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목요일까지 3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준비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건으로서 맞춤형 창업 및 취업 기술교육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굴삭기 교육으로 시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익년도에 국가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에 시비 확보분을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5천만 원의 가내시를 떨구었다가 국비 수급과정에서 3823만 5천 원을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1176만 5천 원으로 3개 사업을 실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서 중앙시장 노후급수 기계설비 보수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에 100% 저희들이 집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관계로 2019년 초에 대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7건으로서 감독공무원과 시장, 관계 자 모든 분들이 합동점검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했습니다. 7건 모두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서 저희가 2019년 2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도 1회 운영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1회,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도 1회 운영했습니다. 위원회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상·하반기 개최가 아닌 기업의 채용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수시로 개최하라는 건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2019년 취업박람회를 2019년 3월에 1회 추진해서 참여업체가 16개, 면접 176명, 취업이 1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매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를 운영하였고 지원업체는 6개, 구인은 71명, 면접은 167명, 채용이 3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김병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확대를 요구한 건과 관련해서 2019년 9월 24일 충청에너지서비스 서부지사장 외 2명을 불러서 시장님의 도시가스 확대 보급요청서를 전달하고 제천시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분들도 스스로 제천시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협조해서 제천시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분부터는 지속적으로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협약서 MOU 포함해서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9건으로 주로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위탁협약을 비롯해서 고객센터 위탁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화폐 2020년 500억 원 비전선포식을 위한 코미디언협회와 제천시장 전통시장 연합회, 그리고 제천시 간에 3자 협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로 일상적인 업무로 MOU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주요사업 일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원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요원 17명이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투어 시에 러브투어 해설사가 버스에 탑승해서 전통시장 및 관내 주요 관광지를 안내 및 해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여행사 및 코레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관광버스 1대당 35명이 넘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식당에서 반드시 식사를 두 끼를 하고 전통시장에서 1시간 30분 소비활동을 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나번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작년에 2만 5천명이 했는데 올해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방문이 3만 1677명, 그래서 차량지원이 811대, 1인당 소비액이 4만 636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의 영수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천에 오기 전에 이분들이 거의 다 식당이라든가 소비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것은 사실적으로 제천에 떨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1677명을 4만 6360원으로 환산하면 14억 6800만 원이 제천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된 거고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어떤 약초시장에서 약초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힘들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팔도장터 관광열차 월별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41명이 오셔 가지고 차량지원은 98대, 1인당 소비액은 5만 47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러브투어보다는 한 몇 천 원 더 많은 것은 러브투어는 전국적으로 오시고 있고, 코레일은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조금 소비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연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에 2만 3013명이 오셔 가지고 차량지원은 558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19년은 10월 말 현재 2만 8719명으로 연말까지 3만 명 이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 손님들이 늘어난 원인도 있고요. 제천시가 크고 작은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향 각지에서 관광객이 실제로 오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현재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3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특이점은 제천지역의 외곽지역에 있는 엑스포공원이라든가 한방마을 영농조합에도 연간 8천 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역전한마음시장, 금성면·청풍면에도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천화폐?모아?발행 및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화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20억 원의 판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현재 1억 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맹점이 현재 6천개 대상에서 5800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가맹점도 60% 정도인 3250여개 소가 현재 가맹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10배 이상 최고 속도로 제천시가 잘 정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20년에는 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300억 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500억 원을 달성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류형을 300억 원, 모바일 특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나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카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억 원 정도는 그것으로 하고 300억 원은 노인분들이 그래도 지폐를 많이 선호하시는 관계로 일단 300:200억 원 비율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화폐 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지급되는 시책발행,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화폐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화폐가 현재 판매대행점 관련해서는 관내 금융기관 52개가 협약이 완료돼서 유통채널은 100% 달성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제천시 관내에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대상이 6천개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300개만 더 달성하면 100% 로 모든 가맹점이 가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자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해소 기동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노인층이나 아니면 어린층들에서 전자화폐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 점포는 20개 점포고 지원됐던 내용은 청년상인교육이라든가 도시가스 및 수도공사 비용, 점포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점포임대료,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주체가 제천시가 아닌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업무지침에 의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일부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청년몰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청년몰조성사업 선정이 2016년 7월 11일에 돼서 기반조성 및 점포 인테리어 사업 착수를 당해연도 12월 23일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말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그래서 2018년 1월 9일자로 모든 사업이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종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 확인을 나오신 바와 같이 일자리팀에 하부조직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다는 직영이 속도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영을 통해 가지고 사실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운영현황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기업 발굴, 기업을 방문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딱히 문제점은 없고요. 취업실적은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5번,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2019년 건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시 취업박람회를 매월 대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결과는 2018～2019년 상반기까지 해서 취업이 49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사업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실적은 8회를 운영해서 구인 수는 71명이었고 채용이 33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82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충청북도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파면 팔수록 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충주에 비해서 10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지역 기준은 100m당 10～49가구 기준으로 세대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건을 매월 11월 초에 추진해서 동절기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작년부터 3개월을 모든 공정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은 56%고, 단독주택은 12% 정도 보고있습니다. 근데 도내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는 데는 사실 없고요. 제천시만 이것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급목표는 80%가 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스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충청북도의 시군의 협의를 통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건의 및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만 7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제조부문의 중소기업과 봉사자를 연결해서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4시간 기준으로 봉사인 관계로 2만 원만 실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이 6639명, 그래서 주된 봉사내용은 폐비닐·잡초제거, 적과 및 수확, 그리고 기업에는―주로 소규모 영세기업―양말 포장, 비닐 접기, 공장 내 환경미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일손봉사의 수요 대비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4시간에 2만 원만 지급되는 관계로 봉사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 목적보다는 일자리 사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책으로서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이라든가 봉사동아리 등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및 관외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이것을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나 홍보·마케팅·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결해서 시장별로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관 하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 희망사업프로젝트, 청년몰 조성사업,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현대적인 경영기반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현황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관계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3개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과 6개 사업, 농업정책과 7개 사업, 여성가족과·시민행정과·정보통신과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총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중에서 3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건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 사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현재 3곳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72면, 내토시장 전용주차장이 26면, 역전한마음시장이 2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으로 이 사업이 공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정산서라든가 수익금 사용내역, 그리고 통장을 이원화해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매년 이월 조치를 하되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에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건인데 사회적기업 판매 개척 관련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물품이나 공사 용역이 공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관내기업, 공공기관, 초·중·고에 우선구매 홍보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31군데, 마을기업이 6군데, 협동조합이 47군데 해서 총 84개 기업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내년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2020년에 준공되면 창업에서부터 판매까지 토탈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전시실이라든가 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이상으로 저희 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고 제천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주차장 수입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은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의 특정인의 점유라든가 그리고 또 사용수입의 통장관리의 명확한 관리, 이런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 파악한 것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자세히 봤는데요.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정산서가 과연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1월 달에 수입금 사용내역을 보면 상인회 임원 명절 선물비로 30만 원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9월에 ‘명절 직원 떡값’이라는 표현해서 104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직원 명절비 항목으로 13명이 10만 원씩 13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시설관리유지비라든가 아무래도 생산적인 곳에 저희들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ⵈⵈ.

이것은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한 거 아니고 법적이라든가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홍보광고비로 11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도 증빙자료가 제천 모 일간지의 기사 딱 한 면입니다. 어떻게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경제과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 환수조치해서 법과 조례에 맞게 쓰여지도록 결과보고 조치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PT화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아?화폐 명칭공모는 언제 실시하셨고,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연말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모아?화폐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명칭이?

제천 ?모아??

예, ?모아?라는 명칭이.

?모아?라는 명칭이 어디 우리가ⵈⵈ.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다른 지자체로ⵈⵈ.

제천시에서 지금 ?모아?라고 명칭을 확정하셨는데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했는지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모아?는 ?모아쇼핑?도 있고요, 사실은.

아니, 지역화폐라는 명칭으로.

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포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지역화폐는 아니고요. 거기는 상호 간에 협약화폐라고 마포구에서도 쓰는데 저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2016년도에 마포구에서 사용한 똑같은 지역화폐입니다.

예, 저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브랜드랑 비슷하고요. 똑같은 취지의 화폐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 최소한 인터넷에 지역화폐?모아?라고 검색해 보면 중복체크는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절차도 안 거치셨는지.

