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87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기편성 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0억 3344만원이 증가한 4539억 694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37억 760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1억 9337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2905만원이 감소한 213억 46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4858만 3천원이 감소한 91억 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기정액 대비 5952만 4천원이 감소한 38억 4911만 6천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1675만 3천원이 감소한 446억 79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8751만원이 감소한 728억 2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0억 5680만 6천원이 감소한 572억 97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393만 4천원이 감소한 70억 35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6억 9183만 7천원이 감소한 880억 2731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기정액 대비 3025만 6천원이 감소한 60억 41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0억 4050만 4천원이 감소한 198억 30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7334만 2천원이 감소한 259억 8174만 2천원을,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14억 3764만 3천원이 증가한 378억 82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37억 760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 45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8억 5450만원이 증가한 119억 6만원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억6831만 2천원이 증가한 172억 446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4억 187만 1천원이 증가한 1951억 25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보다 88억 2910만 3천원이 증가한 118억 2410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억 1327만 4천원이 감소한 1114억 9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용도지정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외 두 건의 사업에 기금 360만원, 도비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무주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외 1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 지급,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등 총 8건의 사업에 21억 2051만 6천원을 증액한 46억 29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501억 9337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07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4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