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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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입니다. 1.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무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칠현 사회재난담당입니다. 김미정 민방위담당입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창수 담당은 허리디스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한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대해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과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초과된 부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일단 장제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진료비 기준이 되겠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고시해 놓은 비용하고 장제비는 표준 장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영환위원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장제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양영환위원

이중지급은 안 되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율방재단 관련 법 체계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단장 선출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단원 중에서 호선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 규정과 운임, 숙박비, 식비 등의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원이 방재활동으로 인한 부상, 사망한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방재단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340명 정도 있는데요. 각 동에서 모집을 하는데 크게 그 사람들이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 않고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선전위원

단장과 부단장을 호선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어떤 전문분야의 종사자처럼 말씀하시는데 단원 자체가 동에서 추천받거나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전문성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겠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 자율방재단원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마대를 쌓는다든지,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지 이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노동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이 단원들에게는 별도의 지급되는 수당이 있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것 없고요.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실비보상 여비, 급식비 정도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로 출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평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활동은 그때만 이루어지겠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요.

김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여기 4조 보면 "단장과 부단장은 방재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시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주로 일반인입니다.

김은영위원

저희 동네도 방재단이 있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있어요.

김은영위원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이번에 가서 모래 다 담아 가지고 사진 엄청 찍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재난에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중에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학식과 경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분들 중에서도 일머리를 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사람 통솔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은영위원

그것보다 이번에 보니까 재난방재단에서 교육하셨더만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자격증 받는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을 이수시킨 거예요? 재난팀에서 교육받으셨던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교육이 아니고 세미나 보냈죠. 도에서 군산에서 한 번 했고요.

김은영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교육하셨던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전교육도 3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6월 2일에서 4일까지 했고요. 자연재해구호 실무과정 교육을 우석대 평생교육원에 위촉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에 군산에서 워크숍을······.

김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방재단의 단장이나 부단장이 되려면 저는 최소한 그런 교육을 이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말 자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이었는데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 중에서 호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방재단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열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같은 자생단체인데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소외감을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김은영위원

아무튼 일은 엄청 하는데 저기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최소한 자율방재단원이라고 한다면 이수할 수 있도록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지금 말씀은 300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활동을 기왕이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또 15조의 통합방위종합상황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명칭 변경을 전북지구 "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으로 변경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하며 또한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에는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간담회 했던 내용인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제가 위원장님 설명만 한 번······.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9585부대 2대대장의 직위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송천동에 전주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전위원

예.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 전주대대장을 9585부대 2대대장이 맡고요. 계급은 중령입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지역에서 최고 높으신 분인가요, 군부대에서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을 방위하는 군부대가 하나씩 있거든요, 35사단 밑에. 그러면 전주는 전주대대, 익산, 군산은 따로따로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하고 장수 묶어서 하나 있고, 남원대대 있고 전라북도 지역에 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는 도시가 크기 때문에 전주대대 하나가 전주 지역을 커버하고······.

박선전위원

전주 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말씀이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중령?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여성이라서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전주대대 거기 통합을 하기로 했잖아요, 전라북도. 예비군하고 이건 상관없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9쪽에서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서 113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수입액은 220억 2945만 원으로 전입금 33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2760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4885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도 총지출은 재해예방사업에 30억 원을 지출하고 190억 2945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 지출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으로 그냥 30억 정도 미리 산정해 놓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해놓고 일단 예방이나 조례하고 아까 얘기한 법률에 지출의 용도가 너무 명확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요구에 많이 부응해서 막 지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재해 났을 때 이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지키는 디펜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응급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재난예방 쪽에 미리 예측이 되는 곳을 예측해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거의 못 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위원장

공공관리를 오히려 하는 편이지만 사유시설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재난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기는 한데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높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양영환위원

결국은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유지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전주시에서 개입 안 하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자체에 공감하는데 만약에 뭔 일이 발생한 이후에 관에서는 사유지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이 기금 용도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산 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및 관리 시설로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축대나 이런 것 손 대기 시작하면 손 댈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양영환위원