그것은 말씀드리면요. ?모아?가 마포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었는데 저것은 지역화폐가 아니고―우리가 생각하는 지역화폐는 들어가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들어가는데―관에서 주도하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회원들끼리 자생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지역에서 소액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외하려니까 좋은 명칭이 없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 먼저 화폐라는 명목 아래 사용된 점,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천 경제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하는 화폐 명칭 공모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성과위주로 업주를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화폐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명 ?화폐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지역화폐 부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황이라든지 제보는 많지만 위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고 고액 구매자와 고액 환전 가맹점의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부정화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유통 의심사례 분석 기준인데요. 저는 화폐 고액 구매자와 환전 고액 가맹점 순 500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고요. 특히, 고액화폐 구매자 100위까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화폐 구매자가 매달 200만 원씩 구입해서 언제 구입했고 이 구입한 화폐를 어느 시점에, 어느 가맹점에서 사용했고 가맹점에서는 어떤 날짜에 환전하는 것까지 정확한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1인 구매 최고액 200만 원을 구입해서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사용한 자가 100명 중에 75명이었습니다. 특히 소매점, 음식점 등에 사용되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부정사례라고, 의심사례라고 인정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화폐에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많이 구입한 거,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천 시민 14만 명 중에서 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8만 명 중에서 3월 달에 화폐를 처음 판매를 했는데 10월 말까지 풀로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을 산 사람이 단지 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풀로 안 샀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깡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있고요.

아니, 10월 31일까지 1600만 원어치 산 시민이 16명?

아니, 6명이요.

팀장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6명? 아닙니다, 과장님. 더 됩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경제과에.

아니, 자료를 전체 전산으로 뽑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ⵈⵈ.

그렇게 거짓말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다른 시군은 화폐를 많이 쓰게 하라고 의원 질의가 들어오는데 많이 샀다고 물으시니까 제가ⵈⵈ.

아니, 제가 많이 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200만 원씩 구매를 해서 똑같은 가맹점에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음식점, 매번 똑같이 200만 원씩 사용하는 게 부정ⵈⵈ.

두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많이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르게 보고있고요.

저는 많이 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부정유통의 의심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지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집중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반찬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찬점이 자기들이 김밥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ⵈⵈ.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가맹점 이름 다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아니, 특정 지역에서 쓸 수가 있고ⵈⵈ.

아니, 100명 중에 75명이 매달 200만 원씩 구입해서 똑같은 가맴점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짜장면집이 밀가루집에서 계속 밀가루 사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조금.

과장님, 그렇게 화폐를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정책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정지역에서만 쓰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과장님 다음 사례 한번 봐주세요.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화폐를 당일 구입해서 사용하고 해당 가맹점에서 당일 바로 현금화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총 74건입니다, 100명 중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상위 100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74%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74건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전체 제천화폐 중에서ⵈⵈ.

과장님, 계속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74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위만 뽑으니까 74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100위까지가.

제가 자꾸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ⵈⵈ.

아니, 어떻게 2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당일 날 음식점에서 200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어떻게 현금화를 합니까? 매번. 이거 부정화폐, 부정사용 사례 아닙니까? 과장님 누가 봐도 지금 부정사례입니다.

제천시가 한 10개월간 전 시민이 쓴 것을 상위만 74건을 뽑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ⵈⵈ.

제가 지금 100위까지, 고액화폐 구매자 100위까지 분석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몇 백만 건이 소비가 됐을 텐데 그 중에서 74건을 상위 것만 가지고 당일 구입, 당일 환전을 문제 삼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ⵈⵈ.

아니, 음식점에서 매번 똑같이, 현금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비에 대해서 사용과 환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건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상위 수백만 건 중에 74건만 상위로 뽑아서 이것을 일반화하시면.

과장님, 제가 그러면 전체 분석 자료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건이 나옵니다. 저는 상위 100명까지만 분석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좀 재고를 하시는ⵈⵈ.

이 정도면 부정사례라고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당일 날 환전해서 음식점에서 당일 날 결제를 하고 환전할 수 있습니까?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깡입니다, 이것은.

글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당일 환전은 왜냐하면 우리 현찰 받으면 은행에 당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수입이 들어오면 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음식점에서 하루에 200만 원어치 결제를 하고 당일 날 환전한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의심사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ⵈⵈ.

의심사례라고 인정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200만 원이 그러면 당일 들어와서 200만 원을 매일같이 환전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같이.

당연히 한 달 최고 구매액이 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번밖에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달에 한번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런 건수가 지금 74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부정사례의 의심사례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례라고. 왜 과장님만 인정 안 하십니까? 팀장님은 다 인정하시는데. 지금 경제과에서도 매번 매일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유통자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ⵈ

계도차원에서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창기에 저희들이 부정사례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계도차원에서 매일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국의 모든 시군이ⵈⵈ.

다음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폐 고액 구매자 중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대 초반 연령의 화폐 구매자와 부정유통 의심자가 20명 있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매달 200만 원씩 구입해서 똑같은 가맹점에 결제를 하고 또 당일 환전도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개월 동안에 수백만 건 중에서 20명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ⵈⵈ.

과장님, 제가 상위 고액 구매자들에서 지금 분석 한 겁니다. 미성년자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부정유통의 의심사례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제천 시민 중에 소년소녀가장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CU같은 데 가면 스무 살짜리들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소비하고 먹고 사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시면ⵈⵈ.

아니, 미성년자가 화폐를 2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맹점에 사용하고 심지어 당일 환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정유통이 아닙니까? 과장님, 변명하시려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의 의견도 말씀할 시간을 주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부정유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 제천시가 10개월간 200억 원에 대해서 소비와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수백만 건인데 거기서 몇 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ⵈⵈ.

그러면 제가ⵈⵈ.

0.001%를 가지고 얘기하시면ⵈⵈ.

과장님, 그럼 제가 전체 데이터 주십시오.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샘플링한 100위까지가 이 정도인데. 다음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폐 할인율을 악용한 고액결제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2억 1600만 원이 사용되었고요, 화폐로. 귀금속 구매에 3억 12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보는 각도인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릴까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촌동생이 단양에 삽니다. 근데 차를 6천만 원짜리를 사고싶다, 단양에서 살 수 있는데 기아차를 제천대리점에 와서 사고싶다고 저한테 방법을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양사람들 친구분들 해 가지고 사인 간에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못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자동차 구매가 2억 1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개월 동안 제천에서 수백 대가 팔렸을 텐데 저거 10대만 돼도 2억ⵈⵈ.

수백 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가 저렇게 이루어졌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럼 저희들이 제천화폐가 지향하는 게 저런 겁니다. 인근에 와 가지고 제천 대리점에서 많이 팔면 그만큼 제천의 수입이 떨어지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있고요.

아니, 이게 다 세금으로 할인율을 지급하는 건데.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금속도 제천에서 공식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인 간에 계를 합니다. 계를 해 가지고 계주들이 할인율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귀금속도 사 가지고 서로 윤번제로 돌려서 하고 이런 거 많이ⵈⵈ.

아니, 과장님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화폐로 귀금속을 사고, 금은 투자입니다.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적으로 계를 하는 것을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계를 해서 그러면 귀금속을 구매해서 나누어 가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사인 간에 모임을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 화폐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다? 이거 금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소지 있습니다.

출발을 자동차나 귀금속이 저만큼 판매가 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 할인율을 악용한 고액결제 사례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게ⵈⵈ.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다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가서 귀금속을 살 것을 제천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고액결제 사례가 어떻게, 그럼 저희 취지가, 화폐의 취지가 뭡니까?

잠깐만요. 고액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3억 1200만 원을 누가 샀다고 말씀, 다 합쳐 가지고 귀금속에서 판 거를 다 합쳐 가지고 저거 샀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러면 가맹점 별로 세세하게 루트 찾아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액결제 분명 할인 악용한 사례이고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의심사례라고.

저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자영업자와 상인들이 화폐가 전혀 돌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유통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화폐 ?모아?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공식적으로 O, X로 물으시니까 제가 참 부담스러운데 어제 제가 주영숙 위원님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는 화폐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아니, 뭐가 고맙습니까?

그분도 환전을 많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 답변주세요.

아무튼 위원님하고는 제가 조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교감을 나눈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미치는 효과가 큰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200억 원이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시각이 있는 분들은 고맙다는 여론이 많이,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에서도 다 제천 와서 기름 넣고 또 제천에 와서 기름 넣는 길에 식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그래서 제천에 사실 패턴에 많이 외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천에 기름, 외지에서 기름 넣는 거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화폐를 외지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양에서 김장할 일이 있으면 제천에 와서 기름도 넣고 제천에 와 가지고 김치도 사가고―왜냐하면 제천에 물건이 풍부하니까―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기름을 왜 제천에서 넣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데 이게 화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화폐랑.

