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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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 차로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경제국장 오석교 정책기획과장 김응일 예산법무과장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주 기업지원과장 장호영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진수 허가과장 장석범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위에서 조직이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기획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책기획과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변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대기업들도 지금 완전히 사실은 다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조직진단과 혁신,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전쟁이다 싶을 정도로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 기업은 더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그와 못지 않게 그렇다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 삶이 변하는 거고 시민의 삶도 많이 변화를 갖고 올 텐데 그 삶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분들 또 공조직의 행정조직도 그와 대응해서 같이 함께 발 맞춰 변화해야지 그야말로 행정서비스, 시민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진단과 혁신을 위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딱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라도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결국 경영을 하는 기업의 형태에 굉장히 진단을 치밀하게 하잖아요. 인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직에 있어서. 우리 시도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거처럼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혼돈이 일어나고 업무에 있어서도 조직에 대한 명확함이 부재하는 것이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계획 또는 향후에라도 자체 내에서 진단하고 자체 내의 회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잦은 조직개편이 있는 거 같습니다. 큰 폭에 포괄적으로 한번 개편을 하려면 그거는 외부에서 개편의 전문가들이 M&A 하고 뭐 여러 개 하면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직도 2,000여 이상의 공무원들이면,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조직을 나누지만 밑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편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조직개편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혼동도 있고 불명확한 그런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로 인한 서비스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워낙 말씀하신 대로 주변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직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확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는 조직개편은 큰 틀로…. 예를 들어서 민선7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든지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에는 큰 틀로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조직의 진단을 하고 또 전문성을 그 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사랑방, 그러니까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의견들을 수시로 반영을 해서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행안부나 조직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조직진단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가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산재되어 있는 고민거리,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많은 인프라를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수되지 않게 컴팩트(compact)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 평택 미군기지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평택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R&D처럼 결국은 산업에 있는 거만이 아니라 우리도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 문화적 출동, 그리고 치외법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가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이외에 그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행정부가 해야 되는 더 큰 이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걸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도에 10년 차 된 분권을 한 도시를 방문하니까 그쪽에 있는 보좌관들이 한 4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10년 차가 있으면서 도민들 투표를 통해서 시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그만큼 조직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도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같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물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연구·개발하고 상시적으로 고민하는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인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전담부서가 없으면 그로 인한 피로도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문성을 더 강조할 것이냐, 어떠한 순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이유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4차산업이다 뭐다 우리가 감지하는 거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늘 한 템포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받기 식의 정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 또 만약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러프한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순환근무제는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인력을 성장시켜서 활용한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만들고 할 때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조직진단에 있어서 반드시 상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전담과 또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 번도 학습되어 있지 않은 데 바로 실시하다 보니까 10년 차가 돌아와서 “다시 만약에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모든 인허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 권한이 도로 이양되다 보니까 그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이고 이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무원도 연습되어 있지 않고 의회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을 오래 지킨 제주도민들보다 그런 거에서 정보력이 빠르고 자금력이 되는 외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애향심이 없이 막 개발되고 난개발되면서 제주도민에게 상실감만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인허가와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한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는 지방분권 도로 해 왔을 때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상실감을 주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결국은 행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주효과도 그렇고 다 좋아질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세부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감염병대응센터도 생기고 국민적으로 메르스 이후에 건강에 대한 또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감염병대응센터가 만들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조직이 굉장히 지금 공석도 있고 동서 간의 균형도 맞지 않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남구 쪽으로 있는 보건소와 서북보건소의 불균형이 가지고 오는 직원들의 상실감과 또 다른 갈등 이런 것들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째 감염병대응센터에 개방직 보건소 전문가 영입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개방직으로 우리 시가 채용을 해서 보건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감염병대응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예방의학과를 전공한 전문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 질본에서 경험 있는 보건 전문직. 