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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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되어 9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5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7억 5,000만 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9억 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70억 원 등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원,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5억 원 등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쉼터 관리사업 1,300만 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1,0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500만 원 등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비에 76억 원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79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3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2억 5,000만 원 등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0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와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쪽, 세출예산은 303에서 309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81, 882, 884, 88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37에서 940쪽,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가 943, 944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47, 948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951, 9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우리 남병국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나, 질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52, 185,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에서 3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간단한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신문식위원

옥외광고인 한마음 다짐대회 합니다. 예, 보조금이 1,500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이거는 좀 많네요. 통상 다른 어떤 행사에 비해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산할 때 자부담이라고 해서 허실, 허실하게 정산하면 안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 자부담도 보조금 통장에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되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보조금 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세금계산서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건 지금 자부담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 1,500이 자부담을 내는 거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걸 유념해서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선산 남문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가로경관 개선 그래 가지고 5억이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지금은 5억이 예산인데 사실 총 10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작년 올 1월까지 선산 중앙로에 13억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완료를 했는, 가로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문로 개선사업에 낙남루에서 농협 삼거리까지 그 거리가 올해 작년에 정리추경 때 이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0억이 드는데 올해 우리도 그래서 이걸 시비를 조금 경감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 또 경관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 이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10억 예산을 다 확보 못하고 지금 5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지금 용역만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 시공 시작이 안 됐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이거? 공공디자인.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페이지

최경동위원

317페이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공디자인이 금년에는 디자인 공모전에 전국체전을 담당 해 가지고 성화대하고 지금 시청 로비에다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하고 또 구미IC 전면에 공원에 상징물 공모를 이번에는 했습니다. 매년 시에 이제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수상을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동위원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우리 공공시설에 이제 공공디자인 하면 뭐 도로도 될 수 있고 상징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작년에는 또 이제 금오산 올라

최경동위원

작년에는 뭐가 선정, 여기 대상도 있고 뭐 다 있던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작년에는 뭐가 대상 받았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뭘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작년에는 공모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이게 매년 할 적에 선정을 해 놓습니다, 과제를.

최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쭉,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한 2년 치 대상 공모작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제가 공공디자인에 물어봤던 이유는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이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옥외광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간판 같은 거 그런 식

최경동위원

아, 간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최경동위원

현수막 그런 건 아니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현수막 아닌데 간판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최경동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아, 그건 예, 예. 그런데 여기 있잖습니까, 불법현수막 수거 여기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협회 지부에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거를 하게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수거 비용을 지불하는, 3제곱미터당 이상은 2,000원, 한 장에. 3제곱미터 미만은 1,0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총 2만 2,283개를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4,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 상태입니다.

최경동위원

구미시 광고협회서 이걸 하는갑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다.

최경동위원

아, 위탁 줘가지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뒤에 이거 쓰레기봉투는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쓰레기봉투는, 이제 현수막은 아무나 뗄 수가 없는 사항, 위험성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보통 벽보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현수막이 아니고 벽보, 벽보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뭐 명함형, 명함형 전단지 그런 거는 주우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동위원

그거를 9만 매나 필요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게 당초에는 이게 올 5월부터 했는데 당초에는 저거 벽보 50매, 명함판 전단지 100매 이렇게 해 가지고 1개를 주고 나면, 1개 주면 사실 9월 달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9만 매가. 그래 가지고 이제 금년 5월부터는 벽보 100개, 100매당, 전단지 300매당 1매를 이제 수거하는 걸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경동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양이 제대로 저거 제대로 했는지 좀 의문시 되는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읍면동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최경동위원

일단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이게 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중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절단기 칼날이라든지 장갑 같은 거는 소모품이라요,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매년 구입하는 건 맞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절단기가 개당 30만 원짜리인데 4개를 이거 매년 구입하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이거 매년 구입할 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이래 세워 놨는데 이걸 꼭 절단기만 이제 구입하는, 4개를 구입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최경동위원

(웃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래 이걸 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하는데 절단기를 꼭 4개 구입한다, 그걸 뭐 이제 뭐 올해는 2개라고 2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것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탄력적으로 그래 구입하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30만 원짜리 절단기 사면 10년은 쓸 수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그냥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거를 안 쓰면 다른 거를 또 이제 집행하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다른 걸 올리시면 되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칼날이라든지 장갑은

최경동위원

원래 그런 건 정확하게 명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한번 그거는 조정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조정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 뭐 다른 거를 이제 절단기를 매년 실제 이용하는 대로 하고 다른 것도 또 이제 실제

최경동위원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거 삭감 올리겠습니다. 예, 절단기.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역후, 역후에 그거 우리 재생 시행 중입니까? 뭐 우예 되었습니까? 잠깐 한번 설명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역후에 선주원남동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선주원남동 역후 부분은 이제 도 공모사업이 되는데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변경을 좀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공모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12페이지에 보면 선산읍 중심시가지형에 뭐 용역비가 2억 올라와 있네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안장환위원

별개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선산읍에 이제 내년에 뉴딜사업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공모에 이제 한번 제출하고자 그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놨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그 선주원남은 하매 언제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는 그거는 되지도 안 하고 이거는 하매 진행돼 가지고 2021년도에 공모하려고 이렇게 하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산은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용역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용역하는 겁니다, 내년에.

안장환위원

그래 역 뒤에는 뭐 우얄라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역 뒤에는 지금 올해가 공모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 가지고 꼭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에 그거 하는 시군이 많아가지고

안장환위원

도시재생을 광역 전철망이 되고 하면 거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금오산을 인접해서 있는 그런 시설부터 도시화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부터 순서가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주원남은 하매 몇 년 전부터 지난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은 없고 여기는 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선주원남동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우리가 처음 도시재생을 후발주자로 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래 아니라, 무작정 뭐 안 됐다 하고 다음에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용역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품격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그 선산에 선산출장소 앞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만 하고 안 한다 하고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안장환위원

거기 했는 거 큰 거 돈이 뭐 13억 들었다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과연 13억 들여서 뭘 했어요? 인도 정비, 나무 정비 그거밖에 없데요. 다른 거 뭐 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그런데 선산 주민들은 그걸 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효과를,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상황이 지금 뭐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가보면 판이하게 달라져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니라, 돈 13억 들여가지고 거기 선산 거기에 뭐야, 다르기는 달라요. 돈으로 발라놔도 구경거리가 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웃음소리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보면 그걸 뭐 제가 어떻게 달라졌다 뭐 종전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그거 내가 우리 양진오 위원장한테 그것만 하고 4억 7,000인가 그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그거만 하고 안 한다 했는데 또 이번에 또 5억 올라오고 뭐 그래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정리추경 때 이게 설계에 대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선산에 저거 뭐 중심거리가 완전히 전부 다 이제 경관사업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어, 한쪽만 지금 반쯤만 하고 반쯤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거 하면 끝이라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하면 선산에 이제 남문로하고 중앙하고 끝입니다.

안장환위원

솔직히 내 우리 위원장 아니면요, 예산 솔직히 너무 편중되잖아요. 편중이 되잖아요. 경관사업 그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야간사업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뭡니까, 그 입구에 거기도 하고 전부 이래이래 했는데 보면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좀 양보해서 전국체전 예산 없다고 양보해 놓으면요. 신규예산 엉뚱한 데 도로 내는 데도 들어가고 뭐 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냥 우리 같이 도시지역에 점잖게 그냥 있는 사람은 예산 하나도 지역예산은 없고. 그리고 여기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이 있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또 여기 보면 뭐 재생학교에 또 3,000만 원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포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이 있고, 맞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생대학 운영은 뭐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재생대학 운영은 지금 우리가 재생대학을 하고자 하는 데도 할 수도 있고

안장환위원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또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데 전문 위탁을 줘가지고 처음에 기초과정, 두 번째 심화과정

안장환위원

아, 그 과정하는데 운영하는 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죠. 교육

안장환위원

참여하는 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 교육시키는 그런

안장환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이런 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민들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 이제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한번 갔잖아요, 그거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디자인학교는 뭐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학교는 이제 공공디자인의 그걸 넓히기 위해 가지고 대학교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안장환위원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뭐 어디 도시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공공디자인은 이제 뭐 우리가 보면 광고판도, 도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표지판도 될 수 있고 공공에 대한 시설물을 전부 다 총칭한다고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뭐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벌써 6년째인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참여가 많습니다. 70명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물하고 앞으로 계속할 건지 그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실질적으로 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했는데 보니까 도시재생에 주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는 뭐 예산 그거 뭐 경관사업 그 선산에 해 버리면 여기 도시지역에는 뭐 예산 하나도 없고, 맞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경관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예산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업 뭔 사업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경관사업에 매년 이제 우리가 경관사업도 하다가 작년에 4억이었는데 전에는 6억 되었다가 금년에는 3억 또 반영되어 가지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뚜렷하게 다른 거에 사업할 게 없어요. 교육 학교 운영 그리고 도시경관사업 다른 사업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교육이 주로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도시 저거 뭡니까, 불법광고물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썽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뭐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게 계속 그러면 수십 년간 계속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잖아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 갖고 남을 비방하는 정책표어나 그런 거는 즉시 철거하고 예를 들어 정책홍보, 국가홍보에 대해서는 1주간을 준다 뭐 이런 걸 해서 정당이라든지 붙이는 사람한테 공문을 해서 그런 안내를 좀 하고 선관위하고 뭐 이런 선거에 관련된 것도 뭐 이래 불법 선거다, 불법 선거활동이다, 이런 걸 갖다 구분을 확실히 지어가지고 정당 관계자, 정당 단체 또 협의회 단체, 동네 이런 쪽 홍보를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구체 좀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붙이면 또 떼고 붙이면 떼고 내 거는 왜 떼는데 니 거는 왜 안 떼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때 이것도 이제 위원님 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데하고도 비교도 해 봤는데 실제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 상황에서 어떤 거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오고, 오고 그런 것도 있고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그 불법이라도 그 예를 들어 선거에 대한 홍보 이런 거는 불법이라도 사실 불법이라고 안 봐요. 선거 관리 선관위에서나 이런 대민의 전체적인 것은 누가 불법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안장환위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은 불법이라고 별로 안 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상권에 지장이 없고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교통에 지장이 아니면 누구도 인정하잖아요. 유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외 이런 거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외는 이제 공사장에서 공사에

안장환위원

단지 우리는 아니, 불법현수막 그 자체가 걸면 거리에 걸면 불법현수막이지만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1주일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공의 이익, 공공의 광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개인의 홍보, 선거를 홍보하고 타 정당, 자기 정당이 잘 났다, 자기 못난이 만났다, 서로 비방하는 그런 홍보물은 그거는 그렇게 보고 그런 거는 악법 건축물로 분류를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악법과 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갖다 분리를 해서 그런 거는 뜨는 즉시 붙이는 즉시 철거한다, 공공의 이익을 하는 것은 1주일간 그건 방해 되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한다, 이런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민원인께서

