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안전도시국 부서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혹시 위생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협조 받은 것 있나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제가 협조 받은 건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위생과에서 엊그제 지적을 했는데 중리행복거리 하고 인근에 여관촌에 성매매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매매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저희가 수 작년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요청도 하고 해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민원을 받고서 가봤거든요. 전단지가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 다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이게 기계가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얘들이 밤에 여기다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못 잡나요? 전화해 보면 되지 않아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대부분 다 그게 대포폰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수연
김수연위원
잘 갖다 드려요, 나중에 이 전화번호 있으니 한번 해 보라 그래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사실 생계형으로다가 진짜 이 전단지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든지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계도형으로 해야지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막 그냥...어떻게, 그분들 어떻게 단속해요? 그분들은 진짜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는 업주를 상대로 하지 전단 돌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저희도 못하고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업주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더라고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그 수거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전단지 같고는 거의 해당이 없어 가지고.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
수연
김수연위원
생계업자, 생계형 이런 업자들 이런 분들은 계도형으로 해 주시고, 그러나 성매매나 사채 명함이 엄청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엄청 잘 뿌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기관장 표창 잘 받아오셨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잘 받아왔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뭐 받아오셨어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2억원 하고 표창장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고요. 그 기에 우리 대덕구기에다 걸어주는 대통령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어떻게 그런 시상식 자리는 처음이셨어요? 아니면 자주..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저는 대통령 표창 관계 저 개인도 처음이고, 기관도 제가 지금까지 해 본 30여 년간 중에 처음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어떠셨어요, 감회가?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좀 떨리더라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떨리기만 하셨어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떨리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도 중엔 울산광역시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주에 광산구. 그리고 저희 3개 부서가 대통령표창입니다. 나머지 이제 충남도나 이런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국무총리인데 3개 도시 중에 저희가 들어있다는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다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저도 또 대덕구의원이라서 굉장히 기쁜 맘이 크더라고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삼남
이삼남위원
안전문화대상 이제 우수사례 공모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사업들, 어떤 것이 실시되었는지 그게 다 취합이 돼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안전총괄과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이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다 취합해서 한 겁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했던 사업들이 아마 적절하게 대통령 상에 받을 만한 그런 기준들이 다 됐었나 봅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특별교부금 2억은 어떻게 쓰는 건지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돈을 정부에서 내려주면 대부분은 그 안전문화는 안전 쪽에 쓰라 그러고 저희가 만약에 하수도 분야라 그러면 하수도 분야에 쓰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부서를 다 받아 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안심벨 그걸로 저희가 이번에도 공모에 일부가 들어있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안심벨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 여름 태풍때 미호동에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큰 위험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그 2억이 내려오면 그렇게 쓰겠노라고.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딱 그 외 사업에는 쓸 수가 없나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이제 안전에 관련된 사업에는 다 쓸 수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각 과에 요청을 해 봤더니 몇 개가 나오긴 했는데 청장님 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2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올렸고요. 만약에 그것이 예산 과정에 위원님들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안전 쪽에 관련된 거고 예산은 2억을 저희가 받아오면 그 부분만 해서 또 행안부에 나중에 사후에 얘기해 줘도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요, 어두운 곳에서 사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등 교체사업에 그 돈이 함께 좀 사용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음주에 예산안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삼남
이삼남위원
해당이 되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물론 여성가족과가 주가 됐고, 보니까 건축과도 2017년부터 19년까지 17년에는 1개 사업, 18년에도 1개 사업, 그리고 19년에는 2개 사업이 이렇게 사업으로 계획해서 수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에는 또...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20년도. 내년에...
삼남
이삼남위원
21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재인증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 둬야 되는데 여성가족과 한 쪽 과에만 너무 편중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건축과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된 사업들이 사실은 2개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관계되는 건축과 직원 분들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여성친화도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걸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2021년에 재인증을 받는데도 수월할 뿐만이 아니라 대덕구가 여성, 사회적약자, 장애인, 우리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돼서 이번에 안전문화대상도 대통령상 기관 표창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 안전도시국이 거의 다 있을 걸로 봐집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맞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제가 이전에 도시과장 할 때도 그 안전...여성가족과 하고 협의를 많이 해 가지고 산책로나 이런 부분도 여성들이 이렇게...
