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구에 여성 단기청소년쉼터, 장기청소년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왔던데 저도 작년에 단기여성쉼터에서 주관하는 가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옆에서 지원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소년쉼터가 중장기쉼터가 있고 단기쉼터 2개소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들이 매년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13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된 시설로 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단기시설도 1개 여가부장관표창을 받았고 중장기도 동시에 표창을 2개 받았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든데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지만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이니까 담당 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청하고 공청하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좋은 소식으로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올 한 해 우리 여성가족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또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좋은 토지에 뿌려야 우리가 결산할 때 수확물을 잘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363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250만 원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8,309만 원이 되었는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자살위기에 있는 위기청소년동반자 상담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결산서에 보니까 8,700만 원 정도로 되어있었는데 왕창 깎였다가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증액을 해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2017년은 1억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해 마다 2017년부터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식지원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가 해마다 3000씩 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충원을 했는지 어떤지 왜 3000만 원씩 해마다 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센터 인원 명단하고 근무기간 같이 주시고요.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1:1로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예방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살률, 자살시도까지,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지금 관리하는 청소년들 3개년 정도 숫자 통계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남구만 있는 건지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이게 경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과거에는 복지시스템이 조금 약했는데 내년부터는 명절수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명절수당이 본봉의 120%가 신설되었고 또 교통보조비가 8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급식비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센터 종사자분들 명단과 근무기간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365쪽, 청소년동아리지원 민간이전하는 이거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법률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돼서 집행한 내용을 그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수탁기간 선정할 때 공개모집 했습니까? 민간위탁 어디로 줄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연합캠프는 우리 문수청소년문화의집과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차오름센터하고 3곳에 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3곳에 줄 때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주려면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다 거쳐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주는 내용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에 그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거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시 후에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지침 이거 맞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몇 조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우리 다문화 있잖아요? 다문화에 부모나라 말하기 대회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한국문화교실운영, 조기정착사업 등등 여러 가지 훌륭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쪽 외국인순찰활동보상금 있잖아요? 외국인 순찰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구성인원은 50명 정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작연도가 제법 됐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을 할 때 남부서에서 요청이 왔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같이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특히나 야장동 주위로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타보상금 외 운영비나 이런 건 그럼 남부경찰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에 국한된 활동보조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는 별개사항으로 볼 수 있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우리 자율방범대도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외국인순찰대도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면 자율적으로 외국인분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안 좋은 사태에 대한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시간도 빼서 와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도 오고 무거동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오고 꽤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순찰하는데 겨울에 순찰을 하면 피복이 없어서 여름조끼를 입고 순찰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없는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경찰서에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 다문화 독자적으로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쪽 부분하고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지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치안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구 입장에서도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남부경찰서에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솔직히 그 남부경찰서에서도 이런 예산항이 없을 거라고요.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남부경찰서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피복비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13년도에 맞춘 피복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조끼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조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조끼밖에 없는데 그게 13년도에 맞춰놓은 조끼를 지금까지 입고 있는데 겨울에도 그 조끼 입고 다닌다니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거 제가 왜 앞에 좋은 시책들이라고 했냐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6,000만 원이에요. 다문화 이 3개만 우리 구비로 6,000만 원이에요. 밑에도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줘야 되지 않나, 외국인순찰대도 다문화 아닙니까? 다문화에서 오셔서 자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모나라 말하기대회 지원 3,000만 원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국문화교실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들은 정착이 되어 잘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잘되고 있죠? 조기정착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외국인 순찰활동 잘되고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죠? 무슨 차이가 날까요?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아예 그냥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남구청의 위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78쪽,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룹홈 운영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적인 문제도 많은데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듯이 학교 밖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명절휴가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니까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도 일 있으면 일어나서 아이들 돌봐야 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비해서, 금전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열악하게 최저임금 정도의 인건비를 원장님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명절휴가비라도 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줄 텐데 많이 소외된다. 그래도 우리 남구가 다른데 보다는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안됐던데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에도 변외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룹홈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업무위탁하는 시설이 5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만 예산이 증가돼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 시설은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설이다 보니까 매칭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담당자와도 저희들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계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은 우리 남구 아이들만이 아니고 울산이 다 섞여있다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나서야 되겠죠. 유치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도 없고 지원도 안 되고 만약에 예술적으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면 그거 지원도 못 해주고 그리고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하면 사실은 한 과목도 제대로 학원을 못 다녀요. 아이들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원장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에 회의를 가시든지 하면 조절을 해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학원비에 맞게끔 지원을 제대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37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지역아동센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만 지급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평가에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평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등급에 따라 내려오면 차등해서 11개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잘하시는 분들한테 시상을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떨어지면 위상도 떨어지고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욕구도 떨어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해주면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평가도 해보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잘한다고 계속 우수등급을 받고 여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점수를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1개소 다 지원되고 우수시설로 되기는 되는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형으로 지원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없고 다 주기는 주는데 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소외됨 없이 그렇게 해야 또 아이들에게 열정을 안 쏟겠습니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0쪽 보면 다문화특성화사업이라고 신규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듣기로는 5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나누어지는 세부 5개 사업이 통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전부 4억 2,532만 4,000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과목이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 과목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면 융통성이 없어지거든요. 목대로 써야 되니까요. 묶어놓으면 자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통합하도록 했을 겁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예산운용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 355쪽에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1,500만 원이 있는데요. 보호시설에서 퇴소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염두에 두신 거고 만약에 1인당 지원금을 주신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이 예산을 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게 기금사업이거든요.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몇 명 몇 명 정하는 것보다도 자립하면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퇴소해서 자립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기금이 교부되어 있을 겁니다.
