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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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담당은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수립 및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시설담당은 도시정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시설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은 디자인시책 총괄과 경관 관련 업무 사업 총괄과 소규모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담당, 33명이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읍내 주차장 부족면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현재 읍내에 있는 면수 대비하면 1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10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사실 주차면수가 앞으로도 9배 정도는 확보가 돼야, 승용차 기준입니다. 화물차 빼고 승용차 기준으로 홍천읍에 있는 주차대수는 10% 정도 밖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면 지금 이게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주차면적이 좀 넓어지죠? 주차라인을 조금 크게 그어야 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차량이 대형화가 되는 추세라서 주차면도 바꿔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도색하고 이런 비용도 들어갈 테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차량이 많은 부분은 바뀐 규격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외곽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할 때 그걸 묶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다 대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90%가 부족하면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 대책은 시가지뿐만 아니라 연봉이나 갈마곡리 쪽도 향후 주차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일부는 주차장 부지면적으로 내놓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확실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면도로에 세우는 것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중앙시장, 시장 살리기,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헛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의 90%가 모자란데 암만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놓은들, 시장을 정비한들,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가맹단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거의 다 차를 끌고 와서 앞에다가 세워놓고 물건을 사려고 하거든요. 조금 멀지만 강변주차장도 있고 몇 군데 있으니까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싣고 내리는 것보다 조금 이동이 되더라도 이동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를 구성할 때 처음에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차를 세우기 위한 주차만 했고 지금은 와서 시장활성, 상권 살리기를 염두에 두고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고, 시장과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라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잘 검토한 후에 위치를 정함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요소요소 편리하도록, 지금은 차 없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차장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0% 모자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주차장만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돼야 시장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안 되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서 계획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계획하고 계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위치를 어디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읍 전체를 하는 겁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도 일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구역별로 홍천읍 네 군데하고 남면하고 풍암리해서 6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홍천읍 내에 읍을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에 보행자 도로는 다 구비가 됐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보행자 도로라고 하면 외곽지에는 돼 있는데 시가지 내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있던 데다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폭 1m 50 이상은 확보를 해야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다니다보면 보행자도로가 없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시정을 안 하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선형을 죽이자니 노외주차장이 다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살리다 보니 차량과 보도경계석이 맞닥뜨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차폭이 대형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산재해 있어서 샘플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역을 못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업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차만을 위한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한 도로도 같이, 차도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차를 우선으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장 군청 앞에 나가서 향교 앞에 나가보세요. 그쪽에 인도가 있나 없나. 자연스럽게 차도로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런 곳은 차와 사람이 같이 통행한다는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노면바닥을 다른 색깔로 칠해서 운전자들한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의 표시를 많이 하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차만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인도를 새로 만들면서도 폭이 1m도 안 나오는 폭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직경 50cm 가까이 되는 전주가 막고 있어요. 그런 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인도를 만들면 사람이 다니기 편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차는 다니기 편하도록 차선까지 긋고 안전시설을 해주면서 사람이 다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대충 있는 그대로 만들어놓고 말아요. 전주가 앞에 막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당연히 전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전주를 방치한 채로 인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점자블록은 정상인 사람들이 점자블록을 밟고 가도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완전히 ㄷ자, ㄹ자, 정상인들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 것을 구역을 나눠서라도 지금부터 한 군데 한 군데 정비를 해나가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은 구역별로 나눠서 이것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중심이라도 곳곳에 인도가 없는 데는 인도를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데는 고치고, 이걸 해놓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놓고 더 좋고 새로운 것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좋은 발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기준삼아서 내년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항을 가지고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10개 읍면을 다 못하지만 홍천읍하고 남면, 서석은 늦었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한 구간은 노외주차장 일부를 다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선이시겠지만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기본 모토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차라리 지금 중앙통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너무 좁잖아요. 근데 거기 주차면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다른 지역처럼 인도를 없애고 어차피 일방통행이니까 통행을 가운데로 그어줘요. 주차라인을 없애버리면 급하신 분들은 세우고 볼일보고 가시게끔, 근데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니까 정말로 편안하게 오래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번에 용역할 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도는 좁은데 거기 경계석 놓고 거기에다가 보도블록 깔고, 턱을 지어서 차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효율 있게 못 쓰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인접 시군을 가보시면 바닥을 차가 빨리 못 다니게 블록으로 깔든가 일방통행, 약간 곡선을 줘서 가는 데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시장 봐야 될 때는 주차하고 볼일 보고... 올해 세워놓는데 부담이 가도록 차선을 그어놓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전혀 홍천에서 다닐 수 없는 구조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부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손수레를 끌고 가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은 아스콘이나 전동차 다니기 좋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전부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까딱하면 전복이 될 위험성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고려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데 도시계획하면서 가로등 한 가지를 예로 들면 AI기능을 탑재한 다기능 가로등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기본적인 설계부터 가로등을 세워도 미래형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가로등 기능을 보면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감지해서 색깔로 표시해 주는, 그 다음에 대도시에는 가로등에 간단하게 전기차 충전까지 탑재한 가로등도 나오고, 특히 신호등 대기할 때 사람이 건너가면 밝기를 더 밝게 해준다거나 다기능 가로등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추진하는 가로등 사업이나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군답게 각별하게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농업하시는 분들 심정으로 우리 행정도 하셔야 돼요. 농업하시는 분들 시기를 놓치면 거둘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종기에 파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수확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행정도 정말로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도 따져보셔서 추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군민들이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추가 보충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실과 계장님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21쪽 보시면 홍천군 택시 감차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감차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향후 23대라는 게 감차대수가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강원도까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도 감차에 대해서 허남진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에서 올해 그런 계획이 서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난해도, 민선 6기 때도 못하셨던 부분이 감차에 대한 계획도 다 있었는데도 한 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으며 23대가 확정이 됐는데 향후 2020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지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강원도까지는 감차 승인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2020년도에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23대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대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결정할 문제고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감차보상비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닿지 않아서 수용을 안 한 것뿐이거든요. 이번에는 감차를 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입회해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보상비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 시세 거래가 되는 금액을 부담을 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산정하는 걸 관에서 주도 안하고 그분들 보고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감정을 하면 그걸로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택시 허가 내줄 때 권리금 차원에서 돈을 받고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그게 억대 넘는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택시하고 영업용에 대한 택시는 분명히 보상에 대한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택시 소유주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건교부 승인까지 기다려서 그 뒤에 보상을 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법인회사라든가 개인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미리 대비해서 보상대책에 대한 금액을 협의 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떠도는 소리는, 기자님들 하는 얘기는 있는데 글쎄 그걸 지금은 시기상조고요.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그때 감차위원부터 해서 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건교부 승인이라고 하면 23대가 도에서 확정됐는데 조정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대한 게 감차가 줄어들 경우가 있다는 거지, 뭐 25대를 더 하라는 식은 안 되는 거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의 23대로 가기는 가는데요. 건교부에서 하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고 그걸 해서 최종승인을 받으라고 한 사항이지, 기존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야 감차보상을 의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건교부에서 빨리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가 감차보상 부과세 경감제도도 알고 계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것도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경감세도 지원을 받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집행부가 계획을 하반기 가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보다 미리 그런 분들과 대수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보고 원활하게 연말에 가서 보상비 때문에 안 맞아서 어렵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지금 영업용 택시가 운전하시는 분들, 홍천군에서도 개인택시면허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0년이 흐르면서 계속 운전을 하던 분들이 영업용 택시만 하면서 개인용 택시는 못 받는 분들이 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 소리도 혹시 들리는 대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자주 봬서 그런지 그런 대책은 없고요. 계획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했고 감차도 처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별도로 해달라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 건의사항 들어온 건 감차금액 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회시켜주겠다고까지 왔습니다. 23대 감차도 택시 쪽이나 개인택시나 다 같이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서 한 겁니다.

정관교위원

계획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2021년부터는 감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계획 좀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23쪽에 홍천군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어려움에 있는 게 현실 같은데 불법간판 광고물이 서면 쪽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팔봉산 유원지 쪽이나 밤골 그런 유원지 가 봐도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상탠데 시내도 엄청난 불법현수막이 달려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 게첨대가 보강이 됐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면별로 보강을 많이 시컸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데도 부족한 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내가 봤을 때 단속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진짜 철거하고 뒤돌아서면 또 하나 걸려있는 식이 되다 보니까 힘든데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단속 자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잡아가야 근절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단속대로 계속 하고요. 홍천군 광고협회인가요? 거기하고 이야기 된 것은 자기들이 단 것은 뜯겠다고 하고 불법광고물도 자기들이 뜯겠다고 해서 광고위원하고 거기까지가 됐고요. 광고물 신고할 때 일부분을 2,000원인가 내년부터 더 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회 일하시는 분들이,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날짜 지난 것을 떼고, 불법도 떼고, 이렇게 하기로 일단 협약이 아닌 협약 비슷하게 맺었고요. 공무원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위치를 잘 아시니까 미관상 안 좋다는 걸로 그분들도 같이 해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런 분들이 행위를 할 때 또 어떤 수익성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좀 예민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적인 것은 광고사에서 한 것은 불필요한 것은 뜯고, 시간 지난 거 뜯고, 게첨대를 보면 시간 지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게첨대 외에 불필요한 걸 뜯겠다고 해서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연합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연합회에서도 어차피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현수막 한 장을 찍어내야 수익이 되는 부분이고 그걸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막아달라고 하는 식이 됐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서, 어떤 안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걸 최대한 잡아주시고, 문제는 지금 어유포리 쪽이나 대명 스키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거기를 30km 속도로 간다고 해도 어느 간판이 어떤지 눈에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돼 있는데 그 간판이 돌출간판이고 입간판이고 불법적으로 서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홍보 계도가 돼서 단속이 되고 있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했고요. 5개인가 6개는 계도를 해도 시큰둥해서 직접집행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동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이행해 주신 분들은 선처를 해드렸고요. 도저히 안 되신 분들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정관교위원

