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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9-11-29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관, 교육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이택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정책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37억 38만 원보다 8억 2118만 원이 감액된 28억 79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3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운영을 위해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는 배상책임공제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구상금 등으로 5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의 학생안전교육관리는 체험위주안전교육연구학교사업에 1000만 원, 학교안전담당자연수 및 방사능, 화학사고대비훈련 등에 1억 8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사업은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수립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사각지대안전사고예방사업 등을 위해 2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은 26개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로 7억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입니다.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 수립에 3910만 원, 울산교육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8023만 원, 주요업무수립및관리 등 1억 1083만 원, 그래서 총 2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기관평가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및 외부전문가컨설팅에 2590만 원, 평가담당자역량강화 연수 7990만 원,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 4200만 원, 총 1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및성과관리사업은 주요업무평가 추진과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따라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사업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로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운영과 학부모회교육참여활성화에 9740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사업 1억 841만 원, 학부모연수 운영에 1억 1294만 원, 46쪽의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582만 원 등 총 3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BTL학교 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3억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통과를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전년도 대비 34억 7026만 원이 증액된 1520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78억 9228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4135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269억 1004만 원 등 468억 1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저는 각목내역서에서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788만 원이 증액된 305억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영어교사 심화연수, 국외체험연수 등으로 총 7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11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고교학점제, 초·중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 초·중등기초학력보장, 수학문화관운영, 독서논술교육활성화지원, 영어회화 및 원어민보조교사지원, 대학입시관리, 고교입학전형관리 등 총 270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기숙사비지원, 교육급여지원, 교과서지원 등 총 23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총 3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347만 원이 감액된 327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유치원교원연수, 교원연수운영지원 등 총 1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6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창의인성교육, 창의체험활동, 환경교육,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치원통학차량지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운영 등 총 129억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등 총 191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도입,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 등 총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4694만 원이 증액된 257억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명예퇴직수당, 계약제교원퇴직금, 초·중등교원연수, 교원임용시험관리,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223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수석교사제운영, 검정고시관리 등 총 2억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 총 30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1029만 원이 감액된 223억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 특성화고, 산업체 국외연수에 전년과 동일한 3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2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영재교육운영,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특성화고운영지원,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 총 193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정보화지원 등 총 16억 8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홈페이지관리, 정보 보안관리,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11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8658만 원이 감액된 238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체육담당교원연수비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체육영재교육원운영,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생봉사활동지원 등 총 179억 5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64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보건관리, 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 등 총 54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669만 원이 증액된 137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30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서 각종 학생생활지도관리, 양성평등및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각종 대안교육지원, Wee센터 및 Wee 클래스운영 등 총 137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올해 신설된 부서로서 비교가 되는 전년도 본예산은 없으며, 내년 예산으로 31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2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색교육과정운영으로 혁신교육운영,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 등 총 30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학교업무정상화 T/F팀운영 및 역량강화연수운영으로 총 1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장운영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저희 과의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원안통과를 시켜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3쪽부터 65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이 90억 1014만 원, 국고보조금 3억 4449만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억 5154만 원, 기타지원금 4300만 원이 편성된 총 99억 4918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은 원어민보조교사 감축에 따른 영어교사역량강화 및 영어교사심화연수비로 7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8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고교학점제운영, 초·중등 교육과정운영, 자유학년제운영, 교육과정연수운영비 등으로 44억 8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으로 중·고등학교 확대학급 운영을 위하여 5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은 검·인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에 따라 해당도서 차액대금 정산금,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교과서개발보급비 등으로 20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7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NIE프로그램운영, 교사별과정중심학생평가 등으로 4억 6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93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은 기초학력보장, 부진학생지도, 수학교육지원, 울산수학문화관개관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34억 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은 학교관리자 및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 경비로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은 수석교사활동보고회 및 연구활동비지원으로 2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초·중등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공모 심사를 통한 선정 및 운영비로 6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1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및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은 책쓰기우수동아리심사및발표회, 독서교육대상 선정, 평화열차독서토론체험캠프운영, 학교도서관환경개선 및 장서확충비로 17억 5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하단부터 109쪽 상단입니다. 외국어교육사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영어캠프운영, 찾아가는울산영어마을 운영비 등으로 79억 4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방송통신중·고운영은 한국교육개발원운영비분담금, 방송통신중·고 운영비 및 급식비 등으로 4억 6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2쪽 상단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은 대학입시관리, 대학진학컨설팅센터운영비로 4억 6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는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비로 10억 1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6쪽 상단입니다. 학생선발배정사업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업무의 효율적·합리적 관리를 위한 고교입학전형관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로 17억 2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은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개선을 뒷받침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과교실제 신규지정학교및기자재수요학교지원비 등으로 23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부터 11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기숙사비지원, 교육급여지원, 고교무상교육으로 인한 교과서대금지원비 등으로 23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은 글로벌 나눔과 배려의 봉사체험을 통한 세계 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교원 및 학생의 봉사활동 MOU체결, 울산글로벌봉사단운영비 등으로 2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외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창의인성교육과 및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창의인성교육과 및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본예산은 2019년 본예산 328억 4272만 원에서 1억 2347만 원 감액된 327억 1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유치원교원연수, 통일교육연수, 역사교원연수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에 민주시민교육교원역량강화, 해외민주시민교육탐방및연구국외연수, 평화통일현장체험연수, 평화통일교육 정책연수분담금 등으로 총 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에 창의인성교육운영기획, 창의체험활동, 환경교육을 위하여 총 6억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 교원평가, 통학차량지원에 총 25억 9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입학관리시스템기능개선분담금으로 4073만 원, 사립유치원지원사업에 행정지원시스템구축 운영분담금, 현장컨설팅, 교재교구비지원으로 총 1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에서 142쪽 상단입니다. 특수교육운영사업으로 장학활동지원, 컨설팅장학, 통합학급운영, 자료보급, 정보화지원 등으로 총 7억 9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에서 149쪽 상단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장애학생문제행동중재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로및직업교육 등 총 16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상단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에 보조인력운영, 방과후활동교육지원으로 총 44억 5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서 152쪽 상단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예술교육 지원, 학생종합학예대회및발표회를 위하여 총 14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8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6억 265만 원,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62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인성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운영 등 총 3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사업에 9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에서 166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으로 운영일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대학생멘토링운영 등 총 153억 9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으로 37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에 에듀파인시스템 도입 사립유치원 노후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으로 12개 사업에 15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관 예정인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양한 참여 주체간 소통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이 주인이 되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2020년 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0년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본예산에 대해 주요사업별 예산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1쪽에서 703쪽입니다. 2020년 총 세출예산은 53억 8416만 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지원인력 인건비에 3억 3219만 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으로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2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창작공예존, 댄스및실용음악존, 공연및종합예술존, 체육활동존, 자치활동존구축 등 각 실 기자재 및 비품 구입으로 30억 1281만 원, 학교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 심화프로그램운영, 방학프로그램운영, 자치·동아리프로그램운영, 공연·전시프로그램운영 등 프로그램운영 예산으로 7억 6051만 원 등 총 44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1쪽입니다. 보건실, 자료실및회의실, 관리실 비품 구입과 사인물제작 등으로 총 2억 3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쪽부터 723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및장비관리 등으로 2억 3749만 원, 기관 시설위탁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및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기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 각목내역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57억 5674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7쪽입니다. 교원인건비사업은 초·중·고 명예퇴직수당 163억 4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은 계약제교원퇴직금, 계약제교원맞춤형복지비 23억 4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초·중등교원연수, 초·중등 전문직연수 총 1억 8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서 180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 초·중등교장자격연수, 초·중등교감자격연수 등 총 12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6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은 초·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 초·중등전문직원선발, 초·중등교감 선발 등 총 13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193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사업은 초·중등교원인사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권보호, 사립교원인사관리 등 총 4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교직단체운영 및 관리,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 및 경비지원 등 총 2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평소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237억 1895만 원에서 14억 1029만 원이 감액된 223억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특성화고전문교과연수 3273만 원, 영재교육운영비 1억 4430만 원, 영재교육기관운영 2억 6267만 원, 영재교사연수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12쪽입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3억 7873만 원,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 6억 190만 원,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2억 5163만 원, 발명교육기관운영 1552만 원, 메이커교육활성화지원 13억 1775만 원, 과학실환경개선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23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활동지원 8844만 원, 특성화고각종대회지원 2억 7876만 원, 특성화고 글로벌인재양성 2억 382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여건개선 14억 5412만 원, 특성화고학과개편 2억 5000만 원, 마이스터고운영지원 30억 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17억 14만 원, 산학연계교육운영기획 5억 9230만 원, NCS교육과정운영 16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6쪽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보급 21억 2324만 원, 학교정보화지원 13억 8289만 원, ICT활용교육장학지원 9억 2976만 원, 스마트교육운영 3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9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운영 10억 2389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6억 8512만 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0억 98만 원, 학생정보화교육지원 6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홈페이지관리 8019만 원, NEIS시스템운영 5296만 원, 행정전산시스템운영 8743만 원, 본청전산실운영 448만 원, 정보보안관리 1억 9570만 원, 개인정보보호 5억 5505만 원, 교육통계품질개선시스템구축 8476만 원, 교육통계연보발간 2225만 원, 시민참여 제안공모사업지원 1500만 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9104만 원, 본청부서기본 경비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학교체육교육, 보건교육, 급식소 안전보건,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85억 7323만 원에서 2억 1626만 원이 감액된 283억 5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중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80억 8881만 원에서 42억 8658만 원이 감액된 238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학교체육장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수영교육활성화 17억 9000만 원, 체육교과연구학교운영 1000만 원, 신설학교건강체력평가시스템장비지원 3200만 원, 학교체육진흥회분담금 7000만 원,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운영비 26억 3438만 원 등 총 54억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학교스포츠강사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인건비 10억 9200만 원,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15억 6082만 원 등 총 26억 7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사업 관련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공립 및 사립학교 인건비 85억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및교구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제2언양초, 두왕초 등 신설학교체육시설 및교구지원비 6000만 원, 전하초 다목적강당체육교구지원비 500만 원, 학생탈의실확충비 5억 8900만 원, 친환경마사토운동장조성 3억 6777만 원 등 총 11억 6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흡연예방및금연교육사업 관련입니다. 흡연예방 담당교사 역량강화 및 워크숍, 흡연예방 자문단 및 학교지원단 등 흡연예방교육을 위하여 1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급식소안전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급식소안전보건교육 2398만 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비 972만 원, 급식소작업환경안전점검 910만 원, 급식소보건관리 846만 원 등 총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학교급식기구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가칭송정유치원, 가칭두왕초 등 신설학교 학교급식기구지원비 10억 5378만 원, 문현고 급식소 현대화를 위한 급식기구 구입비 8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서 264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비 11억 175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10억 6089만 원, 전국동계체육대회출전지원비 161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비 5170만 원 등 총 35억 8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임차비 및 운영지원비 9924만 원, 학원 운영자의 자질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운영비 560만 원, 학원장연수운영비 2722만 원, 학원교습시간조정 T/F팀운영비 690만 원 등 학원관리사업에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평생교육활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학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비 3000만 원,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 4418만 원 등 총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하단에서 266쪽입니다.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운영비 1200만 원,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독서강연회 324만 원 등 총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본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35억 727만 원에서 2억 6649만 원 증액된 137억 7377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11억 8398만 원, 자체재원 125억 8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8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학생자치활동활성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학생안전교육관리 등에 총 11억 4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5쪽입니다. 양성평등및성교육사업으로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구성운영, 성교육담당자역량강화 연수 등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에 총 1억 9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9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 학교폭력예방연수, 배움터지킴이운영, 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안전한교육환경조성, 민간단체보조에 총 52억 7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에서 294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으로 대안교육위탁, 가정형Wee센터운영, 두남중고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등에 총 19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에서 30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으로 Wee센터 및 Wee클래스운영, 전문상담기관운영에 총 50억 8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운영경비로 5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추진단 단장 백장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혁신교육추진단 소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혁신교육문화확산분담금, 혁신교육지구운영분담금, 학교협동조합지원금 등 총 1억 8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혁신교육운영사업은 서로나눔학교운영·홍보, 학교혁신역량강화국외연수, 학교혁신문화확산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 울산교육자치콘퍼런스운영, 학교공간혁신지원단운영에 11억 1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사업은 서로나눔교육지구협의회운영·선진지견학 등 4억 9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거점및학생체험센터운영에 공간재구성리모델링 및 사무용·교육용기기·집기구입, 소규모체험장지원, 마을돌봄사랑방운영, 마을방과후학교운영, 마을교육공동체역량강화연수, 씨앗동아리공모운영, 학교협동조합지원 등 14억 2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사업은 학교업무정상화TF팀운영 및 역량강화연수 7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으로 다운초의 건강한우리동네아이키우기, 반천초의 행복공동체한울타리만들기 2개 사업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백장현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부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이미영위원

