 넘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4개 과는 충분히 목표액 100%를 거의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는 3% 하고 토목과는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과 서무한테만 맡기고 그러시지 말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부터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회적기업 물품이거든요. 거의 부서마다 이거 쓰실 거 아니에요. 쓰시는 것만 체크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치는 안 나올 것 같고. 특히 토목과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국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12명이시잖아요. 그런데 회의는 주로 3명이 많네요.

네.

현재까지 총 아홉 번 회의를 하셨는데 세 명만 회의에 참석한 게 일곱 번이나 돼요.

보통 우리가 회의가 성립했다고 한다면 과반은 출석해야 회의가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소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기능 파트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소위원회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규정이 없으면 차라리 조례에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일반 주민들이 이거 위원회 회의 결과를 올리셨는지는 제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12명인데 3명이 와서 했다. 근거규정이 명확하다면야 주민들도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지금 사실은 서면심의가 3명이네요.

그런데 이 서면심의 내용이 꽤 많나요?

지금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당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서면 및 온라인 심의라고 해서 어떤 때는 2만원 주시고 어떤 때는 5만원 주세요. 지금 회의 참석기준에 따르면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가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만원 준 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서면심의 하실 때, 정확한, 저도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지침을 내리라고 말은 할 겁니다만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심사를 서면심의로만 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로 보이고. 그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상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보상협의회는 어떤 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죠?

이걸 건설관리과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몇 년 간 지금 열린 적은 없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부서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셔서 이관을 하거나 이게 크게 열리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새로 지정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대부분 다 민간개발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상하거나 할 일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SOC를 창출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정말 꼭 필요한지, 법에는 꼭 의무사항으로 있다면야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앞서 위원회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서면 및 온라인 심의로 그냥 5만원. 이건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 준해서 지금 5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방대한 자료를 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서면심의라고 한다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서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9월 말 현재 상황이지만 몇 %라고 말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살펴주시고요. 도로관리심의회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인가요?

아니,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고 도로관리심의회

제가 2019년 위원회 수당 집행현황을 기획예산팀에 말씀드려서 전 부서 수합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게 어제 받은 거면 어제 일자로 회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셨어야 되잖아요.

매년 하는 걸 정리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다른 부서는 온 것대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토목과는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봤더니 자료 자체를 저한테 심각하게 주셔서 다른 부서 것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될 정도예요. 지금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 올라간 걸 보면 7월 24일 총 20명이 모여서 회의하셨네요. 이런 부분들 제출할 때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금 하신 거죠?

이건 서면심의 아니고 직접 대면심의하신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기금 이름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잖아요. 도로굴착기금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디테일한 거지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의회 책자가 15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그만큼 필요한가요?

그 책자가 엄밀히 따지면 심의회 책자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구청 근무하지 않으시는 서부도로사업소나 경찰서나 난방공사든 한전이든 이런 데 나가는 건

사실 이런 거 나가는 건 사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상관없을 거예요. 그건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자료 자체를 저한테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기금운용 할 때 우리은행 지점장님 들어오시던데 기금이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꼭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석자로 해서 듣는 부분이 아니고? 맡긴 사람이 와서 위원이 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기금 전체 다 우리은행 지점장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에도 들어가 계세요.

거기 계신다니까 왜 없다고 하세요? 거기에도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기금에 있어서 제가 전 부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볼 생각이고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도 꼭 따로 둬야 되나요? 우리 구 전체로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거나 아니면 과로 봤을 때는 그냥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담아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사실 세 번이나 열릴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그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럼 넘어가고요. 우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하셨어요. 하셨죠?

