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산업경제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산업경제국장 추성운 세정과장 유회근 도세관리과장 이형우 징수과장 이인교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19쪽까지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부서별 자료인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 시범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남양주세무서와 협의하여 올해 5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1424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독자신고 시행 전 선제적 시범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초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단계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별장 및 유흥주점 등 총 31건에 2억 6744만 2000원의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15억 4977만 8000원이 증가한 539억 8981만 6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3%이며 비과세·감면을 일제 정비하여 추징한 실적은 25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건이 각하되고,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6302건으로 총 1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 조정 1건, 하향 조정 2건에 13건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4쪽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2019년도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3318억 원으로 목표액 3684억 원의 90.06%입니다. 철저한 비과세ㆍ감면 사후 관리와 경매 취득자 인수채권 취득세 누락 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등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12월 말까지 도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감면 이행 요건을 안내하여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0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18년도에 144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세 71건에 58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0개 법인을 조사하여 취득세 23건에 161억 2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 및 단체 세무조사 결과는 취득세 자경농민 취득 감면 일제 조사 등 총 6862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89건에 9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건의 이의신청 접수, 6건이 인용되어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4건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9년 8월 3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69명에 214억 6500만 원이며, 조치 내역으로는 부동산 압류가 218명에 128억 7200만 원, 차량 압류가 110명에 30억 4100만 원, 예금·급여·공탁금 등의 기타 채권 압류가 103명에 42억 8900만 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기타 조치가 38명에 12억 6300만 원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입니다. 총 이월체납액 592억 7200만 원에 45%인 266억 7100만 원의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고, 신 징수 기법인 국가 채권, 금융 리스 및 대여 금고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의 채권 및 금융 재산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통한 고질 체납자 정리와 체납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532억 3600만 원의 46%인 248억 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8월 말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612억 5900만 원의 36%인 224억 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번호판 단속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 번호판 단속 운영 실적은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총 7473대에 2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 8월 말 기준 실적은 총 5781대에 14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부과 조정, 착오 납부,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등의 사유로 2018년 환급액은 6만 613건에 64억 3677만 4000원이며, 2019년 8월 말 환급액은 5만 9232건에 97억 5805만 8000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 대책으로 수시로 미환급자에 대한 SMS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문자 발송 및 소액 실태 조사원을 통한 과오납 안내문 전달을 통하여 미환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 징수 실적은 총 181억 699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 포상금으로 13억 486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1억 원 이상 결손처분 자는 6명에 14억 5620만 5000원이며, 사유로는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배분 금액 부족입니다. 결손처분 후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 취소 후 재산 압류를 통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입·세출 외 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개의 통장을 우리 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수입,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관리·감독 내역과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9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실적은 징수결정액 250억 3509만 8000원 중 85%인 212억 258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도 각 부서 부과 담당자와 업무 협조하여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2018년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53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35억 7000만 원이며, 2018년도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지방세 12억 3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사업은 사업비 13억 7200만 원에 도비 50%, 시비 50%로 실태조사원 77명을 채용하여 2019년 3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8개월 동안 2인 1조 32개 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출장 대상자 4만 2636명에 대하여 상담(안내문 전달) 완료, 납부 약속, 복지 연계 등을 통하여 총 1만 7540명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대상 체납액 144억 5100만 원 중 26억 9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부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증인께서 간단한 업무 파악을 갖다가 좀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한 달간 약 국세 4명, 지방세 5명, 민원처리 1424건, 1일 평균 95건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2020년도 계획도 쭉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세출예산 요구액 1797만 9000원은 어디 것이지요, 이거? 인건비 985만 9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812만 원, 사무기기 대여료 및 국세청 내부망 설치, 신고센터 도우미 5명 운영,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듣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무실로 좀 확장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 지방소득세 담당팀 직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대기가 되면 오히려 민원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세무회계학과 학교가 있어서 거기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한 5명 정도를 저희가 실습으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열두 달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는 것보다 프린트기라든가 컴퓨터, 번호표발행기 이런 거를… 상당히 번호표 발행기도 비싸거든요. 이거를 임대를 해서 쓸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과 남양주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겁니다. 시범 운영을 한 달 정도 했고 2020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를 해서 남양주시청이나 관내 읍면동에도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신고를 들어올 사항,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한 달 동안이나 두 달 동안 어떻게 적절히 운영하느냐, 인력 관리라든가 전산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아, 내년도서부터는 좀 편해지겠구나. 세무서를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대학생 알바가 됐든 세무공무원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처리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거기에 학식,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해야 그래도 세무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신고한다.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준비해서 주시고요.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방세 부과(시세) 징수율 최근 3년간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보면 2016년도에 86%, 2017년도에 88% 그리고 2018년도에 87.9% 이렇게 징수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2017년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2019년도의 징수율은 어떻게 파악, 예측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증인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잠정치 파악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년도분까지 포함된 수치고요. 현연도 거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93.3%, 그리고 2017년도에는 94.3%, 그리고 2018년도는 93%인데요.