기본적으로 정책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 저희들 세입항목 자체가 많이 예산이 줄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이번에 크게 줄어든 부분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외에 어떤 부분들이 줄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특교금 외에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정책관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지원되다가 지원 안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번에 특교금 종료된 게 교육자치강화하고 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분담금, 학부모인식제고분담금, 학교안전원스톱점검운영분담금 그다음에 학교안전원스톱점검에 따른 소규모 시설개선비,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종료가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일몰이 되면서 특교로 내려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교육부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특교로 내려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들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현재 아주정착이 되거나 아니면 특교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이어서 예산책정한 것들.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특교 종료된 사업 중에서도 교육국에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재원으로 좀 편성하십사 하고 협조요구를 받은 그런 사업들이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그다음에 학교체험센터운영분담금, 학부모교육활성화연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자체예산 투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번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자치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부분은 주관 교육청으로 전액 지원해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시·도분담금 형식으로는 안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청에서 지금 정책관님이시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전북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주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만약에 주관 교육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각 시·도교육청에 특정분야에 대해서 협조 요구를 아마 해 올 겁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산은 분담금으로 부담을 안 하지만 인력지원이라든지 업무지원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업무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연계해서 계속 진행은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배상책임공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5억 원으로 책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이 계속 기금이 잠식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5억 원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 앞에 2회 추경할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 기금을 확보했지만 또 20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매년 5억 원씩 확보한다는 것하고는 그 계획상 다르게 한꺼번에 확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또 5억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추경에 확보한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지 특별한 사안, 그 부분 소요되는 그 금액하고 해서 20억 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5억 원씩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사안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해에는 실제로 기금을 매년 5억 원이 아닌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일단 매년 5억 원 정도의 잉여를 남겨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10년 안에 50억 원 정도를 만드는 것에 맞춰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여러 가지 다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승소하지 못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만약에 20억 원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5억 원이 아니라 25억 원이나 30억 원이나 이렇게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잡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특별하게 그렇게 갑자기 소요가 된다면 그렇게 잡아서 아마…….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이 모두 몇 건입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 4건이 소송…….

이미영위원

4건은 17억 원 정도 보상을 할 거라고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2건, 초등학교 1건해서 8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17억 원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8억 원 남짓 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 외에는 따로 현재는 없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난 바로 앞에 3회 추경에서 기금을 2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또 5억 원을 올리셔서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학생생활지도부분에서요. 지금 거의 예산이 70% 이상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의 어떤 사업 자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부분은 이 앞전에 나와 있던 체험형학생안전교육 이게 시책권장사업으로 변경되어가지고 학교운영비에 통합교부하니까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빠져버렸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학교로.
이택

심이택정책관

체험형학생안전교육 거기에 1억 원 그 부분이 통합교부해가지고 완전 다 빠졌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학생안전교육관리라서 예산이 너무 축소가 돼서 다른 예산을 사실은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디로 이관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학교운영비로 바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학교운영비지원에서 기타학교운영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산정되어 있어서.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학교에 시설관리 직렬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정원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제 자연퇴직하면 저희들이 그 학교의 시설관리 정원을 감하고 대체인력, 그러니까 고령자 60세 이상, 전에 학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용하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이런 걸 좀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어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설명으로는 전혀 와 닿지 않는데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퇴직할 당시에는 그 연봉이 그리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퇴직하면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은 일급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학교의 시설관리직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 때 예전에 경험이 있는 고령의 사람을 채용해서 그냥 하루 일당 8만 1100원을 적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두 몇 명이세요? 20개교 이 학교당 1명, 만약에 20개교가 이게 한 분이라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 인원이 기존 20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6개 학교해서 26개 학교.

이미영위원

시설관리인력지원이라고 하면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화장실에 문이 약간 이렇게 됐다든지 교실 출입문이 약간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이 있다든지 또 복도가 소규모 부분 깨졌다든지 하여간 이런 잡다한 그런 어떤 일들을 사실 기존에는 기존인력이 다 수리를 해 주고 했었는데 그런 직렬들이 퇴직해 나가면 그 자리,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경험이 많은 학교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분 중에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미영위원

그러면 학교의 시설관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는 시설관리직…….
이택

심이택정책관

나중에 그것 말씀을…….

이미영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저는 이건 따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직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인력지원으로 계신 분들 현황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는 1263페이지고요. 대안교육과정운영기획 관련된 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가정형Wee센터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도 가정형Wee센터는 운영이 된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울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학생들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 가정형Wee센터는 여학생 기숙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남자학생들은 두남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남자들은 거기 두남에서.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여학생 위기학생들은 가정형Wee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학생들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3개월에서 위탁을 했다가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별에 따라서 인원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1명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1명,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입교절차라든지 입교인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입교하고 회복하고 교육하고 적응의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정형Wee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교를 하려면 일단 학교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나 보호자가 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상담을 받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학업중단 위기학생들 대부분 보면 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동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 같은 건 따로 없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 가정형Wee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또 학교부적응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좀 복합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입교는 되어야 되는데 또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대한 따로 대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숙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말에만, 가고 싶은 친구들은 가고 그러면 남아 있을 친구들은 거기에 남아 있어도 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정과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센터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케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집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 안에서 교육프로그램 받다가 또 집에 가면 더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 위탁교육하는 동안에 학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적은 원래 원적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출결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에 송부를 해 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로 송부를 해 주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주거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교육기간 동안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거지원 자체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주거지원이 되잖아요. 가정형Wee센터운영을 하시면서 대상자들이 주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지원하는 부분은 교육기간 동안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월까지 최대…….
종섭

김종섭위원

3개월 플러스 아까 3개월 말씀하신 게 이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6개월까지 최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학교적응이라든지 복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재위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숙식은 기본적으로 위탁된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종섭

김종섭위원

위탁된 기간 동안만 숙식제공을 하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8125만 원×4분기 이렇게 해서 3억 25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분기면 위탁교육을 분기별로 따로 계속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급하지 않고 그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진로라든지 또 다른 우리 시민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를 분기별로 3개월마다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해 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사후관리는 필히 나와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치유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 학교 생활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대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을 잘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고요. 영어교사연수부분입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영어교사국외체험연수해서 전체적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증액이 됐는데 이게 원어민교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비법정전입금이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내신 겁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 카테고리를 보니까 영어교사국외체험연수가 3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비법정전입금이 많이 감이 되면서 원어민의 예산을 저희 자체를 다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또 좀 어렵고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영어교육의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해 보자 라는 식으로 한 것으로 초등 영어선생님들과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중심은, 방향의 어떤 초점은 현재 있는 초등의 영어전담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올해 신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영어교사국외체험연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외연수라 하면 단순하게 현장체험, 문화체험 이런 형태의 연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영어교사들이 외국에, 특히 비영어권, 핀란드라든지 예를 들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잘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하는 그런 연수로 기획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연수경비가 3억 7500만 원 정도, 이게 국외연수경비 일 것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밑에 국내여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90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거는? 국외연수인데 국내여비 이것은 어떤 부분…….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하거나 하면 국내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 놓으신 거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은 초등 25, 중등 25, 고등 25해서 75명으로 그렇게 3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기준은? 영어선생님이 한 200명 넘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7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선정하실 때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하시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할 텐데 초등 25명, 중등 25명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현재 초등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초등인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등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법을 구분해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이것 국외연수를 갈 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은 27일, 엊그제 영어대토론도 했었고요. 또 12월에 워크숍도 지금 1박2일로 계획하고 있고, 그러한 의견들, 선생님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체험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갔다가 오셔가지고 별 소득 없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시고,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충분히 배운 것들을 전파하실 수 있게, 쉽게 말하면 헬프데스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외국의 좋은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알찬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말은 연수지만 항상 그랬잖아요. 가서 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가서 좀 알차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 하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교사에게 직접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것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보니까 영어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해서 60개, 한 공동체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 자발적으로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교사 동아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선생님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교수법을 개발하거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정보공유…….
종섭

