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89호로 상정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은 총 75건으로 일반회계가 63건 특별회계가 12건입니다. 총 예산액 731억 1685만원 중에서 302억 658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28억 5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86호로 상정된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공사 등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19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태권 캐릭터공원 조성사업에 총 네 건의 계속비 신규 사업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86억 1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17개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1872억 9300만원보다 81억 2200만원이 감소된 179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지정사업에 2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지원사업에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한 마을기업지정사업에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도비 보조금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에는 기정액 196억 4016만 2천원 대비 8억 9947만 6천원인 4.5% 감한 187억 4068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추진 후 발생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상품권의 인건비에서 102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품권 재고 부족에 따른 1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할인판매 보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마을기업 지정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감액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일단은 예산 체계가 예산부터 편성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미선정 되어서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세입예산으로 현재까지 예산도 자금도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을기업고도화 사업도 전액 5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만 연계가 돼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미 선정 되어 전액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아직까지 공모선정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자금이 안 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변경입니다. 기간제 등 기간제 인건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후에 잔액으로 1억 90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죄송합니다 159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유지건 발생 및 미발생 및(06:42) 무주군 신규산업입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서 1억 8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160쪽입니다. 거기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따른 차량 매핑하고 고정장치 정비 등을 위해서 928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3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으로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4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8쪽 공공근로 사업에 1억 2천을 증액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추가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보다 총 참여 인원이 85명이 증가 됐습니다.

전체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9개월 이상 하면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더 많이 공공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또 되었고요, 다음은 미달사업장. 우리가 심의를 하면 미달사업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미달 사업장에 대한 인원을 적극 31명을 충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게 지금 4회 추경이 의결되면 언젭니까? 의결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의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예.

의결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2월달의 예산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네. 충분히. 말하자면 그동안 부족분 그거에 따른 단순 계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근로라 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심의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네.

그럼 3회 추경이라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3회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을 해야지 지금 의결 하면 한 달도 채 안 남는데

네.

4회 추경을 의결하고 나면 채 한 달도 안 남는데, 1억 2천이 추가된다. 그러면 의결 이후에 일정이 추가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날짜는 12월 31일까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해요. 12월달에 뭘 대거로(예산2 10:48) 공공근로를 확충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적어도 3회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요.

그 추계를. 그렇게가 원칙은 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가

원래는 당초에, 그리고 당초 예산에 인원이 연간 계획이 진행된거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연간 가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가 주변에 인근 지역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면 분기별 계획이라도 맞춰야지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지 의결되고 나서 30일도 채 안 되는 25일 이렇게 되는데 1억 2천이 추가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은 3회 추경에 예산을 지출한 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때 편성을 했으면 더 옳았을 것을...

어쨌든 우리 의결 이후에 한 20일 남은 올해 일정에 이거 1억 2천 소모 못 할 거 같으니까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분입니다.

이렇게 공공근로 연간 계획에 의한 사업들을 이렇게 막판에 바꾸어서 이렇게 금액을 확충하시면 연간 계획은, 당초 예산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한다면 정리추경보다는 3회추경에 했었어야 맞기는 더 맞습니다.

더 맞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25일 동안 1억 2천 추가로 공공근로를 더 대거로 투입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참여인원 대비 한 78%가 화장실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무주가 공공근로가 이렇게 많아요.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물론 시설도 많고 많지만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공근로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무주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 시장, 일반 어떤 공공의 일자리 말고 일반 상가들은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다 군청의 모든 게 다 쏠려 있어서...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또 이십며칠 남겨놓고 1억 2천을 공공근로에 더 투입해서 쓰겠다...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산업경제소관에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억 2천 계상된 예산이 이미 집행된 거죠? 사업은.

아닙니다. 12월 달에 집행 또 해야 됩니다.

아니...

1억 2천 증액하는 부분이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분을 이제 지금... 그동안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아니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60명의 6만 6800원씩 60명. 63일간 이렇게 4단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네?

지금

예.

산출 근거를 보면 예산서 보고 계세요 지금?

예.