삼남
이삼남위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하는 뉴딜사업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 아까 얘기했던 공원녹지과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모사업에 채택된 게 별로 없는건지 아니면 공모사업 자체가 별로 없었던건지 사실 안전도시국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를. 공모를 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미약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제대로 공모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같은 것 받을 수 있잖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삼남
이삼남위원
구비가 들지않고도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전라남도가 이 공모사업에서 가장 많이 공모도 하고 반영도 받고 그래서 전라남도가 아주 공모사업에 제1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대덕구도 거기에 못지 않게 그런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원은 공원에 관련된 것. 지금 말씀드린 건축과는 범죄예방도시 이런 쪽으로만 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에 맞는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아니면 환경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저희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많이 공모를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과 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삼남
이삼남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도시 말고도 각 부서별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아, 일반공모요?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번에도 안전도시 이 관계도 안전문화대상도 저희 5개구에서 실제는 다 신청한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안하냐, 이래서 최소 국무총리 상까지는 내다보고 했는데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말고도 저희가 공모 있는 건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국·시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저는 도시 담장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탄진에 신탄진고등학교 벽에 도자기로다가 지금 아마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떨어져서 겨울에는 그게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좁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거든. 그거 제가 볼 때는 가서 건들기만 해도 다 떨어져요, 도자기가. 그거 제거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그걸 꼭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탄진 지역에 담장에다가 그림 그린게 꽤 많습니다. 그렇죠?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신탄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았고 기존도 도색을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말로만 그린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그리는 데가 있고. 당장 남경마을 입구에 보면 난간대를 다시 복원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벽면이 최소한도로 10평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도색만 지금 해 놨다고.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신경을 쓰셔서 거기도 건축과에서 한다고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그래 언제 하나 기다려보는거야. 그런 걸 개선을 좀 하시고 그리고 첫째, 학교 주변에 가보면 특히 그런 그림들이 많이 도색이...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퇴색.
홍태
김홍태위원
퇴색이 돼가지고 형편없다고. 그런 데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년에는 꼭 사업을 잘 해서 도시미관에...지금 여성친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합작이 되는 거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린타워아파트...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그린타운아파트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 집단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래서 그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나. 그건 어떤 관계로 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근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실 어제 용도변경 승인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준거로?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준공승인 해 줬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준공승인 해 줬어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혀 되는 건 아니고...그럼 그분들이 사업을 갖다 그럼 그 재가복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그러니까 노후자시설로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행위자는 말씀하셔서 어제 아마...어제 준공 승인해 줬으니까 오늘이나 다음주나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인가 거기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혹시 건축과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준비나 이런 것 따로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내년 당장 내년에 시급하니까 내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원을 이번 4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요. 재원마련은 재원마련대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신청사 건립 필요성, 당위성 분석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분석하고요. 대안도 만들고 재정 투자심사 분석 같은 것, 재원조달 방법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 용역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1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과업지시서 속에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일단은 기본...지금까지 일단 용역에 과업지시서까지 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중요한 과업은 그 용역 때 담을 거고요. 기본...
태성
김태성위원장
청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 담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요 사안을 갖다 어떤 목적을 두고 담았냐고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기본적인...죄송합니다마는, 면적이라든가 위치 정해져 있고 대지 면적 정해져 있고 건축 연면적 정해져 있고, 거기 들어가는 용도. 일단 그 정도 주고요. 저희가 아이템을 주고 용역수행자는 그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담을 것 담고. 용역 과업까지 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지금 열거하신 그 말씀 그걸 숫자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게...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저희와 연축지구와 연계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전비가 저희가 신청사 이전비가 한 700억, 800억을 했는데 4, 5년 후면 저희가 1,000억 정도로 지금 잡아집니다. 저희가 기금을 많이 모아야 200억에서 300억이고, 그다음에 이걸 매각을 현 청사를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200억 정도면 총 5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100억 정도나 150억 이내로 되지기 때문에 최소 400억 정도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부족재원을 할 건지 거기에 들어오는 청사에 어느 기관이 들어올 건지 나머지 그 부지는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총망라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라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복합 개념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한...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에 걸쳐서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주는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체육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이 다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땅들을 매각을 해서 그걸 충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부서가 없었어요, 부서가.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조직이 더 늘어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추진단...이전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라...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하고, 현재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쪽에 저희가 임원들을 만나 가지고 대덕구를 복합개발 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 30년간, 1년에 3, 40억씩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 좀 해 주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아마 내년에 담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전하는데 시하고도 접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어떻게 우리가 2024년에 연축지구가 끝나게 되면 최소 2025년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 보려고 직제 관계, 용역 관계 여러 번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전에 따른 그런 최대 협력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자산공사, LH 또는...우리가 어디하고 협력을 제일 많이 해서 그쪽에다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울에 중랑구라든지 이런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 대전에선 아직 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여기 하고 저기...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아직 저희가 공식으로 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는데 신탄진에 대덕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도 아마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예산을 기투입을 하고 먼저 선투입을 하고 이자 하고 그걸 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돈이 없는 지자체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현재.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실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지 사실 우리가 연축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에다가 그 많은 땅을 평수가 평으로 따진다면 몇 평이나 됩니까, 과장님?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7,000평...거기 가는데 말입니까?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전체 개발하는 지역.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개발하는 전체는 7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7만 5,000평 중에서 7,000평이니까 10% 정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아, 저기 청사 부지 면적은 2만 제곱미터라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7,000평.
