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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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선서.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9일 교통정책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

10시 35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이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대책으로 해서 9월 말 기준으로 382명이 반납을 한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원액이 4,640만 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아니, 2020년도에는 예산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도 예산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495명이 신청을 해서 다 6,000만 원이 소진된 상태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사백…. 몇 명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495명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500명 정도 되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495명인데 운전면허를 소지하면서 운전 하시는 분한테는 30만 원을 해줬고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은 10만 원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 51명 정도 반납을 했고요. 운전면허…. 아니, 운전 하시는 분들은…. 운전 안 하시고 단순소지자는 한 444명 이렇게 해서 현재 6,000만 원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는 4,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속집행 그런 관련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4,000만 원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거는 대중교통 지원을…. 카드를 충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서 천안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지역화폐라든지…. 그러니까 교통카드로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상을 좀 해드렸으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족할 텐데…. 지금 현재 접수 돼서 나간 부분이 495명인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6,000만 원 다 소진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기하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시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어제까지 접수된 상황이라서 그렇고 계속 대기되는 인원도 접수를 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9년도 9월 말 기준보다 100명…. 아니죠. 그죠? 110명 정도가 더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루 했는데, 거기는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시행하자마자 1만 명 정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홍보를 더 해주셔가지고 고령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그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천안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준 사항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라온 자료 보니까 이번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5건인가요? 올해에 올라온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 설치한 게 한 사십….

길자

김길자위원

신호 단속카메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단속메라 올해 16대를….

길자

김길자위원

16대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5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가온초등학교는 12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준공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법안 통과된 거는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민식이법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신호등하고 과속 단속카메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학교 수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길자

김길자위원

205곳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05개 중에서 유치원 포함 중복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154개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도 현재 민식이법에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민주당 내적으로…. 당청 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1,000억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시·군으로 배분이 되면 아마도 도비도 포함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여기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아마 중앙부처도 3년 정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저희도 거기에 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말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데 형평성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천안시에 교통사고 현황 분석을 지금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언제…. 시기가 어떻게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매년 교통사고를 크게 보면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그걸 저희가 받고 있고요.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작년엔 43건이었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하는 거죠, 그러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누가 하고 있죠?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현황분석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을 하나요, 그때그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때그때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초에….

성민

배성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역시 교통정책과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그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큰 어떤 변화가 있는다든지 그럴 때 교통 안전…. 이름 그대로입니다. 교통 안전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성민

배성민위원

358페이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교통정책도 개발을 하고 또 교통대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받고 이렇게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성민

배성민위원

심의 위주로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이러한…. 교통사고를 현황 분석을 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그쪽에서 하지는 않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데, 교통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말이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천안시에서 이쪽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자료 보시죠. 작년은 서면으로 했어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도엔 서면으로 했고 올해는 아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서면 자체도 안 했고…. 민식이법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 위원회가 나서서 뭔가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과에서…. 교통정책과 분명히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다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교통현황 분석을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과 같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매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예로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인천 부평구가 있는데요. 거기는 글쎄요, 매년 하는 거 같아요,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지난해 인천 부평구 지역이 교통사고 당한 부상자가 전년도보다 16.8%다.” 이 정도는 우리 저기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도.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해 부평구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내년도 부평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서 제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2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전 해보다 13.4%가 감소됐다.” 이런 식으로 다…. 서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2019년 부평구 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내년도 부평구 교통사고 사망 수를 9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하고 위법행위단속과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거기에 또 CCTV도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얘기했던 민식이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저 또한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들만큼이라도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금 통학로 자체가 없는 곳이 있죠, 학교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뒤에 화면 보시면 그냥 한 예로 하나만 딱 캡처한 건데요. 저기 박스 되어 있는 곳이 두정초등학교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0km 어린이보호구역, 여기가 스쿨존이에요. 그죠? 말만 스쿨존이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해요. 통학로가 없어요. 옆에 양쪽으로 노란선 이렇게 되어있고 통학로 자체가 없어요. 저기가 어떻게 스쿨존이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통학로를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천안시 공무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스쿨존을 한 거고 거기에 따른 통학로를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요, 제가 과장님 저 사항에 대해서는 누누이 같이 사실은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논의를 해보고 그랬었어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물리적으로 통학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그렇죠? 저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고요. 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보차공존하는 곳에서…. 보행자와 차도가 공존하는 곳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럽 선진국들 사례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료 제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 때 했던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의 본엘프, 영국의 홈존, 일본의 커뮤니티존, 독일의 템포30. 이런 명칭으로 해서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러한 사업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떨어져있는…. 보행자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보차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사람을,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덜란드의 도로교통법에는 본엘프의 법적인 사항 핵심 내용 중에 “본엘프 내에서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을 추월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갈 때는 차는 뒤에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 건데요. 저쪽 보시면 차도 다녀요. 차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유롭게 다니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안 맞는 건데 도로를 일부러 에스자로 꺾어놔요. 차가 천천히 가라고, 보행자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유모차, 자전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니고 차가 더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준 거고요. 저기 한번 읽어볼게요.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빨리 운행해서는 안 된다.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로 불필요하게 운전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엘프 내에서는 이륜차 이상의 차량은 정해진 주차구역 외의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린지는 아시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예전에도 사실은 한번 귀뜸 드렸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말씀 드린 적도 있고요. 길게는 100년 이상 됐고 짧게는 몇 십년 되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저희도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학로가 없는 스쿨존, 통학로가 없는 그런 곳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존(zone)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유사한 지역이 또 천안여중도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도 현장도 방문해 보고 또 구청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 봤는데…. 맞습니다. 스쿨존이면서 어린이 통학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드린 게 뭐냐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두정동 지구 내에 가령 트릭아트월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트릭아트를 하는 거를 트릭아트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걸 바닥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아까 네덜란드 본엘프도 그런 거 유사한 건데요. 그런 것도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적극 그쪽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구단위개발할 시에 보통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놓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볼게요. 만약에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은 1·2종 근린생활 시설, 운동 시설, 업무용 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이 허용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3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 최고…. 그 다음에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얼핏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차전용건물이라고 알 수 있게…. 전용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간판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개정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노상주차장으로…. 우리가 만약에 매입해갖고 했을 때랑은 사실 현저하게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로 인해서…. 또 한 예를 들으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불당 그쪽에 보면 무슨 미용실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주차장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개인미용실에서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누가 보면 그게…. 저도 처음엔 몰랐었어요, 가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난이 너무 심해서 물어봤어요, 지인한테요. “어디에다 주차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했더니 맞아요. 주차장 건물인 건 맞는데 누가 얘기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일단. 그것도 좋아요. 들어갔는데, 주차해 놓고 내려서 엘리베이터 눌러서 1층으로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당황했어요. 복도가 나와야 되는데 미용실이 나와요, 미용실이. “어서오세요.” 그래요. 안 가보셨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가봤는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1층 띵 하고 열리는데 “어서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에서 매입했을 때랑 민간에다 매각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랑은 그 주차면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거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맞아요, 시에서. 그렇죠? 다만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부성지구 있죠? 부성지구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가 한 4곳 정도가 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사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한 건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 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민간에다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곳에 부성역…. 가칭 부성역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곳에 만약에 부성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두정역이나 직산역을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게 주차문제인데, 분명히 거기에는 주차대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지금….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꼭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곳은 좀 예산적으로 어렵겠지만 시에서 꼭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리차드 미용실같이 주차전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전번에 조례 개정 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거기에 조례에 담아서 주차장 표시를 하도록 했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주차장을 개방했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설 주차장을 개방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기 위해서 지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다 저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으로도 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일부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다가동에 일봉…. 아이비웨딩홀 거기에서 다가동이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자료 제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엄청….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엄청 밀리는데 또 아이들도 다닌다 말이죠.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고 개발예상…. 장기간 도시계획미집행으로 인해서 그냥 너도 나도 손을 놔버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통학로…. 그러니까 인도 하나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지금 아까 배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지금 같은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쪽 다가동 쪽 상황을 한번 보시고 버스승강장도 승강장인지 뭔지 그냥 표지판 하나만 붙어있고 여기 막 화물들이 적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성민 위원, 김길자….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3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잘 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얼마나 진행됐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4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B/C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 B/C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 1월에 그 대산 합덕에서부터 대산 석문국가산단까지 예타 면제가 됐잖아요. 31㎞ 예타 면제가 됐고, 그때 당시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대산항에서부터 그 석문산단까지도 예타 면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시발점인 대산항에서부터 합덕까지는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간에 합덕에서 예산 거기에서부터 아산 그 부분. 또 아산에서부터 쭉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4차 국가철도망이 내년, 후년 4월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충남도에서도 그거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맞추어서 12개 지원협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이었나 그때도 실무과장협의회를 한 적이 있었고요. 4월에는 시장·군수협력체 회의를 해서 우리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노선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은 4차 국가철도망에 이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더욱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 국가철도망에 수도권 전철 독립 기념관이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쭉 되면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부권에서는 수도권 전철이 목천 독립기념관까지는 들어오는 걸로 전부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동서 철도가 잘 진행이 됐을 때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는지…. 지금 B/C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저쪽 충북을 지나서 강원도 쪽으로가 지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지금 교통 시설 관련에 대해서 할게요. 혹시 성남면 용연2리 입구에 지금 신호 단속 하나 있죠? 자동차 신호….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위치하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순환할 때는 병목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신계리서부터 거기까지가 출근 시간에는 꽉 매여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 대기가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됐거든요. 신계리만 지나가면….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데 거기 신호 대기를 설치해서 왜 이런 현상을 해야 되는지 지역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현장에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 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점멸기로 해서 우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던가를 정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방지턱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지턱이 지금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주행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 들어오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방지턱이 있다 보니 차가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실은 저희 담당팀장이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직접 버스도 타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원래 기준이…. 과속방지턱 기준이 높이가 10cm고 폭이 3m 60인데 일부 규정에 안 맞는 방지턱도 있는 것 같고요. 변명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일부 좀 마을에서도 설치하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방지턱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67개 정도 되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3m 60이라고 그랬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3m 60되는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부 그렇게 규정을 못 지킨 방지턱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90%는 그렇게 될 걸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삼거리공원 앞에 보면 거기는 3m 정도 돼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높고…. 그래서 그게 폭이 적을 때는 높이를 낮추거나 해서 그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에서 높이…. 폭이 아까 3m 6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폭은 2m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 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통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기준이 맞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시행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과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서 좀 넓게 해가지고 시야가 보여가지고 운전수들이 거기를 슬슬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병천에 이장협의회를 갔더니,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쪽 봉황리까지 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려면 방지턱 때문에 30분 정도는 늦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한번 가 봤습니다, 봉황리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cm에 3m 되는…. 급할 때는 그냥 가도 차량에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60정도 1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에 무리도 많이 가고 조심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얕게 하고 넓게 하든가 아니면 폭을 그림으로 해도 큰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30페이지요. 천안경유 국가철도망 이게 지금 전철로 해서 세종시를 통과해서 오산으로 해서 우리 저 비행장까지 가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청주공항까지….

