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안 133쪽부터 165쪽까지로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2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217억 8,200만원으로 27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4억 1,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4,500만원, 청소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56억 9,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2억 7,8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6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000만원이며 사회복지장애인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200만원, 환경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231억 4,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5억 7,9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지급 등 329억 8,8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활근로 등 581억 8,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등 312억 2,800만원, 환경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1억 7,2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909억 8,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69억 2,0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208억 7,0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69억 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동수당 등 462억 6,500만원, 환경과 에너지 복지 사업 등 3,2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장애인과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7,100만원씩 총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07쪽부터 391쪽까지 그리고 543쪽부터 546쪽까지로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5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 예산 5,590억 1,600만원의 5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3,055억 4,200만원으로 30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쪽부터 321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억 9,500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3,5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 지원에서 9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3억 3,300만원, 광진복지재단 운영 지원 14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4억 7,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 8,100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 2억 3,300만원, 토털 홈케어 서비스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부터 334쪽까지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63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90억원, 장애인연금 지원 3억 8,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5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은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강화 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1억 6,7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80억 4,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6억 1,5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3억 8,400만원, 장애인연금 44억 1,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부터 348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4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0억 1,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96억 8,700만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5억 3,7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6억 3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자체 부담금 6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3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9억 2,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741억 7,900만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15억 4,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14억 4,4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자체 부담금 19억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3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부터 368쪽까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1,00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9,900만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7억 9,700만원, 아이돌봄 지원 6억 5,6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5억 4,500만원, 결식아동 지원 4억 1,1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5억 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7,5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12억 8,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20억 9,800만원, 보육료 지원 411억 3,1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74억 4,600만원, 건강가정지원 25억 6,300만원, 출산장려정책 246억 1,800만원, 아동복지증진 2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부터 385쪽까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69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4억 7,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5억 9,600만원, 일반생활 폐기물 처리 3억 1,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관리 및 예방 2억 3,800만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2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 9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 72억 1,7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161억 2,300만원,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15억 700만원, 효율적인 청소시설 및 장비 운영 12억 5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4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1억 5,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6쪽부터 391쪽까지 환경과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6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은 맑은 공기보전 사업 3,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녹색실천운동 확산 1억 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9,300만원, 에너지 살림도시 조성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부터 54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의료급여 지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사업이며 총 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5,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구현과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광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140쪽, 150쪽, 155쪽, 세출은 309쪽에서 321쪽, 사업설명서 25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 좀 볼게요. 세입에 보훈회관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그게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게 1,300정도 내려갔으면 어느 곳에서 임대료가 감소되고 있는지 좀.

전에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어떤 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요?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요?

1층에 있는 편의점,

CU?

세븐일레븐이요. 그게 계약이 만료돼서 그걸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출하는 방식이, 정부공식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에서 최저가격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고요. 실제 입찰을 하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법령상에서 나온 산출가격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전에도 산출가격으로 넣었지만 금액이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당시에는 주변 상권에 따라서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계약하지를 않고 우리 법적산출근거에 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최저가격이고 최저가격은 외부에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입찰에 부치는데 실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세븐일레븐 한 곳이에요?

네, 한 곳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또 없나요, 거기에는 그 건물에는?

네, 없습니다. 전부 보훈회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한 군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븐일레븐에 난방시설은 우리 보훈회관 자체가 중앙건물 자체에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계산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이번에 다 되어 있고요. 그건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받는 것으로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받아요, 보훈회관에서 받아요?

전체 관리비에서 들어가는 비용 돈을 보훈회관에다가 전출시키거든요. 그 예산을 같이 해서 사용합니다. 전체 저기한 것을,

아니, 세븐일레븐에서 받는 부분을 말씀을 묻는 거예요.

보훈에서 받아서 공공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출금을 줄 적에 그걸 제하고 주나요? 그냥 주죠? 그냥 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큰 게 아니라서,

그냥 주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예산안 309쪽을 보시면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액이 전년대비 8억 1,700, 맨 위에 309쪽 박스상단 우측에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8억 1,750만 8,000원 이거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같은 경우는 매년 사망하시는 분이 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 4,000만원, 3,400 정도가 줄었고요. 사회복무제도에서 85명으로 되어 있다가 75명으로 줄은 바람에 그런 부분하고요. 제일 큰 것은 전에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20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은 그게 제일 큽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이 줄었다고요?

네, 복지재단 출연금이 첫해는 20억하고 매년 3년씩 10억씩 한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복지재단 출연금을,

언제까지 출연금에 지원할 거예요?

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년,

네. 앞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시면 복지기획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에 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하고 내 손안 광진복지 책자 있잖아요. 제작해서 배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찾동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아까 309쪽 세부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에서,

이건 내 손안 광진복지 책자는 광진구에 복지하시는 분들 전체 다하고 홈페이지도 공고하고 외부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기도 배부를 합니다.

외부에서 필요로 한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습니다. 의회에도 배부합니까?

의회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세부사업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감소된 게 사망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편성목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일반보전금에서 보훈대상자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거 19년도 예산서에는 3,200명이었는데 이번에 100명 감소한 것도 사망이에요?

맞습니다.

격려금이?

네.

사망했다,

매년 그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폭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안 311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 편성목에서 시설비, 찾았어요? 31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이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2,6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이.

네.

19년도는 3,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18년 5월, 6월 결산심의 때 제가 보니까 보훈회관 환경개선으로 2억 4,000만원이 전년도 이월로 책정됐었어요. 18년도에 시행한 환경개선 이후에 19년, 20년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보훈회관,

이건 따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수공사의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기적인 대책, 매년 보수하는 게 아니라. 18년도 보훈회관 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오늘 이따가 따로 해 주시고요.