제 말이 뭐냐면 안전진단 D등급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손 대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안전진단했을 때 D등급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까 또 위원님 오시기 전에 박선전 부위원장님께도 설명드렸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사전에 지정해 가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있어요. 수립할 적에 거기에 넣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승인받을 적에 그 사업을 거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비를 일단 5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비를 20%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는 30%만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사업비에서 70%를 국비나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금암보 문제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금암보가 사유시설물이에요. 땅은 캠코 소유 국유지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게 어렵나요, D등급이 나와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게 왜 어렵냐면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D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 하고는 관계없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 건물로는 지정이 안 되고 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가능하지······.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산공원 주변에 서서학동이나 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농사 지으려고 나무를 다 죽였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집 주변에 보면 나무가 다 죽고 경작을 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면산처럼 갑자기 물이 나와서 그것이 D등급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재난지역 지구 지정이 어려운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지역에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풍수해 종합계획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시켜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D등급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과장님이 서서학동장님도 하셨고 어차피 계셨으니까 그쪽에 아파트를 보면 성결아파트나 그 뒤에는 축대가 거의 다 무너나 있거든요. 완산칠봉에 큰 비 오면 우리 관에서 개입 안 할 것 같으면 넘어지든가 말든가 관계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제가 도토리골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사업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위원장

나중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그런 것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난기금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추후에 같이 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134억 5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5192만 원보다 11억 53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액은 231억 3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2828만 원보다 11억 1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비 2억 2402만 원이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중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9억 4080만 원과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1억 7325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1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7쪽에서부터 9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6억 7718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3억 152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0억 8072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5억 86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 세출에 대한 단위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계속비 사업은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31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지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82억 5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8쪽에서 20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248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2018년도 국제안전도시 최종 인증이 완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인증은 되어 있는데요.

박선전위원

그런데 이 사업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인증하고 그것 유지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23년도에 재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니 다른 도시와 연대도 하고 워크숍도 다니고 또 저희가 안전도시 관련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박선전위원

결국은 용도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금년에도 세종시장님께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받고 그랬는데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어차피 재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박선전위원

2023년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때 지나면 또 재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네요?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전도시라는 것이 인증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안전한 도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한······.

박선전위원

재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전도시 인증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련한 예산이 9800만 원이네요, 각 분야에?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을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해서 그 사고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필요한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 관련해서 건축안전센터 하면서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들 하고 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컨트롤타워 해서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복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관련 예산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2000만 원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화재 나 가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그게 방화로 판명은 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열악한 시설들을 시내를 돌고 위생 쪽에서도 돌고 점검을 해 봤어요. 사실 그분들은 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전문가들 수당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안전시설 보강해 주는 것 정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해 줘야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예산 20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 예산들 세우신 건 필요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다만 전주시 안전과 관련한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로서 하고 소방, 건축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안전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집행은 그 연관된 부서에서 하더라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한 40개 됩니다.

김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지금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안전점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연구사가 직접 9월에 출장 와 가지고 저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서더라고요. 뭐냐면 수학여행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음식도 사 먹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숙박,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가는 숙박시설이 안전한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통보해 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서 전주에 수학여행을 오는데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어느 여관에 가서 잠을 잘 것이며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안심하고 밥도 먹고 안심하고 잠도 자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세월호 사고나 경주 지진 그 사고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핸들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사전에 미리 예를 들면 타지에서 수학여행 같은 것을 올 때 저희에게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아이들이 갈만한 곳을 미리 점검해서 여기 지금 있고만요. 홍보제작물······.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러니까요.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제작물을 미리 해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들을 미리 찾아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거기를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전라북도 지역에 전주시가 이런 시책을 한다고 하니 이 시책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뿌릴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전주로 수학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주시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이 갈만한 규모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공문으로 오죠.

