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경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 대상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농촌 여성 지원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업․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자 인증제 지원 및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산업화사회에 맞추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융복합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내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6차 산업과도 관련을 시켜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돼지감자를 융복합으로 해서 과자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먼젓번에도 우리 박경아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촌 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인증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공 부분, 유통 부분, 체험 부분, 총 6차 산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간담회가 실시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총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HACCP인증컨설팅 이거에서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규 업체에 대한 인증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를, 6차 산업에 대한 거를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거나 의논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과에서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융복합이라든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과에서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디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린벨트 내에서의,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과의 생각이나 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지금 2020년 본예산 농촌융복합산업 판로 확대의 경우 6차 산업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수의조사 결과 세 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자만 확정을 하고 가내시 된 상태로, 한 개 사업자는 아직 추가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 사업으로도 이렇게 확대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비까지도 지원을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은 어떤 거죠?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까 그 열한 개 업체 중에 수의조사를 본인들이 6차 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농가가 세 군데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도에서 가내시, 최종 확정이 돼서 가내시가 됐지마는…….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 내용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거 세 명이 백설연차 차기설 씨 쪽 하고요.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과장님. 내용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사업 내용이 BI 변경하고요. 포장재 디자인 변경 쪽이고요. 거의 다 CI, BI 개발, 제품용기 디자인 변경, 택배상자 디자인 변경, BI 변경, 포장지의 디자인 변경, 거의 다 이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지금 융복합과 관련해서 일반 농가에도, 우리 화성포도도 있지만, 송산포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포장지 개발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원은 이거와 유사한 거 같지가 않아서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그린벨트 내에서의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그날 협의를 했지마는 불가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서 어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협의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련법 검토 결과 그린벨트…….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왜 뭐예요? 그린벨트 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준비를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하게 준비하셔서요. 우리 융복합산업도 그렇고 6차 산업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금 저희 위원님 다섯 분들이 조금 전에 유통과 과장님 말씀대로 두세 번 이상, 실제로는 직접적인 농부, 농민, 농업을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또 과랑도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조례를 이번 달에 발의를 했는데,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 대답이어서요. 혹시 6차 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시는 조사가 돼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농가사업 말고요. 시에서 하는 6차 산업 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혹시 논의가 돼 본 적 있으십니까? 조례를 만드시면 분명히 과나 국에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으셔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들도 6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차 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6차 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근거도 마련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수의조사도, 수요조사처도 발굴하고, 지원계획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1년 반 동안 농업에 관계되는 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농업인들의 체감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개발 부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차 산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농촌융합복합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례를 실제로는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향후에 내년도 계획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체계적인 융복합산업을 통해서 농업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유통과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되면서 바로 수요조사부터 하여튼 1차, 2차, 3차 산업 해서 6차 산업, 가공 쪽도 상당히 지금 인증 안 받은 데도 많고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하시는 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나 국에서 먼저 인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촌융복합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1, 2, 3차를 벗어난 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농어촌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더 관심 있게 기존에 생산 위주,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 것보다는 더 가공식품이나 더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만들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없고. 특히 또 뭐냐면, 아까 그린벨트 쪽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그린벨트에 사시는 농촌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결합해보셔서 가능한 한 그린벨트에도, 원주민이나 그린벨트에 계속 30년, 4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의, 그러니까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 쪽보다도, 생산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올라와 있지마는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생산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거를 최대한 찾아서 거기에 시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집어넣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박경아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의회 4인이 같이 공동발의한 조례이니만큼 유통과에서 더 관심 있게 부탁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저희 화성시가 굉장히 천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어떤 펀드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맡겨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국가에서 6차 산업을 얘기한 지가 최근이 아니고 20년 전에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이트만 들어가 보면 각 해당 국 농업식품유통과라든지 식품연구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화성시만 굉장히 찻잔 속의 태풍처럼 조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낯설어하고요.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는 저희 화성시 농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실제로는 한 3, 4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세운 조례를 과의 과장님 입장으로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고부가가치, 농촌에서도 살 길이 6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엊그제 착공식 했지만 김 가공공장 이런 게 다 6차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 떡 가공하는, 쌀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할 건가. 우리 농산물이 이것저것 많거든요. 지금 로컬푸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쌀로 해서 조청이나 엿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사실상 6차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이런 거해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6차 산업 많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내년도는 활성화시키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줘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더 6차 산업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6차 산업을 농부 분들이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이 못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강구하셔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과에서 충분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에 대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화성시와 먹거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천적 조치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계획 확립을 통한 시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을 위해 시장과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인 40명 이내의 화성시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화성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헌장 제정,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 구축 및 민관합동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되며,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안의 상위법이 무엇인가요? 상위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맞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농사는 생산에서 농산하고 축산, 수산, 가공, 유통, 이거만 자동적으로 건강하면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이 먹거리 조례는 소비에 맞춰진 것이지 그 앞에 가공이나 유통에 맞춰진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걸 다 담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다 담으셨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이렇게…….
