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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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편성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쪽 도로변 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어디, 어떻게 선정되고 어디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동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44개소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그 중국 북경에 있는 대기질 지도 제작 전문업체 카이테라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있는 데는 청소행정과 살수차로 그쪽을 지금 청소도 하고 있어서 효과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올해, 올 8월에 그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대기 질 미세먼지특별법 2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이 자료를 오픈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성능인증을 받아서 오픈을 하라고 그런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측정기로는 저희가 측정치는 알 수는 있지만 구민들한테 오픈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년에 측정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 것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오픈을 해서 어떻게 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구민들한테 농도치를 이제 그 뭐 청담동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4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세곡동은 한 뭐 50정도 올라간다 그런 농도치를 오픈을 해 줘야 되는데, 인증 받은 건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증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새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작년에 할 때는 비예산으로 회사에서 저희한테 강남에 시범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인증절차도 있고 해서 그 제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새로 내년에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44대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6개가 늘었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도 이제 저희가 간선도로 쪽에 좀 공간이 이렇게 떨어진 데가 많아가지고 그 5개, 6개를 좀 추가로 해서 한 5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50개가 어디인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 위치 지도 저희가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가 올라왔는데 지난 추경에 이제 1억500 해 가지고 3만명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복지정책과나 관련부서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또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마스크는 소모용이기 때문에 뭐 올해 제작한 건 또 일시불로 1인 5개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금방 사용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복지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서울시에서 2억원 배당이 됐지만 강남구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면 내년에 이제 1만4,280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에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 종합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까지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은 손이 가지만 또 손이 못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에서 별도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3만개 구매한 게, 아니 3만개가 아니라, 3만개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구매한 것을 지금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4,000개씩 뭐 비치하겠다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4,000개씩 저희가 11월 안으로 동사무소를 다 그거는 배달이 될 거고요. 동에서는 이제 이분들 말고 이제 동에 또 현장 근로자도 많고 또 동사무소 내에서 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4,000개면 사실 많지는 않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동에 어디에다 놓고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게 직접 조달청에서 직접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에다 갖다 놓으실 거 아니에요, 4,000개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로 하는 또 현장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라고 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비치를 해 놓으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동에서 이제 비치는 안 해 놓고 지급을 별도로 그 담당자가 어차피 또 수불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직은 얼마큼 이게 4,000개 중에 얼마큼 나가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지금 5,000만원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지금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조달청에 이게 보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량이 이게 아마 제작하는데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보다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쪽에서 제작해서 하는 게. 그래서 12월 초면, 다음 주면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대를 해서 유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요. 아니 3대 어디에다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양재천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 앞에 있고, 양재천 산책로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하나 있고 현재는.

상애

이상애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양재천 산책하시는 분들도 그게 또 파란색으로 있으면 뭐 신나게 또 운동들 하시는데 그게 간혹 이제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즉시 또 저희 환경과로 전화가 옵니다. 그만큼 또 관심이 많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은 지금 어떻게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학교주변에는 지금 다 학교마다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십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학교마다 1대씩이면 뭐 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학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초등학교.

상애

이상애위원

초등학교는 전체 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하나 더 하시는데 그거는 어디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는 보건소 앞에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또 민원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왜 여기는 좀 신호등이 없냐, 그래서 하나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보건소장님께서 좀 보건소도 내년에 하나쯤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할 생각은 더 있으신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에 또 왕래가 많은 곳은 좀 요청이 들어오면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실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주요 지점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강남구 전역에 다 한다면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주요 거점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요청하는 곳에 하고요. 또 지금 측정기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이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말고도 아마 내년에 전산정보과에서도 이제 더강남 앱 할 때 뒷골목에도 아마 측정기, 거기는 더강남 앱에서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이 측정기는 하려고 하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마스크 같은 것도 좀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좀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지 그냥 아직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올리시고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아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내년도 5,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이번에 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 이용률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1만4,2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1인 5매씩 좀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서 이상애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는데요. 이어서 450쪽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쉘터 통신료, 쉘터 전기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 이제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가 뭐 어디라고 그랬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쉘터 지금 갤러리아 앞에 있는데 거기 현재 태양광으로 저희가 지금 전기를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가 올 때는 이제 태양광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갤러리아 앞에 하고 지금 구청 앞에 세무서 앞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2곳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하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구청 앞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구청 세무서 앞에.

이재민위원

그러면 아직 뭐 예산은 승인 안됐어도 다 지금 쉘터 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올해 그 구청 앞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따와 가지고요.

이재민위원

구청 앞에는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구청 앞은 그런데, 그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무료로 시범 설치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무료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무료, 그러면 무료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1대는 무료로 하고 하나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이재민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만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장비 유지비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제 거기에 소모품 이제 필터라든가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무료로 해서 이제 한 거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 나온 거는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됐는데 설치를 했다고 했네. 내가 좀 이상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갤러리아 앞에는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세무서 앞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그것도 완료가 될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중간에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60만원 곱하기 3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그게 45만원이었는데 이게 15만원씩이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많이 급등을 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신호등, 이제 양재천에 설치한지가 지금 한 3년 돼 갑니다. 구청 앞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도 좀 연수가 지나가면 또 고장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넉넉히 좀 잡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래도 넉넉히 45만원 했다가 갑자기 넉넉히 너무 많이 올라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럼 453쪽 보면 거기 자산취득비로 중형승합 해 가지고 이제 3,500만원이 이제 순증인데 이게 차를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중형승합차가 있습니다, 환경과에.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 가지고 내년도에 좀 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차를 교체하려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457쪽에 이제 석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대표발의 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 그 일반보전금에 보면 그 이제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제 거기 그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석면폐증 뭐 1급, 3급 쭉 이렇게 나와요. 요양급여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예산책정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의 석면환자는 악성중피종이 2명이 있고요. 석면폐증 1급 환자가 1명, 3급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이 매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오른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국비 90%가 나가고 시비 7%, 구비 3%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그 세출예산 수립할 때 이제 저희가 구비만 편성하고 국비는 매월 간주처리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해 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주처리 이런 하는 과정에서 지급기일이 이제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늦게 주냐. 어느 달은 빨리 주고 어느 달은 또 늦게 주냐 이런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부터는 그 세출예산에 국비를 미리 좀 편성을 해서 간주처리 절차 없이 고정적으로 그 지급하는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미리 처리한다고 뭐 그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국비가 이게 확실히 내려오는 금액이 확실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예상액은 지금 올해 저희가 지급한 걸로 보면 한 1억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분이기 때문에 4분이 계시는데 올해 지급하지 않은 건 장의비가 빠져서 순수한 그 생활수당만 한 1억7,000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비로 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 같은 게 이런 게 좀 추가가 돼서 예산이 많은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못 봤거든요. 그전에도 그러면 국비 받아서 이렇게 쓰셨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국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국비로만? 구비는 하나도 없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비는 3% 정도

이재민위원

3%?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시비가 7%고 국비가 90%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비 3% 나갈 때 그 명목을 뭐라고 그거를 줬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지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요양 생활수당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977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작년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구비가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라 그 사업설명서에 없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글쎄, 내가 이런 용어 자체를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는 이제 국비를 저희 세출예산에 이렇게 포함을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서 사업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석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석면피해구제 급여대상이 지금 현재 4명이 맞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명은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이 그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진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에 석면피해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그 환경공단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해서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등급판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우리 쪽으로 자료를 내려준, 그 대상을 내려 주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따라 내려오는 거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심의등급에 따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제반 그 예산집행내역은 거기에 준해서 다 집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석면안전관리 감시원이 한 20명 지금 선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명을 이렇게 선발한 이유와 배경은 뭔지 설명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그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8조에 보면 명예 석면안전감시원 규정을 좀 신설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건축물 철거할 때는 반드시 이제 석면조사를, 석면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석면이 이제 그 내장된 자재가 발견이 되면 석면감시원 또 주민감시원을 두게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대규모 사업장 같은 데는 그 조합원하고 시공사에서 석면감시원을 두지만 또 그렇게 않고 조그마한 데는 이 감시원을 또 안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이제 석면감시원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감시원 발탁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감시원들이 가서 감시할 곳을 우리 구청에서 대략 이렇게 어디어디 가야 된다고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다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을 지정해 줍니까, 장소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죠. 사업장에 요청을 해서 오면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20명이 필요한 곳에 가서 감시를 하고 어떤 감시에 대한 리스트 같은 거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해 주는 사업 있죠? 46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거에 제가 아마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 환경사업 각 4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 환경보존활동 지원은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그랬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전에 이제 거기에서 자연보호 이제 사단법인이라 그쪽에서 활동하다가 환경과가 환경관련 이런 뭐 캠페인도 하고 또 그런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관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한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자체도 없는 그 시점에 발족한 단체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업을 계속 이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면 사업을 재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행감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올해 이 예산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을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 단체들이 활동해 줘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서를 좀 잘 작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말에 제가 환경단체 회장님들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단체에서 좋은 일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해서 뭐 이웃돕기도 하고 또 나눔바자회 같은 것도 해서 하는데, 이제 좀 환경에 맞는 사업을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환삼덩굴이라는 외래식물 이런 거 제거작업도 하고 되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으로 450쪽 아래 부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포그 시스템 설치 3,200만원에 2개소 해서 6,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두 대의 기계에 6,400만원을 해 놓으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까요? 너무 막연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뭘로 하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린포그 이 포그 시스템도, 이건 원리가 뭐냐 하면 그 미생물 입자를 가지고 그 안개형식으로 해서 이제 분사를 시켜서 주변을 좀 이렇게 미세먼지도 흡착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도심 열섬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걸 구청 2별관 앞에 1대만 설치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여름 같은 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변 온도하고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강남역에 요즘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강남역 쪽으로 좀 해 보려고 이 돈을 좀 잡았는데 이건 좀 그 구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형태가 미디어폴, 미스트폴 형식도 있고 파고라 형식도 있고 좀 조형물 형식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냥 얹어 가지고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은 생각과 의지는 좋은데, 사실 공기잖아요, 공기. 기계 2대가 이 공기 정화를 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물로 이제 분사를 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특정 공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2대의 기계가 돌아가서 정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려면 그 공간만큼에라도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운 공간, 뭐 이 정도의 콘셉트를 잡고 가면 되지 않겠나, 지금 어떤 공중장소에 2개의 기계 갖고는 괜히 돈낭비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낭비라고 저희는 생각은 않고요. 여하튼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구민들의 건강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가 다른 구 하지 않는 그런 선도적인 행정도 많이 해서 강남3구 수치를 보면 3년 치 수치를 제가 미세먼지 농도측정치를 나중에 한 부씩 드릴 건데요. 저희 강남구가 제일 낮습니다. 서초, 송파, 서울시 평균을 해 보면 강남구가 그래도 이 수치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저감되지 않나 싶은데요.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기계보다는 제 생각에는 나무를 심는 게 훨씬 더 미세먼지가 더 저감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53쪽을 보면요. 마스크가 이제 한 박스에 3만5,000원씩 되어 있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마스크?

진경

복진경위원

예, 방진 마스크. 그런데 마스크 1박스에 몇 개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1박스에, 100개 들어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00개 들어있는데 사실 100개 들어서 20박스면 2,000개. 개수로 따지면 2,000개네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이게 가격을 조사해 봤거든요? 이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그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특수마스크를 해 가지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마스크 중에서요. 3M마스크가 제일 좋습니다. 1급이기 때문에 1급보다 더 좋은 마스크는 없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 개별적으로 해서 1개에 1만5,000원짜리 그건 특수할 때 쓰는 거 빼놓고는 1급보다 더 좋은 마스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3만5,000원이라고 해서 이 가격을 일반적으로 따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2,000개면 하루에 단속 나가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하루에 단속, 하루 종일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몇 분이 나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4명에다가 직원이 또 4명이 교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액수를 2,000개를 쓴다는 것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벗었다가 쓰기에는 뭐 해서 하루에 2개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2개정도 쓴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소상히 따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아마도 사실 1급을 따져도 1급보다 더 좋은 저도 현장에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소방서에서 한다고 해도 이 가격에는 1만6,500원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뒤져봐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100개가 아니라 10개랍니다. 1박스에 3만5,000원.

진경

복진경위원

되게 비싼 건데 내가 보면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이걸 왜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소방서에서 한다고 해도 3M이 외국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나오는 이상으로 더 좋은 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납품한다고 해서 특별하다면 그거는 앞으로 구매할 때 더 확실히 확인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내가 보면 어제도 하면서 피복이요. 10명이 되어 있어요. 452쪽 보면 10명은 여기 아무리 봐도 10명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위에는 위에 대로 4명 있는 분에 대해서 피복과 작업화가 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다 10명을 넣어놨는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팀원까지 다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팀원이요, 직원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쓰는 거면 여기다 써야지 아무리 여기 계산해도 10명이라는 여기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무리 봐도 10명 보험료도 없고 없는데 10명 피복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잘해 주시라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453쪽 보면 유류대, 차량 유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유도 사실 이렇게 쓰면 다 소진합니까? 우리가 예산해 놓은 만큼 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조금 많지는 않은데 약간 정도. 이거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1,600원은 해야 된다 이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출할 때 유류대 얼마 이거보다는 리터당 얼마, 몇 미터 이 자체는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유류대 일식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 배출가스는 1대 있고요. 소음은 용역사에서 지금 2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453쪽 보면 4대로 되어 있고요. 또 455쪽을 보면 3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대가 움직이는 거 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453쪽 보면 유류대 해 가지고 4대가 되어 있고 455쪽을 보면 위에 보면 중간에 3대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대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455쪽.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 이건 차량이 아니고 측정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진경

복진경위원

차량 연료비로 되어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연료비에 보면 밑에 보면 1,600원에서 260리터는 승합차 연료비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건 밑에 보면 측정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 1,600원 곱하기 해 놨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차량수리비입니다. 수리비에 35만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수리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201-02 공공요금에서 3대로 되어 있잖아요? 3대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측정기를 말합니다. 저희 비디오카메라 하고 이런 발전기 같은 측정기를 말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연료대가 3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연료비라고 써 있잖아요. 소음민원기동반 차량연료비라고 써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 하고 저희가 생활소음이 이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253쪽은 배출가스 단속차량이고요. 254쪽, 5쪽을 말씀하신 건 생활소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료비 여기 453쪽 보면 차량연료비 해 가지고 1,600원 곱하기 260리터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량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3대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거는 1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1대입니다. 이건 3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밑에 보면 측정기, 4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측정기는 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료비는 차량에 대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차량인데 여기 보면 소음기동반 3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움직이는 게 여기서 움직이면. 예, 이상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에서 그리고 신규사업은 1건도 없어요,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도 안 하시고.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거는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미포함입니다.

