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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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양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동남구 읍·면·동의 감사를 실시한 후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마지막으로 서북구 읍·면·동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와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동남구청장 곽현신 서북구청장 박상원 동남구자치행정과장 박대환 서북구자치행정과장 류재광 동남구민원지적과장 김기훈 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정종호 동남구세무과장 김남대 서북구세무과장 최창호 목천읍장 정관희 풍세면장 서재민 광덕면장 김종완 북면장 박재웅 성남면장 강상구 수신면장 유재풍 병천면장 한상천 동면장 권 욱 중앙동장 이종권 문성동장 이재철 원성1동장직무대리 김현숙 원성2동장 이혜경 봉명동장 김문환 일봉동장 장상문 신방동장 허강욱 청룡동장 곽원태 신안동장 이영우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04분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태풍으로 인해 대비책 마련과 피해복구 작업으로 더욱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 각종 행사준비와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목천읍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장님,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공정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예, 우선 목천읍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오랜 숙원사업인 목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은전리 독립기념관 주변에 위치한 520평 부지에 건축면적 약 190평 규모로다가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납품받았고 BF승인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계약의뢰를 시 회계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금년 12월 10일경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경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목천읍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굉장히 시와 의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신, 예산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한 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동부 6개면 읍장님, 면장님께는 자연부락의 고충과 많은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질문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읍장님, 면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저기 이번에 제가 봉명동 청사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진 거 알고 있으시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좀 예산 낭비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동장님 분들한테 관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됐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좀…. 2000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셨습니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로 제가 거기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늦어진 만큼 최대한도로 동남구에서 착공이 되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 그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다 알고요. 신경도 너무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봉명동 김문환 동장님하고 박문환 팀장님도 열심히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쓴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일봉동 동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19년 3월에 천안천 산책로에 대해서 유채꽃 길이 조성이 예쁘게 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어떤…. 같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문

장상문일봉동장

일봉동장 장상문입니다. 유채꽃이 기존에 폈다가 바로…. 토질, 토양의 질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메리골드로 식재를 다시 했습니다. 내년에는 유채꽃은 신방동에서 이번에 씨앗을 뿌렸고요. 저희는 타 종류로 해서 모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의 질이 좀 안 좋아서 가꾸기 어렵고…. 코스모스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자전거도로를 덮치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정비해서 안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동장님, 우리 일봉동 시민들은 천안천 자전거도로에 되게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일봉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항상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문

장상문일봉동장

예,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광덕면에 김종환 면장님, 광덕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덕면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화하신 분의 자녀 중 한 명은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고 한 명은 지체장애아이고 남편분은 트럭운전을 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도 난소암 투병 중이고 남편분도 최근 병에 걸려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누가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화 중에 물어보니 가족이 현재….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경로당 2층에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혹시 면장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동에서 이 가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먼저 가구 구성이 6인 가구예요. 6인 가구인데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시고, 트럭이 아니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돼서 사회복지 쪽으로는 지원받는 게 좀 수입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해가지고 의료비 경감해주는 쪽으로 조사 중에 있었는데 현재 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됐는데 휴직을 냈다가 바로 또 복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병은 첫째는 그래도 건강이 양호하고 둘째도 양호한데 셋째가 로하드증후군이라고 그런 병에 있고요. 넷째는 뇌병변장애로 해가지고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미정 씨는 난소암이고 버스 운전하던 아버지는 갑상선과 후두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다 보살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휴직한 게 일주일 또 지켜보고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물론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 이러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읍·면·동장님께서도 갖가지 지역행사와 민원처리, 관변단체 관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떤 시나 이런 데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고 실질적으로 통화를 해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이나 여러 가지 저도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면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복지재단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지금…. 운전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여섯 가정인데 아이가 하나는 희귀병이고 난치병이고 다 이렇게 1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가족력이 좀…. 건강적으로 안 좋아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은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까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경로당의 2층에서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비타트나 이런 데 연결을 좀 해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장치를 잘 알으셔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항상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시면서 지역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광덕면장님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덕면에서 이번에 돼지열병 발병으로 해가지고 광덕호두축제가 취소가 됐었잖아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광덕면장님 어디 계시나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안 보여서요. 호두축제가 취소가 됐었을 때 광덕면에서 호두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호두를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광덕을 지나가다 보니까 “호두축제를…. 좀 저렴하게 해서 광덕농협에서 판매를 합니다.”라고 해서 있었는데,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다방면으로 도청에 로비에 가서도 팔아보고 신한은행 행사하는 데 가서도 팔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축제를 할 때는…. 추석 때 몇 톤이 나가고 축제 때 몇 톤이 나가고 한 7톤 정도가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추석이 일찍 오는 바람에 하나도 못 팔고…. 그다음에 호두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혀 거래가 안 됐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게시판에도 다 띄우고 여러 다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3분의 한…. 제가 알기로는 1 정도밖에 나간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분의 1이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3분의 2를 판매하려면…. 그것도 이제 내년이 지나버리면…. 아니, 내년 돼버리면 또 1년 지난 상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그러잖아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덕이라고 하면 호두라는 명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더 판매를 해야….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올해 호두가 또 풍년이 들어서…. 농협에서도 수매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농사지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일반 생산자들은 그냥 무게 달아가지고 4㎏에 4만 원씩 팔고 근데 농협에서는 선별해가지고 4㎏에 7만 5,000원씩 이렇게 팔거든요. 격차가 크니까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번 달에 도청에 가가지고 1,200만 원 어치 팔고 왔습니다. 근데 1,200만 원이 4만 원, 2만 원, 7만 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저기인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홍보 좀 해주셔서 다 좀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부분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천안시청 SNS를 통해서 “광덕호두 물량이 다방면으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구매를 부탁드린다.”라는 홍보 SNS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본 위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나 다양한 페북을 통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공유하고 공유하고를 통해가지고 그래도 일반 농민들의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광덕면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광덕호두에 관한 문제가 아닌 타 이유로 해서 행사가 취소됐던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마음의 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SNS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청 홍보팀하고 한번 연계 좀 해주십시오.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두 번째, 광덕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7월, 8월 달, 9월 달까지는 광덕의 계곡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그래도 적당히 와서…. 정말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광덕을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비가 적당히 적당히 와줘서 항상 계곡에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네 번을 가서 보니까 느꼈던 건, 항상 모든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래도 여름에 한 번의 특수성, 그게 있었는데 혹시 주차장에 관련돼서 어떻게….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상가를 찾아가는 천안시민들, 외부인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강구하신 적 있으신지….

종완

김종완광덕면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천 주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차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대책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면면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북면의 벚꽃길 행사축제 참 잘 하셨죠?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다양하게…. 서울에서도 많은 분이 왔다 가셨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이렇게 왔다 가서 전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KTX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천안 주민들 같은 경우 북면 축제 가는데 버스 타고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자차를 가지고 오는데, 초등학교 근처로 해서 모든 주차장이 다 만땅이 됐는데 천안시에 더 요구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으로 해서요.