허욱

허욱위원

예,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저기일 때는 천안서 바로 병천, 목천으로 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쪽 때문에 여기가 캔슬 됐거든요.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천안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쪽으로 전철이 개설이 되면 지금 목천 들어오는, 독립기념관까지 들어오는 것도 안 할 거 아니냐…. 어떤 원인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과 명분이 이런 주요 환경 때문에 좀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아까 동서 철도가 빨리 됨으로써 우리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독립기념관까지는 우리 수도권 전철 들어오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 겁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4차 국가철도망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이것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B/C가 높게 안 나왔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2,60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사전타당성을 하면서 7,000억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담당팀장이 교통박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한 4,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에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 청수역과 독립기념관역을 지하로 했고요. 또 하나는 B/C를 분석하면서 운행 차량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과다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체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국토부나 기재부는 항상 B/C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B/C를 볼 때 국토부는 경제성을 보지만 우리는 경제성 말고 정책성이라든가 균형발전 이런 부분을 좀 보자.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립기념관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관광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것은 관광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경제성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이런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청와대 가서도, 국토부 가서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왜 갖냐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다.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시민들도 다 되리라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용역은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타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용역이…. 용역비용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2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하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전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기가 347페이지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해서 같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시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집중이라기보다도….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차장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혼잡한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 시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하고요. 그 외 지역에는 이런 혜택을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왜요. 있죠.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불당동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쪽에는 소외됐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난이 고심되고 또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목숨에 영향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생명하고…. 그런데도 우선 천안시에서 이런 걸…. 그때 제가 작년 11월 24일 날인가 20날인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시내가 4개가 되면…. 5개가 되면 4개만 하고 하나 정도는 그런 데도 천안 시민으로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불만이 많으실 거 같은데…. 단어 좀 잘 해서 한 줄 정도 넣어줄 수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줘서 천안시에서 참 고생하고 열심히 하신다. 이런 참 도움 되는 또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이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작해 주십시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상황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지방자치 8대에 들어서 대중교통과의 정책과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참으로 행정부에 잘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대중교통이 분리가 되니까 벌써 행정부 입장에서 과장님 머릿속에 정책이 들어있으며 어떻게 하면 천안시가 좀 더 계획적으로 교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겠나를 고민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동서횡단 간과 모든 철도연결망에 대해서는 짚었기 때문에 저는 청수신설역 관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였고 또 8대 때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동서횡단하고 청수신설역…. 수도권 전철이 청수역으로 들어가는데요. 독립기념관까지는 답변을 하셨고, 어떤 기점으로 역세권에 여기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 따라서 국비가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전액 시비가 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시민의 혈세를 덜 쓰는 건 맞는 거죠. 그렇지만 국비를 받겠다는…. 어떤 확실히 프로테이지가 적을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자 이 일이 지연이 된다면 그도 행정타운을 갖고 있는 저의 지역구로서는 불편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 점을 과장님은 감안을 하셔서, 국비도 받고 신설하는데 속도를 박차를 가하면 더 좋은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몰 수는 없지만 이건 두 마리 토끼하고는 별개인 부분이라 국비 받으면서 수도권 전철이 앞당겨진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망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행정타운 속에 지금 지원, 지청이 다 들어와 있지요. 모든 관공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섬같이 되어 있어요. 행정타운을 한 바퀴 돌면서 원점으로, 섬같이. 거기에 초·중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아주 교통 대란입니다. 이 전철이 빨리 신설이 되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편 사항이 있고 중학교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나가는 그 학생들이 모두가 천중, 동여중, 북중, 천성중까지 버스연계가 되는 곳이 없어요. 매번 대중교통과하고 분리가 되기 전에서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버스와 연계되면서 교통을 풀겠는가…. 지금 청수타운 그쪽에 버스가 1번, 7번, 21번이 순환으로 도는데 공교롭게 중학교와는 다 연계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건 대중교통하고 맞물려가는 건데 수도권 전철 청수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는 되지만 공유는 하잖아요. 회의를 하시고 공유를 하잖아요. 정책이 또 대중교통에서 부합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우선 먼저 칭찬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한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수역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으로 된 청수역이면 국비가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설을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이와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난…. 올 예산에 시민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천안시청, 천안역, 터미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통 혼잡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을 버스가 아닌 어떤 새로운 교통 체계를, 수단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 천안시에 맞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뭔지 그리고 최적지 노선이 뭔지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게 되고 나면 새로운 교통체계도 갖춰질 거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하고도 저희가 이제 분리가 됐지만 어쨌든 같이 옆에 있으면서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국토부, 기재부를 안방 드나든다는 표현을 쓰면 너무 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발품을 팔아서 과장님의 그 좋으신 언변에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서 “1년이 걸린다.” “6월 달에 가면 결정이 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신속하게, 신속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와 맞물려서 339쪽 주차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이 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천안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는 표기말이, 추진계획이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제가,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것처럼 청수도서관 앞에 공원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 거기는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뾰족한 수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의 부지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으니 말뚝만 빼서 주차장으로 임시 써라.”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이거는 때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어차피 시의 땅에다가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잠시 해주는 거는 말뚝만 빼면…. 잔디가 금잔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데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로 주민이 원하는 게 그 부분이라 그 부분 공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셔서 법의 논리로 따라서 하려면 이거 도시계획 변경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하지 말고 말뚝만 빼면 임시로 오후에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요. 과속방지턱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동남구, 서부구 총계 2,828개의 과속방지턱으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는 312페이지. 과속방지턱 이 설치 현황은 올해 2019년도 시내버스 노선 과속방지턱 실태 조사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그 용역과는 관계없이 이게 조사가 된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전번에 얘기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 과속방지턱 용역은 이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 과속방지턱 2,828개는 행정에서 설치하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의 과속방지턱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설치한…. 어떻게 보면 부적합 방지턱까지 포함이 된 숫자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행정에서 설치한 것만 들어 가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이것 외에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 하거나 행정에서 임의 설치하거나…. 또는…. 아니, 민간에서. 민간에서 임의 설치하거나 또는 아직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적합 방지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것 외의 시내버스 노선 과속방지턱 실태조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있는 방지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 운전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또는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조사를 할 때 조사의 GPS위치도 중요하지만 아마 거기에 규정, 재원도 같이 조사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거를 데이터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론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앞서 이 과속방지턱이 의회에서 중요스럽게 계속 이야기되는 거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운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시내버스가 됐든 소방차나 구급차가 됐든 골든타임이 있는 특수자동차, 그리고 정시성을 요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이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추후에라도 골든타임이나 정시성을 요하는 특수자동차와 관련된 이 과속방지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 과속방지턱 실태 조사용역을 일단 불용처분 했지만 추후에 필요하다면 현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입력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 공간정보시스템에…. 천안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재원이나 위치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소방차 관련해서는 소방서하고도 협의해서 그쪽의 대응민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과속방지턱과 관련돼서 주정차 금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소화전 주변에, 요즘 최근에 올해부터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라든지 경계선표시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 외에도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1년 전에 해외 국외출장 연수를 갔을 때 그쪽 나라에서 봤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계석을 봤었는데 그게 우리 천안시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화전 외에도 4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병인

정병인위원

네, 불법주정차 구간이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됐든 교차로가 됐든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 됐든. 천안시가 조금 더 이 구역을 소화전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이나 횡단보도나 교차로 쪽으로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소화전 하나에 적색 표시 하는데 200개…. 2020년도에 200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고 한 개소에 25만 원씩 예산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경계석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노면까지 들어가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경계석만 들어가 있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표지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경계석에 하는 건데 이것도 도색하고 글자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고 또 이것 외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도에 모색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스쿨존 내의 CCTV…. 이게 개소라든지 대수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20개소에 105개만…. 작년 대비, 105개만 증설이 된 거거든요. 대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숫자 통계가 조금 다소 변경이 된 게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원래 205개, 총 205개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있다 보니 중복이 된 거죠. 중복이 된…. 그게 51개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154개가 돼서 통계상으로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초등학교 사고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병설유치원, 병설이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던 통계를 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통계 수치를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쿨존 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뿐만 아니라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이나 아니면 단속카메라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32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이 2021년도에 완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인가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후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래 2015년 8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계획은….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내년 말 이게 완성이 아니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도 지금 교통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큰 밑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또는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교통정책의 가장 1순위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든 중기계획들이 조금 맞춰졌으면 좋겠고 그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시설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옆 페이지에 있는 333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이 위험한…. 방치되어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현실화시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단순 수치만 보면 2018년도 한 해에만 법정 대수가 575대였어요. 여기에 지금 철거 현황에…. 주신 자료를 쭉 더해 보면…. 이게 팔십…. 아, 2년 동안이군요. 올해 10월 14일 거까지 대상 주차장에 575대 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삼백….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십삼 면.

