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재룡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 부분에 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 설치가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주간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유도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있어서 인감과 주민등록 관련해서 59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은 1043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필요한 분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외 3종하고 국경일 날 가로기 게양에 대해서 3500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제화여비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국내외교류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75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000, 동주도시 특별재난지원금 확보……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제 그 모니터를 전부 다들 안 보셨나? 안 들으셨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과에 대해서만 알지만 의원들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찾으려니까……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목ㆍ항을, 전체적으로 단위라든지 편성목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에 하단부 보면 국제교류에 따른 통번역비 1500하고 국제교류도시 초청에 따른 준비 운영비라든지 방문에 따른 기념품 해서 27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 국제교류 방문에 따라서 2000, 그다음에 해외교류도시 방문 2000,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의참석 해서 5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경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 국제교류 어학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000으로써 필리핀 바기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주로 16명이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방문에 3000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통번역이라든지 이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따른 숙박이라든지 체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준영구문서 중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준영구문서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해서 1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1억 8900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인데 공무원 건강검진 할 때 30만 원씩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종합배상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00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라든지 상해, 이에 따라서 하는 손해배상 보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300 했습니다. 이것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사망조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체행정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2000인데 공무원 중에 휴직자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업무대행자를 기간제 근로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에 1억 9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 108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다음에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 계상하였고, 국ㆍ도ㆍ시정 유공공무원 해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ㆍ도ㆍ시정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3306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인사시스템을 통합인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라든지 급여, 공무직들이 이번에 같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국단위로 이렇게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 전문요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위탁교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 다녀온 것은 약 850명 정도가 공무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정예공무원 해외연수가 3000,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산장비 전체에 대한…… 앞부분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9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소통넷 고도화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스마트 소통넷은 한마디로 시에서 생산된 문서가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유동인구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방문 인구자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여기 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비효율,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산장비 유지비라든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관리 SMS 이용료라든지 인터넷 회선이용료 해서 3억 2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MS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컴퓨터입니다. 그다음에 알툴즈 연간 사용료, 그다음에 한글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오토캐드 연간 사용료 해서 1억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에 3억 7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중에 내부망 방화벽 구입 6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9500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시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된 게 3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버스라든지 관광지,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인구 집중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통계목 201-03 행사운영비에 신년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1월 1일 날 해맞이하는 거지요? 둔치에서 하는 것.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혹시 거기 떡국은 누가 주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세우고 계시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모 단체에서 떡국 무료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사회자가 그걸 파악을 잘 못 했는지 공주시에서 제공하는 떡국이다라고 홍보를 했는가 봐요. 그 봉사하는 분들이 전날부터 사골 고아가지고 한 300명분인가 몇 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 운영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돈인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 이 예산설명서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설명서의 몇 쪽이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15페이지. 해맞이 행사의 그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사회자, 스텝, 공연자 인건비가 있는데 기타 운영비 400만 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이 없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여기는 큰 틀에서 우리가 잡았고요. 아마 저희들은……
경수
김경수위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201-03 시민 인권교육 실시 내역에 보면 12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배려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강의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시민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시민도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번 세웠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인권침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시나요, 시민들이?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종사자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혹시 종사자들이 한마디로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인권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들이지요, 간병인들. 그것은 혹시 여기에 관련은 없을까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간병인도 해당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각 지방자치의 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정규 자격증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엄청나게…… 아주 그냥 교도소 비슷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구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목 202-04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직무 연수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 사업개요에 보면 연수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그게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가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관광성 뭐 그런 연수를 다니는 게 아니냐라는 불신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해서 보고회 개최 이후에 실 예로 이렇게 시정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있었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많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습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하고 이거를 보고회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우리 시스템에 보면 귀국보고서를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보름 이내에.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될 거고, 사소한 거라도.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인식 문제인 거 같은데 보고회로 끝나지 않고 어쨌든 불편한, 비교가 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정에나 시에 이렇게 반영을 딱 해서…… 어떤 그런 사례로 이렇게 또 해서…… 사실은 보면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표시도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홍보 쪽에서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계목 101-04 대체행정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휴직휴가, 출산휴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나요, 그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대체인력 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정안면에 있다가 의당면에 가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풀로 관리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업무에는 그렇게 지장을 안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하면 자기네들…… 거기 가서도 업무대행자가 일반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주 업무는 아니고요, 서브역할을 좀 한다고 할까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이렇게 휴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지금 휴직하는 사람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교육은 하고서 투입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계목 405-01 대ㆍ중회의실 노후 음향 콘솔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가 75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음향이나 이런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여기 통신팀이 따로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공주시청 관사에?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신직이 있어가지고 통신계장하고 직원 포함해서 여기 우리 통신팀만 해도 4명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1700만 원인데 아날로그 콘솔을 디지털 콘솔로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회의하는 어떤 그런 음향 설치인데 굳이 디지털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 음향이 아마 TV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큰 거, 통신실 가보면 음향을 올렸다, 내렸다 막……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판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장비들은 디지털로 지금 다 바꿔놨는데…… 볼륨을 올리고 음색, 음향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 기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환되는 부분이 조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분야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실은 디지털 콘솔이라는 게 매번 입력을 해서 메모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원을 끄면 또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원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걱정이 좀 돼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할 것 없이 그것 통신실에서…… 거기서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어요, 201-2번이고요. 1260명인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 쭉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원 다 이렇게 있는데 1년 치 보험료인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 치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밑에 보장내역에 보면 질병사망이라든지 장해, 상해사망ㆍ장해 1억 원 한도이고 암진단 이렇게 쭉 있는데 보험료가 32만 원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해 보면 32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 보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가격이 비싸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일반……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혜택 분야가 사실은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보장내역이 이 정도인데, 보장내역은 어느 정도 더 있겠지만 좀 큰 거만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큰 틀에서는 이 정도……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 보장내역이면 32만 원은 굉장히 비싼 거 같은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1년에 32만 원이니까요.
달희
임달희위원
아, 1년 보험료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년분입니다, 월이 아니고.
달희
임달희위원
예, 월 32만 원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년 단위로 재계약…… 계약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웃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입찰을 봐서……
달희
임달희위원
아, 보험회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입찰로 보는 거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또 135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라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은 보통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부분 중에 자기가 회고록 쓰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권 국장이 가면서 회고록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아마 지금 따져보니까 한 48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책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책을 만들려면 제가 봐서는 한 5∼6개월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여기 해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 보통 25명 내지 30명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에 따르면.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중에 “회고록을 좀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는데 안 쓰신 분이 있습니다. 거의 안 쓰고요. 자기네들 평상시 준비한 거 갖다가 써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 발간비에 소요되는 일부 지원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됐던 건데 다시 한번 올라왔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139페이지에 보면, 405-01번인데요. IP전화기 구입이에요. 여기 이것도 보면 신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 증원에.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저희들은 사실 공무직들한테…… 지금 직원들한테는 개인 전화번호를 다 부여하고 있잖아요. 개인 전화를 줬는데, 공무직이 약 250명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화기가 없고 공통 전화기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 전화기까지 놔주고. 그래서 똑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둘이 나눠 쓰지 않게 하고 1인 하나씩 전화기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직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최소한 10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저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선하고 그러는 데.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달희
임달희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에도 IP전화기 구입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신규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증원에 따른 구입비였거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올해 치를 계산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 치에도 공무직들이…… 한꺼번에 다 이걸 못 해 주고, 되는 대로 해서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한 대에 한 80만 원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또 올라왔기에 어떻게 되는 건가 여쭤본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민간인 포상자 표창, 몇 페이지인가 잘 모르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몇 페이지인가 모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앞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찾아.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앞으로 이야기하실 때 세부사항 같은 거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부서만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려니까…… 두 가지를 찾으려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빨리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 수 이야기를 안 하고 해 본 거예요. 130페이지 201-01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의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포상도 해 주고 그러지만 공주에 그 포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또는 선거용으로써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보통 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명 아니면 2명 정도를 해서 그 유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좋고, 선거용……
이창선위원
물론 의도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한두 개 받으면 기뻐요, 자부심도 갖고. 그런데 매번 받았던 사람들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해맞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좀 넘었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시장 최측근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이거요?