오히려 건물보다 간판 때문에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규격도 다 다르고 진짜 시내도 간판을 일원화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상인 분들한테도 대명스키장 유명한 레저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첫입새부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홍천의 특성에 맞는 간판을 만드셔서 시내만이 아니라 그런 외곽지역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천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이 걸리면서 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서독안경원, 우체국 앞에요. 거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봤을 텐데 주차를 장날이다 보니까 장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형 버스들이, 시내버스들이 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가 설 때는 거의 1차선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내려줘야 되는 격이 됐어요. 그 사이에서 차가 오고 갈 때 제가 이렇게 봐도 안전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계획이 서겠지만 정차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모색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주차장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닙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맞은편도 그렇고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지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건너가다가 사고 많이 나고, 차 사고가 아니라 인사 사고가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본 결과 경찰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터미널부터 남산교까지는 용역을 이번에 발주했고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설을 뭐부터 할 거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버스 서는데 위치를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횡단보도 근처다 보니까 더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 승강장을 만드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4쪽에 도시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보면 종합예술회관 앞에서 토리숲 뒷길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마다 보수를 해도 계속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노면이 돌출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식이 되는데 시공이 잘못된 건지, 소재 때문에 그런 건지, 홍천이 춥고 덥고 하는 기후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시공 자재라든가 홍천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해봐야 맨날 똑같은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강변로 양쪽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요새한 건 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계속 보수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이 기회에 깔끔해서 손을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니까 다행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중간에 소재가 돌출이 된 부분을 보수한 부분이 언덕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다가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시급하다고 보고요. 내년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고려하시고, 소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성과 유해물질이 없는 소재를 잘 쓰셔서 해놓고 발암물질 때문에 학교도 트랙이나 운동장 만들고 다시 걷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도 고려해서 공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 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대한 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여쭐게요. 64쪽에 보면 4번 도시계획도로 신아2차 아파트 뒤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올해 이게 안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금액만큼 2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신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최종금액이 2억인데요. 지금도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쨌든 올해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하신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61쪽에 보면 9번 한 번 보세요. 똑같은 도시계획도로 신아2차아파트 뒤 개설 보상비 8억 5,000, 이건 여기서는 완료가 됐다고 했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여기는 어디냐면...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근데 똑같은 금액인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구간이 다릅니다. 동백아파트 뒤 있지 않습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예.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기서부터 중간까지가 61쪽에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64쪽 신아아파트 구간은 그 뒤부터 홍천 어디죠, 저기...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똑같을까, 구간이 다르다면 면적이 달라도 다를 것이고, 지가가 달라도 다를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남산초부터 연봉도서관 개설하는 거 10억 5,000만 원짜리, 이것도 61쪽 10억 5,000하고 똑같아요. 이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18년도에도 못한 게 19년도에도 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8년도 신아아파트 것은 지출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초교~연봉도서관 구간은 맨 끝에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이 됐는데...

군오

공군오위원

2년에 걸쳐서도 안 된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2년이 걸렸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또 하나 보시자고요. 자료가 지금 제가 많이 혼란이 와서 그래요. 13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12개월 소요된다고 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여기 보면 62쪽, 18년도 사업인데 19번에 보면 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월사유가 12개월 소요예정으로 해서 이거 19년도 사업을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64쪽에 있는 것은 활성화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활성화계획 때문에...

군오

공군오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계획.

군오

공군오위원

사업명은 똑같은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금액도 똑같고, 이월사유도 똑같이 집어넣었고, 그렇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혼란이 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더 이상 뭘 봐야 될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똑같은 사업인데도 어떻게 보면 처음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 구간이 달라서 그렇다, 구간이 다른데 어떻게 면적이 달라도 다를 테고, 지가가 달라도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냐, 이건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받아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받으셨다면 이런 의구심 안 드시겠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간이 달라서라고 하는데 아무리 다른 구간이라도 숫자가 이렇게 똑같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때 더욱이 이게 그냥 간담회 자료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료인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자료 가지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광장을 하겠다고 해서 고시해 놓은 곳이 홍천군에 몇 개나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교통광장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없어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광장 지역으로 고시해서 묶어 놓은지 얼마나 됐죠? 평균 봤을 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왜 묶어놓고 안하고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부분적으로는 해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기를 지금 현재대로 존속하는 게 좋다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교통광장을 위해서 주민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어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고시를 풀고 환원을 시킨다고 하면 교통광장으로 고시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동안 못하게 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동안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재산권행사 못하게 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책임은 져야죠. 역으로 과장님이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홍천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까 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과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해 못 있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고민도 안 해보고 10년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놨다가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해제해야겠다.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들은 해보셨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나 주민들이 안할 바에는 해제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사실 시작하게 된 거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얘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동결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못 했으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광장으로 묶여있어요. 이걸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판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그런데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군오

공군오위원

그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면에도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은 못 하겠다, 주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풀고 가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둘째 치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상비가 약하니까 안 받고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상을 하더라도 이걸 해주면 사업은 할 수가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맞는 말씀인데 보상이 사실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고시해 놓고, 재산권 행사 못하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10년 이상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응어리가 져버린 거예요.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속에 응어리가 쌓인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10년이 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까지 온 거예요. 교통광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왜 제가 이걸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제는 좀 더 행정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홍천 군민들 10년, 20년 전의 군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 수준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요.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는 것만큼 행정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행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해가는 게 없어요. 주변에서 보면 똑같아요. 변해가는 군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춘 행정이 되길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군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을 거예요. 군민이 행정을 믿지 못하면 그 사회는 존속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수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되든 안 되든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결론을 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또 행정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덕원 구 교량 문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교량 문제뿐만 아니라 양덕원 시가지는 하천 제방까지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고 가실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 운영을 실제 하려고 해요.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관계 부서 협의는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씩 하려고 교량에 대한 설계부터 하려고 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원주청과 협의를 해서 되면 도에도 얘기를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협의 좀 부탁을 하려고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교량은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요근래 몇 년 비가 안 왔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이호열위원

내가 볼 때 1일 300mm가 만약에 온다고 보면 양덕 2리는 물바다가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루 300mm가 한 번에 쏟아지면 양덕 2리는 100%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구간이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하다 보니까 협의도 안 되고 하천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을 다 이주시켜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군에서도 나서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문제도 짚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도하고도 해봤지만 어쨌든 군에서 이걸 발 벗고 나서서 움직여야 뭐가 되지. 도에서는 밑에도 하다가 중단돼서 예산을 반납했지만 쓰레기 묻은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30억이 드니, 40억이 드니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 있던 데가 옛날 매립장이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방을 하려고 파 보니까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니까 공사를 못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퍼내고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40억이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에는 사실 하천을 잘 해놓고 양덕원 시내에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하루에 많이 오면 양덕 2리는 100% 잠기게 돼 있어요. 도 직원 보고도 그랬어요.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소리까지 했어요. 과장님도 내용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교량하고 제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른 것은 제쳐놓고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주차장 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유료가 17곳이고 무료가 25곳이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와 무료 차이는 뭐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유료는 말 그대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고 무료는 그냥 사용하는 게 되겠죠. 유료는 거의 신장대리, 진리 쪽으로 있고요. 무료는 외곽지 쪽에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주차장 42곳을 전체 해놓으셨는데 17곳은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인데 지금 유료, 무료 차이가 사실 주차를 돈 내고 할 것이냐, 그냥 대고 싶은데 댈 것이냐, 또 무료로 했을 경우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가져다가 방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사실 지금 무료에다가 2, 3일 대 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단속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게 많고요. 그러면 유료로 가는 게 맞는데 유로로 가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있고 앞으로 무료라도 저희들이 차가 있으니까 매일 단속은 못하지만 장기주차는 할 수 없게끔 계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인건비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면 카메라 달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걸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차가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은 못 다니더라도 최소한 두세 번 움직이다 보면 똑같은 넘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넘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차는 이전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건데 어쨌든 한 사람이 내 앞마당 주차장인 것처럼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온 사람들이나 볼일 보러온 사람들이 대면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더 늘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도 시내 100, 200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방법을 유료화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관리할 것인가, 좀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연봉에 현대아파트 앞쪽 상가주택 쪽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한 방향은 차를 다 세워놓고 그냥 도로 반쪽만 남았어요. 그러면 일방통행도 아니고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다 대놓아서 비킬 데도 없어요. 이것도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차를 못 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양방향을 시킬 것인지, 한 방향을 할 것인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번을 들어가 봐도 막상 중간에 갔는데 비킬 자리가 없어요. 막히다 보니까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큰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 식당하고는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차를 하고 있는 도로는 아니다, 사람도 다녀야 되니까 당신네들도 여기가 활성화 되려면 어느 정도 구입해서라도 임대를 하든지 해서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협의를 해서 임대 쪽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 주에 잠깐 봤는데 이해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피해를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언지를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8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용들을 많이 하셔서 돈도 많이 나갔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100원을 받고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저는 특혜를 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버스를 타는 사람은 기본요금 1,300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이호열위원

근데 버스 안 들어간다고 100원을 내고 택시를 탄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계획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이왕 날짜를 맞춰서 신청하십니다. 저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호열위원

글쎄 이용은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버스를 다니더라도 이걸 확 풀어놓는다고 보면 버스 이용 하겠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아무래도 횟수가 많으니까 버스 이용이 많겠죠.