김태훈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김태훈위원
작년부터 있었으면 예산을 만든 이유가 뭔지, 자립지원은 이해는 가는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하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오게 되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최저 1인당 500만 원이라도 생활비라든지 월세자금이라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퇴소자 중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분들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해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대로 자립정착금이 쓰여지고 퇴소한 그분이 정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회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회수까지 간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바운더리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태훈위원
그런데 퇴소자 입장에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3명 해서 1,500만 원 해놨는데 만약에 4명이나 5명 수요가 발생한다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돈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겠죠.
김태훈위원
그럼 추경으로도 나중에 예산을…….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돈을 더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죠.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13조 읽어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항은「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위탁공개모집시 1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고 다시 공개모집 시에도 1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한다.」3항에「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365쪽 청소년동아리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대로 보면 공개모집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적격심사 여부를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51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수청소년하고 공업탑청소년, 차오름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한 내용들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 시설과 업무를 위탁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운영비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위탁하고 업무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미 시설은 위탁되어 있고 위탁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시설을 위탁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운영지원을…….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원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줄 수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탁이 종료될 때 까지는 줄 수 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사업이든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는 것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 조례는 업무에 관한 위탁이 아니고 시설에 관한 위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에 관한 위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업무에 따른 위탁은 아닙니다. 시설과 우리 남구청의 청소년에 관한 업무에 포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에 관한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근거로 줍니까?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해준다고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 업무가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그 사업을 줄 때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 든지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운영되는 운영비를 줘야만 법인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가 100%거든요. 구비 100%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 조례, 남구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봐도 이게 안 맞고 여기를 봐도 이게 안 맞고, 그러면 그냥 운영비는 그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준다는 말씀이신데…….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기 운영조례에도 보시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에 이 프로그램도 들어있거든요. 근거조항은 4조에 사업을 줄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리 및 위탁운영은 시설 주체를 심사하고 주는 부분에 대한 그 조항이 되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거치고 정석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설을 위탁했다고 해서 여기에 이런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 마다 이거를 계속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문서, 서류, 이런 조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증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을 위탁하려면 위탁심사를 거쳐서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는데 365쪽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 기 위탁된 기관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62쪽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있죠? 이런 경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과장님,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5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이번에 5개 시설을 하신다고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주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올해 대현체육관센터 앞에 노인복지경로당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1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할 거거든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밑에 사업 있죠?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폐원돼서 5개 이번에 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 5개 이곳도 사업비 한 곳에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이죠? 국시비 내려왔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 사업도 지금 보조금이 아닌 그냥 민간위탁하실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돈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위탁된 시설에서 운영하려면 민간으로 이전시켜줘야 그 돈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민간이전 307-10 운영비를 6개소 운영하도록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위탁받은 법인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이고요.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5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직접 하고 나서는 운영을 민간위탁 줄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줄 거죠? 민간위탁으로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5∼6개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1개소를 정할 것 아닙니까? 정해서 그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협약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307-10이고, 시설 만드는 401-01 시설비 이것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투자하지만 직접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시설위탁 했으면 운영하는 경비를 307-10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 맞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5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모집을 하실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 예,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단, 삼호동 삼호커뮤니티센터하고 선암커뮤니티센터 2개는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원된 어린이집 3곳은 자기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서 적격한가 적격심사만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 군데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적격심사 여부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내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공개모집 하잖아요? 내 시설이라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면…….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집 하던 원장을 적격심사해서 줍니다. 적격심사 탈락하면…….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격심사 여부의 기준이 뭡니까? 적격심사위원회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이 적격심사 여부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에 적격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 알아보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과장님이 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들어온 원장을 심사를 하되 최대한 그 원장을 위탁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기 건물 내서 하는데 안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왜 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수를 더 첨가해서 하든지 항목에 넣어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연수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앞으로 이렇게 기부형식으로 자기 건물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까다로우면 앞으로 이것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태까지 원도 어려워서 한계에 도달해서 폐원을 했는데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살길을 열어줘야 되고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은 용도변경도 어렵고 시설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팔려고 해도 다들 어려우니까 사지도 않아요. 여태 평생을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그래서 어떤 조항을 넣더라도 자기 건물을 내놓은 원장님한테는 운영할 수 있는 플러스 점수를 주든 어떤 항목을 해서 운영하는 조건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361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그리고 365쪽 차오름센터 운영, 일단 인건비는 명수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공업탑 몇 명이고 문수는 몇 명이에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업탑과 문수 다4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차오름센터는 8명 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관장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관장 인건비까지 해서 책정이 된 거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일반운영비는 361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업탑, 문수 합쳐서 입니까, 아니면 문수는 빼고 공업탑만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2개 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365쪽 차오름센터 일반운영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비교를 하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2개에 5,500이고 1개에 1억 9,500인데 물론 차오름센터의 규모를 보면 문수나 공업탑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립연도를 보면 차오름은 막 지어졌고 문수와 공업탑은 오래됐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문수청소년문화의 집, 공업탑청소년문화의 집, 차오름센터가 있는데 시설규모가 거의 배 이상 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유지관리비용이 공업탑청소년문화의 집과 문수청소년문화의 집과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서 아마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2개 해서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개소가 2억이라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일반운영비만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일반운영비로 차량유지비하고 세금 내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기요금하고 기타 세금, 차량운영비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만큼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적정한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면 건물 규모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가지만 2개소 5,500만 원이면 2개소 나누면 2,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250만 원하고 2억하고 거의 10배 약간 안 되는 차이가 나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문수와 공업탑 합쳐서 5,500만 원이고 차오름은 1개소 1억 9,5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수용비수수료라든지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운행비…….
