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14시04분 감사개시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오늘은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의요령은증인을대표하여복지환경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복지환경국장이제관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9일 복지환경국 국장이제관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복지환경국장
예,복지환경국장입니다.저희복지환경국은7개과인데4개과는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는경제도시위원회소속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는3개과가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서저희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에대하여늘깊게감사드리겠습니다.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맞춤형복지행정서비스로시민의삶의질향상을통해복지안동,행복안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럼사회복지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하여문화복지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평소많으신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에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소관업무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펼치고계시는데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와가계부담을줄일수있어좋은반응을얻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좋은제도는좀모순을낳기도하는데과장님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정부양곡이생계급여대상에게는본인부담금이한포에얼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0㎏는1,960원이고20㎏는한포에3,880원입니다.
임태섭위원
3,880원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렇게저렴한가격으로이렇게공급하다보면일부시장에유통되거나재판매되는경우는없는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시중양곡의90%정도를할인하고있는데그가격이저렴하다보니까그런우려의소리도있습니다마는실제시장에유통되고있지는않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시중에유통되거나재판매가된경우가없으니참다행입니다.만약지정한용도외에유통시에는우리어떠한처벌규정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양곡관리규정법에따라가지고3년이하의징역에처하거나양곡시가금액의5배에정도의벌금에처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시가의5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이게정부양곡은택배로전달되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혹시전달하는과정에서못받는다든지이런경우가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이제택배는이제한저희들은이제매월4일에서6일그사이에일정기간에매월그렇게하다보니까그런분은없는데간혹안받았다는전에는그런것조금간혹있었는데그런부분은택배회사에연락해가지고다조치가다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요즘택배이렇게하면보통이렇게날짜가정해져가지고내일이면들어간다.아니면며칠안에들어간다.요즘그렇게추진이되잖아요?하여튼이런참기다리는분도생각을해가지고제때들어갈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더욱관심을가지고노력을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생계의료급여는양곡의90%할인하고주거및교육급여는차상위계층에60%할인하는데할인율이좀다르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생계의료급여는한92%정도할인되고주거급여와차상위계층은62%정도할인이되는데.
임태섭위원
이게모든수급자에게이렇게공급하는데차등없이공급은안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도참좋은의견입니다마는저희들도그런부분에동일한가격으로뭐,공급이되었으면안좋겠나그런생각을평소에가지고있는데정부기준에따른매년할인금액을조절하다보니까아직좀차이나는데앞으로제도적으로건의할수있도록중앙에건의해가지고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많이신경써주십시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저소득층에게마스크보급사업을또추진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올해2회추경에처음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대해서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추진되고있는데구매는어떤방법으로추진하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구매는현재우리두차례에걸쳐서구입을했는데조달구매방식을택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조달구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마스크보급사업대상자는주로어느계층이고대상가구는어느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하고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게이것보급이되는데약한1만2,300매정도가됩니다.읍·면·동같은경우에는1인당30매이고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27매정도이제저희들이보급을완료하였습니다.
임태섭위원
보급완료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2020년도에도마스크보급사업계속추진할것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이게환경부하고약간중복되는부분도있고저희들도지난번도에서회의할때도복지부정책실장이내려와가지고그런중복된부분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더욱예산이확대되어서한6억정도매수는100만매이상될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잘알겠습니다.대기오염이점차심각해지는등어느때보다도각별히건강을챙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해당부서에서도마스크보급사업을원활히추진하여저소득층의가계부담및삶을누릴수있도록좋은제품구입해서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하여튼신경써서보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보니까창·취업으로인한탈수급자가18명이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2019년도에는몇명정도되는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6명됩니다.
이경란위원
2019년도에는굉장히많이탈수급을하셨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리고저희들자산형성사업으로도희망키움1,2이런부분하고키움통장이있어가지고탈수급조건으로통장가입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통취업이나창업으로탈수급을하면창업은어떤창업을많이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창업은자활기업으로이제나가는건데자활기업으로나가는데저희들현재창업해나간기업은신나는빗자루,청소용역을하는게있고하얀세상,해가지고운동화세탁사업올해처음으로이제지난7월부터실시하고.
이경란위원
그러면이분들이창업을했을때우리가지원을하잖아요?지원을해서창업을했는데이분들이계속이것을이어가는지아니면어떻게우리가관리를하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또이런창업을하지만또이제일단판매가우선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위축될때도없지않아있고다시폐쇄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폐쇄율은얼마나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폐쇄율은한30%정도.
이경란위원
30%정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분들이탈수급을했다가다시돌아올때는심경에많은압박감이나이런것을느낄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탈수급을했을때우리시에서관심을가지고계속봐주시고혹시나이제우리시에서물건을구매하거나할때그분들의물건을구매할수있도록하면그분들이계속그것을이어갈수있도록할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저희들공감합니다.저희들도자활기업제품도해마다우리또청내에서도한번씩홍보판매도하고직원들이많이구매해주기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이분들은자활기업으로안들어가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제우리이것뭐녹색드림식품사업,이런부분들은자활기업인데제품생산을이제.
이경란위원
그죠?자활기업으로안들어가는그러한분들도계시니까그쪽도신경을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이우리안동이작년에처음으로복지포인트가지급이되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전국에서처음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른시·군에서늦게출발하면서우리안동시보다훨씬많은금액을내년도에복지포인트로지급할예정으로있습니다.혹시아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들도전주하고서울에1개구가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물론또서울같은경우는재정자립도그런면에서포인트금액은조금약간높게책정되어있는데저희들도하여튼관심을가지고사회복지종사자들도처우조례를근거로해가지고점차적으로조금씩대상자수가많다보니까한번에많이인상은못하더라도.
이경란위원
한꺼번에많이는아니더라도울산같은경우는내년도에30만원으로책정이되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조금씩이라도점차적으로올라가서사회복지종사자들이그안에서보람을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보니까여기에방문요양사는제외되어있던데그것은왜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어디에방문요?
이경란위원
사회복지포인트?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제가뭐,요양센터이제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는제외된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거기는꼭사회복지사가아니더라도근무할수있는그런여건은있는데하여튼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
이경란위원
방문요양보호사는요양보호사자격증이있어야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사회복지사는아니지만이분들도방문을하면서그사회에어려운곳에도움을주는분들이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분들도처우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검토한번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어제공공실버주택에대해서현수막이붙었는데그런데과장님굉장히빨리조치를취해주셨어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이고,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늦은시간에빨리조치를취해주셔서감사한데요.그래도이러한부분은우리시가미리미리점검을해서우리시행정에불신을가지면안되잖아요?신뢰를얻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우리안동을보통독립운동의성지라고이렇게해놓았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아마정부에서가장많은독립유공자를배출했기때문에그랬지않나생각해봅니다.우리보훈가족예우와지원을통해서우리정말숭고한우리희생정신과위훈을계승하였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독립유공자가전국적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한1만5,600여명,또그중에경북이2,240여명,또그중에가장많은곳이안동이363분으로가장많습니다.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아마그많은독립유공자를배출한도시이기때문에또우리성지이기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독립운동표지석을설치하고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표지석을설치하는의미는무엇입니까?언제부터이렇게어디에이렇게설치되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2017년부터안동시청우리웅부관전정앞에바닥하고이제문화의거리바닥,두군데이제설치하고2018년도에는이제웅부공원등이제5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설치했는데이제그당시에는이제임하,금소마을등이제독립유공자가많이배출된마을에이에대해가지고5개설치했고금년도에는이제금년도에도5개설치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꽤많이설치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열두군데설치했습니다.
조달흠위원
표지석설치는어떤고증을받습니까?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우리안동시지회광복회하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하고이제고증을받아가지고설치를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독립유공자들이많이배출된곳을선정을해서설치를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이제내년에도사업이이어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내년에도광복회하고독립운동기념관이것있어가지고한4개내지5개정도설치할예정입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시청웅부관앞에바닥에금속으로된그것표지석그것을말씀하신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한것은두군데는바닥에금속으로했고나머지는표지석으로이래해놓았습니다.세워놓았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우리독립운동의성지라는그런의미에서아마표지석도독립유공자가많이배출된곳에이렇게설치를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독립운동가도사실많이배출되었었지만6.25참전,월남참전이런분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또사실연세도꽤많으신분들인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우리보훈단체가총9단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9개단체입니다.
조달흠위원
늘이렇게보면우리시·군말고다른시·군에서도이렇게서로가이렇게서로를비교하는것같아요.수당문제때문에늘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시·군간에편차가좀있지않습니까?재정자립도를떠나서어디많이주고안주고.지금현재저희들조례를전에도개정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지난번에.
조달흠위원
내년부터는좀인상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얼마인상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지금우리현재는우리가7만원되는데내년부터는시비3만원인상되어가지고10만원되고도비가3만원에서2만원인상되어서5만원총15만원이제..
조달흠위원
아,시비가이제7만원에서3만원인상되어서10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도비가3만원에서2만원,그래서15만원
조달흠위원
15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부분도에서도저희들도담당자회의도몇차례걸치고각시·군단체에서어떤금액기준을맞추기위해형평성을기하기위해가지고도에서그렇게하고있고저희들도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정도면우리시가중상위권은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중상위권특히단체부분같은경우는저희들이상당히많은지원이앞서나가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이제우리보훈단체어르신들이다국가와민족을위해애쓰신분들이고다이제고령이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그분들이그분들을아무튼예우차원에서그렇게후하게이렇게좀과장님배려를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보훈가족예우및지원에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다음에우리저소득층주거안정에대해서몇가지물어볼게요.언젠가보고도하셨는데공공실버주택도있고행복주택도있고행복주택은내년도2021년도되어야들어가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1년도에상반기에.
조달흠위원
지금은공정률이얼마쯤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한25%.
조달흠위원
25%?옥동에영구임대주택이밀집되어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아직까지주거가불안정해서불편을겪는그런분들이그래도다소있지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좀발생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우리옥동영구임대는신청을하면얼마쯤되면들어갑니까?들어가는시간이많이대기를해야됩니까?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하여튼수년전에는그래도한번하면2년,3년했는데요즘은자꾸이제아파트신축하고이런또공가가비고해서좀신청을하면그래도한6개월정도하면들어가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정확하지는않지만요.
조달흠위원
그정도되면과장님이렇게시간이많이걸리는겁니까?아니면보통수준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뭐,한10년전비하면.
조달흠위원
비하면빨리들어가는편이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상당히빨리들어가는편입니다.
조달흠위원
대상이기초수급자라든지이런분들대상이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분들이어쨌든좀빠른시간에그런어떤주거불안정이좀해소될수있도록부탁을하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이제저희들이10월에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현장방문을다녀왔지않습니까?현장에서과장님한테자세한설명도들었는데한150세대입주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50세대입주합니다.
조달흠위원
이것호실배정은어떻게합니까?호실배정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호실배정은저희들1차에이제143세대가신청해가지고이제133세대확정되었는데호실배정은어제완료되었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받았는데이부분은주택관리공단에서컴퓨터프로그램으로호실추첨을합니다.
조달흠위원
아,전산프로그램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러면이제우선배치하고남는분은대기하는걸로된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2차모집에이제59세대가들어와있는데이부분은현재자격확인중에있으며이제나머지19세대가들어가면나머지남는세대는이제예비입주자로남게되겠습니다.관리하게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우리입주대상자들이하여튼주거안정과관련해서불편함이없도록좀이렇게잘챙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물어볼게요.과장님.자우리안동시에9개보훈단체가있지않습니까?있는데제가알기로는이렇게세곳에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보훈회관에또태화동에,또태화동,의료원앞에또한곳이렇게9개단체가세군데나누어져있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경상북도가신도청으로오면서가장먼저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경상북도보훈회관을아주잘지어서경북도내보훈단체들은다한곳에이렇게잘들어가서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우리보훈회관은세군데나누어져서불편함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사실알기로는과거에이제이런문제점을가지고한번추진한적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도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어쨌든이런문제를좀우리안동은이렇게,도내에서이제도내에우리보훈회관을갖고있는시·군이몇개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있는곳도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있는곳이있는데전체적으로분산되어있고지금뭐,또시·군마다단체수가다르기때문에저희들은9개지만내년도에또1개특수임무유공자회가들어오기때문에.
조달흠위원
아,10개단체가되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0개단체가됩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그사무실은어디에또임차를해주어야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현재는실제특수임무유공자회는경상북도에한150명정도됩니다.전체가150명되는데이부분도뭐,이제권역별로안동도저게되면영주하고일부같이합쳐가지고안동이한열두세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보훈회관에도협회에같이지금쓰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우리안동도이런보훈회관을마련되었으면좋겠죠?당연히?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저런분들은우리전노력해서우리안동도우리10개된다하는데10개우리보훈단체가족들이한곳에서서로운영될수있도록함께고민을해봅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좋은의견입니다.저희들도한번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저희들도함께노력할게요.과장님고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우리2018년도부터이렇게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제2018년대비증감현황을보니까기초생활수급자는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네가지유형으로이렇게되어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에서는몇세대에몇명으로이렇게지원받고있어요?현재까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이제총4개수급유형이있는데1만4,743가구에2만608명이보호를받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409쪽우리자료에보면주거급여수급자가작년대비해서많이증가되었는데주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주거급여가증가된것은이제작년10월1일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됨으로인해가지고신청자가많아서이제보호대상이많이급증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2018년도10월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주거급여수급자가늘어났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사망,전출,소득증가등으로이렇게수급자가줄어들기도하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그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증감하는요인이또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부분이이제매년기준중위소득이인상됩니다.내년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2.09%가증가됨으로인해가지고기존에탈락된분도다시또보호권안에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는그런경우도있고또금년이제1월부터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수급자나기초연금수급자가있으면부양의무관계를안보기때문에수급자가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또는장애인연금수급가구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한다.그런얘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보지않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의료급여수급자또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되면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의료지금현재생계올해는생계급여까지인데노인가구가있을때는생계급여가지고이제이의료급여는2022년내후년1월부터이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됩니다.
김경도위원
의료급여는2022년1월부터시작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수급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알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보면이·통장의경우에도기초수급자로보호받고계시는분들이계시는데소득에서일부공제가된다고이렇게말씀합니다.얼마의소득에서공제를해주시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이제일부기초생활지침이개정된부분인데20만원이이제실질적인실비지원이제그런수당형태로지급해서20만원이공제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금년10월부터이렇게대상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제도가바뀌었습니다.
김경도위원
바뀌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리고우리기초생활보장탈락자,보호중지자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이제보호방안으로여러가지이렇게제도가있는데예를들어서국비긴급지원,시자체긴급구호또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각종민간복지자원연계해서후원을의뢰하고있는데그이외에이렇게보호방안이있는부분이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제읍·면·동에도이제맞춤형복지팀하고연계해가지고이제사례관리대상자가선정되면지원여부를검토하기도합니다.그리고또소득인정액이30%이하취약계층에대해가지고는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통해가지고보장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도합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연계를그렇게연계를해준다?사례관리대상자선정여부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지금현재기초생활수급자변동사항에따라서이렇게부정중복수급사전에예방하고이제재정효율화를위해서정말수급자확인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조사에있어서철저히하셔서대상자가누락되지않고공정하고정확한수급을받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보호조치에관심을가지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한위원회에이렇게보니까본과에이렇게위원회를보니까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가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의구성과역할은어떻게되는지도임기,이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고있는데저희들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는당연직2명하고위촉직9명,총11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임기는2년입니다.연임도가능합니다.가능한데기능이나수행하는역할은이제상당히많습니다마는주로이제부양의무자부양거부,기피가구판단및보장을하고또취약계층우선보장에관한사항이라든가또소득환산에서제외하는재산의범위관련사항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보니까생활보장위원회산하에소위원회가있더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은기능은똑같은것아닙니까?역할이무엇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이제위원회안에소위원회가저희들도4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소위원회는어떤위기에처하거나급박한사항이있는대상자에대해가지고신속하게보호조치를하기위해가지고소위원회를두고있는데소위원회는한달에한번정도는계속그것을이제개최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소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는것은이제신속한보호조치를하기위해서하는하나의기구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최근1년간소위원회개최해서사전에심의받고의결된부분은보호조치가된현황은있어요?몇건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년간한540가구정도됩니다.타시·군에비하면상당히많은대상가구를신속하게보호조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살피는것이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마는정말기초수급자가보호를받을수있도록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서어려운가구를이렇게발굴하고신속한보호조치를통해서위원회가개최되고여기에따르는보호조치가심의의결되어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아무튼저소득층보호를위해가지고저희부서에서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마는공공실버주택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실버주택입주자격순위와또여기에대한임대료가이렇게포함되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공공실버주택순위는이제첫째는이제무주택자하고그다음공통적인사항입니다마는65세가넘어야됩니다.이상이되어야되는데1순위는생계의료급여대상자로서국가유공자라든가보훈대상자가되고2순위는이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그런데임대조건은이제우리가이제1순위를말하는생계의료급여는월임대료는4만4,980원입니다.
김경도위원
보증금이임대보증금이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은226만1,000원입니다.그리고2순위인주거급여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은임대보증금이1,130만원이고월임대료는9만9,000원입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입주자모두가이제노인이대상인데저소득자이고임대료부담이이렇게가중될수있는부분인데여기에포함되면순위에이렇게포함되면주거급여를지원받을수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어떤임대보증금이나임대료에대해서는그렇게부담이가지않겠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이제저희들주거급여는이제전세보증금에대해서도이제주거급여를지급하고월세에도주거급여를지급하는데저희들실버주택은보증부월세형태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이제1인가구를가정했을때최대한주거급여지원할수있는금액이14만7,000원입니다.14만7,000원인데월임대료4만4,980원은이제당연히지급되어야되는부분이고나머지이제226만1,000원에대한연4%를적용하기때문에여기에하면7,530원이더추가로지급됩니다.
김경도위원
지급된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4만4,980원하고7,530원이함께지급되어서4만4,980원이실제지급됩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임대료부담이가중되지않는다.그렇게봐도되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공공실버주택관리와또이렇게위탁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관리는저희들이이제공공임대아파트특성상전문적인관리능력을보유한전문가가관리토록하기위해가지고저희들지난번조례에서이제주택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기로결정을하였습니다.그래가지고12월1일부터실제사무실에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경비와청소인력도다포함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경비와청소인력은이제관리사무소가이제들어가면입주민하고어떤협의하에서관리비로그부분은이제관리비4만8,000원정도예상하는데관리비로청소,경비부분에인건비로사용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실버주택에입주하는경우에있어서모두가고령자이고노인분들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갑작스럽게사고라든지화재가발생되었을때위기상황이발생되었을때대처방안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금아직입주는아직안했습니다마는각층에이제비상벨이이제다설치되어있습니다.관리사무소하고연계가되어있어가지고초동대처가가능합니다.그래주택관리공단이12월1일부터배치되면이제위기상황에대한그런매뉴얼도갖추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에공공실버주택이고령자계층으로되어있기때문에정말안전하고생활할수있는그런부분에서대책이필요하고안전관리나또화재안전기준을잘살펴서위기상황을대처할수있는대책을이렇게잘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전부다고령자이고노인층이기때문에저희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사회복지과는맞춤형사회복지제공관리로시민삶의질향상을목표로2019년도이렇게일해오셨네요.예산은500억정도되네요.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전년도에서여러가지사업들은계속연속적인업무이고큰사업을한것중에서는공공실버주택하고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이제12월에완공을앞두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고생하셨다는말씀을올리면서몇가지만질문을올리겠습니다.먼저우리감사자료497페이지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2018년도대비증감현황이나와있는데지금현재2018년도,2019년도는1만4,743세대에2만608명이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증감으로보면2018년대비1,135세대1,387명이이렇게증가되었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증가된요인이어떻게이렇게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말씀제가대답을한번했는데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작년10월1일부터주거급여에한해가지고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됨으로인해가지고주거급여신청자가많이늘어나가지고이제보호받고있기때문에그래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로이제폐지되면서주거급여쪽에서대다수가늘었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1,432명이증가된걸로이렇게나와있네요.주거급여에서1,432명이증가되었습니다.우리기초생활보장제도가이렇게해마다선정기준이보면완화되고있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완화되고있고그런가운데도생활고로인해서일가족이사망하는사건들이언론을통해서많이나오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지방자치단체복지사각지대가방치되고있다는언론보도가또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이달만해도한3건정도이렇게나왔습니다.올해들어서는20건정도이렇게나오는걸로알고있고사회안전망을더촘촘히만들어야한다는지적이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나오고있는데올해한3건정도보면최근이달이죠.그죠?서울성북구네모녀사망사건,경기도의양주시일가족사망사건,인천계양구에일가족사망사건,이달에만이렇게세건이나왔는데현행지원시스템을이렇게보면지자체에서지자체가이렇게파악하는방법이관리비또는전기,가스,수도요금체납한빈곤가구를대상으로이렇게찾아가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찾아가는데지금여기에이제보면대부분이런사건들은보면이런관리비라든가전기,가스요금,수도요금체납은없는사람들이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다이렇게납부를한사람들이여기에납부를했기때문에여기에서는우리시스템쪽으로는잡을수가없었다.이렇게보면되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우리지금현재우리본격적인겨울철을앞두고있습니다.소외계층이겨울나기가사실이렇게걱정이죠.그죠?걱정인데특히겨울이걱정입니다.춥고이러니까더이렇게더힘들고한데우리시는이러한일들이일어나서는안되겠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절대안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가지고우리맞춤형복지전담팀에서이렇게발굴을위해서중심으로열심히하고있는데또상세하게어떤대책을갖고있는지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하여튼언론보도를통해가지고그러한사건을접할때참가슴이아프기도합니다마는동절기가되면뭐,참저소득층은참생활하기힘든그런시기입니다.지금현재이제11월20일부터이제희망성금갖기운동도펼치고있지만주위의도움과관심이상당히필요한시기인데우리시에서도여러가지참대책을강구하고있지만첫째이렇게보면다양한복지지원제도가있는데도이해부족이라든가절차나내용을인지하지못해가지고보호를받지못하는그런세대들도있습니다. 이러한위기가정을파악하는등복지사각지대발굴에최선의노력도기울이고있습니다.있는데읍·면·동에맞춤형전담팀을중심으로해가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좋은사람들하는그런단체도있고여러지역봉사단체등어떤민간자원을활용해가지고우리가취약계층을발굴하는데서비스지원이필요한가구는누락되지않도록저희들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좀최선을다해주시고보면우리자료를보면우리항상어떤사건이일어나고나면법이이렇게제정되고이렇게됩니다.우리2014년도2월에보면서울송파구에세모녀자살사건이일어난이후에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됨과동시에긴급복지지원법이개정되었지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되고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이제정된결과가이렇게나왔습니다.이후에도매년경제적인생활고로이렇게해서일가족이이렇게안타까운사망을하는이런사건들이언론을통해서자주보고있는데법적보호망의한계를이렇게드러내고있는것같습니다.근본적인해결방안은없을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도참그런부분이참현장에근무하면서안타까운점도있습니다마는복지대상자저희들조사해서제도권안에들어오지못하는그런경우가발생되는데그러한부분은우리현장방문을통해가지고실질적으로생계유지가급박하거나이제급박하다고인정될때에는저희들이월1회이상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통해가지고우선보호를실시하고현재있습니다.또지난1년간부양의무자부양거부기피나사실이혼상태등에대해가지고이제한540가구를심의의결해가지고보호결정해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도최후의사회안전망역할을함에신속하게보호조치할수있도록생활보장위원회운영을더욱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생활보장운영위원회를이렇게더활성화하고무엇보다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하는게이렇게이런일이없도록하는게최고방법이겠죠.그죠?그리고우리정부에서국민기본생활을보장하고비수급빈곤층에빈곤사각지대해소를위해가지고기초생활보장범위확대를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러한흐름에맞추어서적극적인복지행정을펼쳐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앞으로도우리안동시가복지행정을선도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고또더군다나저희들자랑같기도합니다마는올해우수전국기초자치단체기초생활보장분야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여튼이런부분은앞으로더욱열심히하라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고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또한가지는499페이지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자립기반조성현황이네요.499페이지.자활근로사업,근로유형별로이렇게여러가지사업들이있네요.탈수급자활에서이제탈수급자로되기위해서우리저소득층자활사업한부분인데자산형성지원사업하는게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수급자하고차상위자가자활에필요한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재정적으로지원하는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가입대상자에따라서는한네가지정도의유형이있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희망키움통장1,희망키움통장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유형이있는데본인저축에따라정부지원금을매칭해주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탈수급을위해서안정적인저축,또꾸준한근로를유지하기위해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여러유형중에서통장사업이많은데희망키움통장1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희망키움통장1은어떤취지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1은일단전제조건은탈수급을목적으로하는데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나의료급여수급자가일을통해서자립,자활할수있는꿈을키워나갈수있는그런제도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이제그러면지원대상하고기준은어떻게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게이제지원대상은이제조금전에,지원대상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40%에40%중에또거기에서60%이상인가구가되어야됩니다.