이호열위원

지금 버스도 주52 시간 때문에 차량 다니는 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저번에 의회 와서도 설명할 때 최하 1,000원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1,000원 받아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을 올려서 군이 부자가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버스 타는 사람은 천 몇 백 원 내는데 1,000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0원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농촌형 모델로 해서 용역이 다 나옵니다. 희망지역도 마을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횟수가 잦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횟수가 잦아지니까 시간대별로 한정된 게 아니니까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은 택시 쓰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한 달에 8회인가 몇 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필요한 날짜에 신청했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한 달에 8회면 내가 볼 때 위급하지 않은 다음에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볼일 보러 다니든 뭐 하든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한 푼도 안 받고 싶다고 했는데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타고 다니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희망택시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열위원

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기본 1,000원이라는 비슷한 금액을 맞춰야 될 필요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나올 때 나오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요. 마을버스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을버스는 언제쯤 투입이 되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내년 1년은 택시나 가야 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시행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똑같은 택시운행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00% 없애지는 못하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보고 희망택시 최소 요금을 조정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사실 1,000원이 비싸고 싼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속기하시는 분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큰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자꾸 화났다고 오해를 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보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공군오 위원님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9년도 4번은 이월사업과 다른 사업이고 그 밑에 64쪽입니다. 64쪽 5번 사업, 남산초교 연봉도서관 개설, 그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했나요? 61쪽 10번과 64쪽 5번, 같은 사업이라고 했나요?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박영록위원

내용은 같은데 다른 사업이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61쪽에 10번 지출시점이 몇 월에 지출을 했죠? 5억 900만 원, 이월금이 5억 900만 원이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보상을 주고 남은 금액이 5억 900만 원 됩니다.

박영록위원

지출금액도 비슷하겠네요? 지출시점이 언제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8년도 예산은 보상비고요. 남은 금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한 필지가 안 됐는데 조만간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5억은 공사비입니다. 순수하게 공사비가 넘어간 겁니다.

박영록위원

아까 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번과 5번이 공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명시를 정확히 안 해줘서.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공사가 다르면 어떻게 이렇게 공사비가 같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공사비가 같은 걸 보면 설계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기간이 다르고 사업량이 다를 텐데 어떻게 공사비가 같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설계를 하면서 보상비나 공사비를 별도로 시행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나온 금액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게 100억이 넘은 것이고요. 아니, 10억이 넘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18년도 지출된 것은 보상비고...

박영록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상비라고 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보상비 일부 남고 공사비가 넘어온 겁니다.

박영록위원

지출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5억에 대한 지출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록위원

예.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5억에 대한 것은 다 지출이 안 됐고요. 금년도도 일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또 이월될 수 있겠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공사... 그렇죠. 일부 금액이 나머지 주고 남은 금액이 미 사업된 부분은...

박영록위원

이월될 수 있으면 19년도에 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상치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예상치 5억을 해놨습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이 예상을 하면 여기도 기록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월될 금액이 약 5억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박영록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61쪽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업이죠.

박영록위원

내가 이해하기로는 사업명은 같이 붙였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총 예상금액 10억...

박영록위원

간단하게 서로 이해하기 좋게, 같은 사업입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다시 묻습니다. 18년도 지출시점이 몇 월이냐고 묻습니다. 18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5억 원이 19년도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 지출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연말이 될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아시는 계장님들 계시면...

제 질문이 그게 아닌데요. 10억 5,000만 원 중에 지출을 하고 이월금이 5억 9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지출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점을 묻고 있어요. 몇 월에, 언제 지출을 한 거냐고 묻고 있는데 다른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이해가 안돼요? 모르시면 그냥 찾아보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답변하는 중에 가져다주세요. 몇 월에 지출됐는지. 저 나름대로 명쾌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의도적으로 흐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답변 나온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 드린 풍암 2리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자연녹지지역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일단 녹지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고요. 주거지역으로 가서 주거지역에서 도로라든지 기타 기본사업을 용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다가 같이 저걸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길이 아예 없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길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아무 때나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번에 대상입니다.

박영록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보통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록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록위원

난 또 숨겨진 의도가 있나 해서, 그건 없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박영록위원

다행입니다.

올해 풍암 2리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완료가 됐어요. 거기가 책자에 있는 맨 밑에 소로 3-5-63 같아요. 거기 가 보면 인도가 끊겨져 있는 것 같은데 완공된 다음에는 안 가봤고 사업할 때 가봤는데 거기 연결이 됐습니까? 그대로 준공을 했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록위원

예.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아직 끊겨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을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소로기 때문에 인도 개념을 못 두었습니다. 10m는 넘어야 인도폭을 두거든요.

박영록위원

조금 전에도 설계부터 신중해야 되고 생활여건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설계를 애초에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요.

박영록위원

차도만 하면 인도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아닌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적이 변경돼야 됩니다. 그건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석 전체 후면 길이 인도가 다 없습니다. 6m, 8m 길이에요. 이번에 장례식장 하면서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이니까 할 수도 있는 데는 더 늘려보자고 해서 전면적으로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내가 볼 때는 설계할 당시, 그런 문제가 합의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박영록위원

완공을 했는데도 합의가 안돼서 인도가 끊길 정도면 설계할 때 애초에 조금 방향을 바꾸든가 상대 쪽으로 옮기든가, 어렵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노폭이나 정해져있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설계예요?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강제규정은 없어요? 사유재산에 대한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폭 내에서만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영록위원

그렇다면 왜 수억 원의 공사비를 들이면서 그렇게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을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공사 끝나고 다음 구간 조금씩 올라가다 만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맨 하단부 3-5-63인 것 같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올해 공사 끝난 구간이지 않습니까?

박영록위원

공사를 다 했다니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위에서 붙이는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가 같이 올라가서 다시 옆에 통과되는 도로로 같이 가거든요. 설계가 들어갑니다.

박영록위원

준공 난 구간이...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위에 구간이요.

박영록위원

아니, 준공 난 구간이 인도가 끊겼다고요.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뒤에 장독대를 안 내줘서 못한다고 하더만요. 강제로 하든 보상을 주든 연결 할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설계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립니까? 너무 도로가 개설되고 차도가 개설되고 인도가 개설되고 최소한의 목적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목적을 할 수 없는 시설을 하면서 그게 또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나가셨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사무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사업들을 시행할 때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사업이 다른데 금액이 똑같고, 이런 걸 보면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으나 자료를 보면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생기죠. 수영장과 도시계획도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도로를 수영장 쪽에서 별도로 도로에 인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됐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차후에라도 연결 가능성이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니까요.

박영록위원

관계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유치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할 때 정확하게 조금 전에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홍천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홍천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은 앞전 협의회에서 시작을 해서 공모를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PM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기 전에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회를 거쳐서 강원도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과정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상황은 그 후로 변동된 것은 없고 일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열어주자. 근데 반응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 추진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현 상황에서 변경승인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고 해서 도에다가 협의를 구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소극적이라고 하면 다시 회의를 못 했죠. 저도 그것 때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회의를 하자, 너무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회의를 다시 한 겁니다. 사실 두 번째 회의하기 전에 그 얘기 꺼냈다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고깝게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적극적으로 중재도 해야겠지만 반대 의견에 대한... 지금 탄원서 군에도 들어왔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알고 있는 거 답변을 드렸고 우리 담당계장님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탄원서 꽤 여러 분들이 서명해서 올린 게 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보낼 거고요. 보내기 전에 거기 계신 분 한 분하고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구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마시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해를 구하라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해를 구하려고 사전에 만났죠.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군에서 중재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리더 역할도 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크게 접촉할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 사항도 일부러 만나는 이유도 그렇고 회의도 중간에 없는 계획 짜서 이해를 구하면서 해야겠다, 그렇게 섣불리 갈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하게 담장을 쳤을 때와 안 쳤을 때, 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안 쳤을 때는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중인데요. 저는 지금도 안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안 쳤으면 하는 입장이면 안 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담장을 안 쳤을 때는 주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걸 하시니까 나중에 상황을 봤어요. 액자 같은 걸 만들어서 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주변 정리 좀 해서 자연스럽게 해도 큰 문제 없지 않냐, 주위만 환하면 되는 거고, 환한데 문제 생기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도...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공공건물 지으면서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가요? 울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하고 안 하고는 그거지만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요즘 시대에 울타리를 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울타리를 없애는 시대인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글쎄 요즘은 해놓은 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없애든지 낮추든지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더군다나 센터는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울타리의 필요성을 이런 것은 군에서 판단을 하셔서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설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끝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침체된 곳도 있고, 집중된 지역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중앙통으로 쏠렸던 집중화된 것이 중앙통이었지만, 지금은 외곽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미리 균형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가 상업지역이든 어떤 지역을 좀 미리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도시지역이야 어차피 비전이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1종, 2종 지구를 지정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뭔가는 사람들이 소일거리라도 뭔가를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는 풀어놔야 뭘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3개 지역인 홍천, 남면, 북방 쪽으로 뭉치다 보니까 예전에 출장소라든지 그 인근 같은 경우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딱 못 맞추더라도 풀려고...

기호

나기호위원

계획관리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심 주거지역 1종, 2종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상업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업형태나 군민들 의식이나 시대적으로 상업의 형태가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꼭 상업 지정을 한정된 위치에다가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상업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옥상이나 가게 앞 노점을 활성화를 하겠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학교나 이런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을 한정 지역만 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홍천읍 지도를 펴놓고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다시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으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나기호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것을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원이 개인적으로 대두된 민원이 아니라 상가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안을 과장님께서 어느 분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상가 단체하고 했습니까, 일부 몇 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한 것은 추진위원회 전체하고 개인 두 분하고 담당계장님이 개인 분하고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아닌 전체적으로 회의를 다시 해서 사업 자체를 변형시켜야겠다고 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한 거고요.

