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19-11-29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 사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변경하고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 중 필수 검진 외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건강보험 부당성 강화 정책에 따라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치과진료 항목과 한방시술 및 한방건강검진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유료예방접종, A형간염 검진 수수료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1항, 2항, 3항에 치과 한방검진 등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진료 항목과 한방건강검진 수가를 삭제하고 A형간염 검진 수수료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4항에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항에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2항 별표8에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진단서 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정책과 현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을 반영하여 진료 항목을 조정하고 건강검진 수가 기준을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의치, 보철, 치아 홈메우기, 한방건강검진 항목을 진료 항목에서 삭제하고 A형간염 항체 검진 수가 규정 및 유료예방접종 수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발급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수가 및 수수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의치, 보철, 치아 홈메우기 항목을 삭제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가 된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서 시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보건소에서는 진료보다는 예방사업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반적으로 진료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진료 부분은 최소화를 하고요. 예방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으로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도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이런 충치 보철치료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에서도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갈수록 치과의사도, 공중보건의사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진료사업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권에 있는 보건소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화성이 도시권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진료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의치나 보철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치과진료 항목이 되겠고요.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읍면동, 면 보건지소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나마 공중보건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서남부권 취약계층들의 치과진료를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치과치료 외에도 다양한 진료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실 때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하시는데 방향의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로 제명 및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제3조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 지원, 보호 지원 등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 별도의 장으로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제14조 임기에 있어 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 연임가능’에서 ‘2년 1회 연임가능’으로 개정하였고 제16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서 청소년 육성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 지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고 임기를 조정하였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 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통하여 여성‧청소년‧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위탁 관리 및 운영 등이 되겠으며 재단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8억 1,808만 9천 원으로 대표이사 인건비로 8,908만 9천 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여성 및 청소년분야 특화사업으로 7억 1,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기관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1억 500만 원, 기관 특화사업비 7억 1,300만 원 등 총 8억 1,800만 원으로 계획한 사업내용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시 전체 예산 편성 기조 및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주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위탁시설 운영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간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표시를 했던 부분은 공공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으로 위탁을 한 부분이라 나열을 안 한 부분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은 하나라서 여기에 넣지 않은 건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올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재단 안에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위탁의 위탁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위탁의 위탁으로 갈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조례상에는 재위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재단에서는 아마 센터장을 직접 채용을 했을 겁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센터장을 직접 채용을 했다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을 직접 채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공공위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안이 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갔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민간위탁 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제일 시급한 게 아이돌보미가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차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금 아이돌보미가 214명 정도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재단으로 정식적인 조직으로 공공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그냥 통합이 되면 시 재단의 조직으로 다 흡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게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2022년까지 건가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하도록…….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통합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주지 않고 재단으로 다 흡수시킨다는 말씀이신 걸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괜찮을까요? 아이돌보미 직원만 214명이고 건가 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250명 이상이 되는 인원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지도사들도 거의 수십 명이 되는데 이 몇백 명을 가능할까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다문화는 14명인데요. 이게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문화가 14명, 직원들도 있으시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다문화는 14명이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사례 분석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타 지자체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한두 군데 시작을 하고 있고 분리시키는 걸로 한다고 말씀을 전해 들어서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불과 얼마 전, 작년 하반기에도 고용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고 여기는 그거에 몇 배가 되는 214명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1년 또 훅 지나가고 내년에도 이렇게 간다는 게 재단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과에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부담 가는 사항 아닐까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시가 이 많은 인원을 책임지고 가기에는 대미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살펴봐 주셔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조금 전에 나눠주신, 매번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역사체험하고 다가치 화성탐사대라고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 4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건 다가치 화성탐사대이고 6학년 청소년 역사체험 이렇게 해서 학년이 나눠져 있잖아요, 5학년 아이들하고 3, 4학년. 그런데 3, 4학년 때 코스를 다가치 화성탐사대에서 여기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김구, 유관순, 안중근, 여러 곳을 가게 되는데 5학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또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코스가 다가치 탐사대하고 역사체험이 뭐가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가치 탐사대는 3.1 만세길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3.1 만세길하고 올해 3.1운동 100주년 사업으로 3, 4학년에서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이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갔었던 게 관외 지역으로 2019년에 갔었던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관내 코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1운동 순국기념관이나 만세길 부분은 약간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4학년이 다가치 탐사대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선영위원