조오순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지자체, 열한 개의 지자체에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목적에, 목적을 분명히 되는데 우리 조례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목적에 이걸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거를 앞에다가 이 조례에다 담지, 목적에다 안 담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에…….
조오순부위원장
항거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한 걸로.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로컬푸드 위탁 조례안 밑에 실어야 되지 않나. 결국 지금 이거 먹거리, 우리가 화성시가 추구하는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다들 하시기 때문에?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실제 우리도 조례가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들도 다 있지마는 또 거기서 이렇게 못 담은 내용들을 일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먹거리 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가공, 유통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비라든지 환경까지도 이렇게 한 단계 앞서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먹거리 패턴을 더욱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화성시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도 있고, 설치 및 운영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식품안전 기본조례가 있나요? 화성시 있어요? 없죠? 있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식품안전조례는 지금…….
조오순부위원장
없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한 게 없는데.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분명한 어떤 게 제시되는 것 좀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조례안에 주요 담는 게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 매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실제 화성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라는 것도, 이런 위원회 조직도 지금 사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시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시민의 소득안정이라는 게 농민의 유통,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기본권, 시민들의, 소비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생산이나 농업, 농․축산이 가공하고 유통이 되면 자동적으로 건강한 먹거리가 된다는 건 깊이 인식하시고, 이 조례가 하면서도 분명한 과장님이 어떤 제시를 잘하셔서 아무래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먹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당부 말씀드리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성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목적성에 대한 불분명함이 있다는 건 동의를 드리고요. 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나 소비, 이걸 같이 이렇게 담으셨다는 얘기이신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은 어찌됐든 전반적인 생산자,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적, 질적 했을 때 질적인 어떤 먹거리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 거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맞나요? 그쪽에 맞추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떻게 목적성과 조례안에 대한 수요 시민들 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능하면 실제로는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답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김조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노인, 영유아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공공급식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한테 질 좋은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급식을 확대하면서, 또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산도 지금 더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시는데 한 40명 정도 잡고 계시는데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인원이 꼭 이렇게 40명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인원수를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인원이 저희 일반위원회가 한 열 명, 열다섯 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또 소비, 그다음 환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여서요. 사실 여기에 관련 분야들이 참 많습니다. 농업이 당연히 있고요. 축산도 있을 수 있고, 가공업체들, 그다음에 유통, 생협 하는 활동가, 소비자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포괄돼 있고, 또 심지어는 환경단체까지 포함돼 있어서요. 이분들을 다 망라하는 분과를 저희가 6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를 분리를 해서 해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논의 과정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분야가 포괄돼 있어서 해보니까 한 40명 안팎, 한 38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 서두에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에도 맞추시고 소비에도 맞추셨다고 하셨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목적 중간 부분에 보면 ‘화성시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소득안정은 유통이라고 봤을 때 소비자인 우리 화성시민의 어떤 시각으로는 건강증진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목적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화성시민의 소득안정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도모하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이게 조금 너무 선언적인 얘기가 많아서요. 사실 시민의 소득안정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가공, 유통 다 포함되고 관련자까지 포함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먹거리 기본권 안에 영양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본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녹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이 조례안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통합센터 센터장님 오셨나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 마이크 앞에 좀 서주시고요. 우리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센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확대해석 한다면 위원회가 발족이 안 돼도 충분히 저는 아주 질 높은 디테일한 그런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마땅히 생각을 하는데,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이빈파 센터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 센터에서 잘 운영하면 시민의 기본권까지, 먹거리 기본권까지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센터의 업무는 센터 고유의 사업적인 특성과 이 업무 기능적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한다 해도 시민 전반에 우리의 업무 취지가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먹을거리와 관련된 거가 2004년부터 지방자치로 정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계속 우리가 푸드플랜을 만들어 내는 거까지의 전반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푸드플랜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함께 아울러서 이를, 먹는 문제를 권리로 승화시키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장치로서의 조례가 필요한 듯하고요. 그런 내용 안에 위원회의 역할은 근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받는 위치에서, 수혜 받는 위치에서 민주적인 차원의 어떤 함께 활동하는, 참여하고, 공유하고, 서로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정비해 주는 수준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먹거리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비용 추계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보면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비용, 들어가는 이런 비용 추계더라고요, 5년 동안.