이창선위원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사업비 해도 사실은……
이창선위원
아니, 사업비 해봐야 별거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달 봉급이 얼마예요? 이 정도는 못 받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직원들이 100∼2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알아. 내 돈 아니라고 “별거 아니고, 그거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것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10년 동안 한 거를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창선위원
132페이지,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 201-01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등록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역사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지금 가입된 거 보면 약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전 세계에. 여기에 공주 그다음에 부여라든지 안동, 경주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주제를 가지고서 여기 참가하는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거기의 발전방향이 뭔지, 그 세계에 있는 도시별로. 역사도시 간의 발전방향이 뭔지 서로 토론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 등록비는 거기를 가시면 거기에 따른 체제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호텔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 돈 속에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돈 속에서 등록비를 주고 났을 때 공주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 수치로 지금 딱딱 따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도시로써 서로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고민하는 하나의……
이창선위원
그럼 관련된 부서에서 가는 건가요, 이게? 시장님이 가는 게 아니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보니까 13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안마기 임대료 이것은 뭐 때문에, 무슨 안마기를 임대해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미화원하고 수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침원이라든지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 있지요? 사무실이 있는데 일하고 오면 쉴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지금 사지는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대를?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한 4대인가 5대인가 그렇습니다. 사무실별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놨어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 현장에, 한마디로 미화원 같은 경우는 미화원 그쪽 대기실 있지요? 거기에 갖다 놨고요.
이창선위원
미화원에 몇 대?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미화원은 2대인가 1대인가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를……
이창선위원
미화원하고 또 어디, 검침원?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저기 수도 고치는 분들 있지요?
이창선위원
검침원들은 상하수도과 아니에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상하수도과에서 안 올라오고 왜 여기서 올라와?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복리후생입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을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사서 주면……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임대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해서 주면 나머지 기계 관리는 또 그 과에서 할 테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창선위원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를 다 해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이유가 부서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A/S가 되잖아요. 그런데 샀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할 게 많은데 하도 뭐라고 한다고 해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선진국으로 갔다 오시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서 확대를 해야 돼, 사실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작년, 올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전부 다 정규직 부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비정규라는 것은 공무직……
재룡
이재룡위원
공무직.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통 공무직……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분은 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공무직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해외연수비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뭐 있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민간인 여비로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 예산을 왜 안 세우는 겁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세워져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뭐 꼭 안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 이창선 부의장이 상 얘기를 하셨잖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공무직들도 해외연수비를 줘야…… 갔다 와야 일하는 거고. 평등에서도 어긋나는 거여. 그러면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여비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작년에 세무과 일을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과장님도 몰랐었나 봐. 거기에 공무직이 있는데 해외…… 공무원 여비가 없어서 그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은 유령이냐고. 여기 공주시청 직원 아니에요, 공무직들은? 공무직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무기계약직이잖아. 신분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나는 그런 거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니까 일들을 안 한다는 선입견. 그러니까 차등을 줘서 여비를 안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꼭 챙기도록 한번 해 보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같이 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분야, 건설분야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이게 서로 조금…… 어찌 보면 저희들이 챙겨준다 그러면 가서 쉴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저희 시청 내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돼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약 한 230명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한 20% 되는 거 아니냐고, 가까이.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 조직에 충성하는 기여도가 그렇게 많을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시자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알아보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공주시청 직원들 아니냐고,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바닥에 선입견이 깔려 있는 거야. 간부 공무원이 됐든 몇 분들이 그 사람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했더니 일을 않는다더라, 그래서 못 주겠다는 논리가 깔려 있더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니까 거기에 정규직 직원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셔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보시라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3000이 서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재룡
이재룡위원
(공무원석에)아니, 그런데 이철원 팀장! 여비가 없다며, 작년에. 그 사람들은 여비를 줄 수가 없다며. 여비가 없는데 지금 3000이 서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저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여기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인들 같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을, 그런 부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비가 공무원 여비로 안 서 있고 민간인 여비로 국외여비를 쓸 수밖에 없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도…… 그 사람들 유령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일할 수 있는 계기ㆍ기반을 만들어 주고 독려를 해야지, 과장님.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차등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런 조직에 기여를 하겠냐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한번 검토하셔 봐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공무원석에)그리고 이철원 팀장, 아까 물어본 얘기 다 답변하고.
철원
이철원교류능률팀장
(공무원석에서)민간인 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님을 수행하거나 일본 쪽에 저희가 공무직 일본어 통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외출장 관련해가지고 가실 때 공무직분들은 민간인 여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공연단, 저희가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포상금을 받아서 한 과가 가는데 그 사람도 기여를 했을 거란 말이야, 공무직도. 그런데 당신은 공무직이니까 당신 여비 없으니까 가지 말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예? 그 사람들 일하겠어?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작년ㆍ올해 같은 경우 세무과 포상 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 불분명해서 여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세무과요?
재룡
이재룡위원
예, 포상금을 받아서 과가 전체 다 가는데 공무직 여비가 없어서 너는 가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목적이 없는 거냐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해당 부서하고 서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하여튼 사람 살아가는데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만약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러면 공무직을 위해서도 내년 1차 추경에 예산 좀 올려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증감이 얼마나 됐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짰다고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담당관 예산을 볼 때도 지방재정자립도가 12.5%예요,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약 10억 정도 줄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9억 67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10억은 좀 뻥튀기한 거고, 하여튼 간에 잘하셨고.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을 때 귀국보고서는 당연히 쓰지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 제가 7대 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자매도시 일본을 갔었어요. ’70년도인가 일본 우노 전 수상 생가를 갔는데 그 우노 수상이 자기네 집이 큰 양조장을 했는데 그 생가를 개조해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해서 음식점도 하고 자기네 그 생가에도 방문하게 만드는데 메인요리를 먹기 전에 일본의 큰 대나무를 반을 잘라가지고 쭉 내려놓고 양쪽에 한 20∼30명이 있어서 위에서 물은 계속 나오고 국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수를 큰 젓가락으로 해서 내가 이것은 양념 가지고 먹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메인요리를 못 먹어요. 내가 그것을 유병덕 부시장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각 마을에서 무슨 마을가꾸기라든가 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접목을 해 봐라, 그것도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귀국보고서를 써가지고 최근 4년간 시책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4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까 어디 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또 아까 이재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7대 때 자료를 보면 전체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거 최근 7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년, 매년 간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15년 갈 때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안을 했어요. 꼭 그분만 가지 마시고,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벤치마킹이 됐든 뭐든 간에 하나 시책에 접목된 것도 없는데 왜 그분들만 가냐, 여러 사람이 보면 나보다 아이큐가 못 하든가 뭐하더라도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고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선발하고 그분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해서 최근 4년간만 하세요. 최근 4년간 선진지 견학 간 공무원들 실과 불문하고 제일 많이 간 공무원부터 쭉 뽑아가지고 오세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뒤죽박죽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다시…… 우리 의사국 직원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뽑아 오실 때 예를 들어가지고 최인종 과장님은 10번 또 어떤 분은 9번 해가지고 실과별로 쭉 뽑아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도 좋고. 어떤지,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못 가신 분들 갔다 오시라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일선에서는 공무원 30년 했으면 똑똑하면 전 세계 유랑을 다 하고 온다, 이런 말도 시중에는 떠돌고 있어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최근 4년간 어떤 직원분이 몇 번 갔고, 어떤 분이 몇 번 갔다 온 거 4년간 자료하고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최근 4년간 시책에 진짜 접목된 게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미비하다면 다음해라도 이것은 당연히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꼭 이렇게 정책도 전부 다 안 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12.5%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보내야 된다는 건, 선심성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떤 예산은 다른 예산이 증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예산이 잘 짜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는 이맹석 위원, 오희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 직원들처럼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책임이야 있기는 있겠지요, 사실은.