공공근로사업 기본급 6만 6800원씩 해서 60명 63일 4단계로 이렇게 해서 1억 2천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집행 잔액은 정확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 며칠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63일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

말하자면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했는데, 원래는 기준에 의한

그러니까 1억 2천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여기 나와있잖아요.

예. 나와있습니다.

6만 6800원씩 60명 63일.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할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1억 2천이.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할 거를... 이미 해왔...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이미 집행된 게 얼마예요 그러면, 줘야 될 돈이. 인건비로 나가야 할 예산이.

지금 10월 말까지 하고 이번달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13억. 기정액에 있는 13억 1천 1백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11월달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분이 1억 2천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총 참여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미달 사업장을 적극 충원하다 보니까 전년도, 계속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정확히 설명했어야지 지금 예산서 상 보면

네.

기본급 6만 6800원에 60명에 63일치로 이렇게 1억 2천이 계상되었잖아요.

예예.

그러면 앞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2월 분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0명분은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도 없는데 무예산으로.

그건 아니고요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는 증액되는 기준. 1억 2천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어야 맞거든요. 사실은.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집행해요. 의회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집행부에 이송돼서 그 다음에 예산 배정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 1억 2천만원이 산출기초를 해놨잖아요 여기? 그 6만 6800원에 60명씩 해가지고 63일간 이렇게 하는 걸로. 차라리 답변을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공근로에 12월 분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이해가 빠른데,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미 선집행 무예산 가지고 선집행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렇게 산출 기초가 여기에

63일씩 4단계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4단계로 지금 다 3단계도 끝나고 4단계 시점인데, 이게 산출 기초가 이렇게 된 것은 예산액. 기정액 말고 1억 2천을 포함한 산출 기초인데, 순수한 1억 2천은 거기에 대한 금액만 4단계로 않고, 4단계라는 여기에서 표현은 4분기 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 선집행이 안 되려고 그러면

선집행은 아닙니다.

예산 설명시 그냥 12월분이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네. 12월분입니다.

그 6만 6800원씩 60명 63일을 한다고 해놨으면 이미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죠? 금년도. 그래서 암튼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확인해 봐야되지만 예산이 선집행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선 집행은 아닙니다.

혹시 어르신들 일자리고 하니까 그 예산 삭감하겠냐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기정액보다 250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99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총 6건의 기정액보다 1억 9367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02쪽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등 총 9건의 기정액보다 3억 679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724만 3천원이 증액된 244억 99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봉사활동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20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감 계상한 것은 당초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료나 급식비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봉사활동 실적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지원으로 일반보상금 60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6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5억 3878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480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3억 2004만 1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논농업환경보전사업비 도비 1299만 9천원과 다음장 밭농업직불제 역시 도비 350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반농업직접지불제 집행잔액 505만 1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사업은 역시 집행잔액으로 1601만 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4148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5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 6000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PLS제도, 즉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전농가가 출하 전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검증을 해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3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역시 잔액 379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사과신규식재지원사업 역시 잔액으로 900만원을 감 계상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은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마자재지원사업을 위한 묘묙대, 종균, 상토 등 잔액 1억 10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득 창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역시 잔액으로 1036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630만원을 감 계상과 인삼농자재지원사업도 잔액으로 2276만 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농자재지원사업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1057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농업인 농업재해제난지원금은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도 36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68쪽 고령농민밭작물관수자재지원사업 집행잔액 317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은 2억 14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활성화에 무주군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2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방역량강화사업을 군비로 해서 해야되는데,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157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9쪽 시도비보조금은 집행잔액 306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농어촌 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과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으로 58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이자보전에 20만 5천원과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6억 5240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추경 4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4회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증감액이 5억 3878만 2천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해보험이 당초 저희들이 250명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여기 나왔듯이 540호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80:20 80% 보조금, 20% 본인이 자부담 해서 재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네. 20%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15% 자부담 20%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네. 40% 40%

올해는 태풍도 많이 오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나봐요?

네.

250호에서 540호로 늘어난 양이라고요?

예.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작게 짓는 사람들. 다 틀리죠?

아, 그 그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구분은 없습니다.

