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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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바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밖에 여성폭력시설상담소 상담원들이 와 계십니다. 이것에 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의 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시설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은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이용시설상담소가 총 8개 해서 토털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병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나 기본급만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 야간근로수당이나 자격수당 해서 보호시설에는 총 32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시설에 대해서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분들이 고생하는 역할에 비해서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 중식비 1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사항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미반영된 상태이고요. 내년에라도 재정상태가 호전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듣기로 하고요.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작년에 행감과 예산심의 때도 이사업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지켜보고 그래서 또 평가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 개별사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타 사업을 할 때에 같이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시민건강과에 건강박람회 개최도 있고요. 그다음에 웰빙라이프 있고 미용경연대회도 2건이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지 한번 의견을 먼저 좀 주시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는 웰빙라이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미용도 다르고 피부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래야 합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그 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 예산의 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1억 원을 주든 2억 원을 주든 3억 원을 주든 대다수의 돈의 70%가 무대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해마다 무대 설치하고 부수고 또 설치하고 부수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할 것이냐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하겠는데 미용과 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러면 이틀을 잡아서, 행사가 다르다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연속 있게 사업을 하면 그 돈을 아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미용이나 피부가 다르다면 미용이나 피부에 대한 다른 사업을 더 넣을 수도 있는 방향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왜냐하면 다르니까 이용은 이용대로 자기들이 날을 받고 미용은 미용대로 받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라고 하기에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휘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것은 이·미용협회 회장님들이랑 의논해서 ‘무대 이런 비용을 절감하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같이 절감 차원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저희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은 지금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돈을 들여야 되고 뭘 배치하는데 얼마 들여야 되고 문화교류 하는데 얼마 들여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교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울산시뿐만 아니고 포항이나 경주에 있는, 해오름동맹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역사적인 내용도 알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울산시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고 여기에 좀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사실 관련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서로 운영하면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데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최소한으로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예산이 복지여성건강국 전체 예산 중에 몇%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 예산 중에 센터건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군이나 남구 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 시설관리비를 빼면 저는 크게 예산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로 새로 시설 짓는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복지인구정책과는 아동에 대한 예산을 수없이 퍼붓고 있지만 학교 앞에 아이들 사고 1명 필요한 예산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못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데도, 한 명의 아이 목숨도 못 지키면서 수 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울산에 인구를 자꾸 유입하고 아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부모들한테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시는 신혼부부한테 아이를 출산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다 죽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로만 지금 운영하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과 예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주겠습니까? 식의약안전과 예산 3억 원, 시민건강과 9억 원 돈 1조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을 못 지는데.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우리도 예산실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서 ‘우리 예산만은 꼭 좀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야 어쨌든 예산만 되면 많은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받고 난 뒤에는 굉장히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지킴이를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순찰단, 그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에는 반드시 나가가지고 우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또 같이 좀 더 협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밖에 계신 저분들이 왜 왔습니까, 그죠? 저는 근본적인 것만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담소시설협의회 명단이라고 지금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도 또 울산시를 전체 커버하려면 각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각 구·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1개씩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또 유사한 단체에서 또 다른 데에서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에서 또 만들어서 그 지부가 울산에 또 와 있고 그러면 그 관리하는 인력은, 이 예산을 돈을 아무리 줘 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들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 군데만 아니더라도 저분들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언제까지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단체 해서 내려줬다 해서 다 해줘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돈을 10억 원을 들이든 20억 원을 들이든 실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 예산만은 꼭 살리려고 사실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아시다시피 그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는 꼭 다시 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든 여가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받지 마십시오. 왜 자꾸 받습니까? 기존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원을 못해 주면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매칭이 지금은 적어도 50대50은 모르겠지만 70대30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서휘웅위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은요. 100% 아니면 받지 마십시오. 시가 왜 받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거의 100%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여가부에도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여가부에서 언제까지 이런 지침만 가지고 늘 지자체를 괴롭힐 겁니까? 또 시민들은 울산시가, 울산시장님이, 우리 시의회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앞으로 꼭 참고해서 국비라도 우리가 선별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죄송합니다만 서휘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건강박람회하고 식의약안전과에 있는 웰빙라이프 울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서휘웅 위원님 질의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듣도록 할까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영희위원장

