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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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해 화성시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관계규정의 준용,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화성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사용,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떠한 장점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앞으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입재원이 충분할 때는 기금을 적립을 하고 또 세입 재원이 부족하고 그럴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저희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재정에, 재정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건전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화성시 재정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재정화안정기금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확실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이라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한 7개 단체가 도입이 됐고요. 기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한 30% 정도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저희도 조만간에 세입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세입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기금 적립을 해 놨다가 세입이 좀 부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얘기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줄이고자 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향후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 승인을 달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치 조례안을 만들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탄에 폐기물 관련 예산이 1,80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하시나요, 지금? 왜 여기, 오늘 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문이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결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승인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또 배정수 위원님이 발의를 하면서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저게 왜 필요한지를 모를 것 같아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 재정집행률 제고 효과를 일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분석평가라든가 이럴 때 플러스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연도 간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완화하는 효과, 따라서 시민들이 재정, 지방세가 감소가 됐을 때 그것을 완충하여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전보고 때 동탄에 지금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집행평가를 갖다 하는데 저희가 재원 분산을 갖다가 평가대상 항목에서 빼는 부분이거든요. 빼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건데 그것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얘기를 할 수 없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좀 자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그 외에 덧붙일 설명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라는 것의 이상이라는 말은 원래 기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표준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화성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이 기금의 설치로써 좀 줄어들고 우리 화성시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논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위원의 선임방법 중 시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문장의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법령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선임방법 중 시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의안의 검토 중 명백한 오류에 따른 의안정리 사항이 확인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안정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잖아요, 위원님. 박연숙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에서 “시장이 추천한 자”를 뺀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다섯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시장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산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검사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지정을 해서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첫째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조례의 문구 같은 것들이 너무 순화되지 않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집행부에 변호인들은 검토에 전혀 손을 안 댔나 이런 정도로 많은 부분, 집행부에서, 제대로 행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개정을 올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저희가 해야 될, 집행부가 행한 예산을 화성시의원이 해야 될 일들 아니면 일반시민이 해야 될 일을 시장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의안 또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신 의안의 정리사항에 대해 조례안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래형 수소 전기차 보급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청사부지 내 충전소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 사업자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소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화성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황 및 추진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 허가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로 1층, 442제곱미터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에 권역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청사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수소 충전하는 구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건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동시간대에 열리는 상임위 참석 관계로 부득이 실무팀장인 제가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기는 한 기로 일단 충전을 하는 걸로 지금 설치를 하고요. 향후…….

구혁모위원

통상적으로 한 기가 보통 되나요? 다른 이 근처에 있는 안성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런 데는 몇 구가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지금 한 기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향후 늘어나는 수요량까지 감안해서 그 구획을 미리 두 기를 설치할 수 있는, 증설할 수 있는, 두 기까지 충전기를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이게 환경부 민관공모사업으로 화성시청 청사 내에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우리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국비 15억과 그다음에 자부담 15억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요. 향후에 운영까지도 맡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시청사 내에 어쨌든 간에 공간을 이용하니까 그 이용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도 받나요, 혹시?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구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1년에 대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200 정도, 저번에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입구라든지 출구라든지 그게 시청 입구이다 보니까 혹시나, 보통 충전하는데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한 3, 4대만 들어와도 보통 거기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일단 충전을 하게 되면 정문으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이 끝난 후에는, 이 동선이 후문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상징탑에서 유턴을 해서 나가는 진출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부지 내에 회차에 범위 없는,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기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시청 입구 쪽으로 말고 충전소가, 하여튼 우리 시청 들어오기 전에 2차선 도로라든지 그런 걸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시청사 내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회차하는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시청이 5월 달에 민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향후 그 이후에 계속 실무부서랑 검토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면에 레벨로 해서 들어와서 나가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 진출 부분에서, 시청에 교차로 부분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진출입에 대한 계획을 지금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건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준공을 하고 운영 개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사용기간이 20년 6월로 나왔는데 목표를 6월로 잡으신 거예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일단 현재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용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년 6월부터 30년 5월까지.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10년에…….