재웅

박재웅북면장

지금 벚꽃축제…. 우리 지역축제가 호두축제라든가 거봉축제, 성환 배축제 이런 지역축제가 있는데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호두면 호두작목반, 배 같은 거면 원예조합이라든가 배 생산자 단체, 거봉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벚꽃축제는 단체가 없습니다. 어떤 생산자단체라든가 주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30%라는 게. 그래서 30%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축제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도 작년, 재작년 기존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만들었거든요. 논을 갖다가 포클레인 가지고 다져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다음에 로터리까지 쳐주는 조건하에 빌려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비 오면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한다라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북면의 축제를 가다 보면 하천 옆에를…. 저희들이 가장 부러웠던 데가 곡교천에 있는 하천들이 많이 부러웠거든요. 옆에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다들 농사지었던 그 공간을 다 하천에 관련된 옆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면의 행사장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천정비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면 북면에 관련된 특징을 잘 살린다라고 하면 그 길이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걷고 싶은 거리 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는 벚꽃이 피지만 여름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참 아름답게 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쪽을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 대수를 조금 더 여유롭게 놔두면 여름에 홍수가 올 때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면장님이 계실 때 저희 시에다가 한번 요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365일 찾아올 수 있는 북면이라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면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지금 축제 때라든가 상시로 주차했던 공간은 하천변에 만들어 있어 가지고 글램핑이라든가 캠핑하는 데를 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북면 국지도 57호가 일반 우리 시 관리가 연춘리부터 매송리까지 하고 매송리부터 입장 넘어서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우리 지역 단체장님과 도지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거기 하천변 밑에 연춘리에 게이트볼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문진석 비서실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받았고…. 다행히…. 지금 우리가 국지도에 인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걸어 다니고 싶어도 꽃이 피어도 걸을 길이 없어가지고 차가 위험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내년도, 후년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자전거 길을 착공을 해가지고 납안리까지 착공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게 완료가 되면 걷기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벚꽃 하나를 하면서 시기를 못 맞추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개나리를 연춘리부터 학교 은석초등학교까지 식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주민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의 그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면사무소까지 연장 시범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벚꽃 피는 거하고 개나리 피는 거 하고 보통 일주일 차이 나는데 일주일 갭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개나리하고 벚꽃이 같이 어울려지면 더 좋고…. 이런 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룡동 동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동남구에서 보면 청룡동의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었죠, 올해 들어?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청룡동의 아파트 준공을 하면서 학교문제 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교통시설에 관련돼서 불편함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그 후의 민원들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나요?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현재 저희 동에 찾아와서 저한테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은요?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룡동에 보면 2018년에는 똑똑실버케어 청소년봉사단으로 해서 비예산을 가지고 하셨고, 지금 2019년도에는 똑똑실버케어 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2018년도에는 청소년 중·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을 추가해가지고 실버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독거노인들은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뒷면을 보면 관내에 있는 미용사분들께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이미용 봉사를 해준다라는 말은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청룡동은 노인 인구수 비율이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인가요?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동에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 근데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탈주민이라든가 사할린동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임대아파트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청룡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에 백석…. 기관 앞에 있는 주민…. 버스정류장이,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해가지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버스정류장이 청룡동에 있는 거거든요.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네, 감사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가장 좋은 버스정류장이 청룡동에 있지만 또 가장 늦게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데도 또 청룡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청룡동장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교통약자들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조성된 도시에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네,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옛날 구청사 앞에 있는 인도는 올해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점점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청룡동에 보면 동남경찰서가 있잖아요. 동남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치안에 대해서는 다른 데 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님이 이렇게 밤에 좀 나가셔서 보면 우범지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청룡동장

네, 알겠습니다. 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가 있는데요.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과 파출소 직원들과 최대한 점검을 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그거는 구청….

영진

유영진위원

동남구….

소영

엄소영위원장

읍사무소만….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건 나중에….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에 듣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북면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축제가 차후에 그 지역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단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면 벚꽃축제가 저는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북면 벚꽃축제나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의 단풍나무축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주차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논을 임시적으로 빌려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의외로 재해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형비료 사가지고 봄, 가을로 두 번 시비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공장 하나가 있는데 컨테이너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부닥치는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지치기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이 더 제철에 잘 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벚꽃나무에 대한 관리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벚꽃 길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걸을 수 있도록…. 어쨌든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확보하는 문제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감사합니다. 데크가 올해 700m 정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 길이 설립하면서 맨땅이라 이번에 코스모스를 7,000분을 별도로 모를 부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이라든가 일부러 걷고 오는 그런 손님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다음에 우리 신방동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무료 자전거대여 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호응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욱

허강욱신방동장

지금 신방동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한 지…. 자전거를 처음에 15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4, 5, 6월 달에 혹서기하고 폭염기 이때 피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산책을 하다가 가족끼리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즐기는 거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 보다 많이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원 위주로다가 하고 단체 위주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기간제 사람을 인원을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0회 정도 했는데 많이 점점 더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저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러, 일부러 그거를 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5대 외에 4인용 1대를 더 10월 달에…. 1월 달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16대로다가 4월 달부터 좀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4인용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4인용 자전거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면 가족 단위로 요청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응도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호응이 좋다 그러면 4인용 자전거에 대한 거를 늘리는 거를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욱

허강욱신방동장

예, 4인용 자전거는 늦게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 운영을 안 해봤는데 2020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호응도에 따라가지고 더 구입하는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실제로 지역에서 찬반여론이 만들어지는 문제 때문에 동에서도 아마 힘들 것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봉산 같은 거예요. 일봉산 같은 경우는 아마 일봉동이라든지 신방동 관련해서는 찬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차후에 어떤 방식이 됐든 결론이 날 거잖아요. 결론이 나면 나름대로 갈등에 대한 치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또 아울러서 동이 많을 텐데…. 일봉산이 대표적인 경우지만 내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에 해당돼서 각 동마다 해제되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관리가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2020년 7월 1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몰제 관련해서 해제되는 시설 때문에 서로 간의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생길 소지가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 계시는데,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내용들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특히 동 지역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북면장님께 질문을 하다가 놓쳤는데 축제할 때 어쨌든 이벤트사가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잖아요. 할 때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축제 준비를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저기하는 겁니까?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벚꽃축제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넣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협의회 비용가지고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사람 중에 중앙에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다못해 대표적인 게 조영구 씨 같은 경우가 병천이라든가 북면 쪽 이쪽으로 많이 섭외를 해주거든요. 그분이라든가 이충구 씨라고 서울서 연예인들하고 옛날 야인시대 쪽으로다가 같이 접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해야지…. 그래도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진성이라든가 이런 분이 왔거든요. 거의 1급 가수들 한 번 하려고 하면 우리 비용 가지고는 어림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서도 별도로…. 그전에 무대비용 때문에 문화재단을 한번 썼었는데 문화재단 차 무대가지고는 시설이라든가 용량이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구청장님 계시는데요. 면 단위에서 어쨌든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면 오히려 연예인 출연료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방송국을 끼게 된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는 그거를 문화재단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면 단위에서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문화재단이 됐든 어떤 단위가 됐든 큰 틀에서 나름대로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중앙프로듀서를 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넷에 방송하는 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넷에 한 번 방송 나가는…. 하면 걔네들이 협찬…. 뭐라고 해야 하나. 회사가 아이넷하고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연예인이 직접 방송국과 조인은 어렵고 협찬 뭐라고 하나…. 기획사, 기획사에서 협찬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넷 같은 경우 우리가 접촉을 하다가 금액이 도저히 안 맞고 방송시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면에 해당되는 축제이지만 소위 말해서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찌됐든 지인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원성1동장님 안 오신 거죠? 김현숙 총무팀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원성1동과 풍세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풍세면 쪽에서는? 위원회 바뀌었는데 주민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노력을 해서…. 많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아, 풍세면으로 질문을 하신 건가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두 군데 원성1동 지역이랑 풍세면….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원성1동에서는 2014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까지 걸치면서 아직까지 총회를 열지 못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직까지요?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예, 예. 그래서 이번 9월 26일 자로 4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4기 주민자치회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총회, 2020년도까지 총회를 열기까지 홍보나 그런 거 계획하신 것들은 있나요?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했는데 자치회에서 일단 내년도 연간계획으로 해서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풍세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20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와 더불어서?

