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경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5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한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시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우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청·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 상황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촘촘한 지역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재해 예방 및 시민안전 관련 기반시설 조성 관리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주민 복지 및 편익을 위해 지역별 공공복합시설의 조기 건립 예산 반영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등에 적극 투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6,009억 5,300만 원보다 3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8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331억 6,900만 원보다 95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2억 6,800만 원, 세외수입 380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104억 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 46억 1,300만 원을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120억 3,500만 원,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 5,600만 원, 산업단지 재생 사업 20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5030 정책에 따른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 18억 6,000만 원, 신천동 재해예방 우수저리시설 설치 22억 4,000만 원, 시흥형 주거복지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미래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25억 3,200만 원, 은계·목감·배곧 어울림센터 건립 105억 6,800만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20억 원, 물왕공원 조성 사업 24억 2,000만 원 등 주민 편익시설 305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613억 3,500만 원보다 154억 200만 원이 감액된 45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5억 8,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54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04억 5,500만 원보다 80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2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 영업 수익 14억 8,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84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0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정수 구입비 30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848억 9,600만 원보다 3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 189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104억 1,2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1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170억 2,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310억 9,800만 원보다 37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9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부담금 수입 195억 9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7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서해안로 확충 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비 373억 6,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금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 기금은 총 6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087억 2,400만 원보다 4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10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여 총 6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별 지정 용도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중 총 24억 4,8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의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개발의 비전과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동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 홍헌영 의원님의 「청년정책의 목표 설정과 청년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관련 보상처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 실태」,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 박춘호 의원님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답변] 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홍원상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3~4년간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임용되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전 직원 대상으로 만 0세를 포함한 추가 어린이집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입소 희망자와 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년 신규직원들이 계속 임용되므로 수요가 증가한 추세를 고려해서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탁수 관련 사고에 앞서, 답변에 앞서 배곧 탁수사고로 인해서 배곧동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배곧 탁수 관련 보상 및 배관 부실공사 관련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곧 탁수 관련 보상 및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곧동은 글로벌 교육, 의료, 관광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왕동 1771-3번지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배곧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34킬로미터(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관로 매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관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 흡착되었고 이후에 관 내부에 존재하던 이물질의 부상으로 인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얘기치 못한 탁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탁수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으로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병원 치료비, 수도요금 등 총 29억 4,000만원을 배상하였으며 이 중 2억 5,000만원은 시공사에서 배상하였고 나머지 26억 9,000만원은 시에서 우선 배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배상한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곧 탁수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배곧 상수관로 전 구간 34킬로(km)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시공사가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며 세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배곧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조치하여 상수도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관 매설 시 모래부설 부실시공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관로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센티미터(cm)까지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되메우기 다짐 과정에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 관로 파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래부설은 시공 후에 수년이 지난 현시점에 현장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시공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되메우기 불량으로 인한 관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감리원의 현장점검 후에 시공되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따라 정상 시공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상수관로 매설 구간에 모래부설 시공 후 수년이 경과된 지반의 상태와 토사 혼합 등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혁신단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 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 확대 및 공장가동률 하락 추세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응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국가제조업 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성장의 근간으로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온 시흥스마트허브가 도로, 주차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고질적인 환경, 교통 문제 등으로 청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함께 업종 고도화,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및 스마트선도산단 조정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시흥스마트허브가 청년과 신산업이 넘치는 제조업 부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된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의 경우 부족하고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키고자 업종의 재배치와 입주기업이 원하는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선정된 스마트산단 선도사업을 통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제조혁신과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형공장 구축과 혁신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근로자를 위한 문화·생활·복지 공간 확충과 스마트제조 기술형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금형교육원 등 첨단장비와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알앤디(R&D) 지원 기관들을 적극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시흥스마트허브의 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입주기업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 및 경기과학기술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앤디(R&D) 지원 기관과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흥시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기반 구축,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과 기술교류의 지원 그리고 기업애로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 지원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소기업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친화기업 육성과 새일인터제도 및 여성친화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업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만 2,062개소로 환경오염물질 분야별 배출업체 수는 대기 838개, 수질 792개소, 악취 756개소, 폐기물 484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업체에 환경기술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연간 7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미흡한 환경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공법을 제안하는 등 환경기술 지원도 병행하여 매년 70여 개의 사업장이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악취 및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염색단지 악취 개선사업 및 유기용제 사용 업종에 대한 활성탄공동재생사업과 시흥그린센터 노후 소각시설 교체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환경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흥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방안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정례회를 추진해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흥스마트허브는 2000년 이후 입주기업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주차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옥구천서로, 군자천로 일원 편측보도를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까지 총 60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상주차장 230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이며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노상주차장 총 834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보도 및 녹지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886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총 1,720면의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 교통체증을 위해서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흥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통해서 가변차로,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신호운영 개선과 스마트교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을 감안하여 시흥스마트허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는 물론 과 단위의 전담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스오에스(SOS)팀의 가동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염려하고 바라시는 바와 같이 시흥스마트허브가 첨단 제조산업기지로 진화하고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먼저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련 부서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문일답은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구공원 앞에, 사진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전면 화면을 보며) 고가 바로 입구에 횡단보도 상황입니다.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95프로(%) 이상입니다. 그 바로 옆에 25억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육교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1일 10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시민들에게 160미터(m) 정도를 우회한다고 한들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 횡단보도 하나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차량 정체가 되는 현장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담진 못 했습니다만 아침 출근시간에 저기에 신호등 하나로 인해서 차량은 서해고등학교 근접 사거리까지, 지나서까지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를 없애줘야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정체나 또한 안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횡단보도를 어떻게든지 철거를 할, 폐쇄를 할 생각을 갖고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직원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교를 아마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간 날 육교 안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회의장 전면 사진을 보며) 지금 아마 육교 안에 저게 승강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그 육교의 승강기를 타겠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옆에는 풋살구장과 농구장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저녁이면 수십 명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면 사용 못 하고, 눈 오면 사용 못 하고, 더워서 사용 못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이웃, 500미터(m) 이웃에 어울림체육센터가 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해라.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풋살구장은 냉정초등학교 옆에 돈 먹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곳으로 풋살구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5개년 추진계획을 용역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왕4동에 풋살구장과 족구장을 저녁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대기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앙공원에 도서관 옆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마음껏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이곳에 체육관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곰솔누리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곰솔누리길을 야간에 걸어보셨나요?