태성
김태성위원장
7,000평이요?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7만 5,000평에 10%라고 봐야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도로 빼고 공원 빼고 이러면 그렇게 또 안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거야 뭐 계획상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꽤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거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금을. 청사기금을.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이런 훌륭한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가 재정도 부족한데 이걸 굳이 무리해 가면서 기금을 30억씩, 50억씩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왜, 다시 얘기해서 사업으로 본다고 치면 돈 가지고 내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걸 개발하면서 내가 환수 이익도 좀 받고 LH쪽에, 자산공사 쪽에 얘기를 해서 좀더 이런 개발하고 우리 세입도 이렇게 많으니까 돈도 많이 빌릴 수 있고, 시 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국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까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도 더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50억씩, 30억씩 적립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최소 1,000억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재산이 아예 없으면 저희가 일반 자산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저희가 부담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분이 아예 없이 시작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부담분이라는게 얼마입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없죠. 원래 없는데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것도 이번 용역에서 다 분석이 될건데 그런 걸 분석을 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한 500억은 될테니 너희가 한 500억 정도는 돼서 임대도 주고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갚아나가고 그 나머지 우리한테 30년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거죠.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게 이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1,000억이 되면...아, 죄송합니다. 1,000억이 되면 아예 부담분이 1,000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매년 30년이라 그러면 1년에 30억, 이자까지 하면 40억을 계속 납부를 해야겠죠. 3*3=9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걸 기존에 기금을 적립을 해 뒀다가 또 이것도 매각도 하고 그래서 최소 50%나 이거...그건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립은 해 놔야 그래도 복합건물이라든지 LH가 됐든 자산공사가 됐든 그 사람들이 그걸 붙어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50억이라는 돈이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상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거의 뭐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4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150억이면 35% 정도 되잖아요. 재정의 35%를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 65%를 갖다가 또 어떤 e로움카드라든지 또는 우리 연계되는 사업을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생각하는 사업점으로 사업 목적으로 이것도 사업이니까 사업...민간인이 하는 사업 형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각 유관기관이나 협력도 잘할 수 있고, 그들로 인해서 개발환수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여쭤 보면 7,000평에 대한 돈은 얼마입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부지매입비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부지매입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200억인가...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170억.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17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0억 정도...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160억.