김진홍위원

들어가 있어요? 올해 감사 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인벤토리하고 이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지금 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고 사업이 그렇죠? 다 수립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사업은 1건도 없으시고 그래서 사업은 몇 건 안 되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다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미세먼지 신호등만 4대가 이미 업체에서 시범으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대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내년에는 전면 이제 재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대가 그래서.

김진홍위원

50대를 구매한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내가 잘못 봤구나. 다 이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전체를 왜 그러냐면 성능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이거 설치한 거 그전에는 성능인증 절차가 없었거든요.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44대를 설치해 준 것은 공개를 못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업체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틀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매할 건 국내에 KT에서도 제작을 하고 또 나우콤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거를 저희가 사용해서

김진홍위원

44대 이미 설치 되어 있는 이거는 성능검사 안 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전에는 성능절차가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모든 기기는 성능검사가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부터 국가승인을 받게끔

김진홍위원

그거는 공개의 기준이지, 모든 기계는 안전검사와 필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무역을 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수입을 할 때나 국내에 판매를 할 때는 안전검사 및 이런 거는 꼭 필증을 받고 유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업체 이 업체는 뭐 시범으로만 하고 아무 얻어가는 게 없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이 업체는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대기질 지도제작 전문도 하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 한 곳을 선정해서 아마 국내 진입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이걸 측정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온 업체인데 그래서 저희 강남구가 우리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김진홍위원

네, 압니다. 그렇지만 북경이고 중국에서도 성능검사를 했을 테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이 제품을 사서 이렇게 인증받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김진홍위원

그래요. 이 업체를 보호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 무역간에 통관 할 때 사실은 안전필증 이런 게 있어야만이 국내에 설치도 되고 유통도 할 수 있어요. 자전거도 그래요, 하물며.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건 중국업체의 문제니까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 본연의 업무가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청소행정과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되는 과예요.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과연 환경과에서 이런 경보발령 전파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처럼 포그 시스템이나 발생지역을 차단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인 발생지를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환경이다, 소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더 역점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마스크를 사준다거나 이런 작년에도 보면 대기 알리미 아니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작년에도 많이 사줬잖아요? 올해는 또 대기 알리미를 구매하죠?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뭘 사줬고 그랬는데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발생지역을 원천차단 하는 것이 환경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런 알리미도 작년에 40회에서 올해는 한 10회 정도 늘렸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대체로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포그 시스템도 사실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많은 협조를 해야 돼요. 여름에 주변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안개분수를 많이 틉니다. 그런데 온도도 낮췄겠지만 또 미세먼지도 집진이 되어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하고도 협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하고 내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전 부서 또 회의도 하고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내년 봄부터 일일 체크해서 부서에서 할 거, 환경과에서 할 거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실은 양재천에 보행육교에도 안개분수를, 그 목적이 주변 온도를 낮춘다고, 그렇지만 물이 내려올 때는 미세먼지를 같이 안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기타 이런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면에 대해서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국비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석면안전관리 조례를 했는데 여기 지금 두 분들, 1명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게 국가에서 석면피해 판정을 받은 분들이 우리 강남에서는 딱 두 분만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분밖에 없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물론이죠. 환자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자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 분은 석면폐증이 석면으로 인해서 이런 병이

김진홍위원

발생됐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게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환자 본인이 구에다 신청을 하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 다 받아서 환경공단에 내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해서 등급판정을 내려 줘요, 이 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분이 몇 등급, 몇 등급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요양수당도 주고 병원비 같은 거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표현이 그렇지만 환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더 될 것 같은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요, 몰라서 안 하는 분은 없고요.

김진홍위원

없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 때도 이렇게 안내하도록 주민센터 공문도 보내고 구청 뉴스라던가 그런 데에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강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재건축이 많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개포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1단지 어제도 저희가 오후에 석면 때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26개 동을 석면 봉합작업을 다 완료해서 27일부터 반출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홍위원

석면 지도도 완성이 됐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지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지도는 다 완성은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하더라고요. 지금 26개 동만 봉합을 해서 지금 작업을

김진홍위원

26개 동은 석면지도가 다 완성됐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날 그날 농도치를 측정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음 날 아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주민감시단도 구성이 됐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몇 명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20명입니다.

김진홍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0명? 5∼6명으로 원래 하지 않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비산대책위원회에서 인원을 많이 해 달라 해서 인원을 가급적 신청하시는 분 다 이렇게 흡수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점심값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옷을 입고 가면 장시간 못 들어가 있나 보더라고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잠시 측정할 때 들어갔다 나오고 그 과정만 보고 즉시 즉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재건축이 자꾸 지역에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면서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또 감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생활소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올해 생활소음 관련해서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 관련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현재로는 10월 말 현재로는 5,600건 되고요. 작년 연말로 봤을 때는 한 7,000건 가까이 되던가, 6,700건 정도.

안지연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2019년도에는? 18년도는 어떻게 됐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2018년도에는 6,700건 정도.

안지연위원

6,700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

올해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5,173건 정도 됩니다.

안지연위원

평균적으로 7,000건 예상하시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

민원기동반 용역비를 지금 보니까 팀장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 팀원들도 작년에 3명, 올해 3명 기준 해서 지금 5명으로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음 이런 민원이 많이 늘었다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건수를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용역사에서 지금 4명 하고 저희 직원이 4명이 교대로 해서 3개 반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저희 직원이 투입되어서 했었다고요, 몇 분이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는 27건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돌아다니는데 차를 가지고 하는데도 교통이 막힐 때는 원하는 시간대에 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재건축 현장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이 진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명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2명 충원을 해도 사실 여유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 팀장 급여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 팀장, 일반직원 그런

안지연위원

다른 과에도 인건비 상승이 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독 여기 기동반이 지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 줄 때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예정가격이

안지연위원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해마다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공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재당첨 된 업체도 있고 바뀌는 업체도 있고

안지연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서류 돌리면 재무과에서

안지연위원

재무과에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안지연위원

바쁘시지만, 죄송하지만 올해 용역업체 선정되신 거잖아요? 이 자료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분석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저한테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민실천단 운영에서 465쪽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실천단 등 역량강화 교육 해 가지고 45명이 되어 있고 4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체 계신 분들이 45명입니까? 아니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임원들, 전체 회원은 다 못가고요. 이 분들 4개 단체 회원들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갑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한 차 정도 그 인원만 해서

안지연위원

그럼 이 45명은 임원이라는 얘기인 거고 시민실천단은 4개 단체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관련 교육도 하고 또 실천단 캠페인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 하천 정화 활동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4개 단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465쪽입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교육이나 역량 강화는 아마 작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2% 증액된 거 보면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며,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4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네, 201-3 행사운영비에서 녹색성장에 주민교육을 하신다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민회관에서, 작년에 대치문화센터에서 연말에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에너지 절약캠페인 관련 또 저희가 요즘 에코마일리지도 하고 저탄소 그런 것도 미세먼지 교육 여러 가지 복합 차원에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37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럼 어느 것을 추가 시킨 건가요? 여기 행사에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에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홍보물? 홍보물 해 봤자 50.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홍보물

이향숙위원

이건 해 봤자 3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300개에서 1,000개 정도 저희가 예산을 늘렸고

이향숙위원

네, 그다음에 혹시 그럼 역량강화 교육 보내는 것이 는 것 아닐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거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면 370만원 있는 거가 어떤 데를 늘린 건지 알고 싶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홍보물이 좀 작년에 300개였는데요. 내년에는 1,000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300정도.

이향숙위원

여기서 300정도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이 교육을 지금 그 밑에 급량비, 다과비 그러면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활동에 있어서 급량비가 10명 2식이고요. 다과비는 이분들한테 다과를 드리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301-09.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는 교육할 때 음료 같은 거

이향숙위원

이분들한테 급량비 드리고 음료도 드리고 그러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예, 알겠고요. 다시 450쪽 가시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없었던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대기 정보 알리미 구매가 있어요. 이거는 왜 81개가 되는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144개소에 대기 정보 알리미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선생님들이 확인해서 복도에 스티커처럼 붙여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해 주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81개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81개. 내년도 예산은 유치원하고 유치원은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유치원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 이용하는 그 시설에 좀 추가로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45만원씩 3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건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앞으로는 통신료하고 전기료는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향숙위원

아니 장비 유지비 60만원. 유지비가 매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등 설치한 지가 3대는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아니, 그 기계가 무슨 3년 넘어가면 다시 유지비를, 기계가 1대가 얼마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이제 고장 나면 고장수리비 같은 걸 저희가 예산을

이향숙위원

주로 비축해 두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면 이것도 예산 절약으로 불용으로 이렇게 남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불용으로 가는 거고? 네, 알겠고요. 미세먼지 제거용 포그는 일명 공감하는 바인데 한 대당 3,2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설치비 예측해서 했는데 이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넓게 서너 군데 할 수도 있고 이 살 때는 뭘로 할 건지 저희가 시설물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이 비용도 적을 것이고 있는 시설물 조형물로 하면 이 비용이 적을 것이고 그러면 구간도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으로 잡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어린이집 140개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어린이집 144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리스트 있는가요? 리스트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리스트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도 리스트가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과 같이 해 주시고 일원2동에 보면 공무원아파트 석면철거 할 때 강남구청에서 참석을 하셨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했습니다. 그 당시.

김형대위원

어디서 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이랑 나갔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했는데 현대건설하고 8단지에서 석면에 대한 철거 교육을 시킬 때 구청에서 참석을 누가 하셨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과장을 안 해서 잠시만요.

김형대위원

공무원아파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당시 팀장님이 그 내용을

김형대위원

참석하셨어요? 팀장님 참석하셨어요?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참관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환경과 생활환경팀장 김신회입니다. 그 당시 제가 대기관리팀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단지 할 때는 주변에서 민원도 많았고 또 그래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고 경기여고에서도 특히 많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경기여고에서도 했어요?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경기여고에서도 문제를

김형대위원

설명회를?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경기여고도 설명회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요.

김형대위원

저도 참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아, 경기여고가 아닙니다. 8단지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8단지, 경기여고는 4단지이고요. 그 8단지에는 주변에 있어서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물론 정신도 없고 초선이라서 물론 팀장님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중동, 중동중학교에서 했어요, 설명회는.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중동중학교에서 했고요.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동안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네.

김형대위원

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제일 중요한 민원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그 당시 저희 그 당시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석면철거는 부분 보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단지하고 지금 여기 상아2차하고는 전면 보양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보양을 전체로 다 막고서, 내부 막고서 철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공사도?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네.

김형대위원

뭐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신회

김신회생활환경팀장

당시 초등학교에서 저도 갔었습니다. 그 옆에 초등학교

김형대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네 단체가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 환경단체가 그 일단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지원할 때에 대한 네 단체의 목적사업과 정관을 제출하고 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2)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72쪽 돌산근린공원 보상 및 조성에 대해서 지금 84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돌산공원이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이제 걸려서 올해는 이거를 내년에 지금 세곡동 산1번지부터 7번지 등 네 필지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돌산근린공원은 아마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이건 뭐 거기다가 캠핑장을 조성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캠핑장 얘기는 완전히 없는 거가 된 거죠?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2015년도에 7,000만원 들여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캠핌장하고 축구장이 거기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 지금 항공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시설률이 있었는데 지금 1, 2구간, 1, 2구간 전체면적 중에 4만3,968㎡에 대한 보상만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원조성계획은 아마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남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그런 시설을 담아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때 그러면 2015년도 용역비는 그냥 7,000만원이 그냥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탄천 차고지 서울시하고 이제 우리 강남구 하고 너무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판단되고요.

이재민위원

글쎄 이제 그런 거를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행정을 하다보면 구민의 아까운 세금이 7,000만원이 용역비가 이제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작년 2019년 본예산 때는 세곡동 산1-1 일대를 이제 산다고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의,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시비가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시비가 감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 중에는 84억 중에서는 매칭 50대 50 해서 37억9,000만원씩 이제 시비, 구비 공동으로 보상비 부분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바로 이 부분은 이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도로 개설 부분 그다음 사전재해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후속절차들이 있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모든 예산들을 내년도에 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토지 보상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다시 듣고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어떻게 공원을 다시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의견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그다음에 도시계획절차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2021년에는 실지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구민들은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강남구에는 단체마다 이런 시설을 달라고 공간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돌산근린공원 저기다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거기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강남구 체육단체를 통해서 부족한 체육시설들,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시설이 앞으로 필요, 수요예측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마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 축구장을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이고 체육공원은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10%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공원시설의 종류부터 바꿔서 갈 것인가, 그러면 체육시설만 필요할 건가 아니면 문화시설이 필요할 건가, 이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일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가지고 담아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되 이게 체육시설이 진짜로 더 많이 그런 쪽에 가중치가 간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돌산근린공원인데 시설률은 40%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으로 가면 50%입니다. 그래서 그럼 공원시설의 종류부터 바꿔야 되는 절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계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만약에 그런 절차로 가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런 힘을 빌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 그때 2만4,600㎡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토지 보상이 3만542㎡ 하면 그거를 두 개를 플러스하면 우리가 현재 그거 보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17년도에 63억 편성된 것도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기존 편성된 자산은 시에서 50% 매칭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먼저 1구역으로 안가고 2구역을 먼저 보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비비까지 해서 이제 이 부분은 1∼2구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잠깐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도 2만4,600㎡, 2019년도에도 2만4,600㎡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지금 또 이번에 뭐냐 보상비 3만542㎡ 하고 해서 그럼 총 우리가 지금 보상한다는 게 총 몇 ㎡인 거예요? 합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총 보상할 면적은 4만3,968㎡인데요. 저희들이 돌산을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원래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보통 우리가 토지 보상을,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2.6배에서 3배로 올리거든요, 공시지가에. 그런데 이 돌산같은 경우는 사실 지목을 임야지만 다 평지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나대지화 돼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6배가 나왔습니다. 6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토지 보상비의 두 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부분은 그렇게 변동 없이 보상가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좀 조금 이게 뭐 순서도 좀 바뀌고 서울시 매칭 부분하고의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도대체 몇 평, 그래서 몇 ㎡를 우리가 보상을 한 건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총 면적은 4만3,968㎡입니다.

