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담당관, 기획단, 국 단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 공공청사기획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는 없으며,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전자게시대 상업광고 수수료 및 아차산메아리 광고료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8.4%, 1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민은행 출장소 등 3,300만원, 광진구새마을회관 등 2,1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1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9,100만원, 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과 스포츠클럽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103억 2,8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 1억 1,5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정부24 수수료 2,1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문화산업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400만원,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7,300만원과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20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13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25%, 4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부터 185쪽까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76%, 790만원이 증액된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9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4%, 280만원이 감액된 6,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1,9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4.9%, 3,700만원이 감액된 7,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정연구 및 정책 개발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9.8%, 131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6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부터 214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 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3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940억 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5억 5,7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비 1억 5,600만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를 위해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부터 229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7%, 32억 3,900만원이 증액된 9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자양3동 동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 등 동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로 20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비 2억 9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18억원, 동청사 전기요금 등 동행정지원비 10억 3,500만원, 자치회관 운영 2억 7,800만원, 사회단체운영비 3억 2,10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부터 233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전년 대비 43%인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 2,300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1,5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2억 9,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부터 248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7%인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차산 해맞이 축제, 서울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광나루어울마당, 간뎃골축제에 3억 5,300만원, 구민체육센터 등의 대행사업비로 58억 2,7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9,5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비 3억 8,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부터 261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2.8%인 3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유ㆍ초중교 교육경비보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및 초중고,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90억 5,500만원, 청소년 독서실 건립 5억원,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5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억 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1,6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2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부터 267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4%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노후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5억 1,2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3억 9,000만원,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 정보시스템 운영 6억 5,500만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보호체계 유지비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및 감사ㆍ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국 및 감사ㆍ홍보담당관, 정책ㆍ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길 공공청사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청사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기획정책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 등 관외 출장여비가 잡혀 있어요. 물론 같기는 한데 어떻게 잘 됐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정책과제수행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 과제별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12개 기관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100% 지금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8회? 20회 잡았는데 8회 정도 했어요?

네. 과제별로 상반기 과제, 하반기 과제, 과제별로 이렇게 두세 군데씩 묶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개최 횟수가 조금 예상보다 적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짠 건 조금더 많이 벤치마킹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는 저희가 처음 조직이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일도 좀 많이 있었고 해서요, 내년에는 과제를 좀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시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 벤치마킹하셨을 때 어떤 효과가, 우리 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네. 과제별로 선도 사례나 선진 사례들을 저희가 가서 면담을 통해서 깊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제에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총 6개 부서입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노후 전등 LED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되는 바람에 1국 1과 10개 팀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열악해서 인근에 있는 석성화한의원 건물 그거를 임차해서 부서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국외업무여비에 터키, 몽골, 선진도시 이렇게 지금 새롭게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터키, 몽골, 선진도시 및,

몇쪽이죠?

총무과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예산서에 보면 197쪽에 있는 건데,

외국과의 교류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교류협력팀이 하나 생깁니다. 생겨서 더 활성화할 텐데요. 터키하고 또 몽골하고 저희가 한번 초청도 하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가셨어요?

네.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18년도에 갔다 오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선진도시 및 아세안국가는 새롭게 발굴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자치행정과는 일정으로 조금 늦어진다는 보고가 있어 민원여권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책자 21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장학금 계속 지급하나요?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까지는 무상교육이 고3까지, 올해 고3이 시행됐고 내년 고2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대상이 되겠는데요, 전년도까지 30명, 올해까지는 30명까지 지급을 하다가 50% 축소될 걸로 전망을 해서 일단은 15명 정도로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번만 더하면 고등학교 장학금은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통장 워크숍 비용이 조금 늘었어요. 1인당 비용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통장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통장 워크숍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 아닌 4월 달에 엘리시안에서 했는데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은 259명이 참석해서 71% 정도 참석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인원을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는, 단가를 10만원으로 했었는데 단가는 조금 내리면서 전체 인원을 늘려가지고 참석도 높여가지고 하도록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통장님들 워크숍 하니까 반응은 좀 어때요?

그때 당시에도 우중이었는데 반응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통장님들은 당일로 하지 말고 1박2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좀 어렵고, 또 통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1박2일로 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서로 통장님들끼리 정보교환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긴 하는데 통장님들 워크숍 하고나면 결과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내지는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수록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요구조건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올해는 월 드리는 비용도 올라가고 해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회의비는 작년에 늘린 그대로 1년에 6회 더 늘려주는 건가요?