네.

예산안 311쪽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배움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광진구청 관내에는 지원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건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7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17명이요? 학생 1인당 지원한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교재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원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9만원 이 정도 했고,

이건 10만원 돈 되겠네요?

네, 그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9년도에는 몇 명 학생이 지원 받았습니까? 전년,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죄송합니다. 2019년도가 17명이고 앞으로 2020년도는,

그러면 20년도는 몇 명이에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아까 17명이 19년도 거예요?

2019년에 17명,

아까 말한 것은 19년도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면 좀 더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면 19년도 예산서와 20년 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홍보 및 지원에 1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후원학원 간담회 45만원해서 145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20년 예산에는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충분합니까? 방금 인원을 확보한다면,

이건은 실제적으로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요. 제일 핵심적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학생 수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방금 후원학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분해야 됩니다.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성격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시책은 시정홍보시책, 그리고 투자사업, 해당 시정업무 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비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니면 부서운영비,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가 수석부서잖아요. 그렇죠? 수석부서니까 복지환경국의 각 해당과에 업무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 예산안 317쪽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편성목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과비 있죠? 다과비가 있잖아요.

네, 다과비.

사례관리교육하고 자문하고 간담회 다과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다과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목별 적용기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민간위탁 있잖아요. 아까 진행하는 것을 마저 하고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저소득층 청소년을 더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요?

네.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공지사항에 배움나눔으로 검색해 보시면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동홈페이지 중곡3동, 유일하게 중곡3동 홈페이지에 우리마을소식 거기 카테고리에 동주민센터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9년 4월 8일에 딱 한 건 홍보가 올라왔어요. 14개동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정정하세요. 홍보 안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열심히 저소득층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움직입니까? 원래도 홍보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도록 구청 홈페이지 사업 안내 내용도 거기에 보면 사업안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시고 동주민센터를 적극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개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313쪽입니다. 예산에 민간위탁비 있잖아요. 종합복지회관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못 찾았어요?

민간위탁비요?

13쪽 편성목에 민간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해서 2.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환경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민간위탁사업비로 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또 추가, 여기에 보면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설계용역 설치공사가 2억 3,611만원이 있어요.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화장실 리오델링 설계용역 및 환경개선공사를 찾았어요? 이거 봐봐요. 아까 전에 내가 전자에 말한 스프링클러는 편성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 찾았어요? 시설비, 그 밑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걸 쪼개서 이거 나눠서 했는지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복지관 사업발주를 누가 합니까?

복지관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계약을 누구한테 해요?

이거 공사할 때요?

복지관 사업발주,

발주요?

계약을 누가한테 해요? 누가 합니까?

복지관의 예산을 별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경우에 복지관에,

아니, 누가 하는지만 말씀하세요.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한다고요? 왜 복지관에서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1억 미만은 복지관에서 하고요.

1억 미만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근거까지는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정확한 팩트만 근거를 말씀하세요. 서울시 그러지 마시고 서울시가 매뉴얼에 틀린 것도 많아요.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조건부로.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거 지금 찾아오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지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고, 좋습니다. 그거 올 동안 제가 계약정보를 복지관 이래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내가 이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구청 우리 혈세를 복지관에 복지관이 우리 광진구청 소속입니까? 민간위탁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급 교부금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내가 이거는 먼저 답을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재단 같이 하는가요? 복지재단. 과장님 같이 하시죠?

네.

복지재단 보면 2019년 예산서 344쪽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되었습니까?

네, 구축됐습니다.

구축됐는데 왜 저는 모르죠?

인터넷에 아마 열릴 겁니다.

열릴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거는 복지재단사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거기 계시고 참고로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있잖아요. 오늘 발언하실 거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말씀하시고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과장님. 제16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원래 당초계획은 7월 1일자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늦어져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문화재단과 조례를 비교해보시고 관련 법령 검토하시어 적절하게 조례 제정하세요. 그리고 구청에 복지재단 출연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약속 지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또 개정해가지고 그거는 개정되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거는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9년 11월 현재 복지재단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할 수 없습니다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방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요.

현재 수익사업은 그러면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하고 단어 좀 잘 활용하세요.

위원님, 지금 발언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거면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기부수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기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배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수익은 그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이 아니고,

그 수익이 아니라,

기부금.

지출하는데 수입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기부금 포함. 기부금도 있고 어떤 사업을 복지후원을 위한 특정사업을 해서 사랑의 열매에서 일일찻집 하죠? 그거 사업하잖아요. 수입 들어오잖아요. 말뜻을 잘 아세요. 내가 돈 버는 사업 말했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그건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사례관리교육 보시면 이것도 제가 지난 5월, 6월에 분명히 각국의 소속 과에다 그때 당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추진계획서 제출하라 그랬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우리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경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좋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도 예산안 심사 있잖아요. 이대로 의결 받으면 과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그대로 의결이 됐어요, 만약에.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번에도 결산심의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해명자료 미비한 거 제출 안 왔어요. 내가 병원에 있었지만. 내가 챙기지 못했지만 좋아요. 이번 예산안도 안자를 떼고 예산서로 바뀔 거예요, 의결이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예산안 우리한테 던진 거 예산서로 바뀌면 집행부 책임 이거 만든 거 예산안 책임 해제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예산서로 돼가지고 사업집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책임은 누가 지냐. 의회가 지는 거예요, 의회가 책임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경호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상임위가 전부가 아니고 본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분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요.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때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본회의 때 또 하라고요?