이재민위원

4만3,000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968㎡입니다.

이재민위원

968㎡라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한 거에 총이다, 이 말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아니, 이제 그

이재민위원

이번에, 이번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배 감정평가가 6배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에 75억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하면 보상은 내년 1월에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재결까지 들어갔거든요. SK해운이 대부분 소유인데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재결신청을 해서 서울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는데 아마 우리가 이 선까지 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된다고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아마 내년 1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뭐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을 걸고 이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그 473쪽 보면 실시설계비가 위에 거 시설비에서 하나는 3.01%로 이제 계산이 되고 밑에 이제 도로편입 및 실시설계비는 6.6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실시설계비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설공사들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는, 공사가 크면 똑같은 비율로 가면 설계비가 엄청 커지겠죠. 그렇죠? 작은 공사들은 요율이 높고 큰 공사는 요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아마 10억 이하는 6.16%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서상에 10억 이하는 6.16%로 맞추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요율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 조금씩 상이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그렇게 틀리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라는 게 대한민국 공히 똑같게 정형화시키게 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3.0%인데 올해는 3.01%로 이게 다 똑같이 요율이 상승된 거예요? 0.01%이긴 하지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큰 거는 요율이 조금 낮고 작은 거는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아들었는데 제가 보면 대개 실시설계비가 3.0%였었거든요. 그런데 0.1%가 되어서 이것도 다 공히 똑같이 이렇게 다 올랐나, 그거 여쭙고 있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요율이 조금씩 금액이 5억하고 6억 사이면 5억하고 10억 사이에 요율을 조정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직선보간법이라는 게 어떤 우리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요율이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 쪽에는 전혀 문외한이라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해는 조금 될 듯 말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말씀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상일몰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제 추진근거는 일몰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매칭펀드는 50% 부담이 없어요. 이 부담의 근거가 어디가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10만㎡ 미만은 구 소유로 가고 10만 이상은 서울시로 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조항을 못 찾겠다는 말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이재진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 조례는 강남구가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그걸 못 찾겠어요. 50%에 대한 부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 군수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빠져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가 주요지 자치단체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50%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서울시 도시공원 녹지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녹지고 조례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게 뭐 있죠? 의무만 주고 권한이 없는 것은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공원 계획은 계획수립은 자치단체에 어떤 것도 반영을 못하죠? 전부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만 부담을 하고 권한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소송을 해서라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권한위임을 받던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도시공원법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서 면적도 구분을 해서 소유권도 구분을 하고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구 공원도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법리적 근거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봐도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68조에 권한의 위임이 있는데 이 별표6의2를 보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보고에 의한 관할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서 부담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부분 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매칭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보상부분은 지자체에다가 다 위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는 한 평의 땅, 공원녹지 부분도 실효돼 가지고 공원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구 소유 공원이지만 구의 의지가 있으면 50% 서울시 보상심의회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50% 매칭 해서

이재진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공동 과세로 해서 지금 세금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우리 강남구도 강남구 나름대로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공원 서울시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권한이라도 받던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서울시 공원이 아닙니다. 구공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권한을, 구 소유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구 소유입니다.

이재진위원

구소유면 서울시에 할 이유가 없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보상할 건가 말건가 정책심의회 다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보상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고 거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50%를 해 주는 거지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뒤에 한티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구소유 공원인데 이것도 정책심의를 내부정책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옛날에

이재진위원

그런데 개발공사라든가 개발은 전부 다 서울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받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의무와 권한이 반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권한을 많이 좀 찾아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돌산근린공원 관련하여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산공원 보상이 금액이 기존에 63억이 있었던 거고 지금 올해에 또 다시 편성된 게 84억이고 이거 외에 또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63억,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예산에 79억 그다음에 이제 감평을 해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57억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 75억, 총 해서 275억 이 정도가 보상이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총 확보된 예산은 275억 정도고요 일단 토지 보상,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매입 시점은 어느 종료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 한 20일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월 20일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긴밀하게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이 부분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어떤 매입이 거의 완료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비해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모든 설계가 진행계획이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올 상반기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공원에 어떤 시설을 담을까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린공원으로 갈 건가 체육공원으로 갈 건가 결정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용역 관리계획변경,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부분이 또 있어요. 거기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에 한 5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도시계획 절차를 또 도로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전재해 영향평가 이렇게 간다면 설계가 상반기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게 움직여도 1년 내내 힘들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반 기본 구축 하는 시간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절차상

광심

김광심위원

한 1년여 걸리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이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매년 현재서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가결되고 한다면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과정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치내용에 대한 거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어떤 그 안에다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지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맞물려서 같이 문화체육과도 있고 체육단체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기 공원에 뭘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 현재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돌산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너무 또 원한다면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간에 또 상충이 어떤 부분은 문화시설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또 여기 시설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에 있어서도 어떤 근린공원으로 가면 문화 시설은 거기에 20%만 법적으로 이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절차가 아마 1년은 내년 아마 빡세게 돌아가다 보면 1년 안에 마무리 하기도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다. 저 공원녹지과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게 좀 버거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내년 1년 내에 활발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최적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걸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강남구민 전체가 지금 관심사항인 곳이 돌산공원부지입니다. 땅도 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기 시설을 요구하는 자들도 많고 해서 상당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그 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을 원한다고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용역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에 강남구에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설부분, 공공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체육시설들까지 다 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각 동호회에서 지금 필요한 시설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 예측되는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종합적인 용역을 작년에 했거든요. 제가 거기 깊이 관여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원의 전체 체육시설도 한번 스크린을 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에서도 가용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협의를 한 사항도 있고 이 돌산 부분도 아마 거기서 그때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축구장 2면 하고 다목적 경기장, 체육센터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왔다고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조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그쪽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저희도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돌산공원만 가지고 용역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상애

이상애위원

문화체육과가 돌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강남구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애

이상애위원

돌산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토지보상이 그쪽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내년에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참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시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용역 이런 것은 아직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근린공원으로 그냥 공원으로 갈지, 체육으로 갈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과 그 쪽이랑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체육, 공원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도 중요하지만 돌산공원 같은 경우를 사실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사실은 제가 5분발언 할 때 거기는 안넣었지만 사실 보상이 끝나면 사실 그런 큰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 공원을 체육시설 사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이 강남구입니다. 이 옆의 근방의 서초구만 가도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원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사실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강남구 땅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추가로 용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공원 내 이런 가용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추가하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담대교 하부에 족구장도 하나 추가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들이 지금 세곡천 하류에 비닐하우스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물상 철거한데 거기에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관련부서들이 그쪽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여튼 가용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영동 지하개발이라든지 사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사실 체육시설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지 안에도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공원조성 계획상에는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업무시설 하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가 소음문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운영이 되고 민원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도 그래서 강남의 모 단체장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돔구장도 대개 요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돔구장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시대가 변하여 돔구장을 설치하면 그런 민원도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민원같은 경우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돔구장 부분은 아마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큰 저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도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진경

복진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할 설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은 자꾸 되고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479쪽 보면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닌데 내가 사실 가격이 좀 궁금해 가지고 479쪽 밑에 보면 배수로 설치 논슬립그레이팅 설치라고 해 가지고 이게 1m에 15만원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게 어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옛날에는 그레이팅이 빗물을 잘 빠지는 용도만 설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공원의 저기가 사각지대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모차가 지나가다가 빠진다든지 바퀴가 빠져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이런 부분들이 격자로 되어 가지고 유모차라든지 이런 하이힐이 안빠지는 그런, 만든 특수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수 곡선부분들이 라운딩에 맞춰서 나오는 스틸그레이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국내산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국내산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올해 부분적으로 올해부터 몇 개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전상에도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는데요 실제 이 내막을 보면 보상비가 올해 79억1,700보다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곡 여기 공공공지 9억1,000 그다음에 한티가 17억, 돌산 마무리 하는 부분에 8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31억3,0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이 느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근린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많이 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 근린공원 지금 노후시설 보수 정비한다고 지금 몇 군데 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어떤 순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가장 첫 번째 보는 것이 시설 연도에서 노후도, 시설연도를 보고 노후 평가를 해서 가장 시설개선이 시급한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안지연위원

그런 부분들 판단하실 때 어떤 민원이 우선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노후도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지연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공원들은 그러면 어떤 노후가 오래 된 공원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보면 여기 주민 건의사항 사업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조성하고 중간에 한 번 리모델링 대대적으로 한 부분들 해서 15년, 20년씩 다 된 공원들입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근린공원만 54개 중에서 시설된 것만 50개다 보니까 1년에 5개씩 해도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지연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포이근린공원도 그러면 그 순위에 들어가 있을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포이근린공원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지연위원

493쪽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493쪽. 이게 1998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거의 공원조성이 된 후에는 크게 된 것은 없고 2013년도에 남부혈액원 앞에 거기에 출발마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안지연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 과에서 노후시설 정비로 올라온 공원이 됐을까요? 아니면 순위에서 밀렸을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상태가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순위가 이것보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상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안지연위원

여기보다도 어쨌든 더 먼저 우선순위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 공원들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안지연위원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는 과장님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공원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구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 분들이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안지연위원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중간자 입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좀더 챙겨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더 노후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더 여쭐게요. 491쪽에 공원녹지 내 스타일브랜드 테마공원 공간조성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안이 대충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스타일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도로과 이런 몇 개 부서에서 강남구에 들어오는 주요 관문들 부분을 아마 이런 브랜드 조형물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생활 속에서의 브랜드가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지연위원

지금 위치 6개소 해 가지고 공원 2개소, 양재천, 대모산 해 가지고 대충 위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강남의 스타일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보면 공원 2개소에 도산, 대치 들어가 있고요.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지가 있고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꼭 스타일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아도 도산공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보자면 밀미리 다리에는 미디어파사드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근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이런 장소 선정 같은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공원에 과도한 시설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토포인트 역할이라든지 벤치역할을 하면서 스타일브랜드가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간과 조화를 고려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공공조형물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사실 설치는 좀 안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밀미리 다리에도 미디어파사드 치수과에서 설치를 할 때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인공조형물이 들어가서 좀 세련된 면이 들어가는 것이 좋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를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장소가 적합한지,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좋은지, 주민들의 찬성여부,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인공조형물은 설치를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의견을 첨부해 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우려의 말씀을 잘 헤아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시설이 안되고 공원에 녹아들 수 있는 정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뉴디자인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원 및 공원 20개소에 로고라이트 설치한다는 참여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뉴디자인과 하고 공원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모르시고 계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들도 사실 로고젝트가 일부 있거든요.

안지연위원

예,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면서. 예,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밤에 지금 애완동물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식별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충분히 표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과에서는 130만원 설치비, 1개당 130만원 설치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뭐 뉴디자인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135만원에서 20개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내용좀 파악 부탁드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견적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

뉴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결과는 저한테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포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제시를, 제안을 하든가 제시를 해서 그것에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 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 사업의 목적 아닐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공원조성이라든가 정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의견을 담아서 그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우리 과에서는 그만큼 많아지는 사항이죠.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근린공원이나 어느 사업을 하시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하다못해 뭔가 설치할 때는 공청회까지 열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자생적으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접수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해서 실무부서인 우리 과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궁극적인 목적의 취지가 좀 틀려져서 이런 예산을 꼭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장께서는 알아서 다 이렇게 주민 수렴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의견이 다 분분하니 조금 왔다갔다 해서 더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제도상에 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가 번거롭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가로수 화분대 설치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어요. 557쪽입니다. 이것도 공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로수길에 화분대를 설치해 달라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삼성2동도 이런 거 제안을 했었다고 해서 참 이게 동장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의지는 좋으나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나서서 물론 그러려면 사비를 털어서 자기네 동네에 후원금을 좀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짧게 의견 좀 부탁 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아, 이게 강남 수준은 다르구나, 이런 거리의 미화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구나 하는데 대신 이제 저희 과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꽃을 심어 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향숙위원

물 줘야 되죠. 죽으면 또 갖다 심어줘야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동에서 이게 시작해서 좋다고 해서 이제 자꾸 전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물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우리들 인력하고 장비에 이제 한계가 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업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향숙위원

일단은 받아주시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받아줬는데 또 외부 심의위원들께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까지 시행을 해 보고 아마 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동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본위원이 듣기에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좀 정리를 해 드려야지 과장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498쪽을 보시면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맨 밑에 405-1, 498쪽입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냉방기가 없었나요? 8대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실에 이제 뭐 냉방기 이런 부분들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화장실, 여기는 없던 데고요.

이향숙위원

총 우리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몇 개나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49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49개 중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원 내 화장실이 하천변 전체 해서 저희 기억으로 아마 49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49개 중에 8개만 보충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리스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파악해 보셔야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거기 보니까 유지관리 작업차량 구매를 하신대요.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 용품이 또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근린공원 유지관리 차량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SH에서 이제 세곡2지구 공원을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만 아니라 시설녹지까지 해서 많은데, 이게 공원 5개에 21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거든요. 추가로 인수를 받으면 현재도 이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초작업 하고 기본적인 청소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향숙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인데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대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24대면 25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향숙위원

네, 승인을 받으셨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이향숙위원

필요하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차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공원유지 관리용품 동력장비 이거는 뭐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를

이향숙위원

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초기, 풀 깎는 기계.