김종섭위원

스터디모임 같은 그런 거네요.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하여튼 여기도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잡히면 이것도 함께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최근 우리 원어민교사부분은 사실 감원이 됨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영어에 관련된 정책들, 사업들이 신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어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 장려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는데 영어교육 전문가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나라로 부르는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6개월 정도 체류는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부르면 어떤 분을 부르는 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의 역량강화, 교사들의 영어교수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에 10년, 20년 해도 말을 하고 대화가 어렵다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영어권에서 정말 영어를 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나라에서 영어교수법을 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은 지금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영어교수법은 테솔 이런 것도 영어교수법이죠. 우리나라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능력지수인가요? 비영어권영어능력지수가 몇 위인지는 아십니까? 37위에요. 37위인데 세계적으로 거의 선두에 있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있어요. 영어교수법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적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미디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사실 TV틀면 그냥 자기 나라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외국프로그램, 영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사실 나와서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로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영어연수까지 포함해서 45명의 영어선생님들이 가서 교수법을 향상시켜서 온다? 저는 교수법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환경 자체를 바꾸기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EBS나 이런 데서 보도된 핀란드 국민들이 영어를 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일 보는 사람들도 바로 영어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스펠링 교육을 먼저 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 단계에서부터 바꿔보자 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손근호위원

핀란드 대사님이 그러셨어요. 핀란드 애들은 취학 전에 그렇게 외국어에 대한 영어학습을 시키지 않는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원체 TV나 이런 콘텐츠가 다 영어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이, 어릴 때 우리가 취학 전에도 영어학습을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어를 마스터해서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교수학습법하고 우리 테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뭐냐하면 비영어권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영어 특색이,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 나라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특색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전문적인 영어학습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 테솔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으로 학습을 해 주시는 게 맞지, 혹시라도 외국에 있는 원어민분이, 외국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 우리나라 특색에 맞는 학습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이런 학습을 했던 분이 외국에 가서 영어에 전문 교수학습법을 배워서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교수학습법에 대한 수업을 했었을 때 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우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어교사국외체험연수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교수학습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외국에서 교수학습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특색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영어교사분들에게 서로 강의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우리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실 TV틀면 다 우리나라 방송이죠. 우리나라 말을 하는 방송, 우리는 미디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그것만 접하고 사실 영어프로그램을 그렇게 접하고 자라는 세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고 또 학술적으로도 다른 데 봐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인구가 적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하는 그런 게 많아서 영어능력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영어교사 연수를,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비관적이고 전문가 코디네이터 초청해서 하는 부분은 현지에 있는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색을 아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는 교원,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교육들을 노출을 많이 받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영어도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들도 지도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교육방식으로 보면 10년, 20년이 돼도 말을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핀란드나 북유럽에 영어를 생활화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출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되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들엄시민교육이라 해서 노출기회를 계속 주는, 지금 8년 정도 되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의 어떤, 우리 울산형 영어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큰 가닥은 그러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전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모색을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영어노출을 많이 향상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주도에?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들엄시민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지난 11월 중순쯤엔가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희들 담당자하고 장학사와 그다음에 영어교사 중에 한 분을 해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에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 왔기도 했고요. 10월 초쯤인가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장점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 제주도에 그렇게 벤치마킹 가는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없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원어민과 이렇게 되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제주도 교육감님을 초청하셔가지고 특강을 할 수 있는 게 그때 연수비도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잘된 사례가 있다면 저는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가서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해 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알차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어쨌든 큰 틀은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비나 또 선생님들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들엄시민의 큰 특징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노출기회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저희는 의사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변화를 모색해 볼까 라고 구상을 하는 겁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사실 이건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학부모, 사실 뒤에 보면 학부모도 영어연수지원이 있어요. 그 일환에서 그러면 그 사업이 잡힌 건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영어의 노출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억 원 정도 잡혀 있죠. 얼마?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몇 분 정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확인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학부모영어교육지원해서 30교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취지는 좋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해 보고 결과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 우리 학부모님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제가 봤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을 연수함으로 해서 향상도가 발생하는지 솔직히 데이터가 나와야 내년에도 이 사업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제주도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믿고 따라와서 꾸준히 7, 8년 한 가정에서의 학생들은 프리토킹이 완전히 토론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중학생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부모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확산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 지금 30개 동아리로 해서 하는 것은 학부모의 그런 어떤 확산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손근호위원

제주도 관련 자료가 혹시 우리 교육청에 있다면 저한테 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조금 입수한 자료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각목 249쪽에 학생탈의실확충 비용으로 5억 89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부에 특교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5억 8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자체예산 100만 원 해가지고 학교당 950만 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교당 탈의실을 800만 원 지원했는데 이제는 그 탈의실 부스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950만 원을 학교당 지원해서 전체 학생이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70%고요.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니까 이때 체육수업이라든지 야외수업을 할 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은 전부 내년 상반기에 전 학교에 100% 다 설치완료로 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탈의실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는 지금 설치율이 70% 밖에 안 되고요. 그때도 자료에 보면 중학교가 이미 90%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81%, 중학교는 62개교 중에서 57개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미설치학교가 5개 학교였고요. 미설치학교가 고등학교는 11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합하면 미설치가 16개교 밖에 안 되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70%입니다. 70%이고 지금 특수학교는 1개 학교가 안 돼서 60%가 됐고 이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33개 학교를 지금 950만 원씩 내려주고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지금 미설치학교가 중학교가 5개 학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수를 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금액이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중학교가 지금 33교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33교인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시면 62개 중학교에서 57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설치율이 92%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 그때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대규모 학교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여기는 그러면 그동안 미설치된 학교는 다 설치를 하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치하면 100% 설치가 다 된다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내년 상반기에 100% 설치가 중·고등학교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이상옥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요즘 아이들 성장이 빨라서 초등학교도 환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초등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야외활동 시에 중·고등학교만큼 환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체육이 만약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 그날 주로 보면 체육복을 집에서 입고 오는 그런 학생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고등학교 100%가 완전히 내년에 끝나고 나면 지금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70%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운동장유해성검사비도 제법 많이 편성됐습니다. 1억 4250만 원인데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 사용인원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개 8년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는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우레탄트랙은요? 이것도 내구연한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보다는 좀 더 내구연한이 많습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체해야 될 게 제법 많겠는데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전체 예산이 42억 원이 이번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감액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유해성검사, 우레탄 인조잔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친환경마사토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액된 것이 4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이것은 점차적으로 유해성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사를 계속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도 많지만 우레탄트랙은 강변이나 여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행감인가 그때 이야기도 나오고 저도 보도를 봤거든요. 봤는데 아마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이것이 유해성분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옥위원

이것은 검사하시고 검사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검사결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친환경마사토가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 여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염화마그네슘이라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시하고 환경부하고 올해도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도 잘되고 일반으로 생각하는 운동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서 친환경마사토로 가면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걱정하시는 분이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올해죠. 지금 하고 있는데 20교를 하면서도 친환경마사토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먼지가 그렇게 이웃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학부모님들이 ‘아, 먼지가 많이 나지 않고 과거의 그런 운동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수도 잘되고 그다음에 일반 그런 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친환경마사토입니다. 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에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에 보면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있으신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특수학교차량운영비가 우리가 별도로 지원되던 것을 시책권장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돈 13억 원 정도가 지금 이 각목내역서에는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13억 원이 몇 개 학교로 나갔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특수학교니까 4개 특수학교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상옥위원

2개인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2개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공립은 2개고요.

이상옥위원

공립 2개 학교에 약 13억 원 정도 나가는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 2교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한 학교별로 6억 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통학차량 지원에 쓰이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통학차량입니다.

이상옥위원

통학차량이 임차입니까? 자가소유입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게 혜인학교에 4대, 행복학교에 5대는 우리 소유이고 나머지는 임차입니다. 각각 혜인학교에 9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행복학교에는 10대인가 이렇게 아마 운행이 될 겁니다.