이런 세 전문직군에서 개방직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우리 시의 지금 나아갈 방향과 행정의 여러 가지 기구의 맞춤형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보건소 4급 소장이 없어서 과장 체제로 양쪽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5급이 한 분이 계시고 서북구 쪽으로 완전 치우쳐져 있고. 또 감염병대응센터 위치는 동남구보건소 옆에 있으면서 그 직제는 서북구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고 100만을 지금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지리적 여건을 보았을 때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통팔달입니다. 그래서 감염병대응센터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승인해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틀에서 보았을 때 엇박자로 가고 있지 않나, 행정이.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개방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보건소의 전에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 지금 그렇게 직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보건소는 4급과 5급이 복수겸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북보건소는 4급인데 일단 4급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5급이 직무대리 형태로 나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0일에…. 10일 이후에 동남구보건소 소장이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으로 채용되셨던 분이 바뀌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동남보건소에는 보건소장 5급 한 분이 계시고 서북보건소장과 그 아래에 3개 과가 감염병대응센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체제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O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시간에 실이 걸려있는 거도 아니고 현재 4급 보건소장이 없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국은 업무의 부재가 갖고 오는…. 만약에 이럴 때 굉장히 재난적인 어떤 전염병이 도래…. 만약에 닥친다면 굉장히 원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급 개방직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조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4급 개방직을 저희가 운영했던 거잖아요. 운영을 했는데, 그때 보건소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종합적인 보건·행정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가 독립적인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건소장이 총괄하는 보건소장님이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괄 보건소장님이, 서북보건소장님이 총괄 기능을 하고 그 아래의 동남보건소는 보건소장이시지만 5급으로 해서 지휘를 서북보건소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꾼 상황이거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조직을 바꿀 때 그러면 동남구하고 서북구 보건소장으로 직제를 만드는 거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직제의 종적인 구분을 주자면 보건 관련돼 있는 실장이든 국장을 두고 그 밑에 양쪽 동남구·서북구 보건소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 맞는 직제 체계인 거 같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 직제는 아마 불가능할 거 같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직제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역할과 TF팀이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된다면 원라인, 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조직을 진단하셨다면 지금처럼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불균형이 상시적으로 다년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염병대응센터는 지금 제 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만 있지. 그리고 4급 직제를 개방직으로 사실 채용할 수 있음에도 그 당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급의 직제가 감당할 직원이 없다면 개방직으로 그거를 대체해서 모시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의 부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들이 시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결국 보건은 우리 내부에서도 보건 전문직들이 있겠지만 결국 외부에 있는 인프라, 소위 말해서 병원과 불가분하지 않겠습니까? 병원균이나 질병이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우리가 계속 보건정책에 좀 녹아 내려주자는 하는 뜻인데 3년 정도 지금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박남주위원

그 조직은 그러면 변형이 안 되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보건의료의 공백이라든지 감염병 문제가 더 커지거나 그거를 저희가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직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지금…. 2017년 4월 이후에 2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개방직 문제도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예, 우리 시의 인구 증감도를 예측할 때에 70만을 넘는 거는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70만이 중요한 것이 의회도 행자부에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인구수이기 때문에 70만 도래 이후에 행정조직과 의회조직도 큰 틀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급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도 변할 텐데 전문성을 가미한…. 본 위원이 직전에 얘기했던 R&D 관련해서 개발할 그런 전문가들 영입,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해서 수년째, 십 수 년째 사실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도 늘 박물관과 전문성 관장을 국립박물관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학예사 중에서 아주 덕망이 높은 분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하지 않고는 이거 개선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지금 사실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5급의 행정이나 이렇게 돼서 다 직제가 있다면 쭉 이렇게 행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라도 직제의 변화에 의한 5급 또는 4급의 그런 직제의…. 새로운 어떤 직제가 있을 때 특히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만들어 내느냐 그것이 결국은 시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 내의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 부서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임시방편, 잦은 조직개편, 피로도만 누적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강조하면서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