이향숙위원

풀 깎는 기계.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런 기계들이 워낙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노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서 새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총괄코디서부터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강의실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잘 되진 않죠?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생태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생태코디네이터는 지금 양재천, 탄천 뭐 이쪽,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이제 뭐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아마 환갑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분이 계속해서 여기 생태코디네이터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한 자격요건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연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이분이 상당한 실력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견줘서 강남구에서 그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면 아마 문제없이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원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이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아마 한 시간, 아마 근로자들하고 같이 마쳐서 8시부터 5시까지, 8시부터 5시까지예요.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8시부터 5시까지고 휴일은 근무 안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일도 뭐 가끔가다 하는 날이 있죠. 프로그램 운영되고 그럴 때는

상애

이상애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은 꼭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우리 프로그램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1번 내지 2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달에 1번이나 2번은 꼭 나오신다는 말씀이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계절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외에는 왜 근무를 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방문자센터 유지관리 물품구매가 있는데요. 유지관리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물품구매에 얼마가 들어가길래 한 달에 35만원씩 계속해서 12개월을, 지금 9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이분이 12개월 동안 이것을 물품을 구입할 것입니까? 지금 9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랑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물품구매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생태하천 프로그램 강사료는 뭐 6만원이 서울시가 공히 다 똑같고요. 이건 이제 채용조건은 숲체험 해설사라든지 생태해설사 이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고 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셔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그 초등학교서부터 성인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원하실 때 그분들이 지원 가서 숲 해설이라든지 어떤 생태해설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00회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1년에 200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여기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강사가 35명이 있습니다. 풀로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200회라는 게 하루에도 몇 팀씩 오거든요. 하루에 몇 팀이 올 때 사전에 신청이 왔을 때 이 인력풀에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총 횟수가 200회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글쎄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방문자센터 유지관리 물품구매하고요. 그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다음에 생태하천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483쪽에 청담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리모델링하시면 그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나무, 초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표에는 안 썼습니다. 이게 청담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강남구에서 제가 오기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주민 님비현상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담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 청담파출소라든지 청담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개방을 해 주십사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으로 다니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갔다 왔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 청소년수련관은 낮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밤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휴일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의 공간을 일부 해서 남녀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럼 이 앞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디자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불편을 최소화 할 건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건물 부분하고 앞에 조경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거는 그냥 주변 환경 조성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그, 이상애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인데 제가 가끔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러서 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퇴근하고 나면 화장실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개방해 놓고 가니까 노숙자 내지는 엉망으로 이용하는 게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상애

이상애위원

나무, 식재, 초화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 많이 아마 민원이 있었나 봐요. 민원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건 필요한데 거기에 식재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고,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공원담장 허물기 사업 하셨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공원담장 허물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담장 허물기

김진홍위원

그때도 1월부터 6월 동안에, 기간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다 허물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담장 허물기 사업이 올해 12개인데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다 12개인데 다 허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도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 구청장님께서도, 전전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다 이해 설득을 하고 다 열어서 지금 사철나무로 이렇게, 수목으로 담장을 이렇게 에지가 깔려있고 사면부분에 녹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를, 한 3개월을 반대하신 분들도 지금은 다 그 부분에 흔쾌히 좋아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나가셔가지고 그 민원인하고 몇 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발이 심했는데 하여튼 다 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됐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진두지휘까지 하시고 참 공원녹지과가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보면 예산안 사업설명서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른 과보다도 분량이 많은데. 이런 가로수 및 띠녹지 보식이나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까? 유지관리에도 사실은 여기 재료비로 나무를 이런 집기류나 뭐 수목을 구매도 하거든요. 여기에는 재료비라고 보고, 보식에는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양이 많지 않나. 꼭 이렇게 구분해서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식재류를 사는 거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큰 테두리에서 보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 보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좀 너무, 나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 부분 좀 쪽도 좀 줄이고 간략하게 좀 브리핑하기 좋게 만들자 그랬는데, 아마 옛날서부터 과정에서 왜 이렇게 물량이 많냐, 이제 이런 자꾸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세분화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똑같은 가로수 및 띠녹지에 이제 유지관리, 보식 이렇게 해 놨는데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꼭 이렇게 분량만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편성목도 이거는 보식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유지관리에는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리하도록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도시환경국에서도 이건 뭐 큰 부분은 아닌데요. 유지비, 유류비가 각 부서, 각 과마다, 물론 예상치겠죠. 유류비라는 거는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뭔가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뭐 1,600원 어떤 데는 1,7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국 내에서도. 어떤 뭐 기준이 있나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유가 그러니까 인상이 되어 봐야 1,600원을 안 넘는다는 그런 지금 예상 하에 이렇게 항상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예산서 나올 때 시점이 좀 시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가급적 과별로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준은 뭐 유류비는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은 같이, 같은 국 내에서라도, 구청 내 전체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아마 이상애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있었어요. 무슨 기름이냐, 왜 1,700원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유류비가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겠지만 기준이, 예산이란 게 기준이 틀려서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인가, 1,700원으로 잡혀 있고 여기는 1,600원으로 잡혀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차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24대, 우리 구청 자산으로 24대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제 1대를 더 구매를 한다는 것, 아니면 뭐 노후화돼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노후화 된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1대는 그 세곡 SH에서 인수하는 공원이 5개하고 시설녹지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 늘어나서 1대를 더 구매한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늘어나서, 그래서 차량이 24대인데 이제, 그게 이제 급수차량이 4대고요, 화물차량이 4대, 그다음에 더블캡이 11대, 승용차가 우리가 이제 순찰하기 위해서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차, 해충방제를 하기 위한 탱크 싣는 거 1대, 그다음에 고가사다리 나뭇가지 자르는 차 1대 이래서 총 24대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다 외주업체에다가 위탁하죠, 관리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탁 주는 부분은 전기, 전기가 이제 우리 1명이 관리하거든요. 전기등이 3,700등인가 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킹만 하고 수리하는 부분, 외주 주는 부분이 아마 1년에 용역이 한 3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 부분은 외주 주고 나머지는 다 직영

김진홍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제 차량도 임차를 하는 거고,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족한 부분들, 이제 계절적으로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가뭄이 심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용차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저 사업별로 보면 2.5톤 1대를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쓰는데 임차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대략 뭐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구청 소속 자산으로는 25대, 1대를 더 사면 25대가 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횟수로, 횟수로 우리가 이제

김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527쪽 2.5톤 임차를 보면 29만7,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24일 곱하기 10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527쪽 일반운영비에 차량 2.5톤 임차에 29만7,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24일 곱하기 10월, 7,128만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아마

김진홍위원

이 계산법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차량은 이 작업에 들어가서는 거의 뭐 봄서부터 가을까지 특별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임차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1대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대만 하는 게 아니고 총 소요 대수를 해서 차량임대 임차업을 하는 데다가 이제 외주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공사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차를 몇 대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이 1대 기준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단가, 총 이제 공사 용역비, 임차비를 잡기 위해서 7,1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죠.

김진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인이 필요한 데는 작업차 크레인을 쓸 거고 지게차가 필요할 때는 지게차를 쓸 거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 놓고 실제 그 해에 뭐 10개 쓴다 그랬는데 10개 쓰지 않으면 5개 쓰면 5개로 해서 정산을 하고 다른 부분이 뭐 2.5톤이 100대를 한다는데 5번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105회 쓴 걸로 해서 정산, 총 용역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게 공공건물을 지금 위주로 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몇 년 전까지는 민간부분도 이제 서울시에서 매칭 50% 해 줬는데, 지금은 민간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공공부문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전혀 민간건물은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과거에는 지원했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보건소 건물이라고 돼 있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옛날 구청건물인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굉장히 건물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물 새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김진홍위원

물론 하고 했겠지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신청이 왔고요. 보건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도 휴게공간도 필요하고 단열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저희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하겠지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량형이라 그래서 얕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 문제 없으면 큰 나무를 심어도 되는 중량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수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제 방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나무뿌리가 이제 또 건물 이런 데 문제되는 부분들을 하는 방음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겠죠? 전문업체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A/S 기간이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경공사는 2년입니다.

김진홍위원

나무는 2년인데 이것도 2년으로 봐요? 나무가 죽고 사는 거는 2년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수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에 그 보수기간은 있냐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부대공으로 봐서 2년으로 같이 하는 걸로, 예.

김진홍위원

같이요.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우리 의회도 있지만 지금 의회에 있고 지금 보건소 건물 할 거고, 또 어디 어디 돼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구청도 있고 뭐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많이 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수부분도 옛날에 우레탄 방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막방수에서 또 이제 시트 방수까지 방수가 다양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도막방수는 조금 이제 낡았지만 지금은 방수기술도 워낙 좋아져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마 기술수준이 같이 발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선정사유는 이제 그 보건소장님의, 보건소의 요청으로 인해서 했다는 거고, 걸이화분 설치장소는 이게 매년 고정돼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걸이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 그 도로를 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너무 크면 햇빛 때문에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가 옛날에는 거의 꽃이 걸렸는데 지금은 급수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테헤란로를 못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제안이 들어온 부분도 지금 일부는 지금 햇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겠다고 실무진하고 벌써 얘기는 나눠놨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업설명에서 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 군데입니까? 내 기억에 네 군데죠? 길이, 영동대로 하고 학동로 하고, 어디더라, 학동로 하고, 하여튼 대표 네 군데지 싶어요, 내 기억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광평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압구정 하고 이렇게 4개입니다.

김진홍위원

한번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거리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철거가 됐습니다.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구매한 거니까 또 다른 데 갖다가 걸고 꽃만 갖다 얹으면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역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는 게 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역을 다양화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같은 데 계속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빛, 미세먼지 그다음에 가로의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잠깐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다. 저 수도공고 앞에 한준호 동상 정비와 관련해서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거기 그 동창회, 총동창회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버즘나무도 제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요. 좀 더 이왕 손대는 거, 좀 더 예쁘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은 아니고요. 총동창회에서 항상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빨리 빨리 얘기하면 단풍나무를 좀 더 잘라주고 아니면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가능하면 조명설치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 한준호 준위의 희생정신을 더욱 이렇게 기리는 차원에서 그쪽은 굉장히 옛길이에요, 사실은. 녹지도 많고 옛길인데 좀 더 잘 정비를 하면 지나가는 차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이분의 희생정신도 좀 기릴 수 있고, 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체킹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뭐 아예 안대면, 손을 안대면 모르겠는데, 댔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왕 하는 걸 제대로 하지,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진홍위원님 하고 같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희생정신에서 그 돌아가신 한준호 준위를 기리기 위해서 또 학교 그 주변학생들이 좋은 배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조금, 그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렇게 우상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확 좀 틀릴 수 있게끔 그 학생들 뿐이 아니라, 주민이나 시민이 볼 적에도 아, 한준호 준위가 억울하게 희생돼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 좀 마음을 그릴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동상에 대해서도 좀 저촉된 나무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조경을 좀 팀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조금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챙겨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냐하면 방치돼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 애국자라든가 또 이런 동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동상보다도 여기 한준호 동상이 너무 좀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광심위원 먼저 하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거기 보면 세곡동 76-6하고 그다음에 96-3 두 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입된 평수가 113평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 해 보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소규모 땅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세곡사거리에 아주 경관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물건적치 및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짓기 어렵겠지만 물건적치를 한다면 이 부분이 경관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여기 일대에 아마 대지부분에서 매수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대지에.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보상은 했었고 나머지 대지부분은 추가로 보상을 해서 원천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심의회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매칭 50%를 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서 녹지로 영구보존을 하면 그 일대가 경관이 잘 보전될 것이라고 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변녹지에 우리 구 땅으로 조그마한 한 덩어리만 우리 소유가 되는 거네요? 매입을 하게 되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소유를 하는 거보다는 세곡사거리 자체가 어떤 물건적치라던가 건물이 들어와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공공공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화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매입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두 필지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리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중간에 대지가 있던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수청구가 들어왔던 부분을 몇 년 전에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요. 세곡사거리 공공공지나 주민쉼터 조성 관련해서 윗반마을에 나무 심어진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윗반마을 하고 아랫반 마을 두 마을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쉼터 자체 시설도 좀 낡고 체육시설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들을 거기 공공 공지지만 공원화 해서 운동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주민 분들께서 워낙 강력히 어필하셔서 저희들이 맞춰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건지, 사업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5명이서 활동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 행위하는 걸 단속하는 단속원으로 보여지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서동에 더샵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고급아파트 앞에 다양한 텃밭을 일구느라고 그 모양이 너무나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그럼 이런 단속요원들이 그곳에 농사일을 하는 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경작지가 있습니다. 임야를 무상으로 해서 경작하는 부분은 단속권한이 있지만 옛날서부터 지목이 전답인 부분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돼 있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제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은 경작을 할 수, 그러니까 작물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거름 같은 거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냄새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비닐 같은 게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호소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 단속은 어렵고요 저희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쓰는 거름 같은 것은 냄새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일보고 가실 때 휴지라든가 그다음에 비닐 같은 거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단속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린벨트 내라도 경작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요. 민원에 관한 사항부터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아까 이향숙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역이 상당히 옛날에는 낙후된 지역이었고 실제로 그 뒤에 보면 1단지에는 장애인들이 한 600 그다음에 다문화, 독거노인 해서 1,632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공무원아파트가 앞에 들어오므로 해서 사실은 그 주위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차에 이번에 일원2동 동장님이 바뀌시면서 화단 가꾸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열정적이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7시 반쯤 모여서 주민과 동 주민들이 대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에도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고 정화가 많이 된 부분이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꽃을 심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어서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화단 가꾸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말하면 거기 하상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300명에서 400명이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거기에 천주교회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오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꽃 화단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감각이 참 예민한 사람들이라 꽃으로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지향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했던 그런 고민은 양재천에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다보니까 지난 여름 끝 가을에 모기가 참 많았어요, 헬스장, 운동기구 있는 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충제도 갖고 다니고 뿌리고 했는데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주민들과 한번 뜻을 모아서 방역 임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소독을 해 볼까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로 부분은 수서경찰서 직원 하고 식재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께서 아마 강남 시내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이용하시는 층들이 잘 됐다 느낄 수 있도록 향기라든지 촉감, 안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천에 모기부분은 사실 해충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충방제를 하는데 모기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충퇴치제 아마 저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퇴치기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을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9쪽입니다. 479쪽 보면 바닥포장에서 고무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게 가격이 작년에는 23만원인데 올해는 17만원이네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505쪽입니다. 일단 504쪽부터 말씀드리면 기동반 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이제 고정배치 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있고요. 기동반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긴급하게 움직이는 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긴급보수하는 팀이. 그래서 이 분들은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지, 내년에 생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올해는 그럼 긴급보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불평, 불만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군데서 머물러서 일하고 싶지, 수시로 구청에서 긴급보수 하라고 출동시키면 자기 차비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긴급보수라는 게 사실 난이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동안에는 그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잘 안 하니까 수당을 줘서 하게끔 하시려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인력운영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기동반 수당이 생기면서 사라진 것도 있어요. 작년에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올해는 또 없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명절상여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남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보수가,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좀 봐서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각 팀에 골고루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도 해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4대보험이고 내년부터는 5대보험으로 바뀌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보험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4대보험 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만 들어갔고 올해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해서 5개가 들어갔어요. 작년 4대보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산재보험료는

김진홍위원

우리 4대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일반적으로 5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4대보험이죠. 보험료는 4번을 내는데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5대 보험료라고 부르고 그럽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예전께 4대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건강보험료 안에 건강보험 하고 장기요양보험 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시면, 지금 없던 게 생겼던 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4대보험이라고 표시를 안 하신 거구나.