맹석
이맹석위원
하는 일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이 됐든 책임이야 있겠지만 우리 정식 직원들하고는 다르지요, 분명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잘못했을 경우는 징계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인사 사실 인사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공무직들 인사 우리 공무원들마냥 마음대로 그렇게 자리 옮기고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못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못 하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본인들은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보니 한 25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공무직은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러 왔어, 이렇게…… 물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컵 만드는 사람하고 물 맞는 사람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못 하게 돼 있어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룡 위원님이 지금 계셨으면 좋겠는데 나갔는데 거기 중복되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연수든 이런 어떤 대우받는 차원을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고 반대를 떠나서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의원들은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똑같은 분들이니까 그 기준만 놓고 얘기한다면 어떤 그런 논리에서 맞겠지만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사실 안 맞아요.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사실 공무직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시에 어쨌거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만큼 시에서 필요한 곳에 보낼 경우에 이게 사실 서로 오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자리의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예요, 또 책임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걸 공무직과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공무직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대우를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시에서 월급 받고 일하니까 시에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서 일을 해 주어야만 그때는 우리 집행부가 됐든 우리 의원들이 됐든 거기에 걸맞은 당연한 대우를 저부터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동안 내가 들어온 바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하던 대로 또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만약에 공무직에서 이런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자꾸 어떤 노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뭐 사적으로 예뻐서 보내주지는 않겠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때는 부서별로 유공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보내지……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1년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우리 공주시의 공무원 수를 놓고 볼 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 수로 따져도 말도 안 되는 % 수가 나올 걸로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한 과에서도 5명이 정말 능력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 해도 한 번에 5명을 다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지양하시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와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130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2017년∼’19년 그 데이터 아시나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포상 인원.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나간 인원이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씩 상반기ㆍ하반기 그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100명이요, 100명 정도?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정기 포상은 그 정도 받지 않을까.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2019년도 한 100분 정도 되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거의 그 기준 선에서 하는 건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상을 남발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선정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읍면동, 해당 부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 포상대장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지요. 영광스러운 거고, 그런데 그 상패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진짜 자부심 가지고 시정발전에…… 시정발전 유공자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시에서도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 시정발전을 위한 그런 토론회 같은 것 있을 때 그분들 꼭 연락을 해가지고…… 인원들 있지요, 그분들? 연락 좀 하셔서 관심 갖도록 계속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130페이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 설치.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기한 거지요, 통일하려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명칭을 일원화시키려고 한 건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현판하고 표지판 설치하면 이제 예산 또 투입될 일이 없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들 일은 없고요. 일단은 예전에는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게 행정지원센터 이렇게 돼서 바뀌다 보니까 안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치하는 건데요. 아마 저희들이 조금 맥시멈으로 잡아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막 이렇게 명칭들이 엄청 변경되면서 표지판이라든지 그 현판 같은 게 이제 많이 바뀌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예산이 혹시 계속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131페이지 국경일 가로기 게양관리 이 부분이 지금 신관동 금벽로 그 쪽이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금벽로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여기 시내 중동 그다음에 여기 회전교차로. 태극기 다는 데는 전체 다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금벽로에 집중적으로…… 중앙로에 계속 설치……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교체를 계속 좀 해 줘야 되고요. 새로운 걸로 또 바뀌거든요, 백제문화제 때는 백제문화제로 바꿔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게 지금 연 유지관리비인가요? 태극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한마디로 단체에다가, 새마을에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하고요. 직원들이 가서 매일 떼고 저기는 못 하고,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 있다든지 그러면 계속 태극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태극기가 많이 누렇고 지저분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한 번씩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할 때가 좀 있거든요. 유지관리 잘 좀 해 주시라고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하는 그런 실과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한 10억 정도 절감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이게 아마 2019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것 같은데 예산이 뭐 그렇게…… 87만 원인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870만 원인가, 87만 원인가? 공공와이파이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요, 많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실 텐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침저녁에는 학생들이 많고요. 학생들은 거의 핸드폰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망 방화벽에 관해서 예산을 지금 9500만 원 세운 겁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방화벽으로 커버가 되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망은 정리가 다 됐어요. 방화벽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있지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 차단할 수 있는 한마디로 충청남도하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면…… 지금 외부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고맛나루장터,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외부인이 들어온 거를 방화벽을 다시 재구축해 주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만약에 마음을 먹고 해킹을 한다고 하면 이 방화벽 자체는 유명무실할 텐데……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더 해야지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킹할 정도의.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이게 작년에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조금 예산을 늘리셨네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지금의 5000만 원보다 한 1억 정도로 늘려서, 제 생각에. 요즘에 대세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빅데이터라는 게 행정지원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정확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비용이 이 정도 비용 가지면 어느 정도 상세한 빅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1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제일 많이 올 때가 30만 명이더라고요, 하루에.