네. 회의비는 변동이 없고요. 수당 부분에서 월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연간 수당이 한 39만원에서 올해보다는 한 160만원 정도 더 수당을 증액 해가지고 수령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1년에 160만원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수당도 올라가고 워크숍도 내실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살기좋은 광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에 한마당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금 각 동마다 축제는 행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주민참여예산은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일단 동 축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올해 하고 행사 부분에서 5개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5개 행사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자양4동 같은 경우가 행사 부분에서 축제로 하겠다고 해서 11개 축제하고 동 행사는 4개가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그건 1동 1특화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씩 공히 똑같은 균등금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임 결성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 동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 심사를 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양2동하고, 중곡1동하고 화양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 참고로 광장동, 중곡2동, 중곡1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곡1동 트리아트포토존 같은 것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조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약초장독대라든가 담장시화거리 조성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각 동마다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이게 포함이 돼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것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각 동별로 균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돼있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답변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양동 같은 데가 동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화양동 느티마을축제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동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구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볼륨을 키우려다 보니까 느티마을 한마당축제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공히 같이 저희들도 1동 1특화사업 3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규모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축제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건 1,500만원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1,5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문화특성 사업비가 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으니까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300만원하고 주민참여예산 1,200 하면 1,500 이상의 축제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각 동에서 이런 것을 좀 특화시키고 싶어서 했을 때는 어느 동이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추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찾동사업이 2017년도부터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각 부서에서, 복지 부서에서 총괄하던 찾동사업이 올해 4월부터 복지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총괄 부서가 단위별 복지 부서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이면 보건소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요. 찾동 총괄만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교육교재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한테 이관돼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교재비.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달라지는 것이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움이 되나요?

다 갈라진 것이 기존사업에서 총괄 주관 부서만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새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제가 그게 궁금했고, 어떻게 이쪽에 연석회의 모니터링 추진 이런 식으로 쭉 있더라고요.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이라든지 찾동 담당 연석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찾동추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보시면 220페이지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이 3,000만원이 있고요.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운영이 200이 또 따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저희들이 홍천 대명에서 그다음에 양평 들꽃수목원까지 참여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 한 185명, 그러니까 통장님들보다는 참여인원이 한 54%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참고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가 결성되기 전에 340명 정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워크숍에 3,000만원 편성된 것은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탁운영을 위한 기획사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제비용에 대한 것이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한 김밥이라든지 간식비 그러한 부분을 2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워크숍 운영은 직접 집행하시고?

3,200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이 300 부분은 어떤,

지금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을 하려면 2년 내에 4시간 교육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교육받는 거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주민아카데미로 해가지고 4권역별로, 11월 20일 현재 각 권역별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6시간 교육 그 부분도 포함된 건가요?

네. 그거는 지금 새로이 구성되는 시범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지 신청자격이 있고, 신청자격이 되면 거기에 추천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발대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10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연임규정이 2년 내에 4시간 주민자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6시간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되는 거예요, 6시간 교육 부분은?

6시간 교육은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8월 달부터 위탁운영 되면서 사업비로 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요.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운영 300 아니, 504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치회관 조례가 18년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분들에게 여비 2만원하고 급량비 8,000원 해가지고 근거규정이 돼있었는데요 12월 31일자로 되면서 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1인당 2만 8,000원씩 여비하고 급량비조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산입니다. 거의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222쪽이고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가 휴대용으로 방역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랫부분에 80만원에 15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차량 보험료와 방역오토바이 보험료, 방역기 수리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안 하고 휴대용으로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중으로 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도 각 동에 오토바이 방역봉사대로 해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분무기를 싣고 다니는 용도로 해서 오토바이를 전부다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유지관리하면서 4대가 망실되고 11대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도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좀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휴대용방역기는 카트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무용 전체 소독하는 것은 저희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정화조라든지 직접 분사하는 것은 카트용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개 신규 구매고요.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용도폐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저희들이 실비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오토바이도 사용하고 있고, 휴대용방역기도 하고 있고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건가요?

네. 일단은 망실된 동 외에는 두 대로 병행해 가지고 사용을 그렇게 하기로 새마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국민운동단체사업이 9,2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죠?