구혁모위원

20년 6월에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된다는 건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10년 일단은 계약을 한 거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류상에는 20년 6월에 착공이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 게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차를 끌고 계신 주민분들은 헷갈리시거든요. 20년 6월에 착공이고 그다음에 20년 10월에 준공이고 11월에 운영 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주민분들이 ‘아, 이것 1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는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일단은 인허가나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장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약간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이신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구혁모위원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뭐냐하면 여기 계획상에,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의안으로 올라온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페이지에 6월에 착공, 그 전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6월에 본격적으로 삽질을 시작해서 10월에 준공이 되고 11월에 운영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인허가가 늦어지면 늦어지지 빨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행정절차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11월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 협약을 마쳤잖아요, 10월 달에.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약서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화성시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님 말씀에도 다른 지자체는 없고 우리 화성시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수소차, 이 영구 축조시설물을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LPG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서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화성 서부권에는 화성시청, 그다음에 남부권은 향남종합경기타운, 동부권은 동탄수질복원센터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역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 게 앞으로 정부 기조에서 수소차, 환경을 정화시키고, 꼭 필요합니다. 이미 차는 나와 있고 기반시설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가고, 행정이 좀 늦었죠.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걸 꼭 화성시청에다 했어야 되느냐,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다른 지역을 찾아보시든지, 그런 데에다가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해서 협약을 맺든지, 이런 건 안 된다, 왜 꼭 화성시청이었나, 이유가 있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저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이 부지,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부지가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부지를 찾기가, 많이 없습니다. 국공유지가 있어도 이렇게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 맺은, 여기 지금 주식회사잖아요. 화성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뭡니까? 이게 비영리 쪽이라고 그러면 수익 없이 사회적으로 공헌의 입장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영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야 당연히, 이 기업체는 당연히 시청에다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이 검토가 제대로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차도 지금 주차공간도 없어서 대기하고 돌고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수소충전소를 여기 시청 안에다 넣어놓고 많은 대기와 시간, 번거로움이, 번잡함이 더 하면 더 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협약서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어느 분이, 한 분이 좀 가져 오세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제가 지금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사전보고 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하고 나오는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또 돌아서, 시청을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쪽에 건물을 옆으로, 지금 주차장이나 헬기 쪽으로 건물을 나중에 지을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충전소가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안 생기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안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전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는 어쨌든 충격이, 쿵쿵쿵쿵 충격이 있습니다. 이건 수소가스잖아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고압가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스잖아요. 그러면 이 충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거기에 뭘 할 것인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에 가스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정되었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시청이라는 건 누가 이용을 하죠? 시민이 이용을 하죠?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민이 이용을 하죠?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혹시 이 시청에다 충전가스를 놓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 정도는 해 보셨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공청회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이 없다, 어디 없어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간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청은 많은 시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자리들을 이분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가스를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석유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진입로에서 차가 들어갈 때 막힐 수가,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여기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공유재산에 할 때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향남 쪽에 공설 운동장 뒤쪽으로 갔잖아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삼습니까? 안 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공청회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 중요한 화성시청을 이렇게 굉장히, 이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혼잡도가 될지, 또 우리가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것, 그 건물을,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저는 공청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충전소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런 법률이 있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고압가스법에 따라서 30미터 이격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0미터만 넘으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팀장님 집 앞에 바로 수소충전소가 생긴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에 사업보고서 때 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게 인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인재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간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설물로 인해서. 아예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아마 시의회의 건물이 거기에 바로 들어선다는 거죠, 주차장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소충전기를 보면 주변에 건물들이 없습니다, 다, 그렇죠? 안성이라든지 다른 데를 보면, 그런데 시청 입구에 앞으로 시의회 청사도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나중에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괜찮을까, 왜냐하면 주유소라는 데가 LPG도 그렇고 일반 주유소도 그렇고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용지라고 따로, 지목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시청의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시의회 청사가 있는 건물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도적으로 저도 국회에 몇 번 가봤는데 우리 국회의원 삼백 분이 계신 건물 바로 앞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도로,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는 국회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국회 땅인데 밖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충전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미터만 벗어나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수소가 안전한가에 대한 교육이나 주민들에게 피력할, 어필을 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소가 정말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그게 확산이 안 됐어요. 주민들은 다, 지난번 부천인가, 그 폭발사고로 인해서 수소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인식 개선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혹시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검토해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타시는 분들이야 필요해서 충전을 하시고 왔다갔다하시는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해소를, 나중에 시기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해소되겠지만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전소가 들어오기 전부터라도 각 동이나 각 기관을 통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협약서 잘 봤습니다. 이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로써 이걸 다 동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현황대로만 말씀드리면 화성시에 친환경 정책 중에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긍정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쉽게 수소차량은 시민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는 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소를, 차량 내에 수소가 밖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 가지고 그것을 물로 내뿜으면서 밖에 있는 공기들을 정화하면서 간다라는 친환경 전략이기 때문에 ‘수소차량이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순서가 좀 헷갈리는 게 작년에, 올해 수소차 총 출고대수가 몇 대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어제 기준으로 120대가 출고가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20대가 출고가 됐고 120대가, 화성시에서 제일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 있는 거죠?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지금 안성휴게소하고 서울에 양재 그리고 국회.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민으로 등록되신 분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27대? 그러면 127명…….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120대.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백이십 분 정도의 시민분들은 안성이나 지금 서울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성시청은 내년 11월이라고 치고 향남종합경기타운은 언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 개시 시기를?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내년 한 9월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운영 개시 9월, 그러면 동탄수질복원센터는 언제쯤 예측하시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내년 6월쯤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년 6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을 출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적엔 백이십 분의 시민분들은 어떤 분은 가서, 안성에 가서 2시간 반을 기다렸다라는 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지인분은 빠르게 하고 왔다,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충전소에 차들이 몇 대 있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다닌다, 멀리까지 가면서 2시간 반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한테 정확히 안내하는 것, 기업도 그렇고, 차를 파는 기업도,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도, 국가에 작은 국가의 실천 단위인 우리 지자체도 시민들한테 정확히 홍보하고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우선인데 충전소는 언제 생긴다라고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다 알고 있으신가요, 주민분들이,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과장님이 답변 주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축조 동의안 설명이 있어 가지고요.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다른 타 지자체까지 가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다들 하셔서 저희가 올해 160대인데 벌써 한 80%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일차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었고 그러한 불편을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빨리라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일단 추진을 하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충전소의 설치가 시급한 건 지금 현재 출고가 된 이상 저희한테 과제로 던져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한데 왜 일을 저렇게 하냐고 그럴 것이고, 그런데 정책의 흐름은, 계획은 집행부에서 지금 앞뒤가 뒤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행정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절차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측 못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한 두 달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천천히, 그때 되면 한 한두 달만 더 버팅기면 충전소가 4월 달에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에 착공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충전을 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일시를 알리면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다고 그렇게 등록하러 오신 분들을 차를 무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정확히 홍보하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년에 몇 대가 더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미뤄서 집행을 하지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는 게,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기업하고, 오히려 기업에다가 차를 빨리 팔게 하는 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받겠다라고 하면 등록시키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애로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은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이런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서에 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날짜나 이런 게 없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보면 좀 더 공청회 과정이든지 안전도,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 등 천천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그러면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관에서는 없지만 혹시 민간에서 수소충전소가 있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충전소는 민간이 지금 손댈 부분이 안 돼서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제작사는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작사는 수소네트워크 13개 업체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든지 다 만들고 운송하고 하는 모든 회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분들이 추진한 건데요. 제작사도 없고, 지금은 민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사전보고회 때 수소충전소가 기피시설인 건 맞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서 화성시하고 협약을 해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누구도 뛰어들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서로 십시일반 협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공의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일반 기업체하고, 관공서가 관공서의 땅을 내줘 가지고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러한 오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게 13개사가 사실 화성만 짓는 게 아니고 수원, 울산, 청주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지을 때마다 한 회사에 1억 5,000씩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하는 게, 하이넷이 선도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이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효성, 현대자동차 만드는 모든 회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아니고 적자는 한 10년 이상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도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고 또 저희가 받는 게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협약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차제에 10년 후에는 다시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그때 재차 다시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걸 협약을 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줄 건 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은 논외의 대상인데 기후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는, 물론 전기의 발생요인이, 원래 연료 자체가 화석연료도 있고 석유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도 있고, 그리고 가스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전기는 오히려 덜 친환경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쪽 부분은 축소하고 수소만 강화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를 전기차에 적용한다라면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 안에서는 친환경차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친환경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소를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예산의 구조가 달라졌거든요. 수소차는 굉장히 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총 금액이 대략 7,500만 원의 차 값이라면 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합쳐져서 4,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3,500 정도에 차를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거든요, 한 5,500에서 그 이상의 차들의 종이 있다면. 그러면 가격대가 수소차가 더, 비슷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수소차를 더 장려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반은 안 깔려 있고, 이런 상태 안에서 고루 선택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오히려 똑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연비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더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쪽이 아직까지는 뒤처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기대효과 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정문 앞에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청사 내에 교통흐름에 대한 검토 미흡 등 시청사 부지 내에 위치 선정에 대한 당위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시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 외에 먼저 설치될 향남과 동탄 두 개소에 대한 설치를 먼저 서둘러 주시고요. 시기상으로 그 지역이 더 먼저 설치되는 걸로 기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서둘러서 먼저 출고된 시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본 시청사 내에 설치 건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화성시청 청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 및 예산법무과의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부조리 신고대상 및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의 환수조항에 법률근거가 없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예산법무과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법률 근거 없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10조에 환수 부분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보상금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이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로 고치시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보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삭제된 건 아는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청구소송으로요? 그러면 무조건 소송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이유가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원래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것은 모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보상금 환수를 할 수 있다.”인데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다 고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정의를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넓게 풀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나’항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까지 넓혀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있는데 혹시 공단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단은 저희들도 없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게 권익위원회에 권장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규정대로 이걸 고치면, 지금은 도시공사만 해당이 됐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겠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걸 지금 포함하면서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통합센터.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하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단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 시에 공단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왜 공단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왜 넣어 놨는지 공단을,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면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는 조직이 없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의 임직원하면 말마따나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해당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공단이라는 우리 단체가 없는데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공무원 정의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시에서 사실 공단 소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급여를 받거나 어쨌든 그런 일을 수행하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동빠’라고 해서 순찰하시는 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임원만.

구혁모위원

임직원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규직, 이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풀어놔서, 풀어놓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약직도 상관없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시장이 선임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위촉한 직원, 사람들이니까요.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왔다갔다하시는…….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의원은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의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의원은 왜 해당이 안 되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이걸 그냥 딱 봤을 때 풀어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부연을 하면, 쉽게 여기에서 보면 출자ㆍ출연, 공사는 물론이고요. 공사가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 출자ㆍ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임원을 선임하고 임명하고 위촉한 그 단위에 있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이외에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위들도 시에 비용을, 세금을 받아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의 임직원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내용인 건가, 어디까지가 이 임직원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규정 안에 들어가는 건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용역을 받은 회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용역? 용역은 입찰이나 물품계약처럼 그렇게, 청소용역을 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아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민간위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해당되지 않는다?

구혁모위원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보조를 받는 건데, 보조?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고라는 게 어쨌든 시민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대상을 갖다가 만약에 부조리가 보였는데 그 사람이 이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그걸 나중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례라는 게 사실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지금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해당기관, 단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 있는 단체들이 여럿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쭉 나열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충 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일부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선정과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일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총 9명이 접수하였고 서류전형 결과 결격자는 없었습니다. 이어 12월 11일 화성시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자 9명 전원에 대하여 면접 심사를 실시한 후 위촉 예정인원 2배수인 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시장님께서 위 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 한 명을 선정하셨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촉 대상자 개인 약력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충 민원에 대한 만족도 높은 해결을 통하여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온정의 고견과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옴부즈만추진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5인이 되는 거죠, 이분이 들어오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4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오면 네 분이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지금 현재 세 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 분이세요? 지금 이제 거의 하반기 다 됐는데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이 대충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작년에는 113건을 했는데요. 금년에 11월 28일 자로 157건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57건, 세 분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동안에 10월 말일까지 네 분이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분이셨고, 5인까지인데 그러면 계획이 더 있으신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앞으로, 이번에 원래 5인을 다 채웠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한 분만 했고 전반기에 봐가면서 1/4분기쯤 되어 가지고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분을 지금 보니까 일단 심사는 마쳤고 동의를 받으시는 건데 은평구 감사담당관 재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오늘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1월 30일까지가?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는 재직 중이었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재직 중이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되면 사직을 하고 올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거기 임기가 종료된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임기가 그러면 11월 말일 자였다는 얘기인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개방형 직위.

연숙

박연숙위원

개방형이라, 지역적으로 여기가 은평구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독산동에 사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나요? 지역적인 면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의견도 그렇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시에 거주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재직을 오래한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9명 응시자 중에 화성시 거주자가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그러한 적임자가 없어서 한 분만 그래서 모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차후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번에 면접할 때 보니까 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겠다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사하시겠다고, 의지가 있으시네요, 많이. 이게 심사 당시 아니면 이럴 때에 기준이 있지 않나요? 서류 내는 과정에서 이분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였고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현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겸직이 안 되는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 대상자를 찾을 때 그 당시 서류를 받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겸직으로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대상자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겸직 금지에는 국회의원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 이런 경우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분이 설사 그런 게 있어도 11월 말일 자로 본인이 사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요. 지금 보니까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저촉이 돼요, 심사 당시에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당시까지만 조건을 갖추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 안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네 분이 157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분당 한 40건 정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11개월 동안 40건 정도, 그렇게 했을 때에 처리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처리했던 것들.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분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한 달에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주일에 20시간, 5일이면 4시간씩,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월요일 날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주 1회 회의가 있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전부 다 출근을 하시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에 한해서는 각자가 필요한 시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 방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두 분씩은 꼭 근무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80시간이잖아요, 한 달에. 80시간 근무를 하시고, 사실 우리 화성시는 현안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고, 민원이 다양하고요,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원이 꼭 5인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의 대우를 제대로 해 주고 정상적인 근무 과정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지금 급여로 보면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족이 안 되고,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급, 활동비인가, 수당인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활동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활동비죠? 그 활동비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은 늘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시민들의, 진짜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하고도…….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현장 나가서 하는 경우가 업무로 보면 몇 %나 될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직접 여기 민원이…….