상표
이상표위원
백제문화제, 석장리 할 때입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 빼고요. 그것 빼고 평일 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절 때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ㆍ친지들이 많이 나가 있다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촘촘하게 챙기는 건 그때 몇 명이 왔어,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학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투숙을 하고 갈 거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쓴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돈을 쓰고 갈까,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1차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어떻게 나갈 건가. 봄이나 여름ㆍ가을ㆍ겨울에 맞게 저희 행정 대처능력을 키워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수집을 해야 다른 타 부서에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서 그렇게 세밀한 빅데이터가 나올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적었던 모양이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조금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100여 명이 옥룡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령제.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전쟁시기였지만 재판도 없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는 소홀함이 없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기념관인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디 이렇게 접촉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지파트에서 그 내용을 챙기는 분도 있고, 저희들은……
상표
이상표위원
아마 상왕동 그쪽의 땅을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아마 포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뒤에는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 이런 것은 맥이 끊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은 자손이거나 아니면 친척일 텐데 그분들이 있을 때 뭔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복지과인가 어디에서. 한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아마 그쪽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초청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용, 기념선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저희 의원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열몇 분이 갔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청 전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이열로 쭉 종대해가지고 저희 오는 것을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만찬을 가보니까 대형 컨벤션을 빌려서 전체 거기서 아주 격식 있고 성대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오셨는데 저기 금성삼계탕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공주시청에서 무슨 환영식도 따로 특별히 없었고. 저희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류행사에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대접을 해서 가면 그분 하나하나가 외교관이 돼서 한국을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격식을 좀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2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초청 통ㆍ번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 때 저희 교류도시로 방문단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통ㆍ번역에 이 비용이 쓰이는 건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저희가 그때 행사를 지켜보면 전문 통ㆍ번역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다문화가정.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때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 다문화협회라든지 저희들이 알아봐서 한국말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다문화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통역을 안 쓰고 필리핀 같은 데는 거기에 거주하시던 다문화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조그마한 일자리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겨보다 보니까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통역을 시켰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들이 금년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 오셨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행한 것 같은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통역을 오시덕 시장님 때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분들이 이 통역을 들어오실 때 기본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전달사항 정도 저희가 따로 집합해서, 교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따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나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해야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보통 8시간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스케줄도 막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공주로 시집 온 여성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구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채용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미 아실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부분을 굳이 지금 다시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재발방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인권교육도 들어가시잖아요. 이분들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을 앞에 세우고 저희는 공주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인권침해를 받으시면 어떤 이야기가 사실 그 나라의 그 방문단한테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좀 줘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거꾸로 마이너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따로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루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계약서 내에 어느 정도 명시는 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이분들이 수행을 하는 일이고……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의 범위가 너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커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통역의 범위 그리고 본인이 직접 통역을 해야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 시의회랑 같이 다녔던 방문단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저희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도 그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통역을 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저희 쪽의……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원래 의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알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분들 역시 떠나온 지 한참 됐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의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중간에서 그분들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오거나 시장님이 정해진 연설문 외의 것들을 얘기하시거나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만 받을 게 아니라 수행단이나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더불어 그런 문화제 때나 저희 의회에서 같이 맞닥뜨려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통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의로 시작했는데 자칫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순서입니다만 국제안전도시 제2차 현지실사 관계로 12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일 예정된 평생교육과를 오늘 제3차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167쪽 주민공동체과 2020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내 2020년 예산안은 전년도 78억 8100만 원보다 25.98%인 20억여 원이 증가한 99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개발 및 일자리사업 증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2020년 공모사업 선정된 유구 중심지활성화사업, 우성ㆍ신풍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다음에 신규 마을만들기사업과 기존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영한 사업입니다. 169쪽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2200만 원은 지난해에 5000만 원으로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200만 원으로 4개 권역 5개씩 총 20회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최고 상단 전문위원 검토 시에 설명을 요하는 170쪽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우수 읍면동 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주민총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170쪽 최고 상단에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0쪽 중간부터 174쪽 상단까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은 7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통장 통신비 지원 9400만 원은 읍면동에 반영하였고, 170쪽 최 하단입니다.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행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민간자본보조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민간자본보조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은 해병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74쪽 민간경상보조 적십자봉사회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로 올해는 반영을 안 했었고요. 내년에 5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밑에 농촌진흥 기반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174쪽 중간부터 179쪽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농어촌개발사업 84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9%인 25억 3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구 중심지활성화사업 6억 6500만 원과 우성면ㆍ신풍면 기초생활거점 4억 5800만 원, 마을만들기 3개 마을 1억 5000만 원, 기존 13개 지구 6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78쪽 연구용역비 농촌공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3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이것은 농어촌개발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촌공간계획 및 농발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 지역 여건 및 특성화를 고려한 농촌공간의 계획적인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179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비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은 관혼상례를 주민이 직접 마을축제로 승화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180쪽부터 182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및 일자리사업 4억 3432만 원은 지난해 3억 2066만 원보다 35.4%인 1억 136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180쪽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사업 1억 300만 원과 181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사업 4532만 3000원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사회적기업 개발 및 일자리사업 증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녀장학금 제 기억에는 엊그저께 우리 정리추경 때 삭감이 돼가지고 정리추경 왔지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대학생 자녀 금액은 1600만 원이었고요. 당초에 이렇게 3500만 원을 반영해 놓고요. 출연금으로 지금 출연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먼저 정리추경 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정리추경 때는 정리한 예산입니다. 올 금년도……
종운
이종운위원
3회 추경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그 삭감한 이유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 남은 것을 정리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지금 그런데 전년도가 3169만 원이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19년도에 우리 그 예산이.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정리추경에.
종운
이종운위원
3169만 원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왜 3200 증을 한 건지 그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는 3169만 원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서 정리추경에 넣었는데, 그 예산을. 지금 2020년도, 내년도 예산은 3250만 원으로 예산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지도자 인원의 5%에 대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 인원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중에 4%면 한 80∼9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을 다 반영 안 하고 지금 25명을 반영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이 예산을 짜려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자제분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다 고령화돼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제분들도 없어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수조사 안 했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올해 15명 줬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전수조사 해 봤냐고요. 새마을지도자 자제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통장들은 몇 명인지 그거 해 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것은 아직은……
종운
이종운위원
안 해 봤지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 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이것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반영…… 그렇게 그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30명도 줄 수 있고 50명도 줄 수 있고 또 돈이 없으면 10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것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거 16개 읍면동 각 새마을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자료요구하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내년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4%, 5%…… 아니, 아이들도 없는데 4%, 5%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매년 바뀌겠지요. 이제 매년, 매년 바뀌겠지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지도자들이 변동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꼭 사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인데 15명을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15명을 안 준 분들 주고.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도 이게 못 주니까 우리 3회 추경할 때도 이런 자료가 삭감이 돼가지고 또 정리추경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은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이니까 대학생들한테 50명인데 얼마를 더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생 그것은 예측 수요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10월이나 11월 정도 예측하면 가능하고. 또 거기가 자체 규정이 좀 있습니다. 한 3년 이상 봉사를 한 자녀하고…… 그렇게 자체 규정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그걸 예측 수요를 요청하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사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2가지만 질문할 건데 통계목 207-01 연구용역비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76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가 3억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협약을 의무화는 시켜놨는데요. 그 협약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상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1년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업체 선정을 이게 하여튼 과장님 의중대로 선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농촌현실……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자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런 농촌개발에 관련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업체들이 좀 선정돼서 심도 있게 용역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거의 용역사들 보면 사업비에만 치중을 하고 그냥 그 결과자료 납품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인데 307-02, 설명자료 81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민참여예산도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금년에 한 번 혼례에 대해서 시연을 반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반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혼례에 대해서 시연하는 것을 한 번 했고. 관에 대해서는, 관은 성년식이고요. 그다음에 장례하고 혼례 3가지에 대한 시연 또는 행사를 한다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이 공모 전체는 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정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 업체하고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지금 이 제목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사업비인데 사실 관혼상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식, 결혼식, 장례, 제사 뭐 이런 건데 이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2년차 사업인가요, 올해 진행이 되면? 