안장환위원

전부 그래 과장님 했는 대로 전부 게시대에 안 붙이면 불법광고입니다 하면 어떤 불법현수막은 1시간 만에 떼고 어떤 거는 1주일 돼도 안 떼고 그러면 그 업무를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저희 입장으로써는 저쪽에 1시간을 달았는지 5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다는 거를 매 다는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면 그러면 불법현수막으로 다는 즉시 철거를 다 해야 되지 같이 붙여놨는 거도 이놈은 떼고 이놈은 안 떼고 그런 게 무슨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같이 붙여 놨는데 그래 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모조리 뗍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다 뗍니다. 몇 명이

안장환위원

모조리?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거는 다 뗍니다. 만약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책이라면 앞으로 도롯가에 있는 현수막 다 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다 떼려 하면 지금 인원상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인원을 한 10명 정도 보충해서 하면 뭐 전부 다 배치를 시켜 가지고 다는 시간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전부 다 왜 보면 동네도 불법광고물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자기 구역 내에서 떼라 하면 되지요, 왜 안 돼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는 즉시 모든 걸 철거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장환위원

아이구, 참.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그 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저희들

안장환위원

참 답답하네요. 참 답답해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뭐 지침이라든지 또 세부규정도 장만해서

안장환위원

그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라 하면 검토해 본다 해야 되지.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별도로 공익을 위한 저희들도 내부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그래 한번 바꾸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검토를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 애로점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안장환위원

전부 불법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 거는 바로 떼고 어떤 사람은 안 떼고 아니, 우리가 아래께도 거기 보니까 그것만 쏙 떼고 그 옆에 거는 안 떼었데요? 그러면 뗄 때 싹 다 모조리 떼야죠. 아니잖아요, 이야기한 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지침이 한 지역에 그 지역에 일부 있는 거는 다 떼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참 그래 그거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지적한 거는 뭐 특위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준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도시재생 최초 기준 잡을 때 2018년도 3월 달에 발표했는 기준 순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순위가 처음에 이제 형이 있습니다. 여러 형이 이제 중심시가지하고 형이 있는데 그중에

양진오위원장

자, 여러 형을 떠나가지고 나와 있는 순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원평동이 이제 제일 빨랐었고

양진오위원장

예, 다음에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다음 선주원남동 또 공단동 그다음에 선산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9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자, 이거 지금 속기, 속기되고 다 방송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확실히 이거 맞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여기에 대해 전문하는 계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자, 원평동 1순위, 공단동ㆍ선주원남동 2순위, 선산 3순위, 4순위 어디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4순위가 선산읍이죠, 그러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선산이 4순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선주원남동하고 제가 알기로 공단동하고 해 가지고 네 번째가 이제 선산읍이라 하고

양진오위원장

지금 혹시 누가 옛날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1순위 원평동, 2순위 선산ㆍ공단동, 3순위 선주원남,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봐요. 그다음 4순위 해평, 확인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래, 그래 맞을 겁니다, 아마 예.

양진오위원장

자, 제가 다시,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금방 얘기하는 게 제가 왜 이카는가 하면요. 모든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다 흔들려요. 선주원남동도 또 원평동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 가지고 먼저 하도록 배려도 하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당시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자, 그렇고. 다음에 선주원남이 지금 올해 공모했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공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아요, 그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지금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그러니 제가 자꾸 기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316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기본용역 및 설계 실시용역 2억 5,000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2억 5,000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시에서 일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우리한테 이제 공모를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거를 이제 시금고에 협력기금이 36억 정도가 있는데 3년 동안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 가지고 시군의 주민들이 한번 우리 동네에 협의체를 구성,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했을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올 경우에 적정,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두 군데를 한번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양진오위원장

지금 도시재생대학 어디어디 하고 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앞 번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저 선산읍도 하고

양진오위원장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또 금오시장도 하고

양진오위원장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또 신평도 하고

양진오위원장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또 형곡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인동도 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인동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인동이 도시재생 순위에 어느 정도에 들어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인동은 저 뒤로 밀려있는 거, 13군데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제가 보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요, 인동을 끼워 넣기 위한 편법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뭐 말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양진오위원장

인동을 끼워 넣기 위한 편법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요새는 이제 재생대학을 하려 하면 주민들한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다음 순위들이 해평도 해야 되고 쭉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런 또 다른 뭔가를 행위를 해서 또 끼워 넣기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제가 저거 위원장님한테 말씀

양진오위원장

자, 제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8쪽에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지금 뭐 전국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광고물 하면 또 특히 명함판 전단지 같은 거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전화번호를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 시키면 이제 우리가 30회선이 있습니다. 회선이 30회선이고 이제 전화번호가 200개입니다. 그거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못하도록 전화를 방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그러면 불법전단물 그거 해 가지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방해를, 전화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이거를, 이거를 또 중지시키면 다른 번호로 또 갑니다. 계속 방해를 해 가지고 지금 수성구청에는 우리 후발주자로 해 가지고 한 3∼4주 전인가 그래 한번 MBC 뉴스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이것도 우리 이번에 경상북도 직원들 또 교육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우수사례로 지금 가서 발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보통 보면 뭐 돈 쓰라고 이래 많이 오는 이런 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그런 거.

박교상위원

그렇죠? 아, 그래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박교상위원

아,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옛날에 도시디자인과라고 있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도시재생과 하기 전에 디자인과 이름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도시재생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명칭이 이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계하고 디자인, 도시디자인과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도시재생과를 하게 되니까 부서 명칭이 중요합니다. 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실제 지금도 지금 도시재생과는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도시재생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도시디자인은 좀 그럼 어디로 속해졌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경관계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권재욱부위원장

경관 아, 도시경관과라고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계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계가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우리 과 내에.

권재욱부위원장

아, 과 내에 그래, 그래 도시재생이면 거기 들어가 있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물 관련 거리미관계 그게 들어가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쭉 살펴보니까 올해 도시재생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줄었는 거는 이제 국비가 이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에 국비가 45억이 내려왔습니다. 최종 중간에 이제 변경돼서 36억인데 그게 올해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 우리 시의 다른 예산이 줄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줄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또 내년에 전국체전이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전국체전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우리가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 지금 도에도 이제 정리추경에 하려 하는데 우리가 도에 가서 가가지고 뭐 좀 4억도 확보를 하고 그건 정리추경이라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전국체전은 이게 손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미 이미지 쇄신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처음 방문해 가지고 구미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 올려서라도 혹시나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말이죠. 진짜 경관이 좋게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그럼 예산에 한번 물을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우리 광고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질문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지금 물리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물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면 회수는 다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회수는 지금 작년에는 3억 9,200만 원 정도 올해 부과했는데 지금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금 3,752만 7,000원 정도가 압류가 되었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체납은 1억 3,400 정도 주로 보니까 이제 아파트라요, 그죠? 여기 광평 셋, 송정 셋, 원평 셋, 구평 셋, 문성 태왕아너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나중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100% 그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재산이 있으면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이제 불법현수막을 뭐 일반상인들이 한 개, 두 개 달고 몇 개 다는 거는 사실 부과를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이제 현수막을 많이 다는 게 지금 아파트 광고라든지 또 아니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 부과는 그런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 보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평당으로 계산했을 적에 보니까 25만 원씩 과태료를 매기고 이래 하는데 이게 뭐 적어서 붙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결국은 많은데 금액이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태료가 많은데 그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이는, 이 거리를 진짜 말마따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베트콩 식으로 해 가지고 붙이고 내빼고, 내빼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관리하는 분들도.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달았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상할 정도로 요새는 현수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철거의 목적입니까, 과태료의 목적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철거의 목적이죠.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맞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달다 보니까 뭐 어떤 대미지를 가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걸 위해서라도 저래도 만약에 저 정도라도 다는 것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저 정도지 만약에 저걸 부과 안 한다 하면 뭐 한정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두 가지 보면 되겠다, 그죠? 철거를 우선하되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걱정하는 만큼 하여튼 깨끗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과태료를 많이 매겼다 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께서 도로에 붙이는 건 전부 불법현수막이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치인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뭐 상습적으로 붙이는 것도 정치인들이 그거를 이제 아파트 분양 이런 거맨치로 지금 또 붙이고 막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붙여서 하는 거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 분양할 그 시점만 붙이지만 여기 정치인들은 상습적으로 붙이는 거는 연간 계속 붙여요. 왜 그런 사람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잠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 불법광고물이라 하면서 왜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요, 찾기도 좋잖아요. 왜 과태료 처분 안 해요? 불법광고물을 왜 과태료 처분 안 하고 아파트 먹고 살려고 붙이는 생명, 그거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예? 정치 희망생들, 정치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붙이는 사람은 그 불법광고물인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 의미에서는 그건 정책 홍보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분류해라,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

안장환위원

정말 이런 걸 갖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광고해서 아파트 하나 팔려고 하는 데는 과태료를 몇억씩 매기고 도롯가에 자기 정치 홍보하고 자기 정치 출세를 위해서 홍보 붙이는 거는 과태료 하나 안 먹이고 이거 무슨 우리 공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래 한번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건축과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에서 32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없어요.

양진오위원장

예, 건축과는 뭐 특별한 예산이 없는, 그럼 뭐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

전관예우 오래 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공동주택과 예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33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55, 95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여기 뭐 공동주택과도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면 330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있잖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박교상위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하는 거 이거는 뭐 물론 5,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 5,000까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김천도 5억이라요, 예산이. 그래 늘 항상 이거 때문에 이래 하고 있는데 쉽게 하는 말 들어도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보통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거의 뭐 수배 들어오죠?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올해 예산 4억 5,000 사업을 위한 그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 약 배 정도

박교상위원

배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예산의 한 배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다면 뭐 2년, 3년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이제 많이 줄었네, 그래도 프로테이지는요.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산 규모는 또,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은 또 그게 반복적으로 또 이제 신청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한 그 정도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확보가 사실 좀 많이 필요, 이거보다도 사실은 좀 더 낮은 아파트까지 사실은 좀 뭐라카노, 빌라라든지 사실 이런 게 다가구 같은 데가 지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래서 결국은 뭐 자기 집 자기가 하는 거 제일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형편상에 이래저래 문제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예산 때문에 주문은 하지만 확보는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연장선에 조금 물어, 이게 과장님, 이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이게 작년 4억 5,000 해 가지고 올해 수요 대비 반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에 예산 4억 5,000 아니었었죠?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올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4억 5,000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올해 예정했던 게 예산과에 올라간 게 4억 5,000이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도 안 그래도 주민들 지역에 공동주택이 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미시 전체 프로테이지의 몇%를 차지합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거.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전체 공동주택이 아파트 단지 의무단지가 한 70% 이상 차지합니다.

윤종호위원

70%, 70% 같으면 현실적으로 아까 100%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의 이게 범위를 조금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 품목의 범위도 있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확대를 하되, 확대를 하되 한번에 1회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 있잖아요.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 연속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자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최고 우리가 한번 1회에 얼마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올해까지 2,000만 원을 한번에 지원했고요.