병인

정병인위원

예, 323면으로 바뀌고 252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천안시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속방지턱처럼 공간정보시스템 안에 각각의 지역 읍·면·동별로, 위치별로 주차 보유 대수 또는 차량 보유 대수가 이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252대가 결코 작은 주차 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몇 백대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이게 252대면 한 면당 통계 자료가 5,000만 원에서 한 면당 많게는 7,000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 이걸 단순 계산하면 126억 원의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2대를 확충하려면 126억의 주차장 시설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각 주차 수급현황,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각 읍·면·동별로, 각 거점별로 주차문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차 수급률 조사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올해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 다만 올해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정해지면 그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를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그 연구 과제를 내년도에 이렇게 실시한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주차 수급률 실태조사한 게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한 게 아니고 천안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면 지역은 안 했고요. 읍 지역하고 동 지역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동 지역에 주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차 수급률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차 수급률,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 예상 사업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전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따라 그거를 주차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거를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게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주차장이 만들어질지 아직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우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 이렇게 마련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차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해서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기는 해놓지만, 예를 들어서 부지가 부족해서 법정 대수의 필요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2분의 1을 완화해 주는 그런 기준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252대의 주차 면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신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했고요. 어쨌든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가장 자신 없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여기 주차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주차 수급률 조사가 내년도에 없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중에…. 내년 2020년도 본예산 중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 수급률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주차 수급률….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동 어느 지역에 여기는 주차 환경 개선 지구다, 정해지면 그 지역을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지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조금 더 내용을 보고요. 저희…. 이 자료집에는 없는데 저희 드론팀이 있죠? 드론팀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드론 영상에 대한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장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어떤 사업 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드론이 갑니다. 그러면 그 드론이 찍는 그 영상물을 저희 천안시와 소방서와 충남도 3개 기관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안전도….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드론을 찍는 것을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유관기관과.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거를 충청남도와 상황실과 119상황실이 같이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도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가 드론팀이 있는데 드론팀을….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두 분만 계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원래는 철도항공팀이 팀장 하나, 직원이 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었는데 저희 교통정책과를 운영을 하면서 미래시설 TF팀이 생기면서 거기 직원 한 명을 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두정동, 신부동 하면서 한 명을 그 미래시설 팀으로 옮겼고 그래서 현재는 드론은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현실적으로 천안시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에 적용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드론을 찍어서 지적, 지적을 측량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각종 부서에서 우리가 사진기로 찍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드론으로 촬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했었을 때 그 지역 인근의 사진이 필요했을 때 드론으로 가서 찍기도 하고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북면에서 실종자가 있었는데 우리 드론이 가서 실종자를 찾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드론이 행정혁신의 첫 키워드거든요, 실은.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행정형신의 새로 새로운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불법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방역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들은…. 이런 4개 정도의 분야의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실은 이 드론에 어떠한 카메라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 드론의 기론과 역할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번에 국토부에서 드론산업과 관련된 국제박람회도 한 적 있었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제컨퍼런스를 한 적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 드론과 관련된, 드론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드론이 땅 속 20m 이상까지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수도라든지 열…. 지역난방과 관련된 것들을 다 스캔할 정도로…. 그래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이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공중에 띄워서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드론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것을 타 부서에 제안하고 협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드론에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이 정말 자랑스러운 직원들인데요. 드론소식지라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새올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몇 월인가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2월이었나 월례모임 때도 드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례들…. 그러니까 드론을 활용한,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 혁신 사례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다만 각각의 업무는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활용한 어떤 기생충 같은 것을 방재한다든지 또는 배 화접을 할 수 있다든지 농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총괄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0페이지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민식이법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했고,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통과가 됐는지 안 해봤지만, 오늘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 앞에 이런 CCTV…. 과속이라든가 신호 위반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어떤 지침이…. “학교 앞에는 이런 신호나 속도위반 카메라를 지양을 하고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커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지침은? 예를 들어 요철이라든가 색깔을 칠한다든가 옐로카펫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직도 변함없나요? 법 개정을 떠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변함이 없다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노란발자국도 했고 옐로카펫도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신호등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카메라도 달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면 또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게…. 아까 몇 군데? 다섯 군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운전 해보지만 사실 이런 카메라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효과는 제일 크거든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신호하고 속도를 같이 보는 것하고 속도만 보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복합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복합 기능은 한 5,000만 원 정도하고요. 속도만 보면 한 3,600 정도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3,600? 하여튼 신호를 떠나서 속도위반만 해놔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줄이거든요. 과태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예산에 그런 감안하셔가지고 복합시설이 다 어렵다 그러면 속도위반만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 이고 효과적일 거다. 다른 쬐끄만 거 계속 보강하는 것보다도 아주 더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318페이지 스쿨존하고 실버존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스쿨존을 지정을 하는 규칙이 제가 보니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또 이 규칙에 의하면 여기에서 교통사고 같은 이런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00m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의하면 400m도 지정할 수 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아니고 진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유연하게….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스쿨존하고 실버존 지정 현황을 보면 300m가 안 되는…. 그러니까 20m, 30m 아주 짧게 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거기에 도로 여건이라든가 다 따져봐서 정하셨겠지만 이 규칙에는 필요하면 400m도 할 수 있고 어떤 직접 우리가 또 지정해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좀 짧더라, 되게. 구간이 너무 짧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을 보면 어떤 스쿨존을 벗어나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쿨존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스쿨존 내의 사고, 스쿨존 외의 사고. 이런 식으로 통계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고 내역에 있고 거기 스쿨존에서 있는 사고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스쿨존 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스쿨존 외라고 하면 만약에 스쿨존 내하고…. 스쿨존 내가 아니라면 천안시의 전체 다. 이렇게 보면 이건 통계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1km면 1km, 500m면 500m, 몇 m 반경 내에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왜냐하면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넓혀서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구역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게 많고 스쿨존을 만들어놨는데 그 외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의 취지가 전혀 반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통계를 정확하게…. 등하교 시에 학교 반경 몇 m에서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339페이지. 천안시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46곳 정도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총 개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총…. 예, 그렇습니다. 46개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46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중에서 29개가 무료고 그다음에 17개가 유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료, 무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하면서 그중에서도 17개 중에서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총 10개소가 778면인데요. 그 기준은 딱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차 수요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무료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했는데 이번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 용역 과제에 주차장 유료, 무료 기준을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누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누가 운영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디를 가더라도 30분이면 30분, 1시간 무료. 다 통일처럼 똑같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시간 넘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이게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가면 무료고 어디 가면 유료고 어디 가면 30분이고 어디에 가면 아예 없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되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요금을 받는 곳은 그렇게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30분 무료, 30분 지나면 10분마다 200원씩은 통일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차장은 무료, 유료가 있는데,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주차장은 다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원칙이 맞는 건지 아니면 무료를 더 많이 해줘야 맞는 건지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기준을 이번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30분 무료예요? 그때 제가 말했을 때는 아니라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사용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것도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 주차장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사용료를 받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조성한 건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했었죠. 시에서 했었는데, 그 주차장은 상가의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성을 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역전 앞에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직까지 기부채납 된 거 아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아직 기부채납한 거 아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종의 상가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부설주차장 개념이다 보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제 취지는 이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무료, 유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취지가 돈을 벌려고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요금을 받는 거는 장기 방치 차량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도 동남구청사가 오면 일정 부분 또 공영주차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청사도 들락날락 하는 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들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킨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는 무료를 주고…. 두 시간 정도면 어디 주차장을 가더라도 자기 볼일 다 보거든요. 가서 식사를 하든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든 구청 가서 일을 보든…. 한 2시간 정도는 통일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2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으면 어차피 자기가 실질적으로 잠깐 차를 받쳐 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으로 본다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 5시간, 6시간 받쳐놓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웬만한 데 가서 볼일 보는데 2시간이면 다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유료로 주차장 쓴다.’ 이런 느낌을 별로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면 돈 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통일적인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떤 이게 수입보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보면 2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면 크게 무리 없이 자기 볼일 다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원도심 재생 관련된 상인분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2시간 정도를 해주면 웬만큼 다 주차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들락날락할 때 지금 카드로만 되는 거죠? 지금은, 운임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서울 같은 데 보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아예 어디를….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사전에 앱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결제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현금이 없어 가지고, 아니, 카드가 없어가지고…. 아니, 현금이 없어서 주차장 못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앱을 보면 어디 주차장이 몇 개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좋은 제도 같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청당동에 축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죠, 거기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한 주차전용 건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축협에…. 제 기억으로는 20년인가요, 그쪽에서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축협을 쓰고 그 위에는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년인가 30년 쓰고 나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기서 한 일종의 주차전용 건물이라고 보시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써 있던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아니, 그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축협에서 부지라든가 일정 부분 제공을 하는 거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부지는 천안시 땅이고 건물은 축협에서 지으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부지가 천안시 땅이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축협에서 지었고 그래서 1층을…. 1층인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상은 2, 3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문제가 두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돈 안 받잖아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러한 법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주차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루 종일, 온종일…. 그런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 하나하고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해요.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빠져 나오려면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차단막이 되어 있어서 흐름이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이상해요, 보면. 한번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다음에 회기 끝나면 같이 한번 그 근처에서 만나서 현장을 같이 한번 보더라도 흐름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유턴할 데도 없고 좌회전할 데도 없고 어떻게…. 주차장은 만들어졌는데 진출입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손볼 수 있으면 계제에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장에서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342페이지 제2터미널 관련해서…. 2터미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용역 기간도 4개월이면 굉장히 짧고 천안의 어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거잖아요. 용역 기간도 사실 너무 짧다보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졸속선정이다.”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보이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터미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시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도시 계획의 큰 틀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에 버스터미널이 있다가 거기 남부 순환도로 생기고 그러면서 서초동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있다가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간 게 아니라 더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나 이렇게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운영되어 있잖아요, 남부터미널이. 도시 교통에도 굉장히 좋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터미널도 현재 용역 중이어서 말씀 드리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천안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1순환도로, 2순환도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순환도로에 맞춰서 그쪽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천안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훨씬 나을 것 같다. 지금 말 나오는 거 보면 도심에 가까운 데 지금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적정한지, 정책적으로…. 우리 교통정책과니까 거기에 대해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시민들의 표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시내 쪽에 많겠지만 이것은 행정에 대한 것은 표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안시 전체의 미래를 그리는 거니까 한번 우리 과에서도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셔서 어떻게 입지하는 것이 천안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미래의 도시계획에 훨씬 좋은 화룡정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고민 좀 해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내부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348페이지에 노인분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관련해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천안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로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든지 천안사랑상품권이라든지 기타…. 이게 복지가 아니고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대중교통으로만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느 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제도 목적 효과 외에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부지리가 될 수 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타 지역 지자체 사례 보면 어떤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가맹점 같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그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음식값을 5% 깎아준다든지 샀을 때 뭘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 인센티브개념인 거죠. 그걸 썼을 때. 그거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사례가 아주 그렇게 좀 좋은 효과가 났다라는 걸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검토하셔서 지역화폐를 넘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분들도 좋은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기 영업을 하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고 소비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받는 10만 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럼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353페이지 수의 계약 관련해서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 유지보수 비용이 금액이 좀 다른 것보다 많이 높아요. 이게 항상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수익의계약을 한 게 뭐냐면 그 기술을 이 업체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또 자료를…. 그러니까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가 어디 어디에 있고 그 자료를 이 업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치도 독점이고 유지보수도 독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전번에도 이거에 관련해서 2차추경에 하면서 지상에 설치하는 그거를 불당동 불모초등학교 앞에 해 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바로 경계석 인도 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훼손도 되고 그래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또 승인해 주셔서 지금 두 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되어 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치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도 독점하나, 거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도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는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시는 만큼 자꾸 또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은 특허 기술하고 관련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업체만이 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하여튼 새롭게…. 새로운 버전으로…. 시즌2죠? 시즌2를 시작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신경써주시고…. 354페이지 맨 밑에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금액이 꽤 큰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의계약 현황에 나오는 건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제안서 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PQ방식이라고 하나요?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몇 군데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계약한 거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그거를 띄우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363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중 상해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간단하게….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성정2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던 민원인께서 맨홀에 빠져서 다친 상황인데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7만 원을 배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맨홀에 빠지셨다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다 조치했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원인은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364페이지 광고 홍보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도 수도권 전철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광고홍보비가 동서횡단연결철도, 횡단철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수도권 전철 관련된 거는 없는 건가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 전철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하고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노선하고 같은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더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서 했는데요.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진까지 가는 거잖아요? 서산에서 울진까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 구간을 다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아까도 부분예타 면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성과를 보고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철도나 길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수도권 전철 관련해서 목천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의미도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고, 이거는 천안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평택이나 인근 대도시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해관계도 있고 관심이 있을 부분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서 연결 철도도 중요하지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 청원 관련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전철 연결. 그렇죠? 본 위원이 안타까웠던 게 주로 천안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그거를 받더라고요, 청원을….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나 평택이나 인근의 도시들도 굉장히 이게 연결되면 좋은 거거든요, 시설이. 그분들한테까지 이걸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면 이 주변분들이 다 좋으니까 함께하자 해서 공동의 어떤 그런 이해를 이끌어내는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당시 이게 신당고의 윤주희 학생이 청원을 시작을 했지만 국민청원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도 고민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천안시의 아주 대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대통령님의 구두공약이기도 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천안시에서 발 벗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12개 시·군협력체가 있습니다. 서산에서부터 울진까지 12개 시·군협력체에 당시 실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협조도 요청을 했었고 또 충남도도 이렇게 했었고요. 또 인근에 예를 들어서 3일 릴레이 해서 처음에 윤주희 학생이 충청남…. 천안시장, 국회의원 몇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도지사, 그다음에 아산시장, 교육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었고 또 우리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 있잖아요. 거기도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시에서 호응이 없었고 또 하나는 국민청원의 제도가 접속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번에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국민청원 한 줄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만 이 국민청원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록해야만이 접속이 가능한데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아이디도 잊어먹고 패스워드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다른 안건이 해서 지금 잘 된 것도 많잖아요, 보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보니까 국민청원을 빠른 시일 내에 20만 명 하는 것은 국민적 어떤 관심이라든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이렇게 한 지역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12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되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 노력의 부족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조금….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끔…. ‘야, 이렇게 호응이 없냐.’ 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물론 국민청원 20만 명을 한다 해서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20만 명은 청와대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고 다만 20만 명은 못 했고 1만 300명을 했나 그랬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민은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원으로 이루어 내지는 못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라는 그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만 명이 많다, 적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그런 거리는 아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또 당장 말씀대로 20만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같이 협력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던 건데 과장님 말씀도 다 하셨다니까…. 하셨다니까 인정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쉽더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는 더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용액 관련해서 내집 앞 주차장 찾기 사업은 항상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계속 예산 편성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좀 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를 좀 못 했는데 이게 좀 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호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원성동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예를 들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아마도 큰 효과 내지는….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거예요? 법정 사업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면 좋을 사업이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옐로카펫에 대해서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몇 곳으로 설치를 세우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옐로카펫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내년 예산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2018년도에는 15곳으로 하고 금년에는 21곳을 하셨는데 옐로카펫도 설치가 되고 요즘은 노란발자국도 있고 다양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름대로의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많지만, 했던 부분들은 노후화가 된 건 다시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건 가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옐로카펫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 그런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옐로카펫이다 보니 그게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또 뒤에 가벽을 설치해 놓은 데 그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재설치한 게 훼손돼서 그렇게 한 건데요. 내구연한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시 수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각…. 양 구청의 녹색어머니회와 협의를 통해서 옐로카펫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필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크게 많은 돈은 아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옐로카펫 설치된 곳에는 안전시설 볼라드도 하고 이런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17년도 계획이나 16년도…. 그때 당시에는 볼라드 황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천안시에 볼라드가 너무 남발해서 보기가 흉했는데 요즘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볼라드 정도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디자인도 통일을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디자인도 좀 멋지게 하니까 그런 대로 육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터미널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야말로 건설도시의 제일 깊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 법규상, 규제상 심의에 못 들어가는 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오해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떠한 균형도 이루어도 안 되는데 이 터미널이 오는 것은 가장 접근성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논산 간, 당진 간의 고속도로 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에서도 진입로가 가장 정확하면서 좋은 곳이 있어요.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특정을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 되게…. 균형 발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시내 쪽보다는 약간 외곽이라도 외곽 같지 않은 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예민하겠지만 말씀을, 언급을 드리자면 구룡동 같은 데, 지금 화물터미널 그 부근 같은 데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1월에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한 번 들어오면 이것도 영원히 가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럼요, 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디에 와야만 발전도 되면서 접근성, 진입로가 좋은 곳이고 타당성이 좋은 곳인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하지만 그것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셔요, 국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제2터미널 신설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우리 천안시 도시 성장 기반, 100만 도시 성장 기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또 그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자급자족 될 수 있는 그런 천안시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짧은 소견으로 어디가 좋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전문가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장기 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 박상길 · 차량등록사업소