정관교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추진위원의 뜻도 존중해서 갈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원활하게 되는 방향에서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상당수 지난해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경제국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양쪽 상가 분들이 인도에 어차피 장사하는 도구를 올려놓고 불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려면 도로로밖에 못 다니거든요. 보이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정관교위원

이런 상태에서 시내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내 땅에 내가 가져다 내놓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적인 토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안이 해마다 토지주 상가주 분들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시죠? 내가 봤을 때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내 땅인데 왜 손대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보상도 같이 조사해서 줄 건 주고 깨끗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 불법 단속하는 부분에서 지지난해 원주에서 하시다가 18년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지역 업체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이 잘 진행이 됐습니까? 외지업체를 줬을 때하고 지역 업체가 단속할 때 하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효과성이라기보다 거의 그 수준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사람이니까 위치나 이런 걸 상세히 알지 않습니까.

정관교위원

지역 업체면 어느 업체를 줬죠? 일반 용역회사인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일반용역을 해서 지역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단속은 제대로 하기는 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세 분인데...

정관교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었나요? 업무량이라든가 단속하면서 성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텐데...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담당계장님이 매일 장에 못나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일단 업체 선정해서 한 부분에서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시내 상인회한테 맡기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놓고,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맡기면 어떨까요? 이건 한 분이 가게 앞에 내다보니까 너도나도 내놓고 도미노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시장상인회가 안정화 되고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도 한번 권장해 보셔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용창출이야 물론 되겠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현안도 고민해보고 발전적으로 자숙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괜찮은 생각인데요. 5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못 가더라고요. 직원들도 같이 가면 개별로 하나씩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그때부터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상황은 계약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정관교위원

내년에도 지금 팀이 운영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입찰할 겁니다.

정관교위원

조건이 맞고 진짜 우리가 형식상 단속반이 아니라 집행부 직원이 미처 손을 못보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손을 빌려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표지판도 도시과에서 일부 시설하고 계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도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안전 표지판이 높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지면에서 상단부까지 거리가 몇 미터로 돼 있어요? 보통 2m 정도로 돼 있지 않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2m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m 50인가 1m 80.

정관교위원

1m 50이면 원형안전판이든 삼각판이든 제 키에 뛰면 머리가 닿을 정도인 게 있거든요. 근데 도로경계석에서 바짝 붙여서 시공을 해도 인도가 홍천군이 넓이가 여유 있는 인도가 아니거든요. 좁은 상태에서 10m에 하나씩 이정표가 학교 위치라든가 안전거리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할 때 보면 상당 부분이 낮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내가 봤을 때 어떤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가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침하가 돼서 내려같다고 보지는 못하고 시공 자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급한 데는 올리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데로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지 조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높이 올려서...

정관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서 한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진짜 보면 가로수만큼 같이 한쪽에 나열해 있어요. 일률적으로 오와 열이 맞는 것도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던져놓다시피해서 한 게 됐는데 관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46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국장님 계시지만 기획담당관님부터 시작할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1인 위원이 2단체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렸고, 위원분들의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구축은 무작위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3년 동안 같은 부분으로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보려면 위원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행정국과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홍천읍 소위 퐁당퐁당 문화센터죠. 여기 집단 민원이 있었죠? 약 70명 정도가.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있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좀 해보자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추진위원회 얘기고요. 사업 후에 운영위원회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할 때 그때 다시 검토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향후에.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하겠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위원회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그거 그냥 종이로 막는 건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아닙니다. 합판으로...

군오

공군오위원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비용이 좀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산 그렇게 써도 돼요? 명확하게 해서 만일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하자고 해서 하고 그때 가서 필요 없다고 하면 뜯고,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이 소꿉놀이도 이렇게 안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군오

공군오위원

70명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민원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줘야 되잖아요. 통보를 어떻게 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오늘 내일로 할 겁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명확하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오늘 내일 통보할 겁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오늘 내일 통보할 거라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답을 그렇게 내렸으면 왜 그렇게 내렸다고 통보를 안했죠? 의회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문서 결재가 오늘 나서.

군오

공군오위원

정식으로? 그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긴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홍천군은 민원이 들어와도 몇 명에 의해서 목소리 센 사람들 얘기면 그냥 가겠다?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내년도에 또 우리 군에서 홍천시장 사업해야 될 거 있죠? 그거 일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죠? 동의서 받고 해야 되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전혀 협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해를 시켜야겠죠.

군오

공군오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냈잖아요, 70명이 서명을 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군이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지, 아까는 분명히 민원인을 만났다고 했죠? 누구 만났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위원하셨던 분하고...

군오

공군오위원

그분 성함이 뭐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름은 그렇고... 홍 씨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분이 이 민원서류 접수시킨 분인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그분이 와서 접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누가 만났어요? 언제? 서류 넣은 다음에?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전에도 뵀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서류 넣은 다음에.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넣은 다음에는 카페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디서.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같이 갔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것을 만났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민원인들의 문제를...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우연하게 만난 거죠. 이거 때문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만난건 아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여러 가지...

군오

공군오위원

같이 가서 거기서 만난 김에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시했다고 지금 위원들 뭐 하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의회까지 민원서류 전부 위원님들 앞으로 다 왔어요. 당신네들 뭐 하냐고, 군 의회 뭐 하냐고, 자기들 뜻대로 안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민원서류를 넣었는데도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의회에서 더 난리인 거예요. 민원이 들어갔으면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든 그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하고 문서 하나 달랑 보내면 그걸로 다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홍천군청이 이렇게 됐어요? 민원인들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쪽에 끌려가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있었어요? 책잡힐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끌려가요. 좀 더 민원이 들어오면 진정성 있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고 왜 이렇게 끌려갈까... 군청이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64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히 18년도 10번 사업과 64쪽 19년도 이월 예산 5번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업비 10억 5,000만 원 동일하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18년도 10억 5,000이고요. 5억 자체가 총 금액에서 표기가 안 됐는데요.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박영록위원

19년도에 예산 추가가 5억이 더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시설비로 5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박영록위원

시설비입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박영록위원

아까는 보상비라고 안 그랬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보상비는 전년도에 있었고요. 그게 일부 시설비 포함돼서 다음연도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질문을 드리면 좀 명쾌한 답을 주셔서 질문이 해소돼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억을 19년도 예산에 추가로 받았다는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럼 별도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뭉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뭉쳐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록위원

예산 자체가 원인이 다르고 확보년도가 다른데 별도 표기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근데 왜 표기조차도 안 되고 누락이 됐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또 이월을 시킨다는 거죠? 내년도 이월이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고요. 18년도 일부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18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다 썼습니다.

박영록위원

다 썼으면 여기서 완료로 표기해야지, 왜 추진중으로 표기가 됐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9년도 예산으로 넘어와서는 현재는 추진 완료가 됐는데 5억 937만 4,000원이 올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올해 확보한 5억은 고스란히 이월시키는 거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100% 고스란히는 아니고요. 12월 말 돼서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해놓고...

박영록위원

예상금액이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올해 확보된 금액은 고스란히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 사항 보면 그런데요. 실제 내막은 12월 말까지 자재대가 나간 순수한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3차 추경에 이월 심의를 하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데 3차 추경 거의 다 자료 나오지 않았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자료는 나왔는데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록위원

근데 아직도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랜 시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적이 처음이에요. 자꾸 질문하면 질문 할수록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시간낭비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과장님도 힘들고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시간낭비 같고, 시간을 보내도 건수 같은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질문을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가장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지역이 어디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홍천읍하고 내면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면 쪽은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중심지사업으로 도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장님 앞 인도에는 전봇대가 그냥 서 있고 제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데 라인도 안 맞고,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결이 됐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도 좀 현장을 같이 다니시면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물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계장님 힘에 부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과장님이 울타리가 돼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담당계장님한테 맡기기에는 제가 볼 때 모든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완료되어가는 사업이라도 담당 계장님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과장님이 나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아까 인도 끊긴 지역 풍암 2리, 현장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차도는 확정이 됐고 인도가 끊긴 지역이 있는데 어떤 분의 장독대가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강제 수용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죠. 지금에 와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현장 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현장을 확실히 몰라서...

박영록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박영록위원

확실히 아시는 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발생했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측했으면 설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됐고 짧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석에서 방내까지 공영버스 운영되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방내에 희망택시가 운행되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박영록위원

희망택시와 12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과의 연계성. 예를 들면 버스가 가니까 희망택시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없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버스가 어디까지 가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방내... 방내 농협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주민들이 버스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 희망택시가 없어질까 봐 염려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고 희망택시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존속을 시키든가 주민들 얘기는 희망택시를 없앤다면 버스가 오지 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님들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는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시정 기한과 조치할 내용 같은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주요 문제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보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하는 것하고 보도 겸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주민이 편안한 게 어느 것인지 검토해서 그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자전거 인프라 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설에 따른 주민 레저활동 활성화 기여의 목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도민일보 1월 신문입니다. 홍천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산책로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나갔습니다. 3년 뒤, 3년 뒤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마지기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JTBC 7월 자료에 의하면 홍천군 지난해 17억 들여서 기사 나가고 자전거도로 경사 급해서 MTB 동호회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용객들 발길 뚝 끊겨, 13년 5월 기사입니다. 무늬만 자전거도로 애꿎은 혈세 낭비, 곡예 운전, 곳곳 훼손, 부실공사 의혹, 개통 후 이용객들 전무, 군관계자 얘기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견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킬 주의도로 이 사업에 대해 당시 의회와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계속 십여 년 동안 이어지는 이 공사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이게 말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보다 산책로가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기사에 의하면 홍천군은 이미 국비 8억 원이 확보돼서 공사 발주했기 때문에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8억 원이 그때 아까워서 당위성을 내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전체 들어간 돈이 현재까지 3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34억 2,600만 원이 토지매입비 포함이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자전거 길은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만드는 것 맞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자체별로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방침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장

