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9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101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2과로 총 5개 과에 16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2쪽에서 108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09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163개 사업으로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공약사업 외부평가 등에 대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관리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무작위로 선발한 주민 40명을 주민배심원단으로 위촉하여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은 55.2%로 앞으로도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10쪽의 정부·서울시 평가 및 공모 관리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국정목표 달성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평가, 정부합동평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별로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및 서울시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올해 정부합동평가 우수구 선정,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 분야 수상구 선정,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및 서울시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대외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소통·혁신·협업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식기반의 혁신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2019년 서울창의상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제안제도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직원 간 업무수행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활성화시켜 조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동아리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소통·혁신·협업의 지식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복지,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정부 혁신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11월말 기준으로 총 1,156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비전인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사업예산의 재검토, 기금운용 성과 등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14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이 있으며,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함으로써 참여행정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35명의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와 선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추진일정에 의거하여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64건에 약 15억원, 시민참여예산사업 18건에 24억 8,000만원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홍보하여 주민의 민원과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6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자치법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우리동네 법률주치의 운영입니다. 구에서는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2회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26명,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는 730명의 주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7쪽, 송무행정 지원 및 법률자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행정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행정소송 47건, 민사소송 31건, 행정심판 45건을 수행하였으며, 소송결과 행정소송 97%, 민사소송 100%, 행정심판 85%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률전문관과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 및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소송비용 매뉴얼 제작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민·관 협치와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 정책 발굴 및 실행입니다. 구 민·관 협치 기반조성과 협치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민관·협력 공모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을 통해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 정책발굴과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33회에 걸쳐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의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계획형 사업에 선정돼 시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2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참여 숙의 공론문화를 확산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구정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3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20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3,753필지, 일반재산 443필지를 합한 총 4,196필지로 면적은 363만 2,731㎡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와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부과한 매각, 대부·사용료 및 변상금은 총 1,273건에 119억 3,400여 만원으로 현재 1,168건에 117억 8,900여 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은 98%에 달합니다. 121쪽, 구민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전신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유재산상 전주 및 통신주 등 장애물을 찾아내 이설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한국전력과 9월에는 KT와 MOU를 체결하여 10월 기준 17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9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출납폐쇄기한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내년 4월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작성과 구의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중 구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맞춰 결산안 심사와 승인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계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계약 건수는 총 1,076건이며 계약 금액은 60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3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24쪽,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수동을 중심으로 현재 50개 지식산업센터에 3,868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성수동의 지리·환경적 장점으로 입주기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의 원활한 시장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홍보·마케팅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기업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구 기금 65억원, 은행협력자금 60억원을 포함하여 총 125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에 구 자금으로 관내 52개 기업에 59억4,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은행협력자금으로 5개 기업에 6억 2,5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6쪽, 패션봉제 특화상권 육성 및 지원입니다. 패션봉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으로 소화기 860개, 환풍기 145개, 간판 200개 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제전문인 양성 교육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청년상인과 함께하는 뚝도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뚝도시장 내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기존 상인과 더불어 상생하는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상인 육성 사업과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뚝섬역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금남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홍보시설 설치, 마장축산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시장 이용환경 개선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 성수수제화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수수제화 특화거리에 전시장, 체험공방 시설을 갖춘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과 수제화 판로 지원을 위한 수제화 공동판매장, 수제화 거리장터 슈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2층에서는 수제화와 가죽공예 체험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로 우리 구 전통산업인 수제화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1쪽, 수제화 및 가죽공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해 젊은 장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은 총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통산업 기능전수를 위한 특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수제화 테마거리 투어입니다. 수제화 주요명소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공동판매장, 수제화 명장 홍보관, 구두테마역 등을 연결하는 수제화 테마거리 투어를 운영하여 성수동 수제화를 적극 홍보하고 수제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심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장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축산물 취급업소 2,290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취급업소의 원산지 표기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홍보하여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4쪽, 도심 속 소확행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무지개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35명의 주민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작활동에 필요한 농기구, 모종, 비료, 기초 영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란다, 옥상 등 생활 속 자투리공간을 이용해 경작과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과 136쪽, 생명존중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반려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반려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등록,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사업 등을 실시해 동물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37쪽,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지역여건에 맞춘 공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든든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9년 7,3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10월말 기준 목표 대비 95%를 달성한 6,9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창조기업·청년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확충, 청년 소셜벤처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7,5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서울시 일자리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구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사업 등에 공모하여 총 14억원의 국·시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관련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성동안심상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물품, 제품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양성과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창작놀이터로, 청년들에게는 4차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써 메이커스페이스를 선도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확충입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출범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고령화시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모델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 희망 U 일자리 U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성수분소 개소로 현장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희망일자리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밀착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42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97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43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추진입니다. 