가서 보시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저는 자주 갑니다. 새벽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집에서 6시 전에 나옵니다. 동네 곳곳을 걸어 다닙니다. 곰솔누리길도 저는 수도 없이 야간에도 다니고 새벽에도 가고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마다 만나서 얘기하면 조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시장께서도 동 순시를 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2020에 예산이 얼마 실렸습니까, 지금?
가로등 설치비용 1억 원이 2020에 세워졌습니다. 1억 원을 갖고 몇 미터(m) 얼마나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구역 2구역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3구역 4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난리를 또 칠 것입니다.
저는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지 마시고 추경에 견적을 받아서 또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한 번에 공사를 해 줘야지만 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1억 원이라도 2020에 반영했다는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동 순시 때마다 그것이 너무 어둡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하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예산 1억 원을 반영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담았다고 하면 1억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구역 어느 지역만 조명을 설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구간에 조명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면도로입니다. 후면도로는 원래 도로를 폐도 시키고 옆의 녹지대를 도로로 만들기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정왕3동의 주민들은 풋살구장,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러한 것들이 정왕3동에는 전무합니다. 옥구공원 앞에 차단녹지 1구역 후면을, 후면부 도로를 걷어내고 그것에 시민들이 나와서 마음껏 뛰고 운동할 수 있는 풋살구장, 족구장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금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에 시장님께서 근래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날 갔다 오시고 못 들어가셨죠, 바쁘셔 가지고?
지금 오이도의 상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주말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전체가 우리 공직사회와 오이도 해양단지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오이도 해양단지를 차 없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철강단지에 주차장들이 그냥 비어있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철강단지와 협의해서 주말에는 철강단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이도 내에 주민이고 모든 차량은 진입을 금지시켜서 철강단지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고 코끼리 열차나 이러한 대체 운송 수단을 강구해서 오이도 해양단지에 진입한다고 하면 오이도 해양단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데크(deck)는 전부 다 깨져있고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도,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데크(deck) 위에 버젓이 올려놓고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차량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나가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차 없는 거리에 나가서 보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처리 방안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토요일, 일요일 직원 분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연락을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펜스(fence)가 경계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펜스(fence)를 넘어뜨려놓았습니다.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이 부서 저 부서 전화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갔더니, 조치를 취해서 다했다고 해서 갔더니 덜렁덜렁 합니다, 덜렁덜렁 해.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처리해 놓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실태입니다, 현 실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전송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의 담당 부서에서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도해도 지금 너무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일주일이면 4일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합니다. 다니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을 보고 처리를 요구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씩 갑니다. 다시 요구하면 그때서야 좀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본 의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공직사회 풍토가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과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오인열 의원님의 「쾌적한 하천 및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정부의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시흥시 체육종목 육성 및 지원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추가 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3건, 김창수 의원님의 「시흥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정책」, 안돈의 의원님의 「어린이 교육기반시설 건립 계획」 등 2건, 송미희 의원님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 3건, 안선희 의원님의 「정왕동 지역의 주차문제」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문화예술 확대 지원」 등 2건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2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부모 교육 등 관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조성 후 운영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재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원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버스를 구입 후 발생하는 인력 문제 해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정확한 예산 분석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공모사업일지라도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 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운영 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 성격상 센터 위치가 주민 생활권에서 벗어나 있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입로나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연근 재배는 우리 시가 특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농민들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및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자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방만한 예산 수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 관련은 도시민 청년 리빙랩(Living Lab) 운영과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 유사하고 청년 진로 탐색 도우미와 청년 취업 디딤돌 사업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한 파트(part) 진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치과와 청년청소년과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도 협의를 통해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관도 향후 조직 개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도서관 건립 단계부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전체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도서관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북부권이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부권에 대한 도서관 건립 계획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 이유, 수익, 지출 등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단위별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idea)나 개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구분 방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며 시흥도시공사가 공사로 전환된 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사업비가 소진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10퍼센트(%) 할인을 안 해도 구매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시루화폐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program)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은 수익자 부담을 통해 세 수입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시의회와 반드시 공유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링링 피해복구 특별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해지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 심지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피해자들이 적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정왕권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전광판이 야간에는 불법 오토바이나 과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 선정 시 최적의 장소를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초등학교 등 정왕·월곶권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2교 차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4차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하천을 평탄화하는 방법, 지하도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부서에서는 조속히 토지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를 편성해 주셔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사업, 총무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반납액이 상당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여러 데이터(data)나 통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국립 중앙도서관이 다양한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시흥도 기록관이 있어야 되며 개인의 작품, 행사 자료 등 더 많은 기록물을 확보해야 더 많은 시흥 역사 콘텐츠(contents)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있고 다양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고도화 및 골목길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확대 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이월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아침 출근 시간대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청역, 신천역, 시흥대야역에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