현숙

김현숙원성1동장직무대리

저희는 원성1동….

영진

유영진위원

원성1동…. 풍세면. 풍세면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풍세면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민

서재민풍세면장

네, 풍세면장입니다. 올해 풍세면하고 백석동하고 성환이 주민자치회 시범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9월 7일 날 풍세 자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9월 7일 날 발족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오는 12월 16일 날에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풍세에서 일어난 일 모든 것을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민

서재민풍세면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많은 홍보를 해서 원성1동과 풍세면 좀 더 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민

서재민풍세면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청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홈피에 보면 포토소식에 ‘온동네 구석구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안시의 읍·면·동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 위원도 이렇게 화면을 봤었을 때 온동네 구석구석에 보면 동남구에 있는 모든 읍·면·동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홍보에 관련돼서는 좀 적게 들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홍보 같은 거는 되어 있지만 온동네 구석구석에 그 모든 내용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천안시에 오려고 했었을 때 이런 홈피를 들어 가가지고 어디 여행일정을 짰었을 때 그 지역의 사진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동장님, 구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의 홈피에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테마여행을 가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 광덕사에서 광덕산 설경보고 종합휴양관광지 스파로 하는 그 노선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여행에 대한 컨텐츠가 서북구도 많이 있지만 동남구는 자연의 선물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런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거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홈피 사이트를 통해서 관광일정을 짜는 부분을 많이 보고, 본 위원도 타 지역 갈 때 이런 노선을 가지고 한 번씩 움직여보거든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과 협업해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롭게 업데이트 하고 읍·면·동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같이 시와 협조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면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뭐냐면 방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에서 중요하거든요. 하는데, 성정동에서 주민총회를 얼마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제일 잘 된 데는 모범적 사례 중에 하나가 당진의 신평면이에요. 면 단위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공한 요인이 뭔가를 봤더니 가장 큰 거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입니다. 성정동 같은 경우는 이은상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학생들 참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세면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생들 참여를 유도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학부모들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천이나 병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있는데, 차후에 신평 같은 경우를 보면 학부모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채택이 돼서 예산편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이나 목천은 아직 주민자치회가 아닌데 차후에 주민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고등학생들 참여, 학부모들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학생들 참여했을 때 봉사점수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서재민풍세면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구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다른 읍·면·동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전년도와 달리 이번 겨울에 김장 나눔 봉사를 했어요. 각 읍·면·동에서 해마다 하던 김장을 이번에는 오륜문 광장에서 일괄적으로 3만 포기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김치 나눔 행사를 해서 지역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예전과 달리 올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한 거 같은데 잘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때 하고 이번에 했을 때 하고의 어떤 다른 점? 아니면 전달체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점에 불편하셨다든가 혹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천안시 전체에서 3만 포기 정도로 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고요. 그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동향을 봤는데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다른 단체별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이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밖에 발굴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읍·면·동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직접 듣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혹시 읍·면·동장님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실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예, 목천읍장입니다. 연례적으로 월동준비를 위해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키움지원단에서 120포기를 했고요. 시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한 거를 가지고 수령을 해서 어려운 수급자 내지는 독거노인들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배달을 해줬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또 맛있다는 이런 고마운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예전하고 다른 거는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받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목천읍에 온 게 한 400㎏, 400세대 정도 배부를 해줬는데 그래서 읍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평소에 하던 거 보다 올해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았다는….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예, 저희로서는 괜찮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괜찮은가요?

관희

정관희목천읍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하나 더. 김문환 봉명동 동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청사 준공시기가 내년 3월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봉명동장

예 내년도 저희가 순천향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당초 올 10월이었는데 내년 3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순천향병원에서 내년 착공시기를 저희가 보면 원래 4월 달에 순천향병원에서 잡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월 이후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내년 4월쯤 되는 건가요? 3월이 아니라 4월 정도?

문환

김문환봉명동장

예, 저희가…. 일정이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착공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정을 한 달 정도 늦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착공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봉명동장

네,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동남구 자치행정과, 서북구 자치행정과

10시 56분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서북구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과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남구청 과장님께 현재 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기와 업무 시작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사가 건축공사는 올 12월 26일 정도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병행해가지고 올 12월 달서부터 내년 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2월에서 3월 중에 각종 집기를 각 사무실별로 사놓고 그리고 3월 중순 경에 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3월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개청식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홍보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2월 26일이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저희들이 플랜카드라든지 각종 홍보팸플릿을 제작하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해가지고서 이전한다는 홍보를 사전에 미리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예산은 얼마이며 기존집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집기 예산을 5억 정도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1억 정도는 과장들 집기, 책상, 의자 뭐 이런 거하고 구청장님 집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냉장고라든지 부속되는 그런 것은 다 재활용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한 20%는 예산 절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20% 정도 그 정도는 뭐랄까요. 각종 생활민원 대기실이라든지 각종 미화원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 해가지고 한 20%는 재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리고 현장방문 때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구내식당 설치 문제, 청사 내 주차장 관리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식당 설치가 제외되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린이회관에 푸드코트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거로 사용을 하다가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6층에다가 식당을 다시 증축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개청에 따른 주민 홍보, 인테리어공사, 집기 구입 등 철저히 준비를 하여 차질 없는 대민서비스 구청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서북구청 53쪽 청사운영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청사는 82년 준공 건물로 37년이 경과되어 매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이 39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어려움은 없는데, 외벽 같은 경우에 올해 도색을 해서 좀 괜찮고 내부에만 도색을 하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미희

안미희위원

청사시설 보강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2억 4,600만 원, 2019년도에는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 보수를 실시하였는데 구청 건물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별로 없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미희