예?

화폐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천화폐를 사 가지고 제천에서 기름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외지인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천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지인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외지인이 와서 왜 못 삽니까? 기본적인 토대도 위원님 이해 안 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분석했습니다. 보세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5800여 개소 가맹점에서 화폐를 환전한 게 150억 원입니다. 그중에 상위 500위까지 상위 9%에 유통된 화폐 금액이 88%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32억 원이 전체 가맹점 중에 500위까지 집중 유통되었습니다. 그 이하 5300여 개소에서 18억 원이 유통된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 어떤 총괄적인 얘기를 말씀을 자꾸 드리면 서로 시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음으로.

이건 전혀 지역화폐의 본 취지이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취지가 전혀 퇴색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유통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법유통이 해당 가맹점들이 상위 9%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폐가 불법 현금화 되고 있는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저희 제천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안 제시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정유통자, 사용자, 가맹점들에 대해서 소비패턴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강력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 의뢰까지 강력한 취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저희 제천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화폐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에 전자화폐는 50만 원.

총 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화폐는 거의 안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50만 원입니다. 전국지자체에서 개인구매 한도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제천이. 전국지자체 평균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합리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시군이 성공을 위해서 10% 할인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6%로 적게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100만 원을 하면 저희들은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할인율이 10%인데 저희들은 6%이기 때문에 100만 원하면 우리는 200만 원까지 허용해 주면 된다고 보고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화폐 50만 원은 100% 투명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천에 소비를 더 하겠다고 사시는 것을 말리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ⵈⵈ.

어쨌든 간에 200만 원이라고 해도ⵈⵈ.

200만 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군산에 비해서는 최고 수준은 아닌데 아무튼ⵈⵈ.

군산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거기는 명절이라든가 수시로 10% 할인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ⵈⵈ.

월 한도 평균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월 한도금액이 30～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천억 원 정도 저희들이 달성했을 때 고르게 사게 하자 이런 말씀이지 초창기에 잘 어떻게든지 더 사 가지고ⵈⵈ.

지금 10억 원을 발행하든, 20억 원을 발행하든, 100억 원 이하를 발행하든 전국 지자체가 30～50만 원 사이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제천이. 그리고 법인 또한 1천만 원,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할인율 감안하면 그렇게 전국의 최고 수준이라고ⵈⵈ.

다 보통 6%입니다. 과장님.

초창기 시군은 거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6%입니다, 지금.

6%는 정착이 되고요. 한 5년 정도 흐른 다음에 지역 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 6% 정도로 가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거의 1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구 한 15만 명 전후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10%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데이터를 주십시오. 10% 하는 데와 6% 하는 데, 6%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도시 쪽으로는 6%를ⵈⵈ.

저도 다 조사했습니다, 조례, 전국적으로. 기본평균 다 40만 원선입니다. 월 한도금액이. 저희 제천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안은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불식 체크카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지류화폐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류화폐는 최소화하고 선불식 체크카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체크카드도 또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장밋빛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화폐업무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위원님이 어떤 속칭―공식적으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지만―깡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대통령 지시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더 스크린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제천이 조금 지역 주민들이 다이내믹한 도시라서 그런 여론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사실 깡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요. 거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 전국에 군산시에도 지금 부정유통이 일어난 16건을 발견했고요. 강력한 조치했습니다.

군산ⵈⵈ.

과장님, 맨날 전국 지자체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부정유통의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선불식 체크카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화폐 모바일로 하고 있고요. 체크카드도 물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시민과 가맹점 때문에 한순간에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 200억 원, 500억 원, 판매수치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과 어떤 생각의 차이를 많이 느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이 ?모아?화폐로 지급이 되죠?

예.

지급이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정상적인 부분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받은 당사자가 ?모아?화폐를 받았을 때 어떠한 취지에서 시에서 그런 정책을 ?모아?화폐로 줘야 되는지.

제가 잠깐만 경위를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계기는 당초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이 제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제천 사람들이 전부 원주 가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시 단위인데 출산조리원 하나 없는 시군으로 전락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산조리원하고 어미모 이런 단체에서 제발 화폐를 이것으로 지급해 주면 그래도 제천에서 출산조리원 하나의 명맥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제천사람들한테 화폐를 주면 원주 가서 못 쓰니까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된 거고요. 또 이것을 집행하고 나니까.

원주에서 못 쓰니까. 제천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제천의 산후조리원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폐업을 안 하고. 그래서 출발이 됐던 겁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50만 원을 사용하라, 30만 원을 사용하라.

원래는 산후조리원이 제천에 3군데가 있었는데 다 폐업하고 하나만 남아있는데 거기도 문 닫으려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아니 그래도 명색이 시인데 출산조리원 하나 없이 어떻게ⵈⵈ.

그러면 출산장려금으로 지역화폐를 준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분들이 다 산후조리원에서 ?모아?화폐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만 쓰는 게 아니고 제천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건도 살 수도 있고.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찰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 수 있는ⵈⵈ.

어디든 쓸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쓸 수 있죠.

산후조리원 대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산모인데 우리 친구가게 가서 받은 것을 다 줬을 때, 그 돈을 받아갖고 환전을 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글쎄요, 화폐가 그 시민ⵈⵈ.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이런 부정사례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은 시와 또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기에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해야지, 이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소소한 가맹점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파급 효과도, 상당히 경제 파급 효과도 커야 된다고 보는데 일괄 상위 크루들만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ⵈⵈ.

명단을 주시면ⵈⵈ.

했을 때 우리는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ⵈⵈ.

아니, 제가 그것은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명단을 주시면ⵈ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불이익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저희들이 달라는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그리고 1층에 보면 청년맛집 있죠? 청춘맛길.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2층에는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에는 청춘맛길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사실상 거의 폐업수준이죠?

예, 지금 현재로는 안타깝게 당초 20개에서 김수완씨 한방굼벵이만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개 정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청춘맛길을 시작으로 올해 지금까지 들어간 게 13억 5천만 원 정도의 청년몰 사업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결과가 사실 지금 안타깝게도 거의 문을 닫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또 한 가지 올해 같은 경우는 꼬맥축제까지 청년 상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순탄케 순항을 못 했어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좋은 취지에 시작된 사업들의 결과물이 상당히 전부 안 좋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청년몰 중앙시장 쪽에 번영회 있죠? 번영회 예산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 청년몰에 대한 당사자들이 아닌 중앙시장 번영회로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고 거기서 어떤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가들이니까 아마 시에서는 번영회 쪽으로 홍보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당사자의 직접 자생력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미팅을 가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1년 반 동안 회장님하고―김수완 씨가 회장입니다―몇 번 대화는 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폐업상태라서 만날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번이나 미팅을 가졌나요, 이분들하고. 올해, 2019년도에?

전체는 모임이 없고요, 대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으로 되신 분 두 번 정도. 청년몰 사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시에서 보는 시각이 올해 지원액이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청년몰 말씀하시나요?

예, 청년몰 공동홍보 마케팅행사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2019년도에 1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 벌써 시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형식대로 갈 것인지, 아예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청년 상인들을 위해서 제천시가 어떠한 길을 열어줄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청년몰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중앙시장을 활성화 할 것으로 보고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 결과는 전국의 평균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사업이라서 제천시가 획기적으로 바꿀 권한은 사실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처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안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ⵈⵈ.

이 여파가, 과장님 중앙시장에 어떠한 한 부분이 폐업이 되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층에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생기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생기죠?

예.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제천시가. 지하주차장도 시설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럼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복원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부분, 2층도 다시 활용을 해야 되고 주차시설도 재정비해서 좋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계세요?

저희들이 하드웨어는 중앙시장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경제과에 와서 중앙시장을 위원님들하고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이 15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30억 원 확보했고요. 시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ⵈⵈ.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2억 원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는 완성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는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청년몰 사업이 상주하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깐잠깐 문 열고 이러면 서로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연말까지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책이라든가 방안.

연말까지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로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꼬맥축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다가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 꼭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 말씀에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주 안락한 삶을 적어도 사람답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접하는 민원 중에 가스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가스, 큰 것들이 아니거든요. 생활에 정말 그냥 가난한 서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과 정성을 떠나서 성과를 내 주셔야 됩니다, 성과. 100% 열심히 잘 하겠다, 그것보다 결실을. 그래서 수치상, 통계상 성과를 내 주셔야지 정성적인 어떤 성과야 보이지 않는 성과니까 보이는 성과를 좀 내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에너지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충청북도가 결정하는.