15시 20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무보험 차량대수에요.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무보험 차량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 차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전체 자동차 등록이 천안시 약 5% 정도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증가 추세에 비해서 무보험차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파악은 되시나요? 2017년도 약 2만 449대에서 2018년도 2만 1,845대로 약 106.8%로 늘어났는데 무보험차가 늘어나는 만큼 과태나 징수나 체납도 변동이 되겠죠. 징수액은 무보험차보다는 징수의…. 징수 대수는 줄어드는데 실제 금액….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통계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569페이지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9월 자료밖에 없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증감 추이, 시계열 추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차량 증가 대수에 비해서 무보험차량의 증가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수라든지 체납의 증가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등록은 5%밖에 증가 안 했는데 무보험차량은 106.8%…. 6.8%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체납은 2017년 대비 2018년도 차량 체납 대수는 6,772대에서 7,744대로 114.4%가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체납 금액은, 금액은 2017년도 구백팔십삼…. 9억 8,3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17억인가요? 175.8%가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통계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대수와 체납액이. 그 원인 분석 하고 계신가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무보험차량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거는 차량…. 무보험 차량은…. 저희가 이게 이거는 자동차세라든지 일반세와 다르게 개인들이 어떤…. 저희가 사전에 통지를 하고 해도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미가입 하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도 한 이삼십%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총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산금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차량을 등록하는 민원창구가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리자들은 전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특성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매년 시계열추계에 의해서 그러한 증감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무보험차량이 증가한 거하고 뒷장에 570페이지에 있는 미검사차량이 증가하는 것하고는 또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검사차량이 먼저 증가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무보험차량이나 체납차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연한 순서거든요. 여기 미검사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124%. 또 그에 따른 체납액도 대폭…. 거의 두 배 이상 증가 됐더라고요, 미검사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이것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있죠? 번호판 영치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번호판 영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합동으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기에서 수시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자동차 번호판 외에 또 차량 압류…. 아까 575페이지에 있는 차량 압류라는 게 실제로 이 차량을 압류했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차량 압류에 대한 예고이신 거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을 적에는 과태료 부과돼서 체납됐을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1차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로 번호판 예고 외에, 영치 예고 외에 번호판을 실제로 뜯거나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공개 매각한 실적이 있어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차량 압류와 공개 매각은 이쪽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자료만 제공하나요, 아니면 직접 실행하나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차량에 따른 매각은 어떤 공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8순위로서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담당 부서가 등록팀장이에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차량 세무팀장 한은희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무팀장님?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검사나 보험관련 과태료가 일단 부과돼서 체납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체납이 징수가 안 되면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예금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압류를 또 하게 되고요.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경매나 공매 관련된 거는 세외 수입 과태료가 순위가, 배분순위가 제일 하위인 8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체납 처분비의 충당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배당 요구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본 위원이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575페이지에 있는 차량압류 건수 2018년도 1만 9,052건의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를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예,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는 수시로 부과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1만 9,052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천안시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아, 등록업무상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건 아니죠?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예, 등록업무상에 저희가 압류로 체납처분….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로 이 차량 굴러다니고 있는 거고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다음에 두 건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납할 때, 영치 예고 할 때 보통 보면 체납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있을 때 영치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천안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납이….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자동차 세금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과태료인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60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도 경과해야 되고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관련돼서 보통 보면 체납을 4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4건 이상 또는 일정 고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해서 실질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압류나 그러한 대상의 차량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치를 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그 뭐라고 하죠? 서류상의 압류가 아니라…. 실제 가져와서 매각시킬 수 있도록 가져온 그 결제가 있나요, 없나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공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게 되다 보면 배분 순위가 늦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압류 되어 있는 세금이 조세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기관에서 압류된 순서를 따지다 보면 저희가 제일 하위순위기 때문에 실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같은 소유주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의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네, 네. 지방세에 우선순위 있고요. 다른 과태료, 같은 과태료여도 저희 순위가 좀 늦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 번호판 영치가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이쪽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 지방세인 자동차 체납 됐을 경우도 하고요. 저희 과태료도 할 수 있고 산업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되었을 때도 영치하고 경찰서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이런 경우도 다 영치할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쪽 부서의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요. 천안시에서 부서를 총괄해서 천안시 전체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실제 영치하거나 아니면 공개 매각한 사례가 있나요, 통계 자료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통계 자료는 모르겠지만 세정과하고요. 양 구청 세무과에서는 실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세부자료는 따로 세정과, 세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575페이지에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결손처리는 몇 년 동안…. 기준이 있죠? 제가 계속 매년 이 결손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결손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지금 매년 어느 정도 결손처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저희가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납부가 안 되는….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단 재산 조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자동차가 있기는 하지만 연식이 오래 돼서 평가액이 부족하고 하는 경우 저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결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납 처분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5년…. 징수권 소멸이 5년이거든요. 그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 5년 징수권이 소멸되기 전에 실은 선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압류는 해 놓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천안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결손처리하는 게 건수는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매년 금액은 15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2016년도 15억, 2017년도 15억, 2018년도 15억. 그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일 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셔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

병인

정병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의 예산이 실은 11억이에요. 11억 얼마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1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차량등록 일 년 예산보다 더 많은 15억이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결손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영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천안시가 맨날 예산법무과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세입에 대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억씩 결손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압류되어 있는 차를, 예를 들어 보통 과태료의 납부 인식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차를 팔 때 납부해야겠다.’ 아니면 ‘폐차할 때 납부해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있는 차에 대한 압류는 다 걸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손을 풀고 납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고요. 결손을 하고도 저희가 5년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들은 전부 다 다시 부활을 해서 추가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 정말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5년 동안 압류를 못 하면 그때는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손처리 했다가 나중에 폐차라든지 매매할 때 압류를 해지를 하고, 아니, 결손을 해지를 하고 납부한 세외수입은 어느 부서로 들어가고 있나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저희로….

병인

정병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로?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디 통계자료에 금액에 포함이 되죠?

따로….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아니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같은 세목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관련 과태료면 그 보험 관련 과태료로 다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과태료 부과액과 수납액에…. 연 수납액 통계자료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네, 네. 수납으로 들….

병인

정병인위원

따로 나중에 통계자료 뽑을 때는 그 금액만 따로 뽑을 수도 있나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결손 부활된 금액은…. 한번 사업단에 결제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에 2018년도 수납액이 5억 3,400만 원이지만 그중에 아까 말씀했던, 결손해지 이후에 다시 들어 왔던 금액은 괄호 하고 또는 비고란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 지금 9월 말 현재로요, 결손 부활한 거는 한 44명 해당되고 6,800만 원 징수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런 데이터를 따로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정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그런 사례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577페이지, 577페이지. 과태료 부과 내역 있잖아요? 2018년 거 말고, 2017년도 거. 수납액이 얼마인가요? 실제 수납액이? 미검사…. 그러니까 올해에 행정사무감사에 2017년도 미검사 차량 수는 9,605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8억 3,600만 원, 수납액은 5억 2,400만 원, 체납액은 3억 1,200만 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저희가 부과팀이…. (직원석을 향해)팀장님, 그거 확인이 되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전년도에는 2018년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자료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나, 아까 결손 해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혹시나 그 안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저희가 결손 같은 경우는 현년도 결손처분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만 결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 아닌 현년도 부과 현황이기 때문에 결손하고는 크게 차이 없을…. 반영이 안 된 거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관계없이 2017년도는 이미 2년 전에 완료된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수치는 변동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이 자료는 현년도 부과된 데이터고 예를 들어 이때 2017년도에 부과돼서 체납으로 남아있는 3억 1,200만 원은 올해에 과년도 이월…. 과년도 체납액, 이월된 체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017년도에 부과해서 올해 수납이 되면 2017년도 통계 자료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한은희차량세무팀장

아니요. 2019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 체납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 위쪽에 있는 검사 대상이나 검사 차량 숫자도 다 다르거든요, 2017년도 거는. 지금 자꾸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검사 대상 차수…. 검사 대상의…. 그러니까 577페이지 위쪽에 있는 최근 3년 간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의 현황에서 2017년도 검사 대상 차량 수가 전년도에는 14만 5,620대였는데 올해는 11만 3,064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검사 차량 숫자도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밑에 미검사 차량과 과태료 부과 수납액, 체납액이 또 달라질 거라고, 연동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원인 파악 가능할까요?

병창

공병창검사보험팀장

이거는 저기…. 검사…. 검사보험팀장 공병창입니다. 이 사항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작년도 행감하고 올해 행감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전체 검사 대상 차량 수, 실제 검사한 차량 수, 미검사 차량 그리고 나서 과태료 부과액, 수납액, 체납액과 관련돼서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원인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병창

공병창검사보험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팀장님, 지금 세 자리 번호판 바뀌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특별히 혼선은 없어요, 현장에서도?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혼선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 하면서 열 개씩 본인한테 공지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제도 중에 하나 보니까 내 차를 폐차하면 자기가 쓰던 번호를 다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던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본인이 원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또 좋았던 넘버, 번호 같은 경우는 또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제도를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내가 타던 차를 폐차하면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면 그거를 쓸 수 있다. 알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글쎄요. 그거는 아직 통계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하면서, 안내 등록하면서, 신규등록 하면서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569페이지에 무보험차량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게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면 되게 어마무시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무보험 차량이 된 차가 많아요. 본인의 어떤 약간의 불찰로…. 예를 들어서 내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냥 나는 새로운 차를 샀으니까 기존의 차는 그냥 보험을 해지 해야겠다,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봐. 그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그냥 무보험차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게 어떤 상사에다가 이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무보험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10원이라도 아낄라고 ‘내 차를 새로 뽑았으니까 기존에 타던 차는 보험을 빨리 해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거를 딱 해지 하는 순간에 무보험차가 되는데 나중에 이런 통지를, 가입촉구서나 발부를 받아서 와서 다시 가입하면 과태료를 내가지고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늦게 받으면 또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보험 그 기간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등록하고 등록증 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상식 있잖아요, 자동차 상식. 이런 보험을….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차를 폐차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번호를 쓸 수 있다라든가, 이런 새로 차를 살 때 이렇게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면 무보험차가 될 수 있다라든가 간단 간단하게 안내…. 소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민원들 그런 거를 사전에 등록할 때 안내서를 해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고 조금만 주의하면 범하지 않으실 실수인데….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무보험차가 되버리면 과태료도 꽤 많잖아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저번에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않고 있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때그때 행정감사 때만 그냥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잖아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민들도 “시에서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구나.” 하며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감하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민들이 좀 이건 왜 이런가 하는 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요. 연도별로 해서 차량등록 및 증감현황이 쭉 18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월 등록하는 차량 대수인가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차량 증감현황은 매월 평균 750대 정도 계속 증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증감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1월 달에 32만, 2월 34만, 36만, 37만이 쭉 이렇게 3단위로 쭉 되어 있어요. 매월 등록하는 새로운 차량 수냐라고 물은 거예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새로운 차량 수는 아니고요, 누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누계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매월 하는 건 이쪽에 증감한 1,490대 이게 이제 증가하는 거네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매달 증감하는….