설사 같은 지자체라도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방침 또한 바뀌겠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방침과 그건 노선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우리 홍천도 보면 잠깐 어떤 해는 멈추고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자체장의 의지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 노선이 있으니까 노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보상이 수반 안 되는 쪽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때그때 지자체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전거길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합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홍천군의 자전거도로 사업의 결정 기준 및 설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 자전거도로 기준은 아시겠지만 크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쪽에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려고 수립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인 건 홍천에 폭이 작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기 자전거도로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산책로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하지만 현재 상태고 어떻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거의 산책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수많은 질타, 우려, 의회의 예산 삭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지기 자전거도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아직 100%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아시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난 사업장 확인 때 보았듯이 마지기 자전거도로는 잣나무가 십여 그루 있었는데 고사됐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과도 있지만 이곳 공사를 담당하시는 곳이 도시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묻습니다. 이 나무는 홍천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도 5호선 주변에 있던 나무라서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잣나무는 40년 된 나무로 예전에 춘천을 오가는 마지기 고개 길목에 1979년 홍천군이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군목입니다. 이 군목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도 산림과학연구원에 조사 결과를 맡겼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결과는 와서 재선충병을 조사해 갔는데 재선충병이 아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고사가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장

규사 포장을 하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서 고사가 된 거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잣나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1979년 홍천군을 대표하는 잣나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홍천군수가 잣나무 묘목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더 우스운 게 뭐냐면 홍천군은 현재 군 상징물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오류 아닙니까?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인지. 앞으로 군은 사업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2010년 홍천군 집행부에서 도로를 애초에 어떻게 설계하려고 하셨습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처음에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을 홍천부터 북방 상화계리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정상까지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화계리까지는 일부 연결이 됐고요. 1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중화계리 자전거도로 하면서 최정상까지 빠진 부분이 연결되고 일부 준공이 됐고 일부 공사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F에도 나오죠? 골라먹는 재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곳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곳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차량이 다니는 거 하고 분리가 돼야 되겠고요. 일단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고.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과연 어떤 당위성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했는지 조차 혼동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계획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인지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모든 사업을 좀 하실 때 가능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다는 못하겠지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지역에 필요한가, 호응도가 있는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지매입협의 끝난 다음에 공사 시공해야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단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안이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도시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다각적 연결고리가 있는 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 개성들이 강하신 것만 주장을 하시고 연관돼 있는 타 과에 전혀 협업이 안돼서 문제 발생하는 건수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협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믿음은 사실 안갑니다만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당부사항 네 가지는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먼저 홍천양수발전소 유치와 용문~홍천 간 수도권 전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노력과 재해예방사업비 270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및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에 전국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근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도로보수원인 무기계약직 10명과 저를 포함해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육성과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 환경 건설, 안전한 사회 조성,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건설 및 방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건설행정,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하천·소하천 및 시설물 관리, 지역개발 소규모 공공사업 추진, 재난안전관리 및 방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 추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 자료는 일반사항 10건과 공통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 주요 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만드시느라고 특히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료를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점점 이월되는 사업이 줄어가서 좀 더 우리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대명콘도 도로 기부 채납한 실적, 물론 내년까지 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나 됐는지 한 번 중간 점검한다고 할까요?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공군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명 군도 9호선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구간이 7.25k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사업을 하면서 119억 9,3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부채납이 안된 구간은 2.4km 구간에 2008년 5월에 준공된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토지 총 48필지, 106,464㎡ 중에 36필지 95,550㎡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면 대곡리 51-1번지 등 9필지 10,914㎡는 12번에 걸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문서로 촉구한 결과 잔여 토지 매입을 요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가장 많이 했던 대곡리 산 26번지 토지는 4,860㎡ 중에 도로에 편입된 것은 5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60㎡ 전 필지를 지난 4월 8일 대명레저에서 매입해서 분할측량을 요구했더니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 분할 측량이 안돼서 토지등록사항 정정을 시행해서 그게 한 7, 8월 쯤 완료가 됐습니다. 면적 정정이 돼서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측량 의뢰해서 되면 바로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12월 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미등기,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치돼 있어서 보상협의가 불가능해서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해줘서 대명레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상반기까지 다 하시겠다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오늘 질문 했냐면 2008년도에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배 의원님이셨던 조성녀 의원님이나 최성진 의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장님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했는데 김만순 과장님께서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 계장님들과 잘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애썼다는 말과 함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됐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해서 오래된 부분이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홍천군의 행정력도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행정감사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들과 위원들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군도나 아니면 비법정도로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시다시피 남면 유목정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되고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서면 동막이나 한 다섯 군데 길을 막거나 펜스를 치거나 통행 방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법정도로는 토지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용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나는 보상도 싫고 감정적으로 길을 막는다고 하면 법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중비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으로 할 수 없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일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특히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 그런 경우는 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다 보니까 훈련에 관한 부분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하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꼭 이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남면 유목정리 군부대 앞에 있는 펜스를 친 부분은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가 되면 보상협의를 해서 안 되면 토지 강제수용을 해서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통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자료에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받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보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아요. 몇 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은 상당히 많고 ,어떤 회사는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보이지 않게 가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수의계약은 「계약법」에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에서는 하는 사업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지역개발계에서 1년에 4~500건씩 추경까지 가게 되면 면에서 건의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면으로 재배정하면 면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면장님들이 2,200 미만은 수의계약을 주는데 특정 업자한테 많이 간다는 것은 저희 판단은 그 업체가 잘 하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수의계약 제도라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중이 된다고 하면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면장님들한테 저희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야 될 것은 특수한 것, 일반 업자가 못 하는 특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관리계에다가 이 사업은 이 회사에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쪼개기라고 하죠? 액수를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이 자료에 보면 보입니다. 이런 것은 불법이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분리발주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 부분도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자꾸 주문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나 몇몇 업체에 과중하게 치우치는 그런 현상은 똑같은 홍천군에서, 다른 업체들도 세금을 내면서 또 이 사업하면 사업하는 것마다 건건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읍면에도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년도에는 이월액이 240만 원, 그러다보니까 줄어서 19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190억으로 줄어가네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런 사업비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올해 건설과에서 한 총 사업비는 계속비까지 약 1,50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당해 예산만 1,000억 정도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당해 예산 1,000억이면 당해 예산에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대략 몇 프로 정도.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명시라고 표시된 부분이 올해 사업에서 내년으로 명시 돼서 넘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대부분이 명시되고 사고도 있어서 명시만 하면...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대략 몇 프로 정도.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한 4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당해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유가 뭐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의를 받으면서 기공 승낙서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지역주민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건의 받아서 사업비에 반영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선정돼도 위치 변겅이라든가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공승낙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저렴한 이유로, 선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선형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선형이 맘에 안 들고,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계획이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리 하나 놓으면 충분히 마을에서 그 다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주민들 간 의견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서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의견을 듣고 사업 신청을 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를 미연에 해결을 하고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이것보다 월등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장님 뒤에 있지만 저하고도 현장에 가봤는데 의견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히 사전에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돈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할 때 제때에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 부분만은 아마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이 체계를 만들어주셔야만 후배 공무원들이 더 많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신경 써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 운영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현실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불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문제점이 왜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건축 구조를 온돌구조로 했기 때문에 겨울철 특히 난방을 하기 위한 비용,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온풍기나 냉난방기를 교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원...

기호

나기호위원

희망하는 마을에서...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애당초 설계부터 그런 난방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못할 것 같으면 마을을 봐서도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마을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지금도 여름철 무더위쉼터나 겨울에 한파 쉼터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냉난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운영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더러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5개소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회관이 133개인데 그중에서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71개소고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게 62개소입니다. 그중에 71개소 중에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개 어떤 유형이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목적 외로 활용하는 건 식당이나 개인 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석 같은 경우는 태권도 도장, 상화계리 같은 경우에는 창고, 식당이나 주택, 목적 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임대 같은 걸 하고 있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임대를 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아마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우리 주민들, 특히 마을에서 농업인들 쉼터나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센터 기능을 하도록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건강관리실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마을작업소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돌봄 교실, 어린이 놀이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데도 있고 마을회 목적 외에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1년에 회의는 네다섯 번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든가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대적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마을이든 간에 원주민들과 귀촌인들과의 문화적 괴리도 있고 귀촌인들의 문화적 욕구도 있고 해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도 길러줘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군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도하는 것도 마을회관을 한층 더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이 시골에서 정말 마을이 단합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필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회관을 전체 똑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게 해서 주민 화합, 그 다음에 주민들 휴식, 건강 관리, 친목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조례 개정을 3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3자한테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근거를 운영 조례에다가 담아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3자라고 하면 장기는 아닐 테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장기는 우리 사업 목적하고는... 단기적으로.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마을회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나 법인한테 많게는 5일, 이상은 안 되게끔 해서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이장님들 고민을 좀 덜어주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1월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건설방재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도로법」제3조에 보면 우리 국가 등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망 건설에 필요한 안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건설방재과장님으로 수많은 사업을 건설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도로법상 도로는 군도 이상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 5년 이후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수립 당시에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수립은 했지만 그보다 지역 주민 여건이 변동되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많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돼 있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시행하도록 해서...