권광택위원
40%중에서60%이상.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기준중위소득의40%가이제100으로봤을때거기에서다시60%가되는가구를말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기준중위소득이라하면전국민소득순서의100명중에서50번째에해당하는소득이렇게보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내년도에4인가족인경우기준중위소득은얼마정도이렇게됩니까?2020년도에4인가구의경우에기준중위소득?뒤편에팀장들자료주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4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은474만9,174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게월이지요?월맞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월맞습니다.
권광택위원
1인가구같으면얼마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인가구는175만7,194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러면현재우리통장가입가구는얼마정도이렇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지금현재17가구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17가구정도?그러면이율이나가입금액은얼마정도이렇게가능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율은이제변동금리를적용하는데가입기간은3년입니다.3년인데아까말씀드렸지만탈수급을조건으로가입하는데또가입금액은이제5만원또는10만원중양자택일할수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연간10만원넣으면3년그러면360만될것이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5만원같으면반이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360만원의반인데이것받을때3년뒤에최대얼마까지받을수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이제10만원넣었을때는3년간360만원인데거기에이제근로장려금이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이제아까40%에60%하는그런기준이있어가지고한50만원이상정도이제월매칭이맺어집니다.맺어지고또이제내년부터는또2만원까지는1대1로매칭을추가로맺어집니다.그래되면이제한1,870만원에서2,100만원정도.
권광택위원
3인가구의경우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여기에많이이렇게적금을넣도록권장을해야되겠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읍·면·동이라든가회의때마다그런홍보도하고또소식지에도내고보도자료도내고각종홍보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지금현재3년간이렇게보면저축으로해서탈수급을한가구가얼마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25가구정도되는데127가구정도가뭐,탈수급을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탈수급을했고그다음에나머지는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중도해지고현재가입되어있는경우도있고.
권광택위원
중도해지는이제적금을넣을형편이안되어서?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또탈수급을해야되기때문에탈수급을하면이제생계비를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합니다.
권광택위원
탈수급을하면생계비를받지못하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중도해지하는경우도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잘알겠습니다.통장가입을잘관리해주시고또중도에이렇게해지하지않도록해서일하는분위기조성으로빈곤에서탈피하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이렇게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공공실버주택하고노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이500페이지에있습니다.감사자료.준공을앞두고있지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개관은언제합니까?계획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제노인종합복지관은이제저희들추진을했습니다마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내년에이제일단직영을할예정이고실버주택은이제1차로12월23일부터이제입주예정입니다.어제부로이제호실배정이다되었기때문에.
권광택위원
그러면입주자가150호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150세대.
권광택위원
거의다모집이되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차에133세대인데지금2명사망해가지고어제1세대를호실배정은다추첨완료되었습니다.어제.
권광택위원
완료되었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어제공문통보를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나머지16세대가지금남아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9세대가남아있는데아직더입주가되어야되는데2차로우리가9월에공고를해가지고59세대를신청받아가지고현재장애인여부를검토중에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현재검토중이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9월에했는데검토가그래오래걸립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간이많이걸립니다.저희들이자체에서.
권광택위원
어떤절차를거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무주택여부라든가소득관계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생계의료급여나우리기준중위소득의30%안에들어가야되고.
권광택위원
그것은서류로해서다확인이안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주택관리하여튼그부분에저희들그프로그램을국토부프로그램을사용하지못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어떻게확인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쪽에같이연계되어가지고의뢰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의뢰를해서다시통보를받아야되는그런이런상황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어쨌든간에신속하게처리되어서날씨가춥기전에어르신들이입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그다음에노인복지회관있지않습니까?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노인복지회관이렇게잘지었는데지금이제배치라든가물품같은게들어가야되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잘이렇게준비해서최상의노인복지회관이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하셨고요.그러나이런감사를통해서또업무수행에있어서몰랐던부분도다시인지하고또새로운분위기속에서우리행정을우리복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긍정적인입장에서이렇게들어주시고항상개선과더불어서우리시민들이살맛나는그런생활을영위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협조를부탁드립니다.우리노인,참사회복지과에서는네가지의목표를가지고이렇게출발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훈문화확산,또기초생활수급권자의합리적인지원과자활업무,또주거복지지원,또의료이용을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만드는큰틀로서이렇게네가지업무를수행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과장님,우리하반기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실시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시했는데그우리조사대상자들이보면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해서총11개했는데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서25개기관,또80종의소득재산인적정보를연계한공적자료를활용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기초죠?기초를하는것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렇게그기초로하다보면페이퍼상으로있지만현실이그렇지않은곳도없지않아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물론확인조사결과해서사회보장급여자격중지나또급여변동사항에대해서이래사실사전에그대상자에게안내하고소명기회를최대한제공해서불이익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된다.그것은그렇게운영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우리사회복지과에서조사를해서여성가족과나노인장애인과에간다는말입니다.거기에서는펌핑만하죠.여기서는조사를하죠?아주중요한부서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알고계시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우리가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관련해서예상자나또는제도변경사항적용이재진입이불가능한대상자에대해서는특별관리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긴급복지나민간자원등으로적극적으로활용을연결을시켜주어야된다는것이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보면우리가이제다시또이러한부분을통해서대상자가나오면안동시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또그부분들을심의를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도이렇게보니까사각지대에449가구660명의기초생활보상자들에대한대상에서온부분들을이소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적이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에서도금년도에는또그심의를하는과정에서어려운자녀2명에게장학금을또지급한적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정도지급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50만원씩지급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난해에보니까663명에다가663가구에1,015명에대한지원을심의의결했더라고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에서중요한것은무엇이냐하면우리가금년도사회복지과에서들어온자료를토대로해서보면교육급여가작년에2018년에832세대에서775세대로줄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출산이이제발생되지못하다보니까학생수가자꾸줄어들어가지고그런경향이나타난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제위원회에서하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말입니다.세부내용을이래보면위원회에서심의하는내용을보면이부양의무불이행자가족과또사실상이혼인정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차량일반재산기준적용인정,아홉가구22명이되었어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은왜이래말씀을드리느냐하면,수급자가몇년정도되는차량을운영을하다가차가고장이나고쓸수없어서조그마한일을하는데차를바꾸어버리니까수급권자가떨어져버렸다이거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차량도이제1600CC이하로서10년이되면이제일반재산으로이제기준을적용하는데그것은금액에4.17%적용하지만예를들어가지고1600CC가9년되었는데차량가액이160만원하면그대로160만원소득이적용이되어버립니다.그렇지만또차량가격이이제150만원이하일때는또일반재산으로해가지고4.17%를이제곱해주면이제소득을환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런부분들이수급자라해서일을당신은일하지말고그냥수급자로서의여비주는것만받아서가만히있어라.이뜻으로밖에이해를못해.뭔가좀움직여서무엇인가모르게이렇게생활을더하려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잖아요.그래서정부에서도부양가족의무제가점진적으로이렇게폐쇄가되고있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보면교육급여가2015년도에7월부터폐지가되었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2015년.
손광영위원
주거급여는2018년10월부터폐지되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점진적으로앞으로20년,21년,23년정도되면또22년1월부터의료급여가또폐지가되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양의무자자꾸점진적으로바뀌어지기때문에부양의무자속에서페이퍼상으로데이터나오는부분하고현장확인을다시해서주변의견을참고해서이렇게우리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이렇게매월합니까?어떻게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매월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위원회를매월하잖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소위원회를매월하고이제소위원회한결과를생활보장위원회에항상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승인을받도록되어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들을매월해서수급을받던수혜자들이탈락이되었을때의거기에대한명확한이유를인지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탈락되더라도그아래단계까지검토도하고있습니다마는또어떤부분에탈락통보할때도이제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항상그런문호가개방되어있고또실질적으로현실이부양단절이라든가이런부분이확인얘기가나오면현장확인가가지고심도있게조사해가지고소위원회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누락자가없도록최선을다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의료급여있지요?맞춤형사례관리를해서금년도에3억을절약했다고이렇게부서에서이렇게장담을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보니까이종합병원3개,요양병원7개,정신병원3개,또안동시수급자수7,600여명에게전부조사를했는데이것은맞춤형사례관리를시스템을제대로돌려서여기에있는이제장기입원자,의료과다이용자,그다음에그런분들을집중으로저걸하고또이런부분에있어서이분들이또보면전체적으로우리가사례관리하는정신병원을제외를해주어야된다이거예요.정신병원은다르다이말이죠.그래서종합병원이나요양병원에서치료목적이아닌의료를즐기는분들이있더라고.이런분들하고또이런분들을될수있으면통원치료로이렇게해서재가서비스또시설입소등에따라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더강화할필요가있다이렇게내가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불필요한장기입원자들이라든지또는질병에비해서다수의료기관을이용하는분들이라든지또어떤분들은보면물리치료를과다이용하는분들도없지않아있다이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분들이라든지또약물을중독약물있지요?이런과다처방을받는또는비합리적인의료행위를하는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몇몇분들때문에일반서민들이피해를볼경우도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밀착형으로해서사례관리를더정확하게함으로써불요불급한그러한예산들이흐르지않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거기에연계해서우리의료급여특별회계,의료급여부당이득금자료를보시면502쪽입니다.보면이부당이득금저게한것이전체적으로보면한90개정도가돼요.90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90명정도되는데83번을한번봐주세요.이것은오복치과로되어있는데보고서83번을보면이결손처분내역전체미납액이7,996만1,000원이에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오복치과여기가3,300얼마야.거의한35%정도를여기에서차지한다이말이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설명을들어보고싶습니다.생각이안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의료기관개설기준위반으로알고있는데상세한내역은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따로주세요.여기에보면일부분납하는분들도많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많은데이중에서보면약국이몇군데가있어요.이런데는빠른시일내에이렇게징수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도록하세요.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연계해서의료급여부당이득금결손처분을받습니다.여기에보면부당이득금에대한부당이득금등결손처분을보면한7억정도가되죠.결손액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7억정도가되는데이부분은보면여기에서도14번을한번봐주세요.2014열번째.보면이금액이거의6억5,000정도가된단말입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금액보다이금액을물론납부의무자가사망을하고배우자이부분은있지만이것은보면금년7월4일에소멸시효경과로해가지고정리를하셨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수행에있어서물론어쩔수없이납부의무자가진정진짜어렵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발빠르게대처를해서이런부분들이금액이너무많이과다하지않게끔집행하는과정에서체크를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부당이득금결손처분하고또이렇게보면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부당이득금청구구상권처분내역을이렇게대조를해보면차이점이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공공실버주택하고노인회관건립했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설계단계가상당히보면미비점이많은것으로이렇게나와요.우리본위원들이현장을방문했습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방문해서그런데이제추진과정에서도보면세대당스프링클러설치도지금그것은다되어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당초설계에빠진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빠지고그다음외단열재,단열재이런부분이라든지또승강기외장재등이누락이다된다는말이에요.여기에서보면본위원이파악한것은한열몇가지정도가빠져서다시그부분들을개선을해서신축을했다이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공공건물이들어갈때는기초적인설계부터세심하게분석을하고이렇게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우리미세먼지마스크지원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이우리가보면금년도에도한2억1,000만원을추경에또,추경에세워가지고집행을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2회추경에.
손광영위원
했는데이것은미세먼지에대해서이부분은우리가대기오염이심각해지는가운데서국민건강보호와저소득층가계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마스크구매비용부분들을국민건강보험적용이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요구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한번그런부분은저희들이검토를해보고신중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제수급권자에게관한것인데요.이것은아주간단합니다.수송유지급여지원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LH주택조사원들3명이이업을하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수혜자의의견을들어서하도록하라고요.수혜자는이게아닌데그분들이잘한다고했지만해놓고난다음에지나가는턱이다리도못올라갈정도로해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수선유지급여지원가구에대해서우리가뭐,주거급여24억정도가우리가지급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데모든주거급여수급자들의주거조사를해서하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면그선정이된그세대에그수급권자의수혜자의의견을들어서이렇게설치하도록하라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참훌륭하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많이부족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사회복지업무몇년보셨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8년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복지업무가참어려운것같아요.오늘보고하는데위원님들이아무말씀을안하시는데우리과장님보고에기가눌린것같아.예산보고하실때집행잔액을연말되어서몇천만원,몇억이렇게집행잔액반납할것이다.이래말씀을하셨는데보니까전혀거기에대해서고민하는흔적이하나도안보여.그래서자료를가져오라했는데과장님은연초에월별계획을세출계획을다세워서제출자료를가지고있더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쪽지무엇인가보세요.빨리.수급대상자들의변동에있어가지고그말씀이에요?지금그게쪽지가뭐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계획그런부분관계입니다.
이재갑위원
수백만원,수천만원도아니고수억씩연말에불용처리해서반납하겠다고말씀을한두곳도아니고여러곳을그렇게말씀을하셔서도대체올해계획을어떻게수립하셨기에이게월별분기별로다세워져있는데계획이.뭐이런계획이나오느냐?본위원이그래서이계획을가져오라고그래봤어요.계획은다세워놓았는데계획을그냥의례적으로대충대충세우는것인가.그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러한부분은전부다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마음대로또그부분을변경하지도못하고그래일부는이제도에서도정리추경에보조내시변경을해주는데저희들마음대로그것을할수가없습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이있어서상당히안타깝고또재정집행그런문제도있는데하여튼이런부분은뭐도하고협의되어야되지만도에서도보건복지부에서어떤보조내시변경이없으면마음대로조정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글쎄마음대로못한다는것이좀그것도본위원은납득이안되는데예산이한개항목이아니고전한과에서만약에수십억이내시된것이그대로사장된다고하면그것도심각한문제예요.사실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취지충분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예산집행에있어서사실은예산관리하는게굉장히좀마음을더쓰세요.그리고이국비국·도비가나중에반환한다하더라도그이자까지도다같이반납하기때문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는사실가지고있다그래서득될게별로없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든반납은해야되기때문에만약에수급권자든다른여건이변하든이렇게해서예산집행에변화가생기면그것은분기별로충분히예측이가능하니까그렇게중간에경정을하는것이맞을것이라고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결손처분이라고하면참굉장히애매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결손처분이.그런데이결손처분내역이보면전부소멸시효경과예요.소멸시효경과후에이채권에대해서관리하는게있습니까?금년도에만소멸시효가발생해서처분하는것이아니라작년에도했을것이고재작년에도했을것이고했다고가정하면이분들에대해서채권확인을하거나채권관리를세정과에의뢰해서관리를하고있거나이런조치들을하고있어요어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재산조회라든가해가지고채권조회는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로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결손처분했던것을다시재징구해서다시징수한사례도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다그러면이것을계속확인했다고하는것을우리가증명할게별로없잖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제저희들자료에도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재산관계를다확인하고어떤당사자사망이라든가뭐,상속그런관계까지다확인해가지고저희들소멸시효까지.
이재갑위원
과장님,예를들어서어디징수를하려고해도부과대상이없어져버렸다고그러면이것은경우가사실달라.그리고상속한다고하더라도그상속,자녀들이상속받으려하지도않을것이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것은사망하고나면그것은의미가없어진다는것은아는데살아계시는데사실은재산을숨기거나이런사례들이많아요.그래서세정과에서는체계적으로관리를해서재산조회를하고채권결손처분을했더라도그래야관리가되는데특히우리특별회계라든지이런쪽에대해서는누구도많은관심을기울이지않는부분이있어요.사실은.그래서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마음을쓰셔서관리를제대로하시라고그러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관심을가지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부당이득금에대한문제도지금이것도마찬가지예요.결손처분내역최근3년간이렇게나왔는데지금현재보면납부의무자가있잖아요?여기에메리츠화재나연세신경외과의원이나예를들어서이런데는사실납부의무자가납부능력이되잖아요?이런경우우리가수납할의지가부족했던것아닌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저희들더관심을가지고하여튼수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병원,약국,건강보험공단안동지사,정말이런데서납무의무자가이렇게되어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은이제위원님좋은말씀이신데폐업된약국들입니다.○이재갑위원그러면이약국을상대로해야돼요?이약국을운영하던사람을상대로해야돼요?그것은법적으로어떻게돼요?
운영하는사람을상대로.
이재갑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이분이지금다른간판을바꾸어서또다른것을한다.소득이있고재산이있다.그러면어떻게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당연히징수를해야된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이제좀그답변이좀부족한게건강보험공단같은경우도받아내야되잖아?자,이런부분에대해서좀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우리복지라는용어가제2차세계대전이후에베버리지보고에서부터사실시작되었어요.어쩌면가장이상적인국가를지향한게요람에서무덤까지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참정치적으로는복지많이하면망한다고그런얘기들을복지대상자들도자꾸해요.그러니까복지에대한이해가이중적인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역할을잘해주셔야될게무엇이냐하면이정부는모든국민들이생명과재산을지켜나가는데다모든하는게복지예요. 그러기위해서최선을다해야되고좀진정한복지실현을위해서할수있는것들은다해야되는데가장시급한게무엇이냐?의료,교육입니다.이두개가해결되면사실은참태어나서죽을때까지그렇게고민하지않아도그렇게치열하게살지않아도우리가살아가는데큰어려움이없어져요.이런데에대한근본적인이해를우리시민들이할수있도록하는그일도과장님하셔야될일이다.이말씀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간이많이경과되었기때문에이정도하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과장님,474쪽에보면요,국·도비보조사업에양곡할인사업이있거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런데지금한1억500정도되는데국·도비해서요?그런데지금작년에비해서작년에6억3,000정도예산이잡혀있었거든요.이게이렇게많이준이유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택배비는지금현재전액국비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금액이너무많이줄어서6억3,000정도되었는데올해는1억500정도밖에예산이안잡혀있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작년예산은양곡비가다포함되었는데올해부터는이제농수산부쪽으로이관되었습니다.택배비만이제.
권남희위원장
아,저희가이것만따로받는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래서금액이이렇게많이준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신청은저희들이농정과로다하지만지원하는것은택배비만지원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496쪽에독립기념관운영비지원부분,저희가지금한시비30%부담하고있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30%부담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런데지금보니까직원은18명으로변동이없는데운영비가작년대비해서한2억7,500정도증액이되었는데이것이유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해마다인건비부분이라든가공공시설또수리하는그런부분도있고이제그래서조금씩증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런데지금해마다이만큼오르면저희도저희지역에있기때문에어느정도부담의생각을하고있지있지만계속시비가증액이된다는것은대책이조금있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번도하고또한이런부분도같이검토해보고예산을좀이래아껴쓰도록지도도한번열심히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뭐필요한부분들은증액이될수있지만저희마찬가지로시에있기때문에그부담하는부분인데이게해마다이렇게증액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렇게걱정스러워서말씀드립니다.이대책을조금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우리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는진짜부족함이없도록좀해주시고사각지대에있는분들발굴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이제어려운분들이많으시잖아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런분들한테긴급자금을지원할수있는이런대책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많은분들이탈수급자가되어가지고이렇게자립할수있도록복지에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복지전반에대해가지고관심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에대해깊이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중질의하실분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현재등록경로당은527개소,미등록경로당이45개소로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미등록경로당기준이어떻게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원수가10명이상이고또10평이상의건물에서1년간운영실적이있을경우에저희들이미등록경로당으로등록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0명이상10평?시설물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저만약에촌같은경우에어른들이10명이상나오는데사실방이조그만해요.그런데옆에부수적으로딸린건물이있으면그것은뭐미등록으로취급해줍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최대한지원을해드리려고10평기준범위는옆에건물도포함하는데단지1년이상의운영실적이있어야만이제등록이가능합니다.그부분이조금.
임태섭위원
1년이상만되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가능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런것은뭐,다른분들이인정을해주면되는겁니까?아니면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현재확인했을때옆에건물포함.
임태섭위원
해서?그게1년이상했다그것만확인되면미등록경로당으로된다는말이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미등록경로당에연료비가100만원지원되고있는데그현실적으로등록경로당하고너무지원이차이가많이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등록경로당과미등록경로당이차이가많이나는데향후저희들앞으로100만원이상저희들지원할수있도록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1년까지만약에경로당을1년이상만약에미등록이1년이상했다는그것만되면경로당으로인정이되는겁니까?아니면그냥미등록경로당으로인정되어가지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으로등재되어서현재연간100만원지원이됩니다.
임태섭위원
그것1년이상된것지금부터는그렇게안되어도지금까지만약에미등록으로경로당에1년이상그렇게한곳은경로당으로인정을좀해주면안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리고장애인전용주차장뭐불법신고가얼마나되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현재월평균150건에서180건정도지금접수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태료는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는당초하면10만원인데기간내에납부할경우에20%경감이됩니다.그래서8만원납부하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
예,월평균180건정도되고?10만원이면8만원.하여튼장애인들이장애인들과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하여튼과장님적극노력좀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아이고노인장애인복지과보니까일이참많아요.수고하신다고말씀드리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어가지고이게과장님사업은아니지만지금현재많이시끄러운사업이라서질문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경로당자동화재속보기사업인데요.이사업을어떻게시행을하게되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다른지역에경로당에화재가발생한언론보도들이참많이나왔고또노인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내지장애인복지시설에화재가많이발생한언론보도가그당시에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
이경란위원
과장님,경로당에화재발생해서인명피해가있었던적이있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명피해는없는데타지역의경로당에화재가나서그당시에이런적있었습니다.
이경란위원
화재는나도경로당을가시는분들은다그냥걸어서가시는분들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요양시설하고는다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굳이이것을설치해야될이유가있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그런사건들대상으로우리안동시에서는경로당에화재예방그리고대응하고자저희들이대응하고자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경로당은전부걸어서가시는분들입니다.대피를할수없는분들이아닌데굳이화재속보기가필요했을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저희들아까도제가저희들이말씀드렸지만화재사건에대해서대응하고또예방적인차원에서그사업을추진했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경란위원
예방할수있는게꼭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뿐이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이제유무선화재기와화재수신기들이있습니다.그런데단지유무선저희들이화재속보기가이제장점이이제저희들이신호가신호를감지해서소방서에송출이되고또이제소방서에송출이되면서.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이게소방서로송출되는것은아는데꼭유무선속보기만송출이되냐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제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일반수신기하고.
이경란위원
무선속보기도송출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굳이왜유무선으로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이제그것.
이경란위원
이것은누구이것업자선정에서일감몰아주려고그런것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
이경란위원
그럼왜무선속보기가아닌유무선속보기도있고무선속보기도있고유선속보기도있는데속보기가유무선속보기도지금현재이것보다훨씬가격이싼속보기도있습니다.그런데굳이왜그렇게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화재수신기와저희들자동화재속보기2개를검토를많이했습니다.많이했는데화재아까도가격이저렴한화재수신기는하나의쉽게말하면소방용기계,기계의일종으로저희들이검토를하기는한번해봤고또자동화재속보기는어떤기준이냐하면저희들이자동,말그대로자동으로통보해주는시스템,그래이제기구와시스템의차이를가지고저희들이많이고민을해서그렇게처리를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것있잖아요.화재속보기만있으면이것설치하는데문제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게이제저희들이올해10월25일날안동소방서세분,경북소방서에서세분이저희들속보기설치한경로당을직접방문하셔서모든통신장비와또속보기를다확인해서저희들이이제경북소방서에질의를했습니다.이제품에대해서.