예.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제가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도 1회, 그다음에 건강박람회도 1회 행사를 제가 실무자로 죽 해 왔습니다. 건강박람회가 내년에 10년차를 맞는데 웰빙라이프도 11년차인가 될 것 같은데, 해 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행사를 10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 지적들이 타당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반영하고 지금까지 오고는 있는데 우리 두 행사가 보건위생과 당시에 ‘광역시 단위에서 어떤 건강과 관련되는 아무런 이벤트도 하나 없는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과에서 봄에 하나 하고 가을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봄에는 ‘건강박람회’ 가을에는 ‘웰빙라이프 울산’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 과가 분리가 되다보니 2개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웰빙라이프 울산은 행사 특성상 무대 비용이 좀 드는 행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박람회 이것은 무대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대신 돔 설치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판단을 해 보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웰빙라이프 울산하고 건강박람회를 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이 2500만 원 정도는 일단 건강박람회에서 음향 관련 비용 그다음에 홍보비용 정도는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언제하든지 간에 웰빙라이프 울산하고 건강박람회를 아울러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위원장님,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휘웅 위원님께서 야외행사로 인한 무대설치비가 이중으로 드니까 그것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용경연대회라든지 피부미용경연대회는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추가로 소모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연대회는 미용인이나 피부미용인의 기능을 고취해서 또 밖에 나왔을 때 창업했을 때 창업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웰빙 같은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목이 실제로 웰빙입니다만 제목 외에 우리 지역 내에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영양사가 1600명, 또 외식업소가 1만 600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고 있는 농어민축제라든지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단체의 자긍심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외식업, 영양사 이런 분들한테도 자기의 어떤 단체 또 회원업소들의 역할의 필요성이 있다 싶고 또 우리 관내에도 식품제조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이런 지역 내의 집단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런 제품을 울산에서 만들고 있다.’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축제를 개최해서 그 역할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웰빙라이프가 이번에 외식업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였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분들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평가회가 있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때 참여했던 업체, 기획사, 각 구·군, 시민상대로 전반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다 해 놓아서 내년에도 더 보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개선할 사항이 뭐였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집계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떤 규모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식업협회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우리가 다른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못 갔죠? 제가 못 갔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위원장님 못 오셨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그쪽에다가 여쭤봤더니 ‘의회에 없는 것을 왜 외식업협회에다가 줬는지 모르겠다.’, 외식업협회에서 꾸려나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협회에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저거 주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이것 외식업협회에서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어떤 단체가 이렇게 많으면 그 단체 하나씩은 다 의무적으로 행사를 해야 지 경비가 나오니까, 이것 의무적으로 행사하지 마세요. 홍보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는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외식업 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저거 주관단체로서 하고 싶어 하고 홍보는 외식업 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서 해서 다양한 홍보를 다른 해와 달리 많이 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외식업단체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고 또 홍보를 위해서나 천막을 위해서나 무대를 위해서나 다 용역을 떼어주는 것 아니에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른 축제 똑같습니다. 기획사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다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또 무대 뜯고, 도대체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우리가 정말 복지에 필요한 부분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아까 하신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잖아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성폭력, 성매매, 여성긴급전화 이렇게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통합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지 않으면 그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미 벌써 각 구·군에 있고 또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어야 상담도 좀 더 원활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장점도 있지만 또 각 구·군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하나만 있다면 각 구·군에서 울주나 북구 같은 동구도 지역적으로 너무 머니까…….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성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중구, 남구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가 있는데 북구에 있고요. 가정성폭력상담소가 2개가 있는데 남구, 동구에 있고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남구에 있어요. 남구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그런데 성피해상담소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합을 해서 안에 칸막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 쪼개서 주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이 끝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같이 한번 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대안은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저렇게 피켓 들고 오시면 못해 주는 우리도 마음 쓰리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봐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답변 더 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복지여성건강국 오늘 마지막 당초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밖에 여성폭력상담사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지금 온 것 같은데 왜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의회까지 이래 오도록 방치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된 계기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보면 1인당 20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여성청소년과하고 의논은 했지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할 계획이었고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텐데 이런 모습을 우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국장님으로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오신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추경 때 우리 국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맞아요?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여기 보면 처우개선비가 16만 원이고 자격수당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종명

김종명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호시설하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53명이 있습니다. 53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중식비 10만 원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되었고요. 금방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20만 원은 울산병원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이 찾아오면 증거를 채취한다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법률 지원해 주는 상담소 직원들한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비하고 자격수당 해서 20만 원 주는 게 있었는데 2개 모두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부들하고 많이 협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일단 우리 행정부서에서 약속을 이행치 못하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물론 시에 여러 가지 예산이, 경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서 미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꼭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결산추경, 시민건강과 3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1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구·군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1억 215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 위에 보시면 관리비가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중앙에서 배정을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도별로 분석을 해서 할 수 없다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치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남게 되고 또 치료관리비는 우리가 줄 돈이 부족하게 되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 부족한 것은 증액을 하고 남는 것은 삭감을 하는 상계조정을 하겠다.’ 상계조정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늘고 줄고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예산 여기에 편성할 때는 대충 짐작으로.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상액을 가지고 국비 배정을 하다보니까요.

수일

안수일위원

예상액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위에 또 치료비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세목을 조금 변경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올렸네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렇죠. 이게 국비 내시를 우리가 조정을 받고 거기에 맞게 지금 상계조정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용은 큰 뭐, 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계획이…….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일

안수일위원

치밀하지 못했다, 못한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한번 내부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366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이것도 1억 5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지역 내에는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이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돈은 100%가 기금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건데 그동안 9개소 있었는데 지난 2월 28일 남울산보람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내가 응급의료기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폐업 내고 요양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지정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사가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평가를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좀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A·B·C등급으로 해가지고 가장 의료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다 갖추면 A등급 그다음에 B등급, C등급은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홉 군데에서 한 군데 안 줘버리니까 남은 돈 1억 5500만 원은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원인은 온양 보람병원?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폐쇄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쪽에, 남울주 쪽에 주민들 긴급의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내까지 나오려고 하면 시간도 거리도 있고 한데 그런데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영희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남울주 군민들, 정말 긴급한 의료가 발생했을 때 응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대응책을 해 줘야지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그냥 있을 겁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동안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가 응급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온양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서생에서 남울산보람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15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15분 만에 응급치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폐쇄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공업로터리에 있는 중앙병원이라든지 그 옆에 달동에 병원에 가는데 추가로 15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실제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남울산보람병원의 이사장을 직접 만났고 특히 이 소관이 울주군이다 보니까 울주군수님도 보람병원이사장을 몇 번 만나서 ‘폐쇄하지 말고 일부는 요양병원 하고 일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하라, 그동안 정부에서 받던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라든지 평가액 부족한 만큼은 울주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병원을 거기에 하나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울주군보건소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24시간 의사를 가동하든지 또 실제로 의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응급의료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의원급들 약간 근무연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환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구급차, 구급차를 이번에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그런 형태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 지역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면 군민들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