지금 못하신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이 구성이 됐고 개소식도 하셨고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상근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상근 인원.

네, 구성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5명 돼 있습니다.

비상근은 한 사람이고.

5명으로 돼 있고요. 일반 종전의 업무의 사무를 하시는 분이 세분,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두 명해서 5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예결위 때 질의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자료요청이라든가 큰 폭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근인원 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연고 사망자 관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40만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이게 궁금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문제가 뭐냐면 먼젓번에 국회에서도 논의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대책안으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해체라든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무연고로 처리가 될 경우에 안치료가 문제가 됩니다. 안치료가 보통 7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그게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절차라든지 공고 15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데미지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만원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3만원을 보조해서 다는 지원 못해 주더라도 6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3일 이상이 돼야만 무연고로 처리한다면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번에 두 사람이 됐었는데 한 분은 3일 이상 돼서 무연고 처리자로 되어 있고 그날 또 발견되신 분은 무연고가 아니라면서요, 주변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까?

명칭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고독사 개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연고로 현재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무연고 처리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몇 건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까?

9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거는? 어느 돈을 이용해서?

그거는 저희가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단절인지 그게 진짜 무연고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경찰서를 통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15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승화원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그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편성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좀 범위가 넓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 있죠?

네,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내용을 보니까 기금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이것을 당장 여쭙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관 지원 금액이 알고 싶고요. 이것을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2년 정도만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가 현재 3개만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세 군데만 노인복지관 말고. 그러면 그 인원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인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교육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관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강사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강사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강인원도.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지 식사는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그다음에 차량도 항상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에 대해서 보유차량 대수하고 차종도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 구입이 54대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 265페이지 나와 있고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54대라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그냥 해준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각 실별, 각실 프로그램실 별 1대씩 해서,

방마다 1대씩이요?

네, 그러니까 각실별 칸막이가 돼 있는 건 다 따로따로 해서 각 실별로 1대씩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54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거의 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구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말 제가 체크를 했는데 벽면 크랙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을 뽑아주시면 다음번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그건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요.

아니, 집행률을 지금까지 모르고 사업을 진행,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모르고 사업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8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80이 안 된다고요?

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예산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전용예산 1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용예산이, 죄송합니다. 전용은 없고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 예산은 있어요, 이번에?

없습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수행 및 민원해결 업무추진에 있어서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복지정책과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례를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가족 두 분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급여를 더 달라, 수급자 급여를 더 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최대 고생한 게 3.5일 동안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도 일부 있어서 해당직원 전 직원이 대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설득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찾동에 직무역량계획에 있어서 요즘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요. 지금 교육강사를 통해서 1년에 4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실적이 몇 번 정도였어요?

지금 강사가 서울 찾동추진지원단장이 왔고요. 경성대, 부산대 교수들이 와서 분야를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했냐고요?

3번, 지금 말씀드렸듯이 3번 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찾동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3,6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300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찾동에 추진반 총괄기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일부가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관된 내역을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일자리 제공사업을 하고 있어요. 27만원씩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훈회관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분들이 특별히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요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당되는 복장을 입고 거기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아차산에서 주로 나뉘어 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국립묘지 참배를 하죠? 우리나라에 국립묘지는 서울하고 대전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은 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65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 국립묘지 참배는 대전으로 가는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서울비용을 계산해 놓은 겁니까?

이번 같은 예를 들면 2대가 대전으로 갔고요 1대가 서울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대가 대전으로 가고,

1대가 서울,

서울로요?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 130 중에 그렇게 분할 편성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전출입관계에 있어서 승계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방안이 다른 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구마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저기합니까?

전출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가시면 날짜에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요, 전입이 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다음 예산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으로 3만원씩 해서 1,800명 9개월이 잡혀있는데 왜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되어 있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지급을 9개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급하는 명절 2개달, 호국보훈의 날은 4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3달을 뺀 나머지 9개월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가 가을철이나 봄철이 되면 보훈단체 버스 인사를 갑니다. 가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마움과 감사함 또 그리고 전적지를 가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자 하는 충정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운영비가 1억 1,600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실태 조사요.

실제요?

네.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쓴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 것보다는 가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 왔던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충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때가 되니까 따라간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이 지급되는 데 대해서 실효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장길천 위원님 나머지는 본회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걸 묻고요.

잠깐만요.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작년 9월 5일에 군자동에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시설물을 다 점검하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화평스님으로부터 우리 건물이라든가 운영상황 등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무엇을 주문을 받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진구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가 너무 적다하는 부분을 요청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뒤에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숫자 안 나옵니까?

장길천 위원님 업무보고 성격,

179명입니다.

아니,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해 주시고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내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나머지는 본 예결위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으니까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복지가 그때 한번 방문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데 700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결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적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보고가 있었다면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실하게 답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산심사를 보면 세입과 세출 범위가 광범위하게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각자 준비해 와서 질의하게 되는데, 저는 진행을 통해서 이 광범위한 예산서를 질의 할 때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도 찾기가 쉽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 페이지에 맞추어서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늦어지고 하시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한 위원님이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이경호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또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고 그 예산서의 금액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약간 멘트를 하면서 지적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발언하실 때에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셔서 빨리 신속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 하시면 좋겠지만 못하신 것들은 나머지는 본회의장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뤄야 될 부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257쪽을 보시면 아까 보훈대상자 사망으로 보증금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보면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1,000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없습니다. 증감사유 보훈회관 인건비 공무원 임금 상승률 반영 이거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걸 넣었으면 여기다가 사업설명서에 아까 말한 거 넣었으면 내가 이걸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을 되도록 긁어주는 게 사업설명서예요. 칸 채우라고 글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훈단체 행사가 구청 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진짜 이거 행사 잘 구분하세요, 용어정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를 보면 복지정책과 저소득 주민문화행사 지원해서 각 과별로 우리 복지환경국도 행사가 많아요. 행사는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매년 반드시 성과평가 합니다. 20년 예산서 만들 때 성과평가 했습니까? 19년 행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과평가 합니까?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복지환경국 거,

그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텝부서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죠, 그걸.

