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시의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021번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2018년 5월에 지정되었고 같은 해 8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국가시범지구로 신설되었으며 이를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아 추진하기 위해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3항에 의거,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 전에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는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 일원 약 1만 5,000제곱미터에 1,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유지, 코레일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상복합시설, 생활 SOC 등 산업, 교통, 주거, 상업 기능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및 계획안은 국토부 평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천안역세권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감소 등으로 상권 쇠퇴와 주거지 노후화가 진행되어 우리 시 균형발전에 큰 저해 요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공동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시범지구는 국가의 기금과 추가 재정지원 그리고 통합심의 등 제도적 특례를 통해 사업속도감을 높일 수 있고 혁신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쇠퇴한 원도심의 산업, 교통, 주거, 상업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21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를 지정받아 산업, 상업, 주거 등 복합이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지역성장 견인,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SOC제공,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가 개정 2019년 8월 27일, 시행 2019년 11월 28일 됨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3항 규정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붙임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허욱입니다. 과장님, 아주 천안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33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을 보니까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시죠?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설계해서 수립해서 정부에 안을 올릴 때 전문가하고 시민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뭡니까…. 국가시범지구 계획이…. 3페이지 거 볼게요. 아까 거기 잘 해놓셨더만요. 거기 좀 한번 비춰주세요. (PPT 보며) 저기에 보면 우리가 제1안에서는 역전광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몇 평이냐면요. 3,450평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1안에서는….

아, 당초 안에서요?

예, 당초 안에서.

당초 안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광장의 도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면적이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싹 없어졌죠?

이게 전체적으로 환승센터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375대라는 철도 부지에 주차….

과장님 이거 우리 시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빨리 빨리 진행하자고요. 부수적인 것은 다 아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3,000평의 우리 광장이 필요로 하다라고 처음 1안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변경할 때도 그 3,000평이라는 역 광장의 천안 랜드마크가 존재하면서 외에 변경이 되는 건 좋은데 지금 그걸 싹 없애고 그냥 건물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광장을 좀 다시 1차 안처럼 3,000평에 해당하는 평수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역전광장이 천안에서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그 원인은 우리가 10년, 20년 있다 철거할 건 아니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50년, 100년을 봐야 됩니다. 그럼 50년, 100년 후에 후세들이 봤을 때 “아, 그때 생각들을 정말 잘 했구나, 멋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명감 있는 의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건교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없을 때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데 우리 때 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이게 내가 2차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회를 들을 때도 “왜 광장을 좁히고 없애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 면적은 그렇게 존재해서 다른 방법이 조금 틀릴 뿐이지 면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 했고 토론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없어진 거 확인하셨죠?

아주 없어….

여기에 보면 1안에 있을 때 결정 변경하기…. 사유서에 보면 1만 1,255평방미터, 이게 한 345평 정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변경 후에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수치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림만 갖다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치 없는 우리 광장 있나요?

축소….

축소가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공간은 저기 보시면 도지이용계획 보시면요….

그 공간은요. 건물 옆에 이적 거리를 띄어야 할 때가 그 건물 이적거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공간으로 해서 건물 전체 통째 다 연결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커뮤니티 공간,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조성을 해서 실시 지금…. 지구 지정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요, 2차 할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실시설계 할 때는 그 광장을 살려서 거기에 완벽은 안하지만 준하게는 하겠다.” 그랬는데 했는데 결론에 와서는 지금 이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다음 실질설계 하실 때에 광장을 그럼 면적을 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광장으로서 몇 평이 소요된다라고?

의견 주시면 지금 이 배치….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이건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가 준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물도요. 통상적인 건물이 아닌 글로벌화 되어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9월 달에 중국을 갔는데, 항주 가보셨나요, 과장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항주가 크게 외국에서도 알 정도로 그런 도시는 아니었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요. 항주라…. 우리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거기 도시 발전된 게 미국하고 세계적인 글로벌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상해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도 그런 글로벌화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건축물을 세워야 먼 미래에 외지에서 오거나 천안시 랜드마크고 제대로 되는 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 가서 볼 때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여기가 비전이 있다.” “부자 되겠다.” “아, 여유 있구나. 행복하겠다.” 이런 거를 하는데 이왕 돈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화한 디자인으로 설계 좀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자본 유입이…. 그렇죠? 우리 국가에서 한다 하지만 국가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국비가. 그렇죠?

예, 333억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광장 말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6,200억이 넘는 이 사업에도 정부에서 하는…. 국가 비용은 얼마나 발생됩니까? 지금 얼마 들어오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국비는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250억 이하인데요. 이 사업 저기는….

555억으로 되어 있고요. 시비….

마중물사업비가 180억인데 그거하고 별도로….

아니, 전체를 다 해서…. 이 전체 사업 6,200억 사업에 국가….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냐고요, 국가에서요.