윤종호위원

자부담 20% 하고, 그죠?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연속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해서 6,000만 원이 9,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품목이 다양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속 지원은 2년, 3년 되는 부분이 있죠? 같은 품목이 아닌 경우에.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한선이 1회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속 지원을 하되 세 번을 했는데 1,500만 원 되는 사람하고 세 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9,000만 원 되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번에 조례상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품목에 확대를 하되 미니멈이 최고 적게 예를 들어 금방 신청했을 경우에 연속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횟수는 세 번을 했는데 금액에 대한 1회에 했는 만큼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심려 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이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 이제 품목을 늘려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품목은 늘되 아까 말씀 1회에서의 상한선 그래 연속에 대한 부분도 상한선 이걸 좀 정하셔가지고요. 다양한 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자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핑계를 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방안이라요, 그죠? 그래 좀 관심 있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33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 급여가 지난해보다 9억 정도 줄었어요.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감액이 된 사유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우리 수급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최대 예산으로 이제 우리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를 하고 올해 사업을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감액된 사업예산으로 내년에 충분히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사회복지비는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아,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보니까 1,5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17년도에 비해서는 배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에서 125, 129, 131, 133, 143,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에서 353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13, 91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343쪽에 민간위탁금 거기 증액이 한 3억 2,000여만 원이 되었네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음식물 예, 음식물쓰레기 이거 아마 저거 남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고 그렇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올해 이제 원가계산 결과 노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비가 오르고 노무비가 오르다 보니까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뭐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남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도로 줄었어요, '20년 예산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아, 음식물 위탁처리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동위원

3건 중에 그거는 아니고 이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최경동위원

소각하는가 보죠? 소각비하고 수집ㆍ운반대행에서 좀 올라갔는갑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자원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 그 시설이 거의 내년이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남은 음식쓰레기 사료화 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지금은 못하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사료화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료화가 지금 아프리카열병

최경동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그전부터 사료화가 과연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최경동위원

아니, 현재는 사료화하고 쭉 하고 왔잖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왔습니다.

최경동위원

사료화 해서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공급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이제 쭉 해 오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게 공급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럼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해서 지금 현재 지금 주변에 이분 자원에서 지금 쪼매 치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동위원

야적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전자까지는 이거를 사료화 해서 100% 남은 음식물 전량을 사료화 해서 보급했단 말씀이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사료화가 제일 처음에는 좀 성공적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사료화가 이제 축산 돼지농가에서 살짝 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그거를 좀 먹이기는, 안 먹이다 보니까 이 자원 사장이 직접 하고 있는 자기 그 돼지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료를 갖다가 먹였고, 먹이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그렇게 소비를 다 못하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다는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최경동위원

다 소화 못 시키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다는 소비가 안 돼서 아마 그 일정 부분은 자기가 퇴비화 하는 작업으로 해서 퇴비화를 좀 해서 일부 소진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이거를 하시는 분이 본인이 수거를 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사료화 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사료화는 사료화 하고 예, 예.

최경동위원

자기 농장에 먹이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먹이고

최경동위원

지금은 못 먹이게 되어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제 못 먹이니까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게 1년 정도 지금 사료화 작업이 남았는데 제가 뭐 과장으로서 추후로 갔을 때는 이제 제주도처럼 퇴비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비료화 해서 이제 퇴비화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유도해 가는 것이 이제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사료화 시설은 그러면 여기에 본인이, 본인이 신청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본인이 BLT 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15년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구미시에 연말 되면 구미시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분도 이제 사업 만료되면 우리가 다시 구미시에서 다시 하실 분을 공모해야 되겠네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안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제 사료화가 안 되어 있는데 무료로 공급한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공급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혹시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이거 사료 무료로 공급한 자료 그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게 그전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하매 벌써 전부터 이제 무료로 공급을 제일 처음에

최경동위원

아니, 없어요, 그러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애당초 사료화 할 때 시도한 거는 있는데 시간이

최경동위원

몇 톤 생산되어서 그게 이제 각 농가별로 이렇게 얼마씩 공급되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그전에 오래 전부터 이게 공급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소진하고

최경동위원

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본인이 퇴비화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거의 돼지 먹이는 분들은 우리가 사료를 먹이지 이 음식물 사료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제일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기피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사료비 절감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한 거를 먹이다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제 아무래도 사료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원래 목적대로 안 갔네, 그죠? 그런 쪽으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시도했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뭐 새로운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전 퇴비화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15년간 해서 2020년 연말이면 임기가 완료되죠, 계약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계약이 완료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부에서 음식물 그걸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최근에 그랬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하는 것을 전면금지한다라고 그런 내 정보를 들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랬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자가 15년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퇴비화를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뭐 에너지원으로 바꾸든지 간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시에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귀속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귀속, 그래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연평균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18억 세워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이래 알기로는 이래 들은 바로는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장환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제 내년 2020년 연말이 귀속시간이니까 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다량배출 음식 내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업자가 또 그에 대해서 처리하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시설이라 그래 갖고 바닥 면적이

안장환위원

뭐 유치원 같은 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건평 80평(264㎡) 이상 되는 식당가는 이제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매로 다량배출 업자라 그래서 다량배출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별도로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있어서 그 양반들이 이제 수집해서 자기네들끼리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도 연간 5,000만 원, 6,000만 원 월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들어, 결국은 한 사람이 특혜 소지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낸다라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새로운 방안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다각도로 이번에 원가계산 할 때도 이윤이 남는 부분을 우옛든지 간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는데 진짜 현장에서 새벽에 생활쓰레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옛날에는 뭐 생활쓰레기를 하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뭐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오히려 특정한 음식을 쓰레기 하면 특정한 업체들은 많은 사업에 뭐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데 정말로 우리가 밀집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과 다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는 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같은 걸 이런 걸 제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해서 다수가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아 하는 분들의, 이번에도 거의 보면 위탁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은 거의 위탁비 상승이 많은 증액 요인이 있었고요. 금방 말씀했듯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 기회는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위탁을 주면 다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매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안 줄 수도 없고 그분이 다 장비 다 구입했는데, 그래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 돼서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상부의 또 지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 좀 하도록 하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자료 345페이지 보면 노면 청소차량 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뭐 2억 4,000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노면 청소차량은 뭐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제 진공청소기처럼 길가에 쓰레기 빨아들이는 그런 큰 차 보셨잖습니까?

안장환위원

아, 그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게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안장환위원

올해 그래, 그래 2대 더 구입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게 국비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4대가 있는데 2대는 지금 현재 대폐차 해야 될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국비를 받아서 이제 2대를 좀 더 확보할 생각을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구입예산 없었고요. 그냥 운영예산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부 뭐 시민들이 저를 봐서 청소차량을 뭐 삭감했다고 막 반대여론도 있고 하던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저 이거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데 또 더 구입하는 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묻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노후화 된 2대의 차량이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대폐차 할 생각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박교상위원

예, 질의할 분 없죠?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아, 권재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우리 딴 데는 예산이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22억 5,5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335쪽에 아, 우리 예산에 거기서 예산이 늘어난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전체 예산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2억이 전체 늘어난 이유가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주요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대개 금방도 말씀하셨,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집ㆍ운반비가 좀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차량 그

권재욱부위원장

차량 구입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차량 구입비가 좀 있고요. 대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그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노면 차량 청소기 하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량

권재욱부위원장

대형 그 뭐야, 쓰레기입니까? 그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길가에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았는데 또 여기 7,000만 원짜리도 구입하더라고, 보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 그거 그냥 차,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권재욱부위원장

그냥 차?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수집ㆍ운반

권재욱부위원장

대형 폐기물?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 재활용 뭐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그 차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대 정도는 또 대폐차를 또 필요해 갖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22억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합해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가 굵은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굵은 것만 해도 전국체전 뭐 장애인체전 운영비가 1억 3,000이 늘었고 차량 선박비 구입하는 비가 좀 늘었고 뭐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다음에 수집ㆍ운반비가 좀 늘었고 대형 폐기물 전반적으로 수집ㆍ운반비가 좀 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 구입비도 있고 남은 음식물 처리비 그것도 위탁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됐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가 전부 다 늘어서 좀 그래 됐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개폐회식에, 예.

권재욱부위원장

개폐회식에 청소용역이 아, 이거 합해 가지고 4,800만 원 잡혔네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게 구장을 우리가 4개 구장을 크게 이제 4개 구장이 열린다고 보고요. 그 구장별로 이제 위탁해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청소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구장당 1,200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지금 그 예산이 4,800 잡았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위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우리 그 청소업체

권재욱부위원장

청소업체? 아,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업체에다 이거 준다는 얘기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용역을 주겠다 이겁니다, 용역을. 예, 용역을 줘서 그래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딴 데는 반액으로 줄었던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능력 있는가 봐요. 작년 그대로네요, 보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쓰는 게 뭐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한 그 정도의 규모는 갖고 가야,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예산서를 넘기며)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노면 청소기도 됐고 여기 347페이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민간위탁금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억 원이죠, 이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60억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60억이네요. 아, 그렇네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60억이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거 이 60억은 환경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위탁 처리업체에 늘 6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왔고 이거는 원가용역에 따라서 이제 정해집니다. 원가용역을 이제 우리가 들여서 하는데 올해도 한 150억 원가용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억을 날렸습니다. 불필요한 거 빼고 어떻게든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작년 수준에 동결해서 일을 해라 이래 갖고 제가 좀 날려서 다른 인상요인 없이 120억 규모로 가게 됩니다. 지금 반액만 서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기금 전출금 중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3억 원이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자원화시설을 지을 때, 지을 당시에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동, 장천, 양포지구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억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세 동네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리 이사 가야 되겠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좋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웃으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모시고 아까 여기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왜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명확하게 계장님이 다 되어 있다 그러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이제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그거를 위해서 지금 관제센터에 있는 CCTV와 연계한 불법투기 단속 그래서 예산 한 500만 원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관제센터에서 투기한 사례가 있으면 고발해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추적해서 한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한번 막아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신규예산 한 500만 원 정도 보상금으로 좀 올려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홍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꼭 좀 내년에 신경 좀 써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종호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생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339페이지 업체 평가용역인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건 무슨 의미로 하는 거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잘 못하면 바꾸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잘 못하면 감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신상필벌의 제도는 없이 이제 평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중앙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수거업체가 지금 몇 개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가 지금 일반쓰레기 3개 그다음 재활용 하나, 4개, 6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6개, 옛날에 제가 한 사오 년 벌써 됐는 것 같은데 '78년도에 우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공단환경 말

윤종호위원

계속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공단환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단환경요.