허욱

허욱위원

아, 전체적인 수치에서?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조금…. 그리고 우리 천안이 이렇게 많이 하나, 등록을 매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소유주에 보면 90대 이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지금 이거 운영이 되나 확인이 되나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 공동명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공동명의로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가 돼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운전하기는 곤란할 거고 공동명의자가 아마 같이 운전….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호자들이 장애인 명의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저는 ‘90대 이상에서 187대면 천안시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10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도에 법이 통과돼야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운전면허 정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체납하게 되면, 체납실적이 10회 이상 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직은 시행이 안….

선태

김선태위원장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과태료는 아니고 아마 지방세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동차세도 지방세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일반 자동차세와 별개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저기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기는 특수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체납을 10회 이상 하게 되면 그것도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저번에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냐는 거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아마 자동차 과태료는 어차피 자동차 관련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태료가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자동차세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구청 세무과에서 저기 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세무과 사업이라? 알겠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건 세무과….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79쪽이요. 온라인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 시스템 이거는 매매상사를 대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 매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냥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는데 저희 천안시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인터넷으로 해서 24시로 해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매매상사만 통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길자

김길자위원

150개…. 천안에 150개 업체가 있는 거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1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9월 달에 85개 업체면 5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강제적 사항은 아닌 거죠?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강제적 사항은 아닌데 본인이 매매상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와서 처리하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많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면 세금 추적 같은 것도 확실하게 되는 거라 좀 업체들에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 안에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지금 18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50% 정도 가입을 해서 한다면 아주 성과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홍보에 힘쓰셔서 100%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등록 현황을 보면…. 576쪽이요.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는데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을 지속적으로 미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하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서 30일 전에….

행금

김행금위원

30일 전에.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가입자….

행금

김행금위원

보험회사에서 가입자한테 연락을 해서….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계속 가입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미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가입 통보서를 10일 단위로 해서 보내고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를 먹이면 과태료를 바로 징수를 하나요? 수납을 바로 해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자마다 과태료 금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최고…. 이제 1일을 초과해서 6,000원 씩 가산해서 최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될 때까지 해서 과태료 계속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0일 단위로 해서 1일 초과 시 1만 8,000원씩 부과해서 최고 230만 원까지 돼야만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30만 원?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영업용 같은 거는. 그러니까 기간이 좀….

행금

김행금위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 최고, 맥시멈 90만 원까지 돼야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의무보험을 안 들고 있는 미가입 차량의 종류를 본다면 대개 어떤 분류입니까? 그거 파악되나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알고도…. 저희가 사전에 보험회사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유자가…. 보통 대포차라고 그러죠? 이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대포차량이잖아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차한테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길도 없잖아요. 또 이런 차일수록 뺑소니를 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 대응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 행정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쪽에서도 어떤 교통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저기 돼서 적발될 시에 자기네들이 자체 기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도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소해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차량이….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차량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이거를 줄여서 보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하려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국장님 한 말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이거는 사고 났을 때 피부로 느끼는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법제화하기 전에는, 법을 강화하기 전에는 제가 봐서는…. 시민의식 개혁과 법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법이 영업용은 230만 원이고 자가용은 9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이거를 단속하는 어떤 그런…. 경찰서하고도 이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나…. 행정부에서는 마냥 과태료를 내라고 해서 안 내고 하면 그 다음 말에 또 내고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만 오간다면 이건 근절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지금 답변하는 좌석에 계시는 분은 대행으로 와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이시니까 지속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타 시·군을 비교 좀 해 보셔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대중교통과장 정규운 · 대중교통과

16시 37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3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천안시 내 대중교통시스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충남도가 실시한 게 있는데 도내 11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천안 시내버스 3사가 각각…. 이것 좀 창피하지만 최하위 11위, 9위, 7위를 한…. 이런 거 알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증차, 노선변경, 배차시간 등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암동에는 크게 네 개의 큰 단지들이 있어요. 4,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중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요. 차암동 내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 시간대가 상당히 애매해요. 과장님, 혹시 중학교 등교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 8시 반 이전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8시 반 지나면 지각이래요. 그런데 지각을 안 하려면 아이들이 버스를 잘 타야 되는데 현재 그곳에는 7시 35분, 7시 55분, 8시 10분 이런 배차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등교시간대에. 11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7시 35분 차는 너무 빠르고요. 8시 10분 차를 타면 지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시 55분 차에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차로 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차를 못 타게 되면 또 지각을 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아예 7시 35분 차 미리 나와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면…. 사전에 저랑 얘기가 있었죠? 논의를 해 봤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증차는 안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로 증차는 당분간 어려운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함 없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가장 그럼 합리적인…. “시간대 정도는 변경을 한번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시간대 변경을 여쭤봤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시간대가 좋냐.” 하니까 1차 방안이 20분 간격이었던 거를 그 시간대만 딱 10분씩만 줄여서 7시 40분, 7시 50분, 8시 이렇게 하면 세 대 다 아이들이 나누어 가면서 등교를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사전에 아까 말씀했었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81번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81번이 20분 간격으로 10대가 단독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노선을 같이 뛰면 시간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이 부분은 10대가 단독으로 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교시간 불편 사항에 대해서 7시 50분 정도가 제일…. 왔다갔다 제일 필요한 시간인데 전차는 당기고 위차는 밀고 당기고 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에는 한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차암동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또 발굴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서 말했듯이 서비스 문제, 차량증차, 노선변경, 배차시간 등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방안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나 이런 문제에서 중학교 등교시간 문제로 시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업성고나 동중이나….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학교 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문제 방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책임노선제를 45개 노선 74대에 대해서 현행 시범노선을….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책임노선제를 시행하고 어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누누이 저희 건교위랑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만약에 천안시에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제를 시행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교통복지가, 혜택이 갈 걸로 예상은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차시간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고 증차부분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아까 앞서 말한 서비스나 차량증차, 노선변경 문제, 배차시간 조정 이런 거 거의 다 가능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데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 일단 장점만 얘기하면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재정적인 문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인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들어 갈 걸로 예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영제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많이 안 해봤고 준공영제 정도, 1일 2교대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 지금 올 같은 경우 270억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 그거보다도 한 16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영제로 했을 때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제까지는 정확히 판단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 한 천 몇 억? 뭐 아무튼 천 단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산시 같은 경우 일부 공영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당원가가 한 30만 원이 채 안 됐던 게 지금 40만 원이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비공적으로 확인된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검토….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난해 우리 천안 시내버스 3사 재정보조금이 한 257억?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이백…. 올해 270억, 260억 정도 지출했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는 257억, 올해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70억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270억. 점차 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보조금이 한 4년 새 14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줄지는 않겠죠, 이 보조금이? 늘면 계속 늘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복지가 제일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75세 무료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는 지원할 만큼 다 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현재도 해 왔고.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밑결제 독에 물 붓는 거다.”라는 말 많이 들어 왔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비록 수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아요. 재원 마련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고요. 그런데 하지만 언제인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려면 공영제를 해야만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제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으로 우리 공영차고지 문제인데요. 지금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 신당동 360번지 일원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신당동 13통 주민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차고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상 손해나 환경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400여 대가 한 곳에 집결하면 소음, 매연, 불빛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일부…. 신당 우리 13통 일부는 10m 거리 안팎밖에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수소 및 LNG 전기충전소가 한꺼번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한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인근에 고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요. 사업…. 이 얘기보다도 이거부터 해야겠다. 사업 시작할 때 공청회는 하셨어요, 주민들? 이 공청회가 사실은 저도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의 하긴 하죠? 해 왔었죠? 일반적으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8년도 당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건 확인이 됐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그런 간담회를 구청에서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들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은. 이렇게 와서…. 시에서 와서 “우리 여기에다 이런 거 이런 거 할 테니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얘기 듣고 “어떤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어 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도 대책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이랑 가끔 미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업지 선정할 때 타당성용역 조사도 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타당성용역에 의문이 많다라는 보도 자료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던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던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2017년도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용역을 할 당시에 저도 나중에 확인한 바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잠깐만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들을게요. 거기 내용에서, 보도자료에서 용역사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의 사업이기에 그쪽 의중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천안시는 “용역결과 신당동 부지가 제일 좋으니까 거기로 하게 된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하시던 거 말씀 이거랑 같이 부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7년도 당시에 공영차고지 조성 용역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거읍 소우리에 시유지도 있고 해서 그쪽을 많이 검토를 했었던 걸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같은데 당시 여러 모로 검토해 보니까 성거 소우리보다는…. 물론 목천 소사리는 너무 멀어서 대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신당동이 지리적인 위치나 접근성이나 시내버스 특성상 배차나 공차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우리보다는…. 5km 이상 더…. 소우리가 5km 이상 더 멀거든요. 월등히 신당동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충분한 해명을 하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객관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우리보다는 위치로는 좋다고…. 누가 봐도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 터미널 위주로, 종합터미널 위주로 되어 있는데 157개 노선 중에 74개 노선이 터미널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리상이나 배차로 봐서는 신당동이 좋다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총사업비 중에 현재 지출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해서 한 4억 3,000 정도 집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3,000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총사업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시점에서 약속 하나 받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도 조절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천안시에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2터미널 신설, 청수역 또는 부성역. 도시에 큰 변동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도 이런 변화에 맞게 수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큰 틀의 도시계획과 제2터미널 신설을 봐가면서 재조정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속도 조절을 해가며 주민들의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하며 대화를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제가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이게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71번이요. 택시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18년도에 23억 4,800만 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19년도는 이게 9월까지인가요? 24억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허욱

허욱위원

371페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칠십일 페이지요?

허욱

허욱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18년도는 결제월까지고 19년도는 9월까지로 이거 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예산액을 써놓은 겁니다. 집행액이 아닌….

허욱

허욱위원

예산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해서 여기에 쓰신 거예요? 집행되어 있는 걸 쓰신 게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산액이 써 있는 거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8년도 것도 예산액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2018년도는 열두 달 될 텐데 23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지원한 게. 그런데 19년도에는 24억 2,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게 이제 1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올린 건. 9월 달까지를 통계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2018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액이고 2019년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을 썼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 통계를 보면 19년 9월까지 지금 통계해서 쭉 올렸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게 9월 달까지 비용이 더 들어 가서 택시는 지금, 법인택시는 그대로 있는데 더 많이 주나…. 금년 19년도에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콜택시 행복콜 장비 지원하고 행복콜 운영비 지원하고가 8억 5,000, 5억 5,000 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13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용이 너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18년도는 그렇다라고 하고 19년도에는 우리가 장비를 바꾸기로 했죠, 앱으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19년도 9월까지 장비집행액은 18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이제 여기도 집행액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액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18년도에는 우리가 7,400만 원 지원을 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금년은 왜 지원을 안 하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가피하게 예산을…. 하지 못했고.

허욱

허욱위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못 하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허욱

허욱위원

내년도에는 해 주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8,000만 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거 때문에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 되시는 분은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택시 승객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연속성이 있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이거 참작해 주시고요. 이거 수치도 다시 해서 저기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372페이지요. 여기도 수치가 조금 틀려요. 그렇죠? 택시에서 2,348인데 여기는 2,241이고요. 그게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쪽에 넘어서 373페이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9,900만 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9억 9,000.