김진홍위원

4대보험이라고 해야 돼요.

김세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지금 62개소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세준위원

아니에요. 저도 확인했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상에

김세준위원

예, 저도 확인했어요.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62개소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작년에 38개소였는데 올해는 27개소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짝, 홀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똑같지 않고 조성된 연도에 따라서 두 번 나누다 보니까 개수가 정확히 반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식생매트라는 게 있어요. 올해도 구매할 예정이신데 식생매트가 작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1만5,000원이에요? 85%나 줄었어요. 뭔가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은 조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생매트를 작년에 ㎡, 1m, 1m 계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생매트가 원래 30, 30짜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단가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휘발유 단가하고 비슷한 겁니다. 통일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도 작년에도 미스가 생겼고 올해도 통일하자고 했는데 어떤 데는 장으로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부분은 사실 좀 각 팀마다 조금 적용을 통일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구매는 ㎡당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작년 것이 맞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당. 그 부분은 조금 집행하는 데서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보시면 동력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내년에 2대를 구매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구매요청을 해서 구매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거 매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팀별 예산과목에 보면 장비수리 요청이 많은데 저희들이 장비가 동력 톱이 60대 쓰는 게, 그다음에 동력고지톱 4대, 전정기가 54대, 그다음에 예초기가 80대 이 정도로 많은 장비가 사실, 개인마다 장비가 거의 지급되어서 반은 장비 취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조 작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가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엄청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팀별로 작업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장비를 일정 부분은 교체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매년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3대, 4대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들은 그만큼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및 녹지부분에서 매해 해충방제를 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특히 아파트라든지 단지 그 근처를 하실 때 공지를 미리 하시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날이라든지 미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김세준위원

전날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며칠 전에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가로변도 할 때는 앞에 사이렌이라든가 울리고 행인들이 약에 맞지 않게끔 메가폰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뒤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량의 안전문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전요원들 다 배치해서 작업팀 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준위원

그런다면 괜찮은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 거예요.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 거기에 올라온 거 잠깐 봤는데 방제를 할 때 그걸 알리지 못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 들이마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서 미리 공지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지라는 게 아파트단지 내의 것은 저희가 하지 않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는 아파트 주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어차피 바람이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할 때는 그곳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에다가 미리 공지를 하셔서 피해가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후에 작업팀들, 안전요원들 붙여서 하지만 약을 치면 날리지 않습니까? 날려서 도로변 같은 경우 차량에 묻어서 차량 세척비를 달라는 데도 있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공원에서는 창문 있는 아파트 열린 데로 들어가면 세탁비 달라는 분도 있고 보상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만, 이것들 아까 말한 대로 바람에 날리는 부분, 그다음에 약물이 잎에 묻으면 금방 마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분이 옷 버렸다, 차 문제 생겼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아,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좀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사전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복진경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이제 581쪽 위에 보면 피복인데요. 피복에 대해서, 되어 있죠? 6명. 581쪽 위에 상단.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이제 이쪽에는 65명에 대한 피복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내가 각 과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직원 분들이 지금 쓰는 거를 올린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올라온 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 입고 다니는 건 한 번도 못봤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유니폼의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다 그러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남구에 이 부분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기간제 65명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직원 분들이 입고, 안전화 같은 경우도 안전화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올려놨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6명. 그거에 대해서 안전화 신고 다니시는 분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화를 여기다 명시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순찰을 돌기 위하다 보니까 작업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편안한 근무복에 가까운 옷하고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표기부분은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다 올려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데 그냥 표기만 해 놓고 우리는 보지를 않았어요.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지 몰라도 여기뿐만 아니에요. 각 과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올라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사실 살그머니 올려놓은 거나 똑같거든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으니까. 누가 쓰는지도 명시를 안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선을 좀 하셔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개선을 해서 명확하게 정말 편리한 것을 쓴다면 그렇게 올려놔야지 가격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 운반 및 임목 폐기물이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500톤을 이렇게 했잖아요? 500톤을 책정했잖아요? 이게 500톤으로 하면 매달 41톤씩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마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도, 그러면 강남구에서 태풍도 안 불고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는데 매일 41톤씩 나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하천에 가을쯤 되면 거의 제방을 다 깎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너무 인위적인 간섭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들만 기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외시하는 나무들은 다 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부산물들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부산물들이 나와도 거기다가 공원녹지과만 사실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41톤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매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측정은 가능해도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늘 얘기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마 기록을 들여 봐도 삭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지적이나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 가서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결위 할 일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던 것은, 제가 안해 왔던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하루에 매달 41톤이면 상상을 해 보세요. 41톤이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부산물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계근을 합니다. 차량이 공차가 와서 임목폐기물을 싣고 가면 계량소에서 중량을 달아서 폐기물이 얼마가 실렸다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잘 따져서 사실 안 되는 건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안 되는 건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린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해 주세요. 여기 동력장비 유류대 하고 총 몇 대가 가동되고 있어요? 동력장비 뭐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우리가 이제 300명 정도 인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비든 동력장비 중에서 동력톱이든 고지절단기든 전정기든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공구사업 장사를 해서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말씀하시면 몇 대인지만 알면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력장비가 총 378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몇 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378대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라올 때는 유류대에서 20대 5리터 이렇게 나오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경

복진경위원

사업별로 남아있다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톱이 기계톱이 60대, 높은 나뭇가지 자르는 고지톱이 4대, 전정기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건 다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죠. 파트별로 틀리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총 하는 장비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는 580쪽을 보면 집게차, 덤프트럭, 굴삭기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런데 이 굴삭기가 사실은 71만5,000원짜리 중장비는 없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단가는 크레인 기준에서 산정해서 넣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부산물들이 쌓이면 거기가 데크가 고장난 것도 쌓일 수도 있고 나무 쓰러진 거, 태풍에 쓰러진거 잘라놓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성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다음에 토양 지반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쓰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사실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솔직히 시인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단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크레인 단가 기준인데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집게차는 조금 집게하니까 조금 이게 다른 덤프트럭이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여러 장비를 쓰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세부내역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세부로 해서 이게 일식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올려 주신 것은. 그러면 이게 안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하나 만들 때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서 아, 얼마다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뭉뚱그려서, 그럼 나중에 이게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안보면 이 예산은 그냥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거 사실 장비 불용한 적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금 71만5,000원씩 해 놓고 나중에 결산처리 때 불용이 안 되면 그거 다 써버린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올라가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71만5,000원씩 나오면 지금 현 가격에서 50만원씩 해서 나머지 삭감해서 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해 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측되는 장비 종류에 따라서 단가로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불용되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저 자료 한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슬그머니 다 써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지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지, 유류대 같은 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올려놔서 예를 들어서 예측에 의해서 올려놓지만 이런 장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예측되는 장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다음서부터는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제 581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출장여비 그런데 이제 2명인데 72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 출장비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현장에서 거의 상주를 하니까 30만원이 맥시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12달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2달이면 그러면 매달 이분들은 현장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국내여비로 본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출장비를 줘야 되니까요.

진경

복진경위원

출장비를,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비를 주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마 여비규정에 4km 이상인가를 이동하게 되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진경

복진경위원

2만원씩 지급, 그러니까 한번 나갈 때 2만원씩 기준 하는 것을 지금 그런데 2명인데 이렇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2명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여비가 사실은 2만원씩 기준 하는데 이렇게 거의 매일 나간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아니 과장님, 근무지가 현장인데 이건 출장으로 보면 안 되네. 근무지 자체가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국내 출장이라면 수당을 주는 건 물론이지만 이거 국내여비라고 그랬거든요. 여비의 개념이 어느 정도 되나 저는 사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루 일비 2만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동거리 4km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이상 근무해도 맥시멈 30만원 이렇게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한번

진경

복진경위원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빠르게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491쪽에 내 스타일브랜드 테마공원 공간조성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맞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혹시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브랜드는 최근에 이제 이게 개발되어서 뉴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이용 행태는 여러 가지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에 아까 말한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봐서

이향숙위원

그럼 아직 디자인은 정해진 건 아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안에 맞춰서, 시안 나온 걸 맞추고 그 공간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시안을 잡아서 다시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원칙은 뉴디자인국의 아이디어네요. 맞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의

이향숙위원

실시는 또 우리 과장님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실생활에 이런 스타일브랜드를 녹여보자 해서 공원부분을 적용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 같은 데는 관문, 게이트 들어오는 데 큰 구조물들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원에서 이미지에 맞는 것들, 그래서 의자라든지 포토존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공사 재료비가 이미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공사재료비가 어떤 부분에 쓰셨나 알고 싶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이향숙위원

아직은 유동적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전문가한테 맡겨서 거기에 맞는 시안을 받아서

이향숙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남일

최남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이고요. 토지경계 세계측지계 변환 관련하여 지금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이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해 온 사업인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차이점이 뭔지 그거와, 그다음에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유리한 점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의 변환 작업은 저희가 2017년에 1차 수치지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다가 지금 내년에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돼서 지금 1,200곳 1/6,000지역을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경측지계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기존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동경에서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넘어온 그 좌표로 엑셀좌표를 사용해서 했던 측지계고 지금 세계측지계는 세계 지구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측지계 좌표입니다. 측량기준점 좌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실제 주민하고 그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영향력은 없고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한번 하고 2018년에 거르고 지금 내년에 다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2쪽에 토지 보상금 매각대금 반환 관련하여 이거를 좀 이렇게 된 상황설명을 간략하게 요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매각대금 반환은 저희가 2010년부터 신규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2013년, 2016년까지 신규 등록 토지를 재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유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로 소유권 등록을 다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 지역은 매각됐고 일부지역은 지금 강남구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서 매각대금은 반환하라 했고 또 강남구의 토지는 일부는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강남구 그대로 놔두고 현황도로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해라 해서 협의해서 이전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소유로 자곡동 589-16번지 그 땅이 강남구로 되어 있었는데 매각을 2013년도 5월에 매각한 거예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2013년 2월 18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땅 자체가 소유권이 없는 땅이었죠. 지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모든 토지를 등록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개인 토지, 과세 토지만 등록했고 그 후에 하천이나 도로구거 부지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중에 도로 하천 부지가 일부 빠진 것이 군데,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2000년부터 이제 조사해서 신규 등록하는데 그 토지 중 일부가 재경부 협의회 거치지 않고 강남구로 막바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게 아니고 국가 거니 돈을 내놔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천 부지인가요? 이 번지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하천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천이 아니고 개인들이 쓴 토지도 있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매각한 것은 택지사업으로 사업구간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매각한 토지들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구간 안으로, 보금자리주택 개발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매각대금을 실제 매각한 게 아니네요. 돈으로 계산한 거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저희가 매각해서 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주택공사한테 우리가 돈을 받은 내용이에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때 이제 개발하면서 거기서 보상비로 받았겠네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건데 긴 시간동안 이자를 너무 많이 내서 제가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5년 동안 이자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5%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로 작년에 5년이 안 지난 것까지 해서 1차로 작년에 납부했고 이제 추가 한 필지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뭐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에서 우리 아까운 세금이 나갔다는 부분에서 제가 행정착오의 한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부분, 그 부분 명심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재발하면 안 되겠다 라는 제가 경각심을 주고자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업무를 더욱 더 치밀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본청에서 제가 질의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또 강남구청에서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또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세금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국가에, 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올 때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가, 그 법을 모르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 세금문제는 저희 과 업무사항도 아니고 양도세는 국가업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과 하고 협의사항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토지관리과나 부동산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세금문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니까 어떻든 다 생각할 때는 원래는 이제 세무과나 이런 데서 매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과거에도 가서 구청장, 맹정주 구청장님 있을 때 가서 데모도 하고 내려달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에서 꼭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렇잖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노력을 하다보면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0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산정되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가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뭐든 여기 보게 되면 세금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 걸 그대로 거기에 적용해서 세금이고 뭐고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모든 필지를 국토부에서 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표준지라 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번지 몇 개를 지정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를 공시지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먼젓번 자료요청 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지가조사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에 가려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가조사라든가 표준 지가조사 할 적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까? 적극 권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나 감정원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신설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안사항을.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서 상부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강남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 소유하고 있는 분의 앞에다가 그런 흉물이 있게 되면 건물이 세 개 있으면 가운데 게 도시기반시설이 가리고 있으면 세 개 똑같이 가격이 매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재차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좀 적극 검토해서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구청장을 모시고 가서라도 한번 상부에다가 강력히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대비 9.5% 증가된 139억8,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03억939만원 대비 10억9,585만원이 증가된 114억52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4억5,577만원 대비 1억2,039만원이 증가된 25억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신다고?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진홍위원