이상옥위원

지난번에 교육청 예산 볼 때 차량 구입할 때 보니까 혜인학교에 버스 2대하고 행복학교에 버스 1대 구입비용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지금 이 6억 원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닙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상옥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주로 기사 인건비하고 임차하는 임차비 이쪽이 위주 내용입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제3공립 특수학교도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도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그죠? 임차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볼 때 그게 아마 차액이 크게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임차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해서 우리가 내구연한 11년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일단 연간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잠깐만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0페이지, 372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교과교실제 워크숍이라고 해서 2020년 6월, 12월, 여기 보면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탐방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공유라고 해서 지출각목내역서를 보면 차량임차료 60만 원×2일×2회, 회의실임차료해서 50만 원×2실×2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교과교실제 워크숍은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현재 29개가 ’20년도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관리자와 업무담당자가 전국에 교과교실제 우수학교를 탐방하고 1박2일로 행사를 할 경우에 첫날과 둘째 날 숙박하는 곳에서 회의실을 임차해서 정보를 나누고 또 거기에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타시·도에는 잘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숙박을 해서까지 탐방을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교실제 운영을 보면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라든지 희소과목의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일선학교에 해당교사가 혹 재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제가 파악한 내용은 고교학점제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인수과목이라 해가지고 인근학교 간에 개설된 과목에 그 학교에 가서 듣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맞춤형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인근학교라 그러면 또 학교와 학교끼리가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개정교육과정운영은 교육과정 선택 시에 학생선택이 100%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할는지, 물론 시간이 흐르면 가능하겠지만 첫 준비단계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선택권 존중보다는 학교의 사정, 즉 말하자면 교사수급문제, 교실부족문제들을 우선시한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잘하고는 있겠지만 처음 시작에는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생수요조사가 100% 학생선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앞으로도 검토를 좀 잘해 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한 가지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교육부에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회교사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그 순회교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인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순회교사 인력풀로 해서 학생들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고1 학부모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100%의 학생우선 수요자에 의해서 10명 이상 나왔을 때는 그 매뉴얼을 잘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교사수급문제하고 교실문제하고 이런 부분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단위학교별로 좀 검토를 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런 준비가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점검을 잘하고 대비를 해서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를 좀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에 한 가지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38페이지,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사업 내역에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이 올해 4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데 과학고는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아마 예산 과목변경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동되어 나간 그런 항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 이동이 됐구나. 그러면 현재 울산에 교육부지정 과학중점학교는 방어진고등학교하고 울산중앙고하고 울산강남고하고 3개 학교 밖에 없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과학중점학교 운영실적이나 성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과학중점학교는 사실 미래의 과학도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좀 인재를 길러내자는 그런 취지로 교육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일반고등학교 3개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과학고에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거의가 중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R&E연구활동사업이라든지 혹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 과학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과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부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과학중점학교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까지 교육부에서 운영하다가 교육부에서 손을 놓고 지금 시·도로 이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신입생부터는 시·도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3개 학교를 그대로 중점학교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되네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과학중점학교가 교육부에서 특교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업비로도 같이 투자를 했는데 내년 신입생부터는 전적으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정기간은 그러면 끝나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정기간은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학중점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정책관에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받아서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부분에서 학교운영비지원, 기타학교운영지원에서 지금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부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시설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학교시설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전체 217개교가 되어있는데 현원이 117명, 시설관리 인원이 없는 학교도 100교나 되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 대체인력을 쓰는 학교가 정원이 없어서 학교가 26개교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시설관리 대체인력이 없는, 정원이 없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계약직으로 아마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8만 1100원을 28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2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평균나이는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거의 다 60세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퇴직하시고 고령자로 계신 그런 분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을 받아서 117명 현원으로 뛰고 계신 분들은 퇴직하지 않고 실제 공무원이신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117교에 현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7명 그러니까 100개교에는 그 밑에 보시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없는 학교 100교는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고령자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정원이 217명인데 현원 근무하고 있는 명수가 117명이고 결원이 1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근무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그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원에 117명은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고령자 그분들하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까? 시설대체인력 정원이 없는 학교가 26개인데 이분들이 117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거는 포함 안 되고요.

이미영위원

포함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217개 정원되어 있는 학교에 117명이 현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정원이 없는 학교 26개에는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고, 이 상황은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117개 학교 중에 100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60세 이상 고령자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요. 17명은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이 들어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6교 이거는 저희가 이 제도를 2016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신설학교이거나 또는 자연퇴직한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학교, 이런 학교 26교는 또 60세 이상 고령자 이분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217명에 현원 117명 되어 있는 분들이 지방공무원이 다 아니란 말씀인가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거기에 17명만 아마, 저희들 지금 추산으로는 이 계산대로 보면 17명만 지방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설관리지방공무원이라고 해 놨어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현원을 표기할 때 117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표기를 잘못했네요. 그게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사실은 일용직으로 100명을…….

이미영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정원이 217명인데 결원기관이 100교고요. 맞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또 있는 현원인 117개교 중에서도 지금 17명만 지방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100명이…….
이택

심이택정책관

126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그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정책관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러니까 126명 중에 100명은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26명 이것은 신설학교하고 정년퇴직한 그 학교에 정원을 별도로 배정을 안 하니까 그것은 우리 정원부서인 정책관실에서 26명의 인건비는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지금 저희들 파악한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데 확실하게 자세한 것은 저희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자료상에서 일단 지방공무원이 시설관리직으로 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이 원래 217개교인데 유아, 초등, 중등, 특수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117개교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즉, 정원이 없는 학교는 26개교로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신설하거나 아니면 자연퇴직하는 학교에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들인데 현재 이렇게 예전에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력이 있으시고 노령이시지만 또 일자리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겠으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서두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인건비 그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를 하는 지방공무원보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어떤 이런 지금 추세이고 그리고 국가정책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추세인데 실제 효율적인 부분들만 따져서 그렇다고 하면 너무 이분론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확인하면서 이 부분의 정책 자체가 그러면 교육청은 실제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현황을 정확하게 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현황을 정확하게 빼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정원으로 되어 있는 217명 안에서도 현원이 117명 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결국 100명 같은 경우는 인사팀의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시설관리하시지 않는 다른 행정인력이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예산을 하다보니까 진짜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이 돼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46페이지 시설사업관리에서 BTL사업추진지원 이거 많은 금액이 인상된 건 아닌데 지금 BTL사업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건 2009년 정도.

이미영위원

부터 안 하기 시작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맞죠?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BTL사업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계약자체가 20년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BTL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체인 경우 4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20년 동안 거의 배 정도의 어떤 이익을 보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교육청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분들도 지금 학교시설관리인데요. BTL학교에 시설관리정원감축에 따라서 자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교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관리에 정원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인력이 없었던 곳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9교, 9교니까 총 18명 정도가 학교시설관리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정확하게 학교시설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제대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부분들은 공무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BTL사업이 불가피해서 진짜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아까워요. 하지만 그 당시 학교를 짓는 부분이라든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BTL로 했지만 실제 거의 20년 동안 많은 예산들이 좀 낭비되는 느낌이지만 실은 이런 시설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밑에 바로 본청부서기본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의 어떤 기본운영비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특근매식비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기준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일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특별히 특근매식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는 혁신추진단이 저희 부서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만 원 정도 줄어든 그런 형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단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안 줄었다는 거죠. 그 비율을 따져서 제가 그 금액들을 여쭙는 겁니다. 매식비나 아니면 업무추진경비나…….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거는 기관에 연액이 993만 6000원 그렇게 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 보면 매식비나 업무협의회비나 사실 성향이나 어떤 특징들이 거의 좀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기준을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 이렇게, 물론 매식비로 잡아놓은 곳은 업무협의회비를 안 잡아 놨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게 잡아놓으신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택

심이택정책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특근매식비는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시간외근무 할 때 그때 드실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꼭 여기 정책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매식비, 업무협의회비 같이 있다가 요즘에는 주로 업무협의회비로 주로 책정을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올려 놓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교원인사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74페이지입니다. 교원단체관리 파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774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적 대상들을 보니까 교사단체가 이번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항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언제 이게 생긴 겁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교사노동조합이 지난 8월 19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고, 이 단체가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면 여기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교사노동단체 설립하니까 그에 따른 사무실, 각종 집기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인원은 아마 그 단체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개인정보 이런 차원에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70분 정도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70여명 정도?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질의 좀 드릴게요. 각목내역서에 보면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해서 교총, 교원노조, 전교조, 울산교사노조 다 합쳐갖고 합계가 돼서 산출이 되는 금액인데 2019년에 지금 70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2020년에 4440만 원해서 2580만 원 정도 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미지급 전교조 임차료 포함했을 때 2019년에 늘어나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실제적으로 감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금 전교조 사무실이 거기…….
종섭

김종섭위원

증감사유에 2580만 원 감해진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해졌다기 보다는 35개월 치 전교조 미납급 그게 포함이 돼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2019년에 늘어난 금액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교사노조 70여명 정도 추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 전월세 지원을 해 줄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원해 주는 기준은 대체로 보면 그 단체에서 일단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요구를 검토해가지고 거기 반영하는데 타 단체하고 규모 대비도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단체 인원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울산교총이죠. 교총이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교총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평수가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평대 후반 이렇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데가 전교조, 13%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데 거기는 1억 7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그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는 70여명에 1억 5000만 원 전세금, 여기는 지금 월세는 따로 없습니까? 올 전세입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월세 1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억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입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봤을 때는 전혀 기준 자체가 없다. 인원수 대비도 아니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셔서 이렇게 장소를 지금 잡아주시고 선정을 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일단은 이제 그…….
종섭

김종섭위원

뭐 1500명, 2000명 정도 되어도 비슷한 평수에 금액이 비슷하게 나가고 70여명이 돼도 비슷한 조건에 비슷하게 나가고. 아니, 이거 뭐 행정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가시고 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요구하는 대로.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요구하는 대로 보다는 그걸 요구를 일단은 저희들이 벌써 1차 요구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 요구는 보면 ‘회원이 증가할 것이다.’ 또 ‘회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조건 자체에 기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봐지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교원노동조합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찬성을 합니다. 이게 전부다 지금 금액이 확보된 돈들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원해 주지 마라는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지원할 때 정확한 기준을 좀 두고 추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서머리해서 같이 하더라도 지금 70여명하고 천 몇 백 명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원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억 7000만 원에 100만 원, 1억 5000만 원에 100만 원, 그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지적은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전교조부분이 지금 고법에서 법외노조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1억 7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그 평수가 1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330㎡가 조금 넘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찬반대립이 강한 상황에서 전교조사무실 이게 렌탈이 언제까지죠? 전세기간이?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금 전교조사무실이 지난 7월 31일부로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9월 1일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월세 지급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찬반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밖에 찾아보면 임대 붙여놓은 데가 억수로 많잖아요. 올 전세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뺐다가 넣더라도 월세 100만 원씩은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대안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으셨어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폐교가 가능한 학교도 검토도 해 봤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타 지 같은 경우 보면 17개 시·도를 봤을 때 지금 교육청 내에 전교조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로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는 예산 효율성을 떠나서 집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제 의견을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지금 상황이 생기셨다 하니까 어떻게 지원해서 시민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밑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교직단체(전교조)사무실비품및시설재배치 이것 407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이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냉난방 이런 게 교육청 자산이거든요. 이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재배치 비용이란 용어를 쓰지만 사실상은…….
종섭