이경란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게질의내용이잘못되었다는생각은안드십니까?이게화재속보기랑그리고수신기가있어야지가능한것이고그리고이게소방설비업이등록이되어있어야가능한것이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도소방이나안동소방서에서현지저희들물건을직접그속보기를직접보고가서그대로질의한사항을저희들이답을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속보기설치는그소방설비에등록이안되어도됩니다.그것은속보기만가지고있을때는관계가없는데이게소방업으로봤을때소방시설로봤을때그러니까화재수신기가화재수신기랑연결되었을때는이것은소방설비업이등록이되어있어야되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죄송합니다.자꾸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이렇게해도불법이고저렇게해도불법인데지금질의를잘못하신것같아요.이게지금본위원이들고있는것이것은지금다시받은것이거든요.다시받았을때이게자동화재속보설비는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된자동화재탐지설비와연동하여자동적으로화재발생을소방서에전달되는것으로자동화재속보설비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될경우소방시설로판단된다그랬거든요.소방시설은소방시설업을등록한사람이설치를해야됩니다.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제가그부분은현재위원님께서갖고계신그자료에대해서는질문한내용을제가상세히는못봐서제가거기에대한맞다.안맞다라고는말씀을못드리고단지저희들은소방서본부와우리소방서현지의송신기,그리고통신그리고속보기를다확인하고저희들이.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면이처음에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를설치를하려고생각했을때이것검토해보셨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떠한검토를하셨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화재속보기에대해가지고는여러가지종류들이많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유무선속보기를검토를하셨는데유무선속보기중에이것보다가격이저렴한것은없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격은저희들이뭐,어차피제품이라든가속보기는기능,구조,아니면재질,아니면성능등의다양한가격들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속보기의기능이무엇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재,말그대로화재예방.
이경란위원
그렇죠?화재가났을때소방서로연결이되고다른지정한사람들한테문자가가는것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화재속보기의기능만하면되지재질하고그것뭐다른게뭐가필요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
이경란위원
왜이렇게비싼것을꼭그제품을선택해서시민의세금을이렇게줄줄새게만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한부분에제가뭐말씀잠깐보충설명드리면저희들이대당가격비싼부분에대해서는이제소방시설설치유지하고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들이종합적으로다검토를당시에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경로당이어떤시설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가시설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노유자시설아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소방시설을꼭해야되는시설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시설은아닙니다.
이경란위원
의무시설은아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뭐가제일문제가됩니까?가스나이런것이화재에제일취약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가스에대해서버너위에다가확산소화기하나설치하면가스에는예방이되겠죠?불이났을때그확산소화기하나얼마하는지아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격은제가정확하게.
이경란위원
2만5,000원이면됩니다.그리고화재감지기1만원짜리달면됩니다.1만원짜리있습니다.그것만약에화재가감지되면시끄러워서못있을정도로울립니다.왜이렇게예산을낭비를하십니까?그리고읍·면·동에다가재배정을하셨는데재배정을하신이유가무엇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일단먼저우리안동시재무회계규칙,저희들보면19조3항에의해서저희들재배정을하게되어있고제일중요한것은경로당에설치하는물품이기때문에가까운읍·면·동사무소에서노인회장님과아니면노인회원분들과서로상의해서필요한정말로필요한물건들을할수있도록하는목적으로저희들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재배정안하고우리시에서입찰하면관리가안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찰하면장점과단점이있는데저희들이입찰을하게되면한업체에서다하고또그입찰을하게되면경로당.
이경란위원
한업체에서하면한업체에서관리도쉽겠네요.그리고한업체에서입찰을하면금액도줄어들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앞으로.
이경란위원
굳이그렇게왜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저희들장점을먼저살리다보니까.
이경란위원
그리고과장님,이화재속보기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지금까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저희.
이경란위원
현재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들경로당에는어르신들이.
이경란위원
경로당에아까본위원이말씀드렸던확산소화기라든가감지기이런것설치를하면되고이것본위원이물어봤는데전문가들이이것을왜다냐고전부웃고있습니다.내년도예산삭감하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고.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노인복지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우리2020년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이렇게시작되는데지금현재우리추진되고있는사업이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이렇게사업이변경되면기존수행기관들이이렇게제외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런추진에있어서는어떤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내년부터현재돌봄종합과기본서비스가통합이됩니다.그것이6개저희들유사사업이돌봄종합,기본과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단기가사서비스,지역사회자원연계이래서저희들통합서비스가운영되는데현재내년도에저희들수행기관이권역별로4개소저희들선정,운영할계획이며기존에제외된기관들은장기요양기관입니다.그러니돌봄사업과저희들장기요양사업은이제는분리해서전문성을키워나가자는취지이기때문에저희들이부분특히제외되고하는기관은저희들더관심가지고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원대상은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기초연금수급자중이렇게돌봄이필요한노인어르신들이이렇게대상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자,그러면지금현재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장기요양등급외에A,B판정을받은만65세이상저소득노인이라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독거노인기준인데다이렇게포함이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포함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지금현재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이렇게400명이이렇게지원을이렇게하고있는데더많이이렇게지원할수있는인원이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계속저희들이현재저희들이3,400명정도예상하고있는데계속발굴해서저희들추진하고지원할수있도록계속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또우리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또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에는우리독거노인생활파견관리사가이렇게있는데이런부분들도이렇게많이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됩니까?인원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춤형으로가면서인원도증가하고서비스의질도향상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81명으로이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더살피려면독거노인생활관리사인원이더보충되어야될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저희들이통합이맞춤형해서이제저희들통합이되면현재81명에서189명으로증가합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대상관리사를많이늘렸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서비스관리자도늘게되고또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늘어나고이런부분이다되겠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해당하는대상인원도다늘어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내년도에사업내용은전체적으로얼마가됩니까?지원내용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한3,500명정도지금예상.
김경도위원
3,201명으로되어있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산은뭐,거의분리통합하면그렇게차이는나지않는데요?이것어떻게사업을이렇게더늘어날수있는부분이될수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시간당현재저희들돌봄종합과돌봄기본이분리되면서이게단가규정이차이가납니다.단가규정에시간당서비스하면서단가규정이차이가나는데이제저희들이다사업이통합이되면서맞춤형돌봄서비스통합이되면서단가도조정됨으로해서기존의예산에조금만더들여서관리사도더증원한다고볼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시설기관도더늘어나고이렇게되었을때지금현재수행기관이전체몇개기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지금돌봄종합서비스가저희들안동지역자활센터외에22개소이고또돌봄기본서비스가저희자원봉사센터한군데1개소가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여기에보니까추진현황에서보니까수행기관이신청현황이네군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4개소아까도제가말씀드린4개소입니다.현재저희들이.
김경도위원
현재는3개소이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지금현재3개소는기존하던데하고있는것이고새로등록된기관은한군데가더추가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기존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그서비스대상이이렇게증가되고여러가지이렇게돌봄기능강화가이렇게독거노인들의편안한삶에생활이안정적으로더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된다면이렇게통합으로갈수있는부분들이장점이있다고생각할수있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분리했을때어떤서비스대상이좀이렇게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을수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걱정이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들이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면밀히살피고또그부분에대해서체크하면서엄밀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좋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생활안정에적극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고또수행하는기관에있어서도정말이렇게따뜻하게돌봄기능강화에역점을두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우리지역사회재활시설중에서이렇게보면주간보호시설우리안동에3개소가있는데현재이용자가34명으로되어있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봤을때는주간보호시설이굉장히더많이필요할부분들인데이주간보호시설이더늘어나게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저희들이3개소에정원이다찼습니다.그래서저희들내년도에저희들이주간보호시설1개소증원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낮시간에우리장애인보호받을수있는재활치료도하고교육도하고이렇게하는기관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장애인가족이안심하고사회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려면주간보호시설에이렇게많이늘어나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앞으로내년도에1개소밖에늘어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시설을더확대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또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사회복지시설에있어서운영비또투명성과책임성을이렇게하기위해서사회복지법인10개소또노인및장애인복지시설53개소가있어요.이런부분에서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이렇게결과주의가이렇게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렇게구성해서점검반을구성해서현장방문을가고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각팀별로감사반을편성해서저희들노인시설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에사전에통지하고저희들뭐,예산또모든운영사항에대해서저희들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주의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들시정조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사회복지법인10개소하고장애인복지시설53개소에이렇게전체적으로점검을하려면이렇게1년에몇번이렇게구성단이방문한횟수가있을것아닙니까?월횟수합니까?어떻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해서저희들시설수에따라서하는데한팀별로거의한15일에서20일사이그렇게출장을.
김경도위원
월1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연간1회.
김경도위원
연간1회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연간1회고저희들지도점검기간이.
김경도위원
따로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는데그게이제저희들은15일에서20일중점적으로.
김경도위원
20일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이게전체적으로이렇게여러가지실효성이있는지또이렇게점검을해야될부분이있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이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사회복지법인10개소하고노인및장애인복지시설53개소가있는데전체적으로우리재무나회계,관리,사업전반에이렇게지도점검을이렇게정확하게데이터를산출하고또이렇게그인권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할수있는부분들로가야되는데그런6명으로이렇게점검반구성이현장방문한다면인력도이렇게좀보충이되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저희들6명인데향후에는지도점검할때더많은인원이나갈수있도록저희들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어쨌든실효성있는지도점검을하시고또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이또투명성,재정운용의건전성도이렇게살펴주시고시설이용자들의편의제공이되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화재속보기관련되는질의는중복질의때문에생략할게요.임하고곡리에있는정신요양시설이하나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시설명은대지않을게요.거기보면기능보강신축사업이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조사해본결과2016년도에건축토목정밀안전진단을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D급E급으로이렇게판정받아서전면보수하고보강을하는그런어떤필요가있어서또사용중지가되고일부는또철거하라는그런어떤진단을받았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제이시설을보니까건물이상당히많이노후화되었어요.노후되었고또미로처럼이렇게배치가되어있고또여기는한250명정도되는많은생활인들이생활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런어떤시설들을어렵게또예산확보도다되어있죠?국비,지방비다되어있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대형안전인명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이렇게이사업이추진되는데왜아직까지이렇게착공을못하고있습니까?이런이유가무엇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저희들이정신요양시설에대한저희들착공기준단가가현재㎡당139만원정도로저희들설계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그런데이제현실적으로139만원은사실상많이부족한설계단가입니다.그래저희들이규정단가가현실에맞지않아서저희들현재3개월전에복지부에저희들사업변경신청을요청한상태입니다.그결과가오면저희들바로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특정한시설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늘이렇게어렵게예산을다확보해놓고바로바로사실은진척이이루어져야되는데늘보면행정절차가미미해서이런일이사업이지연되는경우가있어요.특히이렇게많은우리생활인들이생활하는이런곳은미리미리대응해서발주해서바로사업이진행되도록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행정절차는미리미리갖추고예산이확보되면바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좀그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이제경로당만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상당히많이늘었다.527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연간경로당운영비가460만원정도지원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경로당지원비는전부다운영비,연료비는전부다국·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지역활동을하다보면면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도시내에규모가큰어떤경로당은이예산이부족해서어르신들이생활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그런많은말씀을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운영비라든지아까말씀드린연료비는국·도비지원사업이지만우리시자체에서일부예산을세워서좀이렇게큰경로당들은좀이렇게차등지원하든지해서자체규정을마련해서이렇게경로당어르신들이불편함이없도록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읍·면과동그리고경로당규모에따라서저희들차등시자체에서차등해서지급할수있는방안을저희들한번마련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래요.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물어볼게요.우리맞춤형경로당프로그램지원사업을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이것도국비국·도비지원사업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조달흠위원
예,보면우리경로당에많은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어요.있는데형식에그치는것들도많아요.사실은또보건소에서도지금프로그램들이일부경로당에들어가요.2중3중되는데이런부분들체계적으로이렇게좀보건소하고협의를해서그냥이게형식에그치지말고그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하고저희들해서말씀하신부분,중복이안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이제어르신들이주하루생활을이렇게윷놀이하시고또이렇게화투놀이하시잖아요.그속에정말언제말씀대로맞춤형프로그램을지원해서보건소하고좀이렇게협의하셔서좀일관성있게체계적으로좀우리맞춤형경로당프로그램이소기의성과를이룰수있도록과장님께서더한번또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최선의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노인장애인복지과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노인,장애인의복지서비스확대로삶의질향상이라는목표로이렇게일하고계시는데예산이가장많은것같아요.1,680억정도되지요.그죠?올해예산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중에서보니까노인기초연금이800억정도되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가장노인들어르신들을위한예산이상당히이렇게많은것같습니다.몇가지이렇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우리장애인들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우리장애인일자리를보면4개분야로나누어져서주로공공형같네요.그죠?공공형으로해가지고4개분야에올해는136명이이렇게한걸로나와있습니다.장애인들한테이렇게일자리를부여하는것은장애인들의사회참여확대도시키고소득보장하고근로연계를통해가지고장애인복지를또실현하고자립할수있는데활성화에기여한다고보면될것같은데그래서136명이일할수있는데여기지금좀더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예,저희들현재일반형복지형과특화형일자리로이사업을구분하고있는데지금행정도우미와사회복지시설쪽에더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저희들검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권광택위원예,장애인들에게일자리가확대될수있도록우리시하고또우리민간하고단체하고장애인일자리가연결될수있도록네트워크가이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해서장애인일자리가확대되어서장애인들이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우리조금전에도위원님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시설우리장애인시설하고노인시설하고점검한게있네요.점검한내용을보면노인시설은점검시설수가25개소했고장애인시설은28개했는데주의조치한게16건이고노인시설은25개중에서91개에이렇게조치를했네요.주의조치를상황별로했는데이세부내용들을보면이세부내용들을보면대부분이서류점검을했어요.서류적인감사를했는데우리노인이나장애인시설에학대하는이런사례는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사례는아직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발생은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침해는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인권침해는없고거기에대한우리시설의요즘그런곳모니터링하기위해서CCTV나이런게다설치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CCTV는공동으로사용하는장소에는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설치가되도록이렇게법적으로되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개인방빼고는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지도점검하고하는데그런부분에도좀이렇게학대라든가이런부분에좀더섬세하게봐야될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우리노인일자리하잖아요.노인일자리가우리588페이지에나오는데노인일자리가올해한게보니까2,700명정도에84억정도들여가지고노인일자리를했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노인일자리를했는데노인일자리를시행하는데는네군데인걸로알고있습니다.흔히들이렇게보면지금은좀이렇게많이좋아졌는데시민들하시는말씀이하는게없다놀면서이렇게돈받아가는것아니냐?노인일자리좀줄여야되지않느냐는이런얘기들을많이해요.많이하는데요즘은그런얘기들이좀줄어든것이어르신들건강이라든가이런부분을감안해서적재적소에이렇게꼭일자리가필요한부분에이렇게편성을해서배치를해서이렇게일자리를수행했기때문에줄어든것같은데아직도그런얘기들이많아요.있으니까그런부분이없도록어쨌든간에어르신들이적재적소에배치를해서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데문제가없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다음에우리경로당우리순회프로그램있지요?지금현재우리순회프로그램하는데는우리경로당이527개중에서160개만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순회를.
권광택위원
지원대상에는160개소되어있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는못가고.
권광택위원
다는못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면지역은못가고저희들1일이용수가많은곳부터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
권광택위원
이것수행은수행기관은대한노인회에서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하시고주로이제요가라든가노래교실이런것하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하는데보건소에서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들을일주일에한번씩이렇게오시고하는데이런부분들도안하는경로당도있어요.지금자료를보면160개소밖에못했는데이것확대를참많이요구하거든요.경로당에가면많이요구하는데이프로그램을확대를해서이제건강관리를하고노인여가문화증진하는데도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지금현재우리하는데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맞춤형그프로그램에저희들지금한5억정도인건비해서5억5,000정도,6억이조금못됩니다.
권광택위원
6,500만원이아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00.
권광택위원
6,500이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예,어쨌든간에이게예산이좀확대되는한이있어도맞춤형프로그램을좀이렇게확대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이미다알만큼한내용에대해서그럴때는솔직하게답변하시는게좋아요.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이질의할때화재속보기는이제알만한사람들은다알아.그재배정하고다른데서다른제품을구매한곳이한곳만있다해도괜찮아요.그런데궁색하게재무회계규칙까지들먹이면서절차에문제가없다.이렇게하면안된다고.예산재배정을문제삼는것아니거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그러니까추후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하면끝날일을자꾸길게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과장님예산집행한내역을쭉보면전액이초기에배정이다되어가지고지원된단체나기관이있는가하면지금까지전혀집행을하지않고연내집행으로되어있는항목들이있어요.그래서이예산집행계획을가지고오라고그랬는데지금볼시간이없어가지고그런데집행을전혀하지않고연내집행을세운이런지원된기관에대해서는왜그랬어요?예를들어볼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공설봉안당시설비가1억7,000만원이지금시설부대비하고전부다가연내집행으로되어있는데이금액이적지가않아요.지금어떤시설하는데연내집행이가능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연내집행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지금현재잔액중에저희들90%이상이국·도비사업지금현재사업을10월.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것다알겠어요.그런얘기설명하지말고지금전혀손도안대고있어요.지금까지11월인데12월이다갔어.그죠?그래이제12월되면보통외부공사를하거나이럴때는12월20일이되면공사중지가되고올해같으면12월말짜로회계연도가폐쇄가돼요.그런데여기에지금1억7,000만원을연내집행이라고올려놓았어.지금원인행위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뭐냐하면뒤에지금어떤게있느냐하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전액집행된데가있고지금현재잔액이제로인데가있고집행이전혀하나도되지않고지금현재잔액이그대로남아있는이런데도있어요.1,000만원이지만여기는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인데이것은하나도지금집행이되지않고있고연내집행으로올라와있어요.똑같이이것통계목에는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되어있어.그래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조기에다집행된데는어떤곳이고하나도집행하지않고이래놔둔곳은또어디고이런것이지.그래서이런데에대해서는좀납득이안되어서그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저희들다시확인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사실은사실이집행계획은지금이4/4분기이기때문에다집행되었을수가있어요.그런데원래이런것은분기별로집행하는게맞거든.운영비보조라그러면.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래되었을것으로믿겠어요.지금현재잔액이전혀제로로되어있는이런시설에대해서도이런기관에대해서도다그렇게집행했을것이라믿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조기에집행하라고1월에지금집행한것도있어보니까.계획이그래선것은인정하겠습니다마는일반직같은다그렇게집행하면우리예산운용에서우리가손실보는부분이많아요.우리시비가붙어있기때문에.경로당에대해서는경로당에우리과장님이운영하시는데운영하는통장들다확인해보신바가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각경로당에지도점검그리고운영비감사는저희들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저희들이업무를수행하고있고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그런데이제사실은이제운영비를점검하면서잔액점검하고집행을점검을하고이러면서사실경로당이내부적으로도사실비상사태야사실은.왜냐하면그동안은아무고민없이집행하고집행잔액남은것은또어르신들이알아서쓰면되었는데이제무엇인가타이트하게가고이러니까그런데이제내가드리고싶은말씀이무엇이냐하면경로당지금현재신축하고보수하고이게운영하는데지원한돈이사실너무많이들어가요.이것은무엇이냐하면어르신들에대해서최소한도안동시민으로서책임의식이나이런게전혀지금결여되어있다는것이에요. 노인이굉장히권리가대단하신데노인이기때문에.그런데그권리는우리가인정을다해드리지만최소한도지역사회에대한책임의식도갖게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고그러기위해서는경로당운영비지원하는데에대해서는최소한의가이드라인기준이있어야돼요.집행하는데여기에경미한보수라든가이런것은자체적으로하라그래야돼.조그마한것까지전부다안동시에다가이것보수해내라이것다해달라고그러면이것은우리과장님이소임을다했다고볼수가없어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확실하게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이가이드라인에대해서어른들한테잘교육을시키셔야돼요.그리고또무분별하게조그만데도다경로당을신축해달라.미등록경로당이라도다마련해달라.그취지는충분히이해하겠는데여기에대해서최소한의예산으로가능하도록이렇게어른들하고끊임없이소통하고가셔야돼요.그렇게풀어야돼요.계속해서다지어드릴수가없잖아요?따지고보면자연부락별로다해달라고그럴것이라고.노인숫자는자꾸자꾸줄어들어.인구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런데에대한중장기적인내부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시라고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리고아까장애인주차장얘기나왔는데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왔는데그래요.야간에주차할곳이없어서한곳에주차를했어.아무런표식이없어서주차를했어요.그런데찍혀서날아왔어요.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했다고.그런데억울하다는것이에요.왜?나는거기가장애인주차장인지몰랐다는주차공간인지몰랐다는것이에요.그런데나중에확인하니까그바닥에표시가되어있더라고.그런데바닥에특히야간에후진으로이렇게주차를하면모를수가있어요.그래서어떤지역에가면장애인주차구역은색깔을아주바닥에서부터색깔을칠했어요.그죠?일반주차장하고는완전히구분이딱되게해놓았어요.그다음에표식으로설치를해놓았어요.작게나마여기는장애인주차장이라고딱표식을해놓았어요.이런것을구비를하지않는데구비하지않고여기를단속을당했다는거야.그래서나는여기이렇게단속하는데동의할수없다.이런이의제기가있었어요.그런데나름타당하다충분히이해가된다.답변을이렇게해주었어요.그리고절차에의해서일단문제제기를하라.이렇게얘기했는데여기에대해서위반한사람들의위반할만해서한게정말최소한의자기귀책사유가있었다치더라도충분히그럴만한사유가있는데에대해서는시가적의조치를하시는게맞지않겠는가.이주차장운영하는데있어서그런생각이들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장애인주차장에대해서는시민들이주차하는데아,저기는주차장이다바로식별이가능하도록그렇죠?구분이되도록이렇게해서운영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다음에시설점검에대한것은우리위원님들이몇차례정리했어요.그런데한해연도만가지고지금말씀을다하셨는데본위원이우리시의3년치자료를받았어요.받았는데참답답한게무엇이냐하면똑같은지적이해마다계속반복해서지적이되고있다는것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문제라는것이에요.그러면감사를했는데감사에지적을했는데그게계속해서반복이되고있다그러면감사하나마나잖아.피감기관이그러면거기에대한조치를제대로못했다는거예요.내가이것안해도이행하지않아도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이거든.그런데재미나는것은또무엇이냐하면이런기관에예산지원은전에비해서하던것들일상적으로하는것들을전에문제똑같이다했어.일반보조사업들이런기능보강사업이나이런것들을지원요청할때시가아무이유없이다주었어.자그러니까이행하지않아도감사에지적해놓고이행하지않아도내가전혀문제되는게없어.그러면사실감사하나마나야.시간낭비야그러면.왜해.그러면할필요가없잖아.과장님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점에대해서감사결과에대해서는확실하게해야돼.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계속반복해서했을때는거기에대한페널티를분명히주어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바로시정조치되고이것시정하라고한것들이고쳐져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요,하나다시말씀드리는게무엇이냐하면본위원이지금보니까우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최소한도구매의1%를구매하도록되어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의무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각실·과·소에구매한실적을보니까참감사하게도하회마을관리사무소같은경우는상당히많이구매를했어요.그런데전혀0%인실·과가상당히많아.그것은이것은최소한도우리과장님이전혀업무협조를구하지않은것이라고보여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된제품이라고하면거기에분들이거기에서일할자리일자리가생기는것이고정말어려운가정에소득을보장해주는그런기회가되는것이에요.그런데일을우리가사실너무생각을안일하게해버리면가볍게하면안된다는것이에요.그래서최소한도전실·과·소가1%는안되더라도그렇게지원하기어렵다하더라도최소한의구매는할수있도록지금도나머지해주고그리고안동시전체예산은1%을꼭달성하도록그이상을달성하도록이렇게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복지사업이꼭해야되는것이기도하지만복지사업의대상자는수혜자는복지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알지못하기때문에그수행하는기관이나수행하는사람들이잘못해서위복지와관련된얘기가나오면사회적으로는거기에는복마전이라고하는아주좋지못한이런딱지가붙어있어요.이것을해결하려고그러면진짜하는사람들이그복지사업을수행하는분들이첫째는잘해주어야되고그다음에시의수혜자들도자기가받을권한에대해서정확히알수있도록끊임없이교육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노인장애인과참어렵다.어른들을위해서만족을드린다는것이사람이유형이많다보니까전체적으로참입맛에맞추기가참힘듭니다.그죠?금년도우리10월2일날우리안동시노인의날기념식했죠?기념식을하고어르신들에게이렇게시상을하지요?시상을하면모범어르신그러니까100세넘는어르신대상으로또나가고경로당마다모범경로당을이렇게시상을하지않습니까?모범경로당시상을늘릴필요가있다.여러가지프로그램속에서그것은왜해야되느냐?우리지금경로당에예산지원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운영비?결산정리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옛날에는100원을주면100원다썼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덜쓰면반납해야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더모자라면요구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런사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왜냐하면남으면반납이되면모자라면더드려야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어르신들이요즘젊은사람들하고차이점이무엇인지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손광영위원
어르신들은무엇이라도아껴가지고남겨가지고더다른데유용한데쓰려고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젊은사람들은주면주는대로써버리는경우도있고다그렇지는않지만그죠?그래서결산이남는부분에는경로당에필요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쌀이라든지그죠?이런홍보를전격적으로하시고알겠습니다.또그사례를들어서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한경로당을전체전수를해서시상을늘릴필요가있다.뭐든지잘하시는분은잘한다고해주어야되는것이죠.맞죠?그러도록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안동시장애인단체있지요?장애인단체가거의유형별로보면열네군데정도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열네군데에서단체적으로하면열세군데정도되죠?옛날하고다르게장애인단체협의회운영비부분을한번쯤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느냐이래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도앞으로검토해서뭐,예산지원할수있도록저희들한번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유형별로각단체별로잘하지만타자치단체같은경우는장애인단체끼리불화합한그런부분도많고우리안동같은경우는모든장애인단체들이협의회에서와서서로어려운부분을토로하고또거기에서더좋은대안도내고또어떤단체에서는양보를하고또자기들보다못한단체를위해서배려를하는그러한입장들을서로조율을하는부분들이바로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하는것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꼭필요하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나아가서또거기에따른장애인단체협의회쪽으로나가는부분을우리안동지체장애인협회에서신문발행하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도각단체가한면을할애해서정보소통을하고정상인들하고비장애인들하고차이점은일단비장애인들은SNS상으로요즘농아나이런분들은거의SNS로합니다마는또가정에있는분들을위해서정보를전달해줄수있도록그장애인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쉽게접할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다. 그래서장애인신문을조금부수를지금5천부정도나가던데지금7,8천부정도는더올려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부분이얘기가돕니다.그래서각단체로나누어주어서단체에서배분을하고이렇게하도록하고또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사례발표대회를한것보셨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의2,3년넘었을겁니다.사례발표대회에서그때당시팀장으로계셨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와봤을때변화된모습들을직접두눈으로보고들었죠?거기에서듣는부분들이무엇이냐정책으로입안이되어줘야된다는것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게해주도록하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우리재활의료센터,재활병원이부분에대해서대충과장님이내용을아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본위원도그런부분을건의를한번드렸는가싶은데지금무안대부지가의료특구로해서우리가우리시에서나름대로계획을매입에공유재산심의회에서가해서아마우리위원회에서도이렇게통과시킨부분이있습니다.그러한위치에재활병원과더불어서우리모든부분들에대한의료특구정도로이렇게구상을해서남녀노소함께어우를수있는그런부분도한번쯤필요하다는것이죠.왜냐,우리안동은경북북부지역의센터예요.센터이기때문에반경에있는분들이재활의료센터를활용할수도있고또나아가서여기에대한,여기에서한단계를업을하면재활병원이되잖아요?이런부분에서지금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올해신청못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공모를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못했죠?이것은앞으로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같은데필요한부분이있으면공모에적극적으로이렇게도와협의해서추진해보는방안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장사시설있지요?장사시설이지금운영이돌아가는부분이보면지금장사시설중에하늘공원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늘공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늘공원이지금우리가봉안기수가2,380기수를계획을하고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있는데봉안능력은우리가5,861기가쉽게말하면봉안능력을우리가가지고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가지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의우리가지금위탁은대성사에하고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우리시민들의이용도는어떻다고생각을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봤을때는이제계속실적이늘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늘어나는것은알죠.늘어나죠.사용료가작년에비교해서작년도에는봤을때상당히한200정도가늘었는가그렇던데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년에는업무보고를봤을때201기실적이.올해는290기까지계획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용료도보면작년에5,000,올해8,000이렇게보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유족들이대기할수있는그런공간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지금유족들이대기할수있는공간은조금협소하지만있습니다.
