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한 건, 의견제시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사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금일은 당시 논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와 동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간에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고지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대지 위치, 용도 등 사전 고지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행정행위가 신청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사전 고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통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후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제5조 사전 고지의 방법에서 제1호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집단이, 민원이 집단화, 조직화되는 것을 우려해 ‘제5조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에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 고지 대상 시설, 사전 고지의 내용, 사전 고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사전 고지 대상 시설, 사전 고지 방법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청환 위원님께서 ‘제5조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신중하게 사전 검토되어서 별다른 질의와 이의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대로 통과되기를 재청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일환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 사업자가 설치할 예정이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화성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황 및 추진 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서 환경부 2019년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추가 공모에 동탄2수질복원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내에 468제곱미터의 규모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202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의 활성화에 있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나 추후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수소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요.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업무도 아니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수소자동차가 수질복원센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기간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의 위치가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입구 쪽 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그 뒤쪽, 녹지 쪽으로 변경이 됐더란 말이죠. 어느 쪽이 실질적인 위치입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녹지축으로 변경된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위치가 달라요, 서로. 두 개 다 제출하신 자료인데, 그래서 이 자료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 안쪽으로 있는 녹지 쪽이 수소충전소 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동탄신도시는 앞으로도, 입주하지 않고 또 짓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수 발생량이나 하수 발생량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수질복원센터의 추가 증설이나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지가 여기에 설치됨으로써 나중에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하는 데 저촉이 있는지를 검토했고요. 그런데 처리장 운영에는 이쪽 부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촉이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상에도 3만 6천 톤의 증설 계획이 있는데 증설할 부지는 여유 부지가 지금 저기 체육시설 있는 쪽, 풋살장 그쪽이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설한다 하더라도 이 수소충전소 있는 쪽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증설할 때는, 지금 해당 부지가 파크골프장 바로 서쪽면 사이드인데요. 그쪽에는 차후에 건드릴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계획 부지 그쪽에는 전혀 계획, 증설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는…….

그럼 다음번에는 지금 현재 관리실 앞에 있는 풋살장 쪽으로 추가 건립을 계획할 부지라는 얘기인가요?

네, 풋살장하고 운동, 축구장인가요? 축구장 그쪽 부분에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을 굳이 철거하고 거기에 집어넣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맨 부지, 맨땅인 잔디만 심어져 있는 데 여기를 해서 나중에 해야지 시설물을 실컷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나중에 증설 부지를, 거기 다 파헤쳐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축구하는 분들이나 풋살하는 분들이 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부지가 여유 있게 증설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3만 6천 톤이라는, 증설 예정 용량인데요. 지금 여기 수소충전소 부지 그쪽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풋살장만 건드립니까, 아니면 축구장까지 건드립니까?

축구장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축구장까지 다 걷어내고 다시 짓고 나서…….

지하로 짓고…….

원상복구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계획으로요?

네.

그러면 파크골프장 부지는 건들지 않는 겁니까?

그 자리에는 기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거기는 기존 시설이 있어서 더 이상 건들지 않고 나중에 추가 시설은 풋살장하고 축구장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수소충전소가 들어와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클린에너지로써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수소차, 이런 도시로 간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 10월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지금 하이넷이나 이런 쪽하고 아직까지는 MOU를 체결한 상태는 아닌가요?

아, MOU가 체결됐습니다.

체결된 건가요?

10월에요. 시장님하고 같이 MOU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정에 보면 11월에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 허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여기,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15억, 이것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보조금, 그렇죠.

보조금,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15억, 대략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고 우리 화성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는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10년 이내에.

네, 맞습니다.

임대료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임대료가 하수도법에 의한 수수료 받는 게 있고요. 친환경자동차 수수료, 두 가지 받는 방식이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하면 3,200만 원 정도 받고요.

3,200만 원?

네, 연간. 그다음에 저희가 할 경우는 천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친환경자동차보호법 하면.