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위원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나름대로 준비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준비가 됐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다고 대답하시면 과장님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비용 추계는 우리가 위원회 발대식이나 워크숍, 토론회, 분과위원회 이런 운영이라든지 교육 쪽에 예산만 이렇게 편성계획에다 잡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고요.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이 조례에서도 이거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새로 구상을 해서 시민하고 이쪽 생산자 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여튼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계층까지도 우리 먹거리가 그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장님 답변하게 할 수 있나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빈파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행정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확실하게 듣지를 못해서.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이 조례에 관련해서.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조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어떻게 답변하셨죠?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행정에서 정책을 세우고 실제 이 사업 운영을 하는 차원의 우리 산하기관이 필요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있는 것이어서 이 조례안에서 어떤 위원회를 센터 업무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여기 8조3항에 보시면요.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른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되셨나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이거 자체가 우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본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다고 명시를 한 내용인 거고요.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부분은 위원회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아까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과연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인가, 이 조례에,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로 협업이 안 돼, 협의가 안 돼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거죠?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저희가 이 조례 만들 때 세 번 회의를 함께 했었고요. 그때 한 20명 이상의 활동가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금 사실 먹거리 기본 조례에 굉장히 유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는 되게 미흡한 것들이, 이게 먹거리 기본 조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자꾸 사업적인, “차후에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그 명단, 어느 어느 분들을 기본권을 넣어서 만드신 거죠? 어떤 분들이 주.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주로 여기 조례 간담회를 만들기 전에 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성 지속가능협의회, 경제위원회하고요. 한살림, 화성아이쿱…….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만드신 분 말고요. 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것들, 당연직으로 넣으신 분들 면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앞으로 위원회가 어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각 국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유통과 말고도 화성시 전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녹아내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통과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실제로 화성시 기본적인 모든 부분에서 먹거리 기본적인 부분을 녹아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되는데 대답은 사실 굉장히 작은 단위로 하시니까 저희가 비슷비슷한 조례가 많은데 왜 또 조례를 만드는지 자꾸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화성시 정책적으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기준하고 화성시 국장님들까지도 실제로는 회의 참석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답변도 아까 회의에 주로 참석한 우리 팀장이 대신 설명해줘도 괜찮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김조향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푸드플랜2030을 하면서 행정주도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운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까 조례 만들기 전에는 시민단체나 농업인단체 이런 실제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위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 조례가 먹거리 종합계획이 조금 너무 행정 위주로 돌아갔었던 건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에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맞다 싶어서 이제 이걸 진행을 했고요. 조례규칙심의에서 국장님들이 거기서 참여해 주셨을 적에는요, 이걸 보시면서 각 동의는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식의 위원회가 낯설다고 하셨는데요. 복지 분야도 필요하고 환경 분야도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거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제로 행정 더하기 민간인들이 같이 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계획들은 충분히 각 실과소 국장님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판로 개척,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 등 총 6차 산업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아홉 개소 운영과 더불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총 321개교의 13만여 명의 학생과 어린이집 800여개소의 급식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20년 추정수입액 24억, 잉여금 6억, 출연금은 약 53억 원을 합쳐서 총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약 35억 원, 운영비 14억, 사업비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원을 감액한 83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출연금도 전년 대비해서 5억 2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운영비 4억, 사업비 약 2억 원을 감소하였으며, 인건비가 9천여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 이응구 과장님 아주 힘드신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사항은…….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순서가 틀려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난번 회기에 올렸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임시회기 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 끝날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특히나 우리 의원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이런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 어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심의가 안 된다고 하면 출자금은 물론이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포함한 그런 직원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시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이 급여를 다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중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해마다,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출연 동의안은 해마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올리신다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되시나 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난번 회기에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약간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인 우리 과의 담당자가 하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팀장은 육아휴직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화성시가 어느 담당자 하나가 사고가 생기고 병가가 생긴다고 해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게 안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누락이 되고, 이 정도밖에 우리 화성시의 시스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담당자 한 분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거는 