김은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 규모나 안전 상태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지하 안전관리 이것 지금 상수도 쪽?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아뇨, 이것은 상수도 쪽도 하지만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 크게 5가지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전력구 타 가지고 한 번 마비가 된 적 있었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 서울 용산에서 통신구 타서 한 번 난리가 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땅 꺼짐 현상 씽크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제정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도시마다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받아 가지고 전주시도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10m에서 20m까지는 지자체 전주시가 하고, 20m 이상 굴착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지하 터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 연관해서 그런 사업이면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시스템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전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걷고싶은도시과 도로 관련한 부서와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오는 게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하수관거 정비한다고 파고 이런 게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합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구청 전화하고 시청 전화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 사업하는지. 땅 꺼짐 현상이 분명 위험한 데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고를 당한 사람 외에는 모르거든요. 전주시 전체 도로망을 놓고 그 지하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고, 이번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몇 월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면 하수관거 공사,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도시가스 공사 이런 게 진행되는 게 모든 도로에 전자 시스템 망으로 딱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입력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공사가 있다. 그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만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땅 꺼짐이 있다, 그 표시만 해 두면 모든 전주시 행정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놓으면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돈이라면 해 놓으면 훨씬 더 도로 관리할 때 수월하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도로굴착심의위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작업은 해요. 그런데 이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10m, 20m 파는 것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서 통제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 파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김진옥위원장

저는 이왕 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행정 하니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입력하고 정리할 때 한꺼번에 싹 해놓으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매설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어떤 시설이 연관해서 옆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 뿐이지 한 번 해놓으면 전체 그 시스템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할 거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지금도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통신하고 각기 시설관리자들이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도로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상수도 쪽에 가서 도면 검수를 받아야 하고 또 하수도 쪽에 한번 받아야 되고, 도시가스 쪽에 받아야 하고, 통신 쪽에 한 번 협의해서 되고 이렇게 4번 내지 5번을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김진옥위원장

그런 걸 해놓아야지 그럼 훨씬 수월하거든요. 행정이 인원도 없는데 어디 땅 꺼졌다면 직원이 직접 가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꺼졌다고 딱 표시만 되면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나 전자 도면상에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화면만 열면 여기 공사하고 있다, 공사하고 있다, 땅 꺼졌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매번 중복되고 혼란스러워서······.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용역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안전도시 아닙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하기가······.

김진옥위원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5000만 원 가지고 하지 못해요.

김은영위원

프로그램을 깔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안 돼요.

김진옥위원장

안 되지, 자료도 다 입력해야 하니까 엄청나죠.

양영환위원

여수 페이스북을 보면 어느 정도 규모면 SNS에 다 올려주더라고요. "오늘 중화산동 어느 어느 구간에 도시가스 공사가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우리도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전주시청에서 SNS를 잘 운영해서 많이 가입하면 여수 보니까 오늘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구나. 조그마한 공사는 알 수 없지만 아까처럼 어디 갑자기 싱크홀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구별하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어느 어느 구간에 일정 규모의 사업이 있다면 SNS에 띄우더라고요, 여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중화산동 저쪽 어디 공원에 가면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SNS에 뜨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다 보면 뭔 공사를 이렇게 해, 멀쩡한 도로 까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막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가입해 주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내년에?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이것 보장 항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장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많아서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크게 9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일사, 열사 포함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되는 것 여섯 번째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은 저희들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 관련 사항입니다. 범죄 관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익사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 뽑는 것도데 농협이 한 1억 6600만 원 정도, 메리츠손해보험이 1억 9500만 원 정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도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30% 도비를 준 것 같아요.

이미숙위원

폭발, 화재나 붕괴 이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국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말고도 보상이 되지 않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보상받는데 국가에서 위로금 조로 주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이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로를 걷다가 예를 들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포트홀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지금 시에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미숙위원

그게 어떤 보험이에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시에서 영조물보험인가 들어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맨홀에 빠져서 다쳤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다 청구하면 국가배상 심의받아서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경우에는 포트홀이나 맨홀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도로가 쭉 이어지다가 살짝 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넘어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영조물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신고하셔 가지고 거기 구청 공무원들이 안내해 줄 겁니다.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재난이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부분이 재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런 어떤 재난에 가까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가까운 것들에 한해서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보험이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시기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후유장애 정도 되면 3급 이상 50% 이상 나와야 하잖아요? 거의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이하게 폭발사고나 익사사고 이것도 거의 보면 물에서도 후유장애 나와도 되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냥 하나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하나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양영환위원

1000만 원?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자전거보험보다 약하네, 자전거보험은 죽으면 2500인데 이것은 최고 사망이면 얼마예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어떤 거요?