제가 먼저 하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구민재난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요. 이게 당시에 우리 모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반드시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네. 조례상에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나요? 한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물론 범위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차원에서 쉽게 말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나? 조례상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이거 시민들한테 다 가입하는 거를 시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사를 접한 적 있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년도에 편성됐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상임위까지 통과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을 것 같고요. 확정이 되면 대개 보험이 8종이 되거든요. 보면 그러다보면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김진홍위원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서울에서 된다면 우리가 같이 할 필요 없지 않냐,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본심사 전에 확인하셔서 서울시도 같은 시기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텐데 되면 빠져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빠지는 거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단은 편성은 해 놓고 서울시가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는 나중에 추경예산 때 삭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했는데 추경 때 삭감을 하다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김진홍위원

저는 시점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아마 2020년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 걸 확인하셔서 본예산 우리 구에 본예산 심사 때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혹시나, 혹시나 또 그러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혹시나 서울시가 그렇게 된다면 일단 뭐 조례를 제정한 취지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운영하다가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구민들이. 가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또 했어요. 우리 이후에 했으면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일단 보험금은 저희 생각에는 서울시는 그 시 전체고 우리 구는 우리 구민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

이 부분은 중복이 중복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같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여 서울시가 안 잡혔을 경우에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예산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우리도 일단 갖고 있다가 추경예산 때 감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얘기를 정리하면 경우의 수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가입을 했으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시행을 안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들었잖아요.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가입에 대해서는요 이거 예산 편성해 놓고 가입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그걸 가입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할 때 서울시 하는 거 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서울시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경우의 수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울시가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겹치잖아요, 범위가 겹쳤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먼저 가입을 했어요.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예산에 안 잡혀서 우리가 본예산 하는 거잖아요.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마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만약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해요. 이거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우리가 먼저 가입을 하고 서울시가 그거를 6월달이든지 그렇게 가입하면 중복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홍위원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거는 일단 저희가 먼저 가입하고 몇 개월 후에 서울시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계약을 보험회사 하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해서 그 기간까지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보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한번 들었는데 중간에 서울시가 시행하면 들 필요가 없는데 이 보험금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지금 행정상으로 서울시에서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6개월 단위로든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조치까지 그런 예를 들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시행을 하시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기사를 통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서울 시민들의 재난안전보험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상임위가 언제 통과되고 했는지는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하더라도 몇 건 단위로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2억5,400이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계약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먼저 시행이 되면 그것은 아마 1년 계약 아까 얘기하는 것 하고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나중에 후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중간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다른 사업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걸 중간에 서울시 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진홍위원

이 보험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중복지급을 않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급하면 서울시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어느 그것을 사실 전체를 보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재난보험은 사실 강남구에서 지급하면 서울시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중복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김진홍위원님 하고 말이 다르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행됐는데 서울시에서 나중에 후발주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안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홍위원님 질의는 서울시 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액이 될 수 있다 하니까 6개월 단위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단이라든가 해약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험 계약할 때 한 번 검토를 해서 6개월 단위도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 뿐이 안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달에 우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하다보면 1월 1일부터 가입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계약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날짜를 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포한 날부터 하고 1월 1일부터 하는데 다만 우리 행정편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행정업무 처리가 절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조금 처음에는 틈을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하면 2월 1일부터 하면 그 이후년 2021년 1월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또 1월 가면 계속 연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그 기간만 안된다 뿐이죠.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 아까 얘기 한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이 며칠 안남았잖아요. 예결위 가는 것이, 사실 기간이 다음 주면 가는데 사실 다음 주에 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따져봐서 이것을 우리가 보험가입 하는 것을 보류, 보류가 아니고 이걸 더 하자,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 놓고요, 해놓고 서울시 추진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추진할 사항 봐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들면 우리는 조금 안들고 나중에 예산을 추경 예산 때 감편성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추진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610쪽 보시게 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규가 들어왔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2만원 곱하기 1,000가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용 보게 되면 화재감지기 등 하게 되면 퀘스천마크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화재감지기를 다는데 2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감지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방감지기가 있습니다. 소방감지기는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어 가지고 한 10년간 쓴답니다. 그거 한 1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 가지고 소화기, 소화기 없는 집은 소화기까지 해서 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화재감지기 등에는 소화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소방감지기가 소화기 있는 데는 소방감지기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소화기를 드려가지고 하면 소화기가 지금 잡고서 빼고 하는 것 그거 말고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만원 정도나 그 정도됩니다. 하여튼 2만원 정도면 무난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당 감지기 하나, 소화기 하나. 그래서 1만원, 1만원 해서 2만원을 드린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한 번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카달로그라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안되겠다, 못알아듣겠다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카달로그라도 있으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걸 하나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 것 있으면 미리 배부했으면 좋죠. 그래요. 이상이고요. 김세준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아까 저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 있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그늘막 덮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만 알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예산도 250만원 곱하기 40개 해 가지고 1억, 내년도 2020년 예산도 250만원 곱하기 40개 해 가지고 1억 잡혔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2018년도 그늘막 해서 덮개를 할 때 그때 LED 조형물하고 트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평균 내다보니까 250정도 됩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250씩 들여가지고 그래서 올해 그늘막 접고 했을 때 40개소를 주요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내년 올해 지금 그늘막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기 전에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40개면 80개 정도면 각 지점에 주요지점에 LED등이라든가 보기 좋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늘막 LED 조형물 같은 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좀 과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조금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조명 들어가면서도 디자인도 강남에 맞는 그런 덮개로 씌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스타일브랜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브랜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직 계약은 안됐는데요 그게 1개소당 65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9월달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1개소당 65만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올해 하고 같이 40개소를 LED조형물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으로 40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250만원 곱하기 40개를 편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진행할 계획이 변경이 됨으로써 원래는 250만원 곱하기 40개가 아니라 65만원 곱하기 40개가 맞는데 일단 표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한 가지만 여쭈면 예결위 들어가서 이 금액을 삭감해도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내년에 감편성 할 필요 없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5만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130개를, 140개를 합니다. 176개인데 LED 조형물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는 그냥 그대로 또 다시 설치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한 30개가 그거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설치 안되고 또 내년도에 여름에 신규 설치가 되다 보면 한 30∼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올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30∼40개 설치하면 지금 올해 못한 거 한 30개 하고 내년도 한 40개 정도, 70개 정도, 그다음에 플러스 한 10개 정도 하면 80개 정도 유지보수차원에 의해서 한 80개 정도 65만원씩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일단은 편성을 이번에는 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세준위원

정확하게 현재 금액이, 예상금액이 안나와서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직은, 대략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65만원 나왔는데 그게 65만원 거의 변동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다만 개수가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추경 때 저희들이 감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형물 40개 설치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덮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6개 중에서 덮개는 101개를 하신 건가요? 작년, 지난 연도에 덮개를 하셨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덮개 씌웠던 것을 지금 덮개 새로운 덮개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덮개 씌워놓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덮개 씌우고 있습니까? 지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1개 다 씌운 것이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씌우고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다 씌워 놓았습니다. 다 씌워 놓았는데 101개는 안되고요 훼손되고 분실되고 하다 보니까 101개 다 덮개 씌우지는 못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왜 훼손되고 분실되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걷어놓고서 잠깐 모아놓고 또 어떤 사람은 칼로 긋고 훼손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훼손되고 분실도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각 동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각 동에서 덮개 씌우고 덮개 벗기고 하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보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덮개가. 그리고 40개소를 하잖아요. 어디 쪽입니까? 40개소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40개를 하는데요 140개 보면 각 사거리에 4개가 설치된 곳은 두세 개만 놓고 그렇게 해서 동별 형평성 있게 개수에 맞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김세준위원 질의한 것처럼 그늘막 보호 덮개 제작하는 것이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기간제 근로자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공무원인데 1명이 나가가지고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돼 있고 혹시라도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조형물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조형물 기간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예,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방범용 CCTV인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그늘막 인건비를 왜 잡았냐면 올해도 태풍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10번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민방위기라든가 태극기 게양 같은 거 할 때는 다 인건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매일 폈다 접었다 하니까 너무 피로도가 있고 조금 저희들 보기에도 포상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차라리 기간제를 두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즉시 펴고 즉시 접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잡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일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관리해 주는 걸로 하지 않고 계약을 하셨나요? 그늘막 설치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훼손이라든가 살이 부러졌다든가 넘어졌다든가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우리가 펴고 접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저희 직원이 다 안 되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포상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어렵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어느 거요?

상애

이상애위원

포상, 아까 말씀하신 포상.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귀가 좀 안들리는가 봅니다. 포상 말씀하셨는데요 포상금은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총무과에서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도 1년 포상에 대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태풍이 안오고 바람이 안 불면 접었다 폈다 할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포상보다는 직원들 편하게 다른 업무 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업무 효율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잡은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저는 제가 사는 집이 노후주택이라서 이걸 했어요. 이런 동그란 거, 감지기 천장에 하나 달아놓고 가스 경보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가스나 가스렌지 위에도 가스경보기도 있고 화재경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에프킬러처럼 생긴 것을 달아놓죠. 그것은 초기 진압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하는 그런 장비인데 저는 설치를 해서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화재안전 취약가구, 이게 화재안전 취약가구라면 지금 유일하게 판자촌이 많은 구룡마을,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이 취약하겠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불 한 번 나면 전부 판자로 돼 있어서 바로 확산이 되고, 2,000 몇 가구?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00가구 잡았는데요.

김진홍위원

1,000가구를 어떻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00가구 산출을 보면 소방서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15세대에 대해서 감지기라든가 소화기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지금 안된 것이 아파트 이건 제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감지기가 지급이 안된 데가 한 1,700가구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안된 곳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 5,800세대 중에서 1,707가구가 지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342가구 중에서 259가구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가구가 지급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50%만 해서 1,000가구를 잡은 겁니다. 산출을.

김진홍위원

이것도 기한이 있는데, 이것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도 하고요 우리가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50%를 1,000가구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1,000가구를 잡았군요. 그게 어떤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취약가구로 같이 보고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화재에 취약한,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는 사실은 이런 무허가 판자촌.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취약합니다.

김진홍위원

또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취약가구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수급자, 뭐뭐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지금 50%를 커버하려고 이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룡, 달터, 수정마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다 실시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도 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관리가 뉴디자인과가 하기 때문에 뉴디자인과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소화기라든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라든가 그런 장애인, 그쪽을 우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를 이런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가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나눠주고만 마나요, 아니면 가서, 접착제거든요, 붙이고 또 옆에 손 닿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걸게 돼 있어요. 바로 빼 가지고 흔들어서 뿌려야 되고, 그런 거는 그냥 나눠주고 마는지 아니면 가서 설치까지 해 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방서에서 보면 의용소방대가 그걸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서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는 하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 그분들, 남자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분들을 활용해서, 예, 그럼 그러면서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르신들은 사용방법을, 흔들어 가지고 하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범용 CCTV도 이제 해마다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용 CCTV도 이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813쪽 우리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보면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이 지금 65개 해 가지고 4,355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내용하고 거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2억에서 1대가 이렇게 지금 합해 가지고 지금 2억4,35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저장용 스토리지 증설은 신규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능개선 하면 그 카메라 화소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가 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신규 늘어났는데 신규는 왜 대개 1년에 뭐 15대 뭐 이 정도 늘어나잖아요. 방범이 이제 올해 33대가 늘어날 예정이고 또 불법주정차용이 지금 15대 지금 신규예정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5대 예정하는데 관계된 영상스토리지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5대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성능개선 플러스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구연한 지난 게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체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 65TB를 편성한 거고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게 내가 보니까 해마다 65개가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해마다 65개가 된 거는 우연찮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재민위원

우연찮게 된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일부러 그렇게 65개씩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업개요는 영상 접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게, 관리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내부 사용자도 또 오랄 명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데모버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데모버전 쓰고 있었는데 데모버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정식버전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처음 본 것 같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데모 그 거기서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안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우리가 잡아서 구축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계속 우리가? 한번만 이거 구축을 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 위에 노후 CCTV 관제용 DLP 교체공사가 일식해서 5억7,700인데 이게 뭐예요? DLP 교체가 뭐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제센터에 한번 오셨을텐데요. 가운데에 그 DLP라고 있습니다. 화면이 큰 게 있고요. 지도 같은 거 있고 그 옆에 이제 영상화면이 그 양쪽에 3개가 있습니다. 큰 화면요. 거기서 양쪽 그 화면, DID는 올해 교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가운데 것만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까지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것도 그거 내년도에 한번 교체하면 뭐 영구적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한 10년 정도, 아니 영구적은 아닙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화질 같은 게 이제 나중에 TV도 보면 오래 쓰다 보면 화질도 좀 뿌예지고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갑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는 DLP 교체공사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그 일식이라는 거는 그럼 그 일식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9쪽 봐주시겠습니까? 629쪽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629쪽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CCTV망 연계 솔루션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900, 약 5,000 되는데 이게 어디랑 연계한다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가정보인증 기간만료가 돼 가지고요. 신규장비로 교체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요? 국가안전망?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국가정보망이에요. 정보원

광심

김광심위원

국가정보망?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연계 솔루션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국가정보망이 연계된 그 솔루션이 그 기한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구의회에 그 아까 앞서 지금 저기 주차관리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그 기금으로 영상스토리지 아까 60몇 개 증설한 거 있었잖아요, 67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특별회계.