부연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때 상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모든 걸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챙기시고 안 되면 국장님도 챙기시고 이런 업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것들, 3년마다 연장하고 2년마다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성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없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동의안이 승인이 안 되면 의회에서, 80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봉급을, 급여를 못 받는 처지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본 동의안은 금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후 심의토록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난 180회 임시회 시 본 안건을 보류한 이유가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일반인들과 형평성의 발생 우려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안건을 보류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희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 저희가 2월인가 3월에 올라온 조례안인데요. 화성시 전역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되게 다양한 비율들에 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다른 시민들하고의 의견 조절 그런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2의 신설조문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른 이용자를 우선 선발하는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조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추후 우선 선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조의2 이용자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2조2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오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재청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오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오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의 일자리센터 위탁을 통한 센터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일자리센터 고용취업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령별,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일자리 채용행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를 근거로 위탁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탁기간 내 업무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몇 년 동안 해온 것이죠? 여기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년간 2회를, 6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시에서는 일자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관습적, 관례적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요. 조금 더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매칭에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찾고자 한시적으로 위탁을 한 후 위원님들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요구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미스매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병점역에 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권역별로 나누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34명의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현장으로,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권역별로 센터를 분산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근 지금 일자리센터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례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을 거고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뭐냐면, 그동안 화성시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자리센터에서 과연 일자리를 얼마큼 확보를 했나, 아니면 또 취업자 수가 얼마큼 돼 있나. 질, 질에 따라, 질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양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일자리센터가 조금 더 좋은 질과 양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일자리센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병점역 일원에 한 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하나 있죠?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센터 일을,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 일을 보시는 건데요. 화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시의 1.4배, 수원의 6.5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저 끝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간절하지 않으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이런 센터를, 센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센터 밑에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아주 분산을 해서 어차피 상공회의소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분산을 시켜서 3개 권역이나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3개 권역이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병점, 그러니까 동탄 권역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 권역, 그다음에 남양 권역, 이렇게 일단 3대 권역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제 각 권역별로 보다 보면 권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일자리를 희망하는, 그러니까 아마 고급 일자리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규직은 가장 좋은 베스트 한 거고요.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임시직, 그 밑에 시간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일자리에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거를 상담하시는 건데, 동부권의 동탄 같은 경우도 사실 알고 보면 시에서 나오는 기간제, 시간제, 이런 게 나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나눴을 때 꼭 병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동탄 쪽으로도 하나,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눴을 때는 아까 향남권이나 이쪽 남부 쪽 아주 좋으신 거 같고요, 그쪽은. ‘동탄 쪽에 센터가 하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인원은 34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권역별로 분산하게 되면 인원이 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으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여건과 사항을 살필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구직자 위주였다면 구인회사에서 찾는 위주로 방향을 전환할 거고요. 또 3개소가 되든 4개소가 되든 그쪽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읍면에 직업상담사 배치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분들 따로 교육 같은 것 받고 있습니까? 