내년에 진행이……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아니요, 올해는 그냥 단체에서만 했고요. 내년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3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 및 워크숍 2번 그다음에 교육 3번 그다음에 실연을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까라는 게, 제목이 잘못된 건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즘 결혼식 같은 경우는 결혼들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마을을 선정해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공주시 차원에서 공주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든 그것은 어떤 연결고리를 잘 맞춰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업비가.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럼 이 단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성년식 같은 경우도 그런 해를 맞아서, 성년식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대하게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이게 시연행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나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고 가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이 있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혹시 새마을도 상해보험이 어디에서 들은 게 있나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입찰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 있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지도자 상해보험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부녀회장님들도?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장님들만 있는 거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렇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새마을은 몸으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어떤 상해 쪽의 위험성은 사실상 새마을 쪽이 더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나 한번 그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또 새마을 한마음대회하고 그 인원수가 새마을이 배로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지금 이통장이 2000이고 새마을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유니폼 쪽이, 단체복. 이통장은 단체복 쪽으로 예산이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새마을이 평소에는 새마을 조끼라든가 이런 단체복이 있다 보니까 위에 걸치는데 이 한마음대회 할 때 가보면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해서 옷을 다 맞춰 입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그러한 차이,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더 요구하는 데다 보니까 더 주고, 요구 안 하면 덜 주고 한 이런 부분인지.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새마을단체가 2억 정도 되고요. 이통장님들이 한 5500 정도, 진짜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다른 사업들의 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통장님들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놓고 볼 때는 어느 단체에 더 가고, 덜 가고 분명히…… 그것은 어느 단체고 다 있겠지요. 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질 게 있는 거고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마을이나 또 그 지역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단체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모든 단체가 그 형평성에만 맞출 수는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와 또 좀 부족한 단체 또 어떤 인원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똑같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는 그래도 잘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전체적인 형평성은 생각 좀 하십시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에 307-02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있지요? 5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피해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범죄피해가 여러 종류고 많은데 거기에서 모든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을 다 해 주실 수는 없으실 테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세부적으로는 범피에서,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운영위원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 운영위원님들하고 거기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5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잖아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에는 4000 하고 나중에 추경에 1500을 더 계상하셨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청양하고……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는 5500으로 하셨는데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맹석
이맹석위원
정말 가정적으로 어렵다든가 아니면 큰 피해를 봐서 정신적으로 정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가,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세우시고 할 때는 지금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좀 하시고 또 알아볼 것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양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양군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이게 청양하고 공주를 법원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양에서도 금액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원해서 그 금액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하여간 그 기준 범위는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동체과가 조금 복잡하지요? 자잘한 일들이 많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은 복잡한 부분에서 통합하고 조정하고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사업 이게 다 국비ㆍ도비 이렇게 매칭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아마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잘 안 나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일들이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우리가 마을기업이 18개하고 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올해 9개 신청을 해서 지금 9개가 선정돼서 충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올해 예산을 많이 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거나 마을기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비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아니면 따라주고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40대, 50대 이하 청년층이랄지 이런 분들이 마을에 좀 남아 있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이나 읍면에서는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내지역에서나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중간에도 우리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들의 나이는 노후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라도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라서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이게 될지, 말지에 관해서 과장님이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올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9개 지구나 선정이 됐거든요, 9개 기업이. 그동안 12개, 20개 이내에서 올해만 9개 기업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한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에도 사회단체가 엄청 많지요? 수십 군데가 있지요? 각 운영비, 보조금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사회단체들을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잘 되십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단체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각 단체별로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하고 관리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저희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쭉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 늘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해 왔고 재작년에도 해 왔고 그전에도 했던 그런 예산들이지요, 그런 단체들한테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주민주체 관혼상례,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포에서 그것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도지사님 얼굴 좀 보려고 잠깐 거기를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고주한 선생님이 이거 하시는 것 같네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가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고주한 선생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나눠 봤었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든 이런 데에서 거의 대부분 관혼상제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마을주도로 하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좋겠다 하는 설명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자리를 잘 잡으면,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의……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 반포에서 해 보신 거 같은데요. 각 마을별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년식 같은 게…… 어떤 누구네 집 자제가 지금 몇 살이 됐고 성년이 됐다, 그런 것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그 동네의 특산물을 가지고서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결혼도 하고 또 상도 치르고 그럴 때 주민도 화합되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잘 되기만 한다면, 이게 각 마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어쨌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고 또 마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조금 각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고 해서 마을의 다른 일들도 잘 추진이 또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갖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으실 텐데 잘 처리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가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이전보전인데 금액이 자부담도 있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복비나 급량비 같은 게 정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간이전보전의 정산을 할 때. 그런데 정산서류가 없어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아까 피복비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민간이전 자금을 받는 단체는 사실 그 정산이 어려운 건 자부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부담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산서를 한번 잘 봐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분들 먹고, 사서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정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장단이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 어제 갔다가 오늘 오시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오늘 시장님 특강 하나밖에는 없고 다 관광지 관광이거든요, 식사하시고 숙박료 나가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워크숍 개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워크숍 개최라고만 돼 있지만 그 소제목을 보면 역량강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산상의 어려운 것들도 한번 지도, 계도를 해 주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상표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79폐이지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청양에서 회혼례를 하는데 저보고 사진 좀 찍어 달라 해가지고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참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년식, 회혼례……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백제문화제 때 하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그거 하는 것도 참 호응이 좋은데, 그래서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회혼례라든지, 성년식도 좋고. 전통혼례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회혼례를 하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되게 축하객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마라든지 옷 같은 이런 것은 혹시 이런 것 추진할 때 새마을지회 거를 같이 지원받아가지고 또 시에서도 좀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것 구입할 수 있는 것 좀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청양 그쪽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 게 자료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쪽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청양에서 분명히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듯해서……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자세히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715억 3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8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중간 회계집행지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결산 관계 업무라든지 회계담당자 교육 등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결산서 제작 5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 원이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186쪽 아래쪽입니다. 행정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차량과 물품을 엄선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은 내구연수하고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물품은 내용연수, 경제적 수리 한계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계상예산은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는 저희 회계과 소속 대형버스 45인승 1대하고 중형버스 28인승 1대 그다음에 소형버스 15인승 1대, 업무용 차량이 2대 있는데 2대에 그다음에 화물차 1대 등 총 6대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지난해 2019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계상됐으나 금년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7쪽 아래쪽입니다. 계약관리 운영에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계약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6개월분 인건비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 g2b사이트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용수수료입니다. 또 물품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9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시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하고 또 우리시 소유 시설물하고 영조물이 있는데 시설물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복구비하고 영조물로 인해서 사람이 손상됐다든지 할 때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비용입니다. 6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아래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우리 본관동하고 별관 1ㆍ2동 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각종 소모품하고 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또 유류 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이 예산은 5억 1900만 원인데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90쪽 위쪽입니다. 청사환경 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청사 중앙홀에 신바람 북카페가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연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환경 정비에 필요한 화분 구입비라든지 수시로 꽃묘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 꽃묘 구입비로 한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90쪽 아래쪽입니다. 청사환경 관리 시설비입니다. 