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컬링협회에서 1층 필로티 자리에 컬링시설을 설치했으면 한다고 시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한다면 같이 하는 걸로 해주시고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컬링을 같이 할 경우에 미리 협의하셔서 같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나 컬링협회의 의사는 있었지만 대부분 재정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컬링장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익 유지관리의 문제들 때문에 다만 검토 단계에 있지 실제로 실행된다거나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사업비 문제를 컬링협회나 빙상연맹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해결해주겠다는 전제에 검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오고 사업비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남구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작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게 남구의 입장에서는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울산이 어떻게 보면 동계스포츠 낙후지역인데 빙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컬링문화가 요즘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울산에도 컬링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빙상협회도 본인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구나 시에서도 협조하셔서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협조 부탁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빙상장 관련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국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확정이 된 걸로 보셔도 되는 게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비 문제가 해결되면 재원조달은 컬링장이 포함되지 않는 빙상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에 대한 재원은 확보 완료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비 71억 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려고 합니까?

구비는 당초예산에 3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9억, 후년 19억으로 해서 70억 정도 드는 돈은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사실 33%씩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는 그대로 맞춰졌는데 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줄어서 3억 정도 더 드리는 정도로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의 빙상장을 계산해보면 토지매입비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빙상장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저희가 유수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토지비용 자체가 안 드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57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와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시와는 예산부서나 문화체육부서나 다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할 때 빙상장이 다 들어가서 받은 겁니까?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시설이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있는 작은 도서관 내지는 주차장까지도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빙상장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역, 여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여론 수렴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1년 전에 삼산 지역이기 때문에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빙상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때 빙상장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혹시 조사한 것은 갖고 있습니까?

조사라기보다는 회의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 빙상장 관련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빙상장 면적은 얼마예요?

빙상장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빙상장은 4,300에서 500쯤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평수로 환산하면 1,2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1,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단계가 기본계획단계기 때문에 다만 국제규격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본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건을 맞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빙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유지비를 얼마 정도로 산정했습니까?

빙상장은 유지비와 수익구조를 2억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유지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한 데서 나온 결과치인데 저희가 예측한 수익은 1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나 이용객을 위한 수입이 5억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4억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인데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빙상장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운영비는 8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10억이기 때문에 2억 정도의 흑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실제 유지비는 8억 정도 될 것 같다는 게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용역이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빙상장을 운영하려면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원래 빙상장은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인력들은 15명에서 20 정도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15에서 20명 나온 중에 시설물 자체가 가장 최신으로 짓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을 예측해서 12명에서 15명 사이로 계산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컬링장이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컬링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운영인력은 2개 시설 기준으로 했을 때 감축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치고요. 왜냐하면 제빙기라 해서 얼음을 정비해주는 차량이 고가의 차량인데 이 차량의 운전자가 1인이 배치되게 되면 운전자는 또 굉장히 고가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효과가 생겨서 운영비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측할 때는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 인원은 전문가들이어야 되죠?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집단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설비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고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빙상장에 가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울산에서 빙상장은 과학대학에 빙상장이 낙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6만 5,000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기준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있는 추세는 현대그룹이 문화복지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어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곳은 대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부산 남구에 있는 빙상장을 방문해서 보면 수익의 반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빙상은 울산 시민 100만이 다 가서 탈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설비시스템을 갖추고 규정된 면적이 제한되고 또 면적당 운영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수익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또 일반 빙상장의 경우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구에도 이거를 할 예정이면 동구, 남구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광역단체들이 대체로 빙상장을 2∼3개씩 갖고 있습니다. 울산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동구의 빙상장 같은 경우는 부모의 조력이 없을 경우에는 동구 인근에 있는 사람 외에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이 지역은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계스포츠인 스케이팅은 청소년이나 어린이층들이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남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고요. 부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고 도심 근처에는 증가하는, 특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부산에는 신세계백화점 안에 빙상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300, 400명 이용객이 증가하는 건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남구의 위치는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도심지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빙상장은 도심에 짓기에는 토지비용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위치입니다.