응대하는 그런 교육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우리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단위,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느끼다시피 이게 다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여부는 다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최대한 응대하는 기법이나 그다음에 구인구직에 대한 그런 이해를 넓히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냥 직업상담사가 읍면사무소에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늘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응대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교육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시민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통제하에 넣어볼까,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까도 2020년 계획에 담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보면 읍면사무소에 그냥 앉아있는, 어쩌면 자리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보여서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대신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한테 양보를 해 주셔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직자 시선인지 구인자 시선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센터의 거점 얘기도 하셨는데, 그걸 구직자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구인자한테 맞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수치에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적인 부분에 어떻게 행정상으로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수치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읍면동에 너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리만 너무 지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직업상담사분들이 이 수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화기를 늘 잡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정작 직업상담사분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대책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지만이 그분들도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고용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과에서도, 어차피 그분들의 어떤 업무 질의 향상이 결론은 일자리와 화성시민들의 어떤 질적 일자리 향상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직업상담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나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상황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2020년에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일자리는 앞전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 안건 심의를 한 적 있는데요. 먹거리와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화성시 일자리센터는 현 시스템 안에서는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성과가 좋은 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노고를 저희가 폄하하려고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지금 집행부나 저희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거에 매몰된 거보다 화성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천혜, 자연 조건만 천혜가 아니고 이 수많은 일자리 자체가 지금 저희한테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 다른 데랑 똑같이 저희가 지금 워크넷에 그냥 연결해 주는 걸로만 지금 있는 거에 지금 새로운 정책 방향을 트셔서 저희도 되게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는 거가 결국 성과라고 봅니다. 전체 숫자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정보 집합체로 저희 일자리센터가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본문 제12조 휴경농지의 타법과의 관계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과,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의 한시적 적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삼보 폐광산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농지 및 우려농지에 대하여 휴경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대상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농지법 시행령 11조의2제1항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12조 타 법과의 관계를 개정하며, 본 조례의 유효기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 허용기준치에 초과되어 오염농지 휴경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부칙에 명시한 유효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인 보상보다는 오염된 농지의 원상복구 노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해당 농지 소유 농업인들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이게 지금 원상복구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 지역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예 오염이 돼서 카드뮴이나 납이 나오는 그런 농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재 거기는 별도 관리하면서 토양을 환토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주변에 오염이 우려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을 실시토록 하고 보상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검사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영농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영농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오염 원인의 원료는 지금 자체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3년 정도 됐나요? 4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됐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잔여 토지, 원류에서 벗어난 데는 원상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오염도 측정을 다시 언제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오염도 측정한 거는 사실 시에서 한 건 없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 해서 일부에 카드뮴이나 납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3년, 4년 전부터는 거기에서도 크게 휴경으로 저희가 돌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언제까지 이걸 계속 휴경보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제 질문은 뭐냐면, 휴경보상을 다시 3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토양오염도 측정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시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관례대로 그냥 연장을 하신다 그러면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연장하기 전에 토양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서 ‘아, 아직도 더 휴경을 해야 되겠다.’는 무슨 안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그동안 했던 대로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온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토양검정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서 일단 연장이 되고, 내년도 측정해서 내년도에 이상이 없다면 2021년도부터는 휴경보상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또 똑같이 반복되는데, 연장하기 전에 내년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연장하기 전에 올해 정도 토양조사를 했으면 더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못했는데, 그 검정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저희도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년도는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초에,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세워서 바로 그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주변 토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 토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매입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까? 지금 경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 매입이 1,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뭔가요? 휴경지 밖에 있는 건가요? 뭔가요? 휴경지 내에 있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휴경지 내에도 사실은 이제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휴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는 자기가 먹을 거라고 해서 일부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출하가 되거나 이러면 어떤 유해물질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폐기, 수매해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휴경보상을 받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를 휴경보상을 안 주죠. 작물 재배한 거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또 하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토지에 대한 휴경보상을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물을 재배하거나 거기에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축사 같은 게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휴경보상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저희가. 거기는 휴경보상을 안 주죠.