대룡
안대룡위원
시설도 다 새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설유지비라는 게 뭐냐면 청소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청소용역은 방금 말씀하셨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새 거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새 거도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청소용역도 들어가고 시설관리용역, 전기, 가스, 승강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등등 공청과 문청에 없는 시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A/S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는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는 외적인 부분이고요. 전기료 좀 들어가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네요. 공공요금하고 사무용집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CCTV관리 하는 이런 등등 차오름센터가 버스광고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비하고 청소용역비, 차량유지비는 3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주로 이 부분에 다른 시설보다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오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과장님, 그래도 저는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주기식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문수나 공업탑 증액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동결이죠? 그런데 차오름센터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차오름센터 지금 잘 운영되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오름센터는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차오름센터는 아시다시피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차오름센터는 비품구입 2,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450만 원 이에요. 그것도 450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1개소당 225만 원이네요. 비품구입도 그만 큼 차이가 많이 나나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계속 비교하는 게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차오름센터가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람이 4명, 5명이라고 했죠. 비품구입 2,000만 원과 25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비교가 많이 돼서 너무 화가 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차오름센터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적당히 해야죠. 이건 몰아주기잖아요. 이제 새로 생겨서 솔직히 가만있어도 오겠습니다. 홍보는 그 전에 됐어야 되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안대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365쪽 7,000만 원 지원해주는 부분도 358쪽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원이 있어요. 또 360쪽에도 행사운영비 또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에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오름센터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안에 그것도 다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복지예산이 50%가 넘어가고 한데 청소년지원 좋아요. 청소년들 해줘야 합니다. 다 맞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66쪽 307-10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20개소 25만 원은 이것가지고 안 된다는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작은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사부들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은 취사부 지원 시에서 해주죠. 국공립어린이집 저희도 지원하고 시에서 또 지원해주죠. 그러면 정말 취약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정말 필요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책정은 해놨지만 25만 원 가지고 취사부 인건비를 원장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라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69쪽, 이번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그나마 남구에서는 한 원아당 2,000원 씩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를 드리지만 1인당 월 2,000원이라도 하루에 100원입니다. 1,745원에서 10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 아이들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371쪽 정부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노후장비비도 주죠, 환경개선비 이번에 75개소 시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립이집 특성상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환기를 시키면 미세먼지는 그대로 들어오고 심각할 때는 정말 심하거든요. 환경적인 문제에 제일 취약한 아이들이나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자분들한테는 미세먼지 방진막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보수를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예산 관련으로 다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차츰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가 지금 222개소 어린이집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내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공기가 탁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미세먼지 나노방진망이라고 그것을 만드는 업체가 등록을 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 여러 업체가 시중에 있는데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쳐놓으면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수치도 있고 한데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해소되는데 밖에 나가는 부분이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세먼지 방진망이 시험단계이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완전하게 정착이 되면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방진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올해부터 보급해 놨으니까 갭을 두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이 완성되고 또 다른 제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한 업체들이 그것을 조달청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들, 특히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면 더 좋겠죠. 미세먼지 방진망이 효과가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시설개보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어린이집을 개보수 할 때는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업그레이드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훌륭한 우수업체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면 더 좋겠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개보수를 할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374쪽 송화어린이집 시스템 에어컨 교체가 425만 원 6대 되어 있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어린이집에 6개 다 교체해 주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송화어립이집이 2005년도 지었거든요. 에어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시스템에어컨이 1 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천장형으로 하면 설치비하고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굳이 6대를 다 해 주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들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어린이집에 6대까지 편성이 다 되어있으면 교실이 6개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이 숫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교실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방에 전체 다 바꿔 줍니다. 아이들 이용하는 공간에는 전부 다 해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교실하고 유희실 다 해서 6대가 맞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다 포함해서 6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 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다 같은 청소년들입니다.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378쪽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거는 거의 국시비라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지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1사 1하천 이런 사회적인 연계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연계운동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회사들은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아니면 환경정비도 하시고 집수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사업들도 하시던데 그런 어떤 연계사업도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속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형단체들과 MOU도 체결하고 공적범위 외에 있는 재원들을 많이 기부를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게 공업탑청소년문화의 집, 문수청소년문화의 집 아이들 동아리들과 지역아동센터 MOU를 체결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룹홈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계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빛을 더 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 차오름하고 공업탑, 문수 세 군데를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세 군데에 대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득력 있게, 계수조정 할 적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 급식비도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미지원하는 어린이집에 200만 원씩 환경개선비 주고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게 노후장비비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비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노후장비비가 100원씩 또 따로 나갑니까? 