이게 내년도 공모사업자에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일괄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보조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민운동단체사업은 새마을바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한강수중정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효행장려,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럼 한강수중정화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전사로 구성된 재난구조협회가 되겠고요. 청소년보호활동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 재난구조협회와 그다음에 법사랑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효행장려 같은 경우는 적십자봉사회하고 서울청년회의소 그다음에 통일교육 사업은 6.15남북공동실천남측위원회 그쪽 광진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주로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내용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내용을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요, 과장님! 그거를 법정단체로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통장협의회에서 임의단체기 때문에 법정단체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작년도 민선7기 출범하면서 통장협의회에서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하고도 또 올해 통장워크숍 가기 전에도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요구사항 중에 한 건이었습니다. 통장협의회를 어떤 법정단체로서의 조례상 어떻게 지정할 수 없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18년도 12월 달에 협의회 정식기구로 했지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공모를 수탁해서 하는 수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직의 최하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이해를 하시고 해서 통장협의회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모수탁사항이다 이런 거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서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그 단체장들한테.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줘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본청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장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단체에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본청에서 수락이 안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보고는 드리고 했었는데요. 통장협의회를 조례상에 저희들이 정식 어떤 협의체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구 내부적인 방침은 통장협의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명칭 자체도 통장협의회로 옛날에는 통친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통장협의회라는 명칭도 인정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 임의단체를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거하고 지금 법정단체를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법정단체로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내부적으로 당신들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임의단체지만 우리가 청장님이나 나나 우리구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그냥.

법정단체로 인정할 수가 없고,

네, 할 수 없는 이유가?

공모수탁사항이기 때문에 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금 급여 형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수당이지만 그리고 또 올해도 10만원씩 인상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공모수탁해서 수당을 받는다 해서 법정단체가 될 수 없나요? 그 법적근거 있어요, 과장님? 그럼 그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공모수탁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법정단체로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네. 별도에 그거는 협의체를,

네. 그러면 그 별도의 법이 있으면 그걸 갖다 주시고요. 지난번에 통장워크숍에 갔더니 조금 건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통장회장님하고 부회장만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부회장만. 각 동에 2인씩만.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총무가 일을 많이 하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줘보시고요. 두 번째,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단체를 활동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모든 단체들이 정말 광진구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는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책정되지 않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회로 퉁쳐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495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12개월. 이게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222쪽이요.

이거는 지금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부녀회가 아니고 새마을지회로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 사무국장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1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177만 9,000원인데요,

170?

7만 9,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공석이죠?

네,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과장으로 대체되나요?

네?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인건비 책정한 거를 과장으로 이렇게 지급하냐고요, 과장한테.

과장 인건비는 또 별도로 새마을회 전체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새마을 4개 단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담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봉사하고 돈도 내야 돼요?

단체별로,

다시요. 그 단계 넘어가기 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177만 9,000원 책정됐는데 지금 수개월 공석 중에 있는데 그럼 이게 불용되나요, 올해도 안 썼으면?

네, 불용됩니다.

불용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 해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495만 4,000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아까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새마을회관 운영비 월 120만원 해가지고 1,440만원.

회관 운영비가 월 얼마요? 120만원?

네, 120만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국장이 없고 공석이기 때문에 불용이에요. 그럼 거기 실무를 보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장은 여기 우리 관에서 월급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새마을회도 단체별로 새마을지회에다가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인 것이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회가 4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봉사도 하고 돈을 내서 과장 월급을, 인건비를 주게 되는 겁니까?

그 과장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들은 새마을회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딱 떨어지게 우리 본청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 회관 운영비 책정해서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고 공석이기 때문이 불용이 돼요, 인건비는요. 그런데 거기에 실무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장 월급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네 새마을회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갹출해서 새마을 총본부에서 우리 광진지회에다 내서 인건비를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왜 지불 못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봉사도 하고 거기에다 또 사무직원을 쓰는 인건비까지 그들이 갹출해서 주라고 하는 거는,

봉사단체도 월 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 회장님들이 부담금도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그다음에 각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정도 부담금이 있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그 과도한 부담금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책정을, 무언의 압력이죠.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회장이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봉사하려면 몸도 봉사하고 돈도 일정 부분 기부했지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파탄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가 몸 봉사도 하고, 지회장하면서 돈도 내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다른 부서는 전부다 봉사한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주고 뭐 주고 다하면서, 인센티브는 그만두고라도 돈까지 부담해서 직원까지 너희들이 갹출해서 월급을 줘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지회도 과장급여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단체에다가 이 부담금을 갹출을 해가지고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지금.