2018년도가 93%예요?

93.7%입니다. 현연도만요, 과년도 거를 제외를 하면요.

그럼 이 자료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징수율은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그거는 과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징수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라는 게 매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겠지마는 저희가 과세 낼 거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차량 증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는 걸 계속 높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평년 정도의 징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현연도 거라고 하더라도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독려반들 편성을 해서 독려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찌 보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남양주시에서 5 대 5 투입으로 해서 민간추심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체납실태조사원도 77명씩 이렇게 채용을 해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했지요.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10월 말 정도나 해서 잠정 예상치나 이런 거 실태를 파악해 보신 건 없지요?

저희가 지금 시세 올해 부과해서 올해 받은 금액이 현재 92.8%입니다.

92.8%?

네, 10월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93.7% 평균에 지금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는요. 노력하면 평년 정도의 징수율은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연말도 다가오고 우리 시민과 서민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이렇게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실태조사원들이 하시는 업무 그리고 또 민간추심원들이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전문적인 채권추심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불협이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징수율을 올리고 그분들의 성과급도 높여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도 징수율이 조금이라도 상향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여건이 안 좋은 게요. 화성이나 수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3304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만 들어오면 아마 거기는 징수율이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렸고요. 지금 부연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현 상황을 갖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자진 신고한 것과 우리가 징수과에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세무조사하고 해서 또 별도의 징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 집행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그 징수율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자세 자체가 어렵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아니라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원 77명을 해 갖고 한 26억 징수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글쎄요,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 거기는 아니구나. 체납징수원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교육은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교육은 다 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조사원 체납징수원님들?

아침마다 모이셔 가지고 1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주지시켜서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시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불협화음도, 아까도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받으러 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찰이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매일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역으로 억울하게 그런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아시지요, 국장님?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어찌 보면 추가 질의고요. 저는 지난 ‘18년에 딱 1년 됐네요. 제가 행정감사 때 조치 지시했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 골프장에 관한 소송 업무 철저히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그대로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치성재산 관리 및 부과 철저 관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계별 시행계획이 제출되었는데, 특히 직접적 조사 대상이 116건. 그렇지요? 현지확인 조사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보고도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골프장에 대한 그 행정소송은요. 각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용인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위헌소송을 제기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용인시에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거기만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직접 알아보신 건 없고?