그럼 민간이나 가정에 나가는 게 운영비로는 연 300만 원 나갑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도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환경개선비를 200만 원 이렇게 주면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놀이터를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돈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도 못 건드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이나 보면 아이들 저출산으로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공공형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사유재산으로서 아무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럼 원장님들이 국공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자기 재산을 출현시켜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놀이터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격년제로 인원수대로 예산에 맞춰서 500만 원씩이라도 해주고 정말 자기 원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줘야 놀이터든 유희실이든 뜯어서 뭔가를 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주면 푼돈처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임원진들과 의논을 해서 이왕 주는 돈이 표 안 나게 흘러가는 것보다도 엄마들한테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놀이터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구에서 하는 역할도 보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 이야기했듯이 25만 원 나가는 취사부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만 원에 작은 원도 오전만 쓰려고 해도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을 보태야 그나마 오전 몇 시간이라도 쓰는데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타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후에 쓰는 팀은 자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 돈이 부담돼서 못하면 지원하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두 가지만 해줘도 현장에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가능할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능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항상 열린 사고로 돌봄을 찾아서 어려운 가정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린이집이 힘들어도 다음에 대책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처지지 않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현장에 고생하는 원장님께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당초예산까지 잘 잡아오셨는데 오늘 질책도 받고 질타도 받고 하셨는데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도 소통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3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3개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목이 잡힌 게 하나도 없네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주민소통과에 총괄로 잡혀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소통을 3개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6∼7개 정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매년 예산을 똑같이 잡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운영도 변함없이 매회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잡힌 대로 그대로 하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내년에도 그럼 시설건립위원회에 회의수당에는 청소년시설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심사위원회 하는 부분들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하는 거 5개소 심사위원회 운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청소년 시설을 남구에 갑과 을로 나눴을 때 을 쪽으로 유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리면 이 위원회로 회의가 되는 건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위원회 성격상 6∼7개 잡혀있어서 이 성격대로 움직이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해 동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김성옥 과장님, 우리 경제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복지지원과 세입을 보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지금 주신 제안설명서 21쪽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이 1억 7,660만 원 증액된 7억 1,4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금에 밑에 있는 거 쭉 더하면 7억 1,460만원이 돼야 하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서를 보면 비교증감에 1억 7,600만 원 이게 증액된 부분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제안설명서 3쪽 세입에 우리가 6,130만 9,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밑에 46쪽, 47쪽, 49쪽, 51쪽, 57쪽, 61쪽, 69쪽까지가 우리 세입 부분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46쪽 1,090만 원이 임대료수입으로 신규편성 돼서 나왔고요. 그 밑에 6,000만 원도 입장료 수입으로 잡혀있고요. 애견공원 사용료 수입도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것도 수입이죠? 그리고 다음 장 2,000만 원도 수입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00만 원도 과태료니까 수입으로 잡히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다음에 57쪽은 4,659만 6,000원이 감액이 됐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밑에는 2억 1,35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플러스로 잡히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69쪽도 16억 6,483만 2,000원이 증액됐으면 플러스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감액이니까 마이너스 6,130만 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6,130만 9,000원 감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더해 봐도 이건 답 나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130만 9,000원 감액되는 거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1,090만 원 더하기, 수입이니까 더해야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6,000만 원 수입이니까 더해야 되죠? 1,09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한다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애견공원 사용료 수입 이것도 3,500만 원을 더해야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기금이나 이런 게 빠진 게 있죠? 누락시켜서 안 적은 게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제안설명 자료에 빠졌던 걸…….
대룡
안대룡위원
제안설명 자료에도 빠져 있고 여기 예산서 책자에도 빠져 있잖아요? 지금 뭔가 빠져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을 설명자료에는 빠졌다 그 말이죠?
대룡
안대룡위원
설명자료에도 빠져 있고 설명자료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충 봐도 감액 6,000 얼마가 안 나와요. 지금 토털 다 더해보니까 19억 5,872만 원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감액을 시키면 18억 9,741만 7,000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때문에 빠져 있는 건가요? 세입이 지금 안 맞잖아요? 기금이나 이런 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입도 지금 적은데 세출은 또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렇잖아요. 세입부터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19쪽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9,662만 원은 전년대비해서 925만 원 증액편성을 시켰어요. 관내 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우리가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건 지역제철과일이 국산제철과일이에요? 우리 친환경급식은 다 지역인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초등 돌봄교실은 친환경급식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제철과일을 사서 하셔야 지역경제순환활성화차원에서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역은 울산배만 들어가고 다른 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역구를 해야죠. 지역구 찾아봐야죠. 남구 지역이 아니라 울주군이나 다 찾아봐야죠. 지금 친환경급식도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인데 그럼 이 지역은 우리 남구 관내를 지역이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때 최소한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역은 우리 친환경급식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제가 수정했다니까요. 수정발의 할 때 제가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이라 하면 울산광역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수정발의 해서 제가 집어넣은 거긴 한데, 도와드리려고 그때 집어넣은 건데 순수한 지역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그거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수정발의 할 때 김태훈위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제가 그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집어드려서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튼 세입 부분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몇 개 과에서 계속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점심 드시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명시이월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명시이월돼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야음상가시장하고 노출전선정비, 그 다음에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 야음시장 노출전선정비 이거 다 명시이월 넘겼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할 때까지 자료에는 한 푼도 안 썼었거든요. 그렇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이유가 노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가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 안전을 위해서도 개별상가들의 노출전선 부분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야음상가시장과 야음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들이 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개 시장이 더 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외 시장들은 지금 다 정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 두 시장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야음상가시장의 경우에는 변압기, 분전반에서 개별점포 콘센트까지 노출되어 있는데 야음상가의 경우에는 8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출전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장은 다 됐는데 두 시장만 지금 안 됐어요. 시장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면 시장 상인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출전선은 자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야음상가시장에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은 왜 명시이월 됐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으로 4억을 받았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서 이거는 내진보강은 재난안전에 특별교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바꾸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예산항목을 바꾸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진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고객편의시설 명시이월은 이월사유가 건물매입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이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 신정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은 전체사업비가 16억인데 특별교부세 4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건물매입이나 이런 데는 집행이 안 되고 단지 건축 리모델링비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 구비로 추경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경에 이걸 하시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1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꼭 건물 매입을 안 하더라도 사무실 상가 같은 데 하면 안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상가 있는데 거기는 좁아서 단순히 상인회장하고 몇 분들만 있지 거기서 회의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장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정시장 별도로, 그 위에 상가시장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신정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야음시장 방화셔터 교체 이거는 내년 연내 안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방화셔터 5개만 교체하면 되니까 내년 안에 충분히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전에는 방화셔터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는데 노후돼서 저희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후돼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작동을 안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거는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게 소방과 관련돼있고 안전과 관련돼 있는,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수산물 화재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노출전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당해연도사업으로 마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상인들 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넘기지 말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6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감 때도 보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연말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선수를 기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마장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연간으로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한 번 신청하면 1년 내내 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한 번 신청해 버리면 다른 아이들은 중간에 하고 싶으면 기회가 없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충분한데 우리 울산 지역에 승마장이 3개밖에 없습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우리 남구가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남구는 없습니다. 