이경호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위에 예결위에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발주를 복지관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합니까?

네.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에 위임위탁, 위탁대행 시키는 사업은 자본형성적 사업경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민간위탁사업비와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사업 스프링클러는 시설비로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자본형성격 사업경비가 아닌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아니다면 「지방자치법」 위배한 거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거기서 발주하면 안 돼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질의할 때 하셨던, 그 부분을 같이 하셨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상임위에서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의 경중을 가리셔서 중요한 질의내용을 위주로 해 주시고, 사소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하러 왔잖아요. 예산안 심의면 예산에 맞게끔 이런 불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용어 이런 발언은 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예산안에 맞게끔 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지적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따뜻한 겨울 보내 기 사업 부분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우리 광진구 전체 우리 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광진구 전체의 동에서 12월 달에 시행을 하죠.

맞습니다.

후원금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은 우리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쌈짓돈 주머니를 모금해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긴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이 포상금 액수는 포상금 제도는 우리 동마다 순위를 정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없애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요?

그게 사실은 동사무소에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큰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끝나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 전 직원 분들이 여비가 있죠? 동사무소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 구청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일괄적으로 거의 여비 지급되죠?

네.

그 여비는 활동을 하라고 주는 여비에요, 그렇죠? 그 여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부문화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부자만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 직원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이 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해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굳이 순위를 매겨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360만원을 차라리 공동모금에 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냉난방용품 지원 부분이 있어요. 단가표 같은데요. 1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어요. 난방용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보다 1만 5,000원이라는 단가가 올라가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품이 그렇게 비싸게 물가가 상승돼 있지 않습니다. 식료품 외에는 공산품에 대한 물가는 거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1만 5,000원의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수요자 저소득층 분들이 받아보고 사실은 예를 하나 드리면 선풍기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일부는 그래도 전기위험이라든지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은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전을 위주로 하셨나요?

화재라든지 다른 거에 그다음에 그분들의 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생각하는 거 때문에.

작년도에 산 품목에 대한,

사진하고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320쪽 보면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부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2,500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500명이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한꺼번에 다 할 수,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2,500명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산출했으면 그 산출에 대한 분명히 인원 우리 주민이 35만 7,000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7만 3,000여 가구가 됩니다.

7만 3,000명이요?

7만 3,930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2,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500명이 이분들에 대한 생활실태가 어떤 실태로 돼 있기에,

핸드폰에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7만 3,000명 중에 2,500명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자라든가. 그다음에 완전 위기가정이라서 가족 완전 단절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7만 3,000명이라는 거 우리가 데이터로 다 관리대상으로 돼 있고 그중에 2,500명을 선정을 하셔서 했다면 연세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선정한 대상?

2,500명으로 자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증장애인이 제일 먼저고요. 중증질환자, 사회관계 단절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주거취약으로 위험한 군 이렇게 분류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한 게 2,500가구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이십니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기초수급자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죠? 상관없이 하는데 특히 고독사 위험 범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기초수급을 받고 싶지만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단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법적상은 가족단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족단절이 돼 있고 갑자기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본인의 삶의 의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500명에 대한 자세한 내막 좀 주세요.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꼭 관리를 하게 되는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지정책에 관련되지만 통장 복지도우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1만원씩 더 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변에서 관리체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보다도 수동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이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지. 다니면서 누가 주변에 계속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체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2,500명을 선정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 있어요, 317쪽.

안문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길어요?

길어요. 지금 길어요. 지금 시간이 시작한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1개 과를 못 끝내고 있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만 단도직입적으로,

예산,

그런데 부연설명을 좀 하시는 게 있으니까 부연설명을 빼시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는 집행부의 얘기가 있어야 내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변얘기는 말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부분에서 2,500명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복지정책과의 설명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감액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보셨어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시구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센터를 어디다 운영합니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10월 16일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고 구청 맞은편에 건물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종전에 왜 예산이 없었냐. 전액 다 시비로 1억 6,600만원을 받아서 보증금이나 모든 예산을 거기서 다 썼어요. 1년 반 동안 썼는데 내년부터 다른 구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까지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일부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여기다 넣게 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지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또 고독사 이런 위기가정, 자살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4.3건 정도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3명, 서울시에서 파견 직원 2명, 우리 구청의 사례관리사 1명해서 이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건은 개인적으로,

확인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내용에 대해서 확인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258페이지고 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이 10명이 감소가 됐다 그랬는데 여기 책자에는 81명에서 75명으로 6명이 감소가 돼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10명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책자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대가 6,000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들의 중식대 식대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8,000원이요? 다른 부분도 8,000원으로 돼 있는데 6,000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못 받은 게 있는데 페이지는 26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는 313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에 관내 6개 복지시설 연합연수계획 수립 보고에 700만원으로 잡혀서 부족하다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적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사자들이 마음 편하게 교육도 받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상대적으로 마음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복지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알고 싶은 게 많네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사협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난번하고 유사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특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한 게 고독사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설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서 바뀌는 동안 5분이라도 정회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서가 바뀌기 전까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질의할까요?