저희도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해 봤는데 거기서 그분 답변이 이슈화가 되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경우는 결정이 늦어진다 그렇게만 저희가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 놨으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저희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의 시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 부분만큼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확인하고 절차를 찾아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슈화돼 있어서 계류 중에 있다, 그다음에 위헌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 시 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치성재산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8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건수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주택에 대해서 주소가 옮겨져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고… 거주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21건을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출장을 해 가지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장으로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과세예우라는 걸 합니다. “귀하께서 갖고 계신 주택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상시 거주하지 않는 근거가 뭐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저희가 과세 요구를 한 다음에 주소를 또 이전한 사람이 있고요. 실제 거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그래서 지금 16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별장을 부과하게 되면 거의 100% 소송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라든가, 현지조사라든가, 근거 자료를 저희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아마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내년 정도, 내년. 조직개편 해서 인력 충원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이라면 2020년 내년이면 몇 개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조사를 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해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서류가 출장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가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쯤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경비회사가 있습니다. 세콤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대부분 별장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상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도난이라든가, 주택 파손이라든가 이걸 대비해서 경비업체에다가 카메라 같은 걸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하고 해서 소송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이게 본 위원이 주간, 야간 또 공휴일도 좀 인력을 투여해서 조사 잘해서 좀 정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1쪽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성재산 부과 실적에 별장 건수 조사했는데 결과 없고요. 유흥주점, 고급 오락장 체계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단순히 몇 건 부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제출 서류를 보면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지 않습니다. 조직개편 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년과 ‘19년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아, 2명 늘었어요? 그래서 부족해서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로 부과할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별장으로 부과하고 있던 것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세 부과한 다음에 “나 별장으로 안 썼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소송을 가서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직개편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9월에 조직개편 해서 인원 확충 9월에 되었어요. 그럼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행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18년보다 인원이 늘었는데도 이 정도의 부과 실적이라면 발로 뛰는 행정인지, 책상위에서만 하는 행정인지 조금 생각이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보충되고 9월 달에 인원이 보충됐으면 지금 10월. 9,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할 것들이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 자료가 좀 더 충실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자료 올라온 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좀 더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해서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혹시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세요. 사무실에다 갖다 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결과 하신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하향 요구가 많았고 하향 요구 이의신청 처리된 건 2건인데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요. 개별주택인데 불구하고 하향 요구가 많… 상향 요구보다 하향 요구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하향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가 상속세, 증여세의 모든 과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대비를 해서 하향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향 요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 보상금을 더 많이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인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지역들은 대략 어느 지역들인가요?

그렇게 특정 지역은 따로 이렇게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분산돼서.

골고루 분산돼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근데 하향 요구가 그러면 2건만 처리 결과가, 2건만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건은 뭐 나름의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2건만 받아들여졌겠지요?

저희가 주택가격을 산정을 할 때 주택이 소재한 주택 소재지의 도로 여건이라든가, 토지 형태라든가, 큰 도로에서의 거리라든가,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직접 직원분들이 직접 조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요.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다시 검증을 해서 확정을 지어 주는 거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오랫동안 준비하셨지요? 제일 마지막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많이 긴장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긴장되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68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업무 철저와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및 미환급금 전액 환부 조치 방안 강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체납 징수는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년에… 올해가 3490억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매년 보면 한 1.7%가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오납 발생 중에서도 99%는 저희가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내문을 매월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미환급금 찾기 홍보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소액 7대 조사반 이용해서 3103명 중에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930명에 6000만 원을 10월 말 현재 환급을 해 줬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제가 우선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체납자 징수는 물론 자동차나 이런 데도 압류를 넣고 또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분들이… 아마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영치했을 때 그분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된 이월되는 세액이 28% 정도 돼요. 올해도 한 165억이 이월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단속 안 하게 되면 28% 아니고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영치는 일단 5건이고 3건이고 해요. 그럼 전액 바꿔 주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그러면 1건 받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연락처를 해서 이행각서 받고 분납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몰리지 않게끔 잘 처세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에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또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본 위원이 겪은 부분이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과오납 자동차세가 됐든 어떤 세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라라고 아까처럼 안내문도 하시고 고지서도 보내 주시고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걸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를 발송했는데 문자 발송도 하지만 일단 전화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9% 정도 환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못 찾아왔으니 1%에 속하는 거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납이 우선은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더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업무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94페이지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운영과 성과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변경내시로 해서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조정 삭감되었어요. 혹시 우리가 인력을 덜 채용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77명을 채용하고 예비로 18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중도에 사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는 사람들은 사표를 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74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 잔액 남은 거를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반납하신 거고.

네.

원래 칠십칠 분만 채용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 인원을 정해 준 내용인 거지요?

이게 납세자별로 그 인원을 책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인원 책정을 70명 해 줬습니다, 저희한테.

이거 소액체납자 실태반 운영 목적을 보니까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형 체납자, 그다음에 복지 연계, 조세 정의 실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과 조세 정의 실현인데 우리 시에도 많은 실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전체 체납액이 144억 5000 중 34억 4000만 원을 징수했어요. 징수 성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타 시군과 비슷합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제가 타 시군을 자료를 봤는데 일단 금액을 보면 이렇게 보니까 타 시군보다 저희가 좀 많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건 25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28억, 근데 용인시가 체납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도 80명이에요. 근데 거기가 한 49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34억이 실제적으로 전달한 사람에서 실적이고 144억 중에서 자동으로 들어온 게 한 20억이 돼요. 그러면 그 차이인데 용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 사업 목적 중에 복지와 연계된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몇 건이나 연결됐나요?