연숙

박연숙위원

요청을 하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퇴직하신 다음에, 퇴직하시고 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열심히들 하십니다. 본인의…….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시죠. 저희가 받아보는 걸로 보면, 이 데이터로 보면 의외로 활동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년을 봤을 때 40건 처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을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희야 늘 붙어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민원 처리의 양을 따져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또 연구도 하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논할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저기 다 뭘 해 보고 이러다가 시장실에 가서 떼쓰고 이러면 또 시장실에서 다 거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 주로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많이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애로가 있는가를 들어야지만 얘기가 되니까 보통 2시간 이상씩 계속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한 노력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우를 제대로 해 드리고, 옴부즈만의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인원도 5명이, 굳이 5명이 아니어도 두세 명을 하셔서 제대로 대우해 주고 만족시켜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는데 4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시장님 이하 조직부서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동의하셨어요. 그분이 최동규 씨고 서울 분이십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지금 뭔가요? 행정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정부 입장이나 기관 입장이 아닌 민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어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화성시의원조차도 화성시에 일어나는 민원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 은평에 있는 분이, 구로구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의 국회사무처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능력만 믿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어떤 이유, 목적, 대상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딱 화성사람, 화성에서 있던 분들이 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 구로구 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 부분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은 그래요. 옴부즈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유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천 받으신 분이. 단순히 점수로만 환산한다를 떠나서 점수로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 분이 아닌, 화성 분이 아닌 분도 가끔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화성 분이 두 명이나 오셨고, 그렇죠? 공모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분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우리 화성과 동떨어진 의견이 아니었나, 화성시민과 동떨어진 의견이 아니었나, 저도 민원을 넣고 싶어도 적어도 화성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렇죠? 화성시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하고 싶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적어도 화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지 이분들은 무조건 법적으로만 만약에 들이대거나 오히려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추천 대상자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이분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신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 분 중에 화성시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으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세 분 다, 한 분은 수원시에 주소를 대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35년을 이 화성시청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계신 분들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현재 세 분은 다 화성시 연고자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새로 오신 분만 연고가 없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옴부즈만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희 기획행정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그동안에 많은 공고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면접을 다 봤을 텐데 단순히 지금 이 약력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라든지 면접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의 점수가 어떻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걸 저희가 봤으면 저희가 이런 동의안 심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저희는 달랑 지금 이 약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이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가 되는 거고 궁금한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좀 더 그러한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똑같이 심사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데 달랑 A4용지 한 장에 몇 개 안 되는 학력이라든지 인적사항, 주요경력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합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구혁모위원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전에 감사 때 채용되신 분들의 약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이다 뭐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개인정보거든요. 이것에 준하는 약력을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행정에서는 감사했을 때에, 행정에서 아쉬울 때는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잘 안 주고 이렇게 심의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외부에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런 이유가 없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일관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야기지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을 보내고 이럴 때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 걸 저희들이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해 드리도록…….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 요청할 때 그런 약력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많이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감사는 법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걸 했을 때는 약력을 받기가 어렵고 이런 것에서는 약력이 그냥 여과 없이 다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좀 일관성이 안 맞다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에, 이게 개인정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뺄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구혁모위원

저는 그 당시에 학력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학력도 개인정보다 그래 가지고. 주요 경력도 그냥 어디 업체가 아니라 무슨 계통, 그 정도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논의를 드릴 건데 하여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리를 하면요. 다음에 이러한 경과가 있었다라면 경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면접 과정 안에서, 저희가 9명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로 놓고 보면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4명이 면접 안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큰 기술,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4명 중에 2명을 뽑을 수 있었으나 적합지가 않아서 한 분만 위촉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경과들이 굳이, 그건 당연히 보고 형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 형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에 서류가 없으면 구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약력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보면, 세세한 주소를 저희한테 주실 필요가 뭐 있어요. 서울의 구로구에 거주하고 나이는 생년까지 나올 필요 없이 몇 년생이고 50 몇 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디테일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갖춰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줄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류 형식으로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의사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출된 동의안의 자료만으로는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위원님들께서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화성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은 관내 산업 육성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등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선7기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우리 시 기구, 정원 및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단위에서 본청 내 복지사업과 및 도로관리과를 분리 신설하며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강증진과 내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도시안전과 기능을 강화하여 스마트시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업무특성 및 성격을 고려, 신재생에너지과는 환경사업소로, 지역특화발전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팀 단위 변경 등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신설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10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 2,441명에서 2,55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408명에서 2,51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부서 신설에 따라 5급 과장을 2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106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ㆍ연구직의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45명, 의회 1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30명, 출장소 15명 및 읍면동에 19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자원과를 인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지역개발사업소로 이동하였으며 복지사업과, 도로관리과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 증가와 민선7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설 3개과와 폐지 1개과, 명칭변경을 일부 포함한 이관 2개과와 명칭변경 2개과 등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50명으로 10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보고를 했고 사전에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원래는 향남에 보건소가 있고요, 그렇죠? 본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봉담에 있었고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로 해서 병점, 동탄1지구, 2지구가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여울보건지소 해서. 그래서 각각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이것을 보건소 합병을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조직을 우리가 다시 개편을 할 때는 부서의 의견을 먼저 듣는데요. 일단 보건소에서 의견이 기존에 보건행정과가 많이 비대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능을 분산을 하면서, 봉담건강증진센터를 건강증진과로 하면서 기능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같이 좀 더 넣어 가지고, 동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봉담주민들의 건강을 주로 보살폈던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전체 보건소 역할로 나눠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 의견을 봤을 때는 이건 봉담주민에 대한 건강에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랑 의견을 같이 교환하면서 다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와 함께 건강증진과를 신설을 하시면서 어쨌든 주민 건강, 봉담에 대한 주민 건강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두 팀이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센터는 없어졌지만, 센터 역할은. 어쨌든 그래도 저는 사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그대로 유지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대신, 봉담건강증진센터는 3팀에 13명이었는데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같이 더 내려가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라 주민들한테는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국은 봉담주민에만 하던 역할들을 보건소 본소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역이 넓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 놓은 거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들을 그 대신, 그 기능을 할 사람들은 더 추가를 시킨 거고요. 기능은 유지가 된 걸로 보고 좀 포괄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고 있잖아요. 지금 남양 쪽도 인구가 늘고 향남 쪽도 늘고 봉담도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의 역할을 없애고 보건소 전체 역할을 늘려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의 의견을 들어주셔 가지고 팀 증설을 다시 하시고 역할을 제대로 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년에도 조직개편 다시, 언제 올라오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반기 계획으로, 정규인사랑 맞물려서,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려고, 7월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미 이렇게 많은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셨으니까 한번 더 실행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먼저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더 옳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더 좋은 쪽으로 다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9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선정하신 건가요? 내년에 109명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1월 1일 자.

정수

배정수위원

1월 1일 자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신규채용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109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채용을, 쉽게 말해서 면접 보고 시험 다 보신 거다, 그 말씀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9명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신규 보직을 주신다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는 모집계획이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험계획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공무원 정원계획이, 2020년도에 선발계획이 있냐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 200여 명 내년도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에만 200여 명을 충원, 그러면 올해 109명을 했고 대략 300여 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행안부 총액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큰 문제없고요. 우리가 174명 정도 증원 요인이 있는데 그걸 또 신규자 인건비로 따질 경우 그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7월쯤이나 4월쯤에 동탄9동 분동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인원은 109명에 속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해서 그때 하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동이 개청되기 이전에 모든 게 세팅이 다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면 더 좋은데 때로는 그게 안 맞아 돌아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인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인력 수급하고 우리 조직하고 조금 괴리가 있긴 한데 최대한 같이 맞물려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별도의 조직을 담아 가지고 반영을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급속하게 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의 질은 조금 떨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책은 혹시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이 2,550명이 되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허리계층이 없어서 신규직들의 인원을 많이 늘려도 피부로 와닿는 충원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신규인력들이 너무 대거 투입이 되는 이런 건데, 최근 사이에 엄청 늘어난, 방법은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늘 직원들 트레이닝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힘들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밖에, 그렇다고 다른 데에서 수급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교육도 엄청 강화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인사과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행정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 특히 신규인력이 왔을 때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주다 보면 당연히 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허리 부분에서 잘 끌어주고 밑에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사과랑 같이 고민해서요. 지금 멘토멘티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증원에 따른 재정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아홉 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전부 9급인가요? 여기에 보면 5급 증원인력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9명이랑 밑에 9급의 누적인원 109명이랑 어떻게 뭘 봐야 되는 건가요? 숫자가 똑같아 가지고, 6페이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신규인원은 9급으로 우리가 산정한 게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급 두 분, 6급 열네 분, 이것은 승진을 해서 증원이 되는 건가요? 이 증원인력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은 과를 두 개 신설해 가지고 증원요인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증원들은 해당 급수, 해당 부서별로 109명에 대한 증원을 급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5급, 6급, 7급, 8급 나와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증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8급에 49명이 증원인력이 됐잖아요, 9급은 11명이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6급짜리들이 들어가고 그런 건 그 팀이 증가가 된 거죠. 14팀이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6급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6급, 14명이 느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팀장급 6급.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1팀이 증가하고요. 거기에서 6급 차석, 6차 무보직 6급이 있거든요. 3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4명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9급에 11명,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증원인력 11명.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9명이 신규 109명이 아니라 옆에 있는 109는 5급에 두 명, 과 신설에 따른 두 명, 6급에 6차 3명하고 기존에 팀 증설 11개 해 가지고 14, 그리고 7급, 8급, 9급은 부서별로 우리가 조정해서 급별로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 하나 생기면 차석이 늘어나야 되고 삼석이 늘어나야 되고 이러면 차석은 7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합한 인원이, 증원요인이 109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9급 11명,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9급은 11명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혁모위원