울주군과 북구에 있는데 다 수용하기가 부족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대상이 몇 학년 이상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초중고 다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일단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희망하는 아이들이네요. 그러면 초에 받아서 중간에 새로 신입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없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있죠. 처음에는 신청이 저조하다가 나중에는 신청을 하는데 한 학생당 열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2주 정도 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연달아서 2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되는 사람들 10회 정도만 하니까…….
외식
변외식위원
완전히 그럼 놀이 위주로 경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 목적이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말을 타보고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학생들이 승마를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120명만 잡아놓으니까 한 학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홍보도 잘 안되고, 사실은 승마를 어릴 때 하면 좋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는데 다양한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홍보가 힘든지, 조금 관심만 있는 아이들이라면 많이 하려고 할 텐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승마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학생들만 승마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하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할 수가 없나 해서요. 승마장 대비 인원을…….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안 그러면 승마장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요. 그리고 400쪽에 학교농장 조성하는데 한 학교 2,0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교에 자투리땅이나 텃밭 조성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요즘 워낙 생태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보면 뒤나 옆에 다 텃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정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올해 예를 들면 저희들 2차까지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를 다녀볼 때 학교마다 뒷마당이나 옆에 터에 채소를 심어서 굉장히 신선함을 보여주고 이러던데 남구는 특히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1개교만 하니까 이게 선정이…….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개 학교에 2,000 만 원 정도를 하니까 그만한 텃밭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을 축소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한 학교가 적더라고요.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이게 크고 작고 차이가 아니고 아이들이 보잖아요? 1년 내내 채소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일회성으로 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소의 성장과정을 보는 것도 과학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푸르른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학교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는, 고학년들은 가서 물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학생들 정서상에도 좋고 체험으로도 좋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1개교만 하지 말고 금액을 좀 낮춰서, 큰 데를 찾아서 한 학교를 주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것도 시 시책사업인데 시의 시책에 각 구군마다 1 개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좀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2019년도 행감자료 4-12쪽에 보면 예산액이 5,342만 4,000원 돼있었거든요. 이게 추경에 있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행감자료 4-12쪽을 보면 거기에는 5,342만 원 잡혀있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행감자료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에 예산액이 5,342만 4,000원 되어있고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옆에 행감자료에 자부담 30%라고 기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지금 맞지가 않으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행감자료에도 자부담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12월 말 돼서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정산을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12월 말에 다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다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400쪽에 학교농장 조성에 대해서 변외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올해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이거 반납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학교농장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 행감자료에서 봤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우리 유치원 엔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학교농장조성과 텃밭상자 보급 같은 경우에는 행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비사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양한 부분의 학교를 찾아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농법이 땅을 이용한 그런 농법보다는 업사이클링해서 화분을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학교마다 업사이클링 형태로다가 그런 농법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계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서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예산 집행한다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예산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잘 쓰여야 된다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393쪽입니다. 노사협력증진에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도 탐탁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증액이 1,000만 원 됐지만 1회 추경에 제일 위에 보면 노동단체지원 노사민정보조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조와 노사민정에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문제예요. 올해 예산이 잘 통과되면 체육대회 인원이나 노사민정에 포함되는 인원이 지금의 최소한 2.5배 이상은 오셔야만 어느 누가 봐도 이 돈에 걸맞다.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얼마 전 노사민정협의회 때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20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라든지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노사민정에서 인원만 많이 참석하면 이 돈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고 내년 이맘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노사민정한마음체육대회지만 일반주민들도 참여하는 방법도 개선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392쪽입니다. 저번에 누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기업인상 트로피 구입에 50만 원 상당 4개를 구입을 하네요. 어떤 트로피길래 이런 웅장한 트로피를 준비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중앙에 무역의 날 보면 트로피가 있는데 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반 상패보다는 크기라든지 가격이 좀 높은 것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람한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일반 상패보다는 디자인 면에서 좋은 것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406쪽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 애견운동시설비로 3,000만 원 되어 있고 앞쪽에 보면 운영비가 9,600만 원 있더라고요. 운영비와 이건 어떤 차이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406쪽 시설비에 간이휴게실 설치 및 내부설비는 애견운동공원에 파고라라든지 비가림시설이 오래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고 3,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405쪽 애견운동공원 운영관리 9,600만 원은 올해까지는 애견공원 운영을 저희들이 전출금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단순 운영만 하는 인력이 되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수의사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까지 도시관리공단이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의사협회에서 9,600만 원 정도를 관리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자기들 인건비도 되고 안에 시설비도 투자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설비는 아니고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가 와서 훈련시킨다든지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되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에 수의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3만 원으로 각 동마다 14회 베스트행정서비스 때 하는 그런 것을 수의사협회에서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협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의사협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저한테 질의가 왔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를 한 분 추천해달라고 수의사협회에 의뢰하면 추천해줍니다. 예전에는 베스트행정서비스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신성
최신성위원
문제점 많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중순경 애견운동공원에 가서 우리가 검진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4번 정도 각 동마다 베스트행정서비스 때 애견 검진을 하는데 수의사협회에서 몇 분들이 쉽게 말해서 환자가 확 줄었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듣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입이 많이 감소됐다고 우려를 표하길래 올해도 한 번 더 운영해서 수의사협회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말하면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폐지할 생각도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견운동공원에 찾아오는 반려견에 대해서 검진을 해드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애견운동공원 그 장소에서만 한다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4일 하는 것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4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횟수가 그런 거죠.