허욱

허욱위원

9억 9,000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집행액을 써놔서 이렇게 또….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도 이상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택시에서요.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제가 몇 분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은 지원받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쪽인가요? 어디에 있는데…. 부가세 지원해 드리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운수종업원들이 자기네들 월급에서 플러스되는 부가세를 시에서 보조한다라고 사장님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허욱

허욱위원

그게 회사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사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회사의 영업을 원만히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는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택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택시회사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우리 시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76페이지요. 여기도 제일 밑에 택시에 보면 LPG를 다 쓰죠? 유류대 지원하는 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류대 지원하는 걸 100% 다 해 주나요?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 보조금만 별도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유가 보조금의 기본은 어디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리터당 197원…. 9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리터당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는 유류세입니까? 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원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국비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국비에서…. 유류세 하는 영업용 안에서만 지원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것도 세금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내고 다시 받는 건데 그것도 운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하간 어떻게 했든 많은 돈은 지원하는데 회사의 운영 자금은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버스는 지원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천연 가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그럼 세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여기 379페이지요.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보면 개인택시가 1,430대, 법인택시가 752대인데….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하고는 잘 타협이 됐나요? 이게 장비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참여 않겠다라고 한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복콜을 앱으로 이번에 변경할 때 당시에, 할려고 추진 중일 때 개인택시지부에서 장비 지원문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장비 지원문제 때문에 약간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다 합의…. 나름대로 서로 이해, 설득이 다 돼서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해를 해서 한 거예요, 시에서 어떠한 저기를 해 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이해를 드렸고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때문에 한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앱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까지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행복콜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운수종사자도 갈등이 있고 이래서 이걸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앱으로 교체를 하면서 비용도 적고 또 개인택시들도 서로 이해가 돼서 같이 참여한다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콜에서 비용이 너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은 어떻게…. 앱으로 하면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 없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앱으로 하게 되면 음성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하는 경우를 한 40% 현재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0%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정년이 된다든가 이럴 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연 감소로 해서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은 크게 필요 없잖아요, 앱으로 하게 되면. 기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거기에서 임대하니까 거기에서 관리해 주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인원은 필요 없죠? 인원 감소 정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앱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앱으로 하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천안 행복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전화의 수요를 다 저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데, 전화의 자동 응답이 한 40% 정도…. 기계로 자동 응답 배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많이 그만큼 40% 정도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분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자동 감소 쪽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협상할 때는 “인원을 줄여서 운영비를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둬라 소리는 못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연령이 돼서 퇴직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증원을 하지 않는 자연 소생될 수 있는…. 자연폐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는 질과 서비스 면에서 어느 지금 뭐 카카오나 어디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운영하는 것만 8억 3,000이에요. 그렇죠? 운영비용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운영비고 그렇게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불만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데 앱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계를 변경하고 앱으로 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 앱을 일단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오면 지금 우려하신 대로 인력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앱으로 교환했을 때는 여기 보면 19년도 운영비가 8억이에요. “그런데 앱으로 해서 운영할 경우는 운영비가 2억에서 1억 5,000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것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9년도에는 그런 게 안 떨어지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영비 쪽은 당분간에 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안 하고….

허욱

허욱위원

임대하는 거 5억, 5,000에 대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장비비가 5억 8,600인데 이게 월…. 현재까지는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8,000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장비유지비는 월 6,800 정도 해서 크게 많이…. 1억이 채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억에서…. 5억 5,000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억 내외….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1억 내외로 장비비 임대료가 들어가면 그마만큼 우리가 이제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일단 장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것도 운영비도 점차적으로 줄게 되면 나중에는 자금하고 관계없이 서비스 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럼 조금 기달리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해서 여러 효과가, 좋은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종사자들이 있어서 서비스가 잘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면 정말 행복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콜을 해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10분, 20분 차 없어서 못 가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 술 한 잔 하고 가려면 택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분들은 카카오나 앱으로 다 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하는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불만들이 많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근에는 일 대 일 방식으로 하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 대 N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한 분씩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편은 많이 없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중택시하고요. 이번에 마중버스를 확대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마중….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마중버스 12대….

허욱

허욱위원

아니, 버스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마중버스 1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구입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2대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12대 하고 있고 이번에 12대 구입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추가로…. 추가로 공영버스 12대를 추가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2대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에 이게 필요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소형 버스를 위주로 하는데 그런데 많이….

허욱

허욱위원

효과성이 좋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효과가 좋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권장할 사항이고 그러면 12대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골로는 마중버스로서의 역할은 다 할 수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대를 성환…. 왕림리나 성환 쪽에 6대, 3개 노선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성남 수신 쪽에 또 6대, 3개 노선을 할 예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시골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편리하다. 단 이제는 그 기점에서 예를 든다면 병천에서 천안 오는 게 대기 하고 있다 내려서 타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데 어르신들 조금 기다렸다 탄다면 좋아서 호응이 좋고 이 문제는 천안시에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대단한 희망입니다, 이게. 잘 운영하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천안으로 직접 오는 버스가 병천이 종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 좀 저쪽에 동면 쪽으로 더 진행할 수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병천 쪽에 여러 가지 400번대 노선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동면분들이 병천까지 가서 이렇게 어려우니 청동초등학교 있잖아요, 면사무소 옆에? 그쪽에 농기구센터 옆에 공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턴해서 오든가 아니면 거기 좀 지나가면 거기 상가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던가 해서 한번 그것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중택시든 마중버스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중택시는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로 동네마다 택시를 탈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한 동네에 몇 장씩이나 할당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동네 규모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허욱

허욱위원

명수에 비례해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시골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한 30가구나 20가구 되는 데에는 그게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올려서 할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병원을 자주 다니시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가 광역으로 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광역으로 간 다음에 지금 별 문제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0월 7일 날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안내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해서 당분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천안에서 가신 분 두 분…. 안내원 두 분이…. 장애인분이 그만 두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출퇴근 어려워서 그만 두신 분도 계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3회추경에 바우처 택시 20대에 대한 콜장비 장착비가 올라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440만 원 20대.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광역 통합 운영하기로 2018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1년이 넘게 논의가 되어 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이 콜…. 이거는 천안시만 바우처택시가 있는 건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광역센터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건 천안시의 문제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원격조정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시스템을 12월까지 다 완비를 해서 그 부분은….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기가 늦었지만….

길자

김길자위원

예,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40% 이하로 아주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장애인 콜벤이 더 대기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좀….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 임차택시에 대한 계획을 그때 말씀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우처 택시도 부족하고 콜벤도 지금 원래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되어 있던 게 2019년 7월 1일 자로 150명당 한 대로 법정 대수가 완화됐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아직 콜벤을…. 특수차량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임차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임차택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임차택시를 올 하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방침까지도 받았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임차택시는 아직 안 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길자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단체소개서라고 저한테 이게 자료가 들어 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1년 예산서랑 결산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예산안에 임차택시 지원이 있어요. 7,200만 원. 그래서 지금 임차택시가 들어 왔나, 제가 모르는 임차택시가 들어 왔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200만 원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대를 법정 대수를 맞추려면 지금 몇 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에 개정이 되기 전에 29대인데 현재는 56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한 거는 바우처 택시까지 해서 5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8대하고 20대예요. 48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광역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예, 3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대가 증차가 돼서 특수차가 31대.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 콜센터 안내원들 여섯 분 나간 대신 운전원 6명이 또 들어 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광역지원센터 직원분들이 몇 명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광역지원센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 우리 천안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천안은 43명….

길자

김길자위원

43명이죠? 거기서 월급 받는 분은 몇 명이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2명으로 알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한 명 센터장님은 무임금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28대를 풀가동했을 때 운전자가 몇 명이 필요하냐 했을 때 지금 현재 39명에서 62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더 증차를…. 법정대수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요. 증차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28대가 있는데 그 28대가 지금 풀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운전원들이 8시간 근무에 맞춰서 28대를 가동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남는 유휴 3분의 1 정도가 쉬는 시간이 많기에 그거를 풀가동해서 대기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냐 하니까 23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안이 12억이 올라와서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제가 이제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12억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번에 예산 온 거 보니 30억이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예산을 봐도 바우처 택시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운전원 늘리는 거의 3분의 1 비용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를 더 늘려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2004년도 2월 3일 이래 천안시 중증장애인콜차량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몇 년째 운영 중인 건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04년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15년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전문직이 아닌데 15년을 맡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년….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로로 15년을 지금 위탁해서 맡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본 게 차량경정비 내역을 받아봤어요. 과장님, 차량이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2007년도 차량이 아직 남아있어요. 차량을….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차량경정비만 28대에 대해서 6,100만 원, 2018년도에는 9,050만원, 2019년 9월까지는 6,30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한 대당 2017년은 219만 원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 323만 원이 들어갔고 2019년에는 226만 원. 지금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25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차량에. 보험 안 되나요, 차량?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차도 똑같이 보험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험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차량경정비를 받아도 다 보험 처리를 안 하나요? 이거 공용차량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보험 처리할 건 당연히 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보험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 경정비용이 엄청나게 나왔네요.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천안시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몇 몇 군데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청주나 파주도 있고 의정부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비슷한 곳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정비내역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가져오….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위·수탁 기간이 저희가 이제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의회에 입성하면서 잘 몰라서 그때 4월 1일부터 이게 연장이 됐어요. 위·수탁 기간이 연장돼서 2020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5개월 남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35억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4월 달 그 전에 용역을 주시든지 절차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만약에 이관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처음 있는 일이라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3〜4개월 이상 들 걸로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넘어갔는데 2017년도에 ‘부실 운영 심각’이라고 한번 언론에 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내년 2020년 4월 달에 이게 또 수탁협약서를 다시 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용역 예산을 사실 이번에 올렸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은 좀 어렵다고 그래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규사업이 어려우면….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

길자

김길자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계약할 수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년 다 안 주겠습니다. 이거는 7대 때부터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할 때는 행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3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혈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35억 상당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번도 심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고 작년에 광역이동센터 지원 건 때문에 한번 서면 심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면심의 했다고도 아직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한 번도 열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우처 택시가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2017년 3월 달부터 바우처 택시가 운영이 됐는데요. 2019년 10월까지 해서 왔는데 32개월 동안…. 32개월 동안 접수가 된 게 월 4,873건, 32개월 동안이요. 그래서 그거를 32개월로 나누니까 하루에 162건이 되더라고요. 그럼 바우처 택시 20대가 하루에 여덟 콜을 받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여덟에서 아홉 콜, 열 콜 그 상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여덟 콜. 그런데…. 접수는 그래요. 그런데 배차가 완료된 거는 일곱 콜 정도가 됩니다. 이 20대 바우처 택시 콜 받은 횟수자료가 있을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위탁 줄 때 평가를 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저희 택시 중에서 국가지원사업 중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팀스라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팀스가 지금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고 언제까지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공고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운행정보를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택시 같은 경우 2,182대 중에서 법인택시 752대는 전부 장착을 마쳤고요. 개인택시 320대밖에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이쪽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이 운행정보나 미터기 정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자기의 어떤 개인정보를 너무 국가에다 보여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과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서 아직은 개인택시 측에서는 사실 많이 달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지금 법인택시는 다 장착을 했고 개인택시 중에, 1,400대 이상의 개인택시 중에 300대 정도만 달고 한 1,000대 정도는 아직 안 달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국가에서 그거 때문에 이걸 팀스를 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대신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달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 팀스가 실시간으로 택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교통안전공단의 서버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는 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의 운행정보와 관련된 운행수입부터 시작해서 그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총량제…. 택시 증감차를 기준으로 잡는 택시총량제의 모든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어느 누구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해야 그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팀스가 들어가는 데이터는 실은 택시총량제에 필요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은 사납금과 관련된 자료, 또 운영수입과 관련된 자료, 또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유가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실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스…. 원래는 언제까지 장착하라고 권고…. 지원사업이 내려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올해 말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아직 장착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사업이 지속이 되나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마 연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있어서 아마 팀스의 빅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될 거예요. 이 팀스하고 대중교통 버스노선하고는 직결되는 건 또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의 기본 자료가 이 택시 운행정보와 결부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팀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번달에도 개인택시지부를 통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개별적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달도록.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의무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냥 서류상으로 하면 절대 안 될 거 같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제성을 좀 띄어서라도 팀스에 자료들을 조금 수집을 하시고 장착을 하게 하시고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에 DTG도 분석을 하고 BIS도 분석을 하면 거기에 팀스가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페이지 376페이지에 유가보조금 있고 37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저희가 화물이 됐든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유가보조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는데 실은 이거는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해서 환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되나요? 데이터 검증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데이터 검증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모 시민단체에서나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혹은 택시회사에서 특정한 가스충전소…. 주유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허위로 숫자상으로, 허위카드로 이렇게 해서 유류를 부풀리고 유가보조금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면 택시나 버스는 운행기록에 실제 운행하는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거하고 유가보조금상의 유류하고. 그거를 상호 대조하면 실제로 타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연비가 있거든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아, 이건 좀 이상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 바로 검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워낙 자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특정하게 검색을 한번 샘플로 잡아서 해보실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페이지 387페이지. 저상버스인데요. 저상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제가 한 번도 안 여쭤본 거 같아요. 저상버스 교통약자의 이용을 편의하기 위해서…. 물론 교통약자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의 버스는 저상버스…. 저상버스도 여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퉁쳐서 저상버스의 교통약자 및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노선은 저희가 6개 노선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 6개 노선을 선택하게 된 기준과 근거가 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 천안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참고를 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2017년도에 데이터분석을 통해가지고 교통약자나 장애인분들의 이동경로에 우선 배치 하셨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거주하거나 이용시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노선을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버스는 차량…. 그 뭐라고 하죠? 기한. 차량 기한이….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하죠? 그 결제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구연수…. 차량의….