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강화 부분이에요. 거기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 34개소, 500만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굳이 이런 표지판은 최소한 몇 년은 쓸 수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요. 거기 보면 신규디자인 표지판 설치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부분하고 신규 표지판이면 표지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왜 6개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표지판은 34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각․음성안내 기능하는 표지판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체를 19개소 교체를 완료했고 내년에 6개소를 더해서 점진적으로 34개소의 표지판을 음성기능이 장착된 안내표지판으로 바꾼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34개소의 표지판 운영을 하는데 매년 5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1개소 당 14만원 정도의 표지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고장도 있고 음성표지판이니까 고장도 있고 누가 또 훼손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1개의 표지판당 약 14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34 곱하기 14만 7,000원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CCTV도 설치가 많이 돼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훼손자한테 변상을 안 물립니까?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훼손자를 찾아서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훼손되고 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것도 있고 취중자가 훼손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계 자체에 노후화가 돼서 결함이 된 것도 있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만 일관된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분명히 CCTV로 확인을 해서 훼손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변상을 물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훼손자들한테 변상을 안 물리다보니까 우리 국민이 국가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취중이나 이런 사소한 핑계로 인해서 훼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과든지 다 적용되는 거지만 특히 사회복지장애인과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부분이 보편적 국민들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만큼 일부가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광진119주택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주거를 상실하게 된 구민들에게 주는 그러한 임시 거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임시거주자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마포하고 도봉하고 도봉, 서대문, 은평 이중에서 운영하는데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현황을 보면 현재 고시원에 사는 가구가 284가구가 있고 여관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약 5가구가 있고 또 우리가 화재나 재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거소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5군데를 SH에서 2군데 LH에서 3군데 무상으로 사용권 협약을 받았습니다. 이 5군데를 우리가 수리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수리비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쉽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시원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사시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렇죠? 5호 주택 다섯 분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장기 거주는 임대주택이나 우리가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주택을 연계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기간을 최대 1년 정도로 해서 1년만 거주하고 또 다른 분한테 119주택을 다른 분이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한 군데를 광진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재 중곡4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어떤 분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느냐 하면 나이가 한 20살 정도에 젊은 부부인데 이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각자 고시원에서 거주했는데 이 두 분이 아이를 낳아서 합방을 시켜서 잠시동안 119주택에서 거주하게끔 했고,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5호 주택에는 한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5호 주택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민간인 광진주거복지센터에서 한가구를 선정해서 시행을 올 10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임대주택 5개 5호 주택 주소를 제가 알고 싶은데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소 5군데를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예산안 323쪽을 보시면요. 먼저 324쪽을 보세요. 324쪽 거기에 세부사업 차상위계층 교복지원이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차상위계층 교복지원 찾았습니다.

여기 편성목을 보니까 교복지원이 110명 곱하기 되어 있어요. 학생 11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장 323쪽 가시면 세부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 선물(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하단 320,

지금 문화체육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편성목에 초․중․고 문화체육활동비가 있잖아요. 초․중․고 여기에는 지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43명, 중학교는 48명, 고등학교는 68명 정도 지원을 해서 총 약 150명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체대비 몇%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이건 전체 대비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 다 지원해 줍니다.

우리 광진구에 이 인원밖에 없어요?

네, 학생들은 이 인원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주거급여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다 일반학생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는 부유층만 사네요? 엄청 빈곤한데,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숫자가 아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아이들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몰라서 못 타먹는 분들도 있을 거란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를 오랫동안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을 어렵게 문화체육활동비로 적어놨는데 실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게 수학여행,

시간 갑니다. 질문 좀 하게 거기까지 하십시오.

수학여행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여행경비.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건 대상이 몇 명이에요?

현재 199가구입니다.

몇 명이냐고요?

199,

199가구,

네. 우리가 1만 5,000원 이하인 건강보험료나 장기보험요양료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우리가 100%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소 4,000원에서부터 최대 1만 5,000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이면 199가구하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30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일 것 같습니다.

300만원 아니에요?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인지. 1만 5,000원 곱하기 199, 얼마 예요?

그리고 곱하기 12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제가 왜 질의하게 됐냐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추정치를 잡았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99가구를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좋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아까 뒷장은 110명 곱하기 110명해서 나왔잖아요.

110명은 동복, 하복이 있어서요.

제 말은 110명이 있듯이 여기 인원수도 넣어주세요.

여기는 인원수가 아니고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가구 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1가구에 2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 1가구에,

초․중․고 문화체육활동비,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199명을 넣으라고요.

예산서에요?

예산서도 넣고 설명서도 넣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가구 수도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면 내가 시간낭비 안 안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구에 농아인이 청각장애인 1,629명입니다.

청각장애인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언어장애도 청각장애의 일부인데 언어장애 97명이 있고요.

우리가 청각장애인은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고,

네, 그래서 현재 청각장애자는 1,629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97명이요?

1,629명,

아니요. 언어장애요.

언어장애는 97명,

97명이요.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똑같은 부분인데요.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서두부터 물어보려고요. 사회복지장애인과는 집행률이 한 몇% 정도 돼요?

우리는 73%정도 됩니다. 일괄이 아니라 우리 과 전체 예산,

73%요?

네.

73%라고 하면 평균치가 됩니까?

지금 11월분, 12월분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이 지급되면 한 9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0%요. 그러면 물론 전용예산은 없겠죠?