정관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건설이 돼서 마을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북방에 대한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게 23쪽 보면 30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안타까운 게 그저께도 갔다 왔지만 저는 먼저 군수님께서도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마을 분들하고 구두약속인지 몰라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에서 취득하면서도 이 분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십여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도로 사유지에 군 시설은 매설이 돼 있고, 십여 년 전에 토지주가 바뀌기 전에 토지주하고는 매설할 때 시설을 하겠다는 약속한 자료는 있나요? 그 당시 구두로 해서 강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2008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935-20번지는 2006년도에 분할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보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분할된 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해서 그 부분을 분할을 했는데 분할된 도로를 분양한 사람들 지분별로 한 게 아니라 택지를 개발한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아마 그 사람이 경매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경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서 지금처럼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경매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재산상 채무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정관교위원

법적으로 가는 과정을 아시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누가 생각해도 그분의 주장은 억지 같은 주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제가 느끼고 있지만 이런 안이 농어촌도로가 갑자기 들어와서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십여 년 전에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경매해서 그 땅이 아직도 개인 소유가 돼 있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사실 가구수가 다섯 가구밖에 안 돼서 소극적으로 한 행정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 드리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지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도로만 단독필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꼭 분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분할지목변경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분쟁이 되는 여기 말고도 어딘가에 또 문제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토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현재 업무량이 과다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건 사건이 초래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발 빠르게 못 움직인 것만큼 또 다른 민원을 막기 위해서 실과에서 담당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세울 생각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하화계리 건만 본다고 하면 저희가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제2차 원상복구명령을 저희가 한번 더 내리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고발할 생각이고요.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 홍천군으로 이전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계장님들이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하는데 대화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분 고집대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동면 속초리에 장거리 해결 됐어요? 작년 사진 그대로인데 동면 치킨집하고 도로 점용해서 하우스 쳐서 인도가 10cm도 안 나오는 공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분도 소유주가 전혀...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땅 소유자는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만 매입한다고 하면 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택까지 매입을 원하고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고요. 한 가지 차선책으로는 동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해소를 하자는...

정관교위원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아는데 그 학생이 6학년이 돼서 올해 졸업을 했는지, 내년 졸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 아이가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가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학생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 주고 지난해나 지금 똑같은 부분이 왔고 집행부에서는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안이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억지잖아요. 지금 그게 땅을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하우스 있는 자체를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이거 먼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분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444호 지방도인데 도로 구역에서 토지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도로법」 적용도 안 돼서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정관교위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미리 해결을 하면서 처리했으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 당시 공사할 때만 해도 강력하게 정부 시책으로 밀어붙여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분의 역량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내 땅을 안 내놓고 버티면서 옆집은 인도를 내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안 팔고 버티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외에도 시내도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도 노상적치물이 쌓여있으면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먼저 군수님도 못하셨지만 허 군수님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지 과장님의 책임만도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배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홍천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협력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이건 다시 한번 과제를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년, 30년 뒤로 미뤄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좀 어린 학생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른들이 못 들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주민으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교 쪽에 도로가 설계가 들어와서 할 계획이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게 지금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협의돼서 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건설과에서는 옆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여를 못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차가 오면서 그 높이로 갈 거 아닙니까, 터널형 출구로 되지 않아요? 박스형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m 높이로 와서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경사를 줄 거 같은데, 박스형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인도가 있는데 반대쪽은 인도가 없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는 협력할 부분은 없나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그건 추진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은, 민원이 요구하는 상황은 반영이 됐고요. 그 사업구간은 주유소 가기 전에서 끝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형식이 될 것 같은데 권태근 세무서 거기에서 굴다리로 빠져나가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박스형 터널로 돼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거기도 청솔아파트나 등산로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다니시거든요? 이분들 얘기가 지금 거기가 배관공사를 하면서 인도 다니는 통로가 높아지면서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엄청 커요. 차도로 내려와서 다니다 보니까 박스형에서 차가 교차되면서 오면서 안전상 문제도 있는데 인도형 박스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우회도로는 빼줬잖아요. 이쪽도 굴다리 박스형 터널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도시과 쪽에서 관여된 업무여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협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신영재 도의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건의하셔서 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안을 말씀해 주시길래 국장님 계시니까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 보니까 공법이 좋아서 인도형 터널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고 전문가가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요구하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협력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지금 면 단위 도로 도색은 건설방재과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읍 지역만 빼고 면 단위는 거의 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도시 외 지역.

정관교위원

북방도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되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도시지역은 남면, 북방, 홍천읍, 서석면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의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문제는 도색이 이제 연 예산을 들여서 도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연 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3개 면, 4개 면을 묶어서 발주를 해서 도색이 지워진 부분부터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연 횟수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두 번 정도합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칠합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유목정리 하천 제방 군에다가 이관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양덕원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열위원

유목정 얘기하는 부분 말이에요. 지난해 준공되지 않았어요? 유목정 1리 앞에.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이후에 우리 부서하고 도하고 같이 시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아랫부분 유목정 2리 부분도 준공하면 군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작년에 준공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전체준공은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여쭤보냐면 유목정리 신대 덕머리선 들어가는 걸 하려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방 준공이 돼야 어차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설계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들어가는 토지소유자의 그런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교량을 보수 확장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건 즉시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호열위원

그 입구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노후되거나 아직까지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보수하면서 더 확장을 해서 이용을 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토지를 더 사야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도로 부지하고 하천 부지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설계를 밑에 부분에 하고 있던 걸 위에 부분으로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원활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건의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는 문제가 동의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승낙서가 먼저 들어온 데를 해주겠다는 공포를 이장님들께 해주면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난번 위원님 지적 이후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당초예산이나 반영할 적에 읍면에다가 사업 건의하려고 내려 보낼 적에 토지사용승낙이나 기공승낙을 다 첨부해서 받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월이 금년도 꽤 많잖아요. 왜 이월시키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론은 군에서 하고 싶어서 이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이장님이 됐든 마을 대표가 됐든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올려놓고 결정을 해서 승낙서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걸 공사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이게 안 되는 데는 이장님이 됐든 건의자가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는 과감히 배제도 하고, 해달라는데 줄을 섰는데 그거 해결 못하는데 매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때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을 그으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한테 과부화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너무 사업량이 많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남노일리 고주암 고개 열선 놓는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됐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완료했습니다.

이호열위원

공사한 거 안 보이던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다 했습니다. 올해는 염소 갖다가 채워서 눈 오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아, 자동염소장치.

이호열위원

열선을 넣었으면 도로를 쨌을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열선이 아니고 자동염소장치.

이호열위원

아, 근데 먼저는 열선 넣겠다고 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열선은 내면 율전 3리 밤바치 고개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열위원

두 군데 해보겠다고 들었는데...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동염소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또 용수리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때 교량을 놓아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 쪽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사업비가 훨씬 덜 들고 사업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마을회관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회관 사용일자는 조금 못미더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20일, 25일씩 활용하는 마을회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는데 이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일수가 굉장히 차이나요. 적극적이고 마을 사업을 하는 지역, 법인이 있는 지역, 새농어촌 건설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적극적인 마을에는 마을회관 사용일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런 사업을 아직 하지 않는 마을에는 조금 부풀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마을회관이 사용일수가 적냐, 이건 좀 부풀려졌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듯이 운영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잘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면에다가 위임을 해서 면에서 제3자한테 수탁계약을 해서 그런 기타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박영록위원

제 질문은... 시설지원은 가능하다고 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 지원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재정이 들어가는 전기세, 운영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강원도 내에는 5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까지 하면 6개소가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사실상 봐도 전기세나 전화세, 세금,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돼 있고..

박영록위원

다른 데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법의 제한을 받아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제한을 받아서...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마을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조례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타 시군에서 안 돼서 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요. 안 된다고 단언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방을 하면 할수록 운영비 부담이 돼서 이장님들이 마을회관 문 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제가 볼 때는 수억 원을 들여서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우리 손해 아닙니까, 수억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건물 쳐다보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화활동이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이장님들이 부담 때문에 못 여는 걸, 권장을 해야되는 자리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게 부담이 돼서 못 연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단기임대라도 해서 벌어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마을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의 전기세,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의 개방을 서로 권장하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게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지원해서 마을회관이 활성화되고 사용용도가 높아진다면, 저희도 지원할 근거만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할 시에 한번 고민해서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로당은 지원이 되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박영록위원

근데 마을회관 입장에서는 부지 문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유지에 지었을 경우에 이중 부담이 되죠. 임대료 부담해야지, 운영비 내야지,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소유현황을 보면 17개소가 개인 사유토지에 마을회관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 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군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불편한 관계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예산확보만 되면 가능한 가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산확보부터 하도록 해야죠.