태성
김태성위원장
160억이면 부지매입비는 100% 다 되는 거네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걸 갖다가 담보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산관리 이런 쪽에 해 가지고 건물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자금력이 우리가 없는데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30억씩, 50억씩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꼭 도달하는 그런 금액을 적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난 뭔지 그걸 모르겠단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최소 1,000억이 들면 500억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500억이 오른건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토지만 사도 800억 범위는 자산공사에서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자산공사가 1년동안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덕구만 투입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입할 수 있는 액수가...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고, 그 건물을 무조건 크게 지었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거기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정도는 돈을 거기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지만이 가능하지 아예 땅만 사가지고 ‘너네 해라.’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기들도 자산...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쪽에는 틀림없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유통시설 하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간 생산할 수 있고 자금을 갖다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청사 이전하면서 거기다 주거지역 아파트 짓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아니, 아파트가 1,500세대...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글쎄요. 얘기를 들으면 7만평 중에 일부에 1,500세대 해 봤자 진짜 만평 정도 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2만평이면 5만평이나 남는 거잖아요. 그 5만평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도시계획...우리 계획과 박남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이걸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그만한 메리트도 없이 여기다 달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좀 깊이 파고 드셔서 구비도 없는데 지금 2025년도에 입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후생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또는 우리 민생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돈에 묶여 있어서 청장님의 그런 사업에 묶여 있어 가지고 청장님 돈 많이 들어가는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 보면 연계사업들이 계속 딸려 있어 가지고 그런 연계사업조차도 못해요. 1차적으로 단발성에 끝나고 마는 사업들이 예산에 지금 올라온게 80% 이상이에요. 안전도시국에서도 그걸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30억씩, 50억씩 적립하는 이유가 난 뭔지...그런 걸 심도 있게 계획하고 그런 걸 그 계획서에 담아서 내가 이걸 갖다 투자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얼마나 이익이 있고, 이거에서 발전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아, 지금 예산도 부족하니까 날마다 재정자립도가 13.7%니 몇 %니 막 이렇게 떠드는데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갖고. 20억이라고 그러면 30억이라고 그러면 5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외상으로도 충분히 질 수 있는...외상으로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고, 그 세입으로 인해서 지금 30억 하는 것보다 60억, 70억을 갖다 갚아나갈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계획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용역도 그쪽으로 분명하게 넣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민생사업에 주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사실 여러 많이 고생도 하시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특히 국가재난상태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나 위생과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해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민생사업에 주력하고 그런 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 안 가면 어때요. 여기서 공무원 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단지 하나 주차난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늦추더라도 시간을 늦추더라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복지에 진짜 음지에서 진짜 한 끼 한 끼 먹어가면서 사시는 분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런 민원도 건축과에서 많이 해결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서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주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 중에 LED등은 몇 개나 있나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합쳐서 저희가 15,00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LED로 교체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를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미진한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또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대덕구가 LED등으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 또 교부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15,000개를 LED로 교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주어지는 한 빨리 조기에 LED로 교체할 수 있고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실정이니까...
삼남
이삼남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라는 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오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구비가 지금 한 2억 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루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확보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이 주는데까지는 최대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가 LED로 전면 교체하는 시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단 건설과장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LED로 전량을 교체를 할 생각은 하고 계속 LED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액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소 한 5년에서 10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1억 5,000 가지고 해 보니까 몇 십개 못하더라고요. 한 5, 60개 이렇게 밖에 등만 교체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삼남
이삼남위원
전주까지 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다 교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런 부분 국장님 공모사업 같은 것 많이...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합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게 공모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000 뭐 이런 건 아니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저희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 교부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어둡고 그런 교체사업을 계속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800인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계속 올립니다. 이런 부분을 올리는데 지금 얘기대로 계속해서 매년 얼마씩 ‘너는 5억씩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딱 정해서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비나 아니면 국비,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순 없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LED로 갑니다. 그런 부분은 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기간을 단축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친환경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우리가 LED로 교체, 이렇게 전면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그 구간별로 봤을 때 읍내동사거리에서 회덕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이제 LED가 양쪽으로 가로등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환하고 좋더라고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환하죠.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대화동 들어가는 대전병원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읍내동사거리 전까지는 황색등까지 있고 굉장히 어두워요. 상대적으로 교체된 곳이 밝으니까 더 어두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황색등이 있으니까 더 낙후된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계획하고 계시겠죠, 과장님?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ED 하고 황색등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거리가 우리 취약 거리를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백색등끼리만 있으면 덜한데 백색등에 황색등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보기도 더 그렇고 아마 전기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LED는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밝기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LED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되고 우리가 둔산동에서 수정타운아파트에서 오정동시장으로 다리 하나 넘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서구하고의 경제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깊이 안 들어갔을 때...그런데 그 밝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뭐, 재정자립도 낮다, 5개구 중에 몇 등이다, 몇 위다. 이렇게 계속 말들을 하는데 너무 다 어두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밝은 대덕구가 되는데 있어서 밝게 되면 안전 위험에 노출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도시조명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가로등·공원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사업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밝은 대덕구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요 앞에 우리 구청 여기 거기가 어디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황해면옥, 황해면옥.
삼남
이삼남위원
예, 황해면옥.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 앞에 도로.