양영환위원

이 상황에서 폭발에서 사망사고면 정해져 있나요, 죽으면 얼마?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료 산출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회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야죠.

양영환위원

지금 자동차보험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망사고 시 250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만약에 대중교통 이것도 대중교통에서 사망사고 일어나기 거의 힘들잖아요. 택시도 대중교통 들어가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양영환위원

여기는 죽기 아니면 병신 되어야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전국 150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양영환위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가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이 정도 수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양영환위원

다음에 할 때 비슷한 보험 드는 내역을 같이 갖고 오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보험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 보험이 아니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도 어제 예산 스터디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적했어요, 이건 실체가 약하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 가지고 몇 푼이라도 위로비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양영환위원

보험은 좋은 보험처럼 보이는데 우리 시민에게 와닿는 타 지자체도 시민이 골절되고 진짜 필요한 보험이 필요하지 이건 완전히 후유장애 정도가 아까처럼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은 3급 이상 50% 이상 되어야 중증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을 들어서 8000만 원, 9000만 원 가져갔다는데 자전거보험 부러지고 이런 것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이 돈이 살아 있을 확률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1000만 원 정도 지급된다면 실제로 필요가 없는 보험이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제 생각은 그래요. 다만 이삼 년만이라도 운영해 보고 예를 들어서 타 가는 것 봐 가지고 필요 없다고 보다면 과감히 없애야 할 돈인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상정하면서 필요성이나 보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사례는 주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계약 체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보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연령제한을 15세 이상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보험료 관련해서······.

김진옥위원장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안 돼요, 보험 자체에서.

박선전위원

사망보험은 15세 이하는 안 되나요?

김진옥위원장

예, 보험 자체에서.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유영문 담당관님 지팡이 안 짚고 다니세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하셨는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아까 시민안전보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는데 혹시 도로 굴착할 때 시민안전담당관하고 협의가 됩니까?

웃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희하고는 협의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전혀 안 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할 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협의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전혀 안 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지하 안전관리가 생기게 되면 10m 미만 굴착사업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최명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다른 기관에 통신이나 이런 것이 적어도 시민담당관이 누가 되었든 체계적으로 맡아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옛날에도. 예를 들어 도로 깔아 놓고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한다고, 우리 지역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서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그 1년의 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협의회나 행사를 하면 우리도 지하 안전과 체계 구축이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만 상하수도 이런 것은······.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타 기관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이 주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고 났을 때 이것도 시민안전담당관은 전혀 몰라요, 보고가 안 됩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우리가 사회재난의 정의가 보통 3명 이상 죽었을 때만 사회재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대응본부 수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오고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서 죽었다, 호우에 떠내려갔다 이런 경우에 바로바로······.

최명철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은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크게 관계는 없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되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최명철위원

두 달 전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외국사람은 아닌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분이 와 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세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두 달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뭐하고 제가 완산구청에 전화하고 사실 제가 이 사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친 사람이 한국 내국인이면 괜찮은데 외국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 마쳐서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보험회사 쫓아다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경찰서 조사받을라, 구청 상대할라, 보험회사 상대할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전주시민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면 일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신규로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 늦더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국인, 외국인 해서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그런 부분도 담당관이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지만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찰서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이 경찰 만날라. 또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얘기해서 빨리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런 지경이 되더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 부분 아닙니까?

최명철위원

교통사고 아니에요. 가다가 도로에서 홀에 빠져 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굴이 그분 같은 경우는 60바늘을 꿰매서 성형수술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갔어요.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친 사례가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국가배상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금방금방 결정해 줍니다, 그런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신청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오래 끌거나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최명철위원

그때 시간이 늦어서 여쭤봤어요. 시민담당관한테 보고가 되어서 하는 거냐 했더니 시민담당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구청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최명철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영조물 관리 부서가 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안전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사고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강도, 스쿨존, 익사 이런 정도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고는 사고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 것은 국가 영조물법에 의해서 영조물 피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5개년 계획이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단독 경보감지기 설치하는 것 누르면 바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소화기는 지금 솔직히 나이가 조금 들으신 어머니들이라든지 단독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되나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민선 7기 공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는 소화기예요.