신성
최신성위원
14회를 한다는 거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협회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되면 그런 징후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392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벤치마킹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이와 유사한 예산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도 보면 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매년 가던 것을 안 가니까 이번에 예산을 적게 하더라도 가도록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반영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6,000만 원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 신규로 3,000만 원 됐다고 나옵니다.
김태훈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에 유사한 게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국외공무연수 갈 때 사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갔다 오고 나서도 보고도 하고, 특히 해외에 가는 부분은 주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의원들도 이렇게 사전, 사후에 꼼꼼하게 계획도 세우고 보고까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갔다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지만 사후 정산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마케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로든 뭐든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결과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게 이 예산이, 원래는 예산이 의미 있게 쓰였는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하겠지만 구태여 자료 요구를 안 하더라도 갔다 오고 나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 정도는 자료 배포 차원에서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해가 지나고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또 해외시장 개척과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현지시장도 조사하고 목적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3,000만 원도 큰 금액 아닙니까? 1인당 예산도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낮추면 너무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갔는데 자부담을 200만 원 이상 부담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많이 가야 되는데 숫자도 줄고 해서 자부담을 줄일까 싶어서 1인당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 생각에는 보고서만이라도 제대로 제출이 되면 예산도 충분히 증액을 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아무런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이 예산이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라도 보고서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산안은 의회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서 정도는 의원들한테 자료 배포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준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라도 갔다 오고 나면 사후에 보고서 정도라도 제출을 해주시고 진짜 이 예산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벤치마킹으로 쓰였는지 어느 정도는 사후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쓰인 거 아닙니까? 구태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주시면 그 이후에 충분히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 철새홍보관 예산 있지 않습니까?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관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뭐나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금액만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공업탑 청소년문화의 집, 문수 청소년문화의 집, 차오름센터 예산과 비교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삼호동 와와공원 내 철새홍보관을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계획이 12월 23일에 개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관을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운영비 전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예산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4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적어도 자세한 항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묶어서 이렇게 주시니까, 다른 기관은 청소년 운영기관 예산만 해도 꽤 되던데 여기는 아무런 자료가 없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몇 가지 중요한 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로 보면 1/4 1억 이상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운영에 따른 전기라든지 동력비가 있고 위탁관리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1/4 내지 1/3 차지합니다.
