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미래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해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이충현, 김성한, 송영섭, 신낙형, 이종숙, 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이충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1일에서 6월 8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충숙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결산의 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운영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0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8509만 9000원보다 5억 6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4억 271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783만 1000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260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부터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26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9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목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8536만원이 증액된 4억 5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무 국외출장 규정개정으로 민간위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을 140만원 증액하고 본회의 수화통역수수료는 금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144만원 감액, 속기직 근무복 구매비용 100만원과 연하장 제작비용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직원 여비는 금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원 국내외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다목적실 노후가구 교체비용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용차량 교체비용으로 1억 7910만원을 편성하고 상임위 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비용 1950만원과 의원연구실 물품구입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금년 대비 642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연구실, 회의실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 129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청사유지보수비 인상분 반영 및 전년도 청사 재배치공사 시부터 올해까지 무상으로 지원받던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064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은 인건비 상승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2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939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서버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700만원과 격년 단위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촬영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금년 대비 1150만원 증액된 5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200만원, 8대 후반기 의원수첩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제작한바 있는 만화안내책자 발간비 10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임기제 3명 신규채용 및 운전직 충원에 따른 현원 증가분과 상승률 2.8%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2303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9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47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현원증가에 따른 소모성물품구입비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하고 속기보조요원 수수료는 올해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의회사무국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8억 50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2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5082만 8000원 대비 21.9% 증액된 4억 2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비로 15억 2854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260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4억 52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청사관리비는 2억 48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는 93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39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는 5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72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노후가구 교체 및 공용차량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 등이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이 없죠?

예,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은행 단말기를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임대료 안 받습니까?

그거는 신년도부터.

예?

신년도부터, '20년도부터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2020년 거 아닌 가요?

그 사항이 중간에 이게 작성되고 난 이후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거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저쪽이랑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얘기는 점용료나 아무튼 비용을 저희가 받아들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 나온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체화가 안 돼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옮기기 전에 금액 고하를 떠나서 이런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통업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의원들 월정수당 이 부분은 101.8% 올렸잖아요? 1.8 그죠? 101.8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102.8이니까 2.8올린 거잖아요. 기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공무원들은 직전년도 인상분을 올린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규정상에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규정상에?

예.

새로 생긴 의원정책개발비 이 부분요.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접해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법령에 정해진 수당 가지고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일단 기본지침에 대해서는 내려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큰 테두리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외활동지원 관련해서 연하장을 인쇄, 작년에 안한 것 같은데?

예, 그건 못하다가 아무래도 의장님께서 연하장을 보내시면서 뭔가 인사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주민들께, 또 관계되는 분들께. 아무래도 의회가 지금 8대 들어오셔서도 그렇고 그전에 많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잡았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자기 이름 넣어서 인사말을 써서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분량을 좀 분배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400만원이면 몇 부 찍습니까? 얼마짜리를? 여기 1식에 보면, 없죠? 그러니까 좋은데요. 좋은데 의원들이 각각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도 예컨대 1000부를 찍으면 일정부분을 나누어서 의원들 개개인들 이름을 넣어서 자기 지역구에다 돌릴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총괄적으로만 잡아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장님이 어차피 의원님들을 대표하시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장님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니면서 연하장 왔더라 그러면 주민들도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표는 하지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검토를. 답변을 안 하시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저희도 어차피 집행부 쪽에서도 장이 보내고 그걸로 전부 다 갈음하거든요.

의원들은 개개인이 기관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서구청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대표하는 구청장이지만 의원들은 각각 개개 기관이니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의미는 알아듣겠습니다.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저희 입장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계획이 됐으면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행물 발간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예.

제가 재무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발간이 있는데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인과 관련된 친인척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배려 검토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보시면요 방송장비 유지보수료가 나오는데요. 방송장비를 교체한 게 언제죠?

'18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죠?

예.

그런데 고장이 잦은 가요?