박영록위원

이게 건설방재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도 그런 게 있어서 임대료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군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마을회의 최소한 목적을 위해서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북방 쪽에 말씀드린 것은 평창송어 지나자마자 하이트 맥주 나가는 소도로 있거든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도시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방재과에서 당초예산 세워서 하던 부분을 읍면에 사업이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사업이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읍면으로 재배정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읍면에다가 재배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은 소교량 같은 걸 우리가 감독하는 것보다 근처에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를 하다가 재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재배정하는 문제가 읍면 직원들이 여유 있는 직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세 명이서 다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배정하는 업무가 건설방재과만이 아니라 농정과, 축산과에서도 일부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읍면에서 최고 힘들어하는 게 인원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결원까지 생기다 보면 업무적인 부하가 많이 걸려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재배정해서 사실 같이 관리감독 해주십사 하는 협력 차원에서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건설방재과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재배정할 때는 실과소장님들하고 협력을 할 때는 재배정 문제에서도 산업계 쪽에는 한 명 정도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면도 보면 남면이라든가 인원이 조금 되는 지역 같은 데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건물도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면 단위 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원 배정하는 데도 고려하셔서, 나중에 충원하고 일거리를 내려줬을 때 원활하게 업무가 협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고려하셔서... 그리고 내려주기 전에도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읍면장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면 직원들이 소외되는 게 없게끔 다 똑같은 직원들이고 면에서 일한다 것 뿐인데 청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실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언제 면에 가서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이문욱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담당에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소개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토지행정담당 주요업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사후관리,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주요업무는 지적공부 이동 정리, 소규모 불부합지 정리, 국가소송, 지적측량 성과 관리 업무 등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주요업무는 국가 주소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및 사후관리 업무 등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주요업무는 집단불부합지 지역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관리 업무 등입니다. 주택담당 주요업무는 주택건설사업 신축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허가 관리, 농촌주택 개량, 농가주택 사업 등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주요업무는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및 사후관리, 취약계층 주거급여 관리 업무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빈집 내역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빈집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네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활용계획 같은 거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빈집 관련해서 자료를 국토정보공사에 요청해서 뽑아봤는데요. 단전된 주택이 750가구, 기본료만 내는 가구가 1430가구로 총 2180세대가 빈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7,000만 원 가량 확보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귀농귀촌인, 군에서 매입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 있는 가족단위 귀촌하시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소규모 불부합지는 지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총 38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구 단위로 불부합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구에 263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 불부합지 총 현재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360지구에 44,000필지가 되고요. 181.27㎢가 됩니다. 필지수 대비 17% 가량 불부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300억 가량 들어가는데 재조사 비용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금전 청산한 건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불부합지가 도에서도 내년에도 3개 지구를 더 하라고 하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인력도 더 보강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부합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이동이 많은 데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나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게 상당히 주민 간 갈등이 있고 등본까지 있는 데도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내 지구 같은 경우 아예 산 중턱에 7부 능선에 올라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유동 자체도 그런 게 있고 한데요. 소규모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 대규모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로 하고, 점차 확대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불부합지와 더불어서 지목, 우리가 최종 지목 정리되는 곳이 토지주택과가 맞나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준공되면 지목이 바뀌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도로, 하천, 국공유지 전부, 다른 부서에서도 하면 저희들이 분할해주면 나중에 그쪽 부서에서 준공 도면을 붙여서 합병하고 지목변경도 하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문서를 보내서 여러 필지 관리하는 것보다 한 필지로 리 단위로 묶어서 하든지 하면 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공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군유지도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지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같은 지목이지만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군유지도 많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방이 돼서 하천으로의 역할을 다한 폐천 고시가 안 되어진 하천에 있는 공공건물도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목은 하천 부지인데 공공건물이 있어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건물을 하천에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제방 다 돼 있고 하천 고시를 못한 지가 30년 됐을 텐데 그러면 지목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구역, 고시가 된 지역에서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마을이나 홍천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목이 하천이라고 해서 건물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홍수위선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용도폐지를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석면 보면 서석면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하천부지로 남아있는 것은 군에서 아마 매입을 안한 것 같아요. 국토부 땅이나 그렇겠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하천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현 사용 중인 지목과 맞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관리하는 데도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주관부서에서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고 조성한지가 30년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했을 때 주택이 준공 나가면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은 부분은 도로로 표시가 돼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건...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한 사람인 경우에는 도로로 안 받고 대지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다 통행할 수 있어야 돼요.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로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준공이 되면 도로로 지목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도로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건축신고나 허가 처리 당시에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인감 첨부해서 도로 지정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을 안 바꿔놓더라고요. 전이면 전 그대로 놔두고,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유지도 도로가 있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처럼 지목을 아예 바꿔서 관리하면 이중, 삼중,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았으면 도로로 지정을 해놔야 그 다음 2차, 3차 다른 사람들이 개발할 때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거든요. 지적 정리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국도에 보면 전답이 있는 건도 있는데요. 관련 부서와 해서 서로 협의할 때 당시에 홍보도 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만들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홍천군 임대주택 관리현황에 대해서 참고 하려고 받았는데요. 이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가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저희들이 35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장애인 조그만 차하고 오토바이 보관이라든가 보관소도 해주고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홍천군 땅에다가 홍천군 건물인데 유지보수도 하고 소외계층이고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읍에 21가구인가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정관교위원

한 군데 계신 거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태학 옆길 골목 올라가는데 있는 겁니다.

정관교위원

이분들이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도 반을 따로 구성해 달라고까지 얘기했대요. 다른 분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외계층끼리 따로 반이 구성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챙겨주고 어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독립적으로 그쪽 건물만 반을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얘기인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과연 그런 분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느끼고 있는데 반까지 나누게 되면 더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집단부락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반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관교위원

봤을 때 반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관교위원

1차 협의는 했던 것 같은데.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아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서 궁도장 뒤에 가면 두 집인가 세 집 있는 것까지 하면 반 구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에 올라가서 집단화가 돼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저희한테 따로 건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정관교위원

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이 될 것 같다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조심스러운 문제기는 한데 이장님이나 읍장님, 행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소외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토지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읍장님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전국공모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함께 복지라고 해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립이 되는데 홍천군도 128세대 계획을 잡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주택을 짓고 그 안에서 소규모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걸 같이 한 건물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어떤 걸 하라고 공시된 부분이 있죠? 의무적으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휴게공간이 있는데 몇 가지, 내가 봤을 때 군 집행부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보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고령자 분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은 고령자다 보니까 힘쓰는 젊은 분이 골고루 있다보면 좋은데...

정관교위원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잘되는 데는 고령자 분끼리 아주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600평 정도를 하는데 이 건물에도 들어갔지만 그 외에도 들어가고 면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추가 투입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LH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26㎡가 80세대, 36㎡가 48세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 건은 내년 12월에 착공, 현재 토지 매입은 두 필지에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협의 또는 구두협의가 됐고요. 한 분도 오늘 결정해서 하신다고 해서 보상비도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복지시설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거기서 시외버스가 가깝고, 보건소가 가깝고.

정관교위원

거기가 128세대면 한 개 리가 될 규모잖아요. 경로당 시설 비슷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리가...

정관교위원

경로당 프로그램도 그 자체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진입도로에도 보행자도로나 그런 것도 점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 그쪽에는 여건이 좋아서 자연경관 옆에는 보존을 해가면서 안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 가서 쉴 수 있는 관계, 관리사무실, 그런 것은 충분히 홍천군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 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같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거기가 토목공사는 거의 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인가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면적이 다 나온다고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산비탈 위쪽으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관계, 그리고 지반에서 조금만 되면 현재 수준에서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토공공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구조물 공사하고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최종 군에 주택승인 받고 할 때 당시에 군 입장을 반영해서 중간에도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관교위원

거기가 현재 토지 형성이 주출입을 홍천가든 들어가는 데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홍천가든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바로 우회전 하면 사고 우려, 춘천방향에서 오다가 좌회전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가감속 부분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건 사전에 경찰서나 협의를 해서...

정관교위원

거기는 내가 봤을 때 현대운수 쪽에서 시작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통행량이 많으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28세대면 엄청나거든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신호가 필요하지만 지역여건상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요. 비탈면이 군유지를 보상을 줬기 때문에 옹벽을 해서 한 개 차선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담당부서, TF 1팀, 건강생활지원센터 한 곳에 저를 포함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홍천을 목표로 전직원이 열과 성의로 보건 업무를 추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주요 보건업무의 기획 조정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의 회계 및 일반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료담당은 진료업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 민원접수 및 진료 수입 징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지도, 국가예방접종, 방역 소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담당은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감시 및 보고, 결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건강행태 개선, 구강보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를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담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사업, 국가암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북방면의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지원, 지역건강 협의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TF팀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요구 자료는 일반사항 5건과 공통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의 주요내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또 예전에는 관리가 안 되던 질병들을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점점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와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현병 환자와 치매환자들을 관리할 것인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치매등록환자를 961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확진하여 원격진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등록환자를 원격관리뿐만 아니라 추후관리를 위하여 치매를 지연하고 가족의 고통을 경감한다고 할까요, 경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2020년부터는 가족과 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가족의 쉼터 및 모임과 치매 발굴,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치매 환자의 편리한 진단을 위한 그런 과정을 보건소에서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치매환자를 초등이나 중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경도 인지장애는 한 번 프로그램 하실 때 마다 15명에서 16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치매고위험으로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계신 분도 20여 명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도 정상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할수록 환자수는 늘어나겠죠. 관리 못지않게 예방 교육이나 예방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방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과 조기 선별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18개 보건진료소와 8개 지소에서 경로당 사업을 주로 겨울 동안에 많이 실시를 합니다. 조기 선별검사도 그때 실시를 하고 인지 재활을 위해서 모든 진료소와 지소에서 경로당 활동을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고, 읍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경로당은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 단위 지역도 1년 내내 연중으로 개방하는 경로당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서 조기에... 약물로 완치는 안 되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센터는 언제쯤 개관을 하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치매센터는 현재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BF인증을 시작했고 다음주에 BF인증조치 목록을 수령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력은 다 확보가 됐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인력은 전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치매 정규직이 7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복지부에서 들었습니다. 올 인원에다가 내년 인원까지 하면 13명 정도 확보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새로 추가되는 인력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면 조사된 치매환자들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도 차이도 많겠지만 치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돌봐드리겠다는 대통령 약속도 있었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치매센터를 전국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현병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현병도 옛날에는 95년 「정신보건법」이 되기 전에 아마도 조사가 안돼서 숫자는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후에 숫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 군에는 조현병 환자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편인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돼 있는 환자는 117명입니다. 우리 군에 조현병 추정치로 보면 조현병이 주로 18세 이상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정신역학 실태조사율을 보면 18세 이상 인구로 추정을 잡고 있거든요. 18세 이상 홍천군의 인구수를 60230명으로 봐왔을 때 0.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리는 117명을 하고 있고 센터등록회원은 280명이지만 이중 117명이 조현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강제입원은 안되게 돼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장제입원은 안 되지만 보호입원이 어떻게 되면 강제입원 의미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신병 환자들에게도 복지 개념이 많이 추가가 돼서 관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중증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지는 않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일단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조현병 환자는 관리와 상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는 상담을 해서 보호자 두 명이면 보호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약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는 저희가 직접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고요. 입원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근 의사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대병원이나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상담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현병 관리를 하는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나, 우리 지역에 다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비상근의사 빼고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간호사입니다. 그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한 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18세 이상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를 연구자들이 할 때는 18세 이상을 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정신병이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위원님 정신병은 뇌 기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오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오지, 유아기에는...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부모들이 숨기지 않나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든가 과잉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초기증세 아닌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행동과잉장애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차트나 수시로 관리대장에다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컴퓨터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청소년 같으면 부모하고 가족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상담은 복지사들이 하시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요? 가족들의 만족도.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일단 정신보건센터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요즘은 가족도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소방도 본인도 가족보다는 저희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에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게 없어서 다행스럽지만 청내의 직원들이나 청내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안전 관리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군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벨을 설치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도 남자직원 2명에 여직원 10명이라 응급벨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훈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발생해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직원들과 같이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움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질문지는 하나만 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로 천천히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0명의 직원이에요. 110명이면 군청 3개 과의 인원을 소장님 혼자 업무를 보신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면 쪽에 나가 계신 직원도 있고 분산돼 있는 직원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해가 가는데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급 직원들이 36명이에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거기에 5급으로 정원수는 소장님 한분이잖아요.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관직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왜냐면 제가 봐도 타 지자체도 보니까 10월 말로 69226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지금 보건복지가 옛날처럼 단순하게 예방접종이나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나기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라든가 이번에도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치매센터부터 해서 여러 복합적인 일이 상당 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급 직원분들이 36분이나 되시고 지금 36분 중에 정년이 임박하신 분도 연차적으로 퇴직하시겠지만 앞으로 홍천 보건을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실 6급 직원의 적체 현상에서 소장님 한 분만 5급의 자리에서 일을 보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장에서의 최고는 진급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서 사실 36분이나 되는 분이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소위 말해서 퇴직하듯이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안에 대해서 직원 분들은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부분은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직 한 번도 어필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일단 조직개편이 돼서 2020년부터 교육과도 신설이 되고 허필홍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교육과도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 쪽에서 소장님이 단순하게 업무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상심리 차원에서 구분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서 나눠줘서 가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진짜 직원들 모두가 고민하고 더 향상된 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고민해 보시고 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