2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해마다 2억 원 씩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청사 유지관리ㆍ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수시로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옥상 방수 2000만 원은 본관동 대회의실 위쪽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새로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전정공사 1000만 원하고 청사주변 풀베기사업 2000만 원은 저희가 풀베기사업은 연간 3차례 청사주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전정공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소나무 등 그 전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관동 GHP 냉난방 설비공사 4억 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4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1층에 회계과ㆍ수도과 등 5개 과가 있고, 2층에 관광과 등 3개 과가 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한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2층하고 3층 복도하고 로비에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3층에 있는 행정지원과 등 4개 과에 가스로 된 냉난방시스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바람 북카페도 1억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냉난방 효율도 높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기계실 정비공사 1억 원은 청사시스템 냉난방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에 지하1층 기계실에 난방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보일러 2대가 있고 또 청사 냉난방시스템으로 하면 각 사무실 창가에 있는 팬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온수탱크 하나를 지하에 또 설치해서 직원들이 언제나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관동 승강기 보수공사 3000만 원은 현재 회계과 옆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대에 설치했는데 노후화가 심해서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를 보면 외부에서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고 해서 교체 시에는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부 부품만 갈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3000만 원을 부품 교체비로 올렸습니다. 190쪽 맨 아래서부터 205쪽 위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시 산하 일반직 공무원이 970여 명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 본봉, 수당, 자녀학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있고 또 포상금으로 연간 한 번 주는 성과상여금 등이 있는데 이것을 한 68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한 방식은 아마 저희가 해마다 이제…… 봉급이 얼마 정도 오를지 모릅니다, 연초에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적게 하면 어려움이 또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임금인상률을 3% 정도로 예상해서 최적정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 행복키움팀의 인건비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는 토지정보민원과 가족여건팀의 일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인건비는 주민공동체과 마을만들기팀의 일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동 냉난방 설비공사 있지요? 지금 우리 부서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서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별관1동 허가과 있는 쪽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돼 있고요. 별관2동 이쪽 복지정책과에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건물이 1991년도 현재 본관동인데…… 하다 보니까 1층에 회계과ㆍ상하수도과ㆍ교통과ㆍ산림경영과ㆍ도시정책과 5개 과가 있고요. 2층에는 기획실하고 관광과 또 시민소통과 해서 8개 과가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3층은 다 돼 있나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3층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1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문화재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4군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은 이게 진작부터 돼 있었어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 부서에 가보면 정말 덥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선풍기 개개인적으로 갖다 틀고 뭐하고. 전기선에, 선풍기에 사실 지나다니기도 불편한 그런 보기 안 좋은, 또 히터하고 냉난방 나오는 그런 기계가 벽에 붙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거 하게 되면 천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싹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각 사무실 창가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팬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것 일체 다 수거를 하고, 거기 배관을 마감장치까지 해서 그 공간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으면 또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자세가 아무래도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더워서 정말…… 특히 지금 현재 시설이 저녁에는 또 꺼지나요, 여름 같은 때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격으로 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공공시설팀 담당자가 한 6시 40분이면 나와요. 가동시켜서 8시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저녁에는 끌 수밖에 없어요. 6시 지나면 대부분이 퇴근을 하고 일부야근을 하는데 그 많은…… 제가 이것 간략히 말씀드리면 GHP라고 하는 것은 가스히터 펌프방식으로 해서 냉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전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70%가 절감돼서 30%밖에 안 들지만 그러나 저녁에는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이고 일부 근무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때까지 지속 틀어주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끄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동안에 보면 지난해 여름 같은 때도 저녁에 남아서 일을 또 하시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듣고 또 보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직원들 일하는 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설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186페이지에 보면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요. 차량 구매하는 게 지금 몇 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경차 5대 구매를 하는데 보통 경차면 기아자동차하고 쉐보레하고 두 군데 경차가 나오잖아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경차라든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아자동차 모닝경차를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모닝을 구매하는데 쉐보레하고 볼 때 혹시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구입을 하는 건가요? 왜 그 차만 많이 구입을 하지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제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럴 때에 경차…… 우리 업무용이지요. 그 예산 선 데에서, 해당 부서로부터 어떤 종류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종류입니다. 쉐보레 거하고 기아차 모닝인데 요청 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모닝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업체가 2군데 있지만 구매를 각각 골고루, 똑같이 많이 해 줘야 좋기는 좋은데 직원들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모닝은 앞에는 상관없고 뒤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쉐보레 그것은 문 여는 게 위쪽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오는 의견은 대부분 모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쉐보레 쪽에서 저희 것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일부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양해를 구해서 어지간하면 쉐보레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쉐보레에 계신 분들도 공주시민이고 또 쉐보레에서 판매하는 것도 공주에다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짝 손잡이 하나가 위에 있다고 해서 좀 불편한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좀 해서, 같이 골고루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형평성 있게 구매를 해야지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모닝하고 그 쉐보레 스파크하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가격도 비슷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비슷합니다. 어쨌든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90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유지비,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혹시 ’19년도에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해서 지출된 내역이 어떤 게 많이 있었나요? 주로 어떤 거지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주로 여기 본관 3층 거기에 방수가 일부 있었고요. 방수공사가 있었고 또 민원실 옆에 있는 화장실 보수도 일부 있었고요. 또 전기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시로 전기 어떤 사항이 되면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9년도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혹시 지금 모르시나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2억 원 정도. 허가과 옆에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지출내역 한번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 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이게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를 증차를 하는 건가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늘은 자산취득비 물품, 차량 관계는 기존에 있는 차량들을 내구연수가 다 지나고 일부 경제적 수리하는 게 이런 것도 이렇게 판단해봤을 때 오히려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구매하는 게 낫다고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사용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이런 것은 10년이 경과했든지, 아니면 12만km를 탔든지……
경수
김경수위원
12만km?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청소차 같이 특수차 같은 경우는 7년만 경과해도 많이 운행이 되니까. 그리고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까지 이렇게 그런 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더 해놔서 그것은 7년이 지나고, 12만km가 이렇게 지났든지 두 개를 다 엔드(END)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이거 키로수 12만이면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내 차처럼 사용을 못하니까 아마 키로수에 비해서 차가 많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면에 한번 갔을 때도 화물차를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도저히 키로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용을 못할 정도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나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차량 현재 관리가 옛날 7급 때 그런 때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적기에 고쳐주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본인들이 뭘 이렇게 다 장치를 하고 싶은데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차량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도 그렇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자기 차처럼 이렇게 잘 간수를 하고 올바르게 딱 그 자리에다 주차를 시키고 정기적으로 엔진오일도 갈고 정비도 하면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용차가 이렇게 많이 운행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지도 많이 다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다니다 보니까 마모가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안녕하세요,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번에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하셔갖고 다른 질문 안 하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지하수 입찰하셨죠? 이게 몇 개에 얼마에 하셨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지금 지하수 오는 것은 대부분이 몇 건만 빼고는 다 설계단계부터 입찰로 보기 때문에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20건 정도는 될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0건이요?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근데 그게 공주업체가 입찰을 했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다 공주업체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근데 그분들이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입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셨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그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건설업종이 다 그래요. 왜냐면 이 지하수업종도 자기가 자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또 면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차량주차선 그리는 것도 도장공사업이라고 하는데 차량 다 보유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면허만 갖고 있어서 입찰되면 장비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게 맞는 정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하수 공사할 때 입찰한 업체가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공주업체에 써서 했으면 다행인데 이번에 전부다 공주 업체가 안 하고 청양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팔트포장 특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할 때 기계가 없는 사람이 입찰을 받고 수의계약을 해요. 근데 그 장비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팔아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찰만 받고 그 공사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들은 거는 잘 들은 건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하수공사는 입찰업체가 30% 떼고 70%에 청양업자가 다했답니다, 20몇 개를. 이게 맞습니까?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입찰을 할 때 기계 있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게 써 붙이십시오. 제한을 두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계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샘을 파면 되는데 입찰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을 입찰을 받았다고 그 저기만 띠어다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회계과에서 꼭. 누구 시키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도 부실날 수 있는 원인이 그거입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 기계가 없어갖고 입찰만 해요. 어떤 데에서는 한 군데에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막 8개, 10개씩 해갖고 그걸 가지고 몽땅 기계업자한테 팔아먹어 버려요, 그냥.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하수라든지 청양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거 처음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셔갖고. 그 사항은 건설과 농지 관련팀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입찰된 것은 공주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포장공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포장공사업이 많지가 않아 요. 한 8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열
서승열위원
어차피 포장공사업 일은 그 기계 가진 사람들이 다해요. 입찰 받은 사람들은 거기 가볼 일도 없어요. 포장공사업 업체에서 정산서류도 다 하고, 현장참여도 다 하고, 설명회도 다 듣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입찰 받은 사람들 수의 계약한 사람들이 거기 가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 그런 사항을 꼭 파악해서 면사무소, 특히 아스팔트 포장공사 많이 나갑니다, 그죠?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시를 해서 기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수의 계약을 줘라…… 그러고 회계과에서도 아마 그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게 제품이 상향돼서 나오지, 그냥 그대로 두면 그걸 갖고 몇 단계 팔아먹는 놈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내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업자 있는 사람들한테 골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돌려가면서 주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건설과에 가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입찰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주 업자가 입찰을 받고, 청양 업자가 30% 주고, 70%에 딜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아니라고 하겠죠, 확인해보면. 근데 청양업자가 한 건 맞습니다, 그죠? 공주 업자들은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고 침만 삼키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1개씩 골고루 나눠줘서 수의계약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공주 지하수업자들도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될…… 공주에서 나오는 공사인데 공주에다 골고루 나눠주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엉뚱한 데 가져가고 한 업자만 그냥 거기 가보지도 안 한 사람이 30%를 홀랑 띠어 가버리고. 나머지 그 지하수 파는데 부실이다 30%만큼. 투입비가 정확히 계산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얼렁뚱땅 이렇게 해놓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혜택을 받고, 공사도 품질도 향상시키고, 이런 일을 꼭 하시자는 거죠. 내년 예산에 보면 면사무소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1개 면당 5억씩 나가니까 11개는 55억입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아직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55억 정도의 돈이 면사무소로 이관돼서 계약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설계용역 이런 걸 엄청나게 나가있어. 20건 나가면 20건에 대한 설계용역이 다 나가요, 그죠? 농로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 설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표준도 보면 다 할 수 있는 공사예요, 그렇죠? 표준도가 있어요, 도로공사표준도, 국토관리교통표준도. 그럼 그거에다 놓고 그거에 맞는 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걸 용역 줘갖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녀요, 그 공사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걸 염려해서 그런 걸 개발하셔갖고 표준도가 있는 공사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포장, 석축 쌓기 이런 거 표준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그 표준도에 맞춰서 몇 m하면 몇 m하면 되는 겁니다,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표준도를 활용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 공사할 때 표준도에 의해서 전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공사.