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조금협소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을보강할필요가있다.아시겠습니까?그리고우리안동장사문화공원있지요?공원에서이제아침일찍이이렇게화장작업을하다보면인근에습기가올라오면도청소재지에서오는길쪽으로오다보면냄새가악취가난다는얘기들으셨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어떻게저감할수있는방법이없겠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지금저희들이안에내부적으로나현대화시설로완전히신축건물이기때문에현대화시설로다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현대화시설은되어있지만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장사시설문제때문에그지역에주변지원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2021년까지60억을주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60억주면이분들은이것을받아서어디에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보통하는데저희들현재까지사업한게이제건물을매입해서수익사업형으로지금.
손광영위원
그렇죠.주민지원협의체에서기금으로쓰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이렇습니다.물론주민협의체에서서로가협의가안된다한다면도청방향쪽으로양가로쉽게말하면우리장사시설에서이운영을하다가보면거기에서나오는악취부분을저감시킬수있는나무조성이조금더필요할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사업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산림사업을조금강화를시켜주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공기정화를시킬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습니다.사실은우리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노인복지또장애인복지정책과생활안정지원을위해서이렇게노력을하시는데뒤에배석하신우리팀장님들열정적으로최선을다해주시고업무에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한말씀만좀드릴게요.
권남희위원장
예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하나빠트렸는데요.521쪽위에서네번째국비사업으로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사업이있어요.지금예산은많지않아요.1,823만4,000원인데어느쪽에집행을하셨는지혹시나아세요?어떻게집행하셨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사업,현재저희들18세이상저희아동에게하는데381명이대상이되고있습니다.주로저희들안동장애인복지관외에저희들11개소에사업기관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고요.주로이제언어.
이재갑위원
언어아는데18세이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세미만입니다.
이재갑위원
18세미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18세미만이381명인데381명을다모아서하기가쉽지가않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이제수행기관이11개소입니다.
이재갑위원
11개기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1개기관에분산해서11개기관에.
이재갑위원
자,지금이런것이진짜효율적으로할수있는가하는것이에요.지금.어릴때주변에아이들하고같이소통하지못하면언어발달이늦어서그러면사실은그때부터그아이가정상적인성장을하기가굉장히어려워져요.그렇다고하면이런아이들이지금어디에있느냐하면어린이집에있어요.그래서최소한도어린이집에다문화가정어린이들이어떤어린이집에얼마씩있는지를몇명씩있는지를파악하시고이단계에서부터언어발달치료를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것이본위원은맞다고봐요.11개기관에이예산나누어주어서구체적으로어떻게할는지모르겠는데집집마다찾아가기도어려운것이고또다시조사해서모으기도더어려워지는것이고18세까지올라가버리면요만약에그때까지언어소통을제대로말하지못한다그러면분명히그청소년은정신적으로굉장히문제가있어요.그래되어버리면.그러니까어릴때어린이집에서부터주변의아이들하고같이이의사소환이서로소통이되도록이렇게지도를해주어야되고끌어주어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관내에있는어린이집에다문화어린이들이얼마큼있는지부터파악하시고그래서그단계에서효율적으로지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더묻고.
권남희위원장
예,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가운흥동으로몇월되어가지고이전할계획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내년도2월내지3월경으로한2월전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현재태화동에있는자리에대한적십자사안동시협의회가거기로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이회계과로이송하기전에행정지원실하고협의를해서관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그래도우리교통약자보행환경지금개선사업을지금시행중인것같습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작년에전수조사를부탁드렸는데이게또일이사업이진행이되어서참다행인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좀미리민원이발생해서이렇게임시방편으로조치한곳도있거든요.이런곳도다이렇게사업대상에포함을시켜서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아예처음부터인도나이렇게도로포장하실때고려해서하시면이중일이되지않도록부탁드리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지금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참걱정의목소리가많습니다.담당소관부서이시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우리어르신들이나그리고또장애인들이함께살아가는데불편함이없는그런환경을만드는데노력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예,과장님그리고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시간을좀지켜서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여성가족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과장님,드림스타트사업은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맞춤형사례관리를통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되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가족해체에따른가족기능이약화되고사회양극화등에따른아동빈곤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어가지고추진한사업으로우리안동시에는2013년10월에실시하고있습니다.그때부터.
임태섭위원
그럼만6년지났는데이사업에대해서잘알지못하고못하는것같은데홍보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홍보는저희가매년읍·면·동에행정복지센터를통하고아동관련기관이나초등학교등에안내문도보내고저희연말에달력도제작하여홍보를하고관련기관에유관기관에공문도발송하고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많이홍보를하시는데그잘모르고있더라고요.그홍보를더신경써주시고요.그럼신청방법과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고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도지금행정복지센터나각급학교,아동관련기관,이렇게해서신청서를받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아동수는몇명정도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취학계층아동수를말씀하십니까?
임태섭위원
아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전체?
임태섭위원
예,전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192명입니다.
임태섭위원
예.국비가많이지원되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드림스타트는대부분이지금현재3억3,000지원하고있는데국비가8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많이드네요.나름대로홍보도열심히하고계시지만아직까지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서많은시민이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유관기관에가서집중적으로설명도하시고,아동통합사례관리중요성도적극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잘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또제가한가지더어린이집지도점검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시에국·공립포함해서어린이집이몇개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국·공립어린이집이11개,법인및법인시설에10개,직장어린이집5개,민간가정어린이집이71개로총97개입니다.
임태섭위원
어린이집에많은보조금이지급되고있는데지도점검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지금어린이집은안동시자체에서1년에연1회전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고있고,반기별로관련된CCTV라든가급식지원이라든가관련된그거를반기에하고있으며또보건복지부와시·군교차사업교차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위반된사항은어떤것이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위반된것은지금회계관련되어가지고지출부분도있고지금통학차량운전원및동승자안전교육미이수부분도저희가한건을올해점검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리고급식자재유통기한지난것이라든가,근래에최초로이슈화가된CCTV를중점적으로저희가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뭐시정명령이나과태료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과장님방송에아동학대그다음에유통기한이지난급식자재를제공하고여러가지로불미스러운일이많은데우리시는이런일이단한건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을저희는지도점검을철저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을우리안동시에서운영하고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얼마전에뭐다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다솜마루.
이경란위원
그렇죠?개소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곳을가는여성들은보통우리나라사람들도있고다문화가족도있고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다문화가족들이가정폭력으로인해서.
이경란위원
그렇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분들이집에서다급하게나올때는아무것도못가지고그냥아이만딱안고나오는경우가많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그러면그곳에서이제모든것을다해결을해주어야되는데얼마전의상황입니다.엄마하고아이하고나왔는데아이의양육비를아빠통장으로받더라고요.그러니까아이가있는곳에서양육비를받아야되는데,아이가없음에도아빠통장으로들어가니까이아이의양육비를쓸수가없는거예요.이러한부분은어떻게할수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그것을사회복지과에긴급그걸로신청을하고해서기다리는기간이조금소요된다고하더라고요.조사를하는과정에.그러면거기에따라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이있고,저희이제지금다솜마루운영비에서우선은쓰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희는.
이경란위원
아,사회복지과에서긴급지원도있지만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긴급지원은저희과에서도있지만사회복지과에기초생활뭐관련된걸로신청을해놓으면아마도조사하는과정이기간이조금소요되어서그런불편한사항이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기는하지만그아이앞으로가는그양육비를아이가있는곳에서쓰면훨씬더그아이의양육을하기위해서더좋지않을까싶은데요.그양육비를아이있는곳에서쓸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제가알고있는범위는아마도없는것같아서지금그게문제점으로얘기를하고있었습니다.다솜마루센터소장님하고.
이경란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부분을한번고민을해주어야될것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어디기회가주어지면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그시설에계시는교사들있잖아요?선생님들,그분들이야근을하면거기에서잠을자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거의가정생활이지요.
이경란위원
그렇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분이잠을자면야간에는야간수당이발생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거기다솜마루센터운영은아마도전체예산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죠?통합으로운영하기때문에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부족한부분이좀많은것같은데내년도에는아마도조금더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내년에도에서조금더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통합으로지원을하지말고인건비하고운영비를나누어버리면그분들에대한처우가확실하게개선이될텐데,이게통합으로오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같거든요.이런것은한번상부기관에다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지금여가부에서아마도다솜마루도그렇고폭력상담소도그렇고전체적으로기금으로주다보니자치단체의예산을플러스해서주라고그런그것인데조금예산이너무자꾸반영이되다보니조금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그래서이분들의처우도사실은중요한것같아요.이분들은보니까굉장히신변에위협도느끼면서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분들이그일을그냥봉사한다고생각하면안되는것이고요.그래도이분들의처우에대해서우리가생각을해주어야지이일에대해서자부심을가지고할수있지않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부분을조금생각을해주시고이것뿐만아니라보니까대부분의센터들이그렇더라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여가부소속에관련된대부분이그런것같습니다.예산이충분하게반영이되지않아서운영하는부분에서어려움이많은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지역아동센터도그렇고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그렇죠?통합으로다내려오죠?그냥.공동육아나눔터저기도청쪽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는보니까인건비가도에서도지원이돼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7,200만원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7,200만원,4,200만원외에또지원이되고있는데,1호점인우리안동에있는공동육아나눔터는그냥기본4,200밖에지원이안되더라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프로그램비하고,인건비하고통합으로지원이되는데2호점하고너무형평성에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프로그램을하고싶어도프로그램을많이진행을할수가없더라고요.보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데지금현재공동육아나눔터1호점은이마트신세계거기에서1,5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이제운영비로이제1,000만원을쓰면서운영비쓰고거기에서플러스사업비를활용하고있고,500만원은장난감을구입해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거기에서운영하는사업이그래도참많이실속있게잘하고있는것같았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그진짜그적은금액으로실속있게운영을하는데거기에서조금더사업을확장하고싶은데못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도우리시에서는조금예산에반영을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준공이내년7월인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5월입니다.
이경란위원
내년5월이에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거기에다입주는몇월쯤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개소는7월에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육아종합지원센터는운영에대해서는어떻게우리가자체적으로운영을합니까?아니면우리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12월에좀지금현재계획을하고있으며1월쯤위탁자를선정하여.
이경란위원
아,위탁계획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위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이경란위원
위탁계획이면위탁은진짜철저하게공공성을담보로할수있는그런업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학교법인이나.
이경란위원
맞아요.그런쪽에서운영을할수있도록선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이것지금용역비가두개나올라왔어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지금현시점에두개나올라오면안되는것이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용역이기존용역을한건하고,한건은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러니까.지금하면안되는것이고이것둘다설계단계에서했어야되는것을지금하시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뭐조금의실수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설계변경을해서이제문제없이마무리가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설계변경을해서그안에서다이제.
권남희위원장
이경란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안전에뭐별다른문제없이그렇게운영되도록하시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저희가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지금안동에처음짓는육아종합지원센터인만큼최선을다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많은점검도해주시고지도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초등학생의자녀를둔맞벌이부모들이방과후에우리아이들을맡겨놓을데가이렇게뚜렷하게없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퇴근할때까지학원에보내는경우가많잖아요?학원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또학원에보내기어려운그런가정에서보면학생들이거의집에서엄마,아빠가올때까지TV를보고게임을하고이렇게시간을보내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참안타깝게생각을하는데,그에따른방과후에초등돌봄에대한안동시대안이뭐있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초등학생방과후돌봄시설은학교에서운영하는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돌봄,공동육아나눔터로해서총67개에1,508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지금정부에서초등돌봄을국정과제로삼고있는데다함께돌봄센터와함께연차적으로계속운영하라고이렇게내려오고있어서올해지금다함께돌봄센터를강남지구에한개개소를12월에하고있습니다.지금.계획을하고있고내년에연차적으로하고자합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받은자료에보니까우리범정부공동초등돌봄수요조사에보니까우리안동시전체학생수가보니까이제초등학교1학년에서3학년까지는한4,266명또4학년에서6학년까지한4,298명해서한8,564명이된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중에보니까방과후에돌봄을필요로하는아동수가2,150명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처럼지금현재는우리한67개기관에1,508명우리아동수들이돌봄혜택을받는데보니까수요대비70%정도밖에충족이안돼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방금과장님말씀처럼우리강남동에화성드림파크에한개소추가되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러면이제내년에는계획이있습니까?내년에도그러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저희가한개를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예산도내시가된상태인데아마도공공유휴공간을찾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그래용상지구한개소나,송하지구한개소,중앙센터부분위원님의지역구이신평화동사무소가지금설계에들어간다고해서저희가지금공문을협조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공문으로.
조달흠위원
그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설계할때반영을해달라고.
조달흠위원
아,우리이제새로준비하고있는우리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위치적으로괜찮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위치적으로영남초등학교,서부초등학교,영가초등학교이렇게3개학교에서제일오기쉬운곳으로저희가판단되어서그쪽에한개있었으면좋겠다생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공간은얼마나필요합니까?공간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돌봄센터는전체20평정도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정도면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지금현재행정복지센터이전건립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이제회의도자주하고하거든요.하는데,그것도한번기회가되면우리위원들하고소통의자리를만들어서그게뭐지역구의원이결정할사항이아니지만어쨌든위원회에서또이렇게긍정적인생각이면같이검토해서설계단계부터같이하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조달흠위원
예.지금현재보면지금다른자치단체에서보면돌봄서비스에대한그런선도사업으로우리진행중인곳도많아요.그런데우리시에서는혹시그런어떤돌봄사업서비스에대한지금현재추진중에있는그런내용들이있습니까?다른지역에보면뭐서비스나그런어떤선도사업들을많이해요.그래이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역중심의돌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초등돌봄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조례를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
조달흠위원
조례를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요?본위원이사실208회때5분자유발언때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지요.그죠?그래서우리안동시초등학생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도함께고민을해보자했었는데어쨌든우리온종일돌봄서비스가선택이아니고필수잖아요?필수.그런만큼우리안동시에서돌봄이필요한우리아동들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그랬을때우리여성들의어떤양육부담도줄어들것이고또맞벌이부부들의근심도많이덜어줄것이라고생각됩니다.그래우리과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달라는부탁을드릴게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이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현재어차피적격심사를해서이제법인이되든선정을할것아닙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가지고위원들구성은아직되어있지는않잖아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직은안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어쨌든위원들도구성할때도전문가들로잘구성하셔서처음출발하는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제기능을할수있도록그런각별한준비를차근차근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마는우리방과후의사업으로이렇게돌봄우리다함께돌봄센터가올해로이렇게추진되어서또내년도에사업까지이렇게확대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사업성격을전체적으로이렇게운영이나비교를해봤을때우리지역아동센터11개소가있는데이부분의사업과도유사한부분들이많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운영에이렇게묘를살려야되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자는만18세미만취약계층아동이80%,일반아동20%가입소대상으로하고일반아동에대하여는한1인당5만원의이용료를받을수있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만6세에서12세아동으로소득에관계없이누구나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1인당10만원이내의이용수수료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다함께돌봄센터는국정과제이면서생활SOC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지금정하동에추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비슷한사업내용은비슷한데이부분에있어서다함께돌봄센터나또우리지역아동센터나통합운영으로이렇게가야되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러부분에있어서적용대상자도이렇게발굴하는데도쉽게이루어질수있고,또이렇게모양을이렇게다함께돌봄센터나지역아 동센터나성격을다르게했을때또우리학부모님들이나또이렇게수혜자들이또우리부모님들이봤을때어떤차이에어떤정도를볼수있다이렇게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한번담당부서에서는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저희지역아동센터가1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추가로이제다함께돌봄센터를매년이렇게하다보니까취약계층아동,일반아동과함께어울리지못하는그런부분이있다고저희도생각하고중앙에건의를할부분이있을때저희가지금계속건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다함께돌봄센터가추가로자꾸유휴공간이있어서설치를하면좋은부분도있지만지역아동센터를더활성화하는그런부분이있었으면좋다고저희도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돌봄이필요한우리아동들은누구나차별당하지않고가까운돌봄시설에누구나이용할수있는그런장점이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두센터이런부분에돌봄사각지대를통해서해소를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차별화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또이렇게지역아동센터나다함께돌봄센터간에사회적인식이가지않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또하나또이렇게짧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본과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이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렇게우리지금현재내년도에이렇게사업을하고있는부분들이보면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연계성이이렇게비슷한것같은데그차이점을얘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은두가지지금현재이웃사촌복지센터와유사한부분은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복지시스템입니다.차이점은희망복지지원단은관에서주로하고지금읍·면·동에찾아가는복지팀구성되어있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연계해서모든사업을이렇게함께하고있는데이웃사촌복지센터는올해도에서공모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마을의복지계획등주민이스스로수립하고마을주민이마을주민을돌볼수있도록주민조직활성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차이가있다하더라도희망복지지원단이사업을하는것이나운영상에하는부분이나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에서이렇게하는부분이나그지역의주민의복지체감을이렇게발견하려고이렇게받는통합지원사업이기때문에어쨌든사업내용은차이가있더라도대상자는똑같다는것이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느냐그얘기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도에공모사업이고도의도지사님의공약사항으로저희안동시에서한건을이웃사촌복지센터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기존찾아가는복지를더욱더한단계더업그레이드하는그런이웃사촌복지센터와함께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좋아요그래서희망복지지원센터나희망복지지원단이나또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에있어서전체적으로우리희망복지지원단사각지대를통합지원하고또이렇게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에있어서같은모형으로묘를살릴수있는그런지원단으로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차이가있는지,또우리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는데어떤부분이좋은지이런부분을연계해서같이통합으로지원사업으로가는것이마땅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여성가족과는가족친화사회조성으로행복한안동실현이라는목표료이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여기도예산이많네요.한700억정도되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고생하신다는말씀을이렇게드리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몇가지만이렇게중복되지않는선에서몇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안동시에다문화가정요즘은결혼이주여성이라하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이제보니까888명,2018년도보다는한50명이더증가되었네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증가되었는데지금현재여러가지사업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게국비,도비,시비로해서시자체로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게나누어져있네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나누어져있고지금현재7억8,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서좀이게이제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은인구증가에도도움이되고또다문화가정이이렇게안정적으로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지원을펼쳐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지금부족한부분이뭐가있다고생각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으로도지원하고,도비로도지원하고있는데현재우리시자체사업으로운영하는출산도우미사업이있습니다.지금올해2019년도예산이1,700만원인데지금조금전에말씀하실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출생률에한몫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결혼이주여성들이.그래서저희출산도우미지원사업을현재올해에1,700만원을내년도에는2,600만원정도로예산을조금더확대시켜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문화가족이소외되지않도록하고인건비와기존하고있는백일사진도찍어주고다문화출산도우미지원사업이주3회로해서방문해서이제어려움이있는그런엄마역할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더확대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이게정착하는데다문화가족이결혼이주여성이정착하는데이렇게크게어렵게생각되는게무엇이죠?어려운게?지금현재지원하고하면서가장어렵게나타나는문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그래도저희입장에서는지원이조금은많이하고사업도여러가지로많이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도아마도맨먼타국에와서문화와여러가지여건이조금맞지않고이러니까어려움이있어서거기에관련되어서방문해서이렇게외로움을달래고또지금가정폭력이일어나는방송에서보듯이그런게있을때제일힘든부분.실질적으로지금활동하고계시는분들은매번이렇게활동을하지만활동을못하고계신분들이오히려더저희입장에서는걱정스럽고해서다문화지원센터에서항상방문을할때그런애로사항이없는지청취를하고이제발굴를할수있도록저희가매번그렇게지도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다문화센터에서도하고있지만과장님께서도관심을갖고지금한20가지프로그램으로해서지원하고있는데좀더방문교육방문해서이렇게소통하면서어려움을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따른적극적인대처를바랍니다.그리고이것은지역아동센터는말씀을하셨는데한가지물어볼게요.다함께돌봄센터하는게경상북도도에서하는것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도에서정부에서국정과제입니다.
권광택위원
국정과제인데이것차이점이무엇입니까?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만갈수있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80%,일반아동20%이렇게해서.