이것도 두 번 하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만 하셨다고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토목과는 언제 기준으로 저한테 주시는지 제가 도통 분간을 할 수 없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참석자수나 수당 수령자수를 제가 물어봤을 때 보통 다른 데 서면심의 했을 때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면심의를 안 주시니까 수당 지급이 그냥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회의 시간도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회의와 이게 지금 10월 회의 둘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무슨 근거로 또 7만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1시간 했다고 알려주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시는 것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주신 자료에는 회의 시간을 1시간 했다고 하시면서 수당을 지금 민간 네 분에게 지급했다는 게 어떤 근거로 지급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서면심의 자체는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서면심의를 해놓고 일반 회의를 한 것처럼 해서 회의수당을 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서면심의를 해도 준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냥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얘기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대면심의를 하시지 왜. 1시간씩 담당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11명 중에 4명이 민간이고 지금 7명이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분들만 모여도 과반은 넘는 거고 그분들 중에 몇 분만 시간 맞춰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4시간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시간 쏟는 게 더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면심의로 1시간 했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유○

그런데 왜 10월 회의록에는 심의위원에 그 분 이름이 빠져있어요? 10월 회의한 것도 올라가 있어요. 10월 21일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이날은 또 뭐가 바쁘셔서 서면회의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금운용심의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설명해야 될 정도의 회의인가요?

그 서면심의 했던 자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공개해도 될 자료면 주시고 비공개자료면 오셔서 설명해주시고 가져가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 건 주실 수 있겠지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관리심의하고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술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건 엄밀히 성격은 기금운용이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10월에도 서면심의비를 지출했는지도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 단위래요.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 앉아계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원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른 과장님들도 오늘 계속 위원회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 조례죠?

안전관리기본조례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 구 조례인가요?

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둘 다 지금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조례를 봐야 되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는 지금 그러면 조례도 있는데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필요 없으면 이 조례 없애면 되지 왜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거기서 한다고 명시를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중복되니까 이건 안 합니다 하기는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껏 만들어서 집행도 안 될 것을 2017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법에 따라서 이걸 조례에 그냥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한다고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안 모이셨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이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모이신 위원분들을 보니까 온 동네 바쁘신 분들 다 모아놔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공간인데 이걸 그냥 서면으로 하고만 계신다,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의 헤드쿼터가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 할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게 필요해요?

제 말씀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가 바쁘신 분들을 모으셨지만 서면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하셔서 서대문구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할 건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관기관 다 모아놓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원활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서대문구에 KT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었고 저한테 주신 걸로도 작년에 침수피해 있었고 올해 태풍피해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들도 생기는 거고. 안전조정실무위원회 이 기능이 뭐예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런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올리신 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심의에요. 주민들 보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을 담보 받고 있다, 계획 잘 수립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당연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저는 이게 위원회 기능으로서 적절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당연히 포함돼야겠지만 어떻게 이게 전부가 됩니까?

전부로 지금 나와 있어요. 모든 회의 결과를 보면 지역축제안전회의만 하시지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서면심의만 하고 계시는 건 누가 봐도 전부 지역축제 얘기만 하는 거죠.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십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심사비는 주시지 않은 거죠?

안전치수과 관련된 위원회 구의원은 한 명도 포함 안 되네요.

구의원은 한 명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축제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기능이 필요는 한데 제가 전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 중에 지역축제를 총괄하는 최소한 두 개 부서는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가 동 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여기에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동에서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최소한 지역축제 심의를 하신다면 이 두 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그만큼 지역 축제가 중요한 이슈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배석만 하시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위원으로 넣어서 회의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위원회 하나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올해 개최된 적이 없나요?

올해는 운영 안 하셨다는 거죠?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지정 역할만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위원만 다시 위촉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조례는 어디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우리 조례는 없고요?

서울시 조례로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구가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요?

어쨌든 저는 취약지역 지정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정도 하고 관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는 크게 지정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안 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 기능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계속 위원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우리 교통행정과 위원회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회의가 2시간이나 소요되나요?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참석수당은 10만원이 아니고 7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이 됐을 때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2시간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2시간 이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교통유발금 경감 심의했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부분인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사실 시 업무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시에서 내려온 것대로 진행해서 좀 안타까운 건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열심히 판단하고 봐서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세금은 다, 이 부담금은 시로 가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시 기금으로 돼있거나 그런 건 아닌거죠?