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룰을 안 버리시고 꼭 그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불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상하수도면허, 포장면허 갖고만 있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괜찮아요, 그죠? 노력을 하면. 근데 수의계약하러만 술만 사주러 돌아다니고 그거만 해달라고 하고 포장기계도 없는 사람, 아스팔트기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말씀 취지 충분하게 이해했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제가 간략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요점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거 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장비 있는 업체는 공주시에 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입찰이 되든 수의가 나오든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공주에 있는 업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할 것이고 포장공사업은 면허가 아까 8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포장공사업도 장비가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비업체가 대전에 있는 장비를 많이 쓰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든 공사 8개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장비 없는 업체는 공사 수의계약을 안 주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가급적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적정하게 지도를 하고 가급적 장비도 공주에 있는 장비를 활용토록 이렇게 해나갈 것 입니다. 그리고 설계 분야는 우리 설계업체가 토목설계는 16개, 건축설계는 28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설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 설계 안 할 수 있는 것은 설계 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설계 꼭 필요한 것은 설계업체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두 위원님들께서 지역 업체를 가급적 활용해달라는 그런 말씀 꼭 유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6002만 8000원이 감액된 83억 1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 대해서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전체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하단부입니다. 225쪽까지 있는데요.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와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 교육프로젝트입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도시 공주를 구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과 공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3억 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000만 원 예산으로 마을활동가 및 마을교사 워크숍 자체예산 등으로 1000만 원, 평생교육 분야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2000만 원, 마을학교 및 마을축제 등 민간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8000만 원은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특화된 학교마을 만들기, 책 내음 가득한 늘품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설명을 마치면서 처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생활과학교실 민간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범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비로 3500만 원과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쌍방향 언어, 문화 교류 만남의 시간 운영비 등 총 5개 분야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0쪽입니다.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지난 7월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경비 신청이 있었고,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서 교육경비 심의와 보조금 심의결과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비 등 220쪽부터 224쪽 중간 부분까지는 총 67건에 도비 5360만 원을 포함한 41억 9615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학생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비로 도비 1470만 원을 포함한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부분 고등학교 입시진학설명회 지원비로 5개 학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비로 3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룡면 경천중학교 학교교실 학생,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사업 지원비로 5억 6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6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위원 참석수당 등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운영비로 500만 원을, 찾아가는 시민교육 운영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학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운영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부스 설치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충남학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춘삼박자 및 한문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각각 160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마을학습공간 조성 기자재 등 구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재능나눔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룡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학습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공주도서관, 유구도서관 도서구입보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웅진도서관 도서구입 운영비로 1억 원을, 강북도서관 도서구입 운영비 등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웅진도서관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유지보수관리비로 1억 8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에 강북도서관 공공운영비 등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233쪽 방학특강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9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진흥 행사추진사업비로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부분에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및 유지관리운영비, 또 다음 장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시설비 등 총 도비를 포함해서 2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먹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생명과학고 씨름연습장이 증개축이 있는데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이제 자부담은 도교육청에서 자부담이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인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70%고요,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 생명과학고등학교는 기존에 그냥 씨름장만 있는 거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씨름장하고요, 건물도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실내씨름연습장?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연습장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샤워장이라든지 락커(locker)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시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하고요, 조금만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1층은 씨름장이고 2층은 뭐 락커(locker)라든가 샤워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해서 씨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다음 페이지 224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이 4억 원이 있는데 공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생이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년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전체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설문조사를 80% 이상이 되어야 사업비가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학년하고는 상관이 없이?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학년은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1학년을 탐방을 한다든지 2학년을 탐방한다든지 한 학년만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간다고 해야지만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작년에도 갔다 온 거죠, 그러면?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다 갔다 왔는데요.
달희
임달희위원
’19년 올해.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갔다 오고요, 마이스터고인가 거기는 희망하는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그냥 제주도로 가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 보면 안전요원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안전요원은 누가 안전요원을……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안전요원을 이렇게 섭외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요, 학교 내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필히 해서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안전교육요원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과학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학교를 가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일반인창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평생교육원? 한두 가지……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학교에다 하는 건 거의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하는 거는 우리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공주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드려보니까 지금 시설이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일반인 상대로 해서 자격증반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리부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조경기능사라든가 육가공 식육처리기능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하고 연결이 되면 실비, 그냥 재료비 정도만 대도 수료하면 당장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뒤에 통계목 308-08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 이것도 저번에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유구자카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말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을 해서 주말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거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걸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지원 중단으로 자체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지원대상도 아까 학생 외에 일반인들도 대상자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서 110페이지 읍면 동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한정된 인원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사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균형발전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충남평생학습진흥원에서 도비 보조 받는 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읍, 그다음에 9개의 면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5월 8일 날 유구평생학습센터를 개소가 됐거든요. 하면서 저희들이 목표가 2025년까지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유구처럼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요. 그거는 도비나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읍면에 맞게, 또 면에 이렇게 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하려면 어쨌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읍면 동 면민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쪽저쪽 배우는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와서 공연을 해주고 하는 분들 보면 서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상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아까 뒤에 보니까 인성교육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역효과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팀에 평생학습사가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번에 또 직원이 되었는데 자꾸 평생학습이 여러 가지 수요도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 전문성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되는 예산을 제가 일부러 편성을 해서 한번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습관적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두세 군데 병원을 다니셔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습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부분인데 저는 무슨 의도였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원에 다니는 횟수도 줄고, 어떻게 보면 마을분들하고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으신다며 어쨌든 병원 다니는 것도 사회적경비고, 예산이 나가는 것도 경비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쪽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무슨 뭐 실버체조라든가 레크레이션 비슷한 이런 것들까지 병행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프시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잊고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획일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답변 중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평생학습센터를 앞으로 읍면 지역까지 따로따로 구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균형발전사업비로 해서 작년도부터 3,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유구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읍·면 9개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고 2022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신관동 KBS 자리 거기에 평생학습센터가 또 생겨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부분을 평생학습관이 조성이 되면 평생학습관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각 읍면동에 센터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서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그러면 (구)KBS 자리가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오는 그 자리를……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층 건물인데요, 그 내에 평생학습관도 1층을 차지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 평생학습관은 1층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층을 차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평생학습관이 중간의 허브 역할을 하고 각 읍면 지역에 평생학습센터를 갖다 따로 두시는 거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같이 관리를 하게 되시나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요, 아까 황의정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평생학습사나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저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각 읍면동에 있잖아요? 그래 그런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을활동가나, 뭐 활동매니저나 이런 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학습프로그램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병행해서 그쪽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보면 각 마을에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 협업을 해서 주민공동체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정안면하고 의당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정안면 같은 데는 최병화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신데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 요. 그래서 어떤 모범사례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해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런 데서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되면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건 평생교육사라는 사실 저희가 전문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실 그게 과도기에 있어서 학습매니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단기교육으로 지금 시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섯 분 계십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들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가서 활동을 같이 보고 계신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사라는 게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계속 중복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게 그냥 주민들이 자기일 각자하면서 보시다가 옆 마을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으로 서로 교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양산이 되는 거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죠.