김은영위원

소화기가 크기도 있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크기도 있고 그러지만 물론 누워계신 분들은 못 하겠지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화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소화기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되면 그게 굳어 가지고 못 쓰기도 하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렇죠, 교체해 줘야죠.

김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보급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강조해 가지고······.

김은영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쓰는데 조금 더 효용가치 있게 써야지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교육도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점검해 가시면서 잘 놓여 있는지 굳지 않았는지, 사용법을 잘 아는지 이런 것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얼마나 되었죠, 진척이?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세차장 있는 데 밑에는 다 끝났고요. 주차장도 다 끝났고요. 위쪽에 저류조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농마트 연결하는 작업 해야 합니다. 다농마트 앞에 저류조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바닥 콘크리트 치고 시스템하고 상부 거푸집 조립하고 철근 조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보수하고 정비를 잘해 놓고 인도도 만들고 잘해 놓으셨는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한 것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어 있는 것만 눈에 띄고 합니다. 인도도 잘 만들어놓고 해서 이용하시고 주차장도 좋은데 옆에 보면 롯데아파트······.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사면?

김진옥위원장

사면 옆에 정리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난리거든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들은 애초에 그냥 놔두기보다는 관목이라도 심고 뭐라도 정리해서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가지 않을뿐더러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땅 소유권 문제 그런 것 알아봐 가지고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든······.

김진옥위원장

마무리해 줘야지 거기 쓰레기장 되어서 난리입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하나는 송천1동 예비군 중대 지원 이게 에코시티 늘어나고 하면서 예비군 중대를 분리하느라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진옥위원장

임차보증금 빼고 나면 새로 공사하고 집기 하기에도 어려운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집기 사는 비용이 없어요. 집기 사고 안에 꾸미고 하는 비용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책상까지 사달라고 하고 컴퓨터까지 사달라고 하고 그런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송천1동사무소 위에다 지으려고 6300만 원 가지고 갔다가 도저히 그 돈 가지고 하지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임차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임차로 가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거기가 임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일하는 거지 아무 집기도 없는 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설명서 14페이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 소유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증 수수료라든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우리 전주시에는 물론 내진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혹시 그런 건물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요? 물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건물이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선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민간건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한 번 하는데 최대 3000만 원인데······.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박선전위원

결국 2개소밖에 못 해요, 이 예산 가지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60%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지진 인증하는데 500만 원 그러면 내진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면 지진 인증해 줍니까?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인증해 줘야죠.

박선전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결국은 35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1년에 건물 2개 정도?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아마 지금 이번 결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정부에서 저희한테 돈이 이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많이 받지도 못 하고······.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도 민간 소유 내진평가나 성능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건물이 많은데 1년에 2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벽천분수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잖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왜 벽천분수를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저도 이 예산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는가? 어디냐면 화산체육관 백제로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속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유지비용하고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가동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을뿐더러 거의 못 봤거든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가동하기는 해요, 여름철에 해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걸 해야 하냐는 거죠?

영문

유영문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을열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0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90억 3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78억 6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908억 5400만 원보다 29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73억 26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73억 1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5억 5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역시 1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그 외 수입 1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783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812억 7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28억 96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보전 지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76억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77억 9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1억 900만 원입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9억 3800만 원으로 보전 지출에서 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0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87억 22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관리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에서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 48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에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 교통안전과는 주민 참여형 마을주정차계획추진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18억 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7억 3300만 원보다 2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18억 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9억 8700만 원보다 4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98억 4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03억 6900만 원보다 19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8억 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69억 8799만 원보다 4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8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추진 등 28개 사업에 808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등 14개 사업에 4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등 24개 사업에 137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등 7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처리 관계로 먼저 질의하고 차량등록과장님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차량등록과 세입 관련해서 165페이지인데 차량등록 증지 수입이 2억 7000만 원을 감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저당 민원이 한 30% 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당 등록 건에 대한 게 줄어서 2억 7000 정도 감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거죠?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차량을 할부로 사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줄어든 게 작년 대비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렇게 한 건가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작년 대비 현재 보니까 34%가 줄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차량등록과 청사정비 환경정비가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청사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소한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 외부하고 내벽은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거기예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데인데 비 새고 거미줄 치고 난리가 아니던데 그것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영진