윤종호위원

예, 예, 한 개 업체가 30년 이상을 독점을 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당시에 용역비 2,000만 원 내가 제가 제안을 내서 그 당시 3개를 확대를 시켰는 기억이 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도 이거를 그 당시에도 추후 누누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이분들은 지정이 선정이 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자, 아까 말씀대로 한 개는 30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용역 평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게 질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이게 평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2년은 적다라면 4년 아니면 6년 기준을 정해 선정을 반드시 해 가지고요. 그에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잘한 데로 우리가 결국은 입찰을 하는 거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때 과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기계장비를 사서 다른 데 업체가 되게 되면 이 장비를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건 걱정할 거 없는데

윤종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그걸 걱정 엄청 하시더라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한전 같은 데 예를 보시게 되면 입찰이 되게 되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물론 고용이야 자기들 있는 고용을 하겠지만 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감가상각을 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감정해서 하면 되죠, 뭐.

윤종호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게 전환이 될 거예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기준 없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가 말씀을

윤종호위원

금방도 아니, 잠깐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금방도 과장님 하시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잘하고 못하는 평가는 있는데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감점을 주더라도 새롭게 선정하는 기준이 4년, 6년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같이 경쟁입찰을 하라는 그게 공모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하더라도 지금 하나마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3년이면 3년, 위탁기간은 대개 음식업체는 3년으로 환경부가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고 평가를 통해서 우수, 최우수 뭐 이렇게 되면 한 번 연장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기준점 이하 낙찰이 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감점 제도를 둬서 응모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

윤종호위원

3년을 말씀하시면 3년에 대한 점수가 이분에 대한 받은 평가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것이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도 재입찰을 하는 건 맞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재입찰을 하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재입찰을 할 때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를 줘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 사람들 이제 잘했는 부분 당연히 그 가산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못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분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업체에 평가를 했는데 주어진 결과에 따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신상필벌이 없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를 이번에 쓰시면서 평가를 해서 결과치가 이 사람 직접 미칠 수 있도록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쪽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준비 중에 하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할 때도 한 개 업체가 어째 30년을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개 업체를 내가 추가를 시켰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그냥 한번 계약이 되면 10년이고 30년이고 간다 하는 의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 올라갈 수 있도록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연간 쉽게, 우리가 지금 구포동에 옛날 그 당시에 매립장에 있었던 임시야적장에 11만 3,000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게 지금 다시 자원화시설 옮겨가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5만여 톤 남아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때 계획은 하루에 50톤씩 태워서 없앤다고 가져갔는데 현재 세월이 한 팔구 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 5만 톤 그대로 남아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쓰레기 그 당시에 120톤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는 게 한 180톤 이상 나오다 보니까 소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그 시설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 야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갖다가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리에 대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톤의 물량에 있어 갖고 11만 톤이 5만 톤으로 줄을 때는 좀 많이 소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80톤의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있는 쓰레기마저 소각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최근에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하다 보니까 자꾸 수관이 터져서, 수관이 터져서 오랫동안 멈추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구포동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쓰레기는 태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위에서 봤을 때는 허연 천이 이렇게 보기도 흉하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래서 더 100톤의 증설을 통하든지 완벽한 시설이 돼서 태우고 하자, 지금은 어떻게 좀 보기 흉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좀 나은 상태로라도 보관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답변을 여기 지금 길게 못 듣겠고 예산하고 관련된 거 해야 되니까 어쨌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다른 분들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오염으로 돼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으시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그 아, 뭘 얘기하려다 말았나…… 일단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처리방안을 좀 내놓으세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내놓으셔 가지고 예, 예, 반드시 해 주시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바로 개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용역을 시키셔 가지고 개선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다른 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340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바라던 거하고는 좀 뜻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면 그때는 업무 보고 때도 권역별로 해서 감시원을 두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랬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고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분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다시 포상금까지 걸고 이거 하고는 저희가 처음에 한 의도하고는 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니면서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찾아내고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라 그랬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권역별로 이제 그 감시원을 하는 민간감시원 주민들을 이제는 주민 자치 스스로가 자율적 감시체제가 구축이 돼야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감시체계를 둬서 인원을 한 서너 명씩 확보해서 하기로 예산 한번 올려봤는데요, 깎였습니다. 예산이 깎여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그래 되면 문제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거 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저 예산계에서 이제 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우예든지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열심히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추경 때 뭐 계시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믿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아니, 예산이 어려워서 받는 게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고 또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래 했어요?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뭐 딴 걸 돌려가지고라도 그거 한다 그랬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일반 기간인부임 갖고 돌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노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설명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우예든지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걸로.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노임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보고 때 그래 했으면 하세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박교상위원

그리고 뭐 여러 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장 음식물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게 하는, 여기 문제 되는데 이제 내년에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이거는 직영처리를 하든지 우리가 민간위탁 주더라도 시설공단에 가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방식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BTO 방식도 아니고 BTA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시설하고 운영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BTO로 했었으면 중간에 이걸 해서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이걸 환경과서 환경부서 못 하게 하면 지금 처리를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맨날 하고 지금 같으면 올해 같으면 예산이 한 24억 정도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BTA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해 가지고 운영 자체도 그거 하고 그러면 정지시킬 수 있는 저것도 없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우리 협약서 자체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큰 문제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그 남은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사료화 하기 전에도 뭐 그전에부터 했습니다마는 오리 먹인다고 해 가지고 모범적 했으면, 잠깐하고 말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에 너무 해서 방식 자체가 BTA 방식으로 잘못된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라」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동감합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계약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보고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해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대비를 해서 계약방식을 충분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야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야적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적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자기가

박교상위원

계속 쌓아놓으면 그거 어떡하나 이 말이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자기 부지에 일부 야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땅에.

박교상위원

결국은 나중에 부지에 그걸 퇴비화 시키나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사료화가 안 되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교상위원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비화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연간 돈을 24억에다 거기다 용역에다가 뭐 딴 거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쓸데없는 손해지. 지금 해서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저기 해 가지고 지금 가스, 메탄가스 하고 하듯이 생산을 아예 그런 식으로 하든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 예, 예.

박교상위원

예, 바이오가스를 하든 메탄가스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쪽 쪽에도 우리 처리시설 하는데 실제 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식을 바꿔, 이거 나중에 가서 사실은 해 놔도 우리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받아도 내년에 이거 가져와서 뭐 파쇄 정도만 하면 되지만 사료화 건조시키고 하는 거 1년만 놔두면 이거 못 씁니다, 기계요.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그 사료화 시설의 접근 방법은 박교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지만 저 시설이 어떻게 됐든 구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어떻게든 저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얼마의 역할은 했죠, 했는데 처음에도 나중에 하매 이게 사료 해 가지고 기피 사료 기피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염소 먹인다, 어디 먹인다 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오래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개를 뭐 한다 하며 지금 개도 거의가 뭐 개 사육장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돼지를 뭐 돈사를 만들고 이래 하긴 했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해서 우리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연계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는 게 맞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가셔야 되지 이걸 계속 이래 끌어가지고 이거 잘못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못 해 놓고 나서는 그 뒤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없고 계속 예산만 투입되어야 된다 하고 사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요, 바로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위약금 물리, 배상을 하더라도 스톱시키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박교상위원

1년 남아도 1년이라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1년 준비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박교상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자면요. 지금의 이 방식이 낫다면 우리가 그에 저거 해 가지고 협약서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면 자, 우리가 저걸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 협약서에 없어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배상을 하더라도 지금 해서 다시 이거를 해 가지고 당기면 당길수록 저는 옳은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게 저가, 저도 이제 과감한 어떤 혁신방안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루하루 생산되는 저 음식물쓰레기가 저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접근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가지고 일을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지 저걸 일단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좀 잘해서 다음에 좀 올바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박 위원님, 위원님과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요, 하매 이 음식물쓰레기 참 사료 기피한 지가 하매 수년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이거를 우리가 그에 대한 배상을 시설에 대한 배상을 하더라도 그때 정리가 사실은 되었어야 돼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1년 남아서 1년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저건데 글쎄요, 어느 게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뭐 여러모로 한 번 더 이래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아까 뭐 30억 날렸습니다 이카는데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얼마죠, 1년에? 환경자원화시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올해 위탁금 60억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 60억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연간 120억입니다. 올해 반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종호위원

환경자원화시설 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저 백현리에 있는 거요.

윤종호위원

예, 지금 올해 재위탁을 하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위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 12월 2일부터 하네,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GS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젠, 둘이 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아전.

윤종호위원

아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전하고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같이 하고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노조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노사분규 하고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좀 지금은 잠잠합니다.

윤종호위원

조용한 건 아닌데? 어제도 연락 왔던데. 문제해결 된 거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뭐 바깥으로 행동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윤종호위원

문제해결 된 거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노조에서 요구한 거는 임금협상은 원만한 타결이 되었고요.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직접 채용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걸 요구,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직접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고 시장이 직접 고용해라,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환경관리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보다도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요새 이제 시급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물론 다른 데서도 다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 겪고 있는 사항인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의 자원을 직접 쓰기는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드는 건 그분이 알고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알고 있는데 아젠이라 하는 데서 이제 고용관리를 하고 GS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거 보통 하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 하다 보니까 3년간 지났는 사람이 최저임금 수준을 따지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금방 하는 거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임금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윤종호위원

예, 그래 조금 전에도 해지 통보서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1년 계약을 해 갔는 부분들도 있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고용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민간위탁을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부분 같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시설 지금 2일부터 공고 입찰이 나가는데 1일 톤 수, 능력이 거기 100톤짜리 2개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100톤짜리 2개가 되면 100톤짜리 200톤을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100톤짜리 2개를 굴려본 경험 그러니까 운영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결국은 200톤짜리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200톤을 하든지 100톤짜리 2개를 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걸 꼭 200톤짜리를 했는 사람이 해야 되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안 그래도 윤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고 또 여지껏 해 왔던 사례가 어떻게 해 왔는가, 여지껏 200톤 규모의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 이렇게 답을 이제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00톤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국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00톤 규모요?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200톤 규모 해 본 사람이 전국에 몇 개 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파악하기로는 뭐 여섯, 일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섯, 일곱 개 그러면 대기업이 주로 하겠다, 그죠? 제일 처음에 할 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좀 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제일 처음에 공고 낼 때는 100톤이었습니까, 200톤이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여지껏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장 200톤이었다고 들었는데