권광택위원
이렇게나누어져있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는소득에관계없이맞벌이부부의자녀들이.
권광택위원
아무나맞벌이?맞벌이아니면?못가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맞벌이지금현재저희가강남동에개소를12월에예정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여기에이용할수있는자격이다르냐는얘기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모집을해보고아마주위에부득이하게이렇게되면정원을한20명을잡고있는데모집해보고추가로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없으면추가로가능하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초등돌봄으로맞벌이기준이우선입니다.
권광택위원
맞벌이부부가우선이지요?그죠?예.이것도전부출산정책하고연계가되니까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우리지난해에감사할때이렇게지적했는데어린이집있지요?어린이집97개소되어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석면철거있지않습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석면철거가지금어떻게되어있지요?지금철거하는게97개중에서대상이68개소인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몇개를철거를했고몇개를이렇게조사중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제석면조사가발암물질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가지고전체로이제확대해서하는데추가조사대상이2020년5월21일까지조사하도록이제되어있습니다.조사를다받아야됩니다.그래서현재우리관내어린이집97개중에석면조사추가대상이68개소로조사를받은어린이집이51개소입니다.현재조사중인어린이집은17개소로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여기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나머지어린이집은2009년이후에건축물로석면조사가제외대상이고연면적400㎡이상어린이집은이전부터계속관리를해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그렇게계속관리했는데여기에발암물질이기준치이상으로나타나면어떻게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기준치이상으로나오면.
권광택위원
검출이되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
권광택위원
아니,이것을철거를하고하는것을우리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제조사하고이런것은그건축주에게책임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건축주가하고그러면처리도건축주가해야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환경보호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을지원을하고하는것은없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로는지원은저희과에서는없고조사를해서이제이것을.
권광택위원
지금현재과장님51개중에서는지금검출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결과가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까?예,어쨌든간에어린이들건강하고직결되니까신속하게해서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어린이집이게현정부국정과제인데어린이집을한40%정도로국·공립으로전환하는확충하는이런게있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현재우리이것이시행되면서국공립으로전환된게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12월1일자옥동에7주공관리동아파트열린어린이집이12월1일자로국공립으로전환합니다.
권광택위원
전환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전환하는데는어떤절차가있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러가지조건을갖추어서신청을하면저희가도에보내고해서검토를해서내려옵니다.
권광택위원
첫째가장큰조건은무엇이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관리동아파트가되고민간도할수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동도되고민간도되고?관리동하는것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파트관리동.
권광택위원
아파트내에있는건물을무상으로이용하면?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를10년이상,20년협약을.
권광택위원
무상임대10년이상그러면개인이운영하고있는것도무상으로임대를하면가능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쪽으로.
권광택위원
그런쪽으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지금이제민간에서제가알기로두건신청을했는데조건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조건이안되어서?예.어쨌든간에현정부차원에서이제공공형으로국공립으로확충하자는이런뜻이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
보육환경을확충도하고또환경을좋게만들자는이런뜻아닙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부분이민원이들어오면과에서는이렇게적극적으로이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고생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여성가족과에희망나눔팀에보면연말이가까워져오거나추석이나설명절때이렇게기부금들어오는게참많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얼마전에11월8일보면안동대학교행정경영대학원에서어려운이웃에게공연수익금1,000만원을기탁했고,가온회작은모임이지만여기에서도이웃위문금전달을한360만원정도했어요.그리고또한국전국한우협회어려운이웃에게나눔의기쁨을함께하기위해서소고기300만원상당정도를기부를했어요.이렇게또여러군데서국민공단및의료단체에서도어려운두아동의희귀난치성질환을위해서기부금을작지만이래보탬을해서그어린이를완쾌를기할수있는그런계기가있습니다. 이분들이이래대체적으로보면이성금이학업혜택에잘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또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큰보탬이되기를바라고앞으로도지역곳곳에도움의손질을함께필요한사람들에게희망이전달될것을희망의선도자로앞장서겠다고이렇게얘기들을하곤합니다.그래서2018년도에기부모금액을보면한10억4,000만원정도가됩니다.2009년도10월말까지현황을보면한10억2,000만원정도가되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이금액이2,000만원이적든덜되든그걸떠나서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또현금은보면주로관내저소득층및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에전달이되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뒤에기탁물은보면쌀이나라면이나주중이죠?한우협회에서는소고기를또준적있지요?이런물품은관내종합복지관또경안신육원을통해서이렇게갑니다.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여기에서한가지우리가앞으로개선해야될점은무엇이냐?이러한물품을전달할때그냥자기이름을밝히지말라고주는사람은극소수일것이라고생각을해봅니다.수혜자가감사함을느껴야된다.수혜자가고마움을느껴야된다.또어려운학생들이자기가정이어려워서수혜를이렇게위해서갖다주는사람에대한감사함을느껴서공부를더열심히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된다.이런부분들이있어요.그냥시에기탁한다해서그냥이렇게데이터상으로이렇게탁탁전달하는것이아니라제대로수혜자들에게전달되어서수혜자들이감동을느낄수있도록만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이냐?이런생각을하셔야된다는말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우리담당팀장은과장님이꼭깊이생각을못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희망나눔팀장좀정신바짝차리고내년부터는새로운분위기로수혜자들에게전달하라고.또한사회복지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일부복지기관은연말이되면물건이넘쳐난답니다.받는자체를조금꺼리는사람은없겠지만그런분위기를연출한다이런분들도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런아동복지시설이나여러군데또노인장애인시설이래골고루갈수있도록거기에기탁물품에따라서이렇게나누어주면서수혜자들이감동을느낄수있도록해달라이것을본위원이부탁을드립니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우리보면내가본위원이얼마전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투자사업있지요?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보면매년7억3,000만원정도예산이투여되고있어요.투여되고있는데,여기에보면1,200여명에게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장애돌봄서비스등해서7개사업을이렇게펼치고있습니다.여기에서장애인보장구사업이필요하다는겁니다.장애인보장구사업을렌탈을할수있도록인근영주나지역에서는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물론신규사업의효율성을검증을해야되겠지만투자검토를해서한번투자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정된예산이고,기존서비스수요자하고대기자가과잉인상태에서추가로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래서본위원이얘기로는서비스의수요자에대해서1,200명정도가이렇게받고있습니다마는대기를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거기수혜자들이필요한렌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각적으로한번쯤검토해볼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안동시여성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최종보고회발표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은여성가족팀에서김진희팀장님이하신것같은데이부분에보면주요내용을보면목표12개로중점과제62개세부과제로해서방향을수립했어요.맞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는데,이부분들최종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실무추진단이협업을통해서사업을제대로발굴할수있도록해나가야된다.모든부분이보고회로끝나고나면그사람들만믿고있다이말입니다.그래서실무팀에서는이런부분들을좀강도있게추진을하도록권장을해서이부분들이시행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2019년가족친화박람회를했지요?이것은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가족친화박람회를개최하면서이부분에대한그날과장님참석하셨지않습니까?참석못하셨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웅부공원에서?
손광영위원
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참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사를했을때분위기가어때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러가지행사가주말에이루어지다보니까아무래도저희입장에서는조금의홍보부족이있었던것같습니다.조금또예산도좀적고해서내년부터는조금확대하는방법을강구하자고건강가정지원센터와협의를했습니다.이제행사가주말에많이이루어지다보니까아무래도참석하는인원은많고조금저희입장에서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러나이부분들이제대로근로자가족을위한프로그램이달성이되어서아무리좋은프로그램을이렇게개최를하고한다손치더라도수혜자입장에서달콤한어떤뭐라고합니까?자기가요구하는갈망하는그런부분이없으면참여를좀등한시하기마련입니다.그러한프로그램을박람회를할때항상사전에한두달전부터그런프로그램을같이이렇게공유하면서이렇게추진해보시기를바랍니다.잘알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우리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인데요,아까우리몇몇동료위원님들이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아이돌봄서비스신청하세요.해가지고우리가이제보통보면시간제,종일제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등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선별을하지않습니까?그랬을때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열정적으로일은추진하고있습니다.하지만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기관에서공동육아나눔1호점장난감도서관면제하는혜택도있지않습니까?알고계십니까?과장님?뭐좀헷갈립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가지금구시장에서.
손광영위원
연회비를3만원정도연회비를면제해준다이말이에요.이런부분에대한홍보도해야된다.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에있어서이게우리건강안동시건강지원센터를평화동신축부지에온다이런말씀이잖아요?그말아닙니까?이말도있었어요.이부분도지원센터를평화동이제대로순리대로진척이안되었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요구를하지않았다.맞습니까?상부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것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은그런식으로알고있었는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런것은아니고당초에가족센터를건립할그걸로했습니다.그랬는데,가족센터건립이저희시가안되는걸로.
손광영위원
가족센터건립을부지가있어야건립비는받지만부지는자치단체에서해결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지금평화동사무소에부지확보가100%되어있어서거기에가족센터를하면좋겠다는의도로저희가신청을했었는데아마도가중앙에서선정이안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본위원이그래알고있다는말입니다.그러니까답변하실때정확하게하시라이말씀입니다.아시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못오인이되면평화동복지센터에당초에는안동시보건소에서추진한치매안심센터를거기로같이복합적으로추진할계획이었어요.그런데그지역에있는주민들일부반대가있어서그냥용상으로선정을하게된겁니다.가급적이면우리여성가족과에서어떠한신축계획이나이런게있으면우리평화동과협의를해서어떤건물이되든서로공유하는그런건물이되면더낫지않겠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추진하도록하세요.그리고또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부분과장님대충알지요?아이나눔,아이누리?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아이누리장난감은지금서부교회에서하고있습니다.재위탁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재위탁을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일부부유층의아이들이장난감을그냥버리는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읍·면·동으로협조를요구해서장난감수거와더불어서그냥못쓰는것은어쩔수없지만많은부분들을수합을해서이부분들이골고루이렇게체험도하고또이런부분들을골고루나누어줄수있는말그대로장난감나눔장터가될수있도록권장을해달라이말씀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다되었습니다.다되었습니다.또이제거의마지막같은데우리다문화가족운동회를이렇게해요.보통10월초에.하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세계인의날행사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10월5일날우리KBS잔디공원에서해요.그때한번오셨지않습니까?과장님오셨던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행사가겹치고해서아마.
손광영위원
작년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한번갔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는저하고같이있었지않습니까?이래가보면말입니다.이다문화가족들이세대를보면한888세대정도가돼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그런데베트남이한463세대가되죠?페이퍼상으로그다음에중국이239세대.이래쭉쭉나가는데보면좀여기에다문화가족들이애착이없는것같아.나오시는분들은애착이있는데.물론이부분은안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관에서운영하지않습니까?옥동복지관에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아마우리곧지역으로보면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3,4층으로가는것으로되어있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원센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래되었을때는어떻게합니까?지원센터를그대로복지관에서운영을하게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다문화지원센터는내년연말에.
손광영위원
그래알고있어요.그러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위탁기간이내년연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두개가내년연말에는아마통합이되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내년연말에통합이되어서여기갈계획이죠?내년7월정도인데개소를할계획이라고본위원이알기로?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냥지금은통합되지않은상태로입소를해서연말그러니까위탁기간이연말이기때문에위탁기간3개월전에심의를해서선정이되면위탁자가선정이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여기에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1,2층에들어가고,여기에떠나서3,4층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들어갈계획으로일단보고는그렇게들었어요.○여성가족과장심정규예.
알았습니다.이런부분들을본위원의요지는무엇이냐.이러한다문화가족운동회를물론세계인의날기념으로해서하지않습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좀많은다문화가정이동참할수있도록프로그램에관심을가져달라이뜻으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죠?그래서그러한행사를통해서다문화가족이서로소통하고화합하고또우리안동지역의아름다움,안동지역의안동다운모습들을제대로배우고또그다문화가족이중국이나필리핀이나가서자랑할정도로그래되다보면가정을또사랑하게되는계기가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우리과장님은뭐여러가지일들이있어요우리양성평등부터시작해서또는소년청소년더나아가서우리어린이여러가지일들이있는데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열의를가지고과장님이신바람나게앞에서운전대를잡고나아갈수있도록좀협조를부탁드립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잘하실까걱정했는데잘하시네요.준비많이하신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시간이많이경과했기때문에서면으로좀정리를좀해주실게있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집행예산에대해서자료를좀구체적으로좀주시고요.이웃사촌복지센터이것지금운영계획세웠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세웠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세워서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컨소시엄을맺어서지금팀장님과팀원한명을채용해서지금사업을곧진행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이웃사촌복지센터에지금구체적인내용을예산집행한것까지포함해서그자료를좀주십시오.그리고지금우리민간단체보조금집행했는데보면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지금전부4건이관련되어있어요.관련되어있는데,이4건에대해서지금예산집행내역포함해서이것도자료를좀주세요.그다음에지금우리감사한것있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감사결과에지금조치사항에보면전형적으로업무를내가서로떠미는것같은불쾌한내용이하나있는데지금우리뭐가있느냐하면어린이놀이터시설에대해서1년동안1차협의했어요.그래서추후에또협의하겠다.이게언제결과가나오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번에걸쳐서협의를했는데당초에는건설도시국관련된공원녹지과와저희문화복지국그거였는데지금보건환경국으로두과가같이관리하시는국장님이십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감사가끝나면국장님한테함께의논을해서연말에는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린이놀이터가누가그거를이용을해요.그놀이터를?어린이죠?어린이놀이터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어린이업무를누가봐요?지금?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업무는저희가보는데그놀이터자체는공원녹지에놀이시설로봐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해야되는게저희과입장에서는맞는다고생각합니다.시설부분이고이러다보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서로생각이다다를수가있지만어린이놀이터에대해서사실관심을갖는것은그놀이터에서노는어린이들이건강하게놀수있도록그죠?어린이놀이터에있는모래를교체해주고모래가오염되지않는가를정기적으로검사하고이런일을하는것은어른들을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어린이를위해서하는거예요. 공원녹지과가그시설을관리하는것은그런데실제로어린이들이거기에노는데문제가있는가,없는가하는문제는어린이들을위한것들이에요.하여튼고심하시고공원녹지과에서맡는다고하면아마도그렇게까지어린이들한테그렇게해서접근하기는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데어린이업무는어린이업무를맡아있는그과에서하는것이맞는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다음에자,이래요.우리가일을하는데참답답한게무엇이냐하면,공무원들이담당공무원들이전혀고민이없는것이무엇이냐하면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용역을두번이나했는데설계변경이에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설계용역비가얼마입니까?2,040만원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2,040만원을두번씩해서4,080만원이에요.과장님이것최초에설계할때육아지원종합센터최초설계납품받을때과장이누구였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납품받을때는저였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발주할때는누구였어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전임과장님이십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이것납품받을때어떻게받았어요?그냥?그냥받습니까?이설계된게제대로되었는지안되었는지검수할때그것확인안받습니까?어때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확인을받습니다.
이재갑위원
누가합니까?이설계가제대로되었다문제있다없다를판단하고그냥물건받아요?납품받을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물론저도받아야되고
이재갑위원
과장님은건축설계전문가가아니잖아요?맞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우리시에서이러한일이비일비재하게나오고있어요.바로준공하자마자또무엇을보완해.설계변경이라든지바로또다른사업을공사를또해야돼.이것은무엇을의미하느냐하면전혀고민하지않고납품을그냥받는다는거예요.물건이구매를하면그물건이하자가있는지없는지를확인해야되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하자있는물건을받았다는거잖아요?맞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좀송구스럽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일이지금현재과장님하고지금있는관련있으니업무가이런데각실·과·소가모두가다해당이되는거예요.모두다.하자있는물건을납품받으시면안되는겁니다.그래서정말로,이것정말로조금만신경썼으면이설계변경하지않아도이4,080만원예산절감할수있었어요,그죠?추후에는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장시간동안수고하셨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뭐,이렇게돌봄서비스라든가다함께돌봄센터이육아에대해서참많은말씀들을해주셨잖아요?그죠?○여성가족과장심정규예.
지금어떻게든지금과제가제일큰과제가출생률을높이는데있지않습니까?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그런여건을좀만들어주시는데노력을해주시고요.그리고출생률높이는데도여성들이일할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야출생률을높이는데효과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이예전보다좀많이늦어졌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제앞으로는좀이렇게철저하게점검하시고하셔가지고더이상늦어지면안되니까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한건만더합시다.자료를받아놓고말씀을드리는것이그래요?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뒤에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 중지
19시46분 감사 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의요령은증인을대표하여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신도청전략사업단장입니다.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신도청전략사업단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11월29일 신도청전략사업 단장김시년
권남희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단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예,우리신도청전략사업단에는2개의부서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고생이많으십니다.늘저희신도청전략사업단업무에많은관심과또함께걱정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잘아시다시피3대문화권사업도이제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많은분들이이제준공후에운영과관련해서많은걱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잘준비를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또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도가져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저희이제도시재생사업이태화동과중구동,용상동이렇게추진이되는데또그렇게역사개발도추진이됩니다.각종현안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수감에있어서저희들이위원님질문에성실하게답변을드리고또이번에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인사를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전략과장님은잠시돌아가주시고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유교신도시진흥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시가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3대문화권사업과신도시조성업무에아낌없는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에대해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는예산규모가한600억이넘어서그런지이월금액도참많은것같습니다.이월금액이얼마정도되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지금현재집행잔액이44억2,600만원정도되고요.저희들이주로사업예산이다보니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예산이전체적으로한31억원정도됩니다.주로이제월천서당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보행현수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9억원등한23억4,000만원은저희들이명시이월을하고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예산7억6,120만원은사고이월할예정입니다.연내에나머지집행금액은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고앞으로불용액이많을경우에는예산페널티도적용되고있는데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감사자료835페이지,자치단체부담금이4억1,600만원이남아있는데연내집행가능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제가집행내역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자치단체부담금은사실상도청신도시내에스마트도시관제센터운영비입니다.안동하고예천부담금인데저희들당초에1년동안소요되는경비가4억정도로이렇게추정했었는데개발공사에서저희들이통합관제센터를10월달에예천군에인계인수가이루어져서저희들은실질적으로인수인계받은시점부터해서저희들이계산이되었기때문에1억5,000만원정도는저희들이집행을하고나머지부분들은연말에정리추경에서삭감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주로서버시스템유지관리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는어떤역할을하고있는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방금저희들예산도4억그부분입니다마는도청신도시안에보면사실스마트도시운영하는게이제통합관제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거기에보면저희들보통이제통합관제센터그러니까방범CCTV라든지상하수도시설관리,그리고교통통제시스템이라든지그리고상수도라든지저희들뭐,왜광케이블같은것있지않습니까?SK라든지LG이런광케이블이있는공동구이런시스템이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그안에통신회로가만약에이제불이났다든지이렇게되면통합관제센터에센서가울리면서바로관제센터에서보고.
임태섭위원
다볼수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불수있습니다.그래서보면바로그센서가해당부서와관련된공무원들한테문자발송도가고하기때문에주로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본위원이보기에는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하여튼과장님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
뭐방범이라든지교통정보제공등통합관제는시민안전을위해굉장히중요합니다.앞으로문화재감시,불법주정차감시,그다음에쓰레기투기,특히쓰레기는제가우리강남에도쓰레기가지고신경을많이쓰는데이런게참감시를잘해가지고하여튼깨끗한그런도시가되도록우리과장님신경을많이쓰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2단계사업할때저희들이부서간협조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2019년도사업을보니까사업이줄은것같아요.줄은이유가있을까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동안한국정신문화재단은인문가치포럼하고,어린이선비단,그리고새생활문화운동을주업무로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저희들이당초에경북정체성사업으로어린이선비단하고새생활문화운동을이렇게추진을했었는데금년부터는새생활문화운동,어린이선비단하고할배할매의날은경상북도에서이제지원비가사실상끊기고그업무자체가폐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그만큼줄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여기지금한국정신문화재단이예산이없는게아니거든요.예산이많은데이사업을그렇게도비가지원이끊겼다고해서우리시에서도그냥없어져야될사업인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어린이선비단같은경우에도요,경상북도정체성경북의혼살리기사업으로해서도에서50대50매칭사업으로해서도에서주관을했고요.그리고할배할매의날행사도경북정체성관련해서.
이경란위원
예,그러니까알겠는데요.도비가끊어지면우리안동에서우리시에서그사업을그냥종료를해야되는것인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종료보다는사실상할배할매의날같은경우에는요,도비를100%저희들지원받아서정신문화재단에서.
이경란위원
왜자꾸돈을갖고얘기하지마시고요.한국정신문화재단이돈이없는게아니거든요.그런데이사업이그렇게도비가지원이안된다고해서그냥끊어야될만큼우리안동시에서는그렇게의미없이그냥했던사업인지그것을묻는겁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요.도에서직접사업으로하다보니까.
이경란위원
에이,그러니까요그사업만가지고얘기를하라고요.도비가없어도우리시에서이게사업이정말괜찮은사업같으면계속이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어린이선비.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어린이선비사업단예산.
이경란위원
예,선비사업단.이것은지금어린이선비단은관내지역아동센터로갔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래서지역아동센터아이들의정서함양에굉장히좋은그러한반응이있었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렇게갑자기지원을끊어버리면그쪽에서도뭐,프로그램상에문제라든가아니면아이들인성교육에어떻게대처할수있는그런게없다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사업이사후를봐야지그게지원이끊겼다고해서그냥우리안동시에서그냥모든것을종료해버리고내팽개쳐버리면안된다는것이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정신문화재단하고한번상의를해서.
이경란위원
정신문화재단이진짜지금,여기에지금얼마가남아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정신문화재단사업비는요,사실상안동시에서.
이경란위원
기금이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니출연금으로,출연금으로시행되기때문에정신문화재단자체내에서사실상업무를추진하려면이사회를거쳐서그예산편성을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정신문화재단에그러면여기에인원이몇명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현재사무처총장포함해서직원3명하고해서전체4명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러면2개사업하려고1년동안이것운영비지원해줍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정신문화재단은지금현재21세기인문가치포럼을추진을하고있고요.
이경란위원
21세기인문가치포럼3일합니다.3일끝나고나면또뭐가있습니까?사업이?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은정신문화재단에서하고있는21세기인문가치포럼이단순한행사는아니고.
이경란위원
단순한행사는아니라고하더라도이인원4명이나되는인원이요.이2개행사를하기위해서있다는것은이것은인력낭비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은이제그동안어린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요.어린이선비단이라든지새생활문화운동.
이경란위원
1년을그냥지나왔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올해어린이.
이경란위원
올해새로운사업이있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새로운사업은없었습니다마는지금새생활문화운동까지는이분들이추진했었거든요.
이경란위원
예2개의사업이었습니다.그러면그동안에4개의사업을했었는데지금2개사업이없어지고2개사업만추진을했는데이인원이굳이이렇게4명씩이나여기에있어야되는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인문가치포럼을하는이유는사실우리나라국가를대표하는.
이경란위원
아이고,무슨말인지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사업이중간에끊어졌잖아요?그러면도비가없더라도사업을했어야지요.이관리는누가합니까?그냥정신문화재단에그냥맡겨둡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어린이선비단추진부분은정신문화재단에서경북도청에직접경북정체성사업그당시에신청을해서예산을확보해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우리과에서이것관리를하는지안하는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은저희들이관리는하지않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관리안해요?그러면한국정신문화재단은그럼아무런관리없이그냥자체적으로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사업승인은저희들이물론하지만자체적으로.