전영진차량등록과장

예, 그게 이번에 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마을버스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쨌든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서난이위원

내년으로 해야 하는데 2020년도 예산에 운영비 관련 부분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사실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동조합 하나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양쪽에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었는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2019년 추경 관련해서 나온 예산들은 전액 차량 사는 구입비로 하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편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동의합니다.

서난이위원

여기 이 목은 변경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는 전체 차량 사는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 2차 추경 목 조정은 가능하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민자하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돌리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어쨌든 마을버스는 다 시에서 구입하실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서난이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나누면서 차량 이전도 민간이전으로 나눴다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안 되죠.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정확히 시에서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운영주체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거냐, 협동조합 하지만 차량을 사고 모든 관리는 시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변경하세요, 이것.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9대 더 추가하시나 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은영위원

9대가 다 되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김은영위원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필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통약자를 싣고 다니시다 보면 그 차의 활동이 전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논다." 어쩐다 이런 오해의 말들이 오해 아닌 오해의 말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게 되면 모시러 가야 되고 오시면서 조금 기다리고 또 그분을 장소에 태워다 주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분을 모시고 다시 집에 가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저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논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수요에 맞춰서 그 차를 다 자가용처럼 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인원수만큼 차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모셔다가 드리고 또 움직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리 분을 모셔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찾든지 분명히 대안이 필요하다. 교통약자도 불편이 덜하지만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내셔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효과적인 배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부터 광역교통이동센터로 해서 전라북도에 현재 넘어갔고요. 전에는 하루에 콜택시 한 대가 6번에서 7번, 8번까지 배차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배차하면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10분, 20분 머무르는 시간을 놀고 있다, 아니면 그 차가 배차를 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배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체에서 현재 배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가서 10분, 20분 쉬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1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분은 하루에 3번 이동하기도 쉽지 않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관내 같은 경우는 모셔다 드리고 바로 들어오는데요. 관외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도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오는데 배차하는 과정에서 30분짜리 배차가 있고 1시간짜리 배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딱 와서 그 시간에 맞아서 다음 시간에 배차가 되면 좋은데 그 배차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KTIS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현재 약간 시행적인 착오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이 특별교통수단을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여쭤보려고 해요. 버스노선이 마을버스까지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시내권에서도 버스가 가지 않는······ 옛날에는 다녔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없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시내 중앙에서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김은영위원

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바울교회에서 정혜사로 해서 빠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승강장 자체가 없어졌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곳에 사는 분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기에다 버스 노선을 편성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모심택시 하잖아요. 시골로만 가는데 그런 곳에 사는 80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수단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기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금방금방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지간선제하고 마을버스, 모심택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섰던가 해서요. 공공운영비가 남는 건가요, 잔액 반납하는 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이게 당초에는 정보진흥원에서 예산편성을 우리 교통량이라든지, 경제활동인구라든지 해서 2억 1600 편성이 되었어요, 5 대 5로 해서.

서난이위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운영비 얘기하는 건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 과기부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130대가 설치되었고 2차로 233대가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총 337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3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 233대는 무료 서비스로 하고 2020년도부터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재 반납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서비스여서 우리가 운영비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반절만 내고 반절은 안 내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2020년도는 1억 2400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통약자 특히 이지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항상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거기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들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이런 민원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장애 있으신 어르신들이 그 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투석하는 분들은 매일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아침에 투석하러 병원에 갔다가 투석 마치면 이지콜이 와서 그 시간에 맞춰줘야 하는데 돌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또 반면에 우리 이지콜은 모자라다 보니까 빨리빨리 재 시간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마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3시간 후에는 자기들이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결국은 택시를 타고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이미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투석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아침 9시에 갔다가 끝나고 오후 1시 반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데 못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 타고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버스 타자니 어르신들이 걷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금방 9대를 추경에도 구매하고 했는데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 11월 1일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넘어갔고요. 전에는 90% 예약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예약이 40%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현재 2020년도 5억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임차할 것인가, 바우처를 할 것인가 해서 택시 임차나 바우처는 광역으로 안 가고 전주권 내로 하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위원