창현
이창현위원
기존에 계속 지속돼 왔던 것은 안 해준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그것 갖다가 생산된 농산물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소비, 자기 소비로 사용하거나 혹시라도 출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카드뮴이나 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검출이 나오면 그 농작물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를 저희가 하는 걸로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 확보를 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농산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기에 휴경보상을 왜 안 해줍니까? 농산물이면 휴경보상을 해주죠. 거기도, 그 지역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을 저희가 휴경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 하는데도 자기는 농사지어서 조금이라도, 지을 땅이 없으니까 지어서 먹겠다하는 분들이 일부는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휴경보상을, “휴경을 안 했기 때문에 휴경보상은 못 준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결국은 휴경보상비보다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각처리하는 게 더 이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소각처리를 저희가 지금 여태껏 한 건 없고요. 본인들이 자가소비 일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농사짓고 그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후에는 오염된 토지에 농사짓는 자체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셨는데, 봉담 상리, 내리 소재거든요. 이게 해마다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똑같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똑같은 지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똑같은 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납과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중금속이 나오는 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이 지역을 선정해서 휴경지로 해서 보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크든 적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우리 과의 판단? 담당의 판단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마다, 이건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오염 수치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이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휴경지로 보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휴경지를 어떤 오염지역이 어떻게 수치가 변하고 있는가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검정비 말씀하셨는데, 검정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든다. 이건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오염지역 같으면 누가 거래할 때 개인 자산을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충분히 그게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광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휴경지로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주고서, 그러니까 휴경지가 됐다는 거는 거기다 아무것도 심지 말아야 되거든요. 농작물이 됐든 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경지에다가 자기가 먹는지 남이 재배해서 파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채소를 심어서 재배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기서는, 휴경지에서는 재배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거기서 재배한 거를 또 수매해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또 검사를 해요? 그걸 아까 뭐 잡으셨다 그랬죠? 예비비로. 예비비 자체가 저는 잡는 게, 휴경지에 대한 그런 농작물 때문에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말 자체가 서로 구성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보상 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려농지고 오염이 된 농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검사 안 했던 부분들도 아마 우려농지이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오염농지 23필지의 4.5헥타르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양 환토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치유가 돼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휴경을 종료할 시점도 얼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검사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휴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 재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검사비를 대략 뽑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휴경지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거부터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안 되고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려농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근거가 없이. 그렇죠? 거기에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오염이 돼 있더라고 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휴경지 보상도 나가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려농지라고 판단하는 그 부분이 누가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도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건 아니지만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2006년도, 2005년도 그때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구역을 삼보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의 구역, 수역 거기를 아마 일제 조사를 해서 오염된 농지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오염이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35.7헥타르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우려농지로 해서 그때 당시엔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다가 아예 몇 년 후에는 그 폐기처분하는 것도 또 문제니까 아예 휴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왔던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못해, 안 한 부분들은 우려농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저도 아까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군다나 우려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네요. 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더군다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같이 한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시하고 같이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소각폐기하는 걸로 갔던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건 돈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개인재산권도 있고, 우리 또 거기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한 그런 위험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해마다 아마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7년부터 저희 지금 이게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사전보고를 받고 사실 굉장히 의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 중에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사실 농작물에 대한 검사, 당연히 농작물을 안 심었기 때문에 검사가 없으셨다 그랬는데 혹시 농작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가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상비 줄 때는 다 현장답사를 해서 필지별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서 사진 찍고 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필지별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안전한 농산물을 키우고 또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시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창현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건 말고도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이에 최소한 연장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건데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사실 약간 의아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 말고도 다른 유사한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 결과치를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잠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봉담읍 내리, 상리 지역에 중금속 오염 우려농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등이 미미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토양검사를 통해 오염도에 대한 현황파악과 근본적인 토양계량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연장 3년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년 연장, 그 사이에 계획 세우셔서 농작물 농사 가능한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언제까지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요. 