삼남
이삼남위원
앞에 도로 가로등이 없어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계속.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15,000개를 점검을 주마다 사실 야간에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2개 조가, 2명이 1개 조로 해서 점검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15,000개를 컨트롤하기에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삼남
이삼남위원
민원 위주로 이제 하시는 거죠?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민원 위주가 오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시에서 교부세를 1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표찰사업비라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등에 표찰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누구나 보면 우리 핸드폰으로 보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전등이 나가면 전환이나 우리가 접수를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아무튼 구청 앞에 있는 그 가로등...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많이 어두운데 지금 담당자분에게 오늘 아침에 여기가 너무 어둡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2인 1조로 간 거에 확인이 돼서 바로 어젯밤에 제대로 해 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밝기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조도가 약한지 밝은지도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그건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 대덕구에 시간당 70mm이상 비가 왔죠?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래서 그때 신탄진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죠?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대전시에서 하수오수처리 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지금 지난번에 최고 심했던 데가 신탄진 대도주유소 뒤에서 물이 오버월이 돼 가지고 그 위쪽 민가까지 거쳐서 경로당까지 해서 4가구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좀 알아서 하수종말처리 그 사업에 대전시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국철 밑에 관로를 키우는 걸로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다 질의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내년 여름철에 또 잘못하면 또 오버가 돼가지고 또 넘친다고요.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지난 여름 우기때 위원님이 신경을 써 주신 덕에 사전에 저희들도 마무리할 수 있던 그런...범람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한...그게 되겠는데 요. 일단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도 오기 전에 공무원도 보냈고, 사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월달에 완료가 되고 있는데 내년 4월달까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걸 계속 체킹(checking)을 해서 내년 우기에는 염려되는게 없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조명타워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조명타워. 시에서 각 구마다 왜 조명타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그건 죄송스럽니다만, 저희가 그건 관리를 안 해서 조명만 관리하지 농수산물시장에 하나 있는 건 제가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1개가 지금 있다고...3개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조명타워에 대해는 제가 아직 접하지 않아가지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우리 계장님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조명타워가 제가 보니까 아주 상당히 밝고 좋더라고요. 인근 200m까지는 아주 환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고 도시의 그런 어떤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 도시를 느끼는 첫인상은 우리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우리 이삼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도, 밝기 그런 거에 따라 도시의 미관 이런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이 사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밝아야지만이 성격도 밝고 딴 생각도 안 나고 음침한데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구는 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수교체를 했는데 한 이틀도 안 돼서 등 나간 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전기원계장님 계십니다만, 야간순찰 해 가지고 2인 1조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발견을 못하나요? 꼭 센서를 달고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미리 처분...해결하고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야간순찰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은 돌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차로 1시간을 돈다 그러면 오정동 도는데 한 30분 돈다고 차로 도니까 아니, 이거 뭐 그러네. 1시간 정도 걸린다. 체크 하나 하고 내려서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한 구역, 한 구역, 한 동, 한 동 하면 3달이면 완전하게 점검을 할텐데 어두운 데가 너무 많아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태성
김태성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채택해서 야간순찰을 도시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취약도시 부분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는 거와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보안등이란 건 주민의 신고가 많으면 통계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의 신고가 많으면 보안등에 그 거리가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고 접수 건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이 동은 해야 되겠다. 이 거리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행정을 위해서 미리 나가 가지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기에 따른 구예산은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요. 2억한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그런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그건 글쎄, 좀 그렇습니다. 워낙...
태성
김태성위원장
한 5억, 10억 구비가 그 정도로 돼있으면...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틀림없이...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전기원 계장님이나 이미라 주무관께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은결 여기 주무계장님도 와계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도시가 전에 다르게 많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천변 같은데 가로수정비도 하시고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꼭 가로수 때문에 조도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 것도 좀 우리 주무관님께서 우리 공원녹지과 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부터 먼저 선수 체결을 하고 10월 정도 되면 가지치기 같은 것 하잖아요. 11월달에. 그런 걸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조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게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 쪽에서 조명 밝기 하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전거라도 타고 가다가 날 어두워...조명이 어두워가지고 덜컥 해서 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적인게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거든요. 천변 부분, 우리 산책도로, 공원 쪽, 이 큰 도로, 다리 쪽. 하여간 어느 곳 하나 밝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남오거리에서부터 오정동사거리까지는 이번에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엄청 밝아졌어요. 그 가지치기까지 하니까 엄청 밝아졌어요. 한남대교도 전수교체 했잖아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물론 지금 하나 가로등이 꺼졌어요. 며칠 안 됐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집약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 예산을 올리면 한 3분의 2, 거의 한 4분의 2정도는 깎아버려요.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건책임을 지셔서 아, 이게 정말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관철을 시켜 주셔서 도시 밝아지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국장님이 좀 미비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걸 꼭 좀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건설과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세외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태성
김태성위원장
총괄 수입 중에서.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보고자료에 413페이지 아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냥 말씀 하십시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한 3,000여 건에 대한 저희들 임대사업비가 있는데 도로 사업, 도로 임대입니다. 도로 임대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제일 많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부금이 50%가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은 이제 알아들으셨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투자한 만큼 해 가지고 도시 바꾸는 데 써야죠. 안전도시국에서 왜 우리 건설과나 우리 건축과나 또는 공원녹지과나 이런데 왜 다른 부서보다 공연하는 데에 그런 데에 모든 돈을 다 뺏기고, 아직 예상도 안 된 그리고 확정도 안 된 그런 곳에 수십억씩 거기다가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심각성을 안전도시국에서 꼭 생각을 하셔서...좀 대덕구를 부탁합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10분간 쉬십시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삼남
이삼남위원
20분은 너무 길어요.