광심

김광심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토리지는 기금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방범용 CCTV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재난안전과 순수 재난안전과의 예산이고요. 불법주정차 CCTV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 예산을 쓰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과목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과목이 틀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는, 일단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걸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불법주정차나 그다음에 그 방범용 CCTV나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67개 이게 400개잖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467개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어디 있냐면 624쪽에 보면, 거기에 1TB짜리가 265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스토리지 증설을 몇 개를 한다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265개 그 스토리지 그거는 신규설치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나눈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신규설치, 그다음에 성능개선, 그다음에 스토리지 내구연한 지난 거를 다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이걸 나눈 것뿐이고요. 다만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비율들에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회계가 더 많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좀 적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회계 관련된 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 방범용 CCTV 신규, 그 신규예정이 2020년도에 33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스토리지는 265개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구입했는지, 구입할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앞에, 앞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신규예정이 3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624쪽에는 1TB 스토리지가 265개 신규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3개 신규를 하는데 스토리지는 265개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개선을 하는 것도 400TB가 늘어나고요. 신규할 때도 265TB가 늘어납니다. 신규는 33개인데 위원님께서는 왜 265개 TB가 늘어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능개선은 100개고 신규 33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이 3개를 물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나눈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를 다, 해도 되는데 그거를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265개, 400개 그렇게 65TB 그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나눈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매년 증설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지를. 그런데 1TB가 총 732개가 내년에 증설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900, 6,000개 정도인데 카메라가, 6,000개가 30일간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30일간을 하면 카메라 1대당 1TB, 1.2 정도나 1TB 정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20하고 또 지난 거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체시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7년에 한 번씩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년에 한 번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니까, 매일 쓰고 지우고 합니다. 그 31일 거는 지워 버리고 또 올리고 계속 지우고 그걸 한 7년간 하다보면 여기도 이제 무리가 가고 하니까 그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자꾸 이제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말씀하시는데 저장을 안 하면 이거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조그맣게 있으면 되는데 30일간 저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교체도 해야 되고 성능개선도 해야 돼서 스토리지는 매년 필요하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적으로 스토리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732개인데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규모로 증설해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 지금 전산통합센터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늘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능개선을 100개소를 41만화소짜리로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300에서 400TB 정도씩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소, 평균치는 한 300∼400개인데 최근에 대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7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정도 TB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부분인데, 이거 다 받아보셨는데, 이거 지금, 이것도 구입을 어디서 하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구입을,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은 조달로 구입한다든가

김세준위원

조달청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면 조달이 없어버리면, 수의계약을,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의전자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화재경보감지기가 1만원이고 그리고 휴대용 소화기가 1만원, 해서 2만원이라 하셨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대략 1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된다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가격은 아직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직 거기에서 하는데 2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하면 입찰이 들어가니까

김세준위원

각자 가격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각자 가격은 모르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각자 가격

김세준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화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감지기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세준위원

아니, 계약하기 전에 예산 올라왔으면 대략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가격이겠구나 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 구입하는데 2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2만원이 좀 넘었는데

김세준위원

각자 가격은 모르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각자

김세준위원

각개 가격은 모르시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각자, 그때 조례 제정할 때

김세준위원

아니, 조례 제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만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이게 저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1만5,000원 이내고요. 감지기가 한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2만원 정도 된다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게 맞을 겁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보면 각 가정에 소화기가 없는 가정집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감지기도 너무 없어서 화재위험에 노출된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이번 사업은 그냥 단지 장애인이나 어르신, 취약계층으로만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를 확대할 예정도 있으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조례상에서는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부터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일반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1인가구들에 대한 사업들도 참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강남구가 1인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원룸이나 단독에 이렇게 사시다 보면 대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소화기도 비치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광고홍보를 좀 꾸준히 하셔서 본인들이 구매를 하게끔 만들던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도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설치가 되거나 비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그런 정책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CCTV 관제센터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 계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밤에도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관제 안에, 센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관제요원은 거기 그 경찰서 강남수서경찰서 한 분 하고요. 그 유지관리용역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관제 3교대로 돌아갑니다. 3교대로 한 6명, 6∼8명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범 불법주정차 CCTV는 지금 거의 자동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방범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쓰레기 그 다목적 CCTV 보는 그 업무가 각각 틀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방범용 CCTV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방범용 CCTV고요. 불법주정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하는 게 불법주정차 CCTV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담당이 틀린 게 아니라 한 몇 분이 팀을 짜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요원하고 불법주정차 관제요원하고 틀립니다.

이향숙위원

아, 또 틀립니까?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꼭 이렇게 두 분을 채택을 해서 그 업무를 나눠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업무에 대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업무에 대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방범용 CCTV 관제 계약이냐, 불법주정차 관제계약이냐, 그러기 때문에 좀 업무가 틀립니다.

이향숙위원

업무가 틀리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627쪽을, 통합솔루션이 어디더라? 623쪽이에요. 그 왜 스마트 도시 요즘에 화두가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합플랫폼을 매칭 하셨다는데 어떤 매칭을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범, 교통, 그것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회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재

이향숙위원

방범교통, 사회안전, 방재까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향숙위원

5가지 업무를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5가지 업무가 통합으로 돼 가지고요.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까지 통합돼가지고 이제 연계 서브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119센터, 총 119센터 있잖습니까? 그 119센터, 그다음에 경찰청, 119 긴급출동지원서비스 거기까지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남구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보고 국토교통부도 보고 서울시도 보고 재난과 관련된 부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네요?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볼 수 있게 통합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린 구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는 6억을 잡았고요. 매칭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매칭, 국토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국비 6억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공모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잡은 거고 6억 해서 12억이 돼 가지고 12억 가지고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거의 확정적이기는 하지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확정적입니다.

이향숙위원

확정적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 예산을 6억을 이제 해서 매칭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돈 좀 더, 매칭은 하지만 국비 6억, 시비, 구비 해 가지고 6억 하면 되지 않냐 어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 주더라고요.

이향숙위원

안 해줬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 지금 보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하는데도 그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신규 성능개선 하는데도 또 어딘가에 또 기술자가 필요해,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기술자가 와야 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관제센터하고 CCTV 전체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신규설치 한다든가 성능개선이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향숙위원

아, 이것도 필수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때도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이향숙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그 국토부하고 협의된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5가지 화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가는 부분 말고 다른 협약사항이 또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골든타임 같이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내줬잖습니까? 영상을 보내 준 것만큼 우리한테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쪽에서도 봐가지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재난 같은 게 났을 때 국토부에 들어간다든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협약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나중에 협약되면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아직 협약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오고 간 내용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공모해가지고 하니까요.

안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안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협약의 주 내용이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부수적인 것은 아직 협약사항이 오고 간 사항은 아니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초가 돼 있고, 지금 3개 구인가 몇 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은 거의 뭐 동일하겠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타구에 협약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저한테 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610쪽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를 지금, 그 설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지원이 맞는 겁니까? 이건 설치, 밑에 거, 밑에 거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죠? 천장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저기 밑에 본드로만 될 것 같지 않은데, 고정용 볼트가 있는데, 볼트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데요. 그 천장에 보면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양면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붙여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쉽게 안 떨어지니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견고하게 붙들어가지고 본드로 해 가지고 떨어지면 다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기 나온 대로 고정용 볼트로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책자의 그 타이틀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게 되면 사실 광범위하게 보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용 소화기구 지원 뭐 이렇게 하는 게 제3자가 알아보기에 쉽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예결위 같은 거 볼 적에 보면 다시 재차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택용 소화기구 설치지원이 낫지 소방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뜻이 해석이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 소방시설을 빼고 소화기구 감지기 점 찍고 휴대용 소화기 지급 이렇게라든지 나을 것 같고요. 맨 밑에 칸도 201-01, 거기도 소방시설보다 소화기구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야 이게 잘 알아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이크 좀 켜시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대비 41억7,200만원이 증액된 297억7,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억9,576만원이 증액된 33억8,43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억7,624만원이 증액된 263억9,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4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내용을 대충을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보행이나 자전거 이동거리를 800m당 250원을 적립해 준다고 했는데 이 거리측정 방법을 어떻게 800m당 적립을 할 것인지, 방법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광역알뜰교통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면 자동으로 앱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앱을 깔면 바로 거기서 몇 월, 며칠 얼마 도보를 했다 측정이 된다는 거네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에 대해서 위치이동에 따라서 거리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대중교통카드 사용하는 실적부터 체크가 됩니까? 그 앱에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집에서 출발을 하고 집에서 부터 1차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간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전철을 탄다든가 변경을 한다면 그 이외 대중교통을 클릭하고 나가는 그 순간 후부터 도착지까지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교통카드를 찍었다, 안 찍었다도 이 앱이 인지를 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교통카드를 쓰던 상관없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카드는 지금 현재 3가지만 통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은행 카드하고 신한은행하고, 교통카드하고 3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신한, 교통이요? 3장의 카드만 인정이 되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1,600명을 하고자 하셨는데 대상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예정이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600명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먼저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 혹시 인원이 오버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버된 인원도 다 수용할 계획이시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고요. 좀 더 이걸 투명하게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관련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향방을 보기 위해서 2018년도에 반납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 88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9년으로 정정하겠고요. 882명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실적이 괜찮네요. 올해 1월부터 한 건 아니었죠? 중간에 하셨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아, 올해 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상당히 실적이 좋았네요.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648쪽에 보면 윗반마을에 신호체계 마련 주민참여사업에 이미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색깔로만 바닥에 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거기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어떤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648쪽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 복정동에서 수서역 쪽으로 가면 세곡동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우회전 샛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정동에서 세곡사거리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수서역으로 가면 우회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우회전의 코너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그게 설치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서만 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가 아주 짧은 거리이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표시를 할지 그 자리가 애매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끝부분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첫 초입 부분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진입하는, 우회전하는 초입 부분은 현재는 이미지로 되어 있고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는 그 끝부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끝부분에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끝부분에 그게 효과성이 있나요? 끝부분에 효과가 있냐고, 위치가 거기가 할 위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주민제안 들어온 것은 처음에 우회전 할 때와 마지막에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법적 하자도 없고 이미지만 해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요. 우리가 추경 때 했는데 882명이면 거의 1,000명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간 추진실적이죠? 추경을 2번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때부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위원

5월부터 그러니까 11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1월까지입니다.

이재민위원

11월까지잖아요. 6개월에 882명이 그거를 해당이 됐는데 올해 1,000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상반기에 이게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냥 1,000명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 초기에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재민위원

1,000명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많이 인지하고 처음에 신청을 많이 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니까요. 혹 모자란다면 아까 광역알뜰카드처럼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사실 서울시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강남주민은 강남구에서 해도 되고 서울시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 7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남하고 양천, 서대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안내를 저희 쪽에서 하는 쪽으로 해 드리고 혹, 서울시가 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33쪽에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부분에 보면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편성 된 게 지금 19년 편성 이후 20년도에도 계속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해마다 이런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흐름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이런 자료가 매년 축적이 되면 저희가 어떤 교통행정을 펼쳐는데 있어서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교통량 자체가 해마다 계속 바뀌거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부분에 GTX 건설이 된다던가 하면 교통량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공사장이 있다든가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추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는 걸 감지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간혹 주민들이 신호체계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참고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교통량 조사의 50개소는 해마다 바뀐다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50개소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50개소에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교차로 부분을 가능한 많이 저희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643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전기 온열의자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개소가 설치되고 있고요. 220개에 대해서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추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확보를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체 320개에서 330개의 전체 요금입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설치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온열의자 설치부분에 대한 예산펀성은 언제 어디에 되어 있죠?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100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가 100개를 설치하고 나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없느냐, 그래 가지고 따숨소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가 일종의 한파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나머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기금에서 나머지를 충당하신다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앉아보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사실 눈에 띄지 않아요. 색깔도 회색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온열의자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어떤 표시물을 부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행중이라고 말씀을, 디자인을 어떻게 다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좀 변형이 됐고요. 지금 전기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의자는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흰색바탕에 예쁘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변화도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문도 오늘도, 오늘부터 해서 주말도 붙일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상당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652쪽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부분에서 잠깐 질의좀 드릴게요. 작년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용 차량임차가 있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내년에는 차량을 아예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총무과에서 지침이 떨어진 게 5년 이상을 사용할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지 말고 구매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구매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는 현장점검 근로자가 있었는데 내년 건 없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력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최근에 순찰이 강화되어서 많이 직원들이 더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할 일이 없고 나중에는 거의 노는 수준까지 있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삭감을 하고 직원들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보셔서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행인 거고요. 뭐 하나 또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자전거교실 같은 거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보다 서울시에서 따릉이 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대여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자전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많은 것은 따릉이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하고 따릉이 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장기임대나 일일 대여를 주 목적으로 하고 따릉이는 순간적인 이동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기대여나 1일 대여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주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보급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까지는 새로 자전거를 구매한다든가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강구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냐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임대보다 따릉이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원화시킨 것보다 같이 합해가지고 한 라인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서울시 것을 우리가 인계받든지 아니면 인계해 주든지 해서 일원화 있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입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구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같이 합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이 중복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정보를 공통으로 하든가 저희 구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협의는 해 보되,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하나만 할게요. 아니, 하나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2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세준위원 하세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끝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장이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 원종식 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입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과리과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109억9,497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112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1,095만원 감소한 2억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2억8,595만원 증가한 110억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원종식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대비 9,509만원이 감소한 총 규모 6억2,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7)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원종석이 아니라 원종식으로 정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 팀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의무보험 및 가입자관리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맞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예, 예산이 작년

김세준위원

그런데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부분에서 8,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무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조도 받을 것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김세준위원

협조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답변하기 곤란, 지금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안내문, 인쇄물 제작이 작년에는 4회에서 2회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이게 이제 의무보험 가입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하는 부분은 아주 경제적으로다가 파산됐다거나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도 납부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체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도 많이 됐고 해서 작년보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니까 연도별로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김세준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세준위원

자동차 미가입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800여건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2018년도는 7,352건을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6,100여건 부과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많이 줄었네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고 했는데 올해는 예비비를 책정을 전혀 안 했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안 했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작년에도 전혀 예산이 책정은 되었지만 실행된 건 없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집행한 게 없습니다, 2019년에는.

김진홍위원

주차관리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어나는 수익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없어요? 홍보라던가 인쇄물 홍보라도? 지출이 먼저 되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마을버스에다가 저희가 홍보한 건이 있고요. 또 유인물도 따로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개포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다니는 8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다가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밖에

김진홍위원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2019년에 한 겁니다.

김진홍위원

한 번 하고는 이제 안 하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마을버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예산 별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거주자 주차요금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때마다 또 따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기 공유자들한테 나가는 인쇄물에다가 내용만 더 추가해서 홍보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이번에 12월호로 나간 강남라이프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12월에 나간 저희 쉽게 반상회보라고 하는데요.

김진홍위원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전혀 이 목을 가지고는 지출을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산을 전혀 안 잡으신 거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공유사업 관련 예산사업설명서 851쪽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잠깐만요. 800 몇 쪽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851쪽입니다.