바로 검사기관에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나오는 결과치 가지고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지 보상비를 받고 있던 농민분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조례를 변경하는 건 의결했지만 차후 관리 처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화성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기본원칙 및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9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 수립, 지표작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저희 기후환경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화성시 여러 가지의 각 부서가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발의 전에 어떤 그런 사업부서하고의 소통이나 협의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 지속가능발전법은 과거 저희 주무과가 기후환경과였는데요. 분기별로 또 회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목표설립이랑 여러 가지 안건들 가지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혹시 공유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본 조례안을 가지고 공유하진 않고요. 의견을 이번에 하면서 개진을 했는데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건 전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이 한 30여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구성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예전에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SDGS 이 목표가 좀 더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요. 다른 시군도 보면 30명 정도로 확대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3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분과별로 또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개 정도 분과 있다고 하셨죠? 그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현재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개 분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분과별로 얘기해 주시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개 분과가…….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SDGS 이전에 MDGS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표에 대한 설정을 하다가 실제로는 2016년도부터 열일곱 개, 그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는 사실 기후환경에 한정돼 있다가 이번에 열일곱 개의, 실제로는 빈곤퇴치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열일곱 개의 새로운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실 SDGS라는 그런 이름의 지표를 만든 거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네 개가 농촌, 경제, 사회, 통합, 그다음에 거버넌스위원회, 하나는 환경, 그렇게 네 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회별로 사실 분과위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따로 조금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 혹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9월에도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하기도 했고요. 회의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토론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실제로는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신 분들하고도 같이 토론회를 해서 이 조례안이 현재 화성시 거버넌스조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거쳤고요. 저도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전에는 사실 기후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포괄적이 돼 있는데 정책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건대 그 답을 하신 건가요? 혹시 정책실하고는 얘기를 안 하신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담당 이승우 팀장하고 얘기했는데요. 아직 저쪽, 내년에는 저희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지속발전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환경재단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논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하고 주무부서를 구별할 수 있게, 저희들도 알기 쉽게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러면 거기다 반영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재단에.
미숙
신미숙위원
네, 재단 부분에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 2015년도에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하고 이거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하시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이 조례는 지표에 관계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조례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협의회 운영 자체 조례고요. SDGS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이행하는 과정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상위법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숫자화하고 그 숫자화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도 그거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국장님.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이 자꾸만 사전에 절차를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도 금년도에 비례, 비교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년에 동결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삭감했고, 또 학교급식 유통시스템 안전성 강화에서 클레임 처리비용이든 많이 삭감시켰고요. 또 시식회라든가 판촉행사 하는 데에서 너무 많이 나눠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축소를, 내실을 기하려고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 부분에서도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푸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잘하고자 했으나 사전절차가 이행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내년도에 푸드센터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먼저 김현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선 저희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점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유통에 관계되는 것까지, 그다음에 공공급식의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 재단의 역할이 실제로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민들을 다 같이 끌어안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자의 마인드에 기대서 로컬푸드점이 사실 친환경에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문이나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다 출연 동의안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를 계속 하면서도 결론이 안 나서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점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농민분들한테, 사실 조금 전에 이빈파 센터장님 위원회도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려 섞이거든요. 