도지사를 압박해야 돼요. 도지사가 이런데 있어서도 제천을 홀대하는 것 같아요. 늘 이런 가스공급조차 변방에 도시로 참.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가스 민원을 하도 당해 가지고요. 저희 과로는 전화 폭발합니다.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가스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제천ⵈⵈ.

근본적인 해결, 즉 우회로 도를 압박한다든가 또 계속 충청에너지와의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간 보이는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냈죠? 방문객 수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평균으로 몇 명 정도?

지금 3만 명.

3만 명 돌파했죠?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3만 명이 돌파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성 있고 또 열심히 하고 결과를, 성과를 내는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는 곳은 없애고, 폐쇄하고, 줄이고 이런 것들이 참 시정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방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불필요한 축제 같은 것들 없애겠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제천 경제의 일익을 담당한다, 라고 봐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3만 명씩이나 이렇게 온다는 것 대단히 고무적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제약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는 것이 맞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약조건은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을 들리는 조건 있죠?

예.

전통시장에 한 시간인가요?

한 시간 반입니다.

1시간 30분을 머물러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전통시장 러브투어 취지가 그렇겠지만 꼭 전통시장 아니어도 제천에 머무르며 돈을 쓰고 꼭 전통시장에서 쓰는 돈이, 예를 들어 전통시장 칼국수가 4천 원 한다. 근데 청풍 가다가 금성 어느 순대국밥집에서 먹는 게 8천 원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4천 원 쓸 거 금성에 가서는 8천 원 쓸 거 아니에요. 제천 지역경제 전체를 본다면 굳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한정된, 특정된 공간에 못을 박아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빠꾸내는 게 상당히, 저도 이번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외지에 관광객들을 네 차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 줬습니다만 그중에 두 차 정도가 전통시장을 꼭 들려야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 제천시에 러브투어하고 시티투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게 되면 시티투어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러브투어 근거가 전통시장육성법, 특별법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천에 일단 관광객이 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것은 조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해 가지고 아까 아침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추진 계획을 바로바로 세워 가지고 또 보고도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제천지역 전체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틀을 맞춰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궁금한 사항은 많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소를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만큼 우리 제천 시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쪽하고 3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죠?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하자담보기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며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만료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018년도 12월로 전부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정기검사 보고서를 다 받으셨나요?

하자점검 아까 3페이지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ⵈⵈ.

2페이지요.

직영한 개념이고요. 직접 발주한 개념이고 이 앞으로 사고이월은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자정기검사 보고 제출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해당 거기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융복합을 말씀드리면 융복합하는 고용기업벤처부.

이것을 2018년도 거니까 받으셔 가지고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만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달에 만료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1월 달에 만료 2건이 있네요. 그렇죠?

예.

보셨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하고 또 제천 약초시장 아케이드 도색공사 이 부분도 하자만료검사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것도 검사보고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용식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 제천화폐 ?모아?에 대하여 계획설명을 하실 때 깡 우려 때문에 절대 할인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문제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바로바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사항 두 건 다, 단독주택하고 화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말씀 부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9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설명회와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사업 추진기관 간 업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클러스터 기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위해 기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및 제3산 기업 유치에 대하여입니다. 형식적·전시행정적 유치 설명회에서 벗어나 유치의장 마련 및 획기적 전략 수립 등 적극행정을 추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업과 인적 네트워킹이 활발히 조직되어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산단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수도권 기업 CEO 및 관계자들을 주 타깃으로 투자유치홍보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11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수도권 기업 관계자 100여명, 재경제천·단양경제인 관계자, 관내 기업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제3산단 첫 분양 약정 체결 및 MOU 체결 등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제2산단 내 미착공 기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미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중 3개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받아 처분하고 실제 투자가 가능한 신규 투자기업 3개사를 유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건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NC 연수원 협약 체결 관련 내실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입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촉구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투자 상황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일진글로벌과 ㈜엔켐 두 기업 간 총 1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21일 한국남동발전 및 삼성물산 등과 2800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2일 자동차부품 기업인 ㈜인팩이피엠과 제2바이오밸리 내 550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생산공장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1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일진글로벌과는 1500억 원의 제3산업단지 첫 분양계약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블랙트리와 300억 원, 디엘㈜ 200억 원의 투자협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1억 원 이상 사업, 총 5곳 모두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강저테크노빌 외곽도로 정비사업만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입니다. 도비 70%를 지원받아 자동차부품 창업보육센터 1개동을 지난 9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1번, 제2산업단지 현황 관련입니다. 가번입니다.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에는 총 53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그 중 1개 기업이 건축 중이며, 1개 기업은 기준공장 면적률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나번입니다. 미착공부지에 대한 사유 분석 및 조치내역과 대책입니다. 미착공부지를 소유한 기업은 8개 기업이며 기업 내부사정으로 4개 기업이 투자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3개 기업은 금년 신규 입주기업으로 투자를 준비 중에 있으며 1개 기업은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계획 확인 및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미착공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 내역입니다. 미착공 부지에 대한 처분절차 이행으로 실투자기업 3개사를 입주 추진하였으며 입주계약 해지절차 이행 중인 기업은 1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3년 내 직접용도 미사용에 3개 기업에 대해 감면지방세 1억 8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라번입니다. 타 지자체 산업단지 비교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산단의 경우 분양가격이 적게는 16만 9천 원에서 많게는 45만 2천 원까지 저렴한 분양가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와 비교우위에 있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3번입니다. 대기업 유치관련입니다. 먼저, 유치노력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30회, 2019년도 38회의 기업 방문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2018년 11월 14일과 2019년 11월 19일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3산단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자 제3산단 유치업종 관련 전국 약 1500개 기업체에 홍보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수도권 IPTV 및 언론 홍보·광고 등 매스미디어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치실적입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2018년도에는 MOU 체결을 통해 242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현재 기준 MOU 체결을 통해 435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련예산 집행내역은 제출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4번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관련사항입니다. 가번입니다.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임대공장 2개동과 창고 2개동을 건축했으며, 2017년도에 임대공장 4개동을 추가 건축하여 현재 임대공장 6개동과 창고 2개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으로는 ㈜엔켐이 공장 2개동, 창고 2개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앨㈜과 게스코리아가 각각 1개동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동이 공실이며 공실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 있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지난 2017～2021년 5년간 총사업비는 87억 원이며 충북테크노파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는 ㈜일진글로벌, ㈜박원, ㈜엔바이오니아 등 총 18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현황으로는 R&D 기술개발 5건에 4억 4800만 원, 비R&D 사업인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23건에 3억 3300만 원, 클러스터 기업환경 개선지원 2건, 클러스터 기업 고용 및 교육지원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명시이월사업 있죠? 이월사업.

예.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부품 창업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전기공사 있죠?

예.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2억 3천만 원 정도가.

12월 5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게 발주가 안 된 건지 아직.

이게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발주시기가 건축물보다 조금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2018년도인데도 2019년도까지 왔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 원래 사업은 3D프린터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이라든가 그런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언제 사업이 재개가 되나요?

지금 나머지 공정은 다 됐고요. 태양광 설치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면 되는 건가요?

예, 마무리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용역 발주 활용현황 있죠? 추가 6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지급이 됐어요. 혹시 이게 뒤에 보니까 측정이 되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실래요? 우리 위원회로. 과다측정이 된 게 아닌가, 혹시.

용역비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까 미착공 부지 있죠? 설명은 물론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면적이 몇 입방미터 정도 나와요?

지금 미착공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4개 회사는 4개 부지라든가, 3개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방치가 오래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속조치라든가 추가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됐는데 미가동되거나 미착공된 상태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팩이피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미착공되고 미가동된 업체를 저희들이 처분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공장 가동이 가능한 업체를 유치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기업에서 이 땅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고 저희들이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지별로 공장들이 들어와서 100%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엊그제도 3산단 현장을 갔다 왔잖습니까? 넓은 부지에 황량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성됐을 때 조감도는 제가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너무 넓다 보니까 강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도 비점오염시설을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비점오열시설 설치 안 해요?

예.

그러면 우수차감시설인가? 제가 알기로는ⵈ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단 같은 경우는 조성할 당시에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다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 받죠. 폐수 관계도 다 있고?

예, 부지가 있습니다.