글쎄 민감한 부분은 있는데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170까지 들어가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사가 한 2억 8000 들어갔나 봐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로 10%를 잡는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170까지 주고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1년간 A/S해 주고 계속 와서 봐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70주면서 해야 될 뭔가 실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방송장비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전혀 의회운영이 진행이 안 될 거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설치비용이 2억 8000인데 연 유지보수비용이 2064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 다른 업체라도 경쟁을 시켜서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거기에 기본에 세팅된, 거기서 설치해준 장비관계가 그게 특수성이 있는 것도 있고 방송장비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부분도 잘 흡수되고 또 전파도 잘되고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하겠고, 뭔가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좀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토론하려면 그때당시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의견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거는 말씀하시고 좀 있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게.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1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쭉 나열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청소년의회하고 의회견학 및 참가자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통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몰지 않고 사업별로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몰아놓으면 상당히 의회사무국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처럼 사안별, 사업별로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나열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사례로도 여러 군데 추천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 홍보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안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여비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직원 여빈데 보통 한해에 몇 명이 같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3000만원인가요? 3백?

의원님들 가시는 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1분이 가신다고 그러면 5, 6명 그 정도

한 절반정도?

예.

저는 글쎄요 의견을 좀 나눠봐야겠지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수행인원이.

예, 그 부분은

보통 20%, 30%가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고 작년에 행안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규제가 많아졌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국외연수가 국외출장이 상당히 사안별로 현장 가고 이런 건데 사전에 어레인지(arrange)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시점에 따라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탄력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의 인원이나 여비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문제인데 본회의장의 의자구매가 지금 단가가 67만 5000원이에요 한 개당.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 건지, 저는 제가 이렇게 큰 액수의 의자를 앉아본 적이 없어서 보통 그런 건지 지금 본회의장에 이런 의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좀 실용적이고 탄탄하면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회의장이니까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야겠지만, 단가가 이렇게 셀 필요가 있을까. 물론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일단 70만 원대에서 좀 내려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이거하고 또 하나가 제가 1식 산출내역을 보면 비슷한 거니까 의원연구실에 가구구매가 있는데 이게 사무용의자가 20개짜리인데 55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구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올 봄에 주차관리부스 놔줬잖아요. 거기를 2월에 눈이 와서 다 곳곳을 방문했었는데 아무 집기가 없이 오피스용 의자 하나가 덜렁 있더라고요. 뒤에는 망사고 아래는 천이라서 오피스용 치고는 상당히 좋은, 우리가 집에서 구매할 때 괜찮은 의자인데 너무 황당해서 알아보니까 단가가 1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한 3배가 되는 가격이에요. 물론 현장에 눈 비오는 날 오피스용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어서 그분들은 그냥 플라스틱 팔걸이 있는 의자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게 떠오르는데 과연 의원연구실 사무실 의자가 55만 원짜리 단가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55만 원짜리 의자에 앉아서 상당히 회의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자부분이 좀 실용적이고 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세 가지 좀 하셔가지고 이 단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낮추더라도, 저희가 보통 사무용 인체 디자인하는 가구들 국내브랜드의 두세 개를 보더라도 최고가거든요,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상정도나 상하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하다.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쓰는 건 사실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자주 이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무튼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게 '97년도에 구입한 건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에 걸맞은 그러한 의자들이 구비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맞는 걸로 선택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센데

본회의장이 67만 5000원짜린데 의원실에 들어가는 사무용의자가 55만 원짜리라는 건 조금 납득이 안가서 이거는 좀 단가조정을 하시죠. 그냥 실용적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사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반가격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본회의장은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궁금한 게 하나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동영상,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년마다 아마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건 의장단이나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할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그러니까 홍보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의원들이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활동을 홍보하기엔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협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활동이 보이려면 말씀하신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필요한데 이게 자체 제작해서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도봉구라든가 몇 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상임위나 이런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가볍게 찍어서 그걸 페북이나 이런 거에 링크해서 의회에서 직접 그래서 ‘아,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렇게 홍보물의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대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가 이번에 바뀌나요? 저번 추경예산 때문에, 와서?