김종섭위원

이전하고 뭐 이렇게 옮기는데 사용한다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이전하고 재설치.
종섭

김종섭위원

이사비용들 포함되어 있네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전월세 기준도 한번 다시 보시고 전교조 사무실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얼마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죠. 지금 법외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안주거리가 안 되게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시간이 한참 지난 관계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습능력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의 90% 이상이 교통비 지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학습지원사업으로 검정고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복귀를 위한 지원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1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취학연령에서 학업중단이나 미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교통카드지원사업은 크게 보면 우리가 학교안팎에 있는 청소년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서 단순히 교통카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꿈이룸센터라는 곳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내 1층에 교육정보드림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꿈이룸센터를 개소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기가 대학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안내를 해서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진학상담을 같이 받고, 한 해에 430명 정도가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0명 정도가 이듬해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300명 정도가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한 300명으로 잡아서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이 청소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져버립니다. 소재파악도 어렵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꿈이룸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양성화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련한 겁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를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센터운영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잡혀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센터 운영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거기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인력적인 부분은 따로 배치를 하고요. 센터운영에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정보드림센터라는 곳이 공간구축이라든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 오면 우리가 재활용백이라든지 학용품 정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손근호위원

거의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사실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는 돈이라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지원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원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가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데 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요.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운영비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늘 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많이 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손근호위원

국제교류 기본계획에서 MOU를 맺고 봉사활동을 가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요즘 보니까 몽골하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안전부분은 저희가 가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행선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몽골이라든지 캄보디아를 예정을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근호위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학생 2명이 죽었어요. 복통이었는데 병원 가서 죽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보니까 교원과 학생을 분류시켜 놨어요.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굳이 분류시켜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봉사활동을 가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분류시켜놓은 사유가 있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 봉사활동은 성격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교류, 교육봉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시면 구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원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는 부분들은 진짜 봉사, 봉사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고 교원들이 가는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게 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교육센터설립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네 분이 가세요. 그죠? 4명인데 2명 두 팀으로 나누어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미래교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미래교육센터와 미래교실, 어떤 부분이 연관성이 있죠? 구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센터를 설립하면서 국내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자료를 좀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잡았고요. 그 잡은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미래교육을 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수집과 또 하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 관련 산업이 구현되어 있는 미래교육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자료수집과 두 가지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통합시켜서 미래교육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래교육센터 완공시기도 잡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중투도 받아야 되고, 잡아 놓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4월 중투에서 통과가 된다면 2022년도 6월쯤에 개관할 예정으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국외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고 오면, 사실 용역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중간용역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성과보고서를 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네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교육센터가 사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용부분, 콘텐츠부분하고 시설부분을 외주를 준 상태이고요. 그것이 연말까지는 다 나올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실은 이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하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들을 최근 것을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흐름에 따라서 매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적용해가지고 최신의 것을 구현하려면 이런 자료수집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아무래도 보면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어 거기 보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에콜42, 스티브잡스스쿨, 알트스쿨 이게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네덜란드 하나는 미국 다 다른데 제 생각에는 다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안 되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잡아서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에콜42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좋겠고 스티브잡스스쿨이라든지 혹은 호주에 보면 올해 초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린필드 러닝 빌리지(Lindfield Learning Village)라고 3무(無)학교거든요. 최신 혁신학교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보고 오고 또 세계적으로 미래교육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가면 좋은데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내후년까지도 다른 곳으로 여러 군데를 갔다 와서 정말로 괜찮은 미래교육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 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콜42, 스티브잡스스쿨, 알트스쿨이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울산에 접목시킬 만한 그런 미래교실이나 4차산업 관련해서 울산에 적용시킬 만한 장소를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어쨌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은 미래교육센터설립추진단을 아마 구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 추진단이 구성되면 이런 자료수집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자료를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시설이 어떤지 또 내용에 콘텐츠가 어떤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국내에는 이런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좀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손근호위원

예, 좀 힘드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힘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서를 듣고 왔잖아요. 저는 정말 울산의 미래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우리 울산미래교육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경남에 미래교육센터가 있는데 너무 거기와 흡사하게 보고서가 나와서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 똑같이 만들 것이면 안 만드는 게 낫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때는 중간보고서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센터 이것 주창하면서 머릿속에 그린 것이, 울산에 정말 미래교육 메카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경남에 지혜의 바다 도서관인가요? 전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듯이 지금 울산미래교육센터도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국외연수 가시는 부분도 울산에 접목시킬 만한 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갔다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입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처음으로 31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서로나눔학교’라는 이름으로 현재 울산의 혁신교육을 이끌어 가주셔야 되고 제대로 정착하고 그리고 많이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석구석 예산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전체 12개교인가요? 서로나눔학교.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2020년도 12개교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서 중학교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11개입니다.

이미영위원

11개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계획이십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질적 성장과 양적 확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확대 방안 중에 하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내년에 운영할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또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직원들의 학교업무 경감 차원이라든가 또 역량강화 차원이라든가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질적 성장을 통해서 홍보가 확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내실을 기해서 서로나눔학교의 홍보효과를 노려가지고 확대를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첫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확산을 시키겠지만 서로나눔학교만큼은 또 특별히, 서로나눔학교의 질적 성장이라면 수업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톡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학교 톡톡’이라고 있는데 혁신학교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업무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 또 민주적 학교문화를 이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강사비라든가 행·재정지원, 강사섭외까지도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수업에 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1개교와 중학교 1개교, 그러면 이렇게 서로나눔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학년이 바뀌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학습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진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져야 서로나눔학교에서 혁신학교의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입제도가 특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빠르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첫 해다 보니까 잘못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적 확대를 서두르다보면 시작도 못하고 저희들이 혹시 좌초되는 게 아닌가, 다른 시·도는 벌써 10년, 8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울산에서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서의 문제점들이 오히려 울산까지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사실상 크게 양적 확대를 서두르지는 않았고요. 다음에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도 사실상 혁신학교가 잘 이루어진다면, 특히 초·중·고 연계가 특히 잘된다면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오히려 대학입시제도와 오히려 더 잘 맞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저희들이 차츰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연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그 연계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타 도시에서는 8년, 10년 서로나눔혁신학교를, 울산에서는 혁신학교가 서로나눔학교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름들로 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년 가까이 늦게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은 수업혁신이라든지 교육혁신을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10년 동안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타 도시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이었던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제대로 이끌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연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혁신교육을 배웠던 울산의 학생들이, 울산의 아이들이 대학도 그리고 또 사회 진출했을 때 그만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311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교육운영에 특색교육과정운영에서 혁신학교홍보다큐제작이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16페이지에 보면 역시나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에서 마을교육공동체홍보다큐제작이 40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다큐제작 이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산 차이와 이 정도 예산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좀 전과 중복되는 얘기도 있는데 서로나눔학교는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많은데, 주제별 서로나눔학교의 특색교육활동을 3 내지 5회 정도의 다큐를 방송국의 용역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앞에 혁신학교홍보다큐제작은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특색교육활동이고요. 뒤에 있는 서로나눔교육공동체에 대한 다큐제작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또 서로나눔지구 관련 다큐제작이고 방식은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방식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더 길고 짧은 건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는 겁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서로나눔학교는 그래도 12개고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담는 분량이 많을 것 같은 면도 있었고요.

이미영위원

분량이 많다는 것은 TV, 예를 들면 방송에…….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편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내지 5편이라고 했는데…….

이미영위원

3 내지 5편.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정확한 산출을, 계산을 못하니까 3 내지 5편으로 잡았고 예를 들어 최대 5편으로 한다면 이게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미영위원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홍보다큐제작은 한 번 나가는 건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도 3 내지 5편인데 예를 들어 4000만 원이면 단가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4000만 원에 3편일 수가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일단 10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 계획에 관한 것은 세부개요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세부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같은 홍보다큐제작인데 실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둘 다 3 내지 5편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비교·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가방안전덮개 예산이 올해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최근에 ‘민식이법’해가지고 학교 앞에 스쿨존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방덮개가 잘 착용이 된다면 저는 참 옳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사실 착용률이 저조하다는 뉴스가 났잖아요. 사실 이번 예산에 올라옴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 착용률을 높일만한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방안전덮개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가방안전덮개사업은, 안전용품지급사업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통학로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방안전덮개 1만 2000개 정도를 배부했는데, 저희들이 학부모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방안전덮개의 필요성이라든지 교통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하는 비율은 높았고요. 또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수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착용률이라든지 ‘착용하는 게 불편하다.’ 또 일부는 가방을 전체 가림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덮개디자인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좀 더 용이하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방안전덮개에다가 교통반사경을 추가해서 학교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 희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가방안전덮개하고 교통반사경을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별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가방안전덮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예산 내려주면서 이 가방안전덮개가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언론에 나올 때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은 안타깝기도 한데, 교통안전반사경이라면 어떻게, 가방에 이렇게 붙이는, 어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가방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크기인데 형광색으로 되어 있고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30㎞/h로 해서 교통제한속도가 표시되어 있고 연노란색으로 해서 야광에다가 형광색으로 되어서 가방에 부착하면 시인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런 가방안전덮개와 교통안전반사경 말고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이 사업 말고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사실 학교밖의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지자체하고 교통부분은 경찰청이 소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올해는 한국동서발전과 해서 교통반사경 일부를 지원을 했고 BNK하고 협약을 해서 안전우산 이것도 5000개를 배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옐로카펫을 32개소가 울산 전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울주군에서 언론으로도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보행로 안전이라든지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과 MOU를 맺어서 추진을 하는데요. 다른 구에도 좀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시·군·구하고 경찰청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간 통학로에서 시설안전 개선 실적을 저희들에게 내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상황이고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쿨존 내에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문제는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하초등학교에서 노상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시민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해제하고 대체부지라든지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게 공청회라든지 그런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서울에 보니까요. 학교 앞 불법주정차부분에서 차 문고리에 종이를 걸어서 홍보해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 앞 어린이통학로 안전부분이 지자체가 물론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좀 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안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필두로 많이 연구해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봉사인력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녹색어머니회 위주로 해서 출입구 입구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불법주정차문제라든지 ‘민식이법’ 관련해서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출퇴근하면서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안전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캠페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정밀점검에서 돈이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니까 ‘환경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절감토록 노력하겠다.’ 이건 환경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떤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서 ‘왜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하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공모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런 부분을 감액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올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덜 하는 것이지,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손근호위원

올해는 지원이 많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지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이 되니까 저는 ‘왜 이런 예산을 감액을 하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교육자치콘퍼런스행사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잡으셨어요. 간단명료하게 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울산교육혁신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주민,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등이 참여해서 학술제 또는 문화제 등을 통해 교육자치, 혁신교육, 미래교육 등의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자치, 결국 콘퍼런스가 회의 이런…….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회의뿐만 아니라 문화제와…….