3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5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에서 670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서 다 하잖아요. 2,400억, 한 2,500억 정도. 그렇죠?

예, 지금 저기….

그러면 우리가 좋은 비싼 땅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어떤 이익 없이 지금 천안시를 위해서 투자하나요?

그거는 어떤 리츠를 구성해가지고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거기 주상복합시설을 지어서 리츠에서 이 계획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천안시를 위해서 2,400억을 투입했는데 이익 없이 천안시를 위해서 투입하냐고요. 그분들의 이익은 몇 프로가 형성되나요?

대부분 허그 리츠 자금이 들어오는데요.

리츠 자금이 비싸요, 그게.

1.8% 정도.

예, 1.8%였든 1%였든 빚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수익률 담보도 우리 LH에서 한번 선행 따져봤는데 수익률도 나쁘진 않고 우선 AMC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AMC가 한 8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할 때는 투자금이 환수되어야 되잖아요, 손 뗄 때는…. 그러면 8년에 2,400억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수치도 잘 안 맞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하고요. 이왕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할 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천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천안시민이 살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천안에 왔을 때 ‘아, 천안은 앞으로 멋있는 도시가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설계 도면이라도 잘 해서 멋있게 한번 할 의사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할 때요, 배치까지….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이 디자인은요. 이거 1990년대 디자인입니다. 21세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글로벌화 하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하여튼 돈은 이왕 투자할 때 좀만 더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 광장은 지금 동부광장으로 해야 되는데 동부광장 2,000평 사는 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기 평당 얼마 정도로 보세요, 동부광장 한 평에? 거기를 산다고 한다면?

평당 한 500 이상….

2,000만 원 넘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렇게 꿈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코레일이 43%, 우리가 45%예요. 천안시 땅이…. 그래서 이게 87% 정도 되는데 이런 땅을 이용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광장이 크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하로 넣어서는 다른 역할, 이 지상으로 할 역할을 지하 5층쯤 놓으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도 다닐 수 있고…. 꼭 이것은 광장은 없애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광장은 광장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반듯이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광장이 되고 이런 건물을 둘레로 해서 짓되 케노피 형식으로 기둥을 하고 한 2층에서 3층 높이로만 하고 여기서는 3m, 4m 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건물 1, 2, 3층만 우리가 위에다 좀 더 얹는다면 이것은 그냥 광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 광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놓는 거보다도 광장을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원형으로 해가지고 위 디자인을 멋있게 하면 세계적인 디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위치로 볼 때. 이런 땅 이제 천안서 안 나옵니다. 지금 말고는….

위원님 말씀….

그렇게 좀 제가 말씀 드린 걸 참작하셔서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있을 때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잘 했구나.’ 두고 두고 우리가 흐뭇하게 천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볼까요?

예.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광장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부광장역을 또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역의 광장관계는 1층에 별도로 큰 광장은 못 하지만 그거를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건물과 건물을 같이 연결하는 옥상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광장 식으로 넓게 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가 막힌 광장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조감도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구상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시·군에서도 견학 와서도 “정말 잘했다.” “천안시에 저런 건물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랜드마크 건물을 저희가 주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종합해서 하여튼 우리 광장 역할을 해가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해가면서 하여튼 명품 있는 건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업추진 방식도 동남구청을 저희가 최초로 또 해봤잖아요, 리츠 설립해가지고. LH하고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50년, 100년 후에도 “야, 그때에 이 생각했다면 대단하다.” “위원님들의 역할 또는 부서별로 고생하셔서 하셨구나.” 해서 천안시도 후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

지금 사업 대상지는 같은데 사업 부지는 계속 변동이 되는 거 같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위쪽에 서부역광장에 지구대 뒤쪽에 있는 주택단지는 지금 여기 혁신지구사업에 배재가 되어있고 또 지식산업센터 옆에 있는…. 옆에 예정되어 있던 스마트도시 플랫폼도 여기에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각 사업이 달라서 배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은 개별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건가요?

활성화 계획을 담을 때는 거기까지 다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민들 동의가…. 주민들 전체가 “다 빼달라,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 해가지고 그쪽은 축소된 거고요. 스마트 플랫폼 계획은 금년도 마중물…. 당초 계획했던 선도사업 안에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3개 시설에서는 빠져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회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역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사 설계하고 같이 우리 혁신 지구가 잘 어울리면서…. 아까 주문하신 대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시행계획…. 실제 시행계획 할 때도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렸는데 국가시범지구로 선택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 우리 천안시에 역세권에 대한 이 플랫폼을 맡기려 하지 말고 우리 천안에….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비중을 두셔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간이 촉박하니까 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우리 시에 맞추는 그런 마인드로 가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게, 100년 대계, 50년 대계 우리 시에 맞게 시범사업에 가야지. 국가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흘러오면 50년, 100년 후에는 이건 실패작이 된다는 그런 팩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광장을 포함한 랜드마크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디자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