보건소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금연 캠페인에 대한 실적을 질문드렸는데 해마다 보면 실적률이 주춤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예전에는 학교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지방 축제를 많이 나갔는데 음주라든가 분위기가 금연 홍보와 안 맞는 축제가 간혹 있습니다. 맥주축제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피하다 보니까 실적이 줄어든 것 같고요. 학교 학생들을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의 학생들 수업 문제도 있고 금연활동이 예전보다는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캠페인 실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의뢰가 많이 안 들어와요? 학생들 흡연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학생들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수도 줄었지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때문에 못 빼는 시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이 안 된다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서 배려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상당 부분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써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데도 호응을 안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위원님, 어찌 보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 교육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캠페인에 동참하는 건 예전에 생활과학고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실적이 있었던 해가 있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줄어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어려워한다는 부분은 정신이라든가 금연으로 인해서 뮤지컬이라든가 외부행사를 할 때 학교와 수업 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어쩌다 있었던 것이고요. 이 캠페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캠페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금연 홍보 실적이 정량지표였는데 정성지표로 되다 보니까 무조건 홍보를 나가는 곳마다 다 한다고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분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정관교위원

향후계획 보면 관내에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사업장이나 식당에서도 흡연을 더러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단속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보자가 없으면 단속도 사실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제보도 그렇고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정관교위원

다들 그런 것은 아닌데 업장주 분들이 관리를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손님 입장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연차적으로 중단될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같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한분이라도 금연 홍보가 돼서 금연이 됐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방역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죠? 읍면별로 진행을 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읍면별로 면단위 지역에 방역을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홍천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면단위는 몇 곳을 용역을 면 자체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

정관교위원

산업계에서 따로따로?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면단위 방역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업무가 아예 분리가 됐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여 안하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약품만 수령해 가고 그 예산은 보건소 예산으로 약품을 주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약품 타다가 대행에서 방역하는 팀들은 용역발주해서 가고 있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용역발주한 면사무소도 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정관교위원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마을에서.

정관교위원

자율방범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산업계에서 발주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전문방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원봉사팀에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준점이 없어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돼 있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무나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산업계에서 약만 타서 사회단체한테 줘서 일을 시켜도 되는지.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방역사업에 기준자격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몇 배의 희석으로 어떻게 소독을 하시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인체에 상당수 해를 주는 약품이잖아요. 약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서 약품을 내주고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산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발주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 직원이 직접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쪽에서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지금 보건인력 여직원이...

정관교위원

여직원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진료업무를 하면서 방역업무 하기는...

정관교위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산업계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정관교위원

업무분장이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이관시켜준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군청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상태예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일단 타 지자체에 방역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기준점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전문화 되어있는 팀에서 가야 되는 게 맞고 약품을 아예 한쪽에서 일괄 구매해서 처리되면 몰라도 약품은 내주고 업무는 다른 데서 본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검토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걷기대회 활성화방안과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예산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6,465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걷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1,860만 원 정도, 걷기 동아리 지원에 500만 원, 걷기 축제 대회 때 2,000만 원, 워크온 운영 및 걷기 챌린지 등에 2,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총 얼마라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6,465만 원입니다.

박영록위원

위에 환경조성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걷기 표지판 설치를 하셨는데 표지판 설치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예산 내역에 설명하신대로 보면 환경 조성이나 개설에 대한 비용은 발생한 게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환경 조성은 군청의 걷기 계단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군청하고 10개 읍면사무소에 금연 시설이라는 표지판을 새로 이번에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걷다 보면 코스가 연결되지 않는다든가 간혹 면 단위라든가 작은 지역에 가면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게 아니라서 파악이...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면 지역에 코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북방면에서 있었고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걷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작은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곤란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더 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관광과나 관계 부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함께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참여해서 그 자체만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의 특징상 많은 인원이 동원됨으로써 축제가 더 빛이 나고 살아난다는 생각에서 보면 지역축제에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요즘은 지역축제가 꼭 남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되고 좀 더 개발돼야 된다고 공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특히 걷기동아리가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 행태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이고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길도 마찬가지고 이번 남면에서도 새로 창단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라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여기에 힌트 얻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 참 좋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에 동원되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면서 외부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 스스로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데 홍천 군민만 같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인원을 함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까운 인근 시군과도 연계해서 그들의 축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주고, 우리 축제에 그들을 초청해서 갈 수 있는,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서 지역 축제 성공을 이끌어가고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몫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머리를 좀 많이 굴려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걷기대회 5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주관한...

박영록위원

이외에도 면단위에서 주관한 행사가 많이 있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만 넣어놓은 겁니다.

박영록위원

하여튼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현병 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리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조현병 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현병 환자만 따로 정신과를 분류해서 시설을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이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정신병 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보통의 노약자 수용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아닌 가족보다도 케어하시는 분들이 더 가족보다 중요하고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인 시설로 보면 지체장애라든가 이렇게 보면 시설이 있어요. 근데 정신에 관한 정신병자,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용시설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구분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정신병자는 안 받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건 시설장이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수용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택시기사가 손님을 가려타면 법에 걸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니까 정신지체가 있고 일반 지적장애가 있고 신체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장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분야의 환자가 있을 때 여러 환자를 함께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대부분 정신장애 있는 분들은 따로 하고 있죠.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정신병원 말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박영록위원

요양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예를 들면 삼덕원이나...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다른 데는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포천에도 있고 경기도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어디 상담을 하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냥 잠시 약물을 통해서 진정시키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약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정신병원으로 안 보내는 걸 주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체장애라든가 어르신들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 같으면 얼마든지 마음놓고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은 왠지 마음이 안 내키는 그런 현상이고,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수용시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 삼덕원에서도 그런 정신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삼덕원은 정신질환 관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러 환자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는 정신에서 조현병과 다른 분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병 종류 중에서.

박영록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너무 시간만 가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자신감 없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확실하게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각자 이해가 안됐던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제가 요지를 딱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삼덕원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체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혼재가 돼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질문을 저도 궁금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립정신병원은 전국에 5개 정도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병원에 정신과를 둬서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경로당프로그램 새롭게 내년부터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새롭게 추가라기보다 노인 어르신들을 연계형으로 재능기부 하실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에 동참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경로당에 보면 귀촌하신 분들이나 재주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중 여는 경로당들이 면 단위에도 두세 개씩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보면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지원이 돼서 그 외 시간에는 전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해서 연중 가능한 데는 프로그램을 늘려서 정말로 즐겁게 지내야 치매도 안 걸리시니까 관리를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한두 번하면 지루하니까 새로운 것, 어르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식사를 직접 경로당에서 하는데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음식이 짜잖아요. 짜고 맵고 한데 그런 교육도 하시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양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영양교육을 경로당마다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식사를 도움 드릴 수 있는, 직접. 전체경로당은 안 되겠지만 매일하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영양사를 배치해서 식단을 어떻게 하라고 짜주라는 말씀이신 건지.

기호

나기호위원

식사를 직접 만들지 못하면 식단이라도 짜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식단을 저희가 충분히 짜드릴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처음에 시도하시기가 어르신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40명, 50명 식사를 하기도 엄청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젊은 영양사를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어르신들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저희가 영양사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식단을 짜고 나름 고민을 해서 한 경로당을 일주일이나 이주를 반복해서 영양사가 가서 나트륨 양을 정도껏해서 음식 하는 것을 지도하고 그 경로당을 끝내고 다음 경로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양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육적인 측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