종순
정종순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짜고 그걸 협의할 사람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 공주대나 여기에서 지금 교육프로그램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사실 공주시에서 취업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복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뽑고 있지만. 마을활동가도 앙성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거나 그런 일자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평생교육과의 직원분들이나 평생교육, 특히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직업을 국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마을에 들어와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자신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볼 기회가 지금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지금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거의 시간당 몇 만원, 뭐 1, 2만 원 정도 수준의 교통비 조금 받고 그렇게 활동가들이 다니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읍면동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앞으로 학습관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 구축이 될 거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문가로 거기서 일을 해나가면서 구축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시민교육이든, 인권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취미용 프로그램들이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지금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교육비도 상당히 많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뭐 영어교육이나 원어민 화상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해주고 계신데 그런 교육들도 다 좋고요. 근데 이제 교육들이 거의 보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지금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데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캠프활동 말고 그런 교육 지원하는 것 중에는 과학에 관계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활과학교실? 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외국어교육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한다고 해서 메이커교육이나 코딩대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생활과학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차 조금 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평생학습관 거기 한 층이 생기는 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공주형 진로체험센터라고 생겨요, 한 층이 또.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드론을 좋아하면 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진로체험센터에 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또 토론도 하고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로봇이라든지 되면 “아, 그럼 내가 앞으로 로봇 어떤 이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까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SOC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는 물론이고요. 충남 내지는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없어요. 그래 그걸 우리 공주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3억이 올라왔죠? 작은도서관 몇 개소죠? 9개소예요, 10개소예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은요, 공립이 7개, 사립이 8개 이렇게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그렇게 돼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일단 뭐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용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인 경우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아파트 있는 데도 있고 또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뭐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책도 1년에 300만 원 정도 사주고, 100만 원 정도로 프로그램비로 운영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건 같은 곳에 작은도서관이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용률은 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이용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참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용도 많이 하고 엄마, 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애기들 와서 나중에 저녁에…… 시간이 언제까지 운영이죠? 6시까지인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보통 6시까지인데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혹시 늘리시려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겠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희숙
오희숙위원
봉사자들이겠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봉사자나 아니면 이쪽에 자원봉사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공도서관처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그런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운영위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시로 보면 좀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운영시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8시까지 2시간 정도만 연장해주신다고 하면 이용률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고려를 해주시고 평생학습축제하셨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고마에서 하셨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떠셨어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10월 19일 날 했는데요. 저희들이작년까지만 해도 평생학습축제하고 책축제하고 별도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책과 관련되고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도서축제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 처음 기획해서 했는데 그거 처음에 평생학습축제하면서 어르신들 골든벨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참여자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감상화그리기대회 그런 것도 하고 학부모들도 오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는 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저도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저는 약간은 제가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처음이었었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이라요, 했는데 좀……
희숙
오희숙위원
부스도 빈 데도 또 있고 빈 데 가서 물어보니까 일찍 파장을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프로그램 좀 확대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위치는 선정은 참 잘 돼있거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좋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하던데 앞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키더라도 많이 홍보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하면 전국에서 가족단위 와가지고 이쪽도 관광도 하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도서관 부분인데요. 웅진도서관하고 강북도서관 저도 좀 이용을 해보면 책 좀 전집 같은 거, 옛날 거 그런 것도 많이 꽂혀있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것도 보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전집 같은 거는 집에서도 대개 보면 해놔도 잘 안 보거든요. 약간 전시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옛날 것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그런 전집 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고 책을 좀 더 이렇게…… 사실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꼭 신간은 아니더라도 양서 쪽으로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이용을 해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 사서신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금 친절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가면 눈이…… 뭘 찾으려면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일련번호로 검색하는데 일련번호도 엄청 많아요. 이 숫자가 엄청 긴데다가 가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겠더라고요, 책은 많고. 그랬을 때 혹시 어르신들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책 좀 찾아달라고 하면 그런 것 도움을 주게끔 교육 좀 이렇게…… 또 잘하시긴 잘하셔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반납, 대여 이거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라고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하여간 명심해서 잘 이렇게 교육을 해서 뭔가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학연구원아카이브 구축 이거는 매년 2억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카이브사업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제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쭉 계속 가서 홈페이지도 보고, 현지에 가서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면 의견이 아직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수집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몇 년 정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보고 어느 정도 집중화되면 나중에 체계화한다든지…… 지금도 거의 체계화는 되어있는데 지금 수집할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자료야 많이 있겠죠. 지금 들어가 봐도 정말 많거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방대한 자료.
희숙
오희숙위원
자료도 많고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홍보해야 되죠?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거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지……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걱정하는 부분을요, 지난번에 이찬희 원장님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고 공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말씀드려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주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도 했어요. 우리가 공주가 역사인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어떤 학과를 뭐 국사 이런 것처럼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현재 아카이브 구축된 거를 어떤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전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계속 그런 홍보를 해서 공주학이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공주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하여간 홍보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발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홍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시 홈페이지하고는 연계되는 거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링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링크한 거죠?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게 연계가 바로 되는데 시 홈페이지에서는 좀……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별도로 링크만 해서 그렇게 하면 들어가니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혹시 한 가지 간단하게 평생학습관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도시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기부도 그렇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관 자체가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쪽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요. 특히 공주 같은 데는 교육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면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학아카이브는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 들어갔더니 그게 공주학아카이브에서 올린 정보더라고요. 공주에 있는 아카데미극장인가 그걸 쳤더니 공주학아카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였더라고요. 김갑순 씨가 6000원을 내서 어떻게 뭐 새로 짓고 어쩌고 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걸 보고서 공주학아카이브에서 구축해놓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자료가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세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대부중 이전 문제에 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그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한 번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최근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최근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원성수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사대부중을 공주대 옥룡캠퍼스 쪽으로 옮겨야 된다하는 것을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아마 협의하고 그런 토론회도 있고 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사대부중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또 봉황동이나 이쪽 주민께서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책 한번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체크해놓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13억 6000만 원이 예산이 마이너스 됐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주 이유가 뭡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보면 무상교육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1학년 50%만 되기 때문에 그게 한 6억 5000 그 정도 되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고교무상교육?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통·폐합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잘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오케스트라든가 뭐 이런 데 5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 못 받는 학교는 왜 못받는 거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해놓고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신청을 안 한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지금 누락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도교육청의 예산을 별도로 가는 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혹시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보면 저희 관내에 석송초등학교 있거든요, 아시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석송초등학교도 음악부가 있지 않습니까?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행사도 다니고. 거기는 암만 봐도 빠졌어요. 석송초등학교는 없어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어제도 제가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거기는 교육 도비로 받는 건지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알아보시고 공연을 아주 활기차게 잘해요, 그 학교가 학생수도 별로 안 되는데.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거 좀 확인을 하셔갖고……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만약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든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뭐 다만 아이들 500만 원이라도 어떤 연주하고 하는데 차질 없게 좀 제가 부탁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소관 2개 부서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