11명이 해당이 된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 가지고 총 109명인데, 지금 결국은 신규 증원인원이 109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롭게 109명이 9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9급 증원인력이 11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국은 109명이 신규자로 채워져야 될 이유가 예를 들어서 8급이 한 명이 증원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9급에서 승진이 되는 거고 정원 규정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인원은 109명이지만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늘어나고 이런 요인들은 각 부서에서 발생요인이 다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단순히 여기 신규증원 109명은 이 9급분들이 43억이라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체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산출이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인력들은 신규인원 109명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109명이 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9명이 신규로 들어오고 165명이 승진인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소요로 딱 적시를 해 놨는데 다른 급수 분들도 온다고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겁니다. 신규가 들어오고 승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명칭변경 중에 기획조정실 도시안전과가 기획조정실 스마트시티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도시안전과로, 도시안전센터에서 안전과로 갔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보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생활을 윤택하게,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아울러 가지고, 주거문제랄지 이런 시설문제 다 아울러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도시를 지칭하는 게 스마트 도시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널브러져 있는 공간정보팀이랄지 스마트시티팀이랄지 이런 걸 같이, 기존에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확대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타 성남이랄지 안양 이런 여러 도시에서도 도시안전기능센터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많이 명칭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한 거고요. 국가에서도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여러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전하고 스마트시티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안전센터에서 도시안전과로, 우리 도시안전센터 개관도 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옛날에 도시안전센터였죠. 그리고 도시안전과로 이제 바꾼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도시안전센터를 개관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안전시민교육센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동탄에 있는 것.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했는데,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이게 되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시티로 가는 조례안도 개정, 그게 법률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바꿨던 부분들인데, 이게 조례라는 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명칭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도시안전과하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과라고 느껴지는데 스마트시티과로 바꿈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을 받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이랄지 시설 이렇게 어우러지는 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취지를 널리 홍보해 주시면 시민들도 더 이해해 주시고 더 나빠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안전과의 내용이 축소되지는 않는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혀.

연숙

박연숙위원

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시티로 가면서 어떤 IT나 정보통신 쪽을 이용해 가지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더 광활화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취지는 좋은데 말씀처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부서가 바뀌었어요, 명칭이.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은 폐지가 있을 수 있고 신설이 있을 수 있고, 명칭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쪽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시민들한테, 조례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안내하는 어떤 홍보 라인이 있습니까? 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대대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시민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 모르세요. 그리고 나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바뀐 것에 대한 안내가 전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만 알고 있어요, 행정만. 그러면 바깥에서 시민들은 찾아다니기에 바쁘시고,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우리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위임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게 전달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내부 채널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인식을 하시는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혼선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시티가 구도심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구도심권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스마트시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제 조금 계획된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적인, 당초에 입주자들의, 그들이 더 낮게 구성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시골 지역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안전이랄지 각종 BIS랄지 이런 것은 계속 유지되면서 같이 전체적인 기능을 포괄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저기에서 크게 저기하는 건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도시안전과라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우리 도시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스마트시티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 이런 쪽으로만 기우는 것 아닌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 다만 서비스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시너지를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기능, CCTV랄지 각종 시골 지역의 버스정보 BIS, 이런 모든, ITS랄지 이런 것, 그런 건 더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축소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한 구도심에 대한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하시려고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안전 면에서?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 결정하신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보통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도시안전과에 그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안전이랄지 ITS지능형 교통체계랄지 그리고 BIS버스정보시스템이랄지 그리고 신호체계랄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 관련, 그리고 체계 관련된 게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조차도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시티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위주의 정책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도심에 대한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차피 여기는 행정기구를 하시는 과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신도시 위주의 계획인지 아니면 구도심도 이런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논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은 과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게 시민과 어떻게 접근이 되고 시민한테 이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공유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고요. 관련 과에다가 하여튼 그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 스마트시티가, 지금 도시안전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꼭 도시 안전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불편을, 규제를 하고 있는 주정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다 다 녹여 놓은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의미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지금 계획된 도시는 더 업 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고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스마트시티다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 신설 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도심에 대한 남양, 향남이라든지 봉담에 대한 스마트한 시티는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저희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관련 자료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전에 예산이 한 번 올라왔거든요. 그것 진행 중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답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연구용역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굳이 이것을 스마트시티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이 나오고 어느 정도 화성시에 맞는 그런 법안을 갖고 그다음에 자료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러프하게 들리거든요. 사실 정책기획과장님이 또 답변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담당,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을 받아서 도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스마트시티팀이 전략사업과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스마트시티팀도 스마트시티과로 이관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건가요, 구조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시군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처럼, 오래된 사항이지만 지금 기존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기존에 도시안전과 기능에서 더 업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분야랄지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이랄지…….

구혁모위원

그건 알겠는데, 방향은 알겠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너무 크게, 우리가 앉아서 모든 걸 다 툭툭 치면 되는 이런 게 아닌 한 단계 한 단계 업시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구혁모위원

이 용역 언제 끝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올해 안에는 못 끝낼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과로 지금 바꿔 가지고 앞으로 올해도 못 끝날 거고 차후에 할 것을 갖다가 이미, 지금 스마트시티과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뭔가 복안이 나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과를 신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복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스마트시티, 정식 용역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용역하고 무관하게 이건 조직 부서에서 요구도 되고 상위 상급기관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유비쿼터스인가요? 원래 유비쿼터스 도시할 때는 용역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스마트시티로 바뀌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과를 바꾸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아마 그때 보고를 거기에서 드렸는데 각종 국비 공모랄지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우리의 논리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이런 거고요. 지금 스마트시티과 가는 것하고 이 용역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별개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기존에 도시안전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스마트시티 여기에서 하는 걸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저쪽에 공간정보팀에서 하는 걸 같이 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과에 있는 데이터분석팀 그쪽도 같이 넣어줘 가지고 각종 도시문제를…….

구혁모위원

별개라고 하면 굳이 전략사업과에서 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스마트시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구할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강하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한 것을 해 가지고 그쪽 팀이 전략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가 가지고 이번에…….