어제도 오셔서 설명했는데 책자까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아이들이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비슷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학년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코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는 2019년 5월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2호에서 ‘직업체험관 어린이극장’을 ‘키즈체험관 아이누리극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의 휴관일에 있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을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1의 1호 키즈체험관 입장료의 화성시민 입장료와 단체 입장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내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화성시민 및 단체에 대한 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문화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직업체험관’을 ‘키즈체험관’으로, ‘어린이극장’을 ‘아이누리극장’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체험관 이용에 있어 화성시민 및 단체 입장료 할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센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요금 감면 규모에 관해서도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11월 26일 자로 문화재단의 국장으로 오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시민문화국장으로 12월 2일 발령 예정인 안상용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국의 김재섭 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71억 7,868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6억 8, 7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신규사업 추가 및 인건비 상승 등입니다. 재단의 운영 예산은 38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29억 1,791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 8억 9,669만 원, 자산취득비 5,24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33억 1,168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신규사업인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용역 등 9개 사업에 11억 3,848만 원, 계속사업인 찾아가는 공연장, 봄사랑 가족축제 등 11개 사업에 21억 7,320만 원입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축제사업, 문화사업 등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기관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29억 1,000만 원, 운영비 8억 9,000만원, 사업비 33억 1,000만 원 등 총 7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9,000만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전년대비 69%나 증가되는 만큼 2020년 시 전체 예산 편성 기조 및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국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공백기였던 국장님들이 거의 다 차신 건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진행하셨는데 진영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실지 전체적인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 개편 확대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된 부분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부분, 시민문화국, 예술진흥국 이런 부분들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장님들이 대한민국 톱클래스의 식견과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앞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상당한 부분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거기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역할로써 시의원님들과 소통도, 관계되는 부분의 소통도 더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더욱 노력해서 화성시 문화의,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동안 문화재단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한 분으로 그동안 계속 꾸려오다가 지금에서야 각 사업부의 국장님들이 다들 채워져서 일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문화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를 비롯한 재단의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경청하고요. 실천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새로운 면모가 보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더불어서, 이제 국장님들도 자리가 다 찼고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셨다고 하니, 다만,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되는 건 기존에 있는 조직의 어떤 역량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강,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넘게 지켜보면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대표님이 확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개인의 면면이 상당히 초반보다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자유분방한 것도 좋지만 조직은 조직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잘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조직사회이든지 윗분이 새로 오시면 약간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먼저 분하고 또 다르게 새롭게 사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어떤 무시라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대표이사한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걸로 저희들이 봤고 또 얼마 전에도 약간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인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들이나,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조직이 나름 그래도 체계가 있고 직급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을 품고 일을 안 하고 대들고 그러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표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런 일이 위원들 귀에 안 들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편성이 됐고 100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현재 조건에서 원하는 만큼 조직도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직 강화,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인력 현황을 보게 되면, 재단이 357명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도서관이 합쳐져 있다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재단에 계속 이게 존재한다는 것들이 분리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평생교육과와 문화예술과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분리에 대한 얘기들이 깊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 동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민문화국장님하고 예술진흥국장님이 오기 전에 이런 출연 동의안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탄력성은,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나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 자유롭게 변경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효상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시의원님들하고 소통 관계, 시의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과와의 소통 관계, 더불어서 화성시 관내 예술가들과의 관계, 소통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서 체계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시민국장의 식견을 저버리지 않는, 묻히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문화재단의 동탄복합문화센터이죠. 거기 수영장 건 때문에 시민분들이 와서 많이 항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사무국장 서관석입니다. 수영장 수료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시민설명회를 두 번 거치면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기존 회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다 보면 시민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생겨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놓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시민분들하고 갈등을 생겼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그러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업 갈등이 유발되기 전에 시민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화성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본 조례의 목적, 제3조 작은영화관의 시설, 제4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방법, 제5조 작은영화관 수탁자 선정 방법, 제6조 작은영화관 위수탁 기간, 제9조 작은영화관 수탁자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을 할 때에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제10조 지도 감독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영화관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 및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권에 조성된 화성시 작은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 위탁 기간, 지도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서부권에도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3페이지에 보면 5조 수탁자 선정에서 2항1호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영상 상영 기술자를 말씀드립니다.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을 갖춘 영상 기술자, 자격자.
정룡