이미영위원

행사 용역인데…….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용역을 1억 2000만 원…….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학술제에는 강연이나 포럼, 문화제에는 부스, 공연, 전시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안에 예를 들면 며칠 동안 계속 이어서 학교자치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콘퍼런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1박2일입니다.

이미영위원

1박2일로?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겠네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이미영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에 서로나눔교육지구대응투자비가 2개 기관에 2억 원씩, 4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중구와 남구에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대응투자비입니다. 중구청 2억 원, 교육청 2억 원, 남구청 2억 원, 교육청 2억 원해서 4억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라는 것은 알겠고 예산서에는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내용이요?

이미영위원

예.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협약을 맺고…….

이미영위원

매년 2억 원씩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명목으로?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맺을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계획서를 받으면서 필수과제를 2개씩 하고 특색과제를 3개씩 큰 주제로 5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필수과제가 초등창의지원분야 교과연계 지원사업,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시범운영학교 지원사업, 또 학교밖 돌봄사랑방 및 방과후학교운영, 지역특화선택과제로는 지역교육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자체해소사업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문예체교육 지원사업, 학생전환기 청년강사 지원사업, 마을체험소 중심의 협력수업 운영…….

이미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지금 중구에서 같이 협약한 내용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의미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신 거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중구에서 그대로 아까 청년강사 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점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점검은 해야 되겠고 사실상 같이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같이 운영하려면…….

이미영위원

인력이 그 정도 됩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조직이나 인력은 안 되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번 사업에서는 조직이나 인력이라든가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저희도 예산서 기본자료에서 이렇게 각각 투자되어지는 비용들은 확인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인가, 그 사업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남구나 중구와 같이 협약되어져 있던 그리고 예산이 2억 원씩 내려가면서 해야 될 그런 혁신적인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나 아니면 함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정도 환경자체가 채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사실은 지금 중구청이나 남구청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유기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각각 2억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로 서로나눔지구에 대응해서 또 투자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남구와 중구에 서로나눔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서 청년강사라든지 일자리도 같이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제대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부드리고요. 이건 자료요청인데 317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부분에서 공간재구성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과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2억 9000만 원, 3억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상세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미래인재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피크전진대회인가요? 이 부분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FFK전진대회 여기 전국 각종 대회지원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계속 특성화고 각종 대회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이미영위원

해 왔던 것인데, 실제로 예산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거의 3526%,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대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하는데 필요한, 혹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승을 시킨 부분도 있고요.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FFK전진대회가 2년 뒤에, 우리가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관하기 위해서는…….

이미영위원

전출금?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요. 그 주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가 주관을 하든 산업부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주관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경진 장소와 주관하는데 대한 비용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비용에 얼마를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FFK전진대회에 필요한 실습실재구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3000만 원인가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전년도에 410만 원짜리 대회가 올해 1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이 비용 자체는 지금 없어요. 그 예산이 기자재구입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게 실습실 내실을…….

이미영위원

예, 1억 2350만 원.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기자재실 내실을 재구조화해가지고 지금 그게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별관 4층에다가 새롭게 구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적인 부분은 시설과에서 지금 잡아서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저희 과에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구축해야 그 다음해에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서 상에서만 봤을 때에는 그냥 기자재구입으로만 확인이 되는데, 시설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시설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나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예산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모두가 다 기자재구입입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기자재 구입이 대부분이죠.

이미영위원

이것 상세한 내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평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학교현장의 수업은 교실수업하고 체육관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중 선생님들의 사용공간인 교무실이나 그리고 또 행정실에 공기청정기 도입 관련해서 본예산에 전혀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직원들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직원들의 건강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전체에 다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특별교실하고 전체 다 하고 있거든요. 특별교실이라 함은 교무실과 행정실 전부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해서 초·중·고 전체 다 공기순환기 또는 공기청정기가 100% 배치가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배치 중에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어쨌든 교직원들의 건강권에도…….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교직원들 건강도 챙겨야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에 각목서 277페이지를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운영사업으로 55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근무활동비, 사업비인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18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 학기초 학교폭력예방캠페인사업이 폐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폐지된 것인지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사사업하고 통·폐합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3월하고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이렇게 해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캠페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부분이 실효성보다는 전시성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시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단위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오히려 실효성도 있고 전파력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대대적인 캠페인활동사업은 이렇게 축소를 했고요. 그래도 등굣길에, 수능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게 지금 학교별로 보면 초·중·고가 있을 텐데 특히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주로?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효과가 많이 있어 보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 인력이 경찰청, 교육청, 경찰서 인력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유관기관, 시청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면 또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별학교 위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23명인 것으로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 학교를 모두 전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올 것 같은데, 학교폭력 발생이 갈수록 증가되고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봐도 한 명이 거의 10개 학교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는지 특수학교하고 다 합해서 270개 정도 학교를 보자면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전담경찰관, 일명 SPO라고 그러는데요. 줄여서 SPO라고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영어 이니셜을 정해서 SPO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2012년에 경찰청하고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9년 현재는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12명이 여경입니다. 10명이 남경인데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정·부담당으로 해서 학교에 2명이 정·부로 지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학교하고 그다음에 시민학교라든지 위탁기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인당 11.4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오는 횟수가, 빈도가 낮으니까 증원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인력은 사실 지방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폭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 집중지원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경찰청에서 학교를 조금 더 적게 해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요즘 또 이렇게 학교 앞을 다니다보면 아침에 경찰관들이 잠깐 서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경찰관들이 있음으로써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이 이렇게 인력의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타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다른 시·도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전담…….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입장이 비슷하다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근무활동비가 5520만 원 정도 해서 23명분에 대해서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확인 차 문의를 드리자면 지난 2회 때 추경심사 시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폭력원스톱점검반지원, 특교사업을 전담경찰관님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사업을 정정했다고 하는데 근무활동비는 이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원스톱점검반은 학교시설안전이라든지 범죄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되었던 예산은 점검수당 형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안전부분은 기본복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령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급여 외에, 한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수의 학교를 하게 되면 이동하는데 여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경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월 20만 원이던 활동비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활동비는 비슷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유사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535만 원해서 학교폭력예방신속대응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을 보니까 컨설팅 및 긴급지원요청학교에 사안처리지원 해서 특교비인 것 같기도 한데, 대응역량강화컨설팅 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담인력이 누구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대응팀은 202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청에 단위학교의 사안처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와 변동의 측면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신속대응팀은 본청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강북 지원청별로도 신속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4명 정도가 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은 다양합니다. 관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도 있고 경찰…….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14명이라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심의라기보다는 신속대응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교장, 교감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법조인도, 변호사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성 사안인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쪽에서 위원을 활용하기도 해서 인력풀을 지원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내외로 지원청별로 본청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15명 내외의 인력 중에서 필요인력들이 3, 4명씩 조를 맞추어서, 학교에서 그 사안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컨설팅도 어떤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사유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열다섯 분 중에서 필요인력을 그때그때 적기에 학교로 보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컨설팅지원실적과 현장만족도는 어땠는지 다녀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이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희망했던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본청에서 만족도를 봤을 때 어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은 지금 45개교 정도를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는 사안 대응능력이 뛰어나지만 갑자기 학교폭력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안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학교로 와서 지원팀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 25교가 있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특히 초등학교는 그것을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안처리지원을 가보면 물론 절차상이라든지 전담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자치원의 그런 역할, 사안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지원은 하지만 사안자체가 사실은 학생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부모간의 갈등 이렇게 되면 화해분쟁조정 그런 역할로까지 되다보면 사실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이 파여서 극복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 외적인 그런 부분, 확대영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청하고 경찰청, 시청, 유관단체 그리고 담당자분들하고 정보교류를 하셔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경미한 폭력 같은 사안들은 학교 교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대응팀 운영사업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속대응팀도 이렇게 좀 하고요. 사실 9월 1일자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보면 60건 중에서 40건 정도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비교적 경미한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관계자들의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어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럴 때에는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중간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 그냥 편안하게 시간 관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과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290페이지와 291페이지 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건데 정신건강역량강화학부모연수라든지 또 자살예방전문가연수, 자살위기학생지원프로그램위탁 그리고 학생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리강화위탁금 그리고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한동안은 완전 유행처럼 또 되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근래에도 실은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또 젊은 층들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 여전히 이런 위기에 많이 처해 있고 누구나가 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전문가 연수부분을 여쭈면 전년도까지 50명 정도 연수를 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줄었네요.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자살예방전문가연수는 말 그대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상담교사하고 희망교사 대상으로 지금 연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확보되었다 보고 지금 ’19년에는 87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자체가 학생생활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대응투자, 자체 예산으로 대응투자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분에서도 확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살예방전문가연수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은 2017년도에 4명, 작년도에 3명 이렇게 해서 올해 다행히도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교육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예방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성과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살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크게 줄어든 그런 부분은 없는 편이거든요. 올해도 100여 명 정도가 올해 자해 혹은 자살 생각까지 포함을 해서 100여 명 정도가 상황보고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경우는…….