갹출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인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회장도 뽑히지 않고 이런 걸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사무국장이 177만 9,000원을 받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키움센터고 뭐고 각종 센터고 그들의 사무국장 월급들을 한번 다 보세요! 센터장들 월급 다 보세요, 얼마인가?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그런데 이 정도 주면서 하니까 구해지지 않는 거고, 그건 검토하셔야 되지만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 단체에 든 4개 부서에서 돈을 십시일반 새마을회 지부에 내서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이 실정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고민해야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새마을회가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들에게 가급적이면 몸 봉사만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죠. 그거 고민해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줬어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현재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과장님!

새마을부녀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요? 운영비 회비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새마을지회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 고민하셔서 저한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지회에다가 4부서가 회비를 내는 상황이랑 전부다 파악하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자유총연맹도 운영비가 35만원이네요?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65만원, 각 단체들이 쭉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 35만원에 운영이 될까요? 이게 운영비예요? 인건비는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운영비만 매달 35만원 주는 겁니까?

거의 사무국장 인건비 월 35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보냅니다.

사무국장이 상근직이에요? 아니에요?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요? 그럼 비상근이라고 해서 그냥 35만원을 줘서 그 분이 비상근이니까 35만원을 우리 본청에서 주면 그걸 급여성으로 가져가게 인정을 하나요? 운영비인가요?

급여성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활동비 정도의 그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성은 아니고 결국 그러면 운영비잖아요? 총연맹의.

네.

제가 지난번에 자유총연맹의 행사하는 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 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그날 행사하는데도 개인들이 3만원씩 갹출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3만원씩. 자유총연맹도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은 지금 활동비를 35만원 준다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고 하는 데서?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에 준하게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재정상태상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러면 이번에 다른 거에서 감액이 되면 여기에 증액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예산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청춘뜨락 민간위탁 운영 민간이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34쪽입니다.

청춘뜨락 위탁운영 민간이전은 광진예술인 네트워크 다락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해 동안 위탁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시 등록 비영리단체입니다.

다락에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다락에서 버스킹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주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디아티스트 신청을 받아서 공연 및 공간나눔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락에 그러면 2,000만원 주고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감사는 하고 계시나요? 성과 같은 게 있어요?

금년부터 처음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에서 활동하는 걸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동안 그거 실태조사 해서 하나 주시고요.

금년에 총 29회 청춘뜨락에서 58팀이 운영을 했고요. 관람인원은 5,8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게 5,800명이 관람을 한 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건 저희들이 29회 동안 버스킹을 할 때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숫자를,

한 번에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곱하기 29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춘뜨락에는 다른 버스킹 공연장하고는 달리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해서 버스킹이 비교적 잘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버스킹 공연한 거 다락에서 활동한 내역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진버스킹데이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80회가 잡혀있어요. 25만원. 그리고 청년문화예술거리 버스킹페스티벌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에 능동로 청년문화예술거리 테마별 조성 해서 행사운영비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버스킹데이 능동로는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4개소는 능동로 분수광장하고 어린이대공원 정문광장, 광진광장, 청춘뜨락 이렇게 해서 월 4회 5개월 동안 해당 1회 공연할 때마다 25만원씩 수당으로 운영비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거리 버스킹페스티벌은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롯데백화점이나 또 분수광장 등을 선정해서 특별페스티벌을 2회 정도, 1회 할 때 한 500만원씩 해서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광진구에서 이 버스킹을 조금 특화시켜서 키우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버스킹은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광진버스킹데이 운영하는 거 구체적으로 예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235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1억 1,400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분야의 기능이나 소양을 갖춘 지역예술인을 전문활동 예술가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성을 해서 관내의 문화예술 교육 희망기관에 파견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전문 강사를 모집한 결과 10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주관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 광진문화원 위탁사업이에요?

올해 성과 받으셨어요, 보고?

네. 올해 101명이 지원을 해서 38명을 강사를 선정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보육기관하고 경로당 등 31개소에 교육 파견강사를 보냈습니다.

올해 이거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까지 저희 자료제출 요구한 걸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가능하지요, 해줘야지.