소나기라든가 장마 때 48시간 이내 역세척 설비를 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역세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그 용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몇 평방제곱미터, 우리 3산단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몇 평방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역세척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몇 조냐 하면, 처음 들어보세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우수유출 차감시설도 의무화 돼 있던 것 같던데. 그 관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들어오는 업체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증을 하나요? 공증절차가 있나요?

공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도망간다든가. 옛날에 왕암에 지정폐기물, 돔 무너졌을 때 그런 것처럼 공장을 시작하다가 성과가 안 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부도 내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처리돼요?

일단 기업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원 같은 경우는 거기의 책임이지만 입주를 하면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이행증권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담보물건을 제공받는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계설비 이런 것들도 안 빼 가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복잡한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기계가 가동 중에 중단이 돼서 방치되고 있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죠. 하여간 그런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듣기로 어디 산업단지에서 여러 가지 오일류로 취급하는 공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 중단을 해 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안에 것도 치우는데 하여간 4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그 오일공장에서 그게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고스란히 피해보고 어떤 법적인 제재장치가 굉장히 긴가 봐요. 그래서ⵈⵈ.

의무이행기간이라고 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공증을 딱 해놓고 그런 유사시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게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24시간 항상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20쪽이 되겠습니다. 미착공부지에 대한 사유분석이 돼 가지고 8번에 ㈜아워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15만㎡를 분양을 받고 가동이 2만 정도 되나요, 여기 ㈜아워홈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2년 내 가동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해지 사유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걱정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사실 저희도 물론 걱정이 많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같이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현실적으로 일단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녹록지가 않다?

그렇죠.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년 내에 안 했을 때 어차피 일부분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프로테지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가동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3년 이상이 되면 경감 받은 지방세를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가 만약에 현재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남은 토지를 처분신청을 받아서 사실 하고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오너 입장에서는 일단 토지를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처분신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ⵈⵈ.

이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순수한 목적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어떻게 얘기하면 투자용으로도 상당히 산업단지가 처음 분양가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것을 투자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의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기업 방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보니까 아워홈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예.

아워홈이라는 회사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3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현황 설명을 하고 가서 또 하셨다니까 이게 어찌된 사실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 가지고 기존 제2산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아워홈인데 제3산단에 또 분양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아워홈에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산단도 기업유치를 못하는 아워홈 입장에서 다시 제3산단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기에 제가ⵈ

2회 방문 중에서 한번 간 게 제3산단 홍보차 말씀이라는 거죠?

2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3산단 유치협조, 투자독려를 위해서 방문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워홈의 기존 제2산단도 사실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적인데, 회사가 녹록지가 못해서. 근데 제3산단에 투자를 한다, 이것도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제3산단을 홍보한 내용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제3단 유치협조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누가 이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뭐가 맞지가 않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15만㎡면 상당히 큰 부지예요. 2산단에.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가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땅만 사놓고 투자유치를 못한다.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활용도를 뺀 나머지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에 다시 환수를 해 갖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연결고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3산단 유치도 더 중요하겠지만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된 업종을 한번 봐 보실 거예요. 기업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서로 현존에 있는 우리 1·2·3산단 업체들의 애로점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살피셔 갖고 꼭 업무 추진성에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7쪽에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제천지부 유치 지원안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무실을 유치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기존에 제천시 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여기 제천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특별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제천시의 산단이라든가 공장 관련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가 돼서 마련되었던 자리입니다.

지원 안내에 대한 간담회 자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3산단도 홍보를 하고요. 나머지 또 개별입지도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실담당자분들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향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대책 마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열한 번째, 한방육성사업이 있어요.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가 한방육성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재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ⵈ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은빛체조경연대회라는 이 경연대회가 한방육성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을 불어보는 거예요.

한방육성사업으로 특히 따로 분류하기가 곤란해서 아마 거기에 넣기는 한 것인데 분류상의 문제인 거지, 어른들ⵈⵈ.

이게 체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연대회가 있어도 한방육성사업으로 키우실 건가요, 앞으로?

육성사업이다 거기에 넣다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한방육성사업은 저희들 클러스터업체를 비롯해서 제천이 한방도시이다 보니까 한방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것을 저희 한방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고요. 분류를 하는데 한방ⵈⵈ.

이것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예,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올해만 해도 재단에 4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49억 원, 보고하신 내용처럼. 근데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2억 3천만 원이에요.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실적이 올해 2019년도에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활성화 방안 말씀드릴 때도 내년도에는 전담팀을 둬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측 책상에 있는 저 책자 아시죠? 의장이라고 표시 돼 있는 여기.

여기여기.

예.

저게 뭐냐 하면 박람회 정산원가 조사보고서입니다. 아시나요?

예, 정산은 대개 박람회 끝나고 나면ⵈⵈ.

사업계획이 끝나면 저 정산보고서를 저희 부서에서 검사·검수를 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저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게 2018년도 박람회 정산보고서입니다. 검수는 하셨어요?

검수는ⵈⵈ.

사업을 1년에 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했으면 당연히 정산을 보고 검수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실과 과장님이 저것을 못 봤다. 어차피 저게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우리 과에서 못 봤다. 제가 저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 박람회가 지금 어떤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돼 있죠, 준용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엑스포공원 관리 위·수탁만 독립회계로 처리하게 돼 있고, 한방힐링아카데미교육추진 이것도 제천시 재무회계 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회계관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 책자에 있는 모든 서류 있죠.

예.

견적서가 됐든, 견적보고서가 됐든, 청구서가 됐든, 납품서가 됐든 날짜 누락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저 계약상 당사자의 청구가 있은 후 5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5일까지 입금 처리를, 이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근데 전혀 맞지 않아요.

날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날짜가 거의 없고요. 지금 제가 저 정산서를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만, 이것도 이것보다 분량이 사실 더 돼요. 근데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정리한 게 6페이지가 돼요. 이체를 했으면 이체확인증도 하나도 없고요, 정산보고서에는. 증빙서류 자체가 누락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이게 오○

두 군데, 두 군데 입니다. 4820만 원 돈, 그리고 660만 원 돈. 그리고 모○

. 이게 근데 한 업체예요. 올해도 텐트업체로 인해서 보도상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이 이상이 없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법무팀에 보니까 계약서상 문자에 모호성이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문자요?

문자 내용에 정확한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ⵈⵈ.

그러니까 과업지시상에 과업지시서가ⵈⵈ.

문제가 있다고 발견은 분명히 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다 본 거예요, 작년 정산서를. 오○

모○

―참 말하기도 뭐하지만―직원 와이프예요. 저 업체가, 다음 장면요. 오 모 업체가 지금 여자이름입니다 한 모 대표로 돼 있어요. 근데 개업 연, 월을 보니까 2018년 1월 22일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행사를 하면서 신생업체예요, 사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위치를 찾아가 봤더니 빌라가 나와요. 다음 장면요. 다음 장면. 지금 모 업체가 운영하는 직원의 와이프가 저렇게 당해연도에 신생업체로 등록을 하면서 입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소한 사업자등록증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신생업체다 보면 최소한 사무실 위치라든가, 그 현장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계약서상에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만 거쳤어도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모든 사업체의 주인공입니다. 최 모 대표입니다. 다음 장면요. 글자체가 어때요? 다 같죠? 전 단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거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실 때 이 글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기 대리인 성명에 아주 떳떳하게 최 모 대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것 우리 현장 확인을 안 한 증빙입니다, 증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 좀 넘겨주세요. 이거 왜 이래? 옆으로 돼 있어. 과장님, 지금 서류에 보면 월드 모 업체가 엠 모 업체랑 같이 비교견적을 냈습니다. 최저가 금액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월드 모 업체가. 이 밑에 있는 업체, 엠 모 업체가 누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최 모 업체의 와이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 설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참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모 업체, 엠 모 업체. 이 두 사람 관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있어도 될 부분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글쎄, 그것은 제가 부부가 서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 가지고 하는 게 제한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ⵈ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형식적인 비교견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 확인된 월 모 업체인데 날짜가 정정신고가 돼요. 날짜를 보면 2018년도 8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견적을 낼 당시의 날짜는 8월 27일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체가 참가하고 그 다음날 정정신고를 합니다. 다음 장면요. 글자 보셨죠? 제가 확인드리는 거예요. 글자체, 최 모 업체 대표까지도 대리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것은 다른 건인데요. 우리가 뜸 배출용 덕트사업을 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이 사업 아시죠? 우리 축제 때 한 거?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여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업체가 신화 모 업체로 돼 있어요. 이 일도 누가 했냐 하면 최 모 대표가 했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 이 업체가 한 것인데 공사완료서입니다.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내용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회계관리를 하기에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다 공란이에요. 사업명은 있는데, 다 공란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지출결의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출장신청서도 이렇게 이게 사본이면, 제가 앞으로 몇 장 설명드릴 것은 회계장부의 문제성을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면이요. 얼마나 서류를 진짜 허술하게 했냐 하면 한 장에 증빙서류를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가 같이 철이 돼 있습니다. 이거 회계에 진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거 보시면 징수기관이 제천바이오재단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충북으로 돼 있어요. 회계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너무 안일하게 서류를 접했다는 거. 다음 장면이요. 청구금액이 360만 원인데 밑에 합계 금액은 5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재단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보험을 들면서도 반드시 사인이 돼 있어야 될 부분에 사인도 안 돼 있고요. 다음 장면요. 이것은 어떤 소모품을 사면서 원주에 가서 117만 원짜리 랜턴을 사 갖고 왔습니다. 랜턴이 제천에 없습니까? 다음 장면요.