윤종호위원

제일 처음 할 때

「예, 200톤이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00톤이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처음에도 200톤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에도 200톤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 나오는 게 아까도 이제 대형 그러니까 대형 그러니까 제일 컨소시엄 할 때, 할 때 대기업이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다고 해서 안전도라든지 얼마 전에 뭐 화재사고도 여러 가지 났는데 간단하게 났는데 그분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지지도 못하고 솔직한 말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승용차를 운전을, 출퇴근하시죠,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보는 건 이래 보는 거예요.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2종 보통, 2종 면허만 있어도 돼요. 1종 보통, 2종만. 그런데 1종도 아니고 대형 면허를 갖다가 운전을 하라 하는 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100톤짜리 2개가 있으면 100톤짜리잖아요. 그러니 100톤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100톤 운영하는데 100톤 운영한 경험이 있고 5년이 있든지 그거는 관계없는데 꼭 이것을 갖다가 100톤짜리 운영하는데 200톤 경험 있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한번, 내가 모르긴 해도요. 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저는 장담해요. 했던 사람이 저는 100%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 한번 보세요. 결과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경험에 대한 뒤에 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 당연히 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왜 그래 하는가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30억 날리셨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 경쟁도 올라가고요. 질적인 평가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아까 직원들 그리고 아까 미세한 사고지만 덮기 바쁘고요. 속된 말로 제가 내용은 다 여기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100톤짜리 2개, 향후에 가면 3개가 되면 100톤짜리를 돌리면 따로따로 기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고용만 더 추가를 시키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제안서 하시는,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조금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윤종호위원

혹시나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그분들이 우리 여기 우리 시설을 갖다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윤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생각에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 보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윤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좀 더 우리는 안전성에 너무 또 우리 스스로가 좀 제외시키지 않았나 이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0톤 규모로 계속 오고 있었고 100톤 규모 한다고 그래서 100톤, 100톤짜리 못하란 법 없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많은 폭의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윤종호위원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00톤 경험에 6개 업체밖에 안 되면요. 여기다가 이제 지역에 대한 것도 조금 들었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가점 기준을 좀 넣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가점 기준이 뭐 1점이든 2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요, 발전이 전혀 없어요. 아까 폐기물 하는 것도 음식물 관계도 그렇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위탁 처리비용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처음에 GS를 갖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처음에 또 3년간 경험이, 그래도 설비를 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결과를 예측을 했는 게 아니고 100%, 제가 100% 했어요. 100% 예측을 하고 만약에 결과 바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진짜 이게 기술을 가진 실력 업자들이 와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공개모집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업체가 좀 참여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같이.

윤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분 못 들어오도록, 많이 없더라도 과장님 대로 하면 6개 이상 못 들어오는데요.

양진오위원장

아니, 입찰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하시죠, 위원들한테. 그래 다 해 놔놓고 이래 자꾸 말이 나오도록 합니까.

웃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먼저 말씀은 했습니다. 예,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아이구,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고생이 많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기피 부서고 전부 다 힘든 부서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칠팔 년 전에 우리가 그거 오리 찾으러 가자 하고 했는 생각이 납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아직도 그거 뚜렷한 방법이 없고 하니까 안타깝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고 오늘 내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 수집하고 대형 폐기물하고 4억 2,900이 예산이 증감되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증감된 이유는 보니까 인건비하고 또 뭐 기타 비용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쓰레기가 약 3억 6,500 맞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대형이 6,390만 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뭐 원가계산 철저히 하셨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이번에는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이윤도 좀 낮추고 일반 이윤도 제가 3%씩 낮춰라, 너무 많다 그래 갖고 제가 직접 손을 한번 댔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가용인원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무조건 많이 써가지고 보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단 말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최소화해서,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최적화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인데 물론 이분들 다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고 했는 부분들도 뭐 어쩌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3군데, 대형 폐기물 하나, 음식물쓰레기 두 군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합이 6개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6개입니다,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페트병을 하다가 아파트나 이래 수거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수거용이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가 또 요즘은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이나 주택가에서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또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투입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랬을 적에 그거를 수거해 갔을 적에 그 일반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것도 좀 이래 확실하게 산정을 좀 해 보셨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번에 그거 페트병 사태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하나, 한 달 모으다 보니까 기준량이 대충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는 거의 뭐 6 대 4입니다. 거의 뭐 40% 불법쓰레기입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그거 잘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뭐 아무런 지원도 없고 그 사람 자체로 그걸 재활용품 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일반쓰레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평균치를 잘 놔가지고 몇 톤을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명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341쪽에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 2대가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1억 4,400만 원 2대,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지금 구입을 해서 우리 시가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시가지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시가지에.

김재상위원

자체적으로 왜, 차량이 노후 되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2대가 노후 된 게 있어갖고요. 가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이 이거는 이제 폐차 수준까지 가서 이제 신차를 사서 대행, 대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래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내 다니는 거 보니까 괜찮던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클린기동대에 2대가 지금

김재상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서 있습니다. 형편이 닿으면 2대 사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늘푸른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인동, 진미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옥계지구, 예.

김재상위원

옥계지구에, 인동, 진미, 양포지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윙바디 7개, 포터 1대 해 가지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옥계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늘푸른환경에 우리가 위탁을 구미시에서 위탁을 맡겼을 적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인력이 부족해서라든지,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는 제가 이제 과장으로서 그냥 생각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는 이제 민간에게 넘겨줘서 청소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시민, 진주 가보니까 선진지에 가니까 진주는 IMF 터지고 난 다음에는 민간이 책임구역을 맡아서 청소를 합니다. 민간들이 만약에 인동, 진미, 양포 같으면 뭐 늘푸른환경에서 청소부터 뭐 쓰레기봉투 파는 것부터 해 가지고 모조리 민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임구역제로 하니까 아주 청소가 잘 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제는 청소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정부는 지원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위원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야 원가절감도 되고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뜻을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도 좋다라고 했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도

김재상위원

그중에 하나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내가 봐서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좀 이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좀 예산이 차량이 2대씩이나 이래 하나 싶어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거 좀 폐차 2대 할 게 있어서 그래

김재상위원

예, 결코 만만한 예산이 아닌데 싶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폐차가 2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우리 쓰레기 뭐야, 감시단 관제센터하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약간 핀트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말씀드리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면서 주경기장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에 그 단독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 지금 쓰레기들이 많이 함부로 내놓고 불법투기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전역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좀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지역을 우선 정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관제센터고 그 감시단이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서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렇게 할 거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아니, 얘기 들어보니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한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과가 제일 지금 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리 차원에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좀 궁금한 거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343쪽에 중간에 민간위탁 처리비나 이런 게 지금 8개월분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장세구위원

예산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애당초 항상 이래 잡습니다.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8개월 치만 잡으신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22억, 20억 하는 얘기는 4개월분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세구위원

봐도 되는 겁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일부는 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래 판단

장세구위원

일부가 아니라 당연히 많아지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많아집니다.

장세구위원

8개월 치만 계상을 해 놨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4개월분을 더 더한다 그러면 30%는 여기서 더 증가된다라고 예산을 봐야 되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관례적으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20억 뭐 18억 4,000, 4억 4,900 이래 가지고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8개월분을 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342페이지, 343페이지에 지금 이 부기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사료화 안 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전면적으로 사료화 금지 시켜놨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사료화 안 되면 지금 뭐 어디 적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나오는 건조물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건조물은 자기 돼지 돈사 주변에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죠, 예.

장세구위원

그래 갖고 지금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사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어떤 예산이든지 잡아서 지금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야적해 갖고 그래 뭐 어떻게 처리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지금 그게

장세구위원

지금 사료화 시설은 시설대로 돌아가고 있고 사료화는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금 야적한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 양이 하루에 이게 말라버려 갖고 바짝 마른 상태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게.

장세구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바싹 마른 상태로 나옵니다. 일부는 자기 돈사에서 자기 뭐 하는 건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일단 처리가 안 되니까 일단 야적을 해 놓는데 저것도 이제 대책을 강구해서 뭐 퇴비가 퇴비화로 만들든지 어떻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사료화 시설에 대한 건 내년 연말에 이게 사료화 시설이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구미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의 시설로는 전혀 지금 사료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시설로는 전혀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 사료화 시설을 이거 민간위탁 사료화 시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래 내년에 우리가 구미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다음에 지금 대형 공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지, 이 처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뭐 야적을 하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그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그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래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서고 있는데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서 대량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거를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뭐 그 사람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를 해 갖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각 요양병원에 법이 바뀌었는 것 하나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패드가, 패드가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돼 넘어왔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바뀌어서, 예, 예.

장세구위원

구미에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국인.

장세구위원

국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못해요. 지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의료폐기물은 거의 대구라든가 다른

장세구위원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로 이게 이제 분류가 넘어가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법은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쪼아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산 잡으면서 그런 데 대한 선제적인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으니까 계속 뒷북치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지정 의료폐기물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거론하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산업폐기물이 되었든 구미에 공장들도 많고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을 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다 처리 못해 갖고 후진국으로 수출하다 올해 얼마나 개창피 당했습니까? 그러면 구미 전역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연차별로 세우든지 어떡하든지 간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만 계속 내년에 그 계약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를 하시니까 전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대책 강구

장세구위원

구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쓰레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분석을 하셔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예산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주셔야 돼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전년도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예산서 이거 보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거 맞도 안 한 이야기인데 사료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사료화 시설 관리비에 다 집어넣어 놔놓고 이러면 그건 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료 위원들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돈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거고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정말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구미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구미에서 다 처리 못하는 부분들 그거 돈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수출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이번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점심식사 갑니까?

양진오위원장

일단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웃으며) 아니, 부담스러워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하려 하다 보니까. 이거 340페이지 청소 잘하는 집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청소도구, 종량제봉투, 표지제작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 그러니까 올해 처음 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종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최경동위원

처음으로 전 알고 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언제부터 했지? 예?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아, 내가 7월 달에 와서,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안 와서 그전에 하는가

최경동위원

아,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이운균 계장님 보고 좀 하시소.

최경동위원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나오셔도 되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나와서 한번 말씀하시소.

최경동위원

예, 예.

예.

그래요?

아, 난 이거 과연 2,000만 원 그 예산 투입해서 과연 그 대비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그런가 싶어서

사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읍면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좀 이래 분포돼가 이렇게 분산

예를 들자면 선산에 몇 군데라요?

아, 20군데 있어요? 한번 제가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리고 (최경동 위원, 이운균 청소행정담당을 보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런 예산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뭐 스스로 주민들이 하는 이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정말 정착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리고 참, 340페이지 장 같은 페이지인데 환경관리원 정년퇴직 기념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궂은일 하시면서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퇴임을 하는데 충분히 뭐 이거보다 10배 되는 것도 줘도 괜찮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일반 공직에 있으신 분들 퇴직할 때 무슨 기념품 예산 세웁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이거 입안하셨어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지금 여기 환경관리원하고 노조 우리가 협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약속을 또 지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약속을 한 부분입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협약한 사항입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원이 아닌 또 다른 분야에 또 일하시는 분들 퇴직할 때 또 이런 게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일단 자원순환과에 배치된 환경관리원들은 211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사실 협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는 그렇게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최경동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경동위원

아,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렇구나, 그래 이게 이제 또 그렇게 충분히 보전차원에서 그래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분들은 요즘 환경관리원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거기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만큼 또 어떤 자기의 삶에 또 그 직장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난 신규사업이라고 혹시라도 이게 다른 쪽으로도 파급이 되어서 요즘 포퓰리즘 참 심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몇 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문제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시가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집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여기에 4억 2,000 하고 3억 2,000이 전부 인건비 상승분이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거의 대부분이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용역할 때 인건비 산정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을 잡는 선이 뭡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도 그거 중앙의 환경부 규약으로 해서 전문 건설업의 보통 인부임을 노임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전국에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의 노임의 차이가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환경부 규약으로 해 갖고 환경부 규정으로 전문건설업 보통 인부임으로 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거 무조건 용역할 때 그 인부임을 적용합니다.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양진오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상승했는 거잖아요,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상승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전년도에 상승했는 거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최근 20년간 2020년도 임금상승이 최저임금이 제일 낮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내년도가 거의 뭐

양진오위원장

2.9%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2.8%, 9% 예, 예.