홍태
김홍태위원
10분이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6) (감사계속 11:14)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과에 민원이 많은데 아주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 앞에 스쿨존에 국비 하고 지방보조금 지방단체 해 가지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 우려되는게 1곳이잖아요. 만약에 학교 앞이면. 그래서 설치장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설치할 곳에다가 적소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설치 시에는 이쪽 상황을 교통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가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게 이제 스쿨존이 대덕구에 초등학교가 21개 있는데 21개소에 설치하는 과속단속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렇게 이제 설치한다고 저번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위치 조정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스쿨존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해피존사거리에다가 고원식횡단보도 설치하셨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사고율, 사망률이 3분의 1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리중학교 앞에 처음에 의원이 되고서 첫 번째 공약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망, 사고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사고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1동동사무소 앞쪽도 사실은 중원초등학교 아니, 중리초등학교 학생들 하고 해맑은유치원 아이들의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신탄진시외버스정류장 건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지금 신탄진시외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지금 어디하고 저기 됐냐 하면 복합터미널 측하고 서남부터미널 측하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금남고속 하고 이제 중부고속, 한양고속 그 3개 고속버스회사 하고 터미널 2개 터미널 측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 그러면 대전청사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걸 금남고속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남고속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수익금 10%를 금남고속에서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복합터미널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청사에서 안 타면 그 사람들이 복합터미널 와서 타거든요. 그러면 10%를 복합터미널에서 내는데 금남고속이 거기 다 설치를 하고 10%를 자기가 받으니까 그 10%에 대한 것, 소급해 가지고 5년간 소급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6억 정도를 반환해 달라.’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있어요. 그 건이 내내 이제 신탄진 건하고...
홍태
김홍태위원
연계가 되는구나.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청사 앞에 하는 것이 금남고속에서 잘못했다 라고 인정이 되면 복합터미널에서 이제 10% 수수료를 저기 하고 신탄진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남고속에서 본인들이 신탄진에 설치를 하고 10%를 가질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있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올라가있으면 상고 돼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대법원에는 금남고속에서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어요. 금남고속에서 승소를 하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정입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게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일을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방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미리 날짜를 알려주고 하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방청도 안 되고 자기들 대법관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일을 적당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탄진 지역에서 꽤 나가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복합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려야돼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 그래서 신탄진주민 뿐이 아니고 그쪽 현도까지도 마찬가지에요. 현도 주민들도 달려오고 그래요, 복합터미널로. 그런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쪽에 정류장 부지를 만들어놨을 때 신탄진지역 사람들 박수 쳤어요. ‘아, 다 됐다. 다 됐다.’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또 지났잖아요. 신탄진번영회에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많이 시청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번영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청에 정무부시장 박영순 정무부시장 있을 때 직접 가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무부시장 통해 가지고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실까지 가가지고 신탄진시외버스터미널 가지고 저희 저번에 문 국장님 있을 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인 인가권자가 충남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남고속에서는 충남도에 노선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충남도에서는 거기서 노선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인가를 내주는 걸로 양승조도지사님 하고는 저희가 얘기가 됐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어쨌든 대법을 기다려야겠네, 판결을. 제일 중요한건 그거네요. 교통과장 최종대 대법원 판결이 되면 아마...