이경란위원
우리과에서관리를하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아이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위원님정신문화재단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저희들이한번만나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경영실적평가용역을주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경영이랄게뭐가있었어요?2개사업가지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경영실적평가는사실출자출연에관한기관평가가있었어요.저희들기획예산실에서지금경영평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재단자체적으로할수없으니까용역을발주해서등록을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재단이있으면재단이재단으로서의역할을해주어야하는데사업도없이이렇게인력을운영을했고요.그리고경영실적평가를했는데경영이뭐,한게있어야경영실적평가를하지않습니까?이것과에서관리해주셔야합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앞으로관리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우리재단이라고설립해놓고그냥돈만지원해주어서는될게아닙니다.관리꼭하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밤늦게까지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감사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850페이지에이렇게보면3대문화권사업이이렇게아직마무리되지않았는데당초에계획이없던보행현수교사업이이렇게부수사업에추가로이렇게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우리안동호로인해단절된예안면부포리와이렇게계상고택이렇게연결되는코스는장점이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역할을해서우리3대문화권을이렇게이어가고전체적으로우리선비순례길코스도이렇게이어주는역할그런장점을이렇게살려야되는데우리과장님보시기에전체적인추진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보행현수교는3대문화권사업도도산면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습니다.지금도산면동부리에서예안면부포리를잇는그보행현수교로길이는750m정도됩니다.앞으로완공후가되면세계최장길이기때문에저희들기네스북에등재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저희들12월24일되면저희들결정나겠습니다마는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우리시를상징하고우리시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보행현수교를건립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주셨습니다마는도산면동부리에있는3대문화권사업장과예안면부포리를잇기때문에저희들은전체적으로봤을때이보행현수교가앞으로도산권역을이렇게연계관광을활성화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울러저희들이보행현수교를추진하게된것은사실3대문화권에대한모객력을조금더향상을저희들시키고그리고보행현수교를만들어서많은관광객이오면입장료수입도저희들이기대를하고있습니다.특히이제연계관광활성화에그의미가더크다고보겠습니다.앞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연계관광목적으로이렇게다리를놓는다.그런얘기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위원은이제아직까지우리3대문화권이마무리되지않았고또3대문화권에사업이있어서아직까지어떤알맹이로3대문화권에있어서채울것인가?이런부분들도아직까지목적이없는부분들과또이허허벌판에다리만놓으면관광객들이막몰려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한국문화테마파크가저희들도산면동부리에있고요.그래서사실은이부분이단순히이제관람이라든지교육형태로이렇게운영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다른지역에도지금예당호에있는보행현수교라든지이런쪽에보면사실상개장5개월만에210만명이다녀갔다는그런얘기도있고요. 그리고저희들지난해에보니까2018년도에탐방로관련한저희들이용역보고를한게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방금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전체적으로3대문화권에있는좀콘텐츠를높여서그관광객들이찾을수있도록모객력향상을위해서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뭐,우리과장님말씀들으니까정말그렇게되었으면하는바람의마음이있지만본위원이봤을때는아직까지우리3대문화권사업이아직추진이되고있는여러가지현상이되어있고,또거기에대한어떤연계성으로이렇게이끌어가는아직마무리된부분들도없는상태인데이런3대문화권사업으로서이어가는현수교사업이정말전체적으로봤을때3대문화권에관광수용태세의어떤이어가는그런부분이될것인가?또앞으로현수교장점을살려서그주변연계성을가지고이끌어갈것인가하는부분에서이끌어가는하나의목적부분에현수교사업인데정말아직까지우리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한다는것은무리가있지않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탐방로사업은저희들이당초3대문화권탐방로사업이이제탐방로가한130㎞정도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중에저희들이지금현재91㎞9개구간은완성을했고요.나머지31㎞구간에있는예산을저희들한160억정도절감을해서보행현수교설치를했고요.앞으로저희들연계관광도산권역관광이이렇게연계되어서정말로관광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콘텐츠이런부분,또여러가지어떤3대문화권과이어갈수있는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은필요합니다.필요한데,3대문화권의문제를가지고계속적으로사업을이어간다는것은어떤결론이없다는것이죠.결론.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한번따져보고또이어갈수있는그러한보행현수교의역할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김경도위원
지금현재신성현문화단지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에관리위탁시설에대해서이렇게문제가되고있는데이것을별도로운영자를선정하는것인지아니면통합해서운영자를이렇게선정하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그부분이좀위원님들지적이많았습니다.그런데지금준공시점이조금저희들이상의를해서저희들도지금업무보고때도저희들이보고서에담았습니다마는선성현문화단지가금년12월에이제준공될예정이고요.그리고한국문화테마파크가2021년상반기에이렇게준공될예정입니다.이게공사시점이좀다르다보니까저희들이민간사업자공모할때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선성현문화단지올해공고를하게되면운영자가2024년12월까지운영을하는걸로저희들이추진할계획이고요.그리고한국문화테마파크도저희들이민간사업자공모를하면2024년12월말까지로해서2025년부터운영할때는물론.
김경도위원
같이통합을하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통합해서잘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또다시국제컨벤션센터의경우는이것도운영상의문제가있는데앞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뭐컨벤션뷰로는어떻게할것이며또앞으로계획에대해서이렇게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컨벤션센터는사실은컨벤션센터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이렇게통합시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수익성이조금낮고공공성이조금높은시설이다보니까시사업소운영형태로저희들이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관리와유지는시에서직접하고기획이라든지,회의유치,기획전시부분은컨벤션뷰로조직을저희들이설립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지금컨벤션센터가2021년상반기에준공되기때문에내년5월까지뷰로조직을만들어서저희들회의유치라든지전시기획행사를많이할수있도록저희들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한집에두가족중심으로이끌어간다는말입니까?뭡니까?이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저희들이업무보고때그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제한국문화테마파크라든지성선현문화단지,앞으로보행현수교도그렇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민간에위탁해서관리할계획입니다.그러다보면사실현장에서이러한탐방로라든지시설들을관리할수있는공무원조직이있는사업소형태로좀있었으면또장점이있고.
김경도위원
위탁자선정은어떻게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선성현문화단지하고한국문화테마파크는저희들이관리위탁할계획이고요.그것은저희들이민간사업자제안공모방식을통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추진한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렇게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그러면마지막으로우리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조성중인디지털아카이브추진실적에대해서이렇게한번어떻게현황을한번전체적인현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용역은지금한국국학진흥원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내년7월3일까지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현재저희들아카이브수집유물목록은지금한4,005점을저희들이유물관리위원회에서선정완료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4,005점이여러개나라에서수집된물건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습니다.국가별로수집하기때문에요,저희들이대표적으로중국,베트남,일본세계유교문화관련자료들포함해서국내자료까지포함해서4,005점을선점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자료선점에있어서는이게다된겁니까?완료된겁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국학진흥원하고목록을4,005점선정을하고유물관리위원회를통해서이부분은확정된사항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수행기관은한국국학진흥원과또어디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국국학진흥원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수행기관은요.
김경도위원
두개업체가분담이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한국국학진흥원하고거기업체에서하고있는데제가그업체는정확하게이름을잘모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국학진흥원하고만계속회의를같이해서요.
김경도위원
그러면이사업목적이아카이브전시매체확보인데이런부분에서세계유교지식을정보를한꺼번에모아서센터의기능역할을한다.그런얘기잖아요?그렇죠?이사업에서아카이브구축사업이?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아카이브자체가이제사실과거에유물없는박물관이렇게해서요.전시,도서관,박물이런기능이있어서사실은서버에국가별로이제예를들면뭐퇴계선생님같으면인물퇴계선생님과관련된목록이라든지자료라든지사진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원고작성을해서라도이렇게서버를통해서들어오면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세계유교문화정보를한곳에집대성해서여러나라유교문화를이렇게볼수있는그런한곳에이렇게아카이브구축을해나가는사업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하여튼여러가지어떤3대문화권사업과보행현수교이사업들이잘연계되어서정말사업이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마는정말과장님보시기에책임이막중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이도산권역관광도살수있고,또우리안동관광고도살수있는장점이되었으면하는바람인데제가이렇게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는선성현문화단지도그렇고한국문화테마파크도그렇고세계유교문화박물관도그렇고여러가지콘텐츠를시켜야할부분이많은데정말운영상에어려움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정말우리안동관광의새로운트렌드를만들어갈수있는장점을살려주셔서우리3대문화권이운영상이나관리에있어서또이렇게보행현수교와같이사업을이어가셔서늘이렇게장점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될수있는사업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우리3대문화권사업이2011년도에시작되어서이제8년차,9년차되어가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이제조금모습을이렇게드러내는것같습니다.일부준공되는것도있는것같고,그런데지금우리공정률이얼마정도되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61%이고,한국문화테마파크가51%입니다.
권광택위원
51%?2020년도연말에준공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21년상반기정도에준공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2021년상반기.모습은드러내고있는데우리지금현재운영이라든가민자유치늘이렇게걱정이되는민자유치부분은한개도해결된게없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아직까지해결된부분은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매일물을때마다이렇게기업하고소통은하고있다는얘기는들었는데실제로과장님께서있는대로지금상황이어떤것인지유치상황이어떤것인지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금년상반기에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사실우리현장에방문이있었습니다.지금이2개기업은사실은대기업인데자체적으로자기들이저희들콘텐츠를보고분석을해서실무진들은뭐,좋은지역에안동을대표하는문화단지를만들었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마는그분들이제임원들한테보고가된후에사실상결정이안되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하나투어라든지그리고미래세움이라고지금다른자치단체에이렇게공공적영역을민간위탁해서운영하는사업체가있습니다.저희들이이분들도이제현장에도왔고저도서울가서만났습니다마는지금하나투어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들안동관광전체적으로조금관심이있어서연계관광이라든지하기위해서제가알기로는그분들이투자의향은있습니다.그런데직접적으로하나투어에서우리지역에투자하기가힘들어서아마제가보기에는특수법인을설립해서저희들이제한입찰공모를하면저희들이자기네들이의향을밝히고있고요. 그리고한군데업체도자기네들지금현재대구에엑스코에직업체험학교라든지다른자치단체에지금민간위탁하고관리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는업체가있습니다.이업체도우리시에서지원조건만맞으면호텔이라든지상가시설하고테마파크운영하는데자기들도준비를하고는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우리민자유치를하기위해서TF팀도구성한게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위원님말씀하셔서2018년도8월에저희들관광진흥과하고,저희들유교신도시진흥과,그리고투자유치과3개과가공동으로해서9명구성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제로활동한실적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사실상이제맡은분야가조금다르다보니까요,관광단지라든지저희들은3대쪽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좀저희들이운영이미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실제로운영이안되잖아요?그죠?사실은지금기업이나이렇게방문하는찾아오는사람만만나고있는이런실정이잖아요?그죠?실질적으로여기에우리안동출향인사들중에서도힘을보탤수있는분들이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분들을활용해서라도유치활동을해본적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제가오기전에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와서는아직까지저희들해본적은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우리정신문화재단이사님같은경우에도출향인사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분들도예전에장관님도하셨고전경련쪽에도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또전체적으로우리출향인사분들한테이래도움을요청을해야돼요.기업에있는분들이대기업이런데계시는분들이어떤분들인지파악을해서도움을요청하는게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저희들이한번투자유치과하고협의를해서안동출신기업인들좀저희들이확인도하고해서도움을받을수있는것은도움을받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기업도직접도하지만대기업에계시는분들도계시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이게사실은성공적으로되기위해서는3대문화권사업도그렇고관광문화단지도유치도그렇지만거기에두군데도우리리조트나호텔이런전문기업이들어가야됩니다.전문기업이.그냥전문기업이아닌회사가들어와서는참운영하는데안그래도경제적으로이렇게경기가어려운데투자도투자고또운영하는데도쉽지않을것이라고이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계속적으로이제오시는분찾아오는분들만만날것이아니고우리가발로뛰어야합니다.TF팀만들어놓고활동은한개도전혀안하고그냥가만히있으면요즘누가기업이옵니까?또기업에서조건을제시하는대로우리가분석을해서또바로이렇게대처도하고이렇게해야만이가능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우리지금선성현관련해서운영하기위해서저걸하지요?공모를하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공모입찰저희들계획잡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부분들도공모를띄워놓는다고해서들어오는게아니에요.사전에어떤물밑작업이없으면들어오지않습니다.요즘이렇게투자이것투자하는업체를우선적으로공모선정되었지요?투자를하겠다,하는기업에?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지요.저희들이일단입찰공모를띄우면그분들이먼저제안공모를어떻게운영하겠다고이제가격이라든지운영계획을저희들한테제출을해서경쟁을해서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경쟁을해서들어오는데투자플러스운영아닙니까?그죠? ○유교신도시진흥과장박재성예.
투자를하는기업쪽에가산점이있을것아닙니까?우선선정될수있는여건이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런데심사위원들이채점을또하기때문에요.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요.그것은당연히채점을하지요.채점을하는데,우리가공모하는데어떤계획을만들때그렇게만들것아닙니까?맞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렇게하려면우리여기에3대문화권사업에대한것들을기업에1차적으로홍보가되어있어야돼요.홍보가되어있어야만이우리가기업에가서직접가서설명도하고어떤형태로한다하는것을설명을해야만이들어오지.안그러면사실이경기에투자하려고또이것운영하려고들어오는게쉽지않다고생각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우리3대문화권사업이라든가우리문화관광단지이런부분에대해서걱정을많이하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많이하는데,이런부분들을걱정을좀해소화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뛰어야됩니다.적극적으로뛰어주시기를이렇게건의를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자료도만들고해서시장님한테도건의도하고해서기업인들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우리한국문화테마파크에콘텐츠들어가는것있죠?전에당초에는전통극장에설화극장하고전통극장하고2개콘텐츠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었죠?제작해서하는콘텐츠가있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것은어떻게했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극장이2개있고요.기존에저희들이제어린이용뮤지컬하고어른용뮤지컬해서콘텐츠가2개있었습니다.저희들이천과장영실같은어린이뮤지컬이하나있었고요.연이낭자와김총각은어른용뮤지컬로해서사실은공연장에킬러콘텐츠로저희들이개발을계획하고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럼전통극공연장은몇석한150석정도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통극공연장은한150석정도되고요.설화극장은250석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앞으로여기에는콘텐츠를어떤콘텐츠를잡아넣으려고그럽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상저희들이방금말씀드렸던이천과장영실이라든지연이낭자와김총각같은뮤지컬은개발비용이사실상많이들어갑니다.개발하는데만한37억원,그리고운영하는데연간16억원정도들어가기때문에사실상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은지금현재이공연장2개를저희들지역에있는지역문화예술인단체에좀운영할수있도록저희들기회를주고하기위해서사실상한4개정도공연물을지역예술단체에저희들이공모해서이렇게선정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이부분도이부분에대해서도여러차례얘기를했잖아요?그죠?여러차례얘기를했는데,사실은아직까지시행은아직안되었는데전통문화예술과하고논의를해서꼭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권광택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러면자,한가지더할게요.우리도청에우리유관기관유치하는것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유관기관유치는지금어떻게되어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76개기관이이렇게목표로되어있고요.이중에서지금현재뭐도청을포함해서한38개기관은이전을완료했습니다.그리고한국국토정보공사이제경북지역본부라든지한5개기관은지금이전을준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우리종합청사를두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종합청사는지금예천지역에.
권광택위원
예,예천지역에?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정부합동청사를짓고있고요.지금위치는경북개발공사지금현재있는그주변지역에.
권광택위원
그러면국가기관이여기에들어가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국가기관입니다.
권광택위원
국가기관이죠?그죠?정부합동청사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런데이게좀걱정이되는것이안동지역의원도심에있는기관도거기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은원도심이이렇게신도시가이렇게생기면서원도심이사실은쇠퇴하고이런공동화현상이일어나잖아요?그죠?참이게정부에서하는게뭐참막을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기존에원도심에있는기관은안들어가고안들어갈수있는방법이있는지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뭐맞으시는것같고요.저희들이신도시조성과하고저희들업무협의를이렇게매달진행하고있습니다.이때저희들이거기에한번그자료를제출을해서의견도피력도하고요.그현황에대해서우리지역에이전대상이되는기관이어떤것이있는지한번먼저파악을해서그부분은.
권광택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우선보훈청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그외에도더있을것이라고보고좀확인을해서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대응할수있으면대응을했으면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이제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연말되면없어진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한시기구다보니까내년1월1일자로유교문화권사업과로저희들변경되어서문화관광국으로저희들이들어갑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그런데우리가어떤일을할때항상처음과마지막이참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이제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단계에이르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산도참엄청나잖아요?3천억원이넘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3,700억원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3,700억원정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안동시입장에서보면정말대규모프로젝트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2021년도준공을앞두고있는데,본위원이보면운영에대한부분이라든지또관리위탁부분이라든지정말굉장히중요한데이조례제정도지금안되어있고또의회에동의도되지않고있는데상당히모든것이늦어진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도2021년상반기에건물이완공되기때문에사실상저희들이조례에한국문화테마파크같은경우에는이렇게빨리이렇게조례를제정해야되는데이제운영자모집하려고하면조례가있어야되는데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저희들이번2차정례회에는못하지만내년2월쯤에는저희들조례를빨리만들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하여튼빠른시간내에차곡차곡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본위원도유물관리위원으로서우리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의일원으로함께참여하고있거든요.보면정말시설물도다양하고그안에들어가는전시물이라든지이런콘텐츠도상당히많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우리방금말씀을하셨습니다만하여튼마무리잘되도록차곡차곡챙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그리고우리신도청부지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우리전체한167만평정도되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2단계사업이167만평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래,2단계.그중에우리안동지역은한얼마정도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102만평정도되고한6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반넘는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도청이이전해오고현재우리신도청시대에우리인구규모는얼마정도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금년6월기준으로제가자료를보니까요,주민등록상인구가지금한6,000세대에1만5,000명정도되고상주인구는도에서밝히기를한8,000세대에한2만세대정도.
조달흠위원
2만세대?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예천호명쪽에는벌써9개단지가들어섰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9개단지에9,000세대정도아파트가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지역아파트현황은어떻게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우리는상록아파트가한640세대정도되고요.그리고지금현재저희들이내년3월에준공예전입니다마는상록아파트바로옆에공공임대아파트가한800여세대짓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짓고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것은언제?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내년3월되면.
조달흠위원
분양시작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방금말씀처럼우리1단계예천에서9개단지에9,000여세대,또2단계에우리안동에2개단지가한600세대한1,500명정도들어서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업무보고에서도우리도청신도시2단계사업이현재우리경상북도가경북개발공사에서특화주거어떤우리변경과관련해서세부계획중에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부지정지작업도한21%에달한다고들었는데이렇게늦어서우리안동지역에는언제아파트가우리지역에아파트라든지공공주택이들어설지아주막연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2단계사항이이제2단계,3단계를한꺼번에합쳐서이제2단계저희들이개발을하고있고요.현재지금부지정지작업이21%라서사실상조금작업이속도가늦는것같습니다.그러나저희들개발공사에확인을해보니까지금토공사업이한50%넘어서사실상당초에지금전체2단계계획은내년연말쯤에도에서용역결과가나옵니다.그런데지금당초계획은이제2020년6월쯤되어서분양계획에있었고요.도에서도사실상그내년상반기되면우리지역을먼저이렇게공공주택그러니까아파트를먼저매각분양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도청신도시조성과관련한업무는정말많은변화가예고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어쨌든우리2단계사업이좀더이렇게속도를낼수있도록과장님특별히신경써주시고요.늘우리의회하고도이렇게정보를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떻게보면한시기구라도시기적으로제일중요한부서라고이렇게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현재3대문화권사업이마무리단계에있어서저도사실상책임감을느끼고요.조금이렇게저희들이이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이최소화되고관광기반시설들이당초저희들이계획했던대로잘되어서정말로안동시관광에이렇게기반이다져지기를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3대문화권사업뿐만아니라도청신도시조성관련또우리안동인들의정신을또한단계업하기위해서21세기인문가치포럼여러가지일들이아주중요한일이라고이렇게생각해봅니다.앞서우리위원님들이좋은지적들많이해주셨는데.과장님,풍천에고향지킴이희망마을내용알고계십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의해서본위원이사도법을제정해서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이렇게같이힘을썼습니다마는이부분은도에서도당초에약속과더불어서지금와서다른부분에대해서얘기를이렇게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본위원이경상북도배용수건설도시국장하고통화를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특별히관심을가져달라고이렇게부탁을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배국장님도흔쾌히최선을다해서돕겠다이렇게얘기한적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소관우리소관부서는유교신도시진흥과지만이부분이앞으로건설과에서일을또수행해야될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이렇기때문에이분들의어려움을감안해서건설과와충분한협의를해서모든부분들이하나부터100%까지다될수는없지만첫단추를잘꼽아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해를하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신도시에보면우리1단계사업이완료되고또2단계사업이진행중에이래있습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2단계사업은보면상당히좀본위원의생각에도이자체가참쉽게생각해서되지않을일인것같아요.우리모든집행부가여기에좀심혈을기울여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한번해봅니다.그런데이주변을보면상당히이유휴지쪽으로이렇게보면잡초가참무성합니다.그죠?잡초도무성하고또그지역에는불법쓰레기가난무한상태입니다.난무한상태인데이런부분들을좀2단계가들어가기전이라도정비사업이좀필요할것같아요.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나아가서개발공사부지가있지않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개발공사부지도효율적으로활용할가치를다듬어서우리가이래만들어봐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잘알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21세기인문가치포럼있지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4차산업혁명시대포용적인문가치를주제로해서이렇게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했는데,올해같은경우UN사무총장님께서이렇게방문하셔서보다더이렇게나은세계,또보다나은미래를미래라는인간세계의본질을탐구하기보다좋은삶의밑그림을그린다는점에서인문학과그의미를같이한다는점에서참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본위원의요지는무엇이냐?이러한부분들이인문가치포럼을마치고난뒤에우리집행부에서는보다더이일들에대해서우리안동선언문을이렇게채택한적이있어요.무슨말씀인지압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매년채택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안동선언문에대해서우리시관내에이러한부분들이인문가치포럼결과물을간추려서좀시민들이함께공감하고보고또내년포럼에는금년도의성과를성과를한단계바탕으로해서이러한부분들을업을시켜나갈필요가있다는겁니다.그냥행사끝나면마다하는그런입장이되어서는안된다이렇게본위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종전에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우리3대문화권사업이또내년2월달에는한국문화테마파크조례를집행부에서아까얘기로는제정을할계획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이좀늦다이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시기를늦지않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래서이호텔하고상가를포함해서한국문화테마파크를함께운영할수있는사업자에게부여할계획이라고아까답변하시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참조심스러운얘기인데요.그리고아까동료위원들의말씀에올3대문화권을위해서대기업과협의한적이현대산업개발하고서울도시가스공사하고여러군데이제하나투어이렇게했다고합니다.그런데이부분들을그냥쉽게말하면가고마는것에갔다가어떤콘택트를한다,여러가지하는것도참중요합니다.그중에서보면뭐,참여의사를밝히는단체도있다고조금전에말씀을하셨는데최대한노력을해서한국테마파크운영이잘될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마대기업에서도지방에서추진하는문화관광사업에대해서그리호의적이지않을것입니다.이런부분을감안해서끊임없는노력을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이렇게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선성현문화단지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12월말에준공예정이지않습니까?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예요.준공후에시운전이남아있지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운영자가선정후에도인수인계절차를거쳐서쌍방간문제가없도록조치를해주어야된다이말씀입니다.그러니까사전에준비를완벽하게할필요가있다.이렇게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단순히그냥운영하는업체보다는관광산업단지를서로연계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도우리위원님들이일부요구를했는데우리가우리시가기관단체유치목표가76개단체예요.그런데이전완료된것은38개밖에안된다는말입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또이래보면이전계획을하고있는기관이5개기관이에요.왜냐하면나머지33개기관단체중에서우리가어떻게우리지역으로유치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고심을해야돼요.왜?안동에있는KBS도지금이주한다는그런말들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가3대문화권사업이나신도시조성업무모두우리시입장에서볼때처음말씀드렸듯이상당히중요한업무다.그래서그중에서보면3대문화권사업이우려하는것은반대로잘되면우리시가목표하고있는1,000만관객달성에한몫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그래도이부분이반대로잘못되면큰일납니다.이일이.왜냐?앞으로이일이잘못되었을때운영비나이런부분을어떻게우리가해답을해낼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도걱정이많고우리시에관련된분들도많이걱정을하고있다는것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아마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곧우리가이신도시진흥과부분이곧이제해체되는입장이고이부분이문화관광국소관으로들어가서또일부에는도시디자인과로흡입되어서이부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서준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업무를계속하셔가지고업무내용은잘파악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간단하게물어볼게요.풍천,가천희망마을은지금어떻게민원이다해소되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희망마을에계신분들은비닐하우스거주하시는분들얘기요?