구혁모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나머지 국가사업,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스마트시티과는 지금 신설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같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거죠.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조직개편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조직개편을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행정의 낭비나 주민들의 혼란, 우리 직원들의 혼란들이 자주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정개편을 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물론 우리 시가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하실 때 어떤 근거로, 쉽게 말해 용역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타 지자체의 본을 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형성을 하는 건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첫 번째는 원안대로 하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저기인데 현실은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환경에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조직진단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가 어떤 신설요인이 있다거나 국가적인 사무가 내려온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최대한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지만 7월에 인사하고 동 신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포인트로 했지만 정규인사랑 맞물려서 조직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내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는 동 신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정규인사가 1월, 7월에 있는데 조직이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한 번은, 그 중간에 여러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해 가지고 혼선도 많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조직개편을 하는 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한 번하실 때 1년 치 정도의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여러 각 분야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잦은 개편이 안 되도록, 또 주민들의 혼란이 없고 공무원분들의 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이 두 가지 정도로 나왔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안이 현재 안의 기초가 된 거고 두 번째 안은 구청제를 염두에 둔 계획안이라고 사전보고를 받았었는데 시장님이 지역회의에 다니시면서 2019년 12월까지 지역에서 다른 내용 때문에, “청사를 지어 달라, 지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그러한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12월 안에 구청제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야지 향후에 정책 판단이나 향후에 행정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는 질질 끌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12월에 우리가 구청제에 관련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면, 또 조직개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혹시,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다 감당할 건 아니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일반구 신설 문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 우리가 요청을 한, 정식으로 건의를 한 사항인데도 답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책결정을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안처럼 거의 디테일하게 실제 우리가 일반구가 신설 승인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착수를 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다만 청사랄지 거기에서 조금 추가되는 증원 요인들은 천천히 단계별로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겠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분들이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봉담건강지원센터를 축소해 버리는 내용으로 초안을 가져왔을 적에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건강증진과로 대체하면서 다시 현 체제만큼은 인원수나 이런 단위의 보강은 있고 아까 말씀들은 대로라면, 답변대로라면 봉담 13명을 유지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본청 기능이 오히려 확대 편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고 있는 봉담 같은 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편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건강증진과라고 편제가 되는 과의 사무소는 그러면 어디에 소재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봉담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제가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화성시 전체에 보건소의 조직이나 편제를 확실히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병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봉담이든 저희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봉담이든 기배동, 화산동 같은 경우에도 보건 서비스가, 병원 서비스가 일반 작은, 간단 진료 서비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민간에서의 영역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의료 서비스가 취약 지역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현상을 유지한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지역을 어떻게, 보건소용만 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역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보건 서비스만큼은 위축시키지 말고 대응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각 과마다 사람이 모자라고 부서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죠. 워낙 급성장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는, 민원은 많고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실하니 이런 내용들은 다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에서 이 부분은 꼭 그래도 당연시하면서 잡고 갔으면 하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조금 더, 한 번쯤 더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향후에, 이 기회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보고를 받으면서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름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 타 지역과의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동의를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는 게 보건소 편제하고 지역 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향남에 화성시의 메인 보건소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증진센터로 있었던 것들을 과 편제로 돌리면서 증진센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의 규모나 설치 금액, 말 그대로 부지를 매입했었던 것을 별도 표기하면서, 그리고 설치 연도 수, 그리고 직원의 수와 직무의 내용들, 그리고 보건소와 지소별 업무의 공간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만약에 봉담건강증진센터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동까지 커버를 하고 그 커버하는 동리명의 인구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보건소마다 다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자료에 대한 요청을 정리를 하면 스마트시티과에 대한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에 도시안전과에서 빅데이터팀이 하나 추가가 되고, 아까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그 전에 유비쿼터스를 주창했던 동탄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도시기반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모릅니다, 시민분들도. 그러면 도시 중심에, 그전의 유비쿼터스였다라면 농촌도 같이, 중소도심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영역이 방향성을 기존의 영역과, 도시 중심의 영역과 어떻게 확대가 되고 연계가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한 번쯤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까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지역별로 의료 서비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화를 시켜주면서 열악한 부분을 확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도 들여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자료 파악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바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와서 드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7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직무 정의 규정 삭제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상금 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가 있었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자 구성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준수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1,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연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각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세미나랄지,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든요. 일단 그쪽 주요 경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사전에 자료 주신 것은 연 2회, 지금 해외 세미나인가요, 그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 비용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비용은 아마, 지금 15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데, 확대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아마 거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딱 받아 봤을 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없고 단순히 그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외 일정을, 해외 일정이 이렇게 지금 사업에 있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뒤에 보시면, 그건 국제 저기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사업계획을 연간 쭉, 저희들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때 확정된 사업을 열거를 해 드렸거든요. 심포지엄이랄지 실무자 워크숍이랄지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실이랄지 그것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사업을 다양하게 할 걸로…….

구혁모위원

전에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입을 하자마자 아동친화도시 측에서 바로 해외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도 그쪽에서 화성시 측에서 참여할 거냐, 해외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협의체가 항상 보면 이런 해외에 세미나라든지 그런 행사 위주가 되는 것 같아서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일부고요. 이건 유럽 쪽에서 직접참여민주주의 이런 쪽들이 많이 발전, 스위스쪽, 이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이쪽 관련 단체에서 이 협의회로 요청이 왔던 거고 직접투표일이랄지 이런 걸 참관하면서, 그리고 한번 보고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체장들이 가는 건 아마도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건 물론 저희들이 관련 예산은, 우리가 아직 가입 동의안이 가결이 안 돼서 예산이랄지 이런 걸 확보는 안 해 놓은 상황이지만요. 이런 것은 하여튼 협의회 운영 목적사업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제반 사업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대도시에 속하는데 저희보다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가 많은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모든 지방정부협의회가 보면,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만들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지금도 이 단체가, 이 협의회가 아마 두 단체가 그 사이에 벌써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전체 시군들이 같이 가고 그런 건 아마도, 아마 수원시나 이런 데도 나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의체가 항상,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지방정부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에 어떤 분과를 둬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봤을 때 운영의 실효성이라든지, 항상 우려가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우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이 진짜 다변화되고 환경이, 행정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모든 목소리를 다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거기에 주력을 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 많이 파생이 돼서 좀 혼재스럽긴 한데 그 목적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화성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굉장히 많이 나가세요, 비교를 해 봐도. 그런데 이런 것까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그게 우려스럽고, 지금 지역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위시도 되고 상도 많이 타셨는데 이것까지 해서 그런 이유를 갖고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워낙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장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그런 게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갔을 때 과연 그게 행정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모든 참여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에 기반된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의회와 참여민주주의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민주주의가 되게 목적이 좋고 제가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그 협의회 설립 취지와 배경을 봐주시고, 물론 외국 출장은 한 번 잡혀 있는데, 이쪽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제고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오늘은 일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스위스라든지 가는 것 계획 제출하지 않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의회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지난번 총회 때 작성이 된 건데요. 2월 달에 가는 것은 실무진들이 가서 거기에 직접투표하는 과정이랄지 거기에서 민주주의 국제본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볼 그런 실무진들, 가입단체당 두 명씩 이렇게 계획이 잡혔던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베른 포럼은 아마 서울에서, 베른 포럼에 대해 참석 범위는 어떻게 하고 지역단체장이랄지 위원님들이랄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 정하면서 그쪽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총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체화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의 이미지 상 시장님이 자주 해외를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취지나 그런 건 항상 좋죠. 그런데 이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님이 1년 4개월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가는 게 지금 제가 단순 기억만 해도 한 두 번이 넘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협의체에 가입이 돼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외국을 가기 위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 모시고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같이 다녀온 공무원분들 말에 의하면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도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공무연수를 다녀왔지만 가서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긴 한데 일반시민들은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많이 해외를 간다고 하지만 1년에 많이 가봐야 한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자주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해외는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취지와 이런 걸 봐주시면…….