복지 연계를 63명 했는데 남양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잘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발굴이 잘됐는데 저희도 63명을 했는데 거의 다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근데 저기 뭐라 그럴까요?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은 보조를 받게끔 이렇게 연계를 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하셨는데 우리가 소액체납자 중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다수 좀 이렇게 소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징수원들이 그분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안전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고 또 업무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4시에 퇴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몇 분이나 또 채용을 하실 겁니까?

현재 내년에는 책정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납세자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납세자하고 체납세액 9명하고 해서 인원이 한 119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신 분들이 많지요, 일자리형 창출이기 때문에?

네, 문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쟁을 치르게 될 텐데 사실 공정성이 휘말릴 수 있거든요. 잘 선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팀 운영을 잘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셔 갖고 좋은 성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요,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민간추심전문가 징수 실적이 있거든요. 민간추심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채권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해서 이제.

채권 추심이요?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자료에 보시면 8월 말까지네요. 33억 7687만 7000원 징수를 좀 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채권 같은 건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거지요, 추심원들한테?

저희가 결손자하고 그다음에 무재산자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심전문가가 네 분이 있다. 이랬을 적에 할당량이라는 것을 배분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완전 악성도 있을 것이고 준악성도 있고, 전화 한 통화로 해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운이 있다면 “네, 내겠습니다.” 해서 납부하는 아주 양호한 채권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채권의 양 그런 거를 어떻게 배분하냐 이거지요.

저희가 지역별로, 그다음에 금액을 하는데 예로 홍길동이 한 1년 했잖아요. 그럼 그 건수를 그대로 주고 추가로 그 지역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추심원들의 약력이나 입사 연도 그리고 퇴사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포상금도 높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려서 가져가시는 것 같고, 또 이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쉽게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소득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악성 채권에 따라 좀 배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채권 전체 액은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연간?

연간 이분들이 우리가 한 6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60억?

네, 60억 정도.

총 채권이 얼마인데요, 우리 남양주시가요?

저희가 현 연도는 592억인데.

592억 중에서.

592억이고 이거는 그전 거 뭐냐 하면.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채권 추심할 금액이?

연도별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결손이.

결손되기 전 이전의 채권들이 연도별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민간추심원들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의 연간 총액의 체납액의 몇 %를 거수를 하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억 원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채권 추심 총액의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요, 결손을 갖다 결손 취소해서 받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예요. 결손. 우리는 전년… 현 연도로 해서 아니, 바로 넘어온 것들 해서 행정제재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제재가 은행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이고 차량이 있는데 은행에서 먼저 압류가 들어가면 우리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행정제재로 해서 받고, 또 채권추심원들은 결손자들에서 이 사람들이 사행행위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자들 대위등기 해서 그래서 소송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추심원들이 한 게 18건 중에서 저희가 17건 승소해서 더 받고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채권 결손되는 부분의 예를 들어 총량이 1억 원이다. 1억 원인데 민간추심원이 징수하는 실적이 예를 들어 70%다, 4~5명이 하는 게.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과연 이 결손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채권 추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235억을 받았어요, 징수로. 채권자가 받은 게 33억뿐이 안 돼요.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사실이라면 33억이 상당히 미미한 건데 이 금액이 추심원들이 받아들이는 거수, 징수 실적이 상당히 높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추심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거수 실적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미미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결손 처리될 것들을 건져내니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총량을 징수하고 있다. 이 실적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다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원이 4~5명 가지고 민간추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효과가 좋으면 더 채용을 해서 징수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하실 적에 그거 총량 그리고 민간추심원의 퍼센티지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수하는 실적 이런 거를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연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세목별 환급금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환급금을 보시면 4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급을 갖다가 일시불로 내서 환급을 해 준 거지요, 이게? 연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유가보증금이 들어와요. 올해 들어온 게 약 306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유가보증금을 안분율을 변경시켰어요,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4억을 환불해 줬습니다.