엄정룡위원

자격증 보유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6조에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길래 재계약을 해야 될 필요한 사유가 혹시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7조 의무에 보면, 7조2항에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상위법은 법령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 저희가 따로 규정을 둘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말 그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다.’ 이거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붙임자료에도 보시면 제가 전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참고자료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참고자료나 붙임자료 주실 때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정확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더 살피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떻게 보면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개관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혹시 본 조례에 대해서도 나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여유 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기금 조성 및 지출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 뭔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용도나 목적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1억 원가량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일정 금액, 30억인가요? 일정 금액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운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 기금 수입액으로 사업을 한 게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건에 3,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아니, 2,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러면 금년도 말 기준 이자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5,900만 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5,900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7%대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금고 이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와 시군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가장 적절한 상태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시금고, 타 기관 금고를 며칠간 부서에서 계속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공시 표면이율이 높은 곳도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같은 수준의 이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나서 저희도 다른 대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금에 운용위원회가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부시장님이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꼭 부시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앞서 제가 계속 효율을 말씀드리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금 단순히 기금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 건만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간이 다 돼서 어차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조항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개정할 때 같이 더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으로라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필요하면 중간에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기금이 올해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실제로 2,000만 원만 사용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몇 개 사업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개 사업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6개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300에서 500 사이로 집행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피아노 거기에 갔다 왔는데요. 아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화성아트홀에서 그날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원을 안 받으면 티켓을 판매해서 그 비용으로 공연의 일정 부분,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티켓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없고 무료로 행사를 치러야 돼서 실질적으로 부담감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수익사업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부담이, 쉽게 말하면 자부담하고 지원받는 금액하고의 어떤 비율이겠죠.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티켓 판매를 해서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과 기금에 공모해서 기금을 받아서 공연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는 각자 단체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도 ‘과연 그게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하실 때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현실적인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내년 기금운용계획은 그래서 방향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충분하게 예산을 좀, 기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부분으로 기금 운용이 돼야 되지 않나, 기금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고, 200에서 300 지원해 주고 너무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어놓으면 이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행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반영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고 뭐가 있을까요? 시에서 출연하는 거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에 그 밖의 수익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밖의 수익금은 저도 검토를 하면서 기업들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기금 운용이 조성될 수 있는지 저희도 많이 여쭈어보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원래는 그런 게 수익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여기에 기금을 조성하는 데 과연 이 부분이 삽입이 되더라도, 거기에 추가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메인 홈페이지 쪽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또는 시가 출연하는 돈 이런 걸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도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이라고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부금을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띄워놨다는 얘기는 조례나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번에 팔탄에 있는 로얄앤컴퍼니 같은 데에도 금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시설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금전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한 확인, 영수증 이런 게 발행이 가능한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다른 시도에서는, 기업에서 메세나라고 해서 기업들이 예술가를 후원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을 보니까 그런 걸 실제로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술가와 기업을 일단 연결을 시키면서 그런 기업가들, 많은 기업가들이, 사실 예술가들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있어야 되고 기업과 예술인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떤 회사에서 음악회를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예술인을, 예술단체를 연결해서 후원하게 하고 광고하게 하면 시가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광고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도가 바뀌어서 그것만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정을 하고 할 때 면밀히, 어떤 흐름의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기존 포괄적이었던 축제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객관적인 축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일몰 규정을 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축제의 정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의 대상 축제를 기존 사업비 7,000만 원 이상의 정례화된 축제를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정례화된 축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축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선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제명을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축제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축제 기획‧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조례 내용이 축제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명을 개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평가 대상 축제 및 사무의 위탁에 있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기존 축제위원회에서 조금 더 지역 축제의 육성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누락된 부분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축제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명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3조에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거로 심의하고 평가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호에 축제의 사후 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더니 선정에 대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맞는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사전에 주신 내용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4조에 보면 지원 및 평가 부분이 그전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뀌게 하셨고 기존 조례에 있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정하는 걸로 가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별도로 넣어서, 2항을 넣어서 ‘시장은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축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항목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2호에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16조 사무의 위탁 1호에 보면 ‘산하기관 또는 산하기관 축제사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재단이 조직 정비가 돼 있지만 축제사무국이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사무국이 아마 갈 것 같은데 축제사무국이 없다면 문화재단이 할 거고요. 축제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축제사무국도 산하기관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안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단 안에,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보통 봤을 때, 재단도 산하기관에 속하는 게 맞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재단 안에, 예를 들어서 축제사무국은 재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산하기관에 다 포함된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가는, 이게 다른 건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큰 틀에서 보면 산하기관이라고 써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산하기관으로만 가면 모든 것을 다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하기관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축제위원회를 우리 과에서 개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재단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는 아직도 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6조의 1호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효상