구혁모위원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번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단순히 사업계획에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예 그냥 문서상에 이런 해외 일정이 올라온 걸 보고 이건 너무 대놓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가입이, 규약 동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난 총회 때, 그들이 잡은 연간 내년도 사업계획을 여기다 담았을 뿐입니다. 가겠다고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연초에 총회 때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쪽이랑 협의도 아직 안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 이건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저번에 부결이 됐었죠. 부결되어서 저희가 부결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주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고 나서도 이번에 다시 올리셨던 것은 그만한 명확한 사업계획이나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체성이나 이 모임에 대한 방향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번에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지역회의라는 걸 하면서 작지만 옛날에 기존 기득권들에 의해서 주고받는 시민참여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작은 것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시정에 반영이 되고 조금씩 변화돼서 가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참여, 그러면서 자치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 타 지자체와, 먼저 시작한 지자체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또 같이 듣고 이런 저기를 거치면서 그쪽 측면에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시민들, 나아가서는 시민들까지도 참여에 대한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참여, 이런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석을 해서 두 번 정도 해 봤는데 되게 설립 취지도 괜찮고 해서 두 번, 지난번에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니까 적극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서철모 시장님께서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셨어요. 지금 1년 반 넘었죠. 1년 반 되어 가는데 그 간의 과정에서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주민참여나 참여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우수한 것 맞습니다, 앞서 가는 것. 그렇지만 그게 지방정부협의회, 위에 단체장들의 모임을 갖는 것보다, 지금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걸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6개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때 부결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열다섯 군데입니다. 경기도권이 9개고 전국 지자체가 6개를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성원들, 구성 지자체 단체장님들을 보면 하나의 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질 때는 이건 본 협의회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침묵에 그치는 그런 형식,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애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방향이 안 잡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한 쪽 당 쪽으로 편중된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뜻을 같이 하고 그러는 저기들이 당적으로 같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안양이나 이쪽에 중부권행정협의회 이런 쪽도 한 36년간을 시장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물론 이쪽에 경기서부관광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가입되어 있지만 수십 년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과도기적인데 정부에서 지금 분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계류 중이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만, 곧 우리한테 닥칠 문제지만 참여자치분권협의회도 있지만 이쪽도, 그쪽은 권한을 내려 받는데 치중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참여민주주의는 우리들이 어떻게 녹일 건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건가를 의식을 계고를 하면서 시민들까지 바꿔줘 가면서 되게 아주 괜찮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6개를 지금 시장님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지방정부협의회를, 연초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 6개를 이미 없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한 번, 혹시나 한 번도 회의 개최도 안 하고 불필요하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없나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과소 의견 다 듣고 이래 가지고 계속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이런 건 방지를 하고 있고요. 취지나 이런 걸 충분히 봐서 위원님이 가입하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은요. 구조적으로 한 당이 쏠리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이게 전국으로 보면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15개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지자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도 한 당에 쏠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고 하는 노력에 의한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지자체에, 다른 당의 영입에 많이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올 8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10월 달에 정기총회를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비단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곧 저는 늘어날 거라고요. 당을 떠나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취지가 되게 아주 불량, 나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립 취지,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화성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가면서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성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한 한 방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지방정부참여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지, 과장님께서 한 번 가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이 된 지방정부협의회였고요. 이게 당초에,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장관이 대구대 교수로 있을 때 이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이쪽에 대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랬는데 그때 출범을 시작한 동기가 됐고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치분권을 중앙에서 분권, 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나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때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거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구성해 가지고 같이 많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준비된, 그래서 차근차근 자치분권을 실현해 가자는 목적을 두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6개인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섯 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개의 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누누이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물론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협의회에 참여를 했으면 어떤 근거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았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두 달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하시든 못하시든 가입되어 있는 15개의 협의회에 대해서 연간, 연말에 어쨌든 협의회의 일자나 그다음에 목적, 결과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참여민주주의 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봤을 때는 그냥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행사 워크숍, 포럼의 워크숍을 볼 때 베른포럼, 스위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를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저희 나라는 지금 무슨 민주주의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의민주주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구하는 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걸 가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거기도 직접민주주의는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베른이라는 이런 데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회의처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절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싶어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게 너무 현 시대 보다 앞서가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들여다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계속 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회의를 하시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런데 그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게 시장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장님은 잠깐 만나서 얘기하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게 꼭 직접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대의민주주의도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직접민주주의하면서 여기 베른포럼을 가시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 정황상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제 생각은 이 베른포럼을 보는 순간 ‘왜 우리 현 시대에 이것을 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의 직접 참여, 시민이 직접투표하는 것이 다 100% 맞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려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완전 보완적인 측면이라고 보고요. 위원님들도 이걸 필요로 하시는 거라고 보고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과정에서 직접, 지금 사실 여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화성시장님께서 지금 시민과 지역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떤 상의를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시에서 시장님 권한으로써 집행부한테 어떤 서로의 상의는 있지만 저희 시민은,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걸러졌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지금 시의원조차도 이런 시민들과의 지역회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아무 것도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고 시장 혼자의 권한으로써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를,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우리는 이제 없어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은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는 대의민주주의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민소환이랄지 발안이랄지 이런 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직접으로, 당연히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저희라는, 시의원이라는 중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적어도 시민이 어떤 걸 원하는데 “시의원들,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에 대한 중간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완전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직접민주주의를 보러가겠다? 그러면 완전히, 시의원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 여태껏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랑 함께 갔다면 저희는 이것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소통 쪽으로 최대한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요즘 간담회도 하고 계신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책이나 어떤 시에,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하고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저희가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담회 정도로 끝나고, 만나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향남읍사무소가 어떤데 어떤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의원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걸러진 상황에서 또 직접민주주의를 보러 가시겠다?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시려면 저희 시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직접민주주의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시의원은 완전히, 주민 대표인 우리 시의원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계속 본인만 앞서 가겠다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촉발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원론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그걸 많이 이끌어 내고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그리고 같이 이끌어 내자는 그러한 차원의 설립 협의회고요. 베른은 이들 사업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한 건데 시장님의 참석 여부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협의회 전체를 판단하시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결과로 있고 저희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직접민주주의만 자꾸 논하시면 그것은 저희 시의원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저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만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선도적, 선도적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아예 이걸 만들었으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는 거고, 저희가 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 지역회의가 작년 11월 달에 처음 생기고 나서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5분 발언이나, 제도를 마련해라, 제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도 마련 필요없다, 저희 말은 그냥 계속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경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논문이라든지 우리 국내에도 저명한 교수님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나 이런 걸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그런 어떤 타 지자체에서 직접 와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화성시 자체적으로 과연 숙의민주주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혀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역회의가 계속 중간에 바뀌고 제도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운영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율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시민들이 시험대상, 실험대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행사에 가서 언급하든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내실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제도가 없는 그런 지역회의라고 사람들이 알까요? 만약에,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회의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없는 거다,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빈껍데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계속 없고 대외적으로 스위스 가고 상 받고 어디에 선정이 되고, 이게 중요한가요?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역회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회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우리 실국장들도 한번 지역회의를 참여해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의 간부가 참석해서 어떻게 할 저기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한 번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어떤 안건인지 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준비를 해서 나가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대의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시민들의 직접 참여라든지 직접적인 걸 시장님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단계에 가면, 어제 시정연설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에도,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아마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가 원체 다양하고 광활한 면적이고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저희들이 미처 뒷받침을 못할 정도로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참여민주주의도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15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참여를 해서 참여민주주의의 어떤 한 모델을 지역회의를 통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일단 협의회에서 1년 사업계획에 의한 한 계획으로 봐주시고 이때 가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포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맞았을 때 가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참여민주주의를 보면 서울에 딱 하나예요. 서울에 딱 성동구 하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민주주의의 시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지방 도시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처음에 작년 11월 달에 서울의 모 지자체에서 그 사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갖고 온, 그때 행안부 공무원이 내려와서 교육할 때 그런 사례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딱 한 군데예요. 저는 이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정말 좋다면 많은 시에서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끼리끼리하는, 아니, 좋은데 왜 안 하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과연 홍보를 할 것인가, 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지자체장들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립이 되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혁모위원

보여지는 거지 지금 현태는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갖다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글쎄요. 저희도 자치분권이라고 그래서 자꾸 지방으로 분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참여민주주의가 여러 형태로 될 건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이런 협의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 참여민주주의 지방협의체는 가서 참여민주주의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무슨 시장군수협의체에 가서도 참여민주주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분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회는 얼마 전에 박람회도 저희 쪽에서 했지만 그들은 권한을 지방으로 빨리 내려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외치지 정작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나 이런 걸 되돌아볼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한 협의회이고 그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제 시작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전에 부결을 했는데 또 왔다는 건, 아니, 저희가 설득이 안 되는데 자꾸만 왜 이걸 갖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도와 달라, 무슨 명분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시민참여 행보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시정 노력은 취지와 목적상으로는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의안으로 올라온 내용 안에서 이렇게 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의 교류,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연대감 조성, 정책 벤치마킹 등 필요하다는 문언적 표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직은 이해도와 공감이 부족한 게 현황으로 계속 보여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장님과의, 주민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필요성 공유를 위한 토론회나 주제를 가진 간담회,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라도 의회 의원님들과의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의안 승인 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금 본 의안으로 올라온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도와 공감이 부족한 게 현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 시민들은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데 의회하고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많이 나왔고요. 향후에 주민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외부 지자체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집안 살림살이가 중요하잖아요. 화성시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있는 시의회와의 공유, 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지금 현재의 내용을 진단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의회 의원님들과의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지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이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나 또는 발언이나 이런 것 이전에 정말 자유로운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리되는 정책이 되고 그 정책들이 시민과 함께 실천이 되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의회가 오히려 의안 동의안 때나 이런 논의를 하고 사전에 이런 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담론 형성도 안 되어 있는 모습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의회 지원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의안이 지금 설명에 의해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까지의 지난한 질의 답변 안에서도 시민분들도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취지나 목적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동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횡보에 있어서는 의회와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 권고 내용을 기초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구혁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중간에서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저는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표결을 부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표결을 부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정회하시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표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다시 또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회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으로 오는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내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민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촉진하고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는 2020년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분리되어 신규로 설치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마을자치센터 운영ㆍ관리,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회 현장기록 및 관리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외 4팀 총 13명이며 위탁금액은 인건비 7억 8,000만 원, 사업비 8억 2,000만 원, 운영비 1억 9,928만 원으로 총 18억 3,928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의한 수탁자 결정,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하는 데가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직영하는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식으로 해 가지고 총 102개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겠고 위탁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 102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직접 직영과 직접 운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나름대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책임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지 단점은 저희 공무원들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확보에 용이하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형태를 자유롭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착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자치인데 센터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지역에다가 운영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아닌 비슷한 류의 어떤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 취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82개 정도했고 내년에 한 92개 정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민자치회를 진행할 때 이 중간지원조직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 진행할 때 같이 개입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마을자치센터 운영에서 하는 일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는 거고 주민자치에도 지금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에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 원래 목적은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게 주요 역할이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 역할은 이분들의 어떤 지역의 자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향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가를 양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컨설팅, 그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알겠고, 그것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의 저희가 당분간은 교육 부분에 많이 치중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많이 지원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 부분에서 마을자치센터 운영하는 그분이 너무 획일된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도와주거나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어떤 획일화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마을 공동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마을 공동체는 저희가 주로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리 절차상에 지연되는 사항도 많고 또 이분들하고 어떤 사업 진행의 변경사항이라든가 회계 처리 관계 같은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선공모를 지금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도 마을자치센터에서 그 공모사업을 직접 집행해 나갈 거라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다, 마을공모사업도 그쪽에다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기존에 했던 컨설팅 업무라든가 아니면 그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창의성, 다양화, 이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냥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해서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서 마을 공동체가 너무 획일화되거나 의미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이 사회적경제에서 있던 마을, 뭐였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마을 공동체.