양진오위원장

2.9% 그리고 전년도에 올해 '19년도가 10.9%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다음에 '18년도가 16.4%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은 2.9%가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은 인건비를 전년 대비 5.5% 인상시켰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0.2%를 인상시켰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똑같이 5.5% 인상시켰으면 이해가요, 금방 말씀하셨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가지 여기 음식물쓰레기는 전년 대비해서 5.2% 인상시켰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노임단가 전년 대비 10.2%를, 10.277%를 인상을 시켰어요. 이 이유를 아니, 계장님 해도, 누가 해도 좋아요. 답변 좀 줘 봐요.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 이 계장, 내용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양진오위원장

예, 계장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차액이 배 정도가 차이나요. 5점몇% 하고 우리 최저 인건비는 2.9%라요. 거의 배가 5점몇% 인상했어요, 일반쓰레기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그의 배라, 또요. 10.27%니까. 그러면 2.9%에 비하면 거의 4배, 5배가 더 인상되는 택이거든요. 이렇게 인상의 차별화가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환경부 규약대로라면 상승이 똑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우리가 전년도에 음식물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양진오위원장

보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서 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적용기준에 제가 듣기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용역하면 그냥 관리비 이윤 10% 그다음에 일반 이윤 10% 이렇게 적용을 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10%가 맥시멈인데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는 제가 너무 노임이 많아 많이 깠습니다. 제가 이윤을 좀 줄였고 일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게.

양진오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저게 법 쪽에 보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여기 나오는 용역 금액은 내가 지금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용역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용역을 과장님이 깔 수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니, 이윤은 너무 많다, 이윤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적정한, 전에도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무 이윤이 세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이윤을 좀 줄이자,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고 제가 음식물 사료화장은 저게 제조업 부분이라서 아마 이윤 부분에서 좀 많은 이윤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그래서는 답변이 안 되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나중에 보고해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체 봤을 때 양쪽 다 일반폐기물도 거의 한 10% 가까이 한 9점몇% 되겠는데 그리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그 정도 올라갔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최저 인건비 올라갔는 거 보면 2.9%, 3%밖에 안 올라갔는 거에 비해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용역을, 용역을 인상시키기,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해 놓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한번 하시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밥 먹고 하면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안 그래

양진오위원장

하고 먹읍시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환경보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7, 129, 131, 143, 144, 157, 186에서 188, 211, 212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에서 391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17에서 9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좀 할까요, 그럼?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59억 거의 한 60억 가까이 증액됐네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크게 좀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들이 본예산에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이제 본예산에 더 들어왔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게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도 지금 그런 상태고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전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36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 탄소포인트제 개별참여 인센티브 지급이 2억 5,000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탄소포인트제 개별참여 인센티브 지급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보일러 떼고 전기 쓰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하게 되면 일인당 얼마 일정 금액씩 소량의 금액을 좀 잘했다고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적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한 가정에 한 얼마 정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 가정에 5,000원

권재욱부위원장

그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한 가정으로 봐서는.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우리 공단 경상전출금 중에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탄소제로교육관 이게 저 금오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쪽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환경연수원 안에,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관람객 수가 지금 작년도, 작년도 4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3만 9,000 총 누계로 지금까지 설치되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총 관람객 수가 23만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성과잖아,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36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비가 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2,500만 원 5개소인데 이게 1억 2,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작년도는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전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인동지역에 지금 측정망이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지금 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이제 형곡동 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4공단 구미코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 가시면 평생학습원 그 옥상에 하나 있고 또 한 군데가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원평2동사무소 있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원평2동사무소 예, 예, 예, 있고.

권재욱부위원장

아, 인동 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설치하는 그 운영 관리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36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걸 뭐 금액은 5,200만 원인데 1식이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5,200만 원을 갖다 한 군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5,200만 원이 저희들 사망자가 작년에 있어가지고 사망자 유족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같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권재욱부위원장

사망자가 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망되었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서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되었다 하는 원인이, 원인이 나온 분이 바로 죽었는 게 아니고 계속 앓다가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유족지원금이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포함된 금액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병원 치료비라든가 통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석면 노출이 어디서 되었는데 그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분은 뭐 구미지역에서 된 건 아니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관에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뭐 폐광산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석면으로 인해 갖고 발병요인이 되었다, 그게

권재욱부위원장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이제 원인이 이제 밝혀지고 하면 석면 구제기금을 지원받아서

권재욱부위원장

아.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시도비 붙여서 그래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시비 일부하고 그래 됩니다. 시비는 여기 보시면 한 250만 원 정도.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27일인가 저 뭐냐 하면 공단에 벡셀배터리 옛날에 서통 그랬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지붕이 보니까 전부 슬레이트더라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야, 거기에 근로자들이 여러 명 근무하는 것 같은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뭐 노출되어 있지만 고체상으로 건드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산되지는 않거든요. 해체한다든가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시골에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 우리가 다 이래 바꿔주고 있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주택에는 이제 저희들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못 돼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 예산서를 넘기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본 게 있어가지고 다는 못하고. 이게 37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래 가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신규 같아요, 신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신규 아닙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1억 4,000,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작년도 추경에

권재욱부위원장

작년도 예산 없는데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사업?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소규모 시설 방지시설 해서 녹스나 이런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권재욱부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나왔던데 그 미세먼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 초미세먼지 32%가 중국에서 온다고 해 놨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안에 보니까,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는데 전문가 고농도 때, 전문가들이 고농도 때는 70%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는 그때 한번 여기 간담회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몇% 하는 얘기는 자기들 어떤 지표를 잡았는 부분이 일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 중국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30몇%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껏 환경하는, 환경의 제 입장에서는 70%, 80%는 너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50%에서 60% 정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날 미세먼지가 많을 때 산이 안 보일, 지난해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게 전부 중국에서 날아온 거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저희들 이제 원자력, 원자력 발전을 없애면서 이제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당진에 굉장히 많이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서해안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우리 서해안,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 자동차가 벌써 대수가 굉장히 많고 대도시가 대전도 있고 우리 구미 쪽으로 보면 그런 당진에서 일어나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우리가 화력발전소 있잖습니까. 공단에 있는데 거기 집진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GS E&R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집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진하면 안 날아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집진해도 다 날아옵니다. 그게

권재욱부위원장

집진해도 날아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집진해도 그 집진이 배출 허용기준이 100% 잡지 않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자체가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 허용치 이상은, 총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참 숨 쉬기도 거북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안 그래도 정부가 미세먼지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난 또 11월 21일에 세계일보에 보면 2030년 초미세먼지로 노인이 2,000명 이상 조기사망을 전망한다고 그러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왔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야, 이것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외부적인 영향이 구미로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사실은요. 우리 발생보다는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또 뭐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정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시설비 중에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개선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개선사업.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 개선사업은 제목을 이제 신축하는 거하고 개선하는 거 같이 통칭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아, 신축도 하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이건 사업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인데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보면 화장실이 전부 다 깨끗하죠, 그래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요즘 뭐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개선한다 그러니까 어디를 하는지 싶어가지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저희들 수요조사 했을 때 올해, 올해 수요조사 했을 때 상모사곡동에 지금 무슨 공원이고, 그쪽에 물빛공원 그쪽에 한 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도에 신청하니까 도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준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비 뭐 찔끔 내려왔네요, 이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도비 30% 좀 작습니다, 이거는.

권재욱부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권재욱 위원, 위원들을 보며) 죄송합니다, 길게 해 가지고. 계속,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예. 387페이지에 저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그래 가지고 52억 5,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예산이. 저는 이거 어디인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그쪽 지역구 위원님 하는데 이게 세월못이라 그러더라고.

「상모, 전부 도비 오면」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세월못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금오지 만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금오지보다 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금오지보다 전체 면적은 크다고 보셔야

권재욱부위원장

세월못이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금오지보다는 조금 둘레 길이로써는 조금 적습니다. 뭐 그 저수량하고

권재욱부위원장

그 논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천평 나가다 보면

권재욱부위원장

그건 공원 못이고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이제 좌측에 그거

권재욱부위원장

아, 좌측에 있는 그건가?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강동복지회관 맞은편에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거기 있는 저수지가 학서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이게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금오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대로변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무슨 행사 때 말이죠. 강동문화회관을 가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었어 가지고. 야, 이거 돈이 굉장히 좀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큰 만큼 야, 유지도 많이 들어가겠구나. 유지비, 운영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겠구나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내 지역구 이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구미 전체를 봐야 된다, 구미시의원이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세수가 지금 줄어든다 그러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강동 쪽에 그거 뭐냐 하면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도 전체적으로 다목적 수영장도 들어서는 계획이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거 있죠, 그죠? 그리고 저 뭐야, 원호 쪽에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이래 보면서 전부 걱정됩니다. 앞으로 크게 우리 볼 때는 말이죠, 구)소련이 있다가 자기들이 너무나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결론은 이제 독립, 러시아를 독립국가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중앙에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는 작지만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이 만약에 못되고 크게 못되고 우리가 세수가 적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허리 졸라매고 이래 살림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이걸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을 갖다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계속사업이고 이제 내년도 마무리 준공되어야 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돈이 얼마 들어가길래 뭘 어떻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160억 사업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160억 사업인데 사실 진행한 지가 한 5년이 넘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 이제 준공예정으로 그래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이 돈 들어가면 다 됩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도비만 지금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도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시비 부분 시비 분담분이 지금 올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아, 도비, 도비만 되어 있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 지금 본예산에는 도비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 부분은 다시 추경이나 이때 다시 확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되면 거의 공사가 90% 이상 다 끝이 납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권재욱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위원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일단 12월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정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동안 한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토지 보상금 63억 원 추가 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농어촌공사의 부지가 거기 대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이것도 의회에서 한번 우리가 의결을 한번 거친 건데 간담회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사항인데 그 인근의 땅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데크 놓고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때 당시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20년 정도를 쓰게 되면 오히려 토지 매입하는 가격이 낫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문식위원

아, 예, 우리 인동 특히 구평에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학서지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접근성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거는 뭐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뭐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내년에 계획한 대로 내년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탄소제로교육관 있잖아요, 전출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탐방객 수가 뭐 12만 얼마라 했어요? 12만인가 뭐 많더라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이십

안장환위원

23만이라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23만 명,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23만 우리 예를 들어 구미시민이 40만이라고 보고 애기들 빼버리면 23만, 구미시 시민들은 거의 한 번씩 왔다고 봐줘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뭐 인원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움직이는 사람 정도 같으면 한번씩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슨 기관이나 관광이나 모든 것은 일회성에, 저는 이거 일회성으로 봐요. 저도 거기 맨날 지나쳐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 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크게 볼 게 없고 두 번 다시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탄소제로교육관을 지을 때부터 한 칠팝실 억 예산으로 지었는데 회의적인 시각에서 봤는데 이렇게 그냥 시설공단에 뭐 매년 사오 억을 들여서 관리하라고 그냥 던져놔서는 아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탄소제로 해서 그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 뭐가 느낀 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래서 10년, 20년 놔두면 그거 뭐 차라리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볼 거 없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건물 차라리 난 철거시켜버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탄소제로 그러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느끼고 이런 걸 갖다가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서 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가 된다, 이런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자꾸 바꿔줘야 돼요, 패러다임을.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줘야 되고요. 이거 4억 4,000에 대한 그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유지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고 삭감을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하기 전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료를 좀 보내, 이거 공단 전출금이죠?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걸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가스 자동차 우리가 그 보조금이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올해 1,200만 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요?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아니, 다음 예산에 1,200만 원입니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안장환위원

13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몇 쪽?