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광진종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7,200 1식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페이지라고 하셨죠?

236쪽 맨 아래쪽에 시설비.

이 사업은요 금년도에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문화원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금년에 4,8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목적이 문화원이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1층 문화카페를 북카페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4층, 5층은 동아리 연습실이 있는데 여기에 방음시설을 하는데 총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4,8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4대6입니다. 국비가 4고, 구비가 6인데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 7,200만원이 소요돼서 1억 2,000으로 내년에 문화원 1층 북카페하고 4, 5층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광진문화원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광진문화재단이 있고, 광진문화원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광진예술회관은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이 건물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아, 이 건물이?

네.

문화재단은,

옆에 건물.

옆에 건물이요?

네.

이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이게,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이고 옆에 거는,

문화재단.

문화재단이고?

네.

광진문화원이 있고?

네.

그렇습니까? 너무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헷갈리는 거야.

광진종합문화센터로 왜?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금년에 매칭사업비가 4,8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진문화원 지원이? 아니 왜 광진문화원 지원이 밑으로 가냐고?

아니 국비 확정된 거예요, 4,800만원이?

네, 4,8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7,200이 광진문화원 여기로 잡혀야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광진종합문화센터라 그랬잖아요, 광진종합문화센터.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진종합문화센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문화원입니다.

광진문화원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왜 그게 왜 문화가 틀려, 왜?

광진문화원이에요, 그게?

광진종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저희가 다 궁금했던 건데.

아니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잖아?

광진종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냐고?

아니 그것은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 문화센터가 문화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광진종합문화센터가 광진문화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문화센터가 문화원입니다, 문화센터가.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센터는,

그럼 밑에는 왜 광진문화원 지원이에요?

그건 문화원 지원은 다른,

거기도 그럼 광진종합문화센터 지원이라고 해야지.

그건 그 문화원에 대한 다른 카테고리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 위에는 문화센터,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설지원 그런 걸로 잡힌 겁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월을 시키냐고? 국비를 땄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했어야지.

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줘 봐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1식.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혁신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회원분담금, 그러니까 회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을 하셔서 이 분담금이 500이 잡힌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재분하는 회비성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인데 이게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입니다.

2년에 이 회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500씩 분담금을,

네, 그렇습니다.

납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그런 현황이나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000만원인가요, 이게?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입시 제작지원 말씀이시죠?

그렇죠, 5,100 잡혀있는 요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1,200만원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52쪽 어린이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체험이요?

이게 지금 다 새롭게 신설되는 거 같아요?

어린이의회 그거는 신설된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기존에 있기는 있었는데 청소년의회로만 있다가 올해에 의회에서 조례를 전은혜 위원님이 새로 만드셔서 어린이·청소년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따로 독립해서 이거는 사업을 분리해서 신설한 겁니다.

사업을 분리하셔서?

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40만원 20회로 잡혀있네요? 이거 새롭게 지금 신설된 프로그램 아닌가요? 252쪽.

이것도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원래 혁신교육프로그램 내에 있다가 지금 취지가 이렇게 어린이프로를 독자적으로 사업명을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마치 신규사업이 된 거 같은데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포함 돼있었던 사업이냐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인데 이걸 구별로 단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사업입니다.

분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건립도 제가 설명을 일단 들었는데 그 위치를 가봤더니 위치가 그닥 좋은데 위치해 있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청소년독서실 운영하기에는 조금, 위치 가보셨어요? 거기 독서실 건립 예정지?

네, 가봤습니다. 이 위치가, 물론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대응투자로 20억을 시에서 받는 거라 이쪽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용인원 대비 그다음에 물론 더 좋은 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가외로 나오는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서 여기가 수요도 많을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 건립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이런 것을 할 때 위치 같은 것도 조금더 고려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청소년독서실이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거나 자가로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위치 같은 것도 그런 선정을 할 때 고려가 됐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지금,

네. 차후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고 하면 위치선정도,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도 필요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가 종합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디 하나 용도별 성격별로 할 때는 세심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기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립대 아동미술심리 과정입니다. 예산 2,000만원. 시립대면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가기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한 거 같은데요. 다른,

저희가 거기 학교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 관내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구민들이 시립대까지 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장소 선정은 저희 관내에 할 예정입니다.

관내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루센터나 문화원 같은 데 아니면 청소년회라든지 해서 저희 관내에 하여간 선정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 강의에 인원수는 몇 명으로 보세요?