어디, 원주에 가서 그때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천에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행사 중이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천에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중에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회의록을 볼게요, 과장님. 바이어 방문 및 간담회를 했는데 날짜가 00이라는 날짜는 없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분명히 위에 결의상 명확하게 기재하여 날인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 안 됩니다. 다음 장면요. 견적서 비교견적을 내는데 어떠한 두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음 장면하고. 다 다릅니다. 개수도 다르고.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숨바꼭질 정산서입니다. 순서대로 돼 있을 게,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하나는 바로 지출결의서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한참 뒤에 다른 또 사업이, 지출결의서에 있는 사업이 나옵니다.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저 정산서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단가도 있죠? 8월 달 단가견적서입니다. 모 업체에서 보낸 등받이 의자가 1500원짜리인데 테이블은 1만 원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갑자기 9월 달, 10월 달 행사 때 2만 원과 9천 원으로 뜁니다, 단가가. 다음 장면이요.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정산서의 일부인데 더 심각한 것은ⵈⵈ.

그거 제가 소명을 드려도 됩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9월 달에는 1만 원 했다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달에는 사전 홍보차 하신 거고 9월 달에는 저희들 본행사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미리 하면 단가가 싸질 수 있는데 갑자기 행사가 겹치고 행사기간 중에 하면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단가가 배로 차이 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수가 위 모 아마 다 알고 있는 가수입니다. 지금 2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요. 날짜도 10월 달에 지출한 건데 날짜가 없으니까 당연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MBC랑 계약을 해 보니까 나중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1100만 원짜리에 또 이 가수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해명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출에 대한 엉성함을 보여줬다 보고요. 다음은 우리 그때, 작년에는 동명초등학교에서 도시락 페스티벌을 하셨죠. 따로, 다른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또 잠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03년생이에요. 미성년자인데 당시, 작년에. 이런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까? 부모동의서도 없이? 03～04년생 있어요. 다음 장면은 04년생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르바이트생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를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동의서 있어야 되죠?

동의서까지는ⵈⵈ.

동의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여기에 보시면 박 모씨가 하신 마당극 공연출연료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박 씨인데 필체가 다르죠? 여기 같은 필체고 위에는 다릅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음 장면 보시면 알아요. 박 모씨하고 이분하고 주민등록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면서 머리도 많이 아팠지만 서류가 전혀 안 맞으니까 어디서부터 저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참 상당히 희미하게 돼 있어요. 서류자체가. 이 서류가 뭐냐니까 충청북도 청소년활동직능센터입니다. 이거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체예요, 그때 행사 때. 이게 지금 얼마가 지출이 돼 있냐 하면 19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서류상. 다음 장면요. 나간 전자세금계서까지 있더라고요, 버젓하게. 다음 장면요. 더 웃긴 것은 대한하키협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가 있는 서류가 여기 첨부가 돼 있어요, 900만 원짜리가. 이거 과장님, 이런 서류가 중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영수증이에요. 다음 장면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황학수를 기억하라.?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황학수를 기억하라.? 110만 원 이것도 결재가 났어요. 다음 장면. 이게 업체에게 지급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실과에서 검수를 했다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겠죠? 저희들이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다면 예산을 저희들 위원님 보고 세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저도 같이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회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재단직원이ⵈⵈ.

최소한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검사를 해서 바이오재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위탁동의서 서류상에만 조항이 돼 있지 전혀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제가 나머지 더 많은 게 있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끝을 내는데 이거 제가 과에서 달라면 드릴 거예요.

예, 그 자료는ⵈⵈ.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항에 있는 사항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 지키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협약서라든가.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재단에 자치사무를 사실하는 거예요. 자치사무라는 것은 우리 제천시장님의 인감도장을 주는 거 맞죠? 근데 인감도장을 이렇게 함부로 남발해도 됩니까? 또 한 가지 웃긴 게 색소폰 경연대회, 바둑대회, 미술대회 이게 다 어떠한 명목으로 나갔느냐 하면 보조금 명목으로 나갔어요. 재단에서 이거 보조금 줄 수 있나요? 위·수탁을 받은 사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박람회 정산서를 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면 제천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고칠 것은 정확히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매년, 10년에 대한 박람회 엑스포를 시행을 거쳐 오면서 정리정돈은 지금쯤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회계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로 꼭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원의 징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예.

이게 저희들 국제발효박물관 내에 있는 생약초가공공장 맞죠?

맞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4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그때 10년 전입니다―들여서 생약초가공시설 설치 및 건축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돌려주세요.

플레이.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2014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하죠?

예.

근데 관리수탁을 재단에서 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 방안을 처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셨듯이 2014년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 그리고 그 민간업체가 두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영 위기로 포기가 된 거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약초생활건강에서 2017년까지 운영을 했고 그리고 공장 운영은 사실상 그 이전에 중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ⵈⵈ.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 거의 50억 원의―그때 당시 50억 원이면 상당히 지금보다도 화폐가치가 높을 때인데―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우리 과에서는 찾아보시려고 노력은 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단에서 시설을 맡고 나서 전국공모를 했었고 여러 개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다녀가면서 처음에는 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하는 사례가ⵈⵈ.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뭡니까?

시설을 개수하지 않고는 직접 사용하기ⵈⵈ.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높이가 사람 키 한 2m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공장 높이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사실 와서 공장을 가동하라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런 말 표현하지만 도둑놈 심보겠죠.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안 되고 이게 어떠한 취지로 우리 제천에 생약초가공공장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가공을 4년간 하다가 지금 6년 동안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건 과감하게 처리해야죠. 사실 고물이죠? 6년을 가동을 못했으니까. 기계설비가 사실 쓸 만한 게 거의 없고 바닥에 보니까 항상 물에 젖어 가지고 습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쓰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계속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을 전에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이 시설을 공매처분을 해서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예산을 따지니까 제천시에 얼마나 혈세가 낭비 되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실과에서 알았을 때 빨리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공모형태로 해서 이용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봤었고 그 이후에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서 그냥 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2018년도 자문을 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했으니까 1년이 넘게 됐는데 아무런 공매처분 결과도 없네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까지 돼 갑니까?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생약초가공공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시든가 하셔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몰 홍보비 관련된 것인데요. 2018년도에 온라인 키워드광고랑 브랜드검색, 배너, 검색광고 등 약 7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얼마죠? 2018년도에.

온라인 말씀이시죠?

예, 온라인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1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사기업 같으면 적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수익구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는 그래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또 광고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광고홍보를 외주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재단직원이 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 있나요?