그 보험은 작게 짓나 많이 짓나 그 보험 액수만큼만 하면 다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혜택을 받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2019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722만 6천원 감액된 45억 46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기금 말발 퇴치 장비 지원으로 5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시도비 보조금 등 살처분 보상금 등 4건에 대하여 112만 283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722만 6천원 감액된 219억 76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5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물 개보수로 319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칡소 육성 특화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4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폐업보상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산리 보건의료원 뒤쪽에 양돈농장 폐업 이후 축사를 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및 진입로 개설 등으로 추가적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TMR 사료 지원비인데요, 금년도 4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축산농가의 사료변경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농가별 사업별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규모별 사업량을 조정하다보니까 당초 계회보다 사업량이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변경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 시 343개 신청물량을 도에다 신청을 하였는데, 1회 추경 시 총 사업비의 10%만 국도비가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가로 시군에 남은 그 예산을 저희 군에 전배해서 10월경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5쪽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돼지열병이 9월 16일날 파주에서 처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비로 방역복이라든가 인건비로, 국내여비로 이렇게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48만 9천원 감액된 23억 89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 305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0쪽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170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20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추경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과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4차 추경 농축산유통과 174쪽에 축사철거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4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사육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축사 철거 외에 또 있어요?

축사를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거 원래 본인들이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축사를 이전하는 걸로 했을 때, 축사 본인이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이전비.

예.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이전비.

지금 여기가 슬레이트죠?

예. 슬레이트도 있고 부루꾸로 이렇게 돼 있죠. 벽돌로 외벽은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명확해요? 4000만원

예. 맞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면 거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 자리는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거기 대지로

이게 철거해 주는 이유가, 예를 들면 다시 사육을 할까 싶어서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현재는 축사 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저희들이 굴삭기로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기로 말하면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에 군에서 투입된 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는 다른 걸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서약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사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쪽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외 1건 8800만원과 102쪽 시도비 보조금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외 2건 45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9565만원이 1.4%가 증액된 68억 7177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유림관리 등 1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146억 3843만 5천원보다 212만 2천원 0.01%가 감액된 146억 3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예산서 159쪽입니다. 적상면 삼가리 축사 이전 부지 분할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316만원을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인 펠릿보일러 주택용은 변경교부결정에 의거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조림용 육묘사업 집행 잔액 526만 6천원을 감하였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은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신규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산림병해충약제 재료비 집행 잔액 1690만원을 감하였으며, 덕유산 톱밥배지센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482만 2천원이 증액된 16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가을 태풍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90만원과 자체 재난지원금 1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정자보수잔액 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림복지단지조성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020년 지방이양신규사업으로 지원받고자 본 예산에 계상된 9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4차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 보면 180쪽에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재업하는데, 목재 노후화 된 시설을 현대화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 등록 업체가 3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칭 비율이 자부담이 30%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한 개소에서, 한 개소에 대해서만?

예. 한 개소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두 개 업체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현재 두 개 업체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실제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954만 5천원이 감액된 143억 10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공정 신규마을 분양대금 35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 2억5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균특보조금으로 적상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적상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4회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468만 6천원이 감액된 428만 80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구국도 도로구역 정비 등으로 기존 국도 37호선 일부 구간의 사용이 폐지 됨에 따라서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당초 5억 6200만원에서 4억 6200만원으로 1억원 삭감하였으며,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에 대하여 집행잔액 822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등 중앙공모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총괄디자이너 및 통합디자인 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7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9년 잦은 호우로 인해 가뭄 미 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 사업에 대한 시설비 3억 2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후 낙찰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시설비 488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익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토지사용승낙 징취 불가에 따라 사업 포기로 인한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 산지전용비 외 7건의 10억 42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수해복구공사사업입니다. 17호 태풍 타파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지역재생분야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2019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송금이 지연 됨에 따라 일부 미지급 된 국도비에 대하여 송금 금액에 따라 예상 매칭 비율을 국비 3억 5600만원 삭감, 도비 519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4억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불가에 따른 사업 포기 건으로 관서스키광장 옆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3건으로 1억 3048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하유∼중유 간(군도3호) 확포장 사업 사업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3억 1629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경 4회 째 건설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 감액이 21억이에요 건설과가?

예.