연숙

박연숙위원

마을 공동체, 이게 나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한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도 위탁이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탁이었고, 이것을 위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을 갖추신다고 하시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 법인 단체 이런 데다 맡기시겠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적으로 조례상에는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에 되어 있고요, 규정은요. 그 외에 세부규정은 나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 공고할 때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위탁을 맡겼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성이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민첩하게, 또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우니 중간지원조직을 키워서 민간에다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될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은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거기를 상시 관리할 수밖에 없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오히려 관심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예 맡겨 놓고, 그런 염려도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별사업을, 단순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종합적인 행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제도 기반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이 치중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집행 업무만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할 계획을 갖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지원,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에 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잖아요. 사회활동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행정하고, 활동가분들과 시민들의 접점을 잘 만들어서 그 관계가 행정하고 긴밀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넘겨 가면, 주도적인 역할을 물론 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책임성과 관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들도 중간조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유할 수 없는 게 저희들도 매년 연간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만들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치건 마을이건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를 과연 우리 시에 반영할 건지 여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11월 달에,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운영 모집공고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12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2월 달에, 그러면 모집요강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기본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모집에 대한 공고내용, 요강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을 하면 협약서를 체결하시죠? 협약서 관계, 그것도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심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센터 위치가 어디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팔탄면 구장리, 옛날 구팔탄면사무소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 위치라든가 사무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 동의 받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같이 점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1월 달에 운영인데 아직까지도 장소가 선정이 안 됐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은 기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건물 내에서 우선 운영하면서 공간 확보해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사회적경제에서 따로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운영 주체가, 이 13명이라는 조직이 사회적경제 안에 아직 하고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총 마을까지 포함해 가지고 9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 분야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열세 분 들어오면 그 안에 공간이 한정적인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 공간이 나오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탁업체 선정하고 거기에 또 직원을 모집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채용하고 사무 공간 확보하고 거의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사무 공간 자체가 더 늘어나는데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은 아직 공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그런 건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당장 다다음 달에 운영하는 건데,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약간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 운영인력, 마을 분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갖고 우선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죠.

구혁모위원

지금 18억의 소요예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차후에 새로 선정되는 장소라든지 그것에 대한 임대료라면 임대료가 될 수 있겠고,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이건 예산 때 다시 묻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별도로 저희가 사무 공간 확보 관련된 리모델링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혹시 민간이 공간을 활용했을 때 임차보증금 자체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새로운 인원이 들어왔을 때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차후에 지금 계획이 새로운 어떤 장소를 계획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드는 거고 이중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상태죠.

구혁모위원

어떤 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향후에 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지만 지금 이 운영인력이 13명이 추가가 되면 그만큼 더 소요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 확보하고 사무 공간 확보하는 걸 같이 진행을 해서 아마 2, 3월 달에 센터를 정식적으로 운영 주체가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무 공간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다 완료되는 건 거의 내년 하반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소가 선정되고 나서 하는 게? 아직까지도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왜 벌써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의회에 동의 받는 부분은요. 센터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사무를 민간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에서 의회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이런 사무를 민간한테 주겠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자가 너무 가깝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거다, 약간 그런 상징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것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운영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참고하십사하고 다 드린 거고 또 의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이면 너무 급한 것 같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 달은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구혁모위원

그렇죠? 지금 사무 공간을 이중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공간은 그대로 지금 현재 마을팀이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있기 때문이긴 한데 인원이 더 늘잖아요, 지금 13명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운영 주체가 선정되는 게 저희가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세 분, 할 만한 이런 단체들이 관내에 있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걸 공모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잠재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지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큰일나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 원칙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은요. 의회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라든지, 어쨌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기동을 해 왔잖아요. 그런 것을 단순히 위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한테 제안을 하는 건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교육연구 활동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다 그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고 또 위탁 주는 부분에 연구활동 부분도 위탁을 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연구활동한 부분을 시한테도 제안할 수 있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시작이 되면 초반에 확실하게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딱 구분이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계속 해서 시에서 하는 것 똑같이 중복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관련성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반복적인 사업을 센터에서 다 집행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도 내년에 센터로 다 주는 거거든요, 지금.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안에서 이 마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새로 온 위탁업체에 소속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승계하는 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죠.

구혁모위원

하여튼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바로 운영하는 건 여러 모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보완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 열세 분 중에서 사회적공동체센터 내에 있는 세 분 포함, 열 분을 지금 더 새로 추가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약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기존 세 분 빼고 나면 한 15, 6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7, 8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 업무를 보면 마을 공동체하고, 주 업무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서브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민자치회가 지금 국가기관으로 인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혹시 마을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막 실시하는 단계라, 이분들이 정말, 이 세 분을 주민자치회의 인원으로 뽑는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주면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뽑겠죠. 위탁업체에서 뽑아서 전문가들을 뽑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업체가 이런 전문인력들을 잘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정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상당히 내년 한 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얼마만큼 자리를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전체의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가 승패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좀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하실 때 정말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단체를 운영한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성공의 요인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의 바람은요. 화성시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비영리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역량이 있어 가지고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그 역량이 될지는 저도 아직 판단 못해 봤고요. 그런데 초기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대학이라든가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차 어떤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반 마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하신 분들이 어떤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축으로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 주체 선정할 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건비 7억, 사업비 8억, 운영비 약 2억 정도 해서 사업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세 분들이 그대로 흡수되면, 그대로 흡수가 되면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세 분을 새로 또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열 분 중에 세 분이 마을자치회로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있어서 역량이나 능력들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 동에 11개가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쨌든 이분들한테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의 노하우나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사실 주민자치회도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추진하면서 자치계획이라든가 모임할 때 자문단 같은 것도 운영했거든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의견 들어서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마을 공동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 가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무직이나 주민자치회의 인력들은 같이 뽑으면서 사무실까지 같이 개소를 해서 한 번에 운영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맞춰 가지고 최대한 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계획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을 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급 대상을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을 정한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5조에서 근무지 내에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도록 4의 2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1 중에 비고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및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다른 것은 바뀌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2조2항을 보시면요. 2조2항에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뭐 잘못된 거 모르시겠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장이 정하게끔 한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시장이 정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이라 하면 ‘화성시장’이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문구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화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밑에 있어서도 시장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건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한 제2조2항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한도액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시장님께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을 그렇게 하고요. 여비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차피 월 지급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문구상에 그게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네요, 사실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15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서 50%를 가산하거나 감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도액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금방?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만 원을 더 적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가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있는 날은 23일까지 출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를 가산해서 월 22만 5,000원으로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가감은 시장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표준 기준액은 15만 원이 맞고요.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부분을 50% 가감을 할 수 있고, 그 금액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한도액이 아니라 월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월 지급액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몇 %에 대한 얘기를 시장이 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 부분을 갖다가 발췌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5조에 보시면 “근무지 내에 국외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화성시장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이 바뀔 때마다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에 월 지급 한도액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 건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안의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중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월 지급 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2항 중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월 지급 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구혁모위원