전용예산, 명시예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거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는 324페이지이고 활동보고 설명서는 293페이지에 신규예산인데 주택개보수비용으로 한 4,000 정도가 잡혀있네요. 그렇죠? 800만원씩 5개.

800만원씩 5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LH에서 3군데 SH에서 2군데 무료주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5호면 이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요.

지금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관에서 사시는 분하고 고시원에 사는 분이 284가구, 여관에 사시는 분이 5가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표에 의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고시원이나 여관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서 이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점수표에 계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26페이지인데 장애인단체 지원 금액이 3,600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지원에서 그게 7,300에서 1,500정도가 줄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한번 얼마 전에 예산부분 때문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단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깎으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길래 ‘그건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장애인의 예산을 줄은 게 아니고 장애인 예산이 증액됐고 우리 과에서 줄은 예산은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차량 구입을 뇌병변하고 교통장애인에게 카니발 3,000만원씩 사서 줬는데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줄은 예산이고 나머지 장애인단체나 모든 부분에서 줄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성인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구의역에다가 사무실을 내주셨죠, 3층하고 4층하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 자체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해 준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은 위원님한테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김호평 시의원하고 김재형 시의원을 찾아가서 스프링클러보다는 다른 쪽 예산이 급하니까 다른 쪽 예산을 돌려달라 해서 그 스프링클러 예산 비용 일부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돌렸고 이 스프링클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개관 때부터 노유자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체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전한 광진, 깨끗한 광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센터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됐습니다.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임대기간 3년입니다.

3년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3년이 다 된 이후에 임대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면 우리가 5,000만원이 들어간 스프링클러를 회수해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쪽에 상권이 죽어서 임대자가 없을 텐데 나중에 구청이 그쪽으로 가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일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보다 더 좋은 쪽에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구두로는 어떤 건물주와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고 구두로는 합의했는데 계약서상에 3년으로 했고 우리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상권이 활성화가 됐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가 우리 부서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부분인데 우리 광진구에서도 소방 관련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 관내업체가 그 부분에 일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 볼 때에 우리 광진구 관내 소방관련 업체에 홍보를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안은 못하지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처 못 하신 부분들은 예결위 회의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식사 할 시간인데 점심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경우도 있지만 PC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페이지 부분을 찾아서 그때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집행률하고 전용예산하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11월 현재 집행률은 92% 정도 되고요. 12월말까지 예상되기로는 97% 이상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용예산은 없는 거고요?

네.

내부거래예산이 어제 가정복지과에 있었던가요? 어르신복지과는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50플러스상담센터 전문 상담강사가 220만원씩 해서 13개월로 잡혀있는데 1개월이 더 돼 있는 건 뭡니까?

1년 계약으로 고용을 하는데요. 퇴직급여 부분 때문에 13개월로 해놨습니다.

퇴직급여를 넣어가지고 10%를 더 넣었다고요?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네, 2년 연속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50플러스 사회공헌일자리 활동비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2,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감소원인은 뭔가요?

그게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감소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죠. 2019년도에는 시비를 2억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 이번에도 2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소원인이 뭐냐고요, 정확하게.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보고해주시고, 그 부분. 하단에 들어가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비추가로 들어가서 밑에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연장운영 돼 있습니다. 여기에 27만원 곱하기 100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은 보통 몇 시간을 하는데 27만원 줍니까?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입니다. 월 30시간 해가지고 단가가 9,000원씩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9,000원씩 해서 그럼 100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100개죠? 98개죠? 2개가 저기하니까.

네, 구립 2개 줄어서.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 27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100명으로 돼 있지만 100명이 실질적으로 98개 경로당을 다 이렇게 인원이 차있습니까?

네, 원하는 곳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거의 다 배치했습니다. 어떤 데는 구립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데는 두 개씩 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사립 같은 데 원치 않는 데는 빠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양4동에 보니까 노유산경로당에 지하층은 여성분들이,

할머니방.

할머니들 여성분들이 하고 위층은 남자 분들인데 위층에는 남자들이 식사를 드신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도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니요, 원하는 데는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굉장히 산패된 음식이 있길래 그 부분이 여기 도우미가 없는 건지.

그리고요, 도우미 부분은 조례 심의할 때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50플러스일자리사업으로 열네 분을 구립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실 때 그분들이 가시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 싱크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 점검을 하고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지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어제 보니까 도시안전과의 기금운영에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으로 해서 매트 구입하는 비용이죠?

네, 미끄럼방지매트랑 그리고 안전바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도시안전과,

그게요, 위원님. 2019년도에는 거기서 도시안전기금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었어요. 그거 받아서 저희가 240명에게 그거랑 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합쳐서 900만원 가량으로 240명한테 안전바랑 미끄럼방지매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본예산 1,000만원 편성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안전기금 그거를 500만원 아마 받을 예정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로 해가지고 한 2억 5,1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밑반찬 배달, 식사 배달, 동절기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 되면 동절기에 각 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각 동의 단체에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해서 독거어르신이나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지원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배추김치만 주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배추김치도 담고 무김치도 담고 분할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무 매워서 못 먹는데 백김치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밑반찬 경우는 그런 김치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평소에 드시기 좋은 조림류라든가 그런 나물류라든가 이런 밑반찬들입니다. 그래서 김치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후원성품으로 겨울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반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만족도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너무 짜거나 맵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쪽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임차료가 4억이 잡혀있습니다. 경로당 임차료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갑니까?