병인

정병인위원

아, 내구연수? 신차의 내구연수가 지금 결제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저상버스 9년 이상된 버스가 있고 또 거기에 2년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11년 가까이 된 버스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2009년식이 32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상버스도 지금 2009년도에 6대가 있고…. 그래서 곧 폐차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3대만 전환이 되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기저상버스를 3대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것 외에도 내구연수 9년 이상 돼서, 법적으로 11년 돼서 폐차해야 되는 버스대수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보는 건 현재 한 60대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9년 이상 된 버스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2009년식이 32대, 2010년식이 16대, 2011년식이 12대 이렇게 60대 정도를 바꿨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번에 과장님,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하실 때 지금 버스의 민원 중에서도 이 버스가 너무 차량이 노후되거나 또는 운행 중에 자주 고장이 나거나 덜커덩 거리고 그러한 노후된 차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처럼 가급적 9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확보는 못 했습니다. 작년 수준의 정도로 밖에…. 15대에…. 35대 2,0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에 9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역이 많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옆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5,000만 원까지 대당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고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실제로 과거에 어떤 민원 중에 막 하이힐에 구멍이 뚫리는 거 같다는 그런….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인근 아산이나 경기도처럼 가급적이면 9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건으로, 노후된 차량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버스회사는 당연히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연장해가지고 11년까지 쓰려고 하죠. 가급적이면 그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외관이 깨끗해야 또 친절도라든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9년 이상이 된 건 또 고장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의 경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또 390 페이지, BIS, BIT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승강장에 정보 안내 단말기 지금 내년도에 45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이 5억 정도 올라온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승강장에 BIT가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승강장 2,051개 중에서 현재 418개소 해서 2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와 관련돼서는 실은 정시성도 중요하고 예측가능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IT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정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전략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버스승강장에 50%를 BIT를 설치를 하겠다. 또는 향후 5년 후에 100%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로 그거를 실행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작년에는 54대, 70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45대. 이렇게 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 BIT 대당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하게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단가가 세지는 거 같아요.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상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은 1,100만 원이 아니라 보급형, 알뜰형이 있어서 500만 원이라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양이 어떤 사양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의 제품들, 사양들을 좀 보시고 견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고급형을 깔 필요는 없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부분이 교환주기가 빠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BIT의 여러 종류 중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화물운수자동차에 경로이탈 방지하는 장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차로이탈경고장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사업비가 4억 7,000…. 약 5억 정도 되고 2019년도 예산이 1억 6,000 정도 지원이 된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장착률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총 버스, 택시 해서 1,191대 중에 장착한 게 1,018대 장착을 했고요. 장착을 아직까지 못 한 게 173대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가 13대, 화물이 127대, 특수차가 33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 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올해 말까지 원래 지원사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거의 이것도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권고하고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올해 말까지 장착하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인데 실은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장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부담 40만 원 중에 20%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돈은 사실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 20만 원, 시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인데 현장에서는 자부담 없이 장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부담보다 더 낮은, 40만 원보다…. 원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지금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착을 안 하거나 낮은 비용으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제품들 또는 A/S가 되지 않는…. 그래서 장착을 해놓고 2년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 나거나 또 꺼놓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대한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장착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은 못 하고 계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런 사업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주행할 때의 어떤 처분규정이나 검사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통공단에서 내년부터는 검사할 때 정기점검이나 할 때, 6개월에 한 번 하는 부분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이 장착만 하는…. 국비만 받아서 중간에 챙기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현금수입 확인을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 현금수입 확인 지금 실효성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금수입확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때의 기준이 시내버스표준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이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현금확인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지금 이게 아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저도 2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거 실효성 없다, 이 사업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 어떻게…. 이번에, 올해, 제가 과거 2년 동안은 묻지 않을게요. 올해 실적이 뭔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행실태점검에 대한 실적 말씀하시나요? 지금 저도 부임하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내버스 탈 때, 점검자가 탈 때 어떤 승차내역이라든가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일지를 확인해서 정류장 미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까지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금수입확인도 1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도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돈 들어가지도 않고 그 이상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죠? 직접 보수를 시청에서 주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관리를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행정적인 책임도 법적인 책임도 시청의 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주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실효성 다시 한번…. 제가 3년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효성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에서는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고 인정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부하고 의회기관은 견제이기도 하지만 상생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인정할 거 하시고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개선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중복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결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내년 예산에 35억을 예산을 세우셨다고 답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보내온 자료에 보면 차량수리 내역 3년 치가 보내왔는데 주행거리하고 수리비 내역으로 금액, 연도별만 해왔어요. 이걸로는 근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측, 수리를 맡긴 업체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수리한 업체….

행금

김행금위원

그 업체 측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수리를 했으며, 육하원칙에 의해서, 원본대조표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모든 서류를…. 3년 치 수리한 내역서를 이렇게 글로만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거 있게, 어느 업체에 몇 월 며칟날 어떤 경우로…. 요청하시면 아마 센터에서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료가 좀 많을 거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3년 치 내역을 잘 썼는가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위탁 준 곳에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일정상 어려우셔도 요구를 하셔서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오면 모르죠. 이렇게 오면, 답이…. 그래서 그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를 드리잖아요. 어느 업체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무슨 일로 정비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원본대조표를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위탁을 할 때 계약이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줄 수 없으니 내년 4월까지 만료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달라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를 꼭 하셔서 동의를 해주시고 끝내야 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7대 때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처음으로 받으시지만 늘 받아왔던 부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책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 이관을 했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관을 할 듯 하다가 선거를 치르고 7대에서 8대로 넘어오면서 슬며시 다시 삼룡동에서 다가동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이게 다시 이어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교통약자이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불법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첫째, 주차장이 없는데 불법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쌍용동….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쌍용동 회차지 옆에….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불법이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 수탁을 하는 이 협약서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법 근거가 있어요? 위탁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을 한 협약서는 있는데 이거를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상위조항에 법 근거가 있는가. 법 조항이 있으면 법적….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육을 통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법령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고 법령 근거가 있어서 맞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는 건 과장님도 편하시고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타 도시 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주시만 해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0만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대부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업무도 덜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꼭 한 번씩 짚어보는 이런 되풀이되는 그러한 시각적 소모를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를 꼭 동의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 관계로 아까 서두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2010년부터 그동안 추진상황을 쭉 보면 대치만 하고 있어요. 아산시하고 우리 천안이…. 그런데 이 기록에도 보면 천안시민이 80% KTX 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에 택시를 우리 천안시민이 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처리계획을 보면 고민을 하고 대립하고 있고 간담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말씀은 여기다 충분히 의견을 넣어놓으셨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립으로 간다라는 말을 행정부에서 시종 이렇게 갈 것인지.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20%는 아산시에서 택시가 하고 80%는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이게 맞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엊그제 11월 19일 날 2010년 국토부에서 직권조정을 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시도는 해보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책임연구원이었던 한국교통연구관 김상옥 연구원이라고 그분하고 도청 대중교통과장하고 아산 대중교통과장하고 저하고 19일 날 만났었는데요. 아산협력센터에서 만나서 회의를 좀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한다는 건 단기간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다고 서로들 의견을 좀 교환했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민이 KTX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특히 밤 시간에 더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불편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행금

김행금위원

요금도 터무니없이 받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사업구역 통합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토론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심야택시를 내년도부터 하려고…. 심야버스를 운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KTX 역사에도 심야버스를 11시 이후에 운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아산시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심야시간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야시간은 그렇다고 치고. 그게 대안이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발전해가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구비례로 따져도 충청남도에서 천안이 수부도시고 국회위원석을 따져도 우리 천안은 세 분이고 거기는 두 분이고 무엇으로 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못 하고…. 답답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좀 답답한데 하여튼 그 부분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치 좀 해보십시오, 정치.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검토라고만 하지 말고 검토를 그렇게 하셨어도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10년 세월이에요, 이제. 10년 세월쯤 진통을 겪었으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네 동네는 니네가 먹고 우리 천안은 천안대로의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겠다.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왜 이게 수습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한 남북관계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지금 세상인데…. 이 점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행정부가 답답하면 시민은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하셔 봐요. 향후 대책….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노력을 했던 건 얼마 전에 상생협력회의를 아산에서 했어요, 천안시하고. 협력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만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바늘도 안 들어가요. 쉽게…. 내 집 앞에서 내 손님 태워야지 내 집 앞에서 왜 남의 손님을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 같이 천안시민이 80%가 이용하고, 20%가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8 대 2로 운영을 해야….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이래서 남북통일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남북통일이 되겠어요? 이건 해결 불가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린 요지가…. 국장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정말 숙제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천안 행정부가 물르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좋게 말하면 얌전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물른 거지. 아산 사람이 우리 천안시민보다 강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산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뒤지지 않게 우리 천안시민의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깊은 정책을 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3대를 예산을 구입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달 안에…. 12월 달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3대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1대당 4억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12억이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입…. 저상버스 도입은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이걸 도입을 하기 전에, 도입을 해서 하기 전에 오전에도 아마 이게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방지턱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방지턱에서 저상버스가 온다고 하면 금방…. 차의 전문용어라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쇼바라고 할까요? 그게 닿아서 다칩니다. 차가 다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염려하는 부분이고 시내….