기 예산 투입해서 차량 구입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전라북도는 고령화가 되어서 초고령사회가 19%부터인데 20%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 행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시민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예산안 649쪽 LED 택시 자격증 거치대 구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자격증은 법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 증명을 발급받아서 자동차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현재 다 하고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박선전위원

또 별도로 게시대를 구축해서 만들어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운전석 옆 조수석에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에어백이 있어요. 원래 거기에다 택시 운전자격증을 게시하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 게시 못 하고 유리 상단이나 하단에 현재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 자격 게시대를 LED로 해서 왼쪽에 보면 운전석 미터기 있는 데 뒤쪽 후면에 LED로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여성분이라든지 교통약자더라도 바로 운전수를 알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하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신분이 전부다 노출되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 택시기사들을 설득해서 LED로 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 하는데 2만 원 해서 3860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선전위원

운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에어백 그 자리가 물론 붙이기 나름이고 또 게시대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LED로 표시해서 물론 탑승하시는 노약자나 여성 여러분이 보고 이 운전자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판단을 해 가면서 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자격을 확인하기라기보다 안전운전에 키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차량이 몇 번 차이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누구라는 걸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히 밤에는 전혀 안 보이고 내려서 뒷 번호를 봐야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도 전부다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의문은 듭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그러면 LED게시대를 밤에는 아예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운전기사가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만약에 끄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우리가······.

서난이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부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안 보이게 부착해 놓은 택시 운전기사분들을 과태료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ED를 꺼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하신다고 하는 거랑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보면 운전석을 보면 안 보입니다. 저도 바로 앞좌석도 타 보고 했는데 자세히 봐야 택시 자격증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터기 뒤에다 붙이기 때문에 빈차하고 연동되어서 그 차량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운송자격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난이위원

안전문제라고 얘기하셨으면 실제 택시를 타고 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내려서 택시번호를 확인하지 굳이 그게 만약 불이 들어오든 잘 보이든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LED를 안 들어오게 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방법은 저희가 만약에 설치가 됐으면 운전 중에는 무조건 켜도록 개선명령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1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지금 쾌적한 회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동 회차지에 하루에 버스 이동량이 몇 대나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평화동은 회차지랑 있기 때문에 100여 대가 하루에 100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죠. 혹시 가서 도로 보셨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진입로랑 다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차가 하루에 1000여 대 정도 다니니까 도로가 엉망이에요. 물론 도로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어서 1000여 대 다닐 정도 되면 우리 버스하고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포장에 대해서는 다 쪼개지고 벌어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한다면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비 전주·완주만 해당되는가요? 김제, 임실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전주·완주만 2015년도에 협약해서 시행되는 거고요. 요금 단일화가 전체로 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실차를 해 보니까 완주군민이 70% 타고 전주시민이 30% 탑니다. 그래서 45억 중에서 전주시민만 타는 30%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납부합니다.

양영환위원

다른 지역 김제나 임실 이런 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다른 지역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만약에 협약이 가능하면 합니다.

양영환위원

협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완주는 현재 전주에서 완주로 탑승객이 많기 때문에 완주하고 먼저 시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그 시군에서 원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원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그 시군에서 임실이라든가 김제에서 납부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전주시에서 다 납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부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조율하기가 쉽지 않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연동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완주 시내버스는 우리가 그쪽 노선들은 감차하기로 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감차하는데 우리 예산 내역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옥위원장

아니,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단일화는 2020년도에는 이서부터 시행하고 21년도에는 구이하고 소양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감차는 아닙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이번에 더 올랐어요, 235억이네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작년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182억이 되어서 작년 예산이 288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린 것은 260억인데 사실상 2020년도는 재정지원금이 1일 2교대도 시행하기 때문에 3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위원장