이 뒤에 법 발췌한 거를 보니까 사업비 대비 기준이 있더라고요.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수소차에 대한 것을 또 경감도 해 주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 허가로 가게 되면 이게 1차적으로 10년을 더 임대 연장을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자진 철거나 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예탁금을 유치를 하고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20년 동안을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시설에 대한 걸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한이 20년 이상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기부채납 같은 거를 안 받고 왜 이런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가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소충전소라는 게요. 알다시피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지금 투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리사업도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운영비가 수소차 900대 정도가 있어야지만 흑자가 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 운영조차도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13개사가 어떤 흑자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13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을 다 이끌어 나갈 회사들입니다.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설치한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질문에서 운영면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하면 계속 적자다, 그래서 그거는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에 MOU 체결해서 하는 거고요. 차후에, 20년 후에는 사실 친환경차가 보급률이 거의 80, 90%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15년 후면 없어집니다, 거의 지금 예측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하이브리드차하고 같이 가는 것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20년이 가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그때 가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놓은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하듯이 개인사업자들이 뛰어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이 주유소를 낼 거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개인한테도 다른 시군에는 공모사업도 합니다. 그 공모사업할 때 저희가 갔더니 한 200명이 와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투자하시려고, 지금 LPG가스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같은 LPG,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수소차도 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오고 무슨 보전해 주고 뭐하는 줄 알고 많이 오셨다가 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 전문 네트워크회사가 우리 화성뿐만이 아니라 수원, 평택, 울산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년 후에는 사실 이 법이 좀 완화되면서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업자한테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이내로 이렇게 급속히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충전소도 지금 차량들이, 아마 이렇게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이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민원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처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광용 위원 질의 더 안 하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출하신 우리 시하고, 화성시하고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고 맺은 업무협약서예요. MOU 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소에너지네트워크사의 선정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거죠?

수소 네트워크사를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수소 네트워크사가 저희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제안사업으로?

네,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화성…….

소수적인 기업이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 뿌려서 “이걸 우리가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할 텐데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공모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한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MOU상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시범 사업에만 국한해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본 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소에너지 충전소가 늘어나면 그것도 관여하게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만 하는 걸로, 시범 사업만.

이 사업만? 좀 안타까운 게 수소에너지 차량을 보급하고 국가사업으로 가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성 동탄에 있는 수질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사실 동탄 시민들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꼬불꼬불해 가지고 또 중간에 길을 막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우회로 돌려놨고, 버스가 거기 들어가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버스 충전까지 한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 같아요. 충전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유소예요, 주요소. 그렇죠? 주유소인데 대로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야지 홍보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설치, 안 된다는 그 관공서 기간산업이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생기면 40만 동탄 주민들이 진짜 화장실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런 위험물 시설을 법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동탄경찰서 부지 앞에 충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LH하고 일차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유상으로 받을까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그 비용이 80억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해 가지고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요즘 전국에 돼 있는 게 앱으로 다 안내가 되고 위치까지 다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민들이 알다시피 수소 폭탄 터진다고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자본이고 사회적 인프라인데, 그걸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된 게 공동주택이 많이 떨어져있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뭐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수소가 강릉에서 폭발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는데요. 그 수소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소에너지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소는 산소 필터를 설계상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공기에 접촉하면서 폭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불안의식을 홍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11월 중에 수소하우스도 개관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는데요. 강원도에서 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에 있는 H₂를 분해해 가지고, 가수 분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해 가지고 뽑아서 설치해서 연구하는 건데 그거는 또 보관 용기를 쇠에 보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쇠가 그 압을 못 이겨서 폭발하면서 터진 걸로 돼 있고 저희가 하는 이 수소는 순수한…….

추출된 수소.

추출된 수소로서 수소폭탄이나 이런 거랑 전혀 관련없는 수소분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염려할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그 깊이를 아직 계속 모르시고 불안해하시는…….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요. 학교 동영상이라든지 한 5분, 10분짜리로 저희가 홍보를 보낼 겁니다, 교육,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자꾸, 또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동탄에도 설명회를 할 거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장들이 하는, 주최하는 마을 기보, 또 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안내하고, 또 우리 소각장에 에코센터라고 거기 환경 교육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