김태훈위원
방금 자료를 받으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392쪽 394쪽에 원스톱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기업지원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내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소기업들이 기술이라든지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로 기업들을 위한 게 많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패키지 지원, 영구과제기획 지원, R&D기술정보 지원, 1대1멘토링 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기업들 패키지 지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지원에 기업들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분들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1인 창업자들입니다. 1인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다른 구군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너무 많고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의 취지와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패키지 지원에 주식회사 UPT 이분은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소는 중구입니다. 케이영펫 이분은 경제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주소는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소는 남구로 되어 있는데 주소를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고요. 주식회사 살고, 에넙, SF, 에이미, 본코리아, 더밸런스코리아, 주식회사 케이랩스 등 R&D기술정보 지원 여기에도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분들은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고 들어간 기업이고요. 창조혁신센터나 경제진흥원 안에 있는 기업들,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원을 정작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4억이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닌데요. 전년도 4억이었는데요. 2018년도 3억 아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년도가 2018년이잖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3억이었고 2019년 4억, 2020년 4억이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 구비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산업기술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동서발전 맞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국비 4억 받고 구비매칭으로 2억 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서발전에서 4억을 투자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서발전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자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발전에서 국비를 주면서 남구에서 매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구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울산화력발전소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기업들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정책적 방향과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남구에는 울산을 테크노파크와 협력해서 창업 성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원스톱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남구 행정에서 동서발전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에 있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는 첫걸음을 보면서 그래도 변화가 있는 행정을 보게 돼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한국동서발전과 연계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유는 기존 원스톱사업의 경우 울산시의 기술닥터 및 기술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이러한 사업은 울산의 경제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 울산창조혁신센터, 울산정보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국비가 매칭돼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사업비를 한 곳으로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동서발전과 공동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유는 현재 중소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울산화력이라는 좋은 기반이 있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까 주로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 창업기업도 있거든요. 중소, 창업, 사회적기업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남구의 주소가 아닌 일부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100%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중구로 되어 있고요. 기업 소개에 들어가면 중구로 주소 옮겼습니다. 오렌지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대상에 사회적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원스톱 기업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연구과제기획지원으로 R&D과제기획 전문가연구기관 연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떤 전문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TP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전문기관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TP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같은 항목으로 변경해도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에너지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도 TP에서 하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4억을 주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억, 2억, 6억이고 똑같은 TP잖아요? 그러면 같은 데면 여기에 기업지원을 4억으로 항목을 나누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시면 에너지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 원스톱기업지원은 총망라한 지원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압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구에서 에너지테스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남구에서는 이런 사업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지원을 하는 사업이 타 구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타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이 남구로 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원스톱 기업지원 사업 참여리스트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원금액이 솔직히 500만 원, 1,000만 원, 450만 원, 멘토링지원 3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푼돈 처 럼 주는 돈을 가지고 솔직히 기업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은 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정상 2,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나머지 컨설팅은 금액이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회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금액이 적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기업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은 항목이 1인 창업 수준입니다. 중복지원해서 받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남구에서 지원을 받고 주소 옮겨서 중구에 가서 사업장을 내고,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조그맣게, 아파트도 있어요. 협성아파트 3층에 패키지 지원, 이거는 기업이 아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파트에 공장이 있죠. 아파트 안에도 자기 시설…….
인서
박인서위원
아파트 안에 공장이 1인 창업이라고 보면 되지 기업은 아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인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1인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차원이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경제 관련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TP라고 생각했고 TP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TP에 위탁하는 거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차라리 할 것 같으면 TP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이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TP에 위탁하는 4억 원이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항목을 나누지 말고 같이 하든가 아니면 같은 곳이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4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산업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2억 주는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국비라고 하지만 동서발전 자기들 기금이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은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서발전에는 4억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을 기존 원스톱 기업지원 4억까지 포함해서 우리 2억 하면 총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남구 전체의 기업을 하면 동서발전 입장에서는 하려고 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지원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문제는 지원을 해줘서 잘 육성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한 해 2,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 해에 폐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아까 박인서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등록했을 때 지원을 받으면 이게 떠야 되는데 1년 하고 중구로 옮기고 또 북구로 옮기고, 일자리에도 보니까 한 업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로 시제품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특허 받는 데 지원한다든지 마케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데 그것을 환수를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조건은 없습니까? 몇 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해 정도 해보고 또는 하다가 힘들다 해서 그만 둘 때는 조치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누구나 전문성도 없이 신청할 수 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에 사업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대부분 보면 요즘은 워낙 고용센터나 쉽게 자격을 소지할 수 있는 교육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열심히 해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부담 10%를 시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대부분 지원을 해보면 기간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몇 % 정도 폐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둬서 아닐 때는 50%라도 환수조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올해도 12월 5일 잡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1년 뒤에 지원만 받고 그만두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제대로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성화해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39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를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산업만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울산에는 풍력이라든지 지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ESS라고 태양광 저장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겨울과 여름에 쓰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똑같이 태양은 비치고 저장은 될 수 있는데 사용량이 어떤 데는 많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가상발전소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전원을 많이 안 쓰는 기관에는 각 가정에 ESS가 우리가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소 ESS도 있을 거고 또 주택에 지원하는 ESS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름에 많이 쓰고 남은 전원을 모아서 배터리 같이 쓸 수 있는 가상발전소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패널만 늘리고 저장장치만 늘리면 거기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가상발전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공건물이나 주택에 지원한 만큼 모이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도입한 곳도 울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용하고 검토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가상발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을 할 수 있다면 삼호동 태양광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소라 하면 부지도 필요하고 수많은 설비가 필요한데 가상발전소는 그게 필요가 없이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동서발전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삼호 철새마을에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NB-IOT를 활용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요. 그러면 통신망은 SK텔레콤, KT 어디로 하는 건가요? 2차면 1차도 했었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LG유플러스로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IT전용망은 어디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LG입니다.
김현정위원
보통 통신망과 IT전용망과 다른 경우가 있던데 같은 거예요?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1차 사업을 494세대에서 하는데 시스템 자체는 다쓰테크라는 IOT설치업체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통신망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구성해서 장생포에 있는 행복에너지센터에 모든 자료가 집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은 있었나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김현정위원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모로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예.
김현정위원
IOT 기기 배터리 문제도 이야기하던데 저희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가정주택은 3㎾짜리 ESS라고 해서 Energy Storage System 저장장치인데 그것은 없고요. 저장장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100㎾ 이상이라든지 전력판매용으로 산지나 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96쪽부터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태양광 발전장치 세창냉동창고 들어가 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창냉동창고는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세창냉동창고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은 내부에 하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기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놓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창냉동창고는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사업을 반납 안 하는 이상 명시이월라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창냉동창고 말고 남구청에 하면 안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본관과 의회요?