모니터 안 바뀌죠, 이번에.

안 바뀝니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걸 데가 지금 없어요.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이저빔 말고 지금현재 모니터 자체가 포인터인가요? 포인터의 빛을 먹기 때문에 포인터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띄워지는 사진을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하려고 포인터를 쓰면 그 빛이 먹기 때문에 지적이 안 돼요. 색깔이 안 나오는 상황이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모니터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받았고, 두 번째는 스크린이 현재 설치돼 있어요, 5층 회의실에. 그래서 빔을 확인해 보니까 빔 자체가 1층 다목적실로 옮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동식 빔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접견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접견실, 의원연구실이나 의장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임위실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또 공부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빔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하면 회의실 지금 부족한 빔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용차량의 스타렉스가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이제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요. 왜냐하면 공용차량을 먼저 교체하고 다른 부분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거하고요. 최근에 두 가지 중 감사를 드리면 본 위원의 의원연구실은 가운데 있고 창문이 없고 환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분도 구입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간 공기청정기 렌탈이 되면서 첫날 들어가는데 공기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회의실에서 연구실에서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서너 명만 같이 회의를 해도 30분만 지나면 헉헉거렸었거든요. 공기가 달라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접견실과 의장실에 제가 오랜만에 갔었는데 정말 회의테이블에서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간단한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우리 자산취득하는 거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것도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회 이 방도 쓰고 있는 방인데 어떤 카메라를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해갖고 3개 돼 있잖아요.

예, 상임위원회 실마다

그러면 이방에 있는 카메라가 어떤 거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를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카메라 말고 다른 걸 구매하는 겁니까?

예, 다른 걸 구매해서.

이거를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게 이쪽만 나오는데 질이 좀 좋은 걸로

이게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녹화를 해놓나요? 저장을 해놓나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구만. 지금 HD 방송장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 회의가 이종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누가 질의하는지 이게 다른 지금현재 접견실이랄지 저 밑에서 보면 그게 안보여요. 집행부가 안보여. 또 위원님도 누가 질의하는지 잘 안보여. 그래서 지금 한 각도가 상당히 질의하는 거와 같이 화면이 동시에 캡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장비라고,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만 보여 지는데 새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발언하시는 분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집행부가 많이 궁금해 하시나요, 밑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교체를 할 만큼 궁금해 하시나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누굽니다 하면서 목소리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여태껏 그냥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금액도 크고 한 거를 구매를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은 물론 우리가 또 여기를 이전을 할 거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우리 임기 때는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우리를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비는 구매를 안 하고 나중에 새로운 건물 좋은 시설에다가 다 포함되는 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 기관이시니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각자 좀 다르셔가지고 이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런 의견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을 수용해서 과연 이 부분이 뭔가 기존에 있는 부분이 내구연한이라든가 다돼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나은 쪽으로 하겠다,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고요. 만약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구들을 구매를 할 때 보면 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루라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실을 사용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다 그냥,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가구가 갈까요, 과연? 그러니까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돼서 새로운 건물에는 새로운 가구를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얘기 좀 나누고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올라오시라고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홍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홍보비를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요청을 내가 드리고, 사무국에서는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서로가 위원들 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태를 둘러보면 운영위원회와 또 의회사무국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사무국도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데는. 사무국장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가 드릴 말씀은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대 항목이 지금 총액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총이라든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앞으로 4대 경비 관련해가지고 조정관계는 의총 거쳐가지고 얘기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무국장은 의장, 또 상임위원장들 보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58억 501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58억 5010만 2000원 중 750만원 삭감하여 58억 4260만 2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충숙 부위원장님이 낭독한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침으로써 2019년도 운영위원회는 모두 마무리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강서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열열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