지금 큰 걸로 보면 3000만원 22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거 또 왜 이리 되었냐고 물어보면 공모사업 뿐만 아니고 인력부족 이렇게 그리고 또 토지 동의 못 얻었다라는 거죠?

네. 삭감한 내용은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포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잔액을 정리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이렇게 21억이나 못 했다는 거는 인력 부족도 있지만 기존에 건설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외에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저희 21억 중에요 10∼11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3억 정도는 원래 내시 변경으로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가내시만 오지 송금이 되질 않습니다. 연말에 가서 확정을 해 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없어가지고 송금자체도 없고 해서 3억 정도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국도도로구역정비사업도 3천만원이잖아요?

예.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국도 37호선에 고재에서 무풍 간 국도 건설공사를 2013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그 노선은 거창하고 무주군하고 같이 연결되는 국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기 전에 다시 확인 한 결과 거창 쪽 같은 경우는 폐도 처리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공고문까지 다 확인해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 숙원사업같은 경우도

예.

각 6개 읍면이 공히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의 전체적인 원인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애초에 이거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부터 확인하세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다 쓰여질 이런 예산들이 쓰여질 곳이 있다라고 봐져요. 분명히. 토지사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지역 분배, 마을 분배, 이런식으로 딱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예산작업 하기 전에 예산계를 통해서 숙원사업 어느 정도 규모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당시 확인해보면 당시에는 이장님이나

구두확인만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구두확인만 하고 서면확인은 전혀 안 돼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지금 재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재포장

이게 아스콘 재포장 공사 하는데, 거기에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본인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 사람 땅 다시 찾아주는 격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수십년 전에 동의 얻어가지고 포장 다 했는데, 그걸 다시 재포장, 덧포장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또다시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포장돼있는게 확인이 되면 그건 어차피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었었잖아요?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포장공사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안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는 서로 마을 대표나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겁니다. 재포장하러 들어갈 때 그 사항이 된 사유가 승낙해줬던 선조들 해줬던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해줬는데, 후손인 자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측량을 해보니 자기 땅에 포장이 돼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서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마을 회의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마저도 안되는 경우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해 온 농로나 마을 진입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보상관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치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숙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읍면 마을 숙원사업에 1억 9천정도 되네요?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0억

10억

예. 농로가

무주가 1억 9천이 되는군요.

예.

이것 다음 2020년도 예산에서도 문제돼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삭감을 작년에는 안 하고 이월을 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만 늘어날 뿐이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삭감을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가 소규모지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낙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승낙부분에서는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숙원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구두약속이 아닌 사전 서면 약속을 받아 낸 그런 절차도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2019년도 제4화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33만 4천원이 증액된 54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사회재산피해 재난지원금과 지진안전선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추가 교부로 국고보조금을 기정액보다 1억 4050만원이 증액된 36억 16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32만원이 감액된 47억 9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외 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7912만원이 증액된 29억 97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4923만 3천원이 감액된 218억 76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지역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4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립공원지역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집인원 증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1315만원이 증액된 8220만원을 태풍 링링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2억 175만원이 증액된 4억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세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계상되었던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운영기본경비 중앙부처와 업무협약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국회활동 등으로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행사운영비 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자문수당을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민간 경상 보조에 600만원을 한파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원당천 구천동천 지방하천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4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한파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온열의자 있잖아요? 이게 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산업경제과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당초에 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번에 한파도 자연재해로 포함이 되면서 저희 안전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집행할 때는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버스승강장이 170개 정도가 온열의자가 설치돼있거든요. 나머지 설치하는 데 한 70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자를 떼어내고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게이트볼장에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금액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폭이나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종류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길이가 규격이 2m짜리가 있고요, 2.4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저희들도, 저도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한번 조달 물품을 확인해봤는데요, 2m짜리가 220만원정도 하고. 2.4m짜리가 230만원, 3m짜리가 27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게 2m나 2.4m짜리고요, 문화관광과는 아마 3m짜리를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도 폭이 다 다릅니다. 폭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버스 승강장 길이도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설치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길이가 넓은데 짤막한 거, 기존의 의자보다도 짧은 걸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치하는데 3m가 있고 2m 40이 있고 하면 그 부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 제4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4회추경 세입 예산안 1162만 4천원이 감액된 39억 96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3건에 대해서 2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사업특별교부세를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운행배출가스저감사업 외 2건에 대해서 5317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대비 8915만 4천원이 감액된 121억 94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환경정책 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행 및 가산 수수료로 160만원이 감액된 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컴퓨터교체 집행잔액 9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135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비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사업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살수차 임대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 추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억 35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멧돼지 사체처리비 1246만원을 계상하였고 멧돼지 사체 운송 및 시료 체취비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11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비 1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요조사 때 신청하였던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업체가 1개소여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국비나 이런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 반사필름 및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1억 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계목 설정 부적정으로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수정예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처리시설 멤브레인 압력판 구입 사업비 잔액 7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고형 연료 운송비는 민간위탁금 가결산 결과 광역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하여 16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업 사업비 잔액으로 축제 등 행사지원 청소 인건비 87만 3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26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크린하우스 설치 사업 사업비 잔액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80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집행잔액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노후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으로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적어 부득이하게 지붕 개량 지원사업비 4228만원을 감액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비로 4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 추진으로 수수료부과 사무관리비 13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운영 사업비로 환경미화원 예방접종 사업비 잔액 160만원을 무주군 청소행정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 사업비 잔액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신고 보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으로 2018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외 1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만 9천원을 시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264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4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1쪽 폐반사필름 등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1억 1000만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다가 수정예산안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통계목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폐 반사 필름을 1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1억 초에서 1억 2천. 작년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들었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 정도 드는데, 예산과목 편성을 할 때 시설비로 집행을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건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용역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폐 반사필름의 경우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배출된 반사필름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일반운영비로 세우면 소규모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세우지 못한 부분은 총액적인 일반운영비 과다하다 해서...