키워드광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키워드광고는 구매 전환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관련된 키워드가 제천몰에 필요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자료 중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농지관리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지역 구분도 및 DB정비와 산지관리팀의 산지구분도 DB정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담당자 업무처리 용이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등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위원 13명 중 민간위원은 9명입니다. 대면심의 2회와 서면심의 1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여 가결 3건, 부결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8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도계획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 6명 중민간위원은 4명입니다. 대면심의 5회에 16건, 민원서류를 심의하여 4건 부결, 12건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서면심의는 10회를 개최하여 72건 민원서류를 심의하여 모두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1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 신속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공동주택 현황은 건축과 소관으로 월요일 날 건축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중 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개발행위허가는 2835건으로 건축물 건축 485건, 공작물 설치 43건, 토지형질변경 1059건, 토지분할 285건, 국토계획법 협의 963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월 평균건수가 230여 건으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 개발행위허가 민원내역입니다. 전체 13건으로 내용으로 분류하면 태양광발전시설 7건, 우량농지조성 3건, 건축행위 2건, 철탑설치 1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조치결과 11건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반영 해결하였으며 6번, 불법성토와 12번, 발파석설치 민원 등 2건은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 내역입니다. 반려는 없으며, 불허처분은 총 10건으로 모두 토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건입니다. 불허 후 진행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금성면 위림리 태양광은 불복하여 소송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기일 도과로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2번과 7번, 수산면 적곡리 태양광은 같은 위치, 같은 신청자가 신청함으로써 불허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3～5번, 송학면 입석리 태양광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6번, 수산면 도전리 태양광은 불복하여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은 기각되었고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8～10번, 송학면 포전리 태양광은 불복하여 현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가 처분 후 재허가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준공일 기준 전체 7건으로 변경 전 지목이 임야 포함 필지 6건, 전 1건으로 변경 후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 산지 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보완하여 산지에 태양광 부지 조성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4,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 중 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보고서 표와 같이 감사기간 중 공공부문이 20건, 3만 7419㎡, 민간부문이 368건, 45만 2323㎡ 총 388건에 48만 9742㎡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16건, 1만 6481㎡ 적발하여 무혐의 처리 2건, 벌금형 1건, 검찰조사 중 1건, 원상복구 완료 12건이었으며, 2019년도는 10월 말 현재 26건, 2만 4764㎡ 적발하여 무혐의 처리 1건, 벌금 3건, 원상복구 완료 14건, 원상복구 추진 중 8건입니다. 3, 자료 없는 목록 공통 14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인허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유해한 업체들 불허를 내려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안녕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소송까지도 가면서 수고하고 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3페이지, 5번에 보면 금성면 위림리에 태양광 관련 해 가지고 ?해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죠?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2019년도 2월 7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다가다 플래카드를 늘 봅니다. 길가에 태양광에 대한 규탄 그게 있는데 해결이 됐으면 플래카드를 떼었을 텐데 해결이 어떻게 됐나요? 농작물하고 토지가 유출 돼 가지고, 토사 유출돼 가지고 한 2～3천 평 농작물이 그렇게 됐는데 농작물 보상이 됐나요? 토지매입식으로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가져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업체에 추가공문을 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쪽에 혹시 5탄약창 쪽에 국방부에서 지금 제가 몇 군데에서 첩보를 들었는데 국방부 쪽에서 미사일기지를 몰래 아주 보완을 유지하면서 성주에 사드 같은 것은 아닌데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미사일기지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미사일기지로 해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미사일기지다, 라고 장담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는 이게 또 국방부의 비밀사항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인허가 과정은 안 들어왔고 만약에 국방부에서도 비밀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토지 수용부분이라든가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류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예, 서류는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캐묻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국방·군사시설 해 가지고 농지전용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0으로 돼 있는데 들어온 게 있기는 있는 거네요? 5페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38분경에 꽝 하는 큰 소음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까지 다, 소방서 인근 기관에서 그 소리의 근원을 다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속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창문이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위치가 송학 쪽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대강 쪽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산업단지 쪽은 아니다, 라고 확인됐고 오늘 아침 9시 28분에. 그 소리의 근원하고도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게 있어요. 탄약창 쪽에 어떤 위험물이 폭발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5탄약창 주변에 미사일기지든 뭐든 간에 이것 좀 아무리 시크릿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덮어두고 갔다 나중에라도 엄청난 위험물이라도 제천지역을 담보한 어떤 준전시상태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일전에 기자님이 저희 쪽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부결됐습니다. 공개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아니ⵈⵈ 우리가 지역의 시민들이 보내 가지고 여기서 또 행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 못할 그거면.

저희 쪽에서는 서류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으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국방시설단인가 그쪽 라인을 통해서 가지고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조금ⵈⵈ 저희는 단순히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시민들은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완공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냥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하고 바로 그 서류를 그쪽 국방부에서 회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 보안과 기밀을 요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까지도 숨기면서 상당한 뭔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또는 시민들과 함께,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으로서는 거기까지, 그 이상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국방사업단, 시설단인가 그쪽 라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수해 갔다, 라는 거는 뭐를 회수해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련되는 도면이라든가 단순히 껍데기만 저희한테 있고요. 공문 한 장만 있고 거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도로 회수를 해 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에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시설사업단이라고 명칭은.

국방시설사업단.

기관 명칭은 국방시설사업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부터 좀 띄워주세요. 올해 시정공감 콘서트에서 동현동 성토 불법매립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각 실과장님이 나가신 적 있으시죠?

예, 2월 달에 현장 나갔었습니다.

불법성토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그날 크게 노하셔서 행정조치를 바로 내려라, 했는데 주무부서가 신속허가과다 보니까 거기에 건설과, 도시미화과, 산림과가 같이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현재 앞에 보고드렸을 때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현황 측량도 해서 실제적으로 성토 높이가 1m 미만인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ⵈ

지금 그게 몇 미터로 돼 있어요?

그게 불법성토가 됐기 때문에 1m 미만으로 저희가 낮춘 거지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원상태로 복구를 했다는 건가요?

원상태 복구는 아니고 1m 높이까지는 그게 우량농지로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1.8m요?

2m.

그럼 2m까지 더 내렸다는, 그게 원래 몇 미터 사이즈였었어요?

그게 구간구간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높이가 5m 되는 부분도 있고 3m높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가 만약에 과장님 성토의 재질이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원래는 원상복구 다 해야 되죠? 원래대로.

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드러내야 되는 게.

근데 그거 폐기물 매립 의심 제기를 우리 실과에서 혹시 받으셨나요?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받은 게 없었고요. 그때 저희가 시정공감 콘서트 나갔을 때ⵈⵈ.

그거 샘플 채취한 적이 있죠?

그때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같이 둘러봤을 때는 폐기물이 있다고 직감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진 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아스콘 폐기물 아닌가요? 위에 있는 거 다.

맞아.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은 하천 부지 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 위에 강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다 하천부지에 있는 겁니다. 슬레이트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불법 매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샘플 채취를 하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 샘플은 누가 어떻게 진행을 했던 거죠? 샘플 채취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의 제기를 했던 시민이 됐든, 어떤 관련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입회를 안 하고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언론에서 얘기가 돼서 도시미화과에서 현장에 가서ⵈⵈ.

도시미화과에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예, 도시미화과에서 첫 번째로 현장 가서 샘플로 해 가지고 장비 들이대서 떠 봤습니다. 떠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라고 해서 저희 쪽에 넘어왔고요. 그 후에 또ⵈⵈ.

제가 그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과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샘플을 채취했다.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의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련자들과 같이 가 가지고 해 줘야지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 그랬다가 저희가 또 한번 저희 직원하고 그리고 관련부서 전부 다 해서 현장 나가서 제기된 기자 입회 하에 현장을 또 채취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항아리 몇 조각하고.

그 행정조치라는 어떻게 내려져 있어요? 지금 토지주들이 꽤 여럿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예, 어제 날짜로 해서 종결처리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됐다, 라고 저희가.