유가보증금이 들어와서 할인하고. 우리가 연납할 때 할인율이 몇 %지요? 10%인가요? 할인율이?

1월 달이 10%, 3월 달에 85% 그런 식으로 줄어들어 갑니다.

이게 월별로 차등이 있다.

그렇지요. 분기별로.

1월 이전에 들어오면 10%를 할인해 주고.

그렇지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분기별로 네.

5%만 할인 아니, 저….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네.

근데 이게 환급을 해 주다 보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되나요, 혹시?

저희가 발생됩니다.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1만분의… 그전에는 1.2%였었는데 저희가 1만분의 7 정도.

여기 환급금 사유별로 이렇게 보면 부과 조정에 건수가 지금 2018년도에 1만 7192건 그리고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건. 9만 9999건. 9999건. 1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게 부과 조정이 뭐냐 하면….

이게 부과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연납을 받을 때 한 190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자동차세가요. 근데 그중에서 소유권 이전, 말소한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연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하고 말소했을 때 우리가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업무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양주시는 자꾸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빠르다.

네, 많이 되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세가 주로 이게 많은데 자동차가 우리가 한 25만 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동차세 내고, 오고가고 해서 이전하고 말소할 때 건수가 많습니다.

혹시 전입·전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 납을 하고 남양주시로 이사 왔다.

그거는 서울시에 해당된 거고, 남양주에서 서울 가는 딴 데 갔을 때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줍니다.

아, 그때는 발생이 된다 이거지요, 환급이?

네.

그리고 납부했던 곳에서 환급을 해야 된다? 원칙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과 조정금이 또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조금 업무에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집행 부서에서 일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고 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으로서 1년의 어찌 보면 농사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1년에 잘못한 것 그리고 잘한 것을 평가를 받아서 다시는 두 번의 실수, 세 번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감사도 받고 또 잘한 것은 더 계승 발전시켜서 더 좋은 사업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3쪽 한번 봐 줘 보세요. 93쪽. 93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현황 및 결손처분 취소 징수액이 있습니다. 2018년 맨 밑에 보시면 취소 징수액이 있는데 2018년도에 8810건 해서 징수액이 무려 12억 33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결손을 처분을 하고도 후에 이렇게 징수액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이게?

저희가 뭐냐 하면 올해 10월 현재 17억을 했는데 저희가 사후 관리 1년에 2번 해요. 근데 올해는 사후 관리를 4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그때 빨리 사후 관리 해야지 은행권에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을 살짝 딴 데로 옮겨 놨다가 또 이렇게 유입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결손으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냐. 물론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수사권이든가 뭐 해서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개인들의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너무 쉽게 단정 지어서 ‘아, 여기 받을 게 없어. 나올 게 없어. 이 사람 해 줘야 돼.’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공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집행부 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 소액이니까 내가 봐 줄게.’ 할 수도 있다가 이게 결손처리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뽀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한 이유는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있냐, 없냐의 결정은 조사한 다음에 결손하는데 저희가 결손을 어느 일정 수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다음 연도의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과장 증인, 어느 정도를 결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지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바뀌는데 전국의 평균 징수율보다 높으면 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갖다가 안 먹기 위해서 결손을 막 하냐? 아니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쉽게 업무를 해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공매 이런 과정은 정확해요? 공매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 가압류 여러 가지 확인한다든지, 추심채권 이런 거 다 확인해요, 다?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페널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네. 다 한 다음에 결손하거든요.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해마다 건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세밀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징수액들이 또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여태까지 세수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 할 사업 자체도 많이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러면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페널티 받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 정부에서 수도권의 시는 페널티 교부세를 어떻게 안 주느냐. 그렇게 가는 거고 구는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시에는 페널티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7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을 예상인데.

2019년도에 70억 페널티 예정이다?

네, 근데 2020년도부터는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전국 평균에서 징수율이 높으면 페널티도 안 받고 받지도 않고 0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징수율을 높여야지만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쉽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 올해 지금 페널티 예상액을 70억 정도를 잠정치로 행안부에서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게 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두 각 시군이 150 전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줄여 놓은 겁니다, 이게.

하여튼 간 1년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또 내년도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업무를 살피고 이런 결손 후에 징수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