이재갑위원
예.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분들은아직그대로비닐하우스에거주하고계십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동안협상한것들에대해서거부하고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지금희망마을그분들이사실방금손광영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지금고향지킴이라고해서요,이주민대책위원회라고해서지금풍천도양에31필지의택지계획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해결이잘안되어서손광영위원님이이제도에건설도시국장님한테전화를해서회의를우리안동시하고도의신도시조성과하고회의를한차례한적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자리에서사실상이분들이이제희망하는지역이용도지역이임업용보존산지지역이다보니까요,도에서도조금이렇게사업을하기가힘든위치라는그얘기가있었고요.그리고신도시조성과입장에서는이분들이이주민이다보니까기존에보상받은부분이좀있어서신도시조성과에서사업을해서지원해주면조금이중이라는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도의건설도시국에서는지금신도시지원쪽으로보지않고요.농촌활력화사업이라든지다른지원책으로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하시는말씀을이제다들어보면제자리걸음하고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조금.
이재갑위원
이게몇년째인데,그죠?이주민들이좀우리사투리말로그냥억지를부리는것인지,안그러면시가대응을잘못하고있는것인지,우리경상북도개발공사가대응을잘못하고있는것인지답이어떤것이에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제가봤을때는개발공사하고도청신도시조성과에서는방금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주민들과관련되어서는이제중복보상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특혜논란이있을수있다는얘기가있어서사실은그쪽담당부서에서는조금지원하기가곤란하고요.이제나머지부서에서사실은이제공모사업이라든지.
이재갑위원
여보세요.그원인제공을누가했어요?이원인제공을이민원의제공을최초에누가한것이에요?경상북도잖아?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도청이들어오면서피해를입은분들입니다.
이재갑위원
자,그지구단위계획으로뭐라해도될것같고해결하는방법은.그런데이게햇수로몇년인데계속이러고있는지참보면안타깝고답답하다는거야.예?그러니결국은무엇이냐하면서로서로핑계만대고있다는거예요.이게.떠밀고.그래서어쨌든담당과장님이니까지금특혜라고하는것은회피하는수단이지민원을해결하는게핵심이잖아?민원해결이핵심인데다른것필요없어.어쨌든해결해주어야만약에보상받은부분이이중으로된다그러면보상받은것만큼그것은혜택을더주면되고자기가보상받은것다시내놓으면되는것이지.해결하는과정에.이렇게해서해법을찾아주라고알았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던져놓고도가해결하라누가하라는게아니라주무과장으로서직접나서라는것이에요.그다음에지금장사시설주변에지금특별회계설치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장사시설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지금설치했느냐고?우리가본위원이지금자료를보면이게건립에따른주민지원사업이2015년부터해서이게특별회계를설치해서운영하는걸로했어요.주민지원사업을.2017년부터2021년까지연간10억씩17년에20억하고우리과장님모르세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저희들은지금현재신도시지원업무만보고있어서요.그부분은복지파트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
이재갑위원
장사시설에대한사업도원래과장님소관으로안되어있나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몇년전에업무가있었고요.지금현재는그업무가노인장애인복지과로이관된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되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파일이과장님속에파일이있어가지고이문제를과장님한테여쭈었어요.그다음에오늘말씀하신중에들어보니까컨벤션뷰로를그대로가져가시는걸로얘기를하는데.자,전국적으로컨벤션뷰로를해가지고지금정상적으로운영이다안되고있는것은알고계시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안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만드신자료속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이인구규모나접근성이나모든게안동보다는더유리해요.우리또가까이있는경주나그죠?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유리한조건인데이러한지역에있는컨벤션뷰로가운영하는컨벤션센터가다적자를내고있어요.많은적자를.안동시는특별해요?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도지금현재적자는예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적자를예상하고있다고하는것이아니라왜다적자가나고있는이사업을안동시가그대로가려고하느냐가중요하다고.왜컨벤션뷰로를하려고그래요?그이유가무엇인데?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컨벤션센터가이제2021년도에상반기에준공이되기때문에요.실질적으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회의유치라든지기획전시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전문성을요구도하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얘기는하지마.왜안동시가이것을하려고하느냐고그게중요하다는거야.왜컨벤션뷰로를안동시가직접직영을하려고하느냐이말이에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지금현재계획이컨벤션뷰로를.
이재갑위원
안동시의산하기관으로두는거잖아?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안동축제관광재단에저희들이.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왜이것을안동시가그렇게산하기관으로두고운영하려고그러느냐이말이야.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런데저희들관리위탁이라든지민간위탁도한번생각을해봤었는데요.지금구미에있는구미코가사실대구에있는엑스코에서운영을하다가운영자금한17억정도매년이렇게지원을하다가지금예산지원을안하니까지금그부분이끊겨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구미코가조금운영상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렇게얘기하면결국은본위원이하는얘기는제일처음부터이3대문화권사업의핵심의문제점이무엇이냐하면이컨벤션센터예요.그리고또하나더보태면한국문화테마파크2개예요.유교문화유토피아사업,선성현문화단지사업,전통빛타래길쌈사업이사업은그렇게우려하지않아도되는사업으로제일처음부터본위원은그렇게판단했고,제일우려하는게컨벤션센터였어요.그다음에한국문화테마파크.이2개가안동시가감당하기어려운사업이다.이2개는적자를낼수밖에없는구조인데적자규모만차이날뿐이라는거야.그런데지금이것을계속안동시는우리시산하기관에두고그적자를감당하겠다는전제를하고간다는말이에요.왜그래가려고하느냐가중요하다는말이에요.왜안동시가전문성,전문성이있는사람들어차피시가채용해야되는데전문성있는사람들있는데더큰기관에더큰민간기관에맡기면된다이거지.그리고그적자에대해서다른사례들로해서적자부분을상호일정부분부담해가면서하는조건으로가면과장님알고계시데그저께.백제문화권사업에대해서?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다녀왔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런점이라는거야.적자는이미예상되고있는것이고그적자를맡기면서서로일부로부담하는쪽으로가면충분히감내가능하다는거예요. 그래서여러차례본위원은차라리삼성이나SK하고협상해라.SK는이미여기에들어와있고,우리한국문화테마파크같은경우는용인에버랜드를경영하고있는삼성같은데서맡으면이것도흑자를낼수있을것이다.그리고여기에대해서일정부분백제문화권을사업을위탁받아서하는롯데하고하는어떤그런방식으로계약을하면서로윈윈할수도있다.그리고그런대기업을불러들이면안동시는불러들였다는사실만으로도또다른우리지역에플러스역할이있다이렇게했던것이거든. 그런데지금진행하고있는것을보면개별사업을준공기관에다가다시금현재위탁하겠다고개별사업으로지금계속가고있어요.이의도를보면정말로가장최악의상황으로가려고하는거예요.한문화테마파크와컨벤션센터를2대다를안동시가직영하는쪽으로가면그것은적자는눈덩이처럼클수밖에없는것이지.왜이런악수를쓰려고하느냐이거지.그게가장핵심이라는것이지.그게중요하다는것이지. 지금현재작년도1년전에우리신도시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보고했는업무내용하고오늘와서보고하는내용을보면1년동안갈팡질팡했어요.이업무가.다바뀌었어요?그죠?보고한대로진행된게별로없어.집계한것이외에.이것은무엇이냐하면아직까지방향도제대로못잡고있고목표설정도제대로못하고있다는것이에요.답답하다는것이에요.개별한개씩한개씩가지고놓고얘기해봐야아무밑도끝도없어.그래서이것을지적하고싶은얘기는왜안동시가이사업을끝까지가져가야되느냐?왜품고가야되느냐?그게중요해.그게시민들이공감할수있게하라는것이야.자,이미적자는예상한것이니까그러면그이외에또다른데서플러스알파를얻어낼수있는있는방안이있으면그길로가는게맞는다는거예요.그래서새로운길을찾아보라고본위원은끊임없이요구했어요.이렇게가면안된다고. 그래서이번에민간위탁하는것도최종적으로우리보행현수교가준공되는시점으로하든지컨벤션센터가준공되는시점으로하든지그때까지지금연장해서가는것으로하고모든것은그타이밍에맞추어서전체를한꺼번에아울러서위탁하는방안들을찾는게그게현명한것아니냐이렇게요구했던거예요.우리과장님한테.이해가돼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이해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3대문화권사업일체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우리시가최종적인목표를어디에갈것인지에대해서이것부터설정하시는게순서일것같아.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검토해서저희들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지금이제신도시문제에대해서는분명히해야될게무엇이냐하면원도심의문제와함께고민해야돼요.우리도청신도시2단계,3단계사업하는것은이렇게되었을때신도시2단계,3단계사업이준공될시점에안동시의원도심은어떻게될것인지충분히고민하면서가라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경상북도가요구하는것은가장빠른시간안에신도시조성이완성되기를바라는것그것은경상북도의목표라고.그목표를쫓아가면안동시는그시간에더공동화현상이심화될수있어요.도심이.이런문제는어떻게풀것인지에대해서함께고민하면서가시라는거예요.그리고그문제도경상북도에도분명히메시지를주라는말이에요.그래서신도시와안동이원도심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반드시거기에서찾으라는거예요.경상북도에요구할것은요구해야된다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가주기를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3대문화권사업이지금마무리단계라고는하지만아직해야할일들이진짜많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많이남아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준공을대비해가지고민자유치라든지,콘텐츠개발이라든가또이것을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진짜고민하고해결해야될문제가많이남아있지만어려움은잘알고있습니다.이제까지해온일이아니기때문에새로운또처음이렇게하는일들이기때문에어려움은있는것은알고있지만최대한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위원장님최선을다하겠습니다.저희들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의회에보고도하고해서도움도받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전략과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입니다.평소도시재생전략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신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감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전략과소관업무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밤늦게까지고생많습니다.감사자료871페이지요.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이집행이하나도안되었네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는당초에기간제를고용해서집행을하려고하다가행사운영비로예산을별도로세워가지고집행을했기때문에거기에행사운영비에인건비가다포함이되어있었기때문에이부분은집행필요가없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이것은정리추경때전체일단삭감할.
임태섭위원
행사?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행사운영비로.
임태섭위원
행사운영비로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어린이수영장이잖아요?그죠?강남에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운영은누가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운영은우리생명수영그단체에우리가위탁을주어가지고집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위탁을주고?그러면여기에프로그램같은게들어갔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여기에들어간것은생존수영프로그램관련해가지고심폐소생술하고그다음에인공호흡관련하고이런부분을진행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과장님,거기수영장이물놀이장이죠?물놀이장이.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어린이물놀이장입니다.
임태섭위원
어린이물놀이장이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영주에는어린이수영장이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거기도정확한명칭은제가모르겠는데아마물놀이장으로이름이되어있지않은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강남에물놀이장은몇세까지이용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계획은초등학생이하로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초등학생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초등학생4학년정도되면거기에못할것같은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사실은저학년이외에는한이용이적습디다.
임태섭위원
한8세,그런데그러니까주말이나이럴때는사실거기에아이들이없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운영하는게저희들이방학기간에이용을하기때문에주말에도이용객은제법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그런데,오히려평일보다는주말이되면더적은것같더라고요.그게왜그러냐하면거기에아이들이어린아이들이거기에사용을하는데주말이되면큰아이들이있는집은같이다른데로가는것같아요.다.그러니까제가지역구다보니까이렇게관심을두고있는데그한번은초등학교4학년이시장님께전하는편지도내가하나받아왔는데우리4학년도거기이용할수있게끔물깊이라든지이런것을고려를해달라,고려가아니라해달라고자기네들도놀수있게끔그렇게좀해달라그러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현재는초등학생이하만이용하도록계획이되어있는데요.저희들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보면장래에이제수영장도계획이있습니다.계획이있는데,그때는지금초등학생이상도이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는한번해보겠는데요.사실이부분이낙동강국가하천으로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하천점용허가받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지금현재시설은4대강사업할때당초에설치했기때문에그런대로문제가없었던것같은데새로신규로저희들이하려면국가하천이기때문에허가가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임태섭위원
허가받는게어려워서그래서그렇다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일단저희들.
임태섭위원
그런데국가하천이지만제가의회에들어와갖고다른분야에집행부에서다른분야의국가하천이라든지이런데무엇인가받기위해서는정말열심히노력하는데거기우리어린이들이이렇게사용하는수영장이나이런물놀이장을그런데받는데는좀의욕을가지고하시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시민명품화사업에거기에이제수영장계획이있는데그계획을좀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그런방안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리고여기행감조치결과에보니까거기에뭐,주차장에캠핑카라든지이런게다조치치우도록그렇게조치를했다고그렇게답이되어있던데,사실제가보니까그렇게많이안치워진것같더라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런데사실은그게이제캠핑카도도로교통법상에주차장에설치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강제로어떻게그걸이동조치하기는어렵고요.물놀이운영하는기간에한달동안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데운영기간동안은하천관리하는부서인안전재난과하고협의해가지고최대한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이동조치를협조를받고있는중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그것강변에보면하여튼저번행감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물놀이장에그늘막이라든지이번에참많이이렇게준비하시고한것은본위원도봤는데그늘막이라든지그다음에화장실화장실이이번에새로하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동식화장실하나를설치해서운영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그것근본적으로그옆에있는화장실을잘이렇게진짜환경과하고좀잘이렇게협조를해가지고좀근본적으로그화장실을바꾸었으면좋겠고또그다음에주차캠핑카도그게계속거기에있으니까물놀이시설할때는어떻든지좀다른쪽으로이동시켰으면하는바람입니다.하여튼과장님하여튼내년에도또추진하실것이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계속할겁니다.
임태섭위원
어린이도이렇게이용할수있게끔같이한집에아이가어린아이도있고,큰아이도있고이러는데우리를둘이같이와가지고이렇게이용을할수있게끔그렇게좀과장님이신경써서조치좀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경란위원
보니까집행잔액이굉장히많아요?집행액이23%정도되고,집행잔액이77%정도인데요.전년도에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었어요.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사실은중구동재생사업구역에보면태사로조성하는사업이이제전선지중화사업하고병행을함으로인해가지고사업진행이좀늦어진경향이있고요.그다음에또2회추경때저희들이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비가2회추경때한23억정도확보를했고,그다음에용상동뉴딜사업토지매입비도이제23억정도를추경때확보를했어요.그래서사실은행정절차나또는공사부분은공기미도래하고이런여건으로인해가지고조금저조한편입니다마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추경때확보를했다하지만이게아예시작도못한것들이몇건이나있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이제금액이대체적으로좀큰금액이보면집행이안되니까집행률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이렇게시작도못하는것을1년동안잡고있으면다른과에서정말필요한그러한예산들을활용을하지못하지않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사실태화동취약지역개조사업같으면국비하고도비하고같이매칭이되는부분이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편성을했는데최대한빨리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뭐,1년동안아예사업을못했다는것은예산을함에있어서계획함에있어서도무엇인가철저하게분석을못했다이런생각이듭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앞으로는분석을잘해가지고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가로등설치가있네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가로등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태사로가로등설치57본인데요,우리안동시가여성친화도시를준비하고있는것은아시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여성친화도시는가로등도한쪽으로간게아니고양날개를설치하도록되어있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런것은여성가족과하고협의를하셔서설치를하시면다음에또그가로등을바꾸어야되는그런일은없을것같고요.그리고요즘은이가로등하고CCTV하고같이되는그런가로등이있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57본다는아니어도몇개만CCTV를설치를해도좀안심하고다닐수있는그런길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지금가로등공사가지금아직착수를안했기때문에위원님지금지적하신부분을최대한검토를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동료위원님이아까물놀이장얘기하셨는데요.본위원도5분발언을통해서물놀이장을언급을했었는데거기에큰아이들이갈수있는물놀이장을설치를하려고한번생각은해보셨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저희들이현재있는시설옆으로새로하려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협의는해봤더랬어요.해봤는데,조금난색을표하고이제그런경향이있어요.있는데,저희들이시민명품화사업에계획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계획을맞추어가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지속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우리아이들이안동의아이들이타지역으로가서물놀이를하는그것은없애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거기에교통이굉장히불편했거든요.한쪽으로만내려가고올라가고그렇게해놓았기때문에교통이굉장히꼬여가지고그쪽을무엇인가해결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안그래도그렇습니다.올여름에물놀이장운영을할때내려가는차량하고올라오는차량하고같이서로겹쳐져가지고밑에서기다리고하는그런경향이있었는데,사실저희들이현장을판단해보니까내려가는것은현재위치로하면될것같고그우측에계단있는쪽에올라가는진입도로를하나할필요성이있어요.있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하천제방관리하는부서인안전재난과하고한번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중이고,앞으로출구부분이이제하여튼가능성이있도록저희들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옆수영장있는데지금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을하면서혹시그모험놀이터를구상을할수는없는지요?아이들이천편일률적인그러한놀이터보다는본인들이마음대로만들고거기에서그냥뛰어놀수있는그러한놀이터그런모험놀이터를만들계획은?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익스트림터하는게이제모험놀이터하고비슷한그런사항이있습니다.계획도그부분도계획에아마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한놀이터를계획하고있다면정말반가운소식이고요.우리아이들이넓은공간에서마음대로뛰어놀수있는그러한공간이빨리생겼으면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우리태화동에새뜰마을사업이금년도1월에우리공모신청을하셨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3월에사업선정이최종확정이되었어요.우리과장님하고팀원들고생하셨는데감사를드리고,벌써7개월,8개월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지금전혀움직임이없어요.무슨이유가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이사업이금년3월말에공모사업이선정이되었는데5월에최종사업비가확정되었고요.또저희들이7월에는민간협력형사업으로집수리지원사업하고주민돌봄사업도이사업지구에선정이되었어요.되었고,지금은집수리사업을위해서신청서를받고있는중인데10월말까지다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지금대상자를선정절차를진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마스터플랜을수립해가지고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이부분도12월초에지금업체가선정될예정이고선정되면내년6월말까지마스터플랜을국토부에승인을받아야그마스터플랜대로사업을시행할수있고요.그다음에승인을받기전에먼저해야될사면보강하고진입로부분은미리진행을할수있는데저희들그부분은실시설계중이고사실은내년봄되면본격적으로어떤가시적인효과가나타날겁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추경때이제예산편성도완료했고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또집수리관련해서주민설명회도뭐대여섯차례했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여러번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도시재생사업도사실그럽니다마는우리새뜰마을사업도우리주민참여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지역의주민참여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거기는저희들이이제금년3월에선정되고부터6월까지는주민역량강화교육과또마을축제행사도진행하고있고그리고주민들을대상으로선진지견학도갔다왔고.
조달흠위원
아얼마전에갔던데거기.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대구에달성토성마을하는데선진지견학을얼마전에갔다왔습니다.
조달흠위원
예.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주민역량강화교육을지속적으로계속진행하고있고요.내년도에는주민전체를대상으로해가지고역량강화와휴먼케어등여러가지사업에대한이해와주민참여율을높일수있도록계속준비를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그우선3개사업이선정되어있잖아요?우리집수리지원사업또사면보강또마을안길정비?이외에도보면화재비상시설이라든지또생활인프라시설개선등이라든지이런사업들이있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죠?그래있는데이게과장님말씀대로국토부에승인을받아서시행한다이래말씀하셨는데이신규사업에대해서는전부다이렇게국토부에마스터플랜승인을받아서시행해야된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새뜰마을사업은의무적으로받아야됩니다.금년에선정되었는데내년6월말까지마스터플랜을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야사업이진행된다는얘기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우리원도심내에보면또우리나이아가라식당사거리쪽으로올라가면서안기동일대,운안동일대에이쪽에도보면주위여건이정말열악해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열악한데,혹시나우리이런지역에대한우리또새뜰마을사업추진들을진행하고혹시과장님계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도시재생뉴딜사업은전략계획이상위법에규정에의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안동시전략계획을2016년도승인을받으면서전략계획내에활성화지구로지정된지역이중구동하고용상동,그리고서부신시장하고세군데만지정이되어있는데요.중구동하고용상동은진행하거나금년도에선정되어서추진하고있고지금현재서부신시장하나밖에없는데앞으로재생뉴딜사업대비를위해서전략계획변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안기동이나운안동하고이쪽지역도굉장히열악한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검토해서전략계획변경할때활성화지역으로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하여튼우리뭐지역구입니다마는우리운안동,안기동,평화동이쪽으로보면많이좀쇠퇴한지역이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우리다음우리지정할때적극검토해서이쪽지역도좀포함될수있도록과장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이렇게수고가많으십니다.몇가지만이렇게물어보겠습니다.우리도시재생전략과는도시재생사업하고여러가지몇가지사업들이있는데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도시재생이중구동을시작으로해서태화동또올해고생하셔가지고어려운가운데서도세번째도전하면서직원분들또과장님,단장님께서고생하셔가지고선정이되었습니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사업이2019년도올해시작해서2022년도까지4년간으로계획되어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10월에이렇게국토부로공모에선정되고지금현재까지추진상황은어떻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10월8일날공모에최종선정되었습니다.되었고,다음단계가저희들이11월20일자로국토부에서실현가능성에대한평가를또받았고요.12월중으로실태평가받은부분에대해서실무위를거쳐서중앙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국가사업이최종확정이됩니다.금년내로국가사업이최종확정되면내년초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게예산은얼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산은국비80억포함해서136억입니다.