농민분들이 진짜 원하는지,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은 과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로컬푸드점에 대한 전문가인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에 계획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애초에 로컬푸드로 시작해서 화성 관내에 소규모 농민을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공공급식까지 하다 보니까 비대화 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에 목적하고 순수하게 시작했던 거하고 별다르게 점점 확대, 재생산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사실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게 민간영역까지 다 침범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물론 소규모 농민을 위한 로컬푸드매장이었지마는 지금은 공공급식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영역을 거의 다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 저희들이 항상 옆에서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는 있어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것을 갖다가 염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꼭 우리 식품유통과하고 로컬푸드, 그리고 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염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는 수많은 동의안이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의안에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부결이 되면 다음번에 통과시킨다든지 이번에 부결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이런 동의안도 있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동의안은 꼭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아까 말씀하신 걸로 말씀을 드리면 몇 분의 실수로 이런 동의안이 늦은 시기에 올라와서 이거는 하나의 우리 위원들이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꼭 챙기실 것을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답변을 꼭 듣고 싶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제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제때 동의안을 발의를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푸드센터로서는 동의안 자체가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 될 예산이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진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챙겨서 이렇게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푸드센터가 2020년에는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4억 7,7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듬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실속 있게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실제 푸드센터와 유통과와 같이 사업 추진할 때에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더욱더 2019년도보다도 2020년도에는 내용에 실속 있는 이런 푸드통합센터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늦게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모든 행정은 과정과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가 일단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이 동의안이 늦게 올라오고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몇몇 직원들의 실수라는 얘기로 아까 변론도 하셨고 이랬는데, 과연 주관부서인 농식품유통과와 재단법인 푸드종합지원센터 간에 어떤 소통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스템 정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동의안을 놓치셨다는 거 자체가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전 회기 때 반려가 됐다,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반려돼서 이번 회기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미리 오셔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설명도 전혀 없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제가 그런 내용을 미리 숙지를 했었으면 제가 좀…….
경아
박경아위원
전 회기 때 반려됐다고 하셔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나중에 사전설명, 위원님 설명할 때 저도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또 사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파악이 안 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자꾸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중요한 안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제가 못 챙긴 것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통은 행정전자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거기는 별도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화성시에서 공문을 내려주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그쪽으로 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속도는 느린 거는 사실인데요. 여하튼 여타거나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푸드센터와의 이런 연락 체계를 바로바로 오면 연락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찬스를 놓친 것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그런 내용 스스로 잘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여하튼 앞으로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리더로서 잘 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시에 모든 재단이 그렇다시피 더군다나 우리 화성푸드통합센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농업과 상충되는 그런 거라서 이게 와닿지 않는 이런 거는 신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라도 오늘 같은 사안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 와 닿고 투명성이 요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새기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에도 정책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국장님 있으시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분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저희 직원토론방을 지난 9월에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그룹웨어상에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요. 익명게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정책계 제안까지는 안 왔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에 본인들의 생활상 불편한 거, 그리고 업무 추진상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속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에 활동시스템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임 이사장님이 오시면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시죠? 직원이.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직원이 지금 85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 농식품유통과 전체가, 혹시 이응구 과장님 몇 명이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정원이 지금 열아홉 명인데, 이번에 하나 줄어서 18명으로 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농식품유통과하고의 관계에 있지만 더 큰 공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게 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한 팀에다가 모든 것들을 실제로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정책을 그걸 통해서 가시는 거에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내년에 봄부터 파종하듯이 시기에 맞춰서 크게는 분기별 제안이 아카데미식의 자기네들 활동시스템을 만들어볼 생각인데요. 이게 어쨌든 2020년에 업무 계획의 결론은 이사장님 오시면 결정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 확실하게 며칠며칠, 그러니까 몇 월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말씀까지는 못 올리지만 어쨌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단을 설립할 때 경기도나 국가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공무원의 그룹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분들을 실제로는 모셔서 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성에 부딪치면서 이런 우려 섞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재단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꾸 낮춰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8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가능하면 화성시 농업발전, 로컬푸드, 그다음에 소비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른 곳에 없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파
이빈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또 과나 국장님이나 또 센터장님께서 세 분이 같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