일반운영비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 수정을 일반운영비로 하신다니까 그건 맞는 거 같고, 폐 반사필름 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위탁과 대행. 위탁은 행정 권한을 주는 거고, 대행은 행정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탁이라고 용어를 해놓으니까 민간위탁금에 설정을 했는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7억 1141만 3천원 대비 1393만 7천원이 감액된 16억 97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무풍 덕지 귀농인의 집, 안성 공진 귀농인의 집 사용료로 18만 6천원이 증액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와 포장재사용료로 기정액 대비 1585만원이 감액된 1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 등 3건에 대하여 172만 7천원이 증액된 27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 1949만 4천원 대비 8270만원이 감액된 54억 36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기술지원 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34만원이 감액된 30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15만 8천원이 감액된 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삶의질향상 여성농업인전문교육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85만원이 감액된 590만원을 재료비 실습재료비로 150만원이 감액된 620만원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5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생활개선회육성사업에 재료비 생활개선과제 교육 실습재료로 20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58만원이 감액된 3030만원을, 재료비 포장재 구입 등으로 2336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인증 컨설팅 사업에 907만원이 감액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활력증진 귀농귀촌 지원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운영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50만 6천원이 감액된 12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등으로 621만원이 감액된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7만 6천원이 감액된 843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감액된 106만원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제4차 추경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21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 묻겠는데요, 이 강사수당이 하루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만원 책정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강사료 책정은 지방자치인력개발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강사 1급 수준으로 해서 박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저희들이 25만원을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재형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건가요? 실습 농장으로?

예. 실습농장에도 강사수당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에도 강사수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사수준의 강사를 지금 초빙하고 있나요? 강사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박사급의 강사 초빙은 하지는 않았고요, 귀농귀촌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면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올 수도 있어서 수당은 급수별로 세워 놓은 거 같습니다.