2021년에 완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관리는 도시공단이 관리를 하게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 관리도 가능하고 도시관리공단도 가능한데 흑자가 예측된다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더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봤다거나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빙상연맹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하듯이 실제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동이나 울산광역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에게 전부 구축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니아층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이스하키는 고비용입니다. 심야시간에 놀리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 주간 시간대, 그다음에 공휴일에 운영하는 방식들을 다변화해서 사실상 스케이트장 자체가 계속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을 추진하실 때 각 학교별로 울산에 동계스포츠 빙상 관련 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종목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울산도 전국체전할 경우에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를 빌려와서 울산팀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선수를 사와서 전국체전에 울산팀으로 끼워달라, 그렇게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학교에서도 동계스포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셔서 종목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과 체육회 등과 논의를 해서 동계스포츠의 기본적 토대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빙상장 부분은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세창냉동창고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깥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을 시킬 수 없는 사안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현재 남구의 재정 부분이 갈수록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도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운영비도 세창만 해도 10%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것은 아마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지만 이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동구에도 하나 있고 시, 동구, 남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울산 인원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출산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사안인지, 남구가 그만큼 시급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보류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논의하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더 들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현황 빙상장 관련해서 보류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 보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남구를 위해서 하려는 취지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의 금액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2억 정도 흑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기는 한데 워낙 큰 규모에 대한 것은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론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충분히 논의도 하고 검토하고 공론화해서 수시분에 올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빙상장 건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임금택위원님의 삭제 요청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미 빙상장은 수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온 사항이었고 회의장에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라든지 관계부처에도 협의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역 구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재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8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79억 8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7억 7,966만 원 대비 4.4%인 41억 2,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및 이관비 5,000만 원, 직원하계휴양소 및 주중휴양시설 임차료 등 5,900만 원, 고래문화 및 관광아카데미 등 위탁교육비 5,10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비 1억 3,800만 원, 국제 교류도시 지원 및 교류방문 여비 등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수당 1,296만 원, 민주평통 안보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1,500만 원, 자유총연맹 시·군·구 회장기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통장 보상금 6억 1,648만 원, 주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억 3,44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000만 원, 동 직원 인건비 2억 1,4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맞춤형 돌봄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5,811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억 5,085만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 4억 7,000만 원, 학습형 일자리 지원 꿈이룸 학교 운영 2,500만 원, 새마을문고회 사업 지원 4,05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2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올해 구청에서 일괄 지급했던 행정복지센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지급토록 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2,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번대기시스템 노후화 교체에 따른 순번대기시스템 신규 구입비 1,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울산 청소년 고래대장정 2억 원, 거리 문화예술 운영 7,000만 원, 세창냉동창고 운영 8억 1,700만 원, 개운포성지 국가사적 지정 학술용역 9,000만 원 구청장배 전국야구대회 1,500만 원, 전국양궁대회 2,000만 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000만 원, 수상레저계류장 철인3종 경기장 보수 3억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1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외국인 삼호철새마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2,000만 원, 태화강 국가정원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 5,000만 원, 장생포 마을안내해설사 육성 지원 1,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399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 739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비 6,395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498만 원과 직원 관내여비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요원 기간제 보수 등으로 2,98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비 4,691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독기 구입으로 1,1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직원 관내여비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항상 구정 발전과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가 작년 대비 4,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 과다하므로 개선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전국 공무원 퇴직금 평균 기념금품이 39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매년 300만 원 상당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5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신문보도 보면 행정감사로 인해서 과도하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울산시가 5개 구‧군에서 삭감을 했는데 300만 원을 50만 원으로 했는데 시와 다른 군에서는 내년의 기준대로 편성하고 합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데 저희들 남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을 다른 구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감액된 것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노조와 단체협약 할 때 건의사항이 있다면 조정할 여력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념금품을 조정해나가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서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조와 서로 합의해서 조금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년회 타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줘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감액하시고 다른 지자체보다 퇴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작아졌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임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이게 다 세금이다 보니 감안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퇴직공무원 퇴임식 동영상 제작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동영상 보통 제작하면 거의 안 보고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매년 퇴임행사를 하면서 퇴임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이때까지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달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좋다는 분도 있는데 퇴임자들과 의논해서 촬영을 하는데 영상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퇴임자분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실제 1,2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논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친환경차 확대되어야 되는데 관내차량을 전수조사 하셔서 향후 몇 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향후 친환경차로 변경될 수 있게 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언론에도 브리핑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전체 차량을 친환경차로 다 바꾸겠다고 전국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하시고 발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31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 8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있습니다. 시‧도 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회장단에서 13년 전인가 그때부터 400만 원을 냈는데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많이 필요한데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인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만 원 이하, 15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간이 1,200만 원 구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서 추경 때 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올해 400만 원 먼저 냈고 부족한 부분 800만 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필요한 돈인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보다 저희들이 훨씬 회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 적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 대응을 잘합니다. 시군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적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필요한 법률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심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모이죠? 거의 1년에 한두 번 모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월별 한 번 정도 공동회장단 모임이 있고 그 외 사무국 운영이 있는데 사무국에 연구위원도 계시고 사무운영비 있는데 사무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군구협의회가 인력이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했지만 내역을 보니까 공감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시‧도에 비해서 시군구가 불평등한 게 법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시군구 간에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추진방향은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후생복지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올해 2020년도에 새로 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에 지쳐있을 때 힐링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주중에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이용자가 10%만 부담하는 시책이 있고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계휴양소가 콘도가 있지만 하계에 쓰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하계휴양소를 직접 좋은 지역에 직원들 의견을 듣고 펜션을 몇 개 빌려서 거기에 하계휴양소하는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간외근무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 시간을 향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하셔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후생복지나 맞춤형 복지를 점차 확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시간외근무는 맞춰주시고 후생복지, 노동조합도 점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후생복지, 맞춤형복지, 노동조합 지원 이런 쪽으로 맞추셔서 직원들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되도록 근무시간 안에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교류증진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일본, 중국, 몽골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차 다른 국가들까지 점점 확대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울산 광역 단위는 아니지만 지자체로써 국제교류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주시고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지자체랑 비교하셔서 검토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