김진홍위원

851쪽, 851쪽 여기 내가 못 봤어요. 못봤는데 일반 뭐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851쪽 맨 위에 쪽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공유사업 하는 그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김진홍위원

여기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운영이 아닌 공유사업, 사업은 틀리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는 거고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주자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진홍위원

300원 홍보물에 1만매를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 여기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반복되는 제가 요청이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최대의 예를 들면 공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달, 월별 아니면 6개월별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랬을 때 구청의 수익이 또 얼마가 되는지 그랬을 때 업체의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겁니다. 해 보고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구청이 이런 걸 가지고 구청이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홍보물도 안 나가는데 뭐를 하고 있다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 배정자가 비운 시간에 새로운 주차장 쓰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건데요. 30분에 900원, 1시간에 1,800원 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공유사업 관련한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부정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지시도 하고 콜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별도의 업무를 하는 건도 있기 때문에 주 배정자가 받은 거 외에 그냥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이걸 포함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는 중복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별도로 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두의 주차장에 수익배분 비율을 좀 바꾸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검토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발언한 취지는 그겁니다. 이런 것을 수익분을 공유자한테 더 많이 드려서 많은 공유자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인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는 게 목적에 구청 수익금을 업체에 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수익금이라도 이 공유자들한테 되돌려드려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안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서로가 이해를 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위반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1년의 세외수입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부과징수 한 건을 보면 부과 건으로만 보면 저희가 2018년에 29만6,000건에 110억8,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징수가 25만2,000건에 90억4,000만원 정도 했고요. 금년은 저희가 10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25만4,000건에 92억5,6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도 상당히 많았네요. 전년도보다 좀 많았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2018년에는 29만6,000건인데 지금 10월달까지 건수가 25만4,000건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징수액은 92억이니까 10월까지 전년도는 90억이었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전년도는 110억이었습니다. 징수액은 그렇고요. 부과금이 그렇고 올해 징수액은 69억3,900만원, 6억,

광심

김광심위원

6억이 아니지.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69억3,900만원을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아니 사업비 뭐냐면 체납 정리하는 총 사업비가 80억이 넘게 들어가요. 아, 8억인가요? 8억이네요. 8억이 들어가서 총 징수율이 얼마인지 보고 이게 인력낭비가 되나, 안 되나 그걸 좀 제가 잠시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 견인업무 관련해서 이거하고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차량보관이 많아요? 이렇게 제때 안 찾아간 차량들이 많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 한 6,100㎡ 정도 되는 면적에 보관할 수 있는 주차면은 200여면 됩니다. 거기에 일 평균 보관하고 있는 대수가 6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제 말은 위탁 보관 운영하는 게 견인업무하고 위탁업무하고 별개로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48쪽에 있는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스티커를 붙이고 견인까지 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붙여지면 그 차를 견인업체가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견인차량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그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에 주는 비용이 8억입니다.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견인하는 차량 또는 인력 포함해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한 위탁운영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 차가 견인해 오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보관하는 걸 또 다른 업체에다 별도로 지금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뒤에 또 있는데 우선 848쪽에 있는 그 사업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견인업자가 차량을 견인보관소까지 끌고 가는데에 따른 비용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849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견인료가 있습니다. 그 견인료 승용차를 한 대를 끌고 가면 4만원을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대신 저희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강남구 수입은 과태료 4만원 이 견인료 하고는 별도거든요. 그 과태료 4만원 하고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보관료, 보관료를 저희가 이제 수입이 됩니다. 보관료 수입이.

광심

김광심위원

한 7만원 정도 내는데 그 중에 한 3만원 정도가 견인료고 나머지는 4만원은 뭐지요? 그게 그 불법주정차로 보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일단 승용차가 견인이 되게 되면 견인돼서 곧바로 찾아간다 하더라도 8만원을 내고 찾아가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자진납부하면 3만2,000원이 되겠죠? 과태료는요. 거기에다 견인료는 4만원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보관료를 또 따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관료는 보관료대로 내고 그러고 차량을 찾아가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은 그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면서 내주는데 까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왜 이원화 했죠? 일원화 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을 두 개 저는 하나로 묶었으면 되겠는데 그게 사업이 지금 8억이고 4억7,000인데 약 얼마입니까? 11억? 11억,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견인업무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같이 해도 되겠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맨 위에 848쪽에 보면 맨 위에 사업설명서에 단위사업 명칭을 보시면 견인업무 위탁운영은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 끌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단위사업명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따로 갈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국장님.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견인업무 위탁운영은 견인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소 위탁운영 하는 거는 공단에 공단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 사업수행자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가져가는 비용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차량보관소 위탁운영은

김진홍위원

보관소는 주차료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저희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비용은 저희 구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보관소 위탁운영은 저희가 전출금으로 공단에 돈을 줘서 공단에서 보관소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를 견인해 올 때 견인차량에다 4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불법주정차에 대한 세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848쪽에 있는 견인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견인하는데 까지에 대한 비용은 도로교통법 35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별로 견인료가 얼마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른쪽 849쪽에 있는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거는 저희 구 수입으로 따로 잡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에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업체에다가 집행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보관소 운영은 이제 공단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공단에서 위탁할 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인력을 가지고 차량보관 하는데 따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있답니다.

김진홍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의라서 제가 먼저 양해를 받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세요.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인업무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업체와 뭘 좀 시스템이 아니고 뭘 계약을 바꾸지 않았어요? 위원들의 이런 구조라면 지금 8억을 잡았잖아요. 불용된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김진홍위원

견인, 견인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위험성 때문에 견인업무의 그 견인 양이 굉장히 줄었었어요. 업체가 경영난을 상당히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견인업체를 직접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관련규정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견인업체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산을 지금 8억 잡았잖아요. 예산 아니에요? 8억을, 이 8억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견인을 많이 해서. 지금 800대, 400대 예상을 했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업무 위탁 그 848쪽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에 저희가 예산이 9억5,400정도가 있었는데 2017년 집행액이 7억8,900쯤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0억6,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7억3,0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억은 넘지가 않아서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만 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그런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견인 건수가 줄었고요. 8억원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8억으로 잡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업체와 이 견인업체는 틀려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김진홍위원

스티커에 한해서 견인을 할 거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좀 많이 그 강압적인 단속을 지양을 하고 소통위주라든가 민원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8억을 줬다고 해 가지고 많이 끌고 와서 10억을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구조상.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9년 예를 보고 이런 그 상황으로 주차단속시스템이 간다면 아마 8억은 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래서 예산을 8억으로 맞췄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스티커를 발급하는 주체가 구청이니까 그 스티커가 붙은 차만 견인을 하니까 이 견인업무 이 업체가 이것을 무리하게 견인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장님.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어요?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인데요. 우리 대치동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로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65.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모범운전자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하시는 그 업무가, 일이 저희 대치동학원가

이재민위원

아, 알고 있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학원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수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서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이재민위원

어쨌든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장갑 같은 거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예산을 따로 잡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치동 학원가에 원래는 6분이 차량계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6분이 하는데도 버겁다. 지역도 지금 남부순환로 하고 이쪽에 있는 도곡로 하고 거기가 주로 많이 트래픽이 걸리는 지역인데 그쪽에 6분이 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더 인력을 한 4명 정도를 보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경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판단에도 교통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예산을 작년에도 추경을 4분을, 4명 것도 더 잡아서 그렇게 했고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을 같이 잡아서 10명분을 잡았습니다, 2020년.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 7,648만원이 나갔고 추경 때 원래 잡기는 1억144만원이 잡혔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경정 해 가지고 9,984만원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원래는 1억144만원.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992만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언제요? 추경 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1차 추경에서.

이재민위원

1차 추경 때요?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또 있었어요. 2차 추경에, 제가 2차 추경을 봤는데 2차 추경 때도 대치동학원가 모범운전자 교통통제 해 가지고 기정액이 7,648만원인데 그때도 2,49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144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경정 해 가지고 일식해서 9,984만원이 나온 거 보니까 아마 1억144만원에서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맞나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400만원은 콜센터 이전하는데 들은 비용을 그때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7,400만원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콜센터를 이전을 했거든요, 저쪽으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내용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교통통제수당 해 가지고 수당 해 가지고 일식해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은 내역을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아까 말씀은 남부순환로, 도곡로만 이야기 하셨는데 삼성로도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아마 10명도 빠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밤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주변에 그 근방에 삼성로랑 남부순환로 이쪽으로 해서 골목골목으로 해서 차들이 막 학부형들 승용차가 골목에 이제 숨어있는데 9시 반 이상 되어서 그 앞에 그 남부순환로에 음식점들이나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쪽 그 남부순환로 쪽으로 길가로 다 나와서 그 차들이 서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 통행에 사실은 불편한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삼성로 쪽에는 그 이 분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눈에 띄는데 이 남부순환로 쪽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쫙 나와서 있어도 막 음식점에 그 주차장도 그 차들이 막 와서 서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모범운전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많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정말 65.3%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4명 인원증가한 그 액수죠?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로라든가 남부순환로 쪽이 계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수서경찰서하고 그 업무협조를 해서 그 시간대라던가 이런 걸 잘 보고 좀 더 소통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 위주로 해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대를 따로 운영하는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6일 하면 일요일만 빼고 지금 26일로 평균 잡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범운전자를 활용해서 교통 소통을

이재민위원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요일 낮에는 대치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교회인가, 은마서울교회에 있는 그 라인하고 뭐 남부순환로 그쪽으로 아이들이 보통 때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일요일날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은 못하는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물론 이제 이 분들도 학원가에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 소통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 있는 부근에는 주차유예를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종교시설 그 주차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 건너는 게 삼성로 하고 남부순환로 하고 그쪽으로 하여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은, 일요일까지 이분들한테 수당은 4만원 드리지만 이것도 봉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분들도 밤에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그쪽 특히 남부순환로 쪽이 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서경찰서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모두의 주차장 주차 센서기를 33만원에 한 개씩 다나 봐요. 그러면 그동안 몇 개였으며 무슨 근거로 300면을 또 하시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00개를 잡은 거는 매년 신규로, 신규로 이사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새로 배정되는 분들이 50명 정도는 됩니다. 그분들 50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거주자주차장 중에서 미배정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7,800면 중에 한 4,800면 정도가 일반면인데 일반면 중에 그 이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에서 250면 되는데 그 주차면을 먼저 센서를 설치를 해서 부정주차를 방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면+50면 정도를 더 여유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300면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러면 이건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한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50건 정도 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사라든가 새롭게 배정받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동참할 수 있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100면이고요. 한 200면 정도 미배정면에다가 설치하면 300면 정도 그런 계산을 하고 300면을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업체에다가 왜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비율이 좀 틀렸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거기 센서기도 달아주고 또 기계제작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센서기도 우리 구에서 달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이향숙위원

그 업체에서 하고 구매를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구매를 하고 설치까지 다하고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50%씩을 또 주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50%가 아니고 업체가 30%, 수익금의 30%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잘 조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식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852쪽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스템 구축에 일식, 정보보안 강화시스템 구축에 일식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1,430만원짜리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는 이 시스템에 누가 접근을 했다 나갔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공단에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이 기록을 로그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자 외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기술자 외에는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향숙위원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개인정보에 대한

이향숙위원

개인정보에?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이향숙위원

개인정보에 접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누가 이 전산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교통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쓰는 원스톱 시스템 하고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한마디로 해킹방지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해킹방지 시스템을 하기 위한 내용이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서버용 하고 개인정보시스템 설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서버용으로 서버 관련된 비용 2,900이고요 개인정보시스템 30으로 그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아, 이건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이향숙위원

구축을 하게 되면.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예, 이제 나중에 A/S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보안 강화시스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PC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물을 출력하게 되면 프린터물 하단에 그 기록이 남아서 누가 어느 PC에서 이 출력물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시스템 비용입니다. 구축 비용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차량이요 지금 각 부서마다 차량구입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살짝살짝 틀려요. 물론 이제 업무 용도가 틀리긴 하겠지만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어떤 것은 여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어떤 것은 2,600 어떤 것은 2,000 이렇게 틀려요. 그건 왜 그런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봉고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차량 종류별로 다르고요 조달구매 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조달구매 그 가격인 거죠?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향숙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도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 2,360만원, 5,000만원 다 각각이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원짜리는 또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구매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국시비 지원받는 그런 차량은 특수차량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이번에 차량구입비가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5,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나갈 때 쓰는 승용차가 있는데요. 그 승용차를 렌트를 해서 쓰는데 렌트비용이 월 67만원 그 비용을 공단차량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차는 주차관리과 소유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맞다 해서 정수승인까지 받은 겁니다. 총무과에 정수승인 받으면서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니로 전기차인데 이 비용이 5,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하고 전기차라는 거 하나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 합니다. 2,000만원 대에서 구매가 된 것은 업무용 차량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전기차가 좀 비싼 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왜 그런가 국시비까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해소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건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단체장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했는데 장애인 주차표시가 두 가지로 돼 있던가요? 하지장애와 상지장애, 하지장애 노란딱지가 붙은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목발, 디스크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 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하고 똑같이 하죠?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이 뭐 하지장애인지 아니면 상반신 장애인지까지 보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견인스티커를 붙일 때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물론 그렇죠. 아니 장애인 표시판이 이제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표지가 있고 불법주차장인 표지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또 목발장애인들은 사실은 한번 더 옮기면 신고가 안 들어갈 것도 귀찮아서 그냥 두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원동 먹자골목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이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번 집회신고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직원들도 아는 직원들은 아는데 대개 그러한 장애인들 차량을 보면 사회복지과로 연락 와서 최종적으로 또 나한테 전화오고 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당부 말씀입니다. 지체장애인들 노란딱지가 붙은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하지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스티커나 경고는 일반 차량보다는 한 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한 때 지체장애인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견인을 했다가 서울시 지체장애인이 불법집회를 해 가지고 아마 전 청장이 한 번 혼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되기 전에 주위에서 이러한 중간에 많이 걸러서 해결은 하지만 앞으로 강남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우선 이제 스티커가 견인스티커까지 붙여야 견인을 하기 때문에 단속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압적인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특히 하지장애인 이런 분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별도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