이미영위원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100%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일부는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매년마다 50명 정도 제대로 전문가들 연수했다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 인원은 30명 정도로 하면 적정하다 판단하셨다는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내년에 60명입니다.

이미영위원

2회라서 60명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100명을 하다가 그러면 60명…….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87명 올해 했고…….

이미영위원

87명 하다가 줄은 거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 60명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또 이렇게 교육경비가 1인당 우리가 25만 원 정도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가연수 이 부분은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참 앞으로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밑에 학생위기문자상담망운영에 약 1억 5000만 원이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1억 500만 원인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1억 500만 원.

이미영위원

1억 500만 원 정도 특교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1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세종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업수탁 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인데 여기 우리가 전액 송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자료라든지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17개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서 이제 이 문자망을 확충을 해서 이걸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여기에 ‘다 들어줄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전화를 주면 그와 관련해서 시도사안에 대해서 심리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연계도 하는 그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대개 문자라든지 인터넷 이런 SNS는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해라든지 자살까지 가기 직전까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이런 망 구축을 통해서 소통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한 해로 그냥 특교분담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은 내야 되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학교스포츠강사운영 나와 있는데, 미소를 지으시네요. 제가 예를 들면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국 시·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집단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포츠강사들의 처우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저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아이들 체육활동들 그리고 스포츠클럽, 체육클럽활동들 다양하게 이런 활동지원을 하면서 실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선 몇 곳에서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울산에서 같이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이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아침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를 꼭 할 거라고, 교육부에 사실 연락을 했습니다. 중앙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어제부터 시작해서 1차로 결렬이 되고 오늘 10시에 다시 재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가 시·도의 그런 차이는 기본급 3만 원에 그다음에 맞춤형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는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3개 전국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울산을 비롯해서 안 하고 있는 근속수당을 요구를 했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중앙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에서 되면 저희들도 노사협력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11월 31일까지 협상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미영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영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들도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현재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부분에서 따로 정책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은 언급하지 않고 개별로 따로 한번 더 미팅을 하겠지만 실제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같이 예를 들면 체육수업, 체육전담 선생님은 아니지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타 시·도가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부의 어떤 그런 결정이라든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곳에서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체육활동들을 제대로 더 지원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과 그리고 정책으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초등스포츠강사 고생하시고 지금 13년째 흐릅니다마는 상당히 학교에 초등학생 체육수업뿐만 아니고 기타시설관리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건강체력교실에 이런 지도도 하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보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은 진짜 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함부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근데 저희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근데 물론 이미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결론도 그렇게 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중앙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그 사항이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바로 노사협력과에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저희가 맨 처음이면 선도적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전혀 물론 처음 들어올 때의 어떤 그런 취업요건이라든지 근무요건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교섭들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3개 정도 이미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2회 추경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잉여 될 부분을 염려하면서 어디에 예산을 투입할까 고민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연간해도, 근속수당해도 금액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체육활동들 그리고 나머지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 그거는 스포츠문화와도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 실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다른 데 예산편성은 다하는데 그런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심의해서 삭감이라든지 통과 기능밖에 없지만 그런 시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도 묵과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영 위원님의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잘 감안을 해가지고…….

이미영위원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안을 해서 중앙에서 하는,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그 협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중앙의 협상자체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스포츠강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것을 유지한다.’ 이런 목들이 들어있다면서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과 예산과 그리고 서로 간에 노력들을 들여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회의를 왜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 어떤 무의미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울산교육청은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부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 성인지팀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성인지 관련.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성인지 관련 어떤 말씀이신지…….

이미영위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업무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미영위원

지금 성인지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 성인지 업무 말씀이십니까?

이미영위원

예.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추진하고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예산심의하면서 어제보다는 우리 교육국에는 그래도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행정국이라든지 이런 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전혀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업부분에서 고민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정책관이 제일 많이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보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같이 총괄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의의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할 때 반영, 집행하고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 쪽으로 여성 쪽으로가 아니라 똑같이 서로 성차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개선방향 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성인지 예산편성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별로 그 교육국의 교육과정운영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지정사업을 3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예를 들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을 했는데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부분에서는 예산을 거의 57.9% 정도 인상을 해서 학교 안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시는 부분들은 예산 잘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이 사유가 있습니까? 고용기회라든지 고용기회의 평등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고용기회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들은 성인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관장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과별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고용기회평등 제고라든지 이런 걸 포인트로 성인지적 관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기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 또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나 자체사업 선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지정사업 4개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과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등을 하셨는데 성인지적 건강증진기반 강화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각목내역서 내역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이미영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93페이지입니다.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부분에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요. 15% 정도 축소가 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성인지 4개 사업은 우리 사업명만, 명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기획에 창의인성교육담당자 연수 남성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19년에 추정치는 21.3%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목표치는 22%로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에 문화예술 활동참가 특수학교 여학생 비율이 34.4%가 나와 있어서 실제 이것은 내년 목표치도 그대로 34.4%로 유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수교육보조 인력 운영에서도 남성비율이 현재 ’19년 추정치는 30%인데 이것은 40%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학생 멘토링사업 쪽에도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남성 비율이 현재 ’19년에는 21.5%인데 목표치는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여쭤봤던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부분…….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건강증진 강화부분은, 거기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시 여성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지원부분에 아까 그 예술 활동 거기에 여학생 비율을 확대시키겠다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33.4%를 그대로 유지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확대하겠다고 목표는 잡았지만 똑같이 올해도 34.4%, 내년에도 34.4%가 된 것 아닌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실제로 특히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여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19년도에 추정치 예산 그것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정도로 올렸고 목표치에서도 이 정도에서 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고 아까 다른 부분,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높일 수 있으니까 10%를 상향을 해 보겠다 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어떠한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성비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성비에서 낮은 비율을 가진 성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방안도 못 찾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럼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지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예산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혹시 목표치가 잘못됐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한다하면 장애인 관련 우리 학생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리고 또 건강과 관련된 활동들에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낮은 것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에도 많이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특교금 예산도 받고 해서 예술교육 활동지원으로 목적사업비로 단위학교에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여학생의 참여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영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다운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과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담당자가 크게 아마 상관관계를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해석을 해 보고 저희가 예산이 혹시 잘못 잡혔으면 그쪽으로 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또 편성을 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같이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95페이지에 교육국 교원인사과는 그래도 잘하신 부분들이 교육부지정사업 3개 외에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나를 또 하셨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지원부분인데 많은 예산들이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부분들이 조금 감소가 된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원인사과의 성인지 예산을 사실 네 가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예산의 편성 쪽보다 예산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분석 기능이 강한 부분이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자연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여성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여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총 전문직 연수를 갈 때 보면 이것도 연수가는 것은 희망자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저절로 가만히 두어도 향후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향상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여성 경력유지·개발 지원부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은 더구나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을 부여하지 않아도 지금 아시다시피 교원이 70, 80% 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여성이라서?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저절로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참여하는 확대비율이 여성들이 많이 또, 그러면 남성선생님들 참여 확대부분을 고민하셔야죠? 이것은 무조한 여성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미영위원

성인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지정사업 외에도 이렇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또 자체선정사업을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성인지적 관심에서 사업을 같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전체적으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부분들 해서 교육부지정사업을 3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예산편성부분도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따로 자체사업 선정이라든지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학생들이 신입생이라든지 혹은 영재,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남성의 어떤 구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정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또 자체사업들 중에서도 만약에 실제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기능 쪽이다 보니까 여학생들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도 그래서 여학생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고 자체정책들 추진할 때 여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관심가지시고 잘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는 3개를 집행합니다. 청소년단체 활동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운영하고 스포츠강사 합니다. 스포츠강사는 충분하게 저희들 2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초등스포츠강사는 여자 분이 15명, 26명 이렇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은, 조금은 미흡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고 이것은 또 경직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뒤에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청소년단체 활동은 충분하게 저희들 성인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새 자료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굳이 구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면 양성들이 바라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또 되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어떤 느낌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과, 보니까 교육부지정사업은 없었지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또 여성폭력 근절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는 부분이나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하는 부분들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관점에서 해 나갈 부분들 그리고 타 과에 예를 들면 행정국, 교육국 나눠져 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 과들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성인지 예산은 재정과에서 예산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보호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관계에 있지 않고 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여성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업무영역자체가 출입자를 통제한다든지 그다음 외부인 관리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학폭 예방 지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초등학교하고 적어도 여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을 가급적이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275명 중에서 40명이 여성배움터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나름대로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여학생들한테는, 그런데 남학교나 공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올해 41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목표에 1명이 모자라게끔 이렇게 해서 40명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여성배움터지킴이가 확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교육부지정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과이니만큼 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정해서 배움터지킴이에 여성인력의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단계에서는 이제 ‘여성화장실수를 더 많이 늘린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성들을 그냥 무조건 우대하기 위해서 아니라 걸리는 시간들,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이용하는 시간들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 있는 것은 이제 남성분들도 아이들 육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남자화장실에도 이제 아이들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예산 편성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만족하잖아요. 엄마도 만족하고 아빠도 만족하고 그죠? 그리고 남자도 만족하고 여자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편성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부지정사업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도 한번 선정해서 여러 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하나 정도는 선정을 해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국외 연수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때 그렇게 심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올해는 어떤가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금년에 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몇 건이 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니까 작년 예산으로 심사할 때는 ‘재작년 예산보다는 국외 연수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020년 본예산을 2배 이상 늘었어요. 2019년 본예산에서는 국외연수 편성이 토털하면 7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13억 5000만 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우리 국내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이성적으로 합당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주로 거기 보니까 미래과학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관련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울산에 있는 영어 관련 선생님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유성보다는 정말로 우리 울산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아마 해외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조정은 됐어야지, 왜냐하면 매년 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올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오른 부분이거든요. 조율 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2배 이상 뛰는 것은…….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실은 더 많이 있었던 걸 그래도 많이 억제를 하고 줄여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물론 교육국 말고도 행정국 쪽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사실 말하면 교육국 쪽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심의 할 때 어떤 느낌 드느냐 하면 국외 연수 끼워 넣기 참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왜냐하면 각 과마다 국외 연수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몇 명씩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국외연수 스물 몇 명씩 가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가는 연수가 끼워져 있어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작년보다 차이점은 작년에는 주로 유공자 관련이라든지 그런 연수였지만 내년도 저희들 이번 본예산은 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연수 봉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많은 신경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짰습니다.