안미희위원

청사시설 보강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2억 4,600만 원, 2019년도에는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 보수를 실시하였는데 구청 건물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으신가 질문드렸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큰 불편은 없고요. 지금 보면 내부에 조금 이렇게 트고 해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워가지고 앞으로 올해에는 예산을 미처 못 세웠는데 추경이나 정기예산에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내부 도색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 노후공공청사 공모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청사의 신축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제 질의는 서북구·동남구 다 해당이 되는데 서북구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민원 제기 또 악성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찾아오거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천안시의 주차단속이라든지 현수막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일단 단속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 그렇게 적발이 되면서 일단 수그러들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천안시에서 고질민원 대응 및 공무원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했다는데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 내용은 고질민원 일반대응 매뉴얼하고 민원 대응요령 하고 특이사항 대응요령, 녹음·녹화요령….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한 5∼6월 달에 그게 온 것으로 통보는 됐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8월에는 경북에서 민원인이 불만을 품어서 엽총으로 쏴서 공무원 두 분이 숨지게 됐고요. 그리고 화성에서는 50대 여성이 공무원의 뺨을 때려서 고막이 파열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을 보니까 충북에서는 비상벨 설치가 활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천안도 비상벨 같은 게 있나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충북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충북의 모든 지역에 해서 추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이 민원부서라고 해서 당연히 감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악성민원은 폭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있는데요. 페이지 63페이지, 동남구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63페이지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관련 있잖아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동남구에는 161개소가 있어요. 특히 신안동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53개소가.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도단속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나요, 동남구 쪽에서는? 단속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도하는 단속이? 적발이 아니라. 나가고 있나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올해도 노래연습장 업자와 게임장 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책자를 작성해가지고 있어요. 새로 신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업자들이 올 경우 저희들이 주로 책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단속반 편성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합동단속으로 해야 되는데 주 단속부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에나 저기하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가서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2-2를 보시면 지도단속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동남구 쪽에서는 2018년에 비해서 19년 현저히 줄었어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점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분을 했었을 경우 작년도에 비해 올해 처분이 적었잖아요, 단속을 했을 때?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30건이 됐는데, 특히 여기 보면 청소년 관련 위반이 한 건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 처벌에 대해서 업주나…. 나가서 단속을 해서 처분에 대해서 불만 그런 거는 없나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북구에서도 말했다시피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 시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으로 이거를 처분을 해달라고,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청문회도 계속….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청문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이의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노래연습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구에서 점점 지금보다도 더 낫게 아무 사고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처리결과를 보시면 등록취소나 영업폐쇄가 한 건도 없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노래방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점?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주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보면 단속되는 게 주류 판매라든지 접대부 알선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되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저기를 만드는 게….

영진

유영진위원

동남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안동이죠?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신안동하고 신방동이….

영진

유영진위원

신방동 많이 되어 있나요,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신안동이 53개, 신방동이 25개 있는데 가장 크게 많은 적발이 되는 곳이 바로 거기인가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두 군데가….

영진

유영진위원

두 군데가 가장 많습니까?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앞으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좀 더 더, 세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서북구에, 여기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동남구에 보면 청소년 관련 위반이 한 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서북구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가 74건에서 75건으로 한 건이 늘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시는 않았을 텐데 왜 더 늘었을까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57페이지를 보세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57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 알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예, 지금 지도단속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18년에는 74건이 있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남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동남구는 확 현저히 줄었는데 서북구 쪽에 그대로 같이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남구도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도 하겠지만 서북구 같은 경우는 동남구 보다 훨씬 더 인구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보시면 신안동과 신방동에 53개, 25개가 되어 있고 불당동 인구가 늘었다 하더라도 업소는 14개 업소예요, 불당동 쪽이. 부성2동 59개소고요. 불당동 인구 늘은 거 하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도단속현황을 보시면 지금 여기 시설기준위반이 한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로 인해서 걸린 거죠?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어디 있는 거죠, 지도단속현황이?

영진

유영진위원

2-2 보십시오. 2-2 보시면 57페이지….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시설기준위반은 어떤 거에 대한 시설기준위반인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있잖아요. 게임방이나 이런 데는 유리창문이 투명해가지고 안쪽이 보여야 돼요. 안쪽이 보여야 되는데 그림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내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시설기준위반으로 처분을 한 건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시설기준위반은 그거로 해서 걸린 건가요, 이게?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이쪽 서북구 쪽에 우리가 지도단속반 편성….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죠? 2인 1조인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보통은 저희가 주간에 나갈 때…. 그렇죠,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도단속은 1년에 몇 번 하고 계세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합동점검해가지고 지도단속해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나가신다는 것이죠?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일제단속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합동으로 해서 한 번씩 한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쪽 서북구 쪽에 인구유입이 많아지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남구하고 같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김선홍입니다.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페이지 57페이지에 보시면 성환읍 같은 경우는 노래연습장이 26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동남구 63페이지에 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노래연습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성환 같은 경우는 지금 26개의 노래방이 있고 성거·직산 같은 경우도 노래방이 동남구보다는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환에서도…. 성환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배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성환 배이기 때문에 배 출하시기에 맞춰서 그때만 영업하는 형태의 노래방이 있는 건 좀 알고 계시는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왜냐하면 성환 배 출하시기에 맞춰서 그때 현금이 지역주민들한테 융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때만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과장님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글쎄….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위원님,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방도 아마 그런 시기에 티켓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어서 별도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피해는 업주들이 보는 방향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업주들은 싫어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럴 때만 나오느냐고 하겠지만 그럴 때 철저하게 단속을 통해서 그런 단속현황에 보면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판매나 주류 보관, 반입 묵인 등 그런 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특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노래방 단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서북구는 61페이지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67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태극기달기 2018년도 행사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정말 많은 구간들을 다 노력하시고 애쓰셨지만, 저희들이 3·1운동이나 지금 저희들이 태극기다는 시기가 일정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3·1절, 광복절, 현충일 또 하나가 뭐죠? 한글날이요? 근데 이번 6월 6일 현충일 때는 왜 유량동에 있는 천안인의 상 행사구간만 달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글날.」하는 사람 있음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일 같은 경우는 조기 게양하는 저기로 해가지고 가로기를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충일 행사를 하는 유량동에 현충탑, 현충일에 행사할 때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진입로는 달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산 굴다리 있는 데서부터 태조산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조기로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충일이라는 것도 국경일이잖아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국경일이면 태극기는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업무 때문에 현충일이기 때문에 태극기 위치가 좀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그대들이 시민들이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었을 때 국기를 달아야 되는 국경일에는 달려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때문에 안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 아니라요. 국기게양 관리 및 선양 규정 제7조에 보면 국기의 조기 게양해가지고요.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만 게양을 했던 것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안 달았었죠. 근데….

선홍

김선홍위원

그 전에 6월 6일은 안 달았고 올해는 달았다고요?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진입로만….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유치원 부모님이 저한테 사진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청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오늘이 국경일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3월 1일 날 달리고 이렇게 계양됐던 부분에 대해서 “왜 6월 6일에 안 달렸을까요?”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단다라고 했으면 그런 것을 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미리 좀 알려줬었으면…. 왜냐하면 그런 부분 하면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게 시청 홈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65페이지입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관련돼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고요. 2018년도에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던 게 9건 965만 원 지출이라 해가지고 그 자료가 완료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1,500만 원이 대한트렌스였고 올해도 1,100만 원 예산이 조금 이렇게 깎였던 부분이 작년에 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낮추셨던 건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선홍

김선홍위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에 관련된 예산이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9건에 260대를 수거를 해가지고 965만 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건수로는 7건인데 오락기가 389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818만 원이 지금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건 때문에 1,1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향후 건 때문에 1,1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었던 거고 389건 이건…. 올해는 몇 건이었나요, 지금까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 7건이요. 7건에 389대.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게 지금 9월 달 상황인가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9월 30일 현재.