행금

김행금위원

저상버스가 굉장히 얕잖아요. 그런데 방지턱을 지금 그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상버스를 도입돼서 운행을 한다면 버스 그냥 다칩니다.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잘못하면 버스에서 넘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도입은 이제 예상을 잘 세웠고 도입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천안시 전체 방지턱을 한번 세밀히 다 분석을 하셔요. 어디는 정말 터무니없이 얕은, 무덤같이 높은 곳이 있어요. 거리가 길면서 높이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운전하는 분도 기준이 있거든. ‘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갈 수 있겠다.’ 저도 바쁘게 갈 때는 덜커덩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가 지금 다니는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코스로 다닌다는 거를…. 정해져 있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정해진 노선에는 이 정비를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충분히 하셔서 미리 미리 세차를 뽑아놓고 차에 무리가 가서 내구연한이 또 제대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버스보다 배가 비싸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기저상버스는 좀 비싸고 일반 저상버스가 한 2억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다 짚어주시길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393페이지에 마중버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셔요? 여기에 말씀하신 거 말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마중버스 12대 광덕, 풍세 이쪽 운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12대를 또 내년 초에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12대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환 쪽에 6대 3개 노선, 병천, 수신 쪽에 6대 3개 노선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노선 언제 재편성 되나요? 노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2년에 한 번 노선을 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니, 정확한 규정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분적으로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잡아서 시급한 데는 그 기간을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히 지목을 하자면 이제…. 지금 시골 쪽이에요. 어느 때는 노선편성이 잘못돼서 마중버스하고 큰 버스하고 나란히 2대가….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주민들이 마중택시 때가 오히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동선이 같으니까 한쪽에다 그늘에 대놓고 발을 버스 앞에 탁 올리고 주무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 민원을 받아도 그때그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은 그러고 넘어갔는데, 버스노선 하실 때, 계획을 짜실 때 마중버스, 마중택시하고 관계된 부분을 노선을 잘 짜셔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기다림이 별로 없게…. 내리셔서 바로 오는 마중버스를 타게끔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그야말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될 거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연구모임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가지고 보셨듯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두 번 다시 “동선이 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이제 2020년 시대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시민의 의식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행정부도 시민을 위해서 정책이 높아져야 되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이 울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더하실 거 있으세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충자료 6페이지에 밤샘주차 단속 있잖아요. 그게 건수가 많이 줄어요, 보니까. 17년도에는 553건, 18년도에는 478건, 19년도에는 410건. 이게 많이 주는데 이게 단속의 실효가 걷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단속의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더 작아지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건수라면 건수를 뭐 올리거나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일일이 전화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 있으니까 차를 이동시켜라, 주차하지 말라고 계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단속을 더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에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차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관련해서 이런 암면, 숙면 이런 거 방해받는다고 해가지고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 간의 충돌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이거를 등록했을 때 할 때부터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가 좀 잘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게 고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민민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우리 청에? 우리 부서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차고지에 대한 실효성을 더 좀 확보하든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더 실효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밖에 나와 있는 차량 70%는 천안시 소속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화물차나 버스…. 대부분이 화물차가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넘버가 많은데 그 차의 차고지는 별도로 경기도나 다른 데에 있을 확률이 많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면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계도를…. 그 주민들은 여기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계도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밤새 차를 새벽에 공회전을 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소리가 또 시끄럽잖아요, 소리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여름 같은 경우 문 열어놓고 있으면 뭐 엄청 시끄럽고 수면에 방해되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년에 단속은 몇 번 정도 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번 정도 수시로 하는데요. 이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 근처가 대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민원 위주로, 그러니까 규칙적이라기보다는 민원 들어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 달에 2번이고 민원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지게끔,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되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379페이지 행복콜 관련해서 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자료를 받아본 걸 봐도 어떤 이용 횟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2,023대 정도가 지금 행복콜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지난달 10월 달에 보니까 1건도 안 받은 차량이 173대나 돼요. 그러면 전체의 8% 정도가 1건도 안 받는 거고 올해 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쭉 보면 월 평균 한 150대 정도는 안 받아요, 1건도. 그것도 한 전체 7% 정도 돼요. 1건도 안 받으신 분들은…. 가끔 저도 택시를 타보면 아예 행복콜을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아예 그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거는 혹시, 그런 실태도 혹시 파악하시나요? 그런 혹시…. 행복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런 게 나오나요? 어떤 차가 끄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100대 전후 해서 이렇게 했다가 7, 8, 9월 달에 150대, 170대까지 늘어난 수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행복콜 도입을 하면서 개인택시 쪽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장비를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행복콜을 반대하겠다.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 한 세 달 동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거나 개인택시지부하고도 잘 대화가 돼서 큰 무리 없이 하는 걸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 하면 1건도 안 받는 차량도 이렇게 많고 한 달에…. 아니, 하루에 1건 정도? 하루에 1건도 안 받는…. 그러니까 한 달을 봤을 때 29건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 하루에 1건도 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것도 36%예요, 전체. 그다음에 하루에 3건 미만으로 받은 것도 83%예요, 전체. 그럼 하루 평균 이게 얼마…. 그분들의 하루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추정해보면 하루에 평균 몇 개 정도 콜을 받을까요? 행복콜 플러스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콜 시스템을 한 몇 건 정도 받는다고 보세요? 우리 행복콜은 하루에 3건도 안 받는 게 83%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루에 최소한 10통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쉽게 생각해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3통도 안 받…. 하루에 3통도 안 받는 게 83%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고…. 아까 과장님, 이번에 쭉 해서 월 성공콜 수도 많이 높아졌고 일 콜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올해 9월 달에 하루에 3,356콜이면 한 달에 10만 4,000콜이에요. 하루를 따지고 택시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1.7콜이에요, 1.7콜. 우리 전체 2,000대의 택시들이 하루에 평균 두 콜도 안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물론 수치상으로야 좀 나아진 거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나아졌다, 우리 나아졌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구비하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행복콜이 어떤 디지털 약자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건 공감을 해요. 그만큼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성과가…. 효과가 덜 나오다 보니까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질의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니까 더 우리가 답답해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면에서는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이용 주체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 같다,’ ‘이렇게 되면 어쩔 거 같다.’ 이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특히 콜센터 열일곱 분의 직원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콜시스템이 잘 될거다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 거 같아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고 가장 콜센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직업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많이 모니터링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제가 대안으로써 보면 이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면에서 “정말 나는 행복콜만 받겠다, 앞으로….” “다른 거 안 받고 정말 행복콜만 받겠다.”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꾸려서 가는 것도 좋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그냥 뭐…. 물론 장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하니까 예산 면에서는 훨씬 덜 지원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의 정책이라든가 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죠? “정말로 행복콜을 열심히 잘 이용하겠다.” 하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거 같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우리가 오전에 행감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최근에 아파트 같은 데 공유주차장 시스템 같은 거 만들겠다. 또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현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사전에 등록을 해서 그냥 주차한 다음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결제되게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천안시의 대중교통앱을 한다고 하면 전화뿐만 아니라 이런 앱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안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천안시의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공유주차장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효과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앱을 지금 개발했지만 기존에 전문가 이런 카카…. 특정 업체 이런 전문집단하고 경쟁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천안시의 앱 같은 거 통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앱을 통한 콜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지금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정말 다음 행감 때는, 내년 행감 때는 뭔가 좀 바뀌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행감 때나 다음 할 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정착이 잘 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고 또 힘든 거 있으시면 상의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요청이 좀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마중버스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형버스를 천안시가 도입을 하나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공형버스를 도입을 해서 마중버스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도 기준 지금 공영버스 몇 대, 마중버스 몇 대, 공공형버스 몇 대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공공형버스 12대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에는 공영버스 20대, 마중버스 12대, 12대 해서 24대, 또 공영버스 손실보상에서 12대가 올라와 있던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공영버스는, 이 12대는 새로, 신규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 민간에 운영을 위탁을 시킬 계획이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수입확인제도하고요. 시내버스 운영실태점검 각각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적하고 성과목표치 그리고 성과결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음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대폐차 보조금과 관련돼서 9년 이상된 시내버스 연도별 대폐차 예산 계획과 아산시 보조금 아까 말씀…. 의 현황, 그리고 현재 11년까지 연장 안 하고 9년 이상…. 9년 차에 폐차시킬 경우에, 폐차를 유도할 경우에 연차별 계획.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자료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 김행금입니다. 386쪽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우리 천안시에 있는데,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 측에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양쪽 구청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계약을 신설할 때 해서 몇 년…. 그것도 연수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던 업체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설은 저희가 하고 그 후에 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데 계약당사자….

행금

김행금위원

업체하고 계약당사…. 회사 측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를 늘 하고 그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속이나 이런 거는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를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과에서 보고 당연히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유개승강장 설치에 이렇게 단정 짓고 하시는 거보다는 위치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보셔서 적절한지….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부적절해서 옮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물론 법적으로는 저쪽 버스터미널역에서 여기까지의 기준 킬로미터가 있죠. 거기가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위법이 아니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절한 데…. 시민이 타기에 딱 봐도 좋을 곳. 그럼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민원을 준 시민이나 아니면 유개승강장을 청구했던, “해주세요.”라고 했던 위원님이나 행정부나 그 실태가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딱 그 자리에 설치를 하면 한번 설치가 되는데 그게 적절하지 못하면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직원한테 유개승강장 지시를 하셔도 적절한 거리를 잘 보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가능한…. 먼저 같이 그런 어떤 이물질이 나오는 그런 앞이나 이런 데는 삼가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개승강장이….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 미처 못 했는데 참 예쁜 곳도 있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냥 그 색이 똑같은데 참 예쁘게 방향을 바꿔서 꾸며놓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에 설치를 해도 예쁜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유난히 불도 밝고 써져있는…. “뭐뭐뭐에서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글도 잘 들어오는데 어디는 어두침침한 데가 있어요. 밤을 한번…. 어려우셔도 직원들한테 한번…. 시찰을 나가보면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 물론 지금 유개승강장이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놓는 곳도 있고 안 해놓은 곳도 있지만 빛이 어두운 곳은 굉장히 음침한 그런 갈색 계통으로 요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라도 시설이 잘 보이는 그런 색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고요.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내년 초에는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하시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거리에 대한…. 300m라는 규정도 있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게 없도록 그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운영 규정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왕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설치하는 거 보기도 좋고 잘 이용을 하면 아름답고 유관상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417페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청당동에 택시쉼터를 본 위원이 16년부터 “옮겨달라.” “옮겨달라.” 했는데 결국은 20년이 다 돼서 이제 옮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너무 늦었죠? 그 콘테이너 박스인데 그냥 날짱 들어다가 천안여고 고가 밑에 진즉에 놨으면 편안했을 걸 지금은 갈래도 갈 수가 없는데 다행이 신부동으로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게라도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룡초, 가온초, 청수초, 구성초, 청당초에 이거를 통학버스 연계가 안 돼서 이거를 조치사항으로 넣었는데 ‘추진 중’이라고 글은 나와 있는데 이건 추진 중이 아니네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넣어야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여기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제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전에 교통정책과에서 원종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대중교통과 소속이지만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외곽으로 순환하는 버스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이 본 위원이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일을 해도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그런데 과가 그렇지 과장님이 잘못을 하거나 과장님이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니죠. 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시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정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미처 위원들이 대안을 못 냈어도 행정부에서는 미리 알고 사찰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학교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런데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중학교가 제일 어려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학교가 이제 일정….

행금

김행금위원

북중, 그러니까…. 과장님, 메모하셔요. 북중, 동중, 천선중. 아마 지금 이렇게 주로 버스를 타고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통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학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못 보낼 수준인데도 이 통학 때문에 연계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해요. 어디 한 곳이라도 연계가 되어야지. 가온 중학교만 그나마 그 안에 있으니까 가온중학교 들어오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학생 수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고민했고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년 이제 올 방학이 지나가면 내년 졸업이면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연계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그 잠깐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노원구에서, 올해 노원구에서…. 서울 노원구에서요. 올해 버스정류장 BIT를 9억 5,900만 원, 약 9억 6,000만 원을 들여서 156군데에 BIT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버스승강장의 87.6%를 설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곳당 600만 원 정도거든요. 615만 원 정도, BIT 한 곳당. 물론 거기에는 거치형 27군데, 알뜰형 129군데예요. 그래서 아마 알뜰형은 900만 원보다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6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산 심의하기 전까, 딱 이걸 찍어서는 아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쪽에 아마 견적서 재원을 받아보시고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다음 주 심의할 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더 많은 BIT를 보급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