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교통 개선을 하는데 쓰는 성격으로 되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더라도 어차피 그건 시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시혜적으로 주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시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5대5까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느 정도 6대4나 7대3으로 가더라도 정확한 분배율이 좀 있어야지 우리 구도 열심히 보고 뭘 했을 때 피드백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도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일수가 많아서 유연근무제 적용이 된다면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한 달에 하루 유연근무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 직원의 20% 이상이 유연근무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 우리 근무일수에서 반을 넘겼는데 거기에서 직원의 2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했다, 적어도.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아 유연근무제를 했으니까 세금을 감면해줘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건 하루는 전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가 도입하다 보니 처음 도입할 때 5%에서 지금 20%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일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좀 더 이게 50% 실효성있게, 아시겠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 한다는 건 웬만하면 자차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더 말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구도 운영을 했을 때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결국은 감면을 신청하신 분들이 그 감면 기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플렉스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이런 내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이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몇 천 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기들 고민도 있겠지만 유플렉스를 해가지고 유플렉스가 그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유플렉스가 했을 때와 현대백화점이 했을 때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다는 건 교통에 주는 영향도 차이가 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돈 많이 걷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제출하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만 해도 6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래서 경감률이 떨어지는 게 아예 0인 게 3개가 있고, 제출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2개가 있고 하나만 제대로 적용 경감률을 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온정주의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구가 제출했고 우리 구가 담당부서가 이것을 점검하다 보니 사실상 저는 조금 온정주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출한 부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을 지금 이행점검 결과를 체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도 내부적인 업무가 분리됐을 뿐이지 크게는 구청이다 보니까 점검에 있어서 저는 조금 온정주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이 부분도 그렇고 대체로 우리가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제출하는 부서도 아예 할 수 없는 거면 판단을 해서 그 항목을 안 줘야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점검하시는 분도 이 항목을 제하고 하실 거잖아요. 서로가 의미없는 행정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출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더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지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봤을 때,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산부 주차공간에, 제가 다른 부서 차량이었으면 어떻게어떻게 처리하시라 이랬겠지만 교통행정과 차량이 거기에 놓여있었다는 것은, 이 업무를 또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부서잖아요. 관리야 교통관리과가 하고 공단이 하고 이러겠지만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시는 이 과가 그런 곳에 차를 세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 구청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거기 팻말 세워달라고 한 것도 빠르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락처가 없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20에 연락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금연스티커는 보건소 이름으로 부착 돼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공익적인 거니까 해 줬을 거라고 보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행정절차를 더 줄이고 우리가 그 업무를 받는다 해봤자 그쪽에 토스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알려만 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시에 그게 안 먹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히 버스알림서비스 고장률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업무보고 때와 다른 경로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홍제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하신다고 했던 부분, 아예 지금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차저차 해서 안 한다고 최종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그냥 이 계획 자체는 없던 것으로 하고 이 예산 불용시키는 건가요?

최근에 거기다가 무인단속카메라 이렇게 해서 단속하겠다 이런 현수막 걸려 있던데. 연가교하고 홍남교 사이에. 단속하겠다는 현수막 붙어있던데. 송림식당 건너편 쪽에.

아니 어쨌든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은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텐데 최종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0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저희가 총 9명의 위원이 계시고 여기에 공무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회의 참석률이 공무원 한 명은 아마 과장님이실 거고 국장님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무원 두 명일 때가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1명, 1명, 혹은 0명일 때도 있습니다. 두분 다 참석을 안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참석 안 하실 때 국장님만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그 말씀이세요?

어쨌든 저도 국장님도 매달 하는 회의다 보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과장님은 0명이 되게 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팀장님 들어가고 담당자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책임성 있게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6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7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적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적어도 10명 이내로 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통관리과 위원회는 전문가보다는 주민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래도 전문가를 아까 10명 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동네 분포가 쏠려있어요. 그 부분도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지 너무 한쪽 동네로만 쏠려있으면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기에 위원 선정할 때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 할 때 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잘 안 올라온다는 얘기드린 적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잘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8년 6월 이후에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올리셨던 분이 부서가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했으면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정책기획 파트쪽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담당 파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제가 질의했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원이 옮겨간다고 해서 6월에서 끝나버리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이 인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신경 못쓰고 계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람도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팀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지금 2018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회의록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