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박사급의 강사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원씩이 지급이 되었어요?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6월달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스텔라라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강사는 더 이상 집행은 안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박사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강사를 했는지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벼 병해충 예찰답 벼 수확물 판매대금 82만 4천원으로 0.1%가 증액된 11억 7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벼 수확물 판매대금 8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0쪽 국고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101만 5천원을 11쪽 기금보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146만 9천원으로 3%가 감액된 40억 49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소관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재료비 토양검사 시약구입비 101만 5천원을 국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소득작목팀 소관 소득작물기술보급 사과단지 병해충 예찰 방재 시범 행사실비보상금 예찰요원 전문교육 강사 인원 감소에 따른 571만 8천원이 감액된 11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능성 사과 셀레늄 품질향상 컨설팅 면적 감소에 따라서 1827만원이 감액된 5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햇빛가림망 설치 시범 2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햇빛가림망 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470만 8천원이 감액된 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팀 소관으로 연구개발시설운영 연구개발사업추진 공공운영비 천마종균배양시스템 개선 및 증축 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 사용량 감소로 1500만원이 감액된 75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팀 소관 생태계보호 반딧불이 서식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갈골의 축산 신축을 위하여 가설 건축을 축조 신고 됨에 따라서 토지주 토지매입 의사 수락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소유주 토지 매매 거부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9777만 3천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제4차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6쪽 마지막에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갈골 토지매입에서 977만 3천원 감편성하셨잖아요?

예.

어떤 사유로 감편성을 하셨나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갈골에 축사 신축을 위한 가설물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발생지역에 축사가 들어와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나름대로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토지주도 토지를 판매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차후에 변심이 돼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토지 가격이?

가격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다 축사를 굳이 짓겠다고 하셨어요.

축사를 할 장소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토지, 축사를...

토지주가?

예. 토지주가 축사를 설치하겠다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축사를 하고 있나요?

아뇨,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기초만

이게 2019년 올해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의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추경예산에 의결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단계에서 토지주하고 사전협의나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던 분인데, 주변에 개인적으로 보면 민원을 야기도 시키기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황토포장도 했는데 사실은 자기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계에다 민원을 제기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타당성을 설명드리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굳이 축사를 지었다. 다른 장소에 축사 지을 장소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토지주의 변심이네요

예. 변심에 의해서

사전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양병원 짓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고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토지주들이 버티는 그런 부분들이 가격문제나 이런 걸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결이 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또 의회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견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94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 분야로 상수도 시설물 불용품 매각 대금 485만원을 계상하여 3억 20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85만원을 감 계상한 89억 66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분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94억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는 5억원이 감액된 68억 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낙찰 차액에 따라 3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송수관 및 급배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들의 공중위생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 급수구역 송수관로 개선 사업은 8천만원을, 설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1억 2천만원을 낙찰 차액에 따라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로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해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잔액 9487만 9천원과 건축 및 전기 소방의 감리비 사업 잔액 3217만 1천원을 리모델링 시설비로 변경 집행하여 수도사업 경영개선과 경쟁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663만 5천원이 감 계상한 230억 33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으로 전국지방환경청 집행 잔액분 내역 조정에 따라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8억원을 감 계상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무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은 9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운영 결과 처리목표 달성에 따라 총인처리 시설 약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은 1억 9800만원을,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억 5100만원을, 무풍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61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은 1억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636만 5천원이 증액된 41억 35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663만 5천원이 감액된 230억 33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 운영 세출예산안 14억 6590만원이 감액된 205억 5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무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 안전 점검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무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장안리 지역의 생활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장안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금강유역 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을 5억 5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및 두길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은 전북 지방환경청 집행잔액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8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에 위치한 적상면 초리 및 개안마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 지성리 및 금평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무풍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6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무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9100만원을 감 계상하고, 기금 1억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적상면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1억 9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녹조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운영 결과 처리 목표 달성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약품 구입 국고지원으로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면 외당마을 생활오수 처리를 하기 위한 안성면 외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전액 반환을 위하여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74만 2천원을 설쳔먼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에 8억 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4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60쪽 민간자본이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무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46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이 4600만원도 그렇고 그 전에 39억 4600만원이... 그러니까 총 39억 46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기정액하고, 지금 증액된 거하고. 이게 지금 통계목 설정이 맞는 건가요? 민간위탁 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통계목으로 잡아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이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 성격이 아니잖아요? 맞는 건가요?

네. 이건 민간관리대행업체가 위탁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용역이나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하수처리시설에 대행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업체에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2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죠? 정밀 점검을 하는 건데 이 통계목 설정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사업비가 자본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들어가는 게 통계목이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봐주시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