네.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되려면 차를 운전하는 주체, 버스회사나 운수회사, 택시, 이런 쪽에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화물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종의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한 쪽에 홍보가 돼야 되지 학교에 하고 어린이, 물론 그것도 미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피부에 와닿게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크게 나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런 분들, 계층에 홍보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황광용 위원께서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서 해 주셨습니다. 학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른들이에요. 주민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각 집에, 각각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단지를 우편함에 꽂아놓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이나 그런 쪽에, 관리사무실 그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사용하실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8호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제한된 대상 사업과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조례의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신규 수익사업 발굴 역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재가 유명무실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2001년 제정된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은 운영, 수익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고 조례 제정 이후 투자 사업을 선정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암‧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효용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5년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특별회계의 폐지로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 사전 설명을 들은 관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2010년도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효용이 상실됐으며 사업 종료에 따라 더 이상 본 조례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마지막으로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2015년도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효용이 상실됐으며 사업 종료에 따라 더 이상 조례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인해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 부지 때문에 약간 지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교 부지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학교 부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유보된 상태고요. 2021년도까지 저희가 유보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전혀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그때까지 학교에 대한 설립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고요.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받는 거에 대한 게 거부가 되면 저희가 임의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권은 지금 화성시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학교 부지는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별표6의 “5.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별표8에 의해 교육 미수료 1회 위반의 경우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회 연속 위반의 경우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범위 내로 되어 있으므로 화성시 옥외광고물 조례 별표6의 “5. 법 제12조 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 미수료 1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2회 위반의 경우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6의 위반행위 “5.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 설명이 있는 관계로, 설명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 정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안건번호 제8호 황계동 일원 청운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황계 선도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청운제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황계동 186-6번지 일원으로, 시설 규모는 약 1만 3,703제곱미터에 대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5억 원 중 2019년 4억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협의회와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공원 특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다음달 예정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시설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및 입지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대 전투비행장이 연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황계복지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과 황계복지센터 접근성을, 확보를 위하여 연계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430미터, 폭 10미터로서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운제 저수지 현장 사진입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변공원 조성 후에도 기존 농업용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목별‧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총 11필지 중 유지 3필지가 전체 면적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야, 잡종지, 구거, 도로 및 하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4필지 외 국방부, 국토부, 산림청 토지로서 사업 예정 부지 전체가 국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1만 3,703제곱미터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남측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북측으로 자연취락지구 경계에 접해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측으로는 이용자 접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186-6번지 일원 1만 3,703제곱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으로 신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 후에도 기존 저수지 기능을 유지할 계획으로 녹지 및 기타 구성이 82%로 보행 동선을 따라 볼거리 및 체험을 위한 시설을 적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설 배치 계획에 대하여는 11페이지 마스터플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당 도시계획도로 재원은 소로 1류, 폭 10미터로서 왕복 2차로, 편측 보도 계획이며, 설계 속도는 30킬로미터로 내년 상반기 개설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 접속부 회차 구간과 비상 차량 출입을 위한 이동식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로 접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협의회와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공원 특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특색 있는 수중체험길, 수변 산책로 조성으로 보행 계획을 수립하고 캐스케이드, 칼라테라피원, 제방 사면부 테라스 정원 등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단계 시 관련 부서 협의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휴양 시설 및 조경 시설, 광장 등을 계획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공원 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운제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황계 선도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황계동 186-6번지 일원에 1만 3,703제곱미터 규모로 청운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하고 계신데요. 이 청운제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농로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점 지역의 도로폭이 인도폭하고 태안 택지 개발할 때부터 너무나 좁게 해놔 가지고, 그 인도폭을 2미터 정도 해놔 가지고 그 가운데에 가로수 심어놓고 가로등, 보안등, 전봇대, 신호등, CCTV, 지주목까지 다 해서 놓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점자블록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해서, 도대체 2미터 안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기서 무슨 자전거도로에 장애인 점자블록까지 그 좁은 인도에 다 집어넣어 놓고, 참 좁다 이거죠. 쉽지 않고 활용, 유모차도 끌고 사람이 어깨, 두 사람이 이렇게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부딪쳐요. 그런데 이 청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와 똑같이 10미터 잡아서 4미터, 4미터 왕복 이차선 잡고 2미터를,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2미터를 인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로수 심고 또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 달고 CCTV 달고 이러면, 여기에 행사 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청운제 특성상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뻔히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상당히 좁다, 계획안에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늘려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미터로 하지 마시고 12미터로 잡아서 인도폭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계획에는 보도폭이 3미터로,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3미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 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차도 줄여 가지고 보도 늘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계획 도로 폭 자체를 조금 더 늘려잡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를 더 편입해서 보도를 넓혀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3미터면, 결국은 보도가 3미터면 도로가 3.5, 1차선당 3.5씩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10미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4미터 도로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게 반듯한 길도 아니고 청운제 올라가는 길이 황계동 마을회관에서부터 구불구불 올라가요, 농수로 쪽으로도 떨어질 염려도 있고. 구불구불한 데서 3.5미터이면 사실은 차 두 대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도 작은 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차장도 확보가 그렇게 많이 안돼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 보도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이 보도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차도의 폭은 설계 속도랑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로이기 때문에 설계도 때 맞춰서 저희가 그런 차도 계획이 나왔는데, 나중에 행사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어울림센터하고 복지센터가 나면 교통량을, 차량을 주차하는 동선을 분산시켜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추가로 토지를 편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하천 수로 있잖아요?