안장환위원

368, 368페이지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13대, 예, 1,200만 원 13대 1억 5,600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전체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대형버스 말하는 겁니다. 시내버스하고 대형버스인데

안장환위원

대당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대당 1,200만 원이 보조되고요.

안장환위원

한 대가 얼마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대당 얼마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대당 1,200만 원 보조됩니다.

안장환위원

전액 우리가 사서 줍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 버스

안장환위원

아니요, 천연 그 자동차 그 바꾸는 부분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버스 1대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버스 천연가스 버스 1대가 디젤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사실은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 나는 만큼만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래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지, 그러면 1,200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375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지원 이거는 뭐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안장환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가스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에서 이제 기체화

안장환위원

기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되는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주는 회수설비입니다, 이게.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입구에 넣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 비슷한 그게 나오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걸

안장환위원

지금은 안 잡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안 잡는데 이제 법제화 되었습니다. 내년 후내년부터는 이제 3년 뒤에는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주유소마다. 그래 이 부분도 이제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무슨 상부지침이 있습니까? 안 하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같이 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뭐 어디를 두고 이렇게, 그냥 전체 1식이잖아요. 어디를 두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이제 신축사업입니다. 1개소

안장환위원

1개를 짓겠다는 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짓겠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상모사곡동에 제가 물빛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

안장환위원

상모사곡에 물빛공원이 어디인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 동사무소 인근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안장환위원

지금 동사무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임대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임대해서 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앞에 부분에 있는 그 임대료는 전국체전

안장환위원

아, 그때 하기 위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때 저희들 임차하기 위해서 그 예산 뭐 저희들 또 화장실 관리하다 보니 또

안장환위원

올해만, 단기예산이네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올해만, 뭐 이게 크게 지적할 거는 없는데 뭔가 애매한 예산들이 많아요. 애매모호해요. 삭제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환경보전과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가짓수가,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안장환위원

삭감해도 뭐 크게 문제없고 줘도 크게 문제없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웃으며) 저희들 대부분이 국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잘하고 인간성이 좋아서 삭제하기도 그렇고 삭감하기도 그렇고 곤란해요. 하여튼 우리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삭감이나 검토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저도 애매한 쪼만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그때 대량 구입했잖아요?

「꼼꼼하게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 어떻게 쓰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계약단계에 거의 계약을 완료되었고요.

최경동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이제 동별로 그걸 전부 이제 동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 다 체크해 가지고 동별로 나눠주고 일부는 우리가 비치하고 이래 가지고 동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어린이, 노인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구입을 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몇 개

최경동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보건소라든가 뭐 사회복지과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학생들 주고 합니다.

최경동위원

막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서마다 그걸 다 사서 그렇게 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우리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중앙부처부터 다 소관 부처부터 다 이제 지원이 또 개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해 가지고 사실 이제 기준을 정해서 취약계층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중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아니, 어차피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께 나눠주면 참 좋은데 그냥 막 전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막 대량 구입해서 하는 게 우리 어떤 자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어떤 끌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런 거 우리가 다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그거는 어쨌든 쓰여진다 하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참고로 내년도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 저희들 과에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안 했습니까?

웃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조달 구매합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 부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시설지원 이거는 뭘 예산도 상당하네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슨 방지시설을 하는가 본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장 한 곳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마다 이제 시설 설비가 다 다릅니다. 그 투자되는 금액의 설비가 다 다른데 뭐 2,000만 원짜리 방지시설도 있고 이거 공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후단에

최경동위원

영세사업장에 지원해 주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제조하고 생산하는 설비에 해 주는 게 아니고 뒤쪽에 후단에 보면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쉽게 말하면 세정시설,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 잡아주는 부분이 노후화되고 낡아있는 부분들, 배출 허용기준이 만약 10이라고 보면 막 9로 막 나오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최경동위원

신청을 하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신청 받아갖고

최경동위원

판단해서 그냥 다 지어준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 현장 가 검토해 가지고

최경동위원

이거 소진될 때까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여기 궁금해 가지고. 여기 앞에 부분은 빼고 이제 923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 말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 그래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이게 52억 4,800만 원 잡혀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올해 4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낙동강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낙동강수계 특별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낙동강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어떤 환경적인 수질 쪽에서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시설 투자금을 그러니까 일부를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시비는 아니고 기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시비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기금에서,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하류지방이나 이런 데서 돈 이제 받았는 거를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상류지역에 이제 깨끗하게 해서 물을 좀 내보내라는 그런 뜻에서 조금 저희들한테 보태주는 돈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공사하게 되면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공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공사금액에 일부 정도 주고요.

권재욱부위원장

공사 안 하게 되면 남네요, 돈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공사를 해야 돈을 받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공사를 해야 받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받고 어떤 하수처리장을 만약에 운영하는 데 100억 든다 하면 거기에 한 20% 정도를 또 지원, 운영비도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하실 분 없어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요, 전기이륜차 있잖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원이 있는데 230만 원 이래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당 가격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들어오게 되면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지급은 하게 됩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때문에 저희가 이래 현장방문 갔다 와도 느낀 게 이게 중국산을 거의가 중국산이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중국산을 해 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오토바이 가격 자체가 중국에서 230만 원도 안 한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해 줘 보면 결국 이래저래 가격만 올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지 이거는 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봐요. 농기계하고 똑같은 저건데 이거 230만 원 같으면 이게 소문이 잘못 나면요.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뭐 신청만 하면 그냥 돈 한 푼 안 들여서 이거 살 수 있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형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해 주는 데에 대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들 이게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일 처음에 자기들 산정할 때 국내제품에 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250에서 300만 원 사이가 제조원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 환경부에서는 국내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부분인데

윤종호위원

중고를 갖다가 중고오토바이 뭐 반품하는 그런 게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반품

양진오위원장

답변 잠깐만, 답변 듣고 그래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연계선상에 묻는 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이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가 내년도 지급기준을 만들 때는 조금 저희들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저희가 그래서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해서 국산화율에 따라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것이다 이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계획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게 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일부 지급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말이라는 게 아주 급하게 이 업자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중

박교상위원

지금 빨리 조기에 신청을 해야만 100%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들 환경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 공고 안 합니다. 공고 안 하고 환경부, 환경부 협의해 가지고 환경부 지침 내려온 이후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환경을 빌미로 해서 잘못하면 누구 배 불리는 일밖에 아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박교상위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환경을 해 가지고 베려놓는 게 옛날에 어린이놀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놀이터가 다 없어졌어요. 친환경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놀이터 다 없어지고 그 수입하는 업체는 불과 너덧 군데 되는데 거기서 해 가지고 완전 독점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저거 하시고 좀 공모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연장선에 조금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연장선에 잠깐 간단하게 과장님, 이게 지금 차처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오토바이 폐차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기준이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폐차 지원금 이거는 없습니다. 예, 오토바이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 폐차 기준 그런 게 없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개인소유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 개인소유물 했을 때 매각하는 기준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박교상위원

그거는 없지, 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몰라도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230만 원 버는 거잖아,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이거 제조사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사 같으면 수입사, 만약에

윤종호위원

주는데 개인이 어쨌든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은 들어가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윤종호위원

그때 받아서 팔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팔면 주면 팔면 돈을 벌죠.

윤종호위원

판매 딴 사람한테 팔면 결국은 230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 오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게 했을 경우에는 100대 같으면 엄청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을 하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

윤종호위원

그렇죠, 좋아하는, 당연히 좋아, 공짜인데 속된 말로요. 공짜인데 이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했을 때 뭐 최소한 5년 이상 타야 된다는 기준이라든지 조기 폐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받아서 개인적으로 갖다가 개인한테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 자체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설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번 저희들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도 같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후관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같이 지침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님, 혹시?

「예, 마지막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예, 예, 됐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그러면 전기차 이거 메모하려고 쭉 해 놨는데 쭉 얘기했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내년도에 전기자동차가 승용이 한 480대, 화물이 50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가 100대 정도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지금 우리가 8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81억 잡아놨는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규정은 지금 없이 말 그대로 신청한 데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환경부 예규에 따라 가지고 주죠, 예.