재청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연숙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세”를 “시세 및 경기도 도세”로 변경하여 지방세의 범위에 경기도 도세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에 단체를 추가하고 세부요건을 완화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종전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종합검진비 및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성실납세 법인의 경우 인증서 및 현판을, 개인의 경우 인증서만을 수여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인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자긍심 및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건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할인 혜택을 좀 더 늘리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요금은 “최초 3시간에 한하여 이후 시간 또는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8항을 보시면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부규칙이 좀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마다 부서가 틀려서 저희가 합의를 해서 지금 개정한 데도 있고 또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보면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쓰실 때,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쓰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분의 얼마는 감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납세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아직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없어서 이번에 합의 봐 가지고 개정에 다 넣어 가지고요. 30에서 50%, 또 100% 이렇게 거기 여건에 맞게, 다른 문화 체육시설 보면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맞춰서 감면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도 같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아직 못하고 이제 협의 보는 단계다, 그 말씀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조례 개정한 데에, 유앤아이는 했고, 또 몇 군데는 했고요. 현재 개정 중인 데도 많습니다. 저희가 합의 본 데는 다 개정 중으로 합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는 이 조례 밑에 그 규칙이 따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어느 시설에 어디만큼 할인을 하겠다라는 기준표가 있어야 사실은 이 조례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냥 여기는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부분은 그때 법이 다 틀리고 그래서 개별 조례로다가, 실과소 개별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체육시설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하면서 합의를 이미 이루었고 그렇게 거기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는 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 범위는 있겠죠. 언제까지 완성하실 계획이에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올해는 선정이 끝났으니까, 한 번에, 2년인데요. 내년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이래 놓고 전혀 기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협약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동탄에 성심병원이 일단 협약을 먼저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간 일단 선정일로부터 해서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그다음에 무료쿠폰 2매씩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이것 조례만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의료기관에 저희 성실납세자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에 준하는, 그 협약된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성심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현재로서는 성심병원 하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서부 쪽에도 가까운 병원이, 예를 들어 유일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까운 데에 있으면 충분히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유일병원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저쪽에 해서, 거기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협약을 넓혀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대한 가까이에 있는 것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멀리 여기에서 성심병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주위에 있는 병원들이 있으면 어쨌든 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나 문화 관련해서 이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선정대상이 있잖아요. 개인이나 법인,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두 건 이상인데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법인이나 개인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많기는 많은데요. 저희가 선정을 법인은 10개소, 매년이요. 개인은 15명씩 매년 해 나가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래서 추천을 저희 시도 하고 출장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그걸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넘겨요. 그래서 확정은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추천이 덜 들어와서 저희가 더 많이 한 거고 이것이 홍보가 돼서 내년부터는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금액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인 1,000만 원 이상, 법인 3,000만 원 이상, 그런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좀 반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하고 출장소에서 그 지역에서 성실한 납세자들을 일단 추천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일 것 같은데, 대상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래서 매년 할 거니까, 매년 1월 1일 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뭐라고 쓰시는데 한 번만 얘기…….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대상으로 하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심사표가 있기 때문에 심사표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심사표는 아는데요. 이게 읍면동장을, 후보를 시장한테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게 내려가죠. 선정하는 문구로, 선정한다는 그 계획을 갖다가 출장소, 읍면동 다 내려 보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려 보내고 읍면동장은 추천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추천을 할까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본인이, 우리도 사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이 돈을 많이 내고 있고 3년 동안 이 정도로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이게 대부분, 저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한테 잘 보여야 추천이 되는 건지.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게 위원님 대상이 된다고 다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상징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기준은 2년 동안 몇 건 이렇게 하지만 더 많은 건수를 해서 없는 분이, 체납이 없고 한 분이 더 유리한 방향이죠. 어찌됐건 상징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의 대상 중에서 어떻게 몇 명을, 열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열 명?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개인은 15명, 법인은 10개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개소가, 우리 화성의 이 많은 인구 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또 이걸 해당되는 걸 다 모범 납세자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없이 그냥 동장 마음대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지만 어쨌든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심사표를 읍면동에 줘서 자체적으로 해서 추천을 하거든요. 저희가 심사표를 만든 것을 선정하라고 뿌릴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읍면에서 적절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심사표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읍면동에 신청하는 분들하고 읍면동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해도 되고 추천해도 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 조례 내용은 너무나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하지?’, 이런 시행규칙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시행규칙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된 시행규칙이 없으면 그 규칙을 만들어서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하던 것, 일단 심사표하고 선정하는 것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이 내용 덧붙여서, 공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이면 제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딱 접하는 순간에 ‘나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조례라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대다수가 이걸 참여하고 싶은데 막상 참여했더니 손만 번거롭고 대상자하고는 너무 먼, 이렇게 제도가 전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액을 가진, 소득세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건 또 너무 애매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상위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에 대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준도 데이터가 잡혀서 나가줘야지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뽑는 것은 법인 10개에다가 개인 15이면 진짜 아주 극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시민들이 헷갈리기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홍보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혜택도 별로 안 되는데 경쟁률은 치열한,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정한다고 일단은 계획하고 이런 걸 다 저희가 홍보해서 띄우면,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 했는데요. 실제로 신청이 많지 않고 해서 좀 해 가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읍면동에서,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디는 추천을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추천을 해서, 저희 봉담읍에서는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왔고 이러면 그런 안배가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 들어온 읍면동하고, 들어온 데에는 많이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넘길 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7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도 이렇게 여태까지는 혜택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가지고 추천이 저조했는데 납세 의무 고취나 이런 차원에서 상징성을 두고 중앙 부처에서 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지난번 2018년도 결산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1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더 하려고 확대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동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동의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 제도가 주민들한테 더 널리 홍보되고, 홍보돼서 참여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 홍보가 헷갈리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 지는 게 제도잖아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 지점을 자꾸 질의드리고,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면, 저희도 방안이 뭐냐하면 무작위 추첨이라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는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대로 많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방법을 몇 가지 강구해 가지고 이게 꼭 점수대로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혹시 덧붙이셔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개인이 15개, 그리고 법인이 10개 이런 것을 상한을 잡아가지고, 개수의 상한을 잡아서 추첨을 해서 그 추첨한 내용들의 심사표를 작성한 걸 올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내용을 잡아서, 이게 다른 데에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세 관련한 거기 가서, 그러면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점수표를 갖다가 저희가 임의 작성을 해서 그게 적정한가 여부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이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기에서는 확인만, 검토만 하는 거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거기에서 점수 매기지 않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뽑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선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요? 이미 공정성을 이뤘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없어요, 기준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지는 화성시에 있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감면혜택도 주고 또 성실하게 납세한 것에 대한 우리 화성시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사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8조,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조가 아니라 6조에 8호를 보면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타 재단이나 체육시설이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의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개별 조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그 조례인 거고 우리가 이 감면 조례를,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주려고 하면 별표1을 만들어서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복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주차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조례가 완성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미흡해요, 조례가.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가 별표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은 지금 부서가 주차장이 됐건 체육시설이 됐건 관리부서가 다 틀려 가지고 저희가 담는 건 어려워서 각 부서에다가 내용을 갖다가 방침결재 받아 가지고 합의를 구한 사항이거든요, 개정하는 걸로. 30% 할 수 있는 데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해 드리고 싶은데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서 줄 건지 말 건지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는 것 자체가.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게 개별 조례로 가서 해 줘야…….

연숙

박연숙위원

그 개별 조례를 별표1로 만들라는 얘기죠. 이 성실납세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문화시설이 뭐가 있고 체육시설이 뭐가 있으니 거기에 어떤 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기준 마련이 안 되니까, 이건 말뿐이에요.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개별 조례들이 연동해서 올라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체육 등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넣어 놓고 각 부서에서 30%, 몇 % 이렇게는, 지금 제가 거기하고 합의 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가고 각 실과소에서, 해당 실과소에서는 30%, 50%, 100%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딱 정해서 여기에서 저희 것에 집어넣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별표1을 마련 안 할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다른 조례와 그게 정리가 되면 여기 별표1을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효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도,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의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원래 “면제한다.”를 갖다가 “면제할 수 있다.”로 바꿔 놓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동의는 하세요?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는 성실납세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맞고요. 성실납세자는 90% 이상이, 우리 화성시민 90% 이상이 성실납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조례를 만드는 건 상의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거고 이게 지금 지원하는 수준이 도 내에서 거의 톱이에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건 했다고, 한 건밖에 낼 돈이 없어 가지고 한 건 냈다고 그 사람이 성실납세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놓은 거고, 대상자를 다 넣은 거고, 대신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인원을 정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더 많은, 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분들을 우대해 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거지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두 건이라도 성실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례에 세부적으로다가, 또 강화해서 만들면 “나는 세금 다 내는데 왜 나는 성실납세자가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최하로 맞춰 놓은 거고, 여기에서 있는 것은,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무슨 근거로 조례를, 감면 조례를…….

연숙

박연숙위원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해 줘야 개별 조례에서 “이걸 근거로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 감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되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 하면 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다 갖다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맞아요. 하나씩 다 해 가지고 오면 그걸 다 할 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안을, 개별 조례로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명시하면 돼요, 조례니까. 그런데 그 명시도 없고 그다음에 정말 이번에 그냥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조항 삭제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거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개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성실납세자라고 감면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항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어딘가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 조례를 개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 조례가 개정하기 전보다 지금 납세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달라진 것은 먼저는 주차장하고 50% 해서 100%로 늘어나고…….

연숙

박연숙위원

50% 해 줬던 것을 100% 해 주는 것이 달라졌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다음에 유앤아이센터하고요. 그다음에 6개 기관이거든요. 우리꽃식물원은 100% 면제고 동탄문화복합 이런 데는 30에서 50% 감면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맨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이 조례에서는 그쪽 조례가 바뀌면, 또 변화가 있으면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 하고 가고 개별 조례에서, 그러면 몇 %라는 걸 확실하게 정하는 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별 조례라 하는 것은 어떤 개별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다른 시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유앤아이의 개별 조례, 거기에 개별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는, 여기 성실납세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거기에 넣을 게 아니라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지금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 대상이 만약에 유앤아이센터다 그러면 유앤아이센터…….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각 체육진흥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 비슷하게 넣고요. 체육시설과나 이런 데에서는 명확하게 30%면 30%, 50%면 50% 이런 식으로 별표에다 붙이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쪽이 바뀔 걸 바라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넣어놨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바뀌도록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저희가 포괄적인 것만 하고 개별 과에서 다 처리할 사항으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이것을 검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규칙으로 각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는데 우리 규칙을 따로 별도로 한 장에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 30%, 따로 그냥 한 장에다가, 박연숙 위원님 말씀은 한 장에다가 별도로 모아서 첨부를 하자, 이 말씀인 거고요. 과장님 말씀은 이게 통과를 해야만이, 각 과에 이게 통과했으니까 삽입을 시켜 달라, 그러면 10개 부서가 있으면 10개 부서가 다 삽입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세정1과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복합문화센터 몇 %, 체육시설 몇 %, 이렇게 한 장에 압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게 명확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개별 부서에서 또 하다 보면, 이게 사용료가 바뀌게 되면 또 상충되고 이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냥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 바뀌지, 조금 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위법이 벌어지거나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에서 기본 조례처럼, 모 조례처럼 먼저 출발을 하고 타 부서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협의해 놨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융통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직 이게 완성된 조례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디에서든 출발을 하려면, 그렇다고 여기에서 유관기관의 조례를 다 한 번에 같이, 연관 조례를 같이 가지고 오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가져오는 게 맞겠다라고 하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텀을 바로 가지고 지금 다음 조례는 어느 시기에든 바로 쫓아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별표로 가져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급 기준이 거기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인지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 없이는 지금 헛공약이라는 거예요, 헛공약.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답을 달아줘 보시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박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부서에서 방침결재를 맡아서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정회

19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더 늘려 주자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지원을, 감면 혜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담아 별표1안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의 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의 이의 의견을 참고하고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반대 의견은 있었으나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식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