네.

거기는 도로에 편입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좀 복개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있는 사업비 예산 자체도 국토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일 추가로 그렇게 복개하는 거는, 하천이나 구거에 관한 기준에서도 복개는 도로 같은 거를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홍수 시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장래에는 저희가…….

아니, 거기가 무슨 큰 산도 아니고 뒷동산인데 무슨 홍수, 물량이 얼마나 내려와요, 거기서. 농수용, 용수용으로나 쓸 정도의 물인데 그게, 청운제가 마찬가지고, 도로가 좁다는 거는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인도나 이런 게?

지금 저희가 3미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주민참여형도로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런 규정, 도로폭하고 토지 매입에 동의를 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됐던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 좀 어려운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거 쪽을 복개해서 보도를 그쪽에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복개를 안 하더라도 스트리트교라고 그런가요?

캔틸레버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틸레버교처럼 해 주는 방안은 홍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복개 안 하고?

저희가 장래에는 어울림센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차들을 아래에 다 주차하고 거기를 보행 동선으로만 400미터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차 없는 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도로 패턴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자꾸 답변을 막 맞춰서 하시려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설계하고 계획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나중에, 그거는 차 없는 거리를 하든 뭘하든 나중에 운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제가 병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유모차 끌고도 도로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00억 넘는 금액을 투자해 놓고 도로를 좁게 하고 인도를 좁게 하면 나중에 해 놓고도 또 욕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거네요,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나,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변경하려면 또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어은리, 여기가 아파트로 인허가를 받았던 거죠? 아파트로 인허가를 받았던 건데,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받은 거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사실 이게 어떤 재산상의 가치는 많이 하락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토지주들이 이거를 계획 관리로 바꿔 달라고 그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은 토지주 이동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그 주변 지역이 일반 공장이라든지 제조장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구단위 자체를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 되면 인근 지역하고 또 알맞은 원룸이라든지 일반 임대주택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거로 사업을 할 계획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었을까요, 토지주들이?

아마 이게 기존에 공장 부지로 개발행위를 기 나가있던 부지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파트 부분이, 아시다시피 조암 시내 지역 내에도 아파트가 여럿 생기고 하다 보니 아마 외곽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수요를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계획관리로 바뀌면 다세대라든가 이런 주거 형태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공장 설립 허가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원룸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쪽으로, 왜냐하면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생산 활동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아마 원룸 쪽, 아파트, 아니 주택이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 앞에는 증산주택들 원룸들이 여러 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성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인허가를 받아놓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아파트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토지주들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가뜩이나 이 조암 지역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파트, 이게 15층 150세대였었죠, 인허가 나갔던 게?

네.

그런데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사업토지주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건으로 봤을 때 만약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주거 형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앞에 다세대들하고 원룸들하고 있는 것하고 형태가 맞으면 만약에 공장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위치로 부적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최청환 위원님께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20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어은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내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1997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199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1997년도도 했고 2006년도 와서 변경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997년이면 2007년, 2019, 20년이 넘었네요. 22년, 23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 이런 거는 이처럼 20년이 넘게 인허가를 득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폐지나 취소나 이런 사항들은 현행법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폐지 신청을 안 할 경우는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기간이 없어요?

5년 후 변동은 또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구단위를 지켜봤던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인허가나 이런 게 무분별한 남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인허가 건수들이 개발 행위나 건축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몇천 건이 지금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전까지도 허가는 나가 있는데 허가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공무원들의 노력과 많은 인력과 시간들이 투입됐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20년이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제재할 수 없어요, 한번 내 놓으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구단위팀장 이정선입니다.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이 2016년에 폐지나 이런 규정이 새로 생겨서 1997년에 된 거는 적용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2010년에 개정된 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 후에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에도 3년 동안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연장은 가능하죠?

지구단위계획은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단순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수립 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년 이후에 사업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계획 수립 후 3년 이내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사업 계획 변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히 자금이 없다, 그리고 연장해 달라, 그런 건 안 됩니다.