김효상위원

네, 축제사무국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위탁에 ‘산하기관 또는 산하기관 축제사무국’ 이걸 신설한다는 내용인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국이 신설되면서 사실 축제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현재 축제국이 축제사무국 기능을 할 거라고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효상

김효상위원

1항에 보면 ‘시장은 축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축제위원회 역시도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줄 수 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뱃놀이 축제라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이 축제를 하지만 시민 평가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축제 심의는 재단이 아닌 별도 기관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축제 심의를 축제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축제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기관에 평가 기관을 줄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들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위원회에서 여태껏 부결된 사항이 재작년에 인삼축제 하나 빼고는 다 통과된 내용들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회 존치 자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여기 명단을 보면 상지대학교, 인하대학교, 구로문화재단, 안양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상지대학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축제위원회는 페이퍼에 의한 축제 검토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고요. 지역의 풀들이 참여해서 축제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개최를 유지시키고 존치시키고 폐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기에는, 이분들이 가끔 오셔서 페이퍼에 의한 검토밖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한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이분들은 현장 평가를 다 나가셔서 평가를 하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5년에 1건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들이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후하게 점수를 줘서…….
효상

김효상위원

점수를 보면 인삼축제 59점 하나 나온 게 이거는 판매용 행사인지 체험형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1건 딱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도 축제한 것들 보면 이게 필요할까, 말까, 저 역시도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글쎄요,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축제위원회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풀이라는 것들이 객관성을 띨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사업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이해들을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으니까 저 역시도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간 논의된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축제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축제의 육성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축제위원회의 심의, 평가 및 자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3조 본문을 ‘화성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화성시 축제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를 ‘축제의 선정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요소를 구체화하고 평가 시기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안 제14조제2항을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축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사무의 위탁 규정에 있어 사무의 위탁 기관 중복사항을 해소하고자 제16조제1호의 ‘또는 산하기관 축제사무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송선영위원

재청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재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희배입니다.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제4항 과태료 부과’ 조항에 ‘질서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불과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험구역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등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제7조 제4항 규정의 ‘준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단순 재기재 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청취 및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