저희가 임차료이번에 처음 잡은 거고요. 임차료 왜 잡았냐면 우리 경로당 현재 40개 구립경로당 중에서 유일하게 자양1동에는 중앙경로당이라고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98년도에 개소를 해서 많이 노후하기도 하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계속 지상이전을 요구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건립계획 때문에 당장 대체경로당을 건립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임차료를 잡고 내년에 그분들을 이전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 잡아두었습니다.

전세보증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억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폐지수집 어르신들 안전용품 지원이 있었어요, 올해 2019년도에. 그런데 그 예산은 올해 어디 반영 안 시키고 종료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네,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왜 안 하시냐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청소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요?

네, 페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전도 하고요.

보전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건 청소과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예산안책자 보면 342쪽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만 7,000원 곱하기 145포, 12개월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또 노인회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거기도 또 우리 예산에 보면 쌀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된 배경이 있나요?

거기서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는 예산은요. 그거는 시에서 전 경로당에 상․하반기에 80kg씩 지원이 됩니다. 1년에 160kg, 20kg짜리 8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4포, 하반기에 4포. 그런데 그거가지고 어르신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20kg짜리를 식사하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2포에서 3포 그렇게 드리고 사립경로당은 1포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편성 분으로.

그렇게 되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국시구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은,

아니, 포수는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얘기를 해서 더 추가를 해야지. 별도로 우리 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급식지원비에 쌀로 또 배급을 하는 것보다는 급식비 지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거리를 사는데 좀 더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쌀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쌀이 부족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인원이 그거는 그래요. 쌀이 모자랄 적도 있고 남을 적도 있어요. 이게 불규칙한 게 뭐냐면 어느 때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늘어났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질병이라든가 각종 사건에 의해서 좀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소할 때는 남다가 또 증가되면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곡동 지역에 경로당도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먼저 지인들을 통해서 해줬는데 진짜 가보니까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양쪽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47쪽 보면 청년저축계좌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한 달에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이 한 달에 10만원씩,

15세에서 39세요?

네, 청년의 범주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왜,

통장사업에. 그게 왜 여기 들어있냐면 저희 과에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지원팀에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씩 3년을 불입을 하게 되면 매칭으로 3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은 10만원, 매칭은 30만원.

네, 인센티브가 상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3년간 저축을 계속 유지를 하고 만기가 도래하고 또 계속 근로중일 때 매칭금까지 다 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로를 중간에 못하게 되면요?

근로를 중간에 못하게 되는 것도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중도 불입을, 불입이 중단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거기에 상환하는 은행 약정이자만 가져가게 됩니다.

근로는 안 하면서도 그거는 불입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러니까 근로는 안하고 이제 근로를 하다가 여하튼 사정상 근로는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월 10만원씩 들어가는 건 들어가되 그렇게 됐을 때도 30만원을 계속 매칭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분이 근로를 하는지를 계속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아마 조사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이 분이 근로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매칭비를 나중에 다 타갈 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비를 타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근로가 못하게 됐거나 안 됐거나 본인이 싫어서 안 하거나 했는데 이건 계속 불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당해 연도나 바로 환부조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매년 지난 뒤에 환불요구서가 닥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낸 거에 대한 환수는 아니고요. 환수라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3년 약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과장님이 다 파악하기에는,

위원님,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 제가 세심한 데까지는 파악이 덜됐는데요. 근로를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준다는 이 사람들이 계속 불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1년 정도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1년 유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선한 신규사업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서 318페이지 찾아가는 요리조리 쿡쿡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경력단절여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르신께 여성들이 이제는 경로당에 가서 음식을 하셔서 같이 식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남성어르신들, 경력이 단절되신 남성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남성요리교실도 저희가 올해는 안 했고요. 2020년도에 50플러스 프로그램에 하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구민참여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구에서 나오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자체가 현재 선정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얼마 한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주민참여예산의 한도액은 저희 과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한도액은,

제가 5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요?

국장님 그런가요?

건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이내 건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억 주민참여예산금액을 어떤 사업에 주민들이 해서 공모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500만원이 1건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5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발생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하고 싶은데 못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경력단절여성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행사거든요. 이건 계속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참여예산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에 활용했던 그런 주민참여활동내역도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서 저를 주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달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들은 내용은 5억 정도다 아니면 4억에서 5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연장 운영에 27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9,000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꼴인가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27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월로 되어 있고 총 금액이 2,70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따로 계산을 하셔서 장길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 예결위 때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보조 운영비에 있어서 제가 페이지를 보지 못하고 엑셀 자료로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3,000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육종지 감액이 1억 3,000정도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관련 사업 여러 가지 중에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도 지속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24개월을 약정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9개월까지만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에 사업인원이 35명에서 30명으로 감액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사업기간 단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똑같은 사업으로 대체조리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똑같은 상용직 일자리사업이긴 한데 기간은 내년 말까지 하지만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금액이 감소사유입니다.

내내 같은 항목에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9,400이 잡혀있어요. 지금 구의1동 주민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비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이게요?

네.

그러면 왜 이동식이라고 해 놨어요?

거기에 차량이 스타렉스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15개 동을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직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구의1동 주민센터에 있는 장난감 자체를 우리 14개 다른 동주민센터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이동비나 직원 운영비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를 보면 내부거래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거래 예산이요?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요? 아니, 제가 오전에 일찍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있는 것으로 아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용 예산 말고요.

저희 전용예산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죠? 전용예산 2건도 보고해 주시고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87.5%입니다.

아까 어르신복지과는 보니까 가내시 금액과 내시 금액이 많이 다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도 가내시 때문에 확정 내시되면 확정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비보조사업은 내시액이 많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과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국비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는 차이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상이고요. 추가 있으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361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61페이지.