법적인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확한 규정이, 이거는 연장을 해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지금 이것도 23년 동안 몇 명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몇 명이나 주인 바뀌었어요?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네. 5년에 한 번씩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렇게 지금 끌고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인허가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2016년에 법률이, 그 조항이 자동 실효되는 조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동 실효되더라도 업자, 땅주인이 바뀌었다 그러고 “나도 5년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또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개발행위나 이런 거는 당초에 허가 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고시일로부터 날짜를 3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거나, 이거를 예를 들면 아파트 사업 승인이 안 됐다, 3년 이내에, 그러면 실효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개정되기 이전에 득한 거라 그렇게 못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은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안건번호 32호 화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으로써 사업 부지 면적은 13만 6,991제곱미터이며 매립 시설 면적은 7만 8,120제곱미터이며 매립 용량은 총 180만 세제곱미터로 매립 대상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일 반입계획은 약 750톤이며 매립 기간은 10년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6년 11월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득하여 2017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민간 제안을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입지 여건 및 주변 개발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은 농어촌도로 202호선과 접해 있으며 시도 2호선 및 60호선 등이 연결되었으며 국도 77호선 및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주변 현황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하고 있고 노하산업단지 및 석포산업단지 등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4쪽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번은 대상지 동측에서 2번은 대상지 서측에서 본 사업지이며 3번은 사업대상지 진입로로서 농어촌도로 202호선에서 본 사진입니다. 다섯 쪽은 자연환경분석입니다. 표고 현황은 10미터 미만 지역이 84.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사도 분석 결과 20도 이하 지역이 전체 부지 면적의 72.1%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2등급지가 32.1%, 3등급지가 67.9%이며, 임상도는 4영급지가 12.2%가 있습니다. 7쪽 인문환경분석입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은 전, 답인 농경지가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제방, 구거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 이용 현황은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94.3%이며 국공유지가 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57%, 관리시설 10.3%, 녹지용지 27.1%, 도로용지 5.6%로 계획하였습니다. 10쪽 녹지조성계획입니다. 녹지폭은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서측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계획안 의견을 반영하여 수리부엉이 서식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폭을 82미터 이상 계획돼 있습니다. 11쪽 매립계획도입니다. 매립 부지 계획은 1단계 4만 1,223제곱미터, 2단계 3만 6,897제곱미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리 시설로는 침출수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계량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종단면도입니다. 1단계 부지 굴착 및 매립, 2단계 부지 굴착 및 매립 계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사업 부지와 접한 농어촌도로 농로 202호선을 통하여 진출입할 계획이며 진출입에 따른 교차로 운영 계획은 차후 교차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번지 일원에 13만 6,991제곱미터의 규모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석포리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은 저도 반대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남양연구소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이고 멸종 위기인 멸종, 수리부엉이가 서식지에 가까운 부분,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 자체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준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아마 우리 상반기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협의한 내용을 따라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관리계획 도시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심도 있게 아마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그런 보완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마쳤고요. 또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전문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치에 대한 거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적합하다 안 하다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지금 동네 주변에서나 또 말씀이 부엉이 관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관계, 그다음에 침출수 수질오염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침출수에 대한 거를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네, 저희들이 검토 관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부분 자체가 환경유역환경청에서 보완했던 그 내용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관계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부분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주민분들은 일단 적정성 통보가 나간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나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남양연구소하고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리고 거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저도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지만 그거를 아주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우리 같은, 여기 도시정책과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에 나중에 업무 협조를 하거나 그럴 때도 반드시 적정성 통보를 할 때 정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꼭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로 또 필요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폐기물 시설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듣는데요. 사실 화성은 주변의 인근 대도시로 인해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들이 화성으로 그간 상당히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화성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로 인해서 현재도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어떤 피해를 받고 삶의 질에 문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016년도에서부터 안타깝게 추진이, 적정성 통보도 나가고 이런, 사업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인접지에, 아까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연구소라든가 또 항공 사진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공장들이 인접돼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여태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고 해서 인근 지역, 또 그 아래쪽으로 가면 화옹지구, 지금 6구역인가요? 거기도 우리 화성시에서도 해수부에 환경보호구역으로 아마 지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부 지역이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열거를 하자면요. 장안면 주곡리의 폐기물매립장, 송산면의 폐기물매립장, 케이시환경개발, 향남읍 구문천리 그다음에 장안 석포리 이번에 이것하고, 우정읍 운평리 폐기물매립장, 우정읍 화산리 폐수처리장,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폐기물과 폐수처리장이 집중된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어떤 마을은 70명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주민의 건강을 상당히 많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러한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을 잘 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