아직 커리큘럼에 대한 미팅을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교수들하고 상세히 하지 않았는데요. 하여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차를 늘리든지 아니면 적당한 인원을 하되 그 조정은 회차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몇회로 지금 예산을 보신 거예요? 이게 늘린다는 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범위 내에서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회당,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수업 횟수를 이게 한쪽이 좀 많으면 한쪽을 좀 줄일 수 있고, 한쪽이 좀 많으면 이쪽 인원수를 좀 줄일 수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딱 정하지 않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대하고 세종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현재?

네, 있습니다.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이런 현황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된 과정을 그러니까 최근에 한 1,2년 부분이라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학기금으로 지금 10억을 출연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32억에서 32억 8,000으로 한 33억 가량 되고요. 저희가 2020년에는 일단 계획에 의하면 한 43명,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한 30명, 대학생, 지금 무상교육이 2, 3학년에 실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고등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1학년이 빠지고 내년에는 2, 3학년만 무상교육을 하게 되고 1학년은 안 되니까 고1 학생에 그다음에 대학생까지, 아직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생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 정도에서 8,500 정도를 내년에 일단은 이자금으로, 만약에 원금지급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은. 일단 이자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한 8,000에서 8,500 정도 지급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그 대상과 그다음에 이자로만 지급을 할 것인가? 또 원금도 좀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장학위원회 위원들과 협의가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적립기금 사용하고 대학생 대상 및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찾아뵙고 자문도 많이 얻을 거고요. 이게 대상과 지급방법이 많이 변형이 될 것 같아서요. 단기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1월, 12월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타 사례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장학위원들의 의견, 이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 수합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빨리 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틀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기왕 나온 김에 1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33억원이 기 적립이 돼있고요. 현재까지 기탁금이 한 10억원이고 나머지가 출연금으로 해서 한 22억 해서 총 32억이 구성되었던 것인데 2020년도에 출연금을 10억을 증액해서 하면 한 43억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을 하고 또 기탁금을 목표로 내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기탁도 발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해서 총 50억 정도를 목표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이자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정도 50억 정도가 돼야 원금도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서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 적립금 총 32억원이 한 14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플러스 시키더라도 또 내년도 2020년도 기탁금 현황을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순위는 똑같이 또 14위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순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중간 하향이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더 장학금을 활성화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기금이 32억이에요, 33억이에요?

32억 8,000입니다. 그래서 33억 가까이 됩니다.

아까 32억 8,000이라고 그러셨고 좀전에 33억인데 기탁금은 10억, 출연금 22억,

그건 제가 약으로 해서 33억으로 한 건데요,

33억이에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32억 8,300만원입니다.

32억 8,300만원. 그러면 내년에는, 2020년에는 1학년만 학비를 내니까 1학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고 후년에는 고등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이니까 그다음에는 대학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네, 대학생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그 기준이 정해지는 거라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 중에서도 말하자면 한부모 자녀나 이런 부분들은 무상교육이기는 하지만 어떤 생활성 성격도 있을 수 있고, 학비보조의 성격도 있을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명칭보다 다른 명칭이 조금 바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럼 각 동별로도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장학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얼뜻 알기로는 금액이 소액이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대학생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생만 했고.

각 동에서는 대학생들도 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왕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들어가라, 지금 이게 2개 과정 해서 600, 600, 700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동미술심리 같은 경우도 협회가 있어요. 그런 위탁교육을 시키면 정식 자격증이 나와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작년에도 여쭤보니까 그냥 심리과정 3개월 이렇게 교육만 받는 거지 어떤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리사고 뭐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걸 교육을 시킬 거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드릴 거면 이왕이면 자격증도 득해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고,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술이다 그러면 아동미술협회 하면 그게 3개월 교육과정을 받으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국가자증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문화센터이고 병원이고 어디고 다 취업할 수 있어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요. 그런데 학교에다 줘가지고 자격증도 득하지 못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죠, 연계가.