손근호위원

국외 연수를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벤치마킹하러 갈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우리 교육이요. 보면 선진국을 거의 많이 따라 간 것 같아요. 수준이, 저는 그렇게 선진국에 벤치마킹하러가서 지금 거의 선진국에 있는 이런 우수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도입 많이 되어서 벤치마킹하러 가도 저는 국외 연수가면 우리나라도 정말 교육수준이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 잘 갔다 오시라하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토털적인, 총괄적인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매년 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너무 이렇게 2배 이상 뛰고 이러면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조율은 필요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갔던 금액을 똑같이 가는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또 이렇게 몇 명씩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 했으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2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은 조율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앞으로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계속해 오던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인원수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너무 이렇게 국외 연수 편성 비용들이 확 뛰지는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참 많이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부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왔어요. 한글전문교사단기본과정연수, 수리력전문교사단기본과정 직무연수 해서 많은 이런 사항들이 왔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우리 이렇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우리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바뀌었는데 성과는 어땠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성과를 지금 이전처럼 부진학생을 평가를 해가지고 몇 명이 늘었다 라는 그런 자료가, 나온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초학력진단 보증시스템에서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3월초에 진단을 해서 연간 지도를 하고 나중에 6월과 9월, 11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의 도달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의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운영과에 담당 주무관님한테, 팀장님한테 했을 때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2018년은 ‘조금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조금 떨어졌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그렇다면 떨어진 부분이 충분히 좀 더 만회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2018년도에 많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적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초중등학습부진학생들이 이렇게 어쨌든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신규사업아이템들을 잘 활용해서 살려주십시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들의 책무성으로써 인식을 하고 또 각 현장 학교에서 저희가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강요를 해서 일선의 학교 교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었다면 지금은 각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사들이 스스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를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력증진을,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실적들이 떨어지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겠죠. 맞죠?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될 게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가 오늘 교육과정운영과에 되게 많아요. 원어민교사분들이 상당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죠? 사실 이번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관련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일을 자꾸 많이 벌리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일이라도 해 놓고 내실을 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많이 해놓으면 우리 담당과에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어떤 변화를 하지 너무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벌여놓으면 저는 또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에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어민교사분들이 중요해서 신규사업 많이 벌여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운영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화가 컸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예산편성 바로 직전까지는 별 크게 저희는 걱정을 안 했었는데 편성 시점에 와서 그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을 때 상당히 놀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특히 연수원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 꼭지들이 늘어났습니다만 업무 담당자의 열정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원어민교사가 어쨌든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면 그런 감소한 만큼 우리 교육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원어민교사 수업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학교에 배정되던 원어민교사가 없어졌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인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원어민이 초등에 2020년도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8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119교인데 81명을 열악한 지역,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학교의 요청이나 또 학교의 어떤 학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큰 곳,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되 전체적으로는 전 학교에 손실이 없도록 순회배치를,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어떤 학교는 원어민교사로 수업을 하고 어떤 학교는 수업을 하지 않고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에는 보니까 순회교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도 소홀함이 없이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계속 질의 이어가자면 컨퍼런스를 많이 해요. 국내는 모르겠는데 국외는 공연하는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하는 울산교육컨퍼런스와 국제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컨퍼런스의 차이점은 관내 영어교사에 중점을 뒀을 때 울산교육컨퍼런스라고 사업을 구상했고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의 어떤 영어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 내용은 일종의 학술대회처럼 여러 가지 세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영어교수법, 자료개발, 콘텐츠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별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또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의 영어교사는 물론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의 영어교사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우리 울산 영어교사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소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연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연팀의 예산이 지금 교육컨퍼런스에는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제컨퍼런스에는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연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값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예우차원이나 또 우리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 부분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그런 공연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공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공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

예.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어제 사실은 전국 자유학기제 담당과장 해서 220명 전국시·도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청과 교육청에 과장님들 다 모셔가지고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에 가까이 인근지역의 부산에서 활동하고 울산에서도 주로 활동하는 휴라는 팝페라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했는데 50분에 약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행사입니다. 저희가 같이 주최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만족도가 높았고 울산의 홍보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공연이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원어민 분들이 많이 줄잖아요? 보면 화상수업이 있어요. 이 화상수업은 사실 원어민교사 분들이 점점 감소가 되니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감소되는 만큼 앞으로 좀 확대되어 나갈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원어민화상수업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아이들이 특히 직접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교 그런 곳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개 학교에, 작년 5월에 교육부에서 19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금액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처음 화상수업을 작년에 2개 학교 정도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올해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8교를 확대로 자체예산을 잡고 또 교육부에서의 특교가 8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사업에 총 16개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효과를 보고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만족도가 좋았다 하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감소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작년에 특성화고교 교원 및 학생 산업체 국외연수 갔다 오셨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손근호위원

과에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갔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해외의 산업체에 가서 좋은 점을 보고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연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율이 반반이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위원님 지적대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면 좋은데 교사들도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외국에 특히 제가 굳이 일본을 가라 했거든요. 그때 일본과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라. 가서 거기서 배울 게 많다.’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명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소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야 학생들한테 전파력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충분하다면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면 좋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원1 학생1, 1대1 비율로 갔어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걸 학교별로 또 어느 학교는 많이 보내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보내주고 이게 또 학교 위치랄까 학교를 공평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도 앞으로 인원 편성하실 때는 학생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아까도 위원님이 국외연수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저의 생각은 있잖아요. 제가 다 끝나는데 자꾸 길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미래가 생깁니다. 제가 가까운 역사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보면, 깎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역사를 뒤집어 보면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는 걸출한 정치인인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걸출한 정치인 료마는 개방정책을 해가지고 일본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쇄국정책을 펴는 바람에 결국은 근대화에 실패하고 30년 뒤의 그 후손은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배의 아픔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성노예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생각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땅 파 뒤집고 있잖아요? 도로 같은 이런 것 대신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손근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외연수를 가지마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에 7억 원 정도 갔었는데 올해 사실 국내경기가 안 좋은데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보기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이지 제가 국외연수는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이 올라갔다고…….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가지마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시기에 혹시나 또 자료수집하러 가는 것도 깎아버리고 하시면 일 하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이런 걸 안 배워오면 30년 뒤에 우리 후손은 또 어떤 지배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근호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이 국외연수 한 번도 안 가본 연도가 있습니까? 다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산에 교사 수가 1만 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연수 잡아놔 봐야, 기껏 해봐야 0.몇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가는 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손근호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작년대비 7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면 두 배가 갑자기 팍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때까지 그걸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외시찰이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자꾸만 깎고 삭감하고 뭐라 하니까 안 잡다보니까 그 예산이 증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이 1만 3000명의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지금 13만 명, 14만 명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새발의 피 아닙니까?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외연수 가는 부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심의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보고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지적은 해야죠. ‘아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더 많이 보내줘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그 부분은 심의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좀 고려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늘 피날레를 우리 과장님이.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마지막 질의 영광입니다.

손근호위원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손근호위원

학생선수인권보호추진단 운영.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 학교에서 기숙사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초에 물론 심석희 사건 이후로 이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단계를 좀 높였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학생인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걸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학생들 추진단 전체 초·중·고 학생들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하고 지금 현재 7차 공고까지 나왔습니다만 가장 인권유린이 되고 있는 운동부의 합숙소도 저희들이 안내도 다하고 앞으로 울산에서는 합숙소가 아마 초·중·고를 합해가지고 전체는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동부의 전체 인권과 성폭력과 가장 사각지대인 합숙소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추진단입니다.

손근호위원

보통 연수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듣는 대상들이 주로 누구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같이는 레벨이 다르니까 처음에 중학교, 며칠 전에 한 것은 중학교 2시간, 초등학교 2시간, 고등학교 2시간씩 해서 그 강사마다 또 다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학생선수 인권부분에 있어서 주로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들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선수사이의 문제들이 주로 포커스가 많이 잡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선수 같은 부분은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도 상당히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다고 봐야죠.

손근호위원

그 사이에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오는 위계질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권이 무너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권추진단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다음 공간이 나오자마자 어제도 뉴스 나왔습니다만 실업팀에 여러 가지 횡령, 돈 상납관계도 뉴스보도에 또 터졌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요즘 체육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요즘 체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서로 통해가지고 과거에 스포츠강국에서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까 앞에 이야기한 인권이라든지 그다음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에서는 발 빠르게,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포커스가 너무 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맞춰져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 학생선수 사이에서도 서로 상호간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교육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선수들 간에 선·후배 간에 과거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서로 후배, 선배 간에 서로 다 존중하고 사랑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선배라 해가지고 강압을 하든지 후배라고 말 안 듣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죠. 특히나 지도자들의 갑질문화 타파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 또 점검을 나가고 소수인원의 우리 과에 장학사들이지만 계속 컨설팅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이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니까 그런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문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한 계획과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시간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울산시의 내년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산시교육청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도 여기에 대비를 잘해 주시고 우선 울산시의 긴축재정으로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육에도 지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