선홍

김선홍위원

9월 달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10월 달에는 혹시 나간 적 없으시나요? 10월하고 11월 달이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이 불법게임기가 있는 공간들이 서북구 같은 경우는 성정동이나 그다음에 동남구 같은 경우 봉명동이나 시내에서 조금 원도심 형태로는 불법게임기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게임기 관련된 영업이 지금은 또 시골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촌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업소에 대해서 강력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남구·서북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저기 동남구청에 관련돼서는 무인경비….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나 주차관리나 무인경비 중에서 청소하고 주차관리는 2017년, 2018년, 2019년도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무인경비는 지금 3년 연속….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봤었을 때 ADT캡스입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무인경비도 지금 저희들이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3년 연속 같은 곳에만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서 해마다 업체를 바꾼다면 그거에 대한 소모성도 있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해가지고서 이 업체로 그냥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남구청·서북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국기 게양기 밑에 보면 각종 행사성에 관련된 종합 예술의전당 행사나 어린이회관 어린이 관련된 행사로 해서 가로현수막들이 붙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다른 과 소관이잖아요. 다른 위원회 소관이지만 그 건을 출퇴근을 하다 보면 보이는데 그 기다란 광고성 현수막이 날짜가 지난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 또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는 현상의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일반 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5m, 7m짜리의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나 읍·면·동에 자를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또 그 부착 같은 경우 보면 케이블타이로 묶여져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고 지저분한 흉물로 되어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시간은 좀 바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그런데 설치했던 업체 따로 있고 제거해야 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행사가 끝난 다음날은 좀 완벽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미관이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남구청 구청장님, 내년에 신청사 이전 때문에 재활용에 관련된 비율이 20%를 재활용하신다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20%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를 재활용하는 기준들은 그래도 최근에 샀던 집기 물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렇습니다. 대개가 사무관급 이상이라든가 제가 집무실에 있는 거는 다 새 거 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는 옛날 동남구청, 지금 신축…. 그때 당시 가져온 집기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많이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을까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세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억이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5억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직원들한테 있어서 실용적인 집기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도 본청을 보거나 서북구청을 봤을 때 집기들을 보면 노후화도 되어 있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좀 너무나도 딱딱한 사무집기 용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할 때 좀 편리할 수 있도록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아, 정정하겠습니다. 7억.

선홍

김선홍위원

7억이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제가 5억인줄 알았더니 7억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게임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항상 운반비가 보통 예산이 1,500만 원, 1,1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운반비가 예산이 서는데 운반비가 크고 적어서가 아니라 운반비를 어떤 시에서 부담해야지 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 건지…. 아니면 근거 조례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해마다 이런 예산이 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동단속을 했든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이래서 그 게임방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전하는 데 왜 이 예산을 시에서 지불을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잘못해서 단속이 됐으면 그 업주 측에서 어디까지 보관을 해야지 된다는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근거 조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법률에 지자체에서 차량비를 지원해주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문서로 왔어요. 그 운반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문서 하나 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태극기를 주시나요?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거로….

대환

박대환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에게 가정에서 게양할 수 있는 태극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게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개당 태극기 금액이?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그거는 파악 못 하셨고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자료로 혼인신고 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태극기 예산에서 한 해에 태극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서북구 쪽에 보니까 75페이지인데요.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어떤 거…. 이게 소모품인지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구매현황에서 2018년도에는 비상조명장치 37개, 응급의료용 처치키트 13개 그리고 교통정리용 신호봉 26개, 가스마스크 20개, 메가폰 68개. 이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런 게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쓰고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항상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재광

류재광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동남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집기구입비를 5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은 7억인데 5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 2억 삭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

장내 웃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정정발언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동남구청장님께 질문할게요. 청사가 신축해서 입주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저기에요. 구청장실이 크냐, 적냐. 이 부분. 두 번째는 집기에 대한 부분이 민감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새로 입주하게 될 구청장실의 업무공간만 봤을 때 현재 시장님실하고 차이가 어때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앞으로 들어갈 구청장실 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규모에 의해서 놀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작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청사 전체가 비좁다 보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구청장실은 굉장히 커요. 큰데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업무용 회의실로 만들어놨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는 컸는데 나눠서….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네요, 그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그렇게 인테리어가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청장님, 뭐지…. 공공청사복합개발 타당성용역 내년도 예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저희가 용역비를 올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대형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계속 그거 관련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의회 입장에서도 어떤 고민이 되냐면 서북구청사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누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서북구청에 리모델링 공사비들이 좀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복합청사로 가는데 나중에 상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으로서 어쨌든 잘 봐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예,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저쪽으로 나가면 거기를 2개 과를 활용을 하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아마 복합개발하려면 저희가 6,000평 정도 예상을 하면 한 5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할지 우리가 공급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거는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글쎄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업무보고라든지 다 보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다 발표를 하셨는데….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글쎄 저희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북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동남구청 새로 짓잖아요. 집기도 새로 들어가고…. 그러면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비교가 됩니다. 한쪽은 최신시설이고 한쪽은 복합개발 할 정도로 노후화된 청사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천안 내에서도 문제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동남구보다는 서북구를 전체 선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천안시 공직사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동남구청 자체가 시내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같은 업무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서북구청보다는 동남구청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북구청이 지리적으로 약간 직산에 있다 보니까 멀기도 하고…. 나름대로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남구청이…. 더군다나 신청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에 대한 처우가 됐든 근무환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서북구청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지금 직원들 반응을 보면요. 여건상 우리 서북구가 업무여건상은 낫다가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여건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무실도 크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아직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동남구가 다 완공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하려고 아마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민원지적과, 서북구 민원지적과

14시 00분

다음으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관 설명에 앞서 오전 양 구청 자치행정과 감사 시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혼인신고 건수와 가정용 게시용 태극기 배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서북구 민원실에서 처리한 혼인신고 건수가 총 1,661건입니다. 따라서 태극기 배부도 1,661개를 완료했고요. 금년에 9월 30일 현재 1,049건의 혼인신고가 있었습니다. 태극기는 본청 자치민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가족등록관서인 서북구 민원실과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당 제작단가는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과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안미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과장님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6 동남구의 경우 2018년도에 126건, 2019년도에 52건. 페이지 87 서북구의 경우 2018년도에 47건, 2019년도에 93건의 이의신청이 있는데 민원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이 준 이유요?

미희

안미희위원

주된 내용. 민원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산정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계시지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의 일을 보신다든지 담보제공을 하고 자금을 얻어 쓰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필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관련해서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공시지가가 높게 되기를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시지가가 낮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지 또 국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생각으로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산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양 구청.