그래서 아동미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립대에 아동미술 포함이 올해 처음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자격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자격증은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안 나오면 자격증 나오는 대로 전환하세요. 자격증도 3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3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받게 되면, 소지하게 되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건. 지난번에 세월호 터지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준다면 자격증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줘라 했는데 검토하시고, 그 자격증이 있는 데로 전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지금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죠? 이게 입시설명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엄마들 맞춤형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그건 일방당사자를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만, 부모는 부모만 이렇게 일방당사자,

그러니까 부모하고 학생하고 이원화해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제 말은 강사를,

강사를 지금현재에는 저희가 2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 단체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교육의 선생님들은 아닌 상태에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믹스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그쪽의 공교육 선생님들만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 있느냐 하면 그냥 하는데 의의를 두는,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게 있고 그냥 지출만 하게 되는, 예산만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또 아이들한테 해주려면 약간의 컨설팅 계통의 입시파트도 공모나 이런 걸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입시설명회를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행사나 설명회는 한 거지만 실제 이해당사자한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게 많이, 제가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에서 얼마 전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교육부도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사교육 조장하지 마라, 입시전문가들을 설명회로 컨설팅 하다보니까 사교육이 또 조장이 돼서 이렇게 저기한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조화를 잘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장의 또 수요자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또 공급자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도 이게 현장에 치우치다 보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시고요.

알겠습니다.

250쪽에 아까 500만원 분담금을 지금 최초 내는 거죠, 2년 사업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죠?

250쪽 500만원 낸다는 거요. 최초사업이라 그랬죠?

네.

어느 기관에 냅니까, 이거를? 어느 기관에?

이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신교육협의회가,

아니 그러니까 혁신교육협회라는 게 전국 단위예요, 서울시 단위예요?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요?

네. 전국 단위에 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법정단체예요, 임의단체예요?

그게 지자체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임의단체네요, 쉽게 말하면?

네.

임의단체에다 우리 혈세를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는 보면 유일하게 임의단체에다 줘요, 돈들을.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결정적일 때는 현직이 아니다, 이건 임의단체다 그리고는 기준이 없이 또 달라요. 과장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준을 좀 가져주십시오! 개인의 돈이라면 개인의 기분대로 임의단체를 주든 어디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국가 돈이 우리 혈세란 말이죠.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잘 사용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단체에 막 주는 거예요. 왜 임의단체에 줍니까? 기준 없이. 그럼 모든 임의단체 다 주든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법정단체 그들이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면 사단법인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초기에도 모 단체에 사단법인 4개 종용을 해라, 요구하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 교육도 보니까 딱 혁신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전국 단위, 그러면 이건 교육부 산하도 아니고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요. 그렇죠?

행정은 아니고요.

그럼 어디에요?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

아까 전국 단위라며?

그러니까 교육청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요. 거기에 각종 지자체가,

서울시교육청이요?

네?

서울시교육청?

그렇죠, 네.

서울시교육청이 주축이 되고 그래서 각 지방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이고 교육부 산하면 더군다나 법정단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혁신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 우리 할 때까지 만약에 법정단체가 되지 않으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4동에 들어오는데 과거에 있던 거기에서 한 150m 떨어진 데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 4동에 있는 도서관은 폐쇄하고 이걸 세우시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기존에 있던 거, 사전에 노인정 옆에 있는 거?

그것 대신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SOC사업으로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아니, 그거는 다 알고, 과장님! 어제 설명 들어서.

꼭 그거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게 없어짐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그거를 폐쇄하나요, 안 하나요? 4동에 있는 거, 노인정 옆에 있는 거.

노인정 옆에 있는 거요?

네. 폐쇄해요, 안 해요?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하세요! SOC. 아무리 돈을 건설사에 많이 쓰기 위해서 푼다고 해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요. 그럼 인구가 많냐? 인구 없어요. 인구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장 위원님은 거리 특성상 그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거리보다도 인구 대비 해야 돼요. 학생 대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5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 데를 적극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첨단 저기를 설치를 해주고, 책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150m 안 돼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십억을 들여서 또 세운다는 거는 혈세낭비죠, 과장님! 그렇죠? 그거 고민하시고 그 데이터 주십시오. 옆에 거를, 150m 이내에 있는 4동 거를 폐쇄하는 건지? 유지할 건지? 그래서 인원 대비를. 그리고 우리 4동에 청소년들 연령대 인구수도 저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급과 수요를 맞추려면 공급, 수요를 맞춰서 해줘야지 SOC예산 때문에 터무니없이 그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장학금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렇고, 원금을 줄 수 없느냐? 30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되면 고등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렇죠? 무상교육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대학생을 주게끔 했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건 대학생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면 또 환원할 수 있게끔, 우리 광진구 장학회에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조례가 없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학생을 이렇게 줘서 참 감사하게 그 부분은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뭐요?