양진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전기 보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부에 승인되어 있는 우리 국내 승용차 그다음에 또 수입 승용차 이래 기준이 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없죠?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내가 갔다 와서 바로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필터링 될 수 있도록 꼭 좀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예, 마치기 전에 제가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다시 발언대 앉으려고 함) 아니, 아니, 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 할 때 제가 용어를 말 잘못해 가지고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 MOU하고 MOA 저걸 보다 보니까 BTA 내가 BTO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하고 있는 방식이 BTO 방식인데 사실은 BTL 방식이 리스가 맞다, 이런 저걸로 해서 정정을, 용어 정정을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속기하실 때 우리 정정 이거 용어를 꼭 좀 넣어주시길. 예, 우리 원활한 참,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그래 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곤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617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9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805 억 원, 일반회계는 2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6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34억 6,000만 원이 감소, 총 7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에 44억 원, 문성 배수지 신설공사에 27억 원, 인동 가압장ㆍ구미취수장 노후시설물 개량공사에 17억 원, 하수처리장 신설 개량에 148억 원, 노후 상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11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 154, 209, 210쪽이며 세출예산은 735에서 74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한 개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일반회계에요, 일반회계 자료 735쪽에 보면요. 우리가 당초에 우리 전년도 예산보다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230억 정도 234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예? (고개 끄덕이는 과장 있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서도 없고 73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보다가 하여튼 전년도 예산은 450억 정도인데 올해 예산은 22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0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신규예산을 보니까 한 102억 7,000 정도 되네요?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신규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 증액 편성된 예산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이제 감액 편성된 예산이 한 91억 정도 되고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원평 침수 예방사업이 한 125억이 감액되고 가축분뇨가 103억 정도 이제 준공이 도래돼 가지고 감액 편성되어 가지고 2건 있어서 한꺼번에 234억 정도가 지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준공이 가축분뇨는 올해고 침수 예방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는 그러면 이 사업 아니면 거의 220억 정도 그 정도 된다, 그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737쪽에 보면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30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 확충,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수도과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수도과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이 사업은 인천 적수 사태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대책마련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환경부사업인데 각 지자체에 이제 전부 다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뭔가 하면 주요 내용은 제염소 설비라든가 정밀 여과장치, 수질 측정장치, 관 세척, 자동브레인 또 소규모 유량 감시, 스마트 미터키, 스마트 수압계 이런 거 총 9개 분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 국비 70% 받아놨는데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권고사항입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99쪽요. 특별회계 우리 수도시설 운영과정에 해외연수 교육이 있어요. 업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해외에 가서 뭐하는지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전체 올해도 8명 정도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주된 거는 뭐 정수처리 등 정화시설, 각종 선진화된 수도시설을 방문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견학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갔다 오면 그 결과라든지 이런 그런 뭐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와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올해는 8명, 내년도에는 7명이네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걸 배워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그냥 뭐 보고만 그냥 오는 거지 거기 가서 뭐 새로운 뭐를 배워 와서 우리 여기 시하고 접촉해서 뭐 새로운 뭐 시스템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있잖아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어떻게 어디에 갔는 거 이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 여기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요. 한국 상하수도협회 이래 돼가지고 협회비 같은데 상하수도협회 이러면서 이거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지출되는 것 같은데,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만 내는 겁니까?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물어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전국에 다 냅니다.

안장환위원

전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960만 원 내요?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량과 하수도에 대한 관거 연장 길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 그다음에 하수처리 관거 길이 그래 비례해서 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회비를 내면 이런 거 전국 협회가 있는 모양이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협회가 본부는 딱 하나뿐입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이걸 받아서 뭐 우예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은 그걸 받아서 이제 상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뭐 기술개발 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의무 분담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이건 뭐 계속 해마다 내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뭐 삭감도 못하네, 그죠? 줄이지도 못 하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 예,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316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기기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및 교체 이래 돼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23억 9,000 정도 되는데 많잖아요, 예산이. 313부터 316페이지까지 거의 뭐 설치 내지 수리 이런 비용이 123억 9,000, 12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예를 들어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교체하고 수리하면 내년도는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매년 보니까 이런 게 이 정도 규모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작년도에는 사실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시설, 지금보다는 하수시설 자체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33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고 일단 고장률도 잦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하수시설은 그게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고장이 잦으면 빨리 교체를 해서 교체를 미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좀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죠?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쓰죠?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도비를 못해요?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거를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안장환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 국가공단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33년이나 지나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안장환위원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 환경부에 들러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앞으로 고려 한번 해 보겠다, 검토 한번 해 보자, 좋은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국가공단 이런 하수처리장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국비를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적으로 123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순수하게 내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는 좀 낫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있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가공단이라는 그 빌미로 국비를 확보를 좀 하는 그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도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안장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거 한번 채널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환경부 같은 데 그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한때 대구취수원 뭐 물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지금 요즘은 굉장히 조용해요. 다른 뭐 이슈나 다른 대책 같은 거 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올해 20억 원의 이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물 통합관리 방안과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이제 내년도 3월 말까지고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통합 물 관리방안에 지금 보면 대충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갈등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보면은 수원의 활용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수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주장하는 무방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하수나 산단 폐수를 분리해 가지고 이제 개량 정비하는데 추정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3,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운영 유지관리비가 이제 연간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과연 이걸 놓고 이제 누가 이걸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제 많은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된다 하면 뭐 우리 시에는 무방류 시스템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실 이제 반추위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통합 물 관리방안하고 연구 수행할 때는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응해 나갈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700억 정도 들고 매년 운영비 750억에서 80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럼 조용하게 있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이제 그게 과업이 내년에 이제 3월 말까지가 있으니까 현재 이제 공정이 60%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이제 그래 있으니까 그 끝날 때까지는 좀 조용하게 서로 이제 그래 하기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하겠네, 그죠? 예산이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차피 예, 뭐 이제 내가 봐서는 만약에 저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3,700억 정도는 국가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운영비를 이게 이제 사실은 낙동강 수계에 있는 도시 부산이나 밑에 창원이나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수계기금을 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게 아주 어려운 난제에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거기 가시고 하여튼 뭐 취수원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웃으며) 그게 저도

안장환위원

희한하게 전에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 능력이 있는지 뭐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도 조용해서 아, 이런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대구에서는 이제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740쪽에 무골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8억 2,000만 원이 있어요. 무골이 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무을 무이리

권재욱부위원장

아, 무을입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 아직 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을에?

「하수도」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이거는 마을하수도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 예, 아.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마을하수도

권재욱부위원장

아,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마을하수도는 사실 자연부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럼 그거는 그냥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해소시키려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물 나오는 거 낙동강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지금은 보면 가정용 정화조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이거를 마을하수도 시설 해 가지고 자동시스템을 해 가지고 전부 처리해 가지고 이제 대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가정에서 정화처리가 됩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가정에서 이제 이거를 하수,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다 유입시켜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걸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래 내보내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그 시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무을 쪽에는 어디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지금 여기 지금 따로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이용우 하수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안곡, 안곡 쪽에 하는 걸로, 지금 몇 개, 두 군데 정도 합니다.

「안곡」하는 담당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다 기억을, 한 17군데가 구미에 되어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안장환위원

무을에 있다고 보면 돼요.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743페이지 시설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 이거도 7억 4,000이 되는데 이거 정밀 조사용역이라 그러는 것은 용역 중에서도 어떤 뭐 더 정밀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이거는 뭐냐면 정부 환경부의 정책으로 이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싱크홀 우리가 보통 사고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래서 싱크홀 사고 예방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가 20년 이상 장기 노후됐는 관 이걸 전부 조사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걸 보완을 할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싱크홀로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할 것이냐 이걸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CCTV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수관로에 대해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구미시 전체를 보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구미 하나의

권재욱부위원장

구미시 전체를 보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지금 이건 지역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로 엮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노후 관로가 지금 구미에 지금까지 계속 몇 년 했는데 한 몇% 정도? 수도.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수도요?

김재상위원

예.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3년 동안 조사한 바로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420억 소요되는 걸로 자료가

김재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도 관로 설치를 봤을 적에 한 몇% 정도 노후 관로 교체가 되었는지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래 노후 관로 하는 몇% 하는 개념이

김재상위원

없어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계속 이게 지나면서 계속 다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그래 가지고 아주 시급하게 할 게 4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하다가 예를 들어 해 놓고 난 뒤에 인동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갔을 적에 다시 돌아올 때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 관로는 그래 지금 계속 1년에 평균적으로 이게 개체를 해 나가고 갱생을 해 나가면 평균 금액으로써 계속 방어가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이걸 하고 나면 평상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보니 도량동에도 보니까 8억짜리가 2개가 있던데 보니까, 그죠? 노후 관로.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이 부탁을 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는 예산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 봤을 적에, 봤을 적에 아, 정말 이거는 어디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진짜 보고 노후 관로가 여기는 꼭 시급하다 싶어서 이래 선정하는 거 맞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전부 조사한 겁니다. 조사해서 아주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김재상위원

예, 그래 믿겠습니다. 그래 믿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인동지역에 정비공사는 노후 관로인데 똑같이 특별회계에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보니까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도 제목이 노후 관로인데 갱생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래 기존, 기존 관을 새로 교체를 새로 안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거를 이렇게 스케일링으로 좀 벗겨내고 다시 입히는 겁니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하든 이래 입혀가지고 새로운 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들은 이제 교체 안 해도 되는 관들 괜찮은 관들 이런 거는 갱생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노후관 관로다, 정비공사네, 그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노후관 관로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관로 맞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갱생하니까 또 다른 뜻에서 글자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인동에는 5억에 도비가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네, 그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도비도

김재상위원

도량동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8억 같은 거 이래 형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도비도 가끔은 뭐 매년은 내려오지 않는데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하면 도비도 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도량동 같은 데 8억, 8억이 100% 시비라서 그래서 내가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관 개체공사가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라

김재상위원

아, 그렇죠, 예, 계속해야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뭐 국비 100억 받을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전국체전이다 맨날 해서 전부 다 하는데 100%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여유자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 소방전 그거 뭐 약간 보수 그것도 있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주로 소화전도 보수합니다.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예,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들어갑니다.

김재상위원

도비가 보니까 약간 좀 보탬이 되었데요, 그죠? 1,500 정도, 그죠?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예, 1,500 정도 보탬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뭐 소방서에서 역할을 다 하고 부지도 소방서 이전하려고 부지도 우리가 매입한다고 예산을 지금 어렵게, 어렵게 세우고 있는데 또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아주 좀 이래 홀대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이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만, 그 이야기에 보충 잠깐만 하고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1분만, 3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회비도 맨날 960만 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고 하는데요. 노후 관로 개체는 방법이 없이 매년 그렇게 돌아오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첨단 이런 국가고 우리 도시인데 이런 방법을 그런 데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관로가 큰 게 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관로가 이런 게 있어요. 노후 관로예요. 기존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관로를 좀 적게 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방법 왜 연구를 못하는지,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관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밀리짜리를 한다 하면 95밀리 정도를 해서 싹 전부 연결하고 그 이음새만 제대로 하면 그대로 놔두고도 바로 뭐 강생이라 할까 이런 사업이 되는데 왜 그런 연구를 우리 구미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죠.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게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비굴착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관에

안장환위원

아니, 수도는 더 낫잖아요. 그래 기존 관에다가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거기에 강도나 모든 걸 재질을 감안해 가지고 그 안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용량이 더 줄어듭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지, 용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새로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지금 100밀리 관이라 하면 105밀리 관으로 해서 다음에 노후 보수할 때 100밀리 관으로 해서 교체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년 만에 교체한다 하면 그걸 예를 들어 새로운 관 하면 그 80년을 쓸 수 있잖아요. 80년 이상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좀 하고 여기 회비 내면 그런 거 연구 좀 해 가지고 가져오라 하고 이래야지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장환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한 6개 회사가 있는데요.

안장환위원

아, 있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 환경부에서 이제 노후관에 대한 신경을 쓰고부터는 이제 우리 통합관리 되고부터 인천 수도 사태가 터지고부터 지금 막 불가결하게 지금 막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그래 제안도 하고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좀 우리 구미시가 주도해 가지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우리 올해 우리 수도요금 인상하고 민원이 사실 크게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질도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서비스 질도 요금 올라가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노후 관로 개선사업도 우리 집중적으로 해서 좀 개선해 나가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검침원들 처우개선에도 각별하게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