복구완료로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대형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아마 성토를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 물량은 아니죠, 그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알았을 때는 빠른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벌써 2월 달에 그것을 알고 지금 거의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근처에 공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일몰제가 되면 사실 일반인한테 갔을 때 땅값의 상승효과라든가, 토지주들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아마 성토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반적인 의심은 갖고 갈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정확하게 시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됐든, 집행부의 어떤 관련 부서장님들이 됐든 그런 것은 철저히 밝혀서 빠른 행정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허가과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까지 나타나면서 한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히 각 실과별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우리 전담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을 저희 산건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번, 201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2건이 이월돼서 준공이 15건 됐고, 추진 중이 17건입니다. 추진 중 공정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곡산으실 도로개설 추진공정이 10%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거는 3억 8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많이 포함돼 가지고 10%로 공정률이 저조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번에 기성이 나가면 명시이월 된 예산은 아마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e-편한세상 아파트옆 도로 개설공사 0%인데 이게 2432만 9천 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2018년도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2019년도에 용지매입비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e-편한세상 아파트로 나오는데 자동차 터미널 그 쪽에 많은 이의가 있어 가지고 계속 사업 설계가 보류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10억 원을 세워 가지고 사업용지 보상을 할 계획이고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에 집행이 안 돼서 아마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5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추진공정이0%인데 이것은 한수면 상노리에 표고버섯 재배사를 부지매입 할 계획으로 85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할 수 없고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에 다시 3500만 원 세워서 전체 8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부지가 상노리 5번지로서 전이다 보니까 마을로 등기 이전을 못해요. 그래서 유통축산과에서 대형농기구 구입을 하기 위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으로 사고 바꿔 가지고 거기에 농기계 창고시설 2천만 원과 창고시설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갖다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창고를 지으면 지목이 변경이 되니까 그때 살 계획으로 해서 금번에는 사업 집행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되면 저희 사업 명시이월 된 게 사고이월 못 시키면 불용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2건 중에서 7건이 준공되고 5건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 부진 사업현황으로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로 지금 넘어온 것인데 도시계획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하고 주민들의 도시계획선 변경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이루다 보니까 9뭘 말 보상 통보를 하게 됐어요. 지금 보상이 시작돼 가지고 추진공정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7건과 2019년도 120건,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전기 안전점검 등 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100%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5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32건에 대해서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 7건에 대해서 41.98%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증가된 이유는 사업물량 증가라든가 사업연장, 전체 구간 조정 등 해 가지고 물량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3개 운영위원회에서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추진 중 사업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전지하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청전지하상가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사업 관련된 자문 및 쟁송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서 금년 3～4월 달에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결과로 첫 번째 구 선도실업의 채무에 대한 제천시에서 대의변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약 해지 등 허가 취소, 귀속,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 추진의 세부 수립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전 예고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협약서 해지, 이런 것을 하고 행정처분 이후에는 시설물 귀속 조치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잔여공정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준공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시설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또 제기가 되면 그 기간이 한 1～2년 정도 소요될 텐데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하자가 거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높고 교통사고 예방의 장점이 많은 회전교차로를 지역 내에 설치 가능 대상지를 우선 파악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수가성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완료했고, 그다음에 의병교차로 회전교차로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청전대로 일대 도로의 3차로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화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규제에 맞지 않고 또 주요 간선도로에는 원칙적으로는 불허한다는 점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높아지므로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11월 22일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LED 조명시설 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반, 내년에 100% 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금년 말까지 66.7%를 했고 내년에 100% LED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빛반사 도로경계석 및 빛반사 보차도 경계석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신규시설물 설치 등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 12월 5일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전상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상화 될 때까지 철저히 시행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3번, 시 발주사업 토목, 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67건 중에서 100% 추진한 게 47건, 추진 중이 20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14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청풍면 홍보관 및 농·특산물 직판매장 건립한 것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있는데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경고처분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했던 것을 해지하고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9건을 설치했고, 9건에 9억 1585만 7천 원 투입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건, 6억 2301만 1천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건에 4억 8522만 9천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간별로 정비하던 도로정비 공사를 노후로 인한 훼손 및 요철이 심하여 발생하는 도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설계 때부터 주민의견을 들어서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보도블록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건에 150㎡ 활용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번,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 실적입니다. 가로등은 2018년도 기준해서 5087등인데 저희들이 유지보수 집행이 3개 업체에 2억 1천만 원 예산에 1억 8852만 1천 원 집행했고, 민원해소 실적으로 2건에 129등 했습니다. 다음 쪽, 조도개선입니다. 조도개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까지 총 66.7%했습니다. 내년에 100%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일원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의림지 일원의 가로등은 130등이 되겠습니다. 130등에서 청사초롱 55본 110등은 작년에 교체가 완료됐고 일반등 20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번,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현황으로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이마트～강저택지 간 도로공사에 이팝나무 319주를 심었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으로 금년 7～8월 하절기에 4회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 가로수 고사 및 고사율 처리결과 및 대체수 비용처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고사 및 고사율은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구간에서 80주 중에서 이팝나무 80주 심었습니다. 22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7% 고사했는데 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나무를 잘 사는 시기에 심어서 보식할 예정으로 있고 그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지정현황은 강제동 828번지 일원에 미끄럼방지포장 등 8393만 4천 원 돼 있습니다. 향후 지정 및 개선계획으로 내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은 서부동 제천청소년문화의 집 앞 사거리 외 1개소인데 그 1곳은 청전동 하이마트에서 서울한의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으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적색 이격식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일원 인도 풀깎기 사업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계약현황으로 3건에 2억 원으로 2개 업체했고요. 추진실적으로 3건에 건설과 추진 203.2km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 3건에 5억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 도로방지턱 관리현황입니다. 교동 교동고개길 외 967개소가 있습니다. 9번, 도로무단점용 및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무단점용 건수는 총 1만 6979건이고 원상복구를 1만 6973건 했습니다. 미조치로 6건 있는데 6건은 고발 4건과 계고기한 미경과가 2건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도로변의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이후 상습 점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적극적 행정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첫 번째,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 이행사항 점검 여부 및 점검내용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반영하였으며 민간사업에 대한 건설자재 구매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역건설사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건설자재의 제조·유통까지 추가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입니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도급 및 하도급 비율은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평균적인 하도급 비율은 85～9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전문건설업체 단속 여부 및 실적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는 전년 채무조사를 기준으로 자본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조사업체 수 84개 중에서 적격이 70개, 부적격이 14개소였는데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 부적격 업체 14개소 및 매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13개소가 적합 판단을 받았고 1개 업체는 저희들 행정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32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료에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불법 전문건설업체 단속이 2018년도의 업체 수보다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업체 수는 중앙에서 다 내려와요. 조사하라고 대상 내려와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예.

왜 그런 거예요. 2018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를 조사하라고 다 돼 있어요.

이게 위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전문건설업 관리하는 부서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업체가 전산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다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국토부 얘기하는 거죠.

예, 그쪽에서 보고 있으면서 국토부에서 이 업체들 한번 조사 해보라고 다 내려온다고요.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다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해볼게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따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민원사항 같은데, 2019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요청이 장락동 400 몇 번지 아시죠, 어딘지? 장락 1·2단지 있는데.

예.

이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놓고 이게 진짜 건축행위도 못하고 사유의 재산을 침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치는 어디인지.

저쪽ⵈⵈ.

장락 주공1·2단지 뒤에, 옹벽 있는데. 431번지 정도면 제가 번지수까지, 어딘지 아시죠?

대충 위치는 감이 가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도 예산 수립을 못했어요.

예.

근데 2020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2021년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민원사항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한가요, 답변하기가?

제가 언제 해드린다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꽤 오래 됐어요, 시간이.

예, 오래됐습니다.

민원이 이게 처음에 보니까 폐지 요청을 했다가 다시 또 개설 요청을 했다가 주위에 몇 분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 모양이던데. 이것은 어떻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내년에 또 일몰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정기추경 때 과목변경 해 가지고 자투리 예산 갖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서 제가 어떤 관계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대의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어느 구간에 들어가시려면 1차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요. 근데 종종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시던데 그것은 현장 나가서 보고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는데 하다보면 설계변경, 추가변경 이런 게 되다보면 정확한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 원인이 있죠. 지하매설물 같은 거 볼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또 민원이 생겨서 좀 더 해달라고 민원 요구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연장되고.

그럼 연장되고요.

구간 연장되고 또 하다보면 암이 나온다든가 이런 이유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장을 볼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구간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해서 시에서 물론 예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측정을 많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추경에 올라오고 또 설계변경 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식이 되나 본데,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해줄 구간은 어차피 해줘야 된다면 처음부터 그래 가지고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야 당연히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26쪽부터 시 발주 사업의 추진현황인데 물론 하도업체를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원청한테 하도를 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럼요.

제천의 업체들이 원청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선정을 해 주시는데 몇몇 회사는 하도급 업체를 거기 적어 놓으셨는데 전반적으로 하도 업체를 표시를 안 했는데 그거 무슨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67건 지금 되는데. 다들 지정을 안 해 놓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 같은 경우는 하도를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단 하나? 근데 그렇게 되면 뒤에 여수, 대신, 경태.

정당하게 하도 할 수 있는 종합건설, 그것은 하도를 정당하게.

종합에서 종합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게 하도급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명기를 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까지 하지만 전문 같은 경우는 하도급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역업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지역장비라든가, 지역 인력이라든가, 지역 자재를 써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하지만 하도급 줘라 소리는 못하는 거죠.

지금 퍼센테이지 참여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선정을 해 주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지역업체가 진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전문건설업체 단속여부 실적 관련돼서 2018년도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을 점검한 업체수가 몇 개가 됩니까?

이것은 현장 점검한 게 아니고 서류 점검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장점검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 시설장비만 저희들 현장 보는 거고요.

현장점검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담당자가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증빙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출장내역서라든가 같이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전문건설업체는 특히 시설 장비 같은 경우 현장점검을 해야지만 정말 간판만 걸어놓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실한 지역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