미희

안미희위원

아, 똑같은….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 똑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는 금년도에 3.9% 올랐어요. 충남에는 3.6%, 전국에는 한 8.03% 올렸는데…. 낮게, 높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형평성 있게 잘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까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먼저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지정이 된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서 표준지 지가를 먼저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즉 샘플 지가가 산정이 되면 주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전체토지에 대해서 사유지는 물론이고 국공유지까지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가가 산정이 되면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서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받은 가격을 결정공시 전에 우리 시민들께 먼저 공개를 해서 결정된 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받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공시를 한 이후에도 역시 우리 시민들께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공시지가의 2018년도, 2019년도 평균 상승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는 우리가 17만 2,627필지 중 공시지가가 6% 올랐어요. 2018년도에 6.5%. 2019년도에는 3.95% 올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향 요구사례, 하향 요구사례에 대하여도 각각 말씀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까 우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이 얘기했듯이 보상받으려고 하면 올려 달라 하고, 세금을 많이 내려고 생각하면 내려달라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시지가의 산정은 세금의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산정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남구가 25대, 서북구가 1대 추가해서 31대네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서북구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민원기를 만약에 설치할 때 어떠한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금년에 지난달에 설치를 한 무인발급기가 불당동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와 2단계가 준공이 되면서 저쪽 맞은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인구가 불당동 지역이 3만 명 정도, 3만에서 4만 정도 있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6만 7,000명, 거의 7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이 많이 생각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럼으로써 민원도 상당 폭으로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순방 시에 불당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내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민원이 폭증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불당동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다가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천안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민원발급기를 잘 설치해주신 것 같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좀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례는 완주하고 전주시 사례예요. 빅데이터 위치기반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현황을 분석을 했고,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완주랑 전주시에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시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한 사례예요. 이거는 행정 적용을 한 사례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규 및 추가보급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심야운영 정책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 본청에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민원 설치할 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은상 위원님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덧붙여서 서북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당동 쪽을 보면 25개소에 30대가 되어 있고 올 10월에 1대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처럼 기존 설치된 민원발급기의 거리, 민원수요 등을 감안해서 다수의 민원이 이용가능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이번 10월에 설치된 농협에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런 게 모든 게 다 되어 있었던 건가요? 뭐 거리상…. 수요가 많다든지…. 그래서 설치가 됐습니까, 농협에?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주민 건의라든지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불당동을 통해서 적정한 장소에 대한 추천을 저희가 받았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추천은 주민입니까?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동을 통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동장님과?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동에서는 관내 단체위원들이라든지 이·통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을 했을 겁니다. 그냥 동에서 결정하지 않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 설치된 곳은 올 초에 시장님이 다니셔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하나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농협에 지금 보면…. 25개소에 30대가 나가는 있지만 지금 불당동 보면 구·신을 떠나서 예전의 기존의 불당동 지역에 전부다 와 있어요. 지금 신불당동 지역에…. 우리 불당동 인구가 6만 7,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쪽 신불당동을 보면 어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이쪽이에요. 천안시청, 서북구청, 불당동행정센터 저쪽 신시가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번에….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한 대가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갤러리아나 지금 생긴 곳은….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쪽의 엄마들 민원이, 제가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여기는 우리가 신시가지라 그래서 너무 혹사를 당한다. 이런 쪽에 우리 필요한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전부다 다른 데만 가 있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서북쪽에 치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신불당동 지역은 예외입니다. 앞으로의 혹시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서른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른한 대를 운영하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률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유동인구수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저쪽 신불당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구상이나 계획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저는 이거를 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인구수나 지금 신불당 쪽에 행해져 있는 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두 분 참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입니다. 페이지 동남구는 84페이지고요. 서북구는 85페이지. 자체파악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필지 수하고 면적이 작년하고 다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서북구는 약간 변동은 있고요. 이거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발산지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지적감정평가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정리가 완료가 안 돼서 이게 작년도 하고 자료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발산지구가 무슨 동에 있는 거죠? 무슨 면에 있는 거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수신 발산….

선홍

김선홍위원

수신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수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됐거든요. 변화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전혀 일처리를…. 지적재조사팀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은요. 지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봉명지구, 관성지구, 소사지구, 소사2지구, 상동지구, 발산지구 금년도에는 용정지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료만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들어가서 직접 지적재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료의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2018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가 똑같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료 아닌가 싶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에서는 숫자 변화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숫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8년도에 비해서 8,809필지가 증가됐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과장입니다. 지금 천안시 자체파악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토지 중에서 지적불부합지라고 구분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현황이 과연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이 내용을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를 할 때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현황 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팀을 통해서 계속 이 일을 2030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럼요.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왜 지적불부합지라고 해가지고 필지 수들이 약간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분할도 될 수도 있지만 통합도 될 수가 있거든요. 합필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차암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차암동은 확 줄었네요. 근데…. 2018년 대비 증가된…. 북부 4개 면 같은 경우는 필지 수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똑같거든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을 하면 여기 데이터에서 가감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불부합지에서는 당연히 업무량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북구에서는 그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이 표를 만든다고 했는데 성거·성환·직산·입장 북부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북부 4개 읍·면도 그렇고 신당동도 그러고 부대동도 그러고요. 업성동도 똑같고, 쌍용동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성정동도 똑같고 와촌동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엑셀파일하고 올해 엑셀파일하고 틀리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하거나 이거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11년 남았으니까 그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놔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 토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했었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을 딜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서북구는 88페이지 그다음에 동남구는 87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기 설치내역 중에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님.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는 지금 읍·면·동에서는 9개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몇 군데가 있는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8개 읍·면 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8개의 읍·면·동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민원 같은 거 발생 안 되시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아직은 못 들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 불당동 신도시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읍·면 지역도 이게 필요한 거를 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재적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게 민원발급기로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읍·면 지역에서 이거를 한번 떼려고 하면 먼 거리를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적어도 민원지역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수요가 적어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 지역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면에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엄청난…. 하루가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아까도 황천순 위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불당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6시 되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본 위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못 한 거지만…. 신방동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 안에 있을 때 하나는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운영이 되어 있고, 하나는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6시 되면 퇴근시간에 맞춰서 꺼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남구 쪽에서 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동남구 인구수 대비…. 인구수는 적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접수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동남구에 대해서 민원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고령, 노인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발급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녀분들이 와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이런 거를 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만 2019년도까지 늘어난 적이 없는가….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든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면 5대, 6대씩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구청장님, 동남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소외된 지역 동면이라든가 북면 멀리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산 부분이 연 2대 정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재촉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좀 다시 해주시고요. 1년에 2대가 아니라 읍·면·동에는 모든 읍·면·동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죠. 한 장이 프린트가 되더라도 한 명의 주민이 와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와서 그 민원발급기에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신안동을 가겠어요? 청룡동을 가겠어요? 다시 이 시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안동이나 청룡동이나 신부동으로 갔었을 때 문이 잠겨져 있거나 그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들렸다가 또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읍·면·동이 좀, 주민들께서 어느 공간이라도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 그리고 페이지 서북구는 295페이지이고요. 동남구도 295페이지입니다. 동남구에 관련돼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에 관련돼서 지금 동남구는 자료가 다시 저희들한테 업데이트 돼서 자료를 주셨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 명단이 들어왔었습니다. 자료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 중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서북구에 묻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2018년 위원회 현황을 보면 네 개의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던 데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관련돼서 여성 위원의 비율, 그러니까 여성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서 여성 위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있어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올해 지금…. 2013년도에는 여기 또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있고 그다음에 서북구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는 5명인데 거기에서 여성비율은 2명에서 40%가 맞춰져는 있지만 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특별 성별이 넘지 않도록,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서북구 같은 경우 작년에 잘하다가 올해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과장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천안지원의 판사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근데 2018년도에는 위원장을 맡으셨던 판사가 여성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남성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남녀의 성비가 차등이 있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중복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가 종결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앞으로 잘 준수해나가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서북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발생이 되어 있지만 위원회 명단 리스트를 보면 정말 위원들이 겹치지 않는…. 위촉 위원들이 겹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남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할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2020년도 7월 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0년 7월 1일까지 중복된…. 임기가 중복되고 또 연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여성 위원이나 여성 비율 맞춰가지고 위촉을 바꾸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여성의 비율만이 아니라요. 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동남구지적재조사위원회 명단,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법무사님 이름 같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름 같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문제는 동남구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 명단이 2019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님 명단이 같은 명단입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 여성 위원님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고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만들든 법령을 통해서 만들었던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변화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13년…. “2009년, 2012년, 2013년에 만들어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로 이거는 전면 재개편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20년 7월 1일 자가 아닐 거예요. 어디는 2년이고 어디는 3년이면….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임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 지적재조사위원회 임기가 내년 7월 1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20년 5월 22일로 종료가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내년 7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내년에 이 행정감사 할 때는 명단들이 다 바뀌고 여기에 있는 퍼센테이지도 다 바뀔 수 있을까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종이가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고 있는 직종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붙여있는 종이에 전화를 해보면…. 이 종이는 불법현수막이죠. 불법유인물이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게시물.