권광택위원
136억?기금하고뭐나오는게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부분은이제이136억이외에별도로기금이한47억정도되고그다음에민간투자가7억정도되고나머지또연계사업도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연계사업도있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연계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무엇보다도우리도시재생은늘상거론되는게주민참여,주민들의견수렴,주민협의체에같이이렇게논의를통해서이렇게추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관에서주도적으로하다보면주민이원하는것이란것들이반영이안될수있으니까꼭주민들하고꼭소통을하면서협의를통해서사업을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반영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이사업중에서구.에이스아웃렛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지금마뜨리에타운이라고이름을바꾸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마뜨리에타운이라고이름을바꾸었지요?여기에빈점포를사가지고10개정도사서이용하는걸로되어있는데여기에는어떤시설들이이렇게주로들어갑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전체점포가70개중에서빈점포10개를저희들이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업사이클링하는그런역할로지금매입계획을잡고있고요.10개점포이용계획은상가협의체회의실1개소하고,방문객쉼터2개소,창업시설2개소,방문객예술체험시설2개소,지역작가전시실3개소등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이게시설들이들어가는게우선계획은되어있지만사람들이모일수있는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이런시설로공간으로이렇게이용이되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서한가지제안을드린다면어차피마뜨리에타운이니까전통음식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도들어갔으면하는제안을드립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참고해가지고검토를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리고우리도시재생중에서도가장예산이많이드는게어울림센터하고또그다음에주차장시설이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울림센터의기능은어떤내용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어울림센터는용상동뉴딜사업에어떤메인역할을하면서주민화합공간이될수있는그런공간으로서활용하는게이제주목적이되겠고요.어울림센터는3층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3층으로계획을잡고있고,1층은마을주민들이시민들과자주모이고이야기할수있는작은마을카페와도서관으로계획을잡았고요.2층은지역주민들의문화체험을할수있고즐길수있는공연장과지원시설을계획을하였고,3층은현장지원센터와다문화가정을위한복지시설등으로조성계획을잡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여기에도마찬가지입니다.이공간은만들어놓고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서사람이올수있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전문가들이운영하는갤러리공간이런전시공간이런것들이좀포함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것도지금현재계획은1,2,3층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참고를해서저희들이신축할단계에서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우리도시재생부분에다시한번말씀드리면처음계획부터이렇게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우리안동에서이제가장중요한사업중에도또한가지입니다마는중앙선이설이이제2021년도에이설이되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2020년2월말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20년말안동역사부지이전하면안동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이렇게고민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용역에들어갔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기본계획용역이12월초에계약을하고12월6일부터착수하도록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러면여기에이제철도청에서자체적으로철도청철도시설공단에서본인들이어떤사업을하려고하는의지가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철도시설공단에아홉차례걸쳐서협의를했는데그쪽에서는자기들이어떤직접개발하는것은위험부담이크기때문에제안서나뭐,민간제안을통해가지고어떤사업을유도하고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그러니이제저희들입장에서는민간제안서로하면아마아파트나이제이런쪽으로계획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희들은그런부분은절대로안된다고계속어필을하고있고,또어차피우리시에서이제그런부분은절대로허가도못해줄뿐더러도시관리계획부분도안동시에서어차피어떤검토를하고해야되기때문에최대한민간제안부분은안되는쪽으로계속저희들이의사전달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지만우리철도공단에서어떤시민들을위한어떤공간을어떤시설을해서시민들한테환원할수있는그런것도끌어들이는게중요하지않겠나싶은데안동시가전적으로이매입을해서시설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철도시설공단에서도어떤그런시설들을할수있도록이끌어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앞으로기본계획수립을하면서계속협의해가지고같이사업을할수있는방법도찾도록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이정도로하고이게사실은우리용역이시작되면공청회하고주민설명회또이러한것들을해서전문가의견을잘들어서심도있게이렇게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우리낙동강변명품화사업있지않습니까?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올해도초화단지핑크뮬리있지요?핑크뮬리라고초화단지에조성을해놓았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핑크뮬리그라스원이라하나?상당히보니까인기가이렇게좋던데지금은추가로우리초화단지조성하는계획이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현재용역중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용역이금년연말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연말까지되면그게시작이되는겁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연말까지용역을진행을하면서지금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도같이사업을추진해서강변에이렇게유휴공간에다가해서관광객들을이끌수있는우리관광산업하고같이연계를지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하십니다.지금현재우리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이렇게2016년도에이렇게시작되어서2020년도되면이렇게까지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6개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마는정말4년차에접어들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사업진행이눈에보이는게그렇게많지않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현재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점검하는마음에서이렇게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중구동도시재생사업은2016년부터2020년까지내년도에이제마무리연도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5년간6개마중물사업으로추진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그런데먼저우리태사로특화거리조성사업은태사로와옥정동한옥마을구간에대하여전선지중화사업과병행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진도가조금이제떨어지고있는그런경향은있습니다.그런데태사로정비사업은내년12월까지계획되어있기때문에계획대로진행은차질이없을것같고요. 다음은창업지원공간조성사업은지난10월에이제부지하고건물매입을완료했습니다.완료했고,현재는정밀안전진단과내진성능평가용역을진행하고있고요.다음으로는내년6월말까지건축물리모델링공사를완료해서창업공간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옥마을젊은숙박촌조성사업은사업중에서한옥마을사랑방조성은이미완료하였고요.한옥게스트하우스조성을위한건물매입협의중이고,성진골벽화마을과음식문화의거리활성화사업과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은계속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까지이런부분으로이제진행을하고있는데본위원이이렇게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태사로특화거리조성이라든지또한창업지원공간조성이라든지또음식문화의거리라든지또한옥마을젊은숙박촌조성이라든지성진골벽화마을활성화,그리고도시재생역량강화이런부분에이렇게중간점검을이렇게해보면우리중구동에도시재생사업이정말주민주도사업으로이렇게하나? 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는관주도형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보는부분들도많습니다.또그지역에전체적으로이렇게사업을보면그지역환경정비사업으로전락하는부분들도없지않아많습니다.이런부분또지금까지우리중구동2020년까지203억을이렇게예산을수반하는데본위원은2019년까지가134억정도로이렇게수반이되어서예산을수반되어야할지출되어야할부분들인데이런부분전체적으로이렇게중구동에속해있는도시재생사업이원활하게주민주도사업으로이렇게보는부분들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들이지금이라도아직저는안늦었다고생각합니다.정말주민들이원하고우리주민들이원하는사업으로아직예산이남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시한번점검을해서모니터링을해서우리중구동의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들로가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지금저희들중구동재생사업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그부분은공감을합니다.사실2016년도부터사업을시작을했지만이사업이활성화계획승인을2017년도에받았고,또주민들과협의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애로점도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사업시작한것은2018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시작을했는데,여러가지더딘그런요인은많습니다.많은데,지금이라도저희들이마중물사업부분이가장메인이되는태사로특화거리조성사업을주민들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협의를하고있고,좀더나은태사로거리가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사업기간내에최대한마무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서우리중구동에전체사업을한번분석을하고요.또사업효과도이렇게평가하고모니터링전체적으로용역을주어서라도전체적으로이렇게따져보고할수있는그런평가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또사업성과를잘분석을하시고또사업추진에있어서주민들과마중물사업으로서의주민들의역량이지속적으로지속가능한추진하는주민사업주도형으로되느냐?그냥2020년되면그냥사업으로끝나느냐이런부분도점검을해봐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러면또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범석골새뜰마을지금금년도로이렇게사업이끝나는데사업시행하기전에는사업내용으로본다면뭐,생활위생인프라,휴먼케어사업,주거환경개선,주민역량강화이렇게사업현황에이렇게계획이잘되어있었는데사업진행을보면별로이렇게처음시도와더불어이렇게끝나가는부분에있어서는별로이렇게사업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결론적으로말한다면커뮤니티센터조성만이하나덩그러니건물만하나지어있고또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큰과제만남아있다는것이죠.그래서범석골새뜰마을사업이지금종료됨으로써앞으로어떻게커뮤니티센터를이렇게주도적으로이끌어갈것이고또범석골에있는주민들이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사업을진행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이게주민의견을잘수렴해서결정지어야될부분이있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간단히설명해주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범석골새뜰마을사업은2016년부터금년까지4년간추진하는사업인데요.현재사면보강공사나그다음에역량강화부분,경사지정비,재래식화장실철거부분하고이런부분은거의완료단계이고요.지금마지막남은부분이집수리사업인데,집수리사업부분은주민들하고약간의의견차이가있고그래서조금늦어졌습니다.늦어진부분은공감을하고요,지금현재는집수리사업부분에대해서신청서를이부분도10월말까지다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대상자를선정하고있는중이고커뮤니티센터는지난9월말에완공을했습니다.완공을했는데,이부분운영방안은앞으로이제뭐사회적기업이나마을관리협동조합등을설립해서운영할계획인데주민들하고이부분도어느정도지금합의점을찾아가고있는중입니다.합의점을찾아가고있는중이고앞으로마을관리협동조합이설립이된다면마을텃밭활용을통한수익창출이나각종공모사업신청등을통하여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뭐조직적으로이렇게사회적기업을이렇게마을관리협동조합을설립해서운영하는것은좋습니다.좋은데,지금현재까지그쪽에범석골마을새뜰마을사업의주민들을이렇게보면양분화가되어있어가지고의견이일치되지않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왜이렇게생기느냐하면사업하는데있어서일관성이없기때문에그런겁니다.예를들어서어떤부분은집수리이렇게먼저사업으로하자.또여러가지재래식화장실철거부터하자.또지붕개량을하자느니,이런얘기가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서하나로묶어갈수있는사업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런주민들의의견이다르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서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나서서이런결정사항을만들어서이끌어갈수있도록지원해야되는데전반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관이나서지를못했다는것이죠.그래서하나의일치가안되고있다는것입니다.이런부분들이우리과장님이많이얘기를들었을텐데어떻게평가하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얼마전까지만해도그런부분이갈등관계가많았는데최근에는조금유화적이고또서로의견차이가있는부분도같이저희들이밤에몇번계속만났습니다.만나가지고운영위원장과또새로바뀐마을통장님하고활동가하고같이만나가지고계속의견차이는조금씩은있는데합의점을계속찾아가고있습니다.찾아가고있고,어쨌든지금집수리사업부분도어느정도는서로의견이뭐일치가되어가고있습니다.있는데적극적으로해가지고어쨌든화합이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주민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해서정말범석골새뜰마을사업은이렇게정리가되고앞으로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에있어서앞으로향후에어떻게전략으로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하는부분들을전체적으로또주민들과협의해서효율적인운영방안을이렇게모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고생이많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우리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우리사업용역이마무리되고그마무리된이후에지금사업추진을지금이렇게하나하나해나가고있다는것입니까?어떻습니까?1단계사업이공사시행이내년으로계획이되었는데2020년에할계획인데지금어떤식으로구상을하고계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낙동강시민명품화공원사업은작년말에기본계획설계를완료했고요.그다음에이제금년초에저희들이19개사업을3단계로나누어서관련부서별로추진계획을시달을했습니다.시달을해서관련부서에서단계별로예산을확보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도록저희들이공문으로시달도했고,또같이대책회의도했고요.거기에앞서가지고저희도시재생전략과소관인부분중의하나가1단계로계획되어있는부분이경관초화단지조성사업인데어가골쪽입니다.어가골쪽하고안동대교상류쪽인데16만㎡구간에대해서저희들이실시설계를금년말까지지금마무리하는걸로진행을하고있고요.
손광영위원
과장님,됐습니다.본위원이무엇을묻자고하느냐하면이용역이끝나고사업계획이주어지면19개단위사업으로나누어서각실·과·소로배정을시킨다고하셨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했습니다.○손광영위원했죠?
예.
손광영위원
그래하기전에우리위원회에한번보고하면안돼요?왜냐하면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용역이제대로이루어져야된다.이말이에요.왜냐하면우리가안동대교를이렇게가면서위에서낙동강둔치를보는것과낙동강둔치에서이렇게둔치를보는관점이어떨까요?과장님이그런걸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안그러면멀리서이렇게봐왔습니까?○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전체부분을이제당초에기본계획할때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러니까대교에서우리낙동강둔치를보면엄청나게산만해요.체계적이지를못하다.이말입니다.이부분들을체계적으로만들기위해서우리가용역을발주하고용역이나온부분들을19개단위사업으로선정해서이렇게서로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다.이부분에대해서그자료를본위원한테좀우리위원회에전체적으로한부씩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알겠습니다.○손광영위원왜냐하면울산에태화공원한번가보셨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여러번가봤습니다.○손광영위원그다음에삼척에장미공원가보셨죠?
거기는못가봤습니다.○손광영위원못가봤어요?
예.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에서현장을갔다오고난다음에이러한부분을의회에서집행부에많은요구를했어요.그리고또한이이번조치결과부분에서끝후에보면낙동강우안경관단지조성시일부공간을활용하여안동무궁화를식재하는활용방안을검토하겠다이부분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경관초화단지를설계를하면서무궁화단지식재하는부분을지금일단다각도로검토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저뒤에답을한번받아보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난번에이제이얘기가여러번나오시고해가지고이번에실시설계도반영을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이러한낙동강변에숲가꾸기를하기위해서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업무협약을한적있지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협약을해서물론돌봄나무지정이나나무영양제주기나물주머니달기등나무에그러니까돌봄행사를시행할계획으로애초에하셨지않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그걸떠나서이낙동강둔치를어떤방식으로했으면좋을까라는그런토론은한번해보신적이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그부분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저희들이한두세번정도는만났습니다.만나가지고일단은현재먼저우선적으로해야될부분이강건너쪽에강남쪽에영가대교에서영호대교사이구간을저희들이거기기존4대강하면서보식된수목을보식해가지고보식이얼마전에끝났습니다.끝나고보식작업을할때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한두번정도협의를했고앞으로도거기에멀팅작업이나표찰붙이는것그다음에물주기하고같이협력해가지고하는것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집행부에서구상하고일부의사람들의의견을개진하기보다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더불어서폭넓은의견을개진할필요성도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핑크뮬리그라스가을맞이이것도이번소관부서에서했지않습니까?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이것은2년전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것은했는데가을에이핑크뮬리그라스자체가11월초까지분홍물결을이렇게하는그런부분들은본위원도거기현장을한번가봤습니다.가봤는데이러한부분들이제대로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체계적으로.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는우리안동에관광객들이시단위에서머물러갈수있는곳으로만들필요성이있다는겁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용상동구.비행장부지개발사업중에이것은물론교통행정과소관일것같습니다마는지금공용터미널문제있지않습니까?지금여러가지로말썽이많이되지않습니까?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할때최소화를해서운영비부분에최소화가될수있는방안으로발빠르게추진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러겠습니다.태화동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지역에금년도부터뭐,보고를보면집수리사업이76호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계획이76호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빈집정비가4호이고?그다음에슬레이트지붕개량이27호로되어있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27호입니다.
손광영위원
계획이그러네?이부분에대해서또경로당리모델링1개소그러니까현재있는경로당을리모델링하겠다이뜻아닙니까?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커뮤니티공간조성이10평정도밖에안되잖아요?300㎡면100평정도입니까?이것위치는협의를해야죠?아직까지선정은안되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위치는아직선정이안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치는거기4개통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서로협의를해서그위치를제대로선정해서그자리가제대로커뮤니티공간조성으로되어서주민들역량교육이라든가그렇게강화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서일부주민들은그렇습니다.지역에서40억가까이투자해서집수리사업이나또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지역에있는사람들이일을하면좋지않겠느냐이런얘기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여건상으로봤을때집수리사업부분은우리시에서또얼마전에집수리사업까지공고해서선정이되었다그랬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민간협력단체가선정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해비타트비영리단체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서는기업에서현물로지원을받음으로자재를사업지구내에서투입함으로사업비가절감된다.그러니까주민들이부담할금액이부담이되지않고도일이이루어질수있는여건이된다.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맞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되지않는것보다도집수리사업이일반가구는800만원까지이제일반가구는400만원까지지원하고400만원은자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있는데.
손광영위원
그런데400만원정도들어갈부분이해비타트에서하게되면자부담할부분이최소화된다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최소화된다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최소화된다는것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최소화되면어느정도된다는겁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해비타트에서대기업에자재쪽을지원받아서하면저희들생각은자부담이400만원같으면100만원정도예상은하는데정확한금액은아직나오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자부담이400정도인데한100만원정도부담을할수있을정도가된다.그러니까300정도는그자재비에서해비타트에서이렇게자재원가를산정해서투입함으로써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더도움이된다.이런뜻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런데.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이지역에지금상하수도과에서도시침수개발사업지역이다말입니다.아시겠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일자리경제과의도시가스지역을나름대로연대해나갈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같이협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사업이2020년부터도시침수사업이그지역으로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그러니까이런서로과별로연대를해서추진을해야만이그지역에또공사하고또공사할수있잖아.그러면거기에들어갈예산을지역민들에게더욱더투여할수있지않겠나요?맞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같이협력을해가지고이득을많이볼수있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도시재생활성화선정하는기관에서우리지금현재도시재생전략기획변경을위한용역시행중이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전략계획이제변경용역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지역을하기위해서는지금여러가지로봤을때여건상으로봤을때지금지역선정에는지금단계가보니까인구가현저히감소되는지역,총사업체가감소되는지역,노후주택증가되는지역이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지역이면태화동같으면영가초등학교좌우지역,그리고안기동상가지역.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지역을다시한번더검토를해서용역때한번쯤시뮬레이션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고있습니다.적극검토해가지고활성화지역으로반영될수있는부분은구간은최대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미안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도시재생업무를지금본지얼마나되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난1월부터현재11개월째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1개월이요?어쨌든도시재생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는최고아니라?11개월동안술값얼마썼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뭐,여기에서얘기할수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재갑위원
괜찮은데요.월급온전하게집에다가져갔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조금썼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술값의크기와도시재생사업의성공은관계가굉장히밀접해요.이재생사업에일을하셨던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주민들하고소통하는데걸리는시간이최하3개월은걸리는데3개월동안은집에월급을못가져간다.그런데쓰기는좀쓴것같은데많이는안썼죠?주민들과함께해서주민들끼리거버넌스를구축할수있도록하는그중심의역할을사실도시재생활동가들이나행정의실무자들이해주어야됩니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그게잘되느냐못되느냐에따라서도시재생사업의성패가좌우돼요.실제로.우리오늘아까동료위원중에결국은관이주도하는이런언급을하신분이계셨는데관이주도하는순간그사업은실패로가는길로가는거예요.동의하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초창기에는관이조금주도는하기는해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술마시는것은주도해도괜찮아요.그런것은해도괜찮고업무를진행하는데주도해가지고한정된시간속에서일을딱해내야되는예산을집행해야되는쪽으로가면실패할수밖에없어요.우리동료위원님하고말이좀틀릴수가있는데예산을빨리집행하려고욕심내면어려워진다는것이에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부분은동감하는데또저희들집행부의입장에서는예산신속집행부분도어쩔수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안할수없죠?그래요.그것도알고있어요.그런데결국은시간에쫓기다보면하나하나사업이어떠냐하면일하는사람들뜻대로가버려요.중간에.그래서첫번째890쪽에용역비집행했는데이래보면서그래생각을했어요.여기에문화광장길가로환경개선사업용역,그아래아래에웅부공원주변거리디자인용역,웅부문화의거리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이러한용역사업이지금현재납품을앞두고있어요.그죠?최종보고회다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납품을앞두고있는것도있고지금아직진행중인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지금용역결과보고일이지금11월30일,12월10일,12월30일,이렇게쭉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이제거의용역이거의마지막단계에와있다는거잖아.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이용역중간보고라든가최종보고회때어떤사람들이와서어떤의견을내느냐인데보고회할때얼마나왔어요.사람들이?매우중요하죠.사실은그렇죠?이게되면이용역보고서나오면실시설계들어가겠죠.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웅부문화의거리는지금실시설계중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래요.자지금여기에지금용역하고있는수행기관이이지역에대해서얼마만큼이해가있는지모르겠어요.또지역주민들하고얼마만큼소통하고주민들을얼마나의견을수렴했는지모르겠어요.그리고이지역에대해서얼마만큼공부를했는지모르겠다고.자기들이어디에서인가하던그림그것을비슷하게만들어서가져온다고한다면이것은디자인잘못하는것이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사례를우리는종종봐요.그런데실제로전문가가아니면그것몰라.그래서이최종적으로설계를할때디자인을할때최소한의전문가들이이것을판단하고의견을낼수있도록과장님꼭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로이디자인이그장소에맞는디자인그리고그쪽지역의역사와문화를반영하는디자인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된다고말씀드릴게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중구동도시재생사업하는데도마찬가지예요.태사로에서부터지금가는데2016년도처음에했을때주민들의여론이의견이반영이안되고또문화의거리나음식의거리로연결이안되고태사로에서그냥성진골까지가는것만계획했었잖아.그죠?처음에그렇게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다가여기에의견내던분들이충돌도많이했어요.그래서그렇게충돌하는과정에서지금문화의거리와음식의거리쪽이지금이사업에포함되어들어갔잖아.그렇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주잘하신것인데단지좀걱정스러운게지금현재태사로에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요새가보면들리는얘기가고려의거리.고려의거리.이런얘기가들려요.과장님맞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지금콘셉트는고려의거리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걱정스러운것이에요.사실은.지금현재그우리지금조성돼있는그거리에고려의거리를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어떻게디자인할것인가.도저히답이안나오는것이에요.사실은.그래서콘셉트를그렇게가져갔다고하면참과장님고민하셔야되는것이에요.정말로.가다가뭐고려때이상한것하나갖다놨다고우리가고려의거리라고명명을할수있을까?진지하게고민하시면서진행하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즉흥적으로나오는그런얘기가아니라누가봐도그게납득이될수있어야되는데사실은우리지역재생연구회에서일본의그런도시재생해놓은사업현장을가서봤어요.전통거리는전통모습을그대로반영되어있고그다음블록에가면지금요새거리가되어있어요.바로.그렇게할수없다고하면지금있는것을어떻게재생해서잘반영할것인가에대해서고민하시는것이맞지않는가이런얘기예요.그다음에하나는우리태화동새뜰마을사업시작했잖아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는지금안막동것을우리가경험을했어요.범사골사업을?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태화동사업이번에추경에23억했어요?확보?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22억6,000정도23억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그정도했는데자여기에서가장먼저해야될사업은무엇일까?자,보세요.안전확보사업,생활위생인프라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케어사업,주민역량강화사업,지금계획이어떻게서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주민역량강화사업은금년초부터계속진행을하고있고그다음에새뜰마을사업진행을위해서는마스터플랜을수립해가지고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마스터플랜지금수립용역을12월초에제안서받아가지고그업체선정해가지고진행을할겁니다.해가지고.
이재갑위원
발주를12월에한다는말이에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12월초에지금일정이12월초에잡혀있습니다.그다음에마스터플랜승인을받기전에할수있는사면보강공사나마을안길정비사업은미리진행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설계중이고요.
이재갑위원
자,그런데본위원이이제이런것때문에여쭈어본거예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현장에서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소통,주민들간에거버넌스구축,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해야된다고했더니그러면본위원이범사골새뜰마을사업할때그주민들하고시간을가졌잖아요.가지면서느꼈던게무엇이냐하면아,이분들이그냥곧있으면이사업해주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구나.그때본위원이과장님한테주문했던게무엇이냐하면여기에어차피이주노동자들이많고또여기에집수리를할수있는그런기술자들이있으면사회적경제조직을꾸리고그래서이분들이할수있는스스로이마을을만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사회적경제조직을만들어가면좋겠다고의견도냈고본위원도그렇게얘기를했어요.지금현재태화동도이새뜰마을사업의영향이이지역이어쨌든다른지역보다는조금우리취락구조자체가취약한곳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열악한지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거기에계시는분들의생활여건자기들생활수준도어쨌든조금어려운분들이모여서한다고하면이분들이사회적경제조직을구성하게하고그렇게한다고그러면아까해비타트에서하는것은좋은데해비타트하고같이하고해비타트조직은자원봉사를동원해서하는일이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거기는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이재갑위원
비영리민간단체인데거기는자원봉사를사람들을써요.봉사하는사람들받아가지고일을해요.그래서그렇게하는데여기에있는사람들은사회적경제조직을꾸려서해비타트가떠난이후라도이사람들이할수있는일을그런조직화할수있는게필요하지않는가하는거예요.그래서이러한일들을지속적으로지원해서할수있도록하면이사람들에게는새로운일자리도만들어주고작게라도소득을만들어갈수있는것이가능해진다.쪽지무엇인데빨리읽어보세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역량강화하는데.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을진행하는데현장에갖다가예산을투입하는그게먼저가아니라그현장에투입하는현장에이주민들이직접자기들이일자리로서만들어낼수있는일은없을까.이것부터고민하게되면이일을꾸려가는데훨씬더쉽게갈수있고,주민들의뜻을모으는데도훨씬쉬울수도있고,이게끝난이후라도그마을은자기들끼리공동체가자연스럽게만들어질수있다는것이에요.그래야이사업의효과가가장극대화될수있다는것이에요.그래서그런쪽으로갈수있도록주민들의역량강화를좀해주시라는이말씀을드린것이에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중앙선이설에따른안동역사부지에대해서는본위원은지금너무조급하게간다.여기에지금보고서에도보면나와있는데용역여러차례했어요.지금그용역한것여러차례한그용역그것갖다놓고보면겹치는것이나다른것이나별별게다있을것이에요.그게그렇게되어서그냥이대로가면그만이지.정말로안동의미래를내다본다고하면그렇게조급하게덤빌일이아니다. 전세계적으로짧은시간안에도시의문화정체성을만들어내고도시의랜드마크를만들어낸데가없어요.그래서너무조급하게제발조급하게덤비지말아달라.그리고조금시간을가지고조금시간을가지고뜻을모으는게좋겠다.여기에다가여러가지넣어가지고아예답이안나온다.무엇인가랜드마크적인것을무엇을하나한다그러면어떤것을할것인지를정말출향인사,여기에살고계시는분들,또그다음에전문가들,많은분들의뜻을모아보고그래서의사결정하는것이맞다.그리고그사업도2년,3년안에끝낼사업이아니라10년,20년,30년이걸려도괜찮다. 지난번에다른데서다른어느부서에서그런얘기를한적이있는데스페인의가우디성당이2026년에준공이된다고지금전세계의관광객들이2026년을티켓예약을하고있다는것이에요.이가우디성당의준공을보기위해서.이것을100년넘게왔어요.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래서제발부탁하고싶은게안동역사부지에대해서는너무조급하게섣부르게가서접근하지말아달라.그래서이런점을꼭부탁드리고싶고도시재생에대해서정말중요한중책을맡고있다고생각하시고최선을다해주기를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고생하신것잘압니다.우리뒤에팀장들.그러니까시민들과항상함께한다는그런마음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예,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이어떻게되었든우리도시재생사업은선정때부터우리주민들하고협의를통해가지고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주민주도로사업이진행이되어야사업이끝난후에도그사업이유지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솔직히동의구하기도힘든데도장까지해달라고하면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이란생각이듭니다.하지만꾸준하게협의하셔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전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2일오후2시부터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건강증진과,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오늘일정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