그럼 패소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패소가 되면 복합터미널 측에서 승차권 판매권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금남고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원의 돈을 내고 버스를 탄다고 하면 천원은 복합터미널에서 10%니까 받고 나머지 9,000원은 금남고속에서 운임 수입이니까 9,000원은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합터미널...아니, 금남고속에서 천원까지도 자기들이 가지고 만원 중에 천원 해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자기들 소유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발단이 된 거예요. 원래 복합터미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탄진이건 대전청사건 대덕롯데호텔이건 그걸 안 하면 그게 없으면 다 복합터미널 와서 탈 것 아니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익금 10%는 자기들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하니까 복합터미널 와서 타는 사람이 없다. 없으면 복합터미널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10%로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이마트나 기타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원칙상 따지면 10%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패소를 하면 그래도 복합터미널에서 승차권 판매수익금 10%를 가지고 금남고속에서는 운행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서로 그렇게 협의가 잘 돼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홍태
김홍태위원
아니, 그게 바로 될 것 같이들 소문을 내서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아주 많아요. 대덕구청 뭐하냐.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도 이제 파악해 보면 이게 대전만의 일이면 이게 대법에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게 판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이 전국의 판례로 써먹기 때문에 타도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아마 전국에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진 않는데 지금 최 과장 말대로 패소가 되던 승소가 되던 어떻게든 저희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쪽에 관심 좀 꼭 가지셔 가지고 지역민들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우리 중리동 하나로사거리 자주 다니시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다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속 상태가 어때요? 과속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차량들이? 내리막길이라 엄청나게 차들이 빨리 달려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거기와 연계돼 가지고 중리사거리도 통계를 보세요. 전국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위 안에 들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도 신탄진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내리막길이거든요. 너무 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리행복거리 나오는 차들도 있고,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많이 나가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속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 경찰청에다 한 번 심의를 한 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2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신경 좀 쓰셔서 연축아파트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탄진에서 충대 후문까지 가는 걸로 충대 후문에 거기 지금 가운데에 나무로 해 가지고 가운데 저기 있던 걸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차로가 한 줄 더 늘어났어요, 차선이. 그래서 후문 쪽에 차 대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대형버스가. 거기 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서는 걸 충대 후문까지 갖다 달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신탄진 지역에 충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좀 신경을 좀 바짝 좀 쓰셔서...벌써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것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탄진 지역의 민원이 그런 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교통과에서 가장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과속...아니, 주차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 다음은 아...책임보험. 책임보험 뭐...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런 것 수입액을 총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연간 한 10...그거 이제 총 합쳐 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책임보험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11억 정도, 세외수입이 교통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이 한 11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거 외에도 이제 기타 세외수입이 더 있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총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합치면 한 14억 정도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4억이요. 그럼 이 14억이 우리 대덕구의 재정자립도에 차지하는 부분이 몇 % 정도? 한...대략 따지면은?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14억이면저희가 4,000 한 300 정도 되니까요. 1%도 안 되는...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운영자금 중에서 몇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아, 14억. 14억은 저희가 다 쓸 수는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게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분배는 저희가...
태성
김태성위원장
시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시로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50%를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요. 그 세외수입 내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1억에서 50%를 주면 거기서 또 50%가 다시 내려옵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 교부금 받는 것도 있고, 전액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도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돈으로 대민봉사하는데 예산편성은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예산을 우리 구에다 신청을 했을 때 부서장님께서 예산계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주차노선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 정도 있어야지만이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14억 범위 내에서, 14억 범위 내에서 과속단속카메라나 그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거기 선택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20시간씩 하시는 공무원들 인건비. 그분들 인건비 주고 그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다른 사업은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거 하고 이제 다른 사업은 거의 이제 수입이 그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에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저희 특별회계는 그러한 목적으로...
태성
김태성위원장
목적금이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고, 예비비에서 기금이 더 남으면 기금으로 이제 주차장 만드는데...