선홍

김선홍위원

예, 불법게시물이죠. 근데 이 게시물이 잘 붙어있는 데가 성정동, 두정동 그다음에 신방동입니다. 원룸이 잘 들어져있는 이 공간에는 이런 불법게시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불법게시물이 떼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붙어있고, 떼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붙어있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줘가지고 붙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일반시민분들도 불편하다 했었고 또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시민들은 이 사람들 말을 믿고 계약을 쓴단 말이죠. 그거에 관련된 피해는 누가 봐요? 근데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한 번도 정비를 안 하시는지요. 한 달간 그 자리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 똑같은 게시물이 있다. 그럼 제가 그럴 때 과장님들 불러낼까요? 게시물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서북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불법게시물, 부착물 이런 단속업무는 양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불법게시물 현수막이 양 구청 건축과에서 하든 양 구청 어디에서 하든 이거에 관련돼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과예요? 이거에 관련된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이 중개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저희 서북구 민원지적과, 동남구 민원지적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은 중개업이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중개업에 관련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과에 미루는 게 아니라 한번쯤은 나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게시물을 부착을 못하게 우리들은 그 방법을 해야 돼요. 이 부착해가지고 떼는 데만 다른 과, 다른 과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에 관련돼서 이득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이란 말이죠. 천안에 취업을 하러 왔던 타지에서 취업을 하러 왔던…. 왜…. 타지 분들이 천안에 정착을 하러 오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피해보는 데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의 발상이 잘못되신 거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실태를 파악해보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그 부서에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김선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덧붙일게요. 김선홍 위원님이 아까 위원회 이야기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분이 또 다른 데도 지적재조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분이 몇 군데씩 두 군데, 세 군데씩 들어가 있고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또 연임을 해서 또 하고 이런 다는 거를 지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서북구청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측량수행자평가위원회를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 또는 천안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인원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어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천안시 조례를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5명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있나요?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5명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테두리 안에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아마 조례를 보면 10명 이내로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5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연직이 과장님과 팀장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들어가시고 전직 공무원이 한 분이 들어가시면 일반인들이 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그분들의 역할이 얼마큼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사업 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용역이나 사업을, 재산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생각이 없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생각은 없….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민간인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됐든 가장 바람직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적정한 수행자가 선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고요. 5명에 대한 인원은 앞으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당연직이 두 분 들어가시고 두세 분이 일반 다른 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부적합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법령 검토 후에 위원을 보강할 수 있으면 우리 위촉직 위원들을 공무원 위원들과 동수 내지는 많은 숫자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민원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청 자치민원과 할 때도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주일에 목요일 날 하루 하는데요. 하루에 한 5건 정도…. 금년 실적이 68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 참 고민스러운 게 선출직 의원이 야간민원실 운영을 원래는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야간민원실을 본청도 보면 주로 여권에 대한 업무지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본인은…. 하지만 약간 지금은 저도 주장을 세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동남구청사가 새로 신청사가 입주를 하면 민원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를 몰라서 저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지금 현 상황대로 보면 저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천순

황천순위원

해야 된다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 사람이 와도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맞춰서 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저도 주장하기가….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저녁에 우리는 여권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출생, 사망, 혼인신고가 오는데 한 사람 편의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폐지는, 폐지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소위 말해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해요. 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따졌을 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로 야간민원이 동남구청 같은 경우 여권업무가 없어서 그렇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권업무 외에 근무자가 3명이에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삼거리공원에 있어도 목요일 날 저녁에 4∼5건이 오는데 동남구청 그쪽으로 이사 가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실효성 따지면 또….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주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특히 직장인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구청이야 하루 하지만 본청은 두 번 한단 말이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녁 때 하는 거보다 저는 토요일 날 오전에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전산이 안 돼요, 가족관계가? 다른 서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간민원실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대다수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데가요. 대다수가 여권업무만 거의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고민스러워요. 저도 신청사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스러운 겁니다.

「법원….」하는 사람 있음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근데…. 아, 모든 행정이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은 맡은 부서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도 모든 행정이 있으면 야간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죠. 허가업무가 됐든 어떤 업무가 됐든 그거야 한 명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쪼록 일단은 신청사가 생기니까 일단 지켜보는 거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한테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일반 외부에서 민원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알바 학생들 우리 시청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알바생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어떤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알바하시는 분인지 직원분들인지 표찰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보통 병원 같은 데는 보면 모자를 다르게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조금 표시가 나서 실습생이다 아니면 간호사님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하고 직원들하고 구분이 안 돼서 본인들은 직원분들한테 뭔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그렇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우리 알바하는 학생들한테는 색깔을 단체로 티셔츠를 입어서 알바하는 학생들이라는 이런 거를 표시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찰을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여기 천안시공무원 이렇게 해서 표찰을 붙인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색깔을 핑크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파랑색으로 한다든가 뭔가가 이렇게 표찰에 표시를 줘서 일반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표찰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관련 부서가 자치민원과인데 관련 부서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목에다 거는 거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 같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15시 12분

다음으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세무과장과 서북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2018년도, 2019년도 자동차세 부과 징수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네, 저희 동남구 2018년 부과액은 236억이고요. 2019년 부과액은 164억 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2018년, 2019년도 2년간 선납한 자동차세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2018년에 선납한 건은 3만 8,306건에 84억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선납건수는 3만 3,137건에 약 93억 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저희가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 시에 뒷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사랑 소식지라든가 현수막 등을 제작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렇게 좋은 조세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선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이 세금 경감의 혜택도 보고 세금의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동남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2018년에는 영치를 517대, 체납액 5억 3,700만 원을 영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영치를 552대, 3억 9,500만 원의 체납액을 영치하였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동남구의 경우는 체납차량 대수가 2만 1,5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치 담당 직원은 한 명이 17개 읍·면·동 지역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영치활동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산시에서 GPS 위치를 이용해서 특허를 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혹시 천안시도 알고 있으신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담당 직원 두 명을 통해서 서명에 참석하도록 했고, 갔다 온 결과 GPS를 이용한 이동차량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새로이 구입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설명이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에 탑재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치활동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설명회가 있는데 천안시도 관심을 갖고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사례는 우리 시에 맞게 빨리 적용하는 것도 우리 시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죠? 홍보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제가 올해 7월 달에 세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체납금을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단계인 납기 내 납부율을 높여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납기 내에 아파트 구내방송이라든가 마을방송을 적극 실시해서 지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시에는 납기 내 납부율을 전년 대비 7%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파트 방송은 천안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 관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를 직접 저희가 홍보방송을 보내서 방송을 부탁하고 해서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이시죠?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7%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는 서북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115페이지 번호판 영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구는 영치 담당이 1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북구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영치 담당자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저희 전담으로 1명이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직원 2명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체납기동팀하고 영치 담당 하고는 다른 건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두 분이 같이 해서 이쪽 일도 같이 보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그 수치가 금년도에 적은 거는 9월 말 숫자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하고 유사하게 영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체납 증가액이 증가됐나요? 체납 증가액.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체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올 금년에 많이 체납활동을 해서 작년도보다 체납액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우리 서북구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각종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계속 매달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안내문을 통해서도 계속 체납사항 통보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손처분금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결손….