아직 안 줬어요.

아니 준다고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심의가 됐대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어제요. 대학생 줄 수 있어서,

아니아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 장학금은 아닌데요, 그거는.

네?

저희 장학금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직.

장학금에서 저한테 어제 보고한 거는 대학생 몇 명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그건 2020년도 지급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걸 제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건의를 했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내부적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지요?

아니라니까 자꾸,

올라왔다니까, 예산안이요 대학생이. 과장님!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는데 그거는 안이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안이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 왔냐, 안 왔냐? 과장님! 다시 설명드립니다. 저도 목이 아파요. 제가 그냥 묻는 거에만 ‘예’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올라왔죠?

네,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이 올랐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는 조례를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냐?’ ‘협의해서 조율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맞습니까?

그거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와요?

안이라고 말씀을,

아니 안이든 뭐든 조례에 저기도 안 했는데 안이 올라올 수 없죠, 위원장님!

전은혜 위원님! 제가,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김건회 과장님 때도 이거를 의회 때도 말을 했고, 대학생 주는 거를 조례안 고치겠다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하실 때 예산안에 올라와서 아니 이거 조례도 지금 제가 손을 보고 있는데, 조례로 올리려고. 어제 과장님! 제가 다 말씀드렸죠, 조례 다 만들고 있다, 제가. 그리고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무상교육에 따른 아이들을 지금 서울대고 뭐고 학자금을 성적순으로 주지 않고 있다, 성적순으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다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고 있다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마침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내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와요?’ 하니까 그 장학위원들이 심의해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잘못 들으신 거 같은데.

네. 그게 앞으로 계획이고요. 조례가 바뀌어야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에 올리지 마셔야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아니 그러면 예산도 올리지 마셔야죠. 예산안을 올린다는 거는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게 계획이었다면, 저한테는 어제 똑 떨어지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이었다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 예산안을 올리십니까?

예산안은,

지금 다른 문화체육과도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원 15명을 33명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리났던 거예요.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으로 올린 거는 대상을 떠나서 일단은 금액에 대한 예산의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니지요. 거기에 정확히 대학생이 나왔어요, 과장님!

글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아무래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산, 예산은 과장님!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대학생이. 팩트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물었을 때 조례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아직 올리지도 않았고 통과도 안 됐는데 대학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작년부터 이걸 주장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장학기금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대학생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은 드렸죠.

그 맞죠?

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 맞다고요. 근데 조례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와요? 조례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불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금에서, 제가 조례 거기도 넣었는데 원금 1%가 됐든 2%가 됐든 줄 수 있게끔,

전은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할게요.

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장경희 위원님!

제 말 끝나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사실은,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제가 끝나면 하십시오!

지금 잠시만요.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여기다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요.

장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

아니 그러니까 저, 제가 아직 말이 다 안 끝났는데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십시오!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전에도, 위원장님! 좀 전에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간단히 해라? 상임위에서 간단히 하고 본회의 들어가면 또 본회의니까 얘기를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간단히 해라? 우리 의회는 핑퐁게임입니까, 날마다! 위원들이 핑퐁하는 게임인 줄 아세요!

아까 간단히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예산심사기 때문에 심사에 맞는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지. 심사에 맞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벗어난 게 뭐예요, 그러면? 벗어난 걸 말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에 맞는 질의를 한 거지 예산에 벗어난 거 없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조정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조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미 심의위원님하고도 그 조례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같은, 제가 그런 대학생 포함한 그거를 조례를 준비해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만 해주셨으면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조례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전은혜 위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를 다 포함해서제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제가 대학생 포함하고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다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게 지금, 그 과정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전은혜 위원님께서 똑같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장학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수 있어요, 위원이? 장학위원회 위원인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박성연 위원하고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 위원이 조례 개정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지. 못하지, 그거는 못하지.

아니 제가,

못하는데 하신다잖아요? 지금. 못하는데 하신다니까 아니 그것도 법적인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반론제기고. 장학위원이, 위원인 당사자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올렸다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학생 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요. 예산안이 들어갈 수 없지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들어가야지요. 이건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벌써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조례는,

아니 지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0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전출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출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 잡은 거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안 잡은 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