310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 때 더 요청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추경 때 한 5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진옥위원장

1일 2교대에 따라서 회사들은 지출을 안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회사에서는 일정 수익금 외에는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2교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회사에서 따로 그것에 따라서 의무를 다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보조금을 주는 체계가 표준 운송원가를 정해서 수익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2교대라든지 특별한 사항으로 해서 회사 재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하나만 물어보면 BRT 용역이 내년 한 해 진행되잖아요? 내년에 버스 개혁과 관련해서는 BRT 용역이 12월에 끝나는데 그 용역 하나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버스개혁이 진척된 게 없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BRT 용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간선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다 진행 중에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건 그동안에 해왔던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올해도 해왔던 거고 연장선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버스 어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보니까 예산상 올라온 건 BRT 기본구상 하나인데 이것 12월까지 용역 하나 바라보고 아무것도 그 외에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안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완주군에 들어가는 지선을 차단하고 간선 위주로 가는 것 지간선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BRT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한옥마을 관광트램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에서 국고를 받지 못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기고했지만 우리 트램은 한옥마을 내에서만 다니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은 이 트램이 한옥마을 내에서만 가는데 과연 우리가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알다시피 한옥마을이 굉장히 요즘 침체가 되고 거기 상가들도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관광객 수가 사실 엄청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트램 거기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즘은 관광기금으로 해 가지고도 국회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가 되면 여기도 겨우 3.3㎞ 하는데 200억이라는 돈이 들거든요. 100% 시비로 가야 되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8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만 내면 갈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과거에 경전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택시 업계나 버스 업계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램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없는 건지? 이 200억이 들어가는 도시철도로 가게 되면 우리 전주시가 100억만 더 붙여도 한 10㎞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금 3.3㎞ 하는데 무려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방법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궤도운송법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는 궤도운송법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런데 도시철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본철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국가재정지원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타 받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는 킬로당 시설비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철위원

20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80%가 지원이 되잖아요, 통과가 된다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통과가 되면 60% 국비가 지원되는데······.

최명철위원

관광기금에서 20%······.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는 대중교통에 의해서 현재 요금이 시내버스가 1300원, 카드로 했을 때 1250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요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적자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궤도운송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6분의 1 정도가 저렴합니다. 킬로당 60억에서 50억이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요금도 별도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되었든 만 원이 되었든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는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리고요. 궤도운송법에 의하면 현재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짧게는 이삼 년 안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경전철이라는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게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트램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트램을 먼저 하고 도시철도법이나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최명철위원

여기에 하고 있고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하는 트램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옥마을 내에서 관광객을 위한 것이지 교통수단은 전혀 되지 않는 거고 지금 전국에 있는 32개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트램을 설치하려고 다 정부에 제안서를 넣고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론화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폴란드나 유럽 특히 체코 같은 곳은 시민의 57%가 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전주시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매년 300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트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교통수단이 되면 전주시 장기적으로 훨씬 나을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거지만 정부에서도 트램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관광트램을 한다는 것도 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게 또한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 조그만 도로에 한옥마을 도로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인근까지 놓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돈다면 과연 지금도 협소한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트램을 200억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사후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번 용역 구상안에 과제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모든 시설하는 것과 사후관리 운영하는 것과 또 민간투자 두 가지 안도 용역에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용역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로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 2월 정도 용역결과 나오면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전에 들어가는 인원을 보니까 한 90만 명이 1년에 들어갑니다. 90만 명이 3000원 내고 들어가는데 관광트램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 1000만 명 중에서 연간 100만 명은 타지 않을까. 경기전 들어가는 인원을 참고해 보면 연간 수입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1년간 운영비가 30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흑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민간투자도 용역에 넣고 사실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면 구간을 더 확대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미숙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1차적으로는 한옥마을 내에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시행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객리단길이라든지 영화의 거리라든지, 전라감영이라든지 해서 구도심 100만 평까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시범을 해 보고 민간투자를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이 용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민간투자로 할 경우에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용역을 넣으라는 거죠. 재정으로 한다고 하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