영진

유영진위원

결손처분금액이요. 그게 아직 안 됐다면 서북구의 2018년하고 2019년도 각각 체납세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체납세가 저희 현년도가 7억 1,000만 원이 되겠고 과년도가 183억 원이 돼서 총 260억 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전년 2월 체납액이 291억이었는데 많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천안시 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서북구나 동남구 양 구청에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과장님 작년하고 자료를 계속 비교해보게 됩니다. 표지들이 색깔이 같다 보니까 계속 거들떠보게 되는데요. 작년에 페이지 동남구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매 진행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2018년도에 1건이 있고요. 2019년도에 1건인데 5,900만 원의 공매 진행내역이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12페이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동남구 1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이게 올해 체납자가 4명에 해당되는데요. 재산세입니다. 2010년에 압류한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공매 대행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권리분석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아, 아직 권리분석이라고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권리분석은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인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아마도 올해는 끝나는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공매 관련돼서 공매를 의뢰해서 종결까지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공매절차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감정평가 공매예정가격 결정하고 해서 한 1년 내지….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년에서 2년 정도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압류를 했던 부분이라서 공매에 의뢰가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 자료가 들어온다라는 거네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동남구에 계속 질문하고 그다음에 서북구에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비교현황 113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부과액은 3,916억이 부과되어 있고 체납액이 269억이거든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9월 달 같은 경우도 3,241억의 부과액에 체납액이 311억이었는데 결과물은 269억으로 체납액을 많이 줄이셨어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네, 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4번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 행감에 주셨을 때 이게 9월 달까지는 영치현황에 대수가 2,186대였었거든요. 그리고 영치경고에 관련돼서도 저희들한테 9월 달 자료는 1,774대수에 금액은 11억 8,500만 원이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기간이 있었을 텐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있죠?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이게 뒤늦게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영치경고 후에 납부돼서 해제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2018년도 영치경고 제출 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든 숫자는 대수가 493대에 금액은 5억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관련 리스트를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줬던 행정감사자료들이 갑자기 작년에 자료들을…. 본 위원이 2017년 자료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2018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줬던 부분에 있어서 영치현황…. 영치현황은 9월 달보다 12월 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금액에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영치의 소계, 반환, 보관 같은 경우도 약간 변동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9월이 되거나 12월이 되면 좀 플러스 요인도 있고 금액도 증가되는 게 있고 회수 같은 게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거 같고요. 다음 거 115페이지 골프장 징수세 관련해서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를 봤었을 때 징수액 같은 경우 9월 30날 저한테 줬었던 게 20…. 앞에는 모든 거에 대해 백 단위였는데 이거는 또 천 단위네요? 이렇게 백 단위, 천 단위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산수계산이 조금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일치 좀 시켜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액이 총 얼마인가요? 2018년도에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액은 30억 8,50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0억 8,500인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9월 30날 줬었을 때는 20억이었거든요. 10억을 더 징수를 하신 거고 10억을 더 그 금액을 체납액에 관련된 금액을 낮춰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 대비해서 지금은 15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환수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도 잘하고는 계셨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동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16페이지 대형 유통업체 징수 관련해서는 서북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할지는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보면 3억 9,800만 원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북구 질문하겠습니다. 서북구 114페이지 관련해서 2018년도 부동산, 차량 공매 진행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9월 달까지는 공매의뢰 됐던 게 건수가 0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과정에 공매의뢰가 5건으로 해가지고 2억 7,400만 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한 거잖아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작년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작년 언제쯤 시작하셨는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작년에 공매의뢰를 해서 그게 대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개 차량이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운행 안 되는 경우, 못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아,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아무 표시가 없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17건이 있어서 표시가 됐었고 2018년도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3개월 과정에서 5건이 들어왔고 2억 7,400만 원이 종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에 질문을 했었을 때는 공매처리와 관련해서 기간이 재산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한국자산관리에서 해가지고 부동산 공매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답이 들어왔는데 서북구는 희한하게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었을 때 이게 9월 달 전에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이게 그전에 그런 공매절차를 해가지고 작년 이 시기에 9월 전에 저희가 대금을 받은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작년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공매건수 17건 중에 진행 중이 4건이었고 종결이 13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에 진행된 4건 사항하고 함께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이 기록물에 대해서 다시 이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고 이 자료에는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됐습니다. 3개월 과정의 기간 속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대답 없음) 예, 1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관련돼서는…. 예산법무과 지금 계시죠? 116페이지에 관련된 대형 유통업체 징수세 관련하여서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이거 정확하게 2018년도에 저희들 얼마 받았는지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네, 네. 2018년도에 합계액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와 있는지요. 2018년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부과·징수 체납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사람 있음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두 개가 작년도 수치가 잘못된 걸로 파악됐고요. 저희가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떤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수치가 잘못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줬던 이 자료도 지금 부과액이 32억 6,100만 원이었는데 이 자료도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정확히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법무팀에서 지금 가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자료 받고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서북구 116페이지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는 2018년도의 저희들이 행감 했던 자료하고 2019년도 행감 했었을 자료에 대해서 18년도의 자료가 좀 틀립니다. 이런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2018년도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부과액, 징수액에 대해서 유통업체 다섯 군데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리스트를 다시 한번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 후 이의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에 15건 중에 진행 중이 14건이 조세심판원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14건이 다 재산세에 관련된 건인가요?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것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서 14건이 어떤 건에 관련되어서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선홍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설명해준 그런 자료는 잘 챙기셔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양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북구 읍·면·동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서북구청장님은 선서를 하셨고 성환읍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대표자로 성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성거읍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9일 성거읍장 이종명 성환읍장직무대리 박재호 직산읍장직무대리 김대식 입장면장 윤광식 성정1동장 김 웅 성정2동장직무대리 강옥현 쌍용1동장 정진환 쌍용2동장 정해용 쌍용3동장 이제선 백석동장 이승우 불당동장 이명열 부성1동장 서병훈 부성2동장 윤석기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태풍피해와 여러 가지 지역행사 등으로 인해 읍·면·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북구 13개 읍·면·동

16시 37분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부성1동 서병훈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 착공 주민설명회가 오늘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록에 실음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주민설명회에서 안내는 하겠지만 동장님께서도 공사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불가피한 내용이나 공사기간 동안에 인근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한 동에서 주관하는 단체회의나 행사개최 시에도 해당내용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불만이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또 덧붙여서 대림 3차 아파트 있죠?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희망초등학교 학군 문제로 한 3주 동안 교육청에서 1인시위서부터 시작해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계속 시위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그때 방송에 한 번 나온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부성1동이 효성해링턴 있죠?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효성해링턴도 내년에 입주를 하죠?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학군 문제로 상당히 벌써부터 입주할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으로서 미리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동장님한테 한번 민원 들어왔다고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우아파트 도로변에 도로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상가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병훈

서병훈부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게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기자분들도 가끔 질문들을 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아무 이야기도 없으시고 이래서 부성1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만큼 구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계속 지금 민원은 들어오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그 분이 불법…. 도로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아서 본인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전례적으로 내려온 것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