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황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11월 19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연구단체구성과 관련된 절차 및 그 내용을,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연구단체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그 밖의 연구단체의 계획의 변경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 해산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예.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찬성해주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사국장님 잠깐 앉으세요. 의사국장님하고 얘기 같이 해야 할 문제인데, 예산안하고 3회 추경이나 우리에 상관없이 저희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61조에 예산안의 심의가 있어요. 예산안 61조 보면…. 61쪽 한 번 보세요. 1항, 2항,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데 예산안을 의회사무국의 회의규칙을 보면 4항이 보통 돼가지고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통 그 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가 이 항을 넣으려면 이것도 절차가…. 규칙은 의장님이 승인만 하면 되는지, 규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이걸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적용을 해서 이번 본예산부터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거를 보통 다 있더라고요. 삭감은 하는데 비목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증액하거나 할 때는…. 상임위원장들이 몰라요. 예결위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증액된 거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이거 규칙을 바꾸는데도 조례 같이 바꿔야 되는지 그것 좀 하나 검토 드리고 또 하나, 유성구의회 감사 문제를 저번에 제가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거 부구청장하고 감사실장하고 어제 찾아왔어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찾아왔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감사를 할 때 의사국장과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의회 감사받을 때는 의사국장님이. 그리고 유성구 감사계획서에 상당히 문구가 잘못 됐다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국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협의해서 감사를 받든지 지도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건은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연히 존중해야 함에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점이란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로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한 간단한 제 의견을 담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알아봐 주실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이 삭감된 것뿐만 아니라 삭감 의견으로 되지 않은 그 안도 사실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걸 조례로….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의 법적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라든지 법을 해석하는 기관에 해석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는 자치구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저희도 유성구에 도입을 해야 될지를 같이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희환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