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관 협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현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적정규모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예산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심의 업무 교육청 이관 등을 위한 교육전문직 직원 정원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받고 공부하고 한 지가 꽤나 오래 되는데, 오늘 3일차에 저 혼자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동료의원들이 하지 마라 하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저도 갈팡질팡하네요. 어제 이야기가 양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박삼동이가 도정질문 하니까 밥맛이 없다고 하고, 잠을 잘못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사님. (

교육감입니다. 지사님 먼저 안 하고 왜 저를 먼저...

제가 지사님 먼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교육위원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싶어서 교육감님께 먼저 드립니다. 교육감님 혹시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예, 그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듣고 인정도 하십니까?

이것은 옛날 어른들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리더는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장도 이야기하고 지장도 이야기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리더십으로서는 공감과 감동, 덕 쪽이 더 리더십으로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리더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 인정하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최고의 리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3일차인데 제가 마지막 첫 주자인줄 알았는데, 첫 주자도 되고 마지막 주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밀양에 박일호 시장님도 전화가 오고, 예상원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이것 어찌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었고, 1차에 재검토로 나오고, 2차에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설계 용역까지 같이, 프로그램 용역을 같이 붙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온다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것은 1학년 답변이다, 저는 1학년 답변이다, 프로그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확정이 나고,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얼추 다 되어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 맞다, 그것도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을 입찰로 받았는데, 1억818만8,000원을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태여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면 또 욕할 것이고.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답은 하시지 말고 듣고 참고하십시오. 공약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6대 때에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94.2%가 되어 있고, 17대 때는 1년 만에 55.3%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리얼미터 조사기관에서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좀 잘 못 나왔던데,

예.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죠.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저희들이 조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적정화에 대한 만족도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교, 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학교를 신뢰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것에서 저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맞지, 박종훈 개인의 지지도나 이 부분은 저는 그거보다는 하위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수학여행비도, 체육복도 다 그냥 주는데 좋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호주머니에 뭐 넣어주니까 좋데요. 그런데 그게 만족도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수정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목에도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떠들썩하게 예산을 썼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전교조, 법외노조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옹호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했으면 더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도지사님과 같이 합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교육감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어제 못 드신 것 나중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질문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 용역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 진로교육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을 챙겨서 하는 것이 중앙투자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컨설팅 결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립의 타당성은 사전에 하는 것이 맞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는 큰 틀에서의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교육부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좀 더 넣으면 투자심사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도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냈습니다만 1차, 2차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데, 용역기간도 끝이 나지 않아서 용역기간 중에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진로교육원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 기간 중에 올렸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용역, 아직 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렸다는 것은 자꾸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 지사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