태성
김태성위원장
주차장 기금으로 씁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주차장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예산 계상하시는 건 충분하게 교통과에서는 받고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그거 수요에 맞게 세입에 맞게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 말고 말씀 요지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주차 수요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 아니면 교부금, 별도 또 시에 요청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점가, 송촌동상점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시비, 구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큰 사업들은 별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실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국장님께서 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저희 오정동에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에너지경제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쪽에서 주관을 한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차 관리 쪽에 박한욱계장님 하시죠?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오정동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이 지원 좀 해 주시고, 이 주차장이 송촌동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건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지금 관리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에너지경제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온 거기 때문에 거기 운영을 공모할 때 상점가, 송촌상점가 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정해져 있네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대덕구 내에 상점가번영회가 2군데 있고요. 지금 재래시장이 3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5군데에 있는 주차장은 에너지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차관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수익의 일부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위탁을 주거든요, 관리 위탁을. 위탁을 주면 위탁수입금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죄송하지만 몇 % 정도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위탁수익금은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한 군데에 1억 5,000, 잘라서 저기한데도 있으니까 한 5군데 지금 그것도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1억 5,000 정도는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로, 시유지기 때문에 지금 송촌주차장 공사하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면 한 7,000 정도는 저희가 갖는거죠.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관련된 것도 챙기셔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수입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처거든요, 그런 곳이요. 그래서 이제 공개입찰이라든지 투명하게 해서 그걸 관리를 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총 수입원이라...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도시재생사업단 할 때 제가 여쭤 볼려고 했는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개발 계획 지난 3월달에 본예산 5,000만원 해 준 것 있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저는 진작에 용역을 줬는데 알았는데 여태까지 안 줬어요. 현재 이 시각까지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계획하는 겁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그게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반인한테 공개경쟁 입찰로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그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는게 옳으냐, 이런 검토가 있었고, 지난번에 감사평가실에서도 용역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5,000만원 이하면 일상감사 대상이 안 되는데...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아니, 1건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계획을 검토를 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평가실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 공개경쟁입찰로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분들이 대전시나 우리 대덕구 돌아가는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대전에 주는게 맞는데 이게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한 100가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있을 때 제가 2건이나 대전에 주고 온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아가지고 최소 9월 이후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제안이 왔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평가실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종합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죄송하지만 늦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이번 지난주인가 도시계획과장 말씀을 하셨듯이 회계과로 지금 발주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 올해 안에 착수가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3월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걸 드렸는데 그 5,000만원을 갖다가 구청사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실 그것이 진작에 발주가 됐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연이 됐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있기 때문에 지연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11월 말일까지는 계약체결을 하겠다. 엊그저께 물어봐도 오늘 중으로 내일 중으로 하겠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왜 여쭙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이고 그럼 이달 그냥 지나가고 계약 못하잖아요. 그럼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잖아요. 이러고서 이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하여간...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오늘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제 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박남철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조성운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하겠다, 내일 하겠다 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또 올해 안에 하겠다. 이건...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은 발주는 돼있기 때문에 계약만...
태성
김태성위원장
발주는 됐는데 계약을 해야지만이 착수가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거죠. 안 한 거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하여간...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회계과 하고 상의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어떻게 하실라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태성
김태성위원장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오늘까지 하시는게 맞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래야지만이 그럼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죠. ‘내일 한다, 모레 한다, 11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준비된대로 차질 없이 계획을 수행을 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게 없죠. 차라리 ‘12월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게 맞지 ‘11월말까지 분명히 하겠다.’ 이거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했잖아요.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또한 그랬고 부구청장님도 그랬고. 아, 부구청장님이야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말씀하시는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했으니까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으니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회계과하고 바로 협의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회계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지금 그쪽 대세연 저희가 회계업무 보는 건 아니지만 발주는 지난주에 회계과로 공문은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설계서나 모든 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회계과에서 어제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일단 대세연하고 계약 관계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 좀 빨리 시행을 하셔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구청사, 사실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정말 이게 대덕구에 획기적인 발전에 성장의 동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보다도 구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꼭 좀 하셔서...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되고 착수가 언제 됐는지.
태성
김태성위원장
다음주부터는 우리 예산 심의고 조례 심의고 이러니까 국장님 12월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계약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명칭을 뭐로 했는지 과업지시서가 뭐가 들어갔는지 주목적이 뭔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이런 걸 전부 좀 상세하게 내역을 갖다 계약서 원본까지 다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제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과장님, 교통과에서 3년동안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 3년동안 사업이 지금 1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시비가 이제 국비가 3,000, 시비가 8,000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왜 주차장 면수의 면을, 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전용주차장은 거의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혹시 이 대덕구 관내에 여성운전자와 아이의 기준이 연령은 제한해야 되겠죠. 그런 주차장 면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건 주차장 조례에 나아가서는 주자창 법에 그러한 규정이 돼 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만 돼있고, 여성이나 그런 주차장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자치구 내에서 그 조례로 만들어도 시행은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구만의 어떤...우리 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대덕구’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은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모토 하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해 왔던 어떤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방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이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지금 제가 계속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 옛날에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합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함께 하고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도시재생사업단이 이번에 처음 발족을 하셔서 사업내용, 예산 내역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하여간 정말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들이 좀더 대덕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 될 수 있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