인서
박인서위원
다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차라리 본관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번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울산형 태양광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울산형 아파트미니태양광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명시이월로 넘겼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아파트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의 경우에 올해 사업비를 소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작년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올해 사업비는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에 미니태양광사업 대신에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2019년 2월 8일 자로 국비 삭감이라고 통보가 왔다던데 시에서는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택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올해 폐지됐기 때문에 시도 폐지됐습니다. 시비만 다른 구군으로 나누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삼호마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구에 안 주고 저희들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이고요. 주택사업이 있고 아파트형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파트형 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파트형 사업은 올해 사업을 못한 것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아파트 경비실 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명시이월 넘어간 것은 국비에서 올해부터 삭감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울산형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비 삭감이라고 통보가 온 것은 시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주택지원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폐지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사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파트형과 주택형이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삭감된 건 알고 계셨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죠. 그래서 시에 가서 시비는 반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고래생태체험관 4D영상관 이월사유가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동절기 때 더 관람객이 없고요. 4D영상관을 가보시면 학생들보다도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내년 명시이월로 왜 넘기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입찰공고 언제 하셨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공고까지는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였는데 사업을 안 하고 넘긴 이유에는, 아니면 선정된 업체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면 늦으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특별회계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는 시장 외에는 없고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광과와 같이 발전소기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장생포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관광과에 알아보니까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부형과 같이 관람을 많이 오기 때문에 방학 때 하는 것보다는 개학하고 3월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원래 3월이 되면 학교가 다 개학하고 그때부터 학생들이 움직여서 견학도 다니고 활동도 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때부터 움직이고 겨울에는 오히려 움츠려지는 시기라서 겨울에 관람객이 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8쪽 농업행사지원,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잖아요? 이것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여기는 남구 농촌지도자회는 자체적으로 농업행사를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농업인이 몇 명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 500명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요? 주소지 말고 실질적인 농업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가는 251개 되고 농업인은 502명 되는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2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벼농사 경우에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구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농업인들 안전보험이라든가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농업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소만 그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사지원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굳이 안 해도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에서 행사를 해도 거기에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 지원도 있지만 각 농민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촌지도자회는 120명 됩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서 짓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가 많다고 치면 친환경농법 하는 데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농가를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02쪽 가축방역, 드론 임차료 120만 원, 35회 4,2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시와 구 매칭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소를 말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주로 돼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돼지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제역이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돼지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돼지 농가는 없지만 울산대공원에 5마리 있습니다. 돼지가 없더라도 어차피 소도 있고…….
인서
박인서위원
소는 몇 마리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소는 4농가에 80두 정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농가에 80두면 드론 같은 경우에 북구처럼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에 드론을 띄워서 약을 치고 방재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부기가 가축방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철새들이 많습니다. 주로 철새공원에 하고 태화강변의 AI를 방역하기 위해서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표현은 가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가축방역보다는 철새 AI에 대한 방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이 아니고 철새방역으로 들어가야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음에 부기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차라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부를 사서 인건비를 주고 방역하고 소독하는 게 훨씬 더 경비가 쌀 텐데 이것은 예산이 농가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꿀벌 구제약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양봉농가가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39가구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04쪽 한우경쟁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우가 아까 80농가라고 말씀하셨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4농가에 80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축산물 위생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농가한테 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고 주로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점에 줍니다. 식육점에 여러 가지 민원준수사항이라든지 홍보물을 주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07쪽, 408쪽 친환경급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8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원예농협에 주는 거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인건비 2명 전산입력 되어 있죠? 407쪽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8,30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01-04에 보면 여기도 전산 및 식재료 관리운영 되어 있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에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지원비에 식품지원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예농협에 근무자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08쪽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운송비 1차, 2차 배송 있고 인건비로 전산입력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산입력 하는데 인건비로 2명이 따로 필요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이 2명은 원예조합의 직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원래 원예농협 급식지원센터에 1명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원예농협 공판사업소에서 하는 인력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2명씩이나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밑에 보면 이익금 3,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민간위탁금에 보면 한 해 동안 배송 총액을 금액으로 하면 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익금 1%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그게 3,500만 원이고요. 주 용도는 자기들 세금 내고 일반 운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위탁하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다 주는데 이익금을 왜 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자기들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려면…….
인서
박인서위원
세금은 운영비 안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니죠. 그것을 제외하고 이익금을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운영비 안에 전기료 및 위생 관련 기타 3,400만 원 되어 있고요. 이익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세금이라든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주면 다 이렇게 줍니까? 다른 데도 이익금을 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 위탁기관에 대해서 1% 이익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회에서 1% 주는 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급식지원센터 위원회에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급식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공고 때 이익금 1%라고 명시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명시한 내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데 위탁을 주면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탁인데 전에는 위탁금이 친환경 식품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변한 건 없고요. 연차적으로 10% 정도로 증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지원비를 그대로 증액 안 했습니다. 증액효과도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409쪽 봅시다. 농촌체험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쪽 교육강사비 관련입니다. 초등학생,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체험을 가는 차량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솔하고 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데는 7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적습니까? 너무 적게 잡아놨네요. 다른 데는 보니까 강사비를 기본적으로 7만 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강사라고 해서 힘든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하는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해 1회 추경에 2,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을 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숫자가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특히 농수산 쪽 계에서 남구 존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군데로 뛰어다니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구 여러 주민들도 마음도 모으고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후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이런 게 혹시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후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알아봐주셔서 저희들도 나중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정책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를 추진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도 착잡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안타깝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존 부지에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구를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권찬우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