네, 말씀하십시오.

열린육아방 운영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매칭으로. 현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4개소를 신규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중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공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열린육아방은 영유아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공키즈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들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요, 선별은 하지 않고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냥 누구나?

누구나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서 다른 구 운영하는 곳의 예를 들면 하루에 세타임 정도를 짜서 2시간씩 예약제에 의해서 엄마랑 같이 와서 놀다가는 공동육아방입니다.

엄마와 함께 놀다가는 육아방 이런 스타일로 나간다는 얘기네.

엄마들 육아나눔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에서 신규사업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6페이지 있죠? 거기 무단투기지역에 로고젝터 설치라고 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네요?

네, 9,000만원.

제가 로고젝터라는 걸 잘 모르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고젝터라는 건 우리가 필름에다가 빔젝터를 쏘아가지고 어떤 그림이 그대로 빛과 같이 해서 투영돼서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자막이라든지 그림형태가 이미지 같은 게 그대로 투영되는 걸 로고젝터라 하는데 거기에 무단투기와 예방을 위한 문자라든지 그림 같은 게 같이 투영이 됩니다. 그걸 로고젝터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이게 75대를 구입하는데 그럼 무단투기지역이 75군데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선정된 75대가 그곳에 무단투기지역에 놓는단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75대는 15개동에 5대 정도씩 나눠주면 75개가 되는데 동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탄력 있게 유동적으로 설치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9,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9,000만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처음,

빔 프로젝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 쏘면 슬라이드던 무슨 파일이 비춰지잖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

네, 그러면 이제 도로나 벽에 비춰지는 겁니다.

네, 바닥에도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나 그런 거.

그래서 길 바닥에 다니시다보면 영업장 같은 데 보면 바닥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고젝터에요.

노래방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로고젝터.

그건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 그림이나 문자를 삽입해서 밝게 하면서 경각심을 경고문구를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 안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거쳐가지고 나왔겠지만 무단투기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실질적으로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보고 지역을 활동을 하면서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무단투기 자체가. 청소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홍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가장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로고젝터 설치를 해가지고 물론 진행을 하려고 하셨지만 더 관심을 갖고 쓰레기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9,000만원 들여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니까 563쪽 보면 시범설치 운영 후 2020년 구입수량 결정이라고 사유가 돼 있어요.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결정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 시비보조금 50%, 구비50% 해가지고 4억이 됐는데,

결정을 누가 하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청소과에서?

네,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네.

그냥 판단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조달구매가 1억 이상,

아니, 결정! 결정!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했어요.

청소과에서 판단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조달구매가 1억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니, 그거는 근본적인 사유가 아니죠.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클린지킴이시설이 2016년부터 구매 설치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 고정식입니까?

이동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억원 예산으로 이동식 클린지킴이 양방향 인공지능 CCTV 시범설치 했는데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도출됐나요? 혹시.

문제점은 배터리가 전기로 우리가 고정식 같으면 전선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배터리 수명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동식이다 보니까 배터리의 수명이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가면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도 시연을 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방향,

문제점 도출됐잖아요. 도출된 거 개선했습니까?

그거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저희가 추가 구매해서 그리고 그걸 별도 인력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건 알고 계시죠?

네, 원인행위 안 하고.

그러면 시범설치 운영을 보면서 사업의 지속여부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업체가 건국대학교에,

업체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거기랑 같이 우리가 시범설치 이미 두 달 전부터 해놓고 그걸 계속 우리가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맛의거리 화양동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달 전부터 설치해놓고 계속 우리가 그걸 보완하고, 보완하고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금 서로 검토하고 그분하고도 토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이 됐습니다, 하여튼.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374쪽 보시면 단위(회계)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광진구청에 설치 관리하는 흡연부스 한 곳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민방위교육장하고는 별개죠?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저는 혹시나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된 것인가 했어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 그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민방위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완전폐쇄형 흡연구역으로 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도시안전과에서 왜 관리합니까?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해서 그걸 아마 설치한 건데 저희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강변역에 있는 거라고요?

네, 동서울터미널.

흡연부스 운영에 보면 거기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돼 있잖아요, 세부사업. 거기에 보면 흡연부스 운영이 운영비가 300만원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150만원 돼 있어요. 이거 운영하고 유지보수 두 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운영은 뭐고 또 유지보수비용은 뭐고.

운영은 거기 청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유지보수는 공기필터라든지 흡연실은 공기필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우려면 공기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필터를 교체해줘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운영하는데 3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또 유지보수 필터교체하고 이러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이걸 지금,

좀 특이한 건가 봐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아니, 특이하다고. 대부분 운영비는 없어요.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데 공기 나쁘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끊게 만들어야지. 공기 안 좋아서 안 피게 만들어야지. 자꾸 피게 조장을 하세요?

그런데요, 피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돼요. 전부 다 단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강변역 있다 하는데 보면 강변북로 쪽 있죠? 버스 쭉 돼 있잖아요. 거기서 터미널 개찰 쪽으로 들어가는 쪽 거기에 부스 하나있고 그 앞에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빵빵하게 바닥에 담배꽁초 하얗게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로 그 담배꽁초 처리하는데 쓰시죠.

그런데 버리는 사람은 통제하기가,

그러면 부스가 있는데 왜 밖에서 피고 거기다 내다버리냐고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위원님,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청춘뜨락 가보십시오. 담배꽁초 쓰레기통 갖다놔도 절대 안 버립니다.

청춘뜨락은 아닙니다. 청춘뜨락은 공원녹지과 따로 이야기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