저개발국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4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5년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5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성동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500가구에 AI 스피커, 스마트 센서 등을 설치하여 안전·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상상황 등을 감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6쪽,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0개 기업에 4억 7,000만원을 융자하여 신제품 개발과 시설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3억원을 구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7쪽,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셜벤처 엑스포, 148쪽, 소셜벤처 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다 같이(多價値) 산다(Buy)’입니다. 성수동 일대에 자리한 청년 소셜벤처 간 만남·공유·상생을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을 확산시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제3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해 투자연계, 판로지원 등 실효적 지원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소셜벤처가 참여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기반을 활성화하고, 정부,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셜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셜벤처 거점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의 가치장터를 확대한 ‘다 같이 산다’를 연 3회 개최하여 공공구매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에 제품의 홍보·구매 및 사후 연계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소셜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소셜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21개 청년창업 및 소셜벤처 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0쪽, 소셜벤처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 소셜벤처기업가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2018년부터 소셜벤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여대생 567명이 수료하여 1학점을 인정받았으며, 11월 현재 7,000여 명의 청년들이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교육 수강생 중 39명이 소셜벤처 분야에 취·창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취·창업 연계 발전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51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민선7기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2019년 목표액 947억 5,700만원 대비 76%에 해당하는 720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목표액 1,162억 5,000만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2019년 목표액 797억 7,500만원 대비 70%에 해당하는 558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목표액 977억 5,800만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조건에 맞는지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타 용도 사용이나 임대·매각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올 10월말 기준으로 총 94건의 부적정 감면부동산에 대해 135억 5,700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식산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의무준수 안내문 발송, 상속부동산 과세누락 발굴, 1가구1주택 재산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한 사업추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법인 취득물건 조사, 인터넷 서면조사 등을 통해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 기준으로 2019년 목표액 7억 8,700만원 대비 70% 초과 달성한 13억 4,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내년에도 누락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 분납제도 적극 활용,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9월말까지 2019년 목표액 32억 1,800만원 대비 61.1%를 초과 달성한 51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도 목표액 29억 8,500만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1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57쪽,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입니다. 국세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던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과 안정적 세입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의 실질적인 독립세 완성을 위하여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신고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소득세 신고체계는 세무서 동시신고 방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신고체계 변경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주민세 균등분 및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647억 9,900만원이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9% 증가한 660억 5,500만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206억 2,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선납 홍보를 강화해 구민의 세금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관리해 내년도 세입목표인 208억 1,200만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전으로 재정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입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에 대한 2019년 징수전망액은 54억 3,900만원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력히 펼쳐 세입목표인 55억 2,7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2,67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내년에도 3,000대를 목표로 영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략할 것은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중요한 부분은 깊게 짚고 넘어가시고, 체납 같은 것은 어차피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전년도, 올해, 내년,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오전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63쪽 ,164쪽의 인력 및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성동구 출자기관입니다. 현재 인력은 총 142명으로 사무근무자 6명, 현장근로자 134명, 구청에서 피견된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 4개 사업장, 이면도로 청소 등 구청 위탁사업 10개 사업장으로 자체수익사업, 행정재산관리, 시설관리용역, 행정사무위탁 등 총 4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5쪽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회사 설립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카페 2개 사업장과 분식점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만두 및 면류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일반식품제조시설 신설을 완료하여 현재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품목 및 레시피 확정과 HACCP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정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의 수익사업의 고용인원은 43명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도 3,300만원 적자에서 금년도 6,800만원의 이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구청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관리, 시설관리용역, 행정사무위탁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서 총 9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위탁사업비는 1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사회적가치 적극 홍보를 통한 정부 지원금 및 민간 후원금 확대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영리활동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언론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여러 정부부처의 지원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지원금과 민간기업 후원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보조금 등 정부부처 지원금을 9,700만원 확보하였고, 기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올 한해 총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성동구청의 출자비율 과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류심사 및 서울시 대면심사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9,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최대 3억 5,00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및 민간기업 후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지원 사업평가에서 고령자친화기업으로써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성동구 출자기관으로써의 자긍심과 사회공헌 활동사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 및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의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한 각 부서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표이사로서 다시 한 번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장기천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선화 위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조직 및 정원 현황과 6쪽, 7쪽의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쪽의 2020년 2020년 경영수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0년 총 수입목표액은 2019년 대비 10.6% 증가한 226억 4,600만원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274억 3,000만원으로 47억 8,300만원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주차·체육시설, 자원회수센터 등의 수익사업과 안전감사실, 경영혁신팀 등 지원부서를 포함한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사업 영역에서의 수입목표는 226억 3,100만원이고 지출은 227억 300만원으로 7,100만원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신규 사업인 서울교육문화센터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약 3억 가량 적자편성한 것에 기인하며 안정화 후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됩니다. 비수익사업 영역에서는 살곶이물놀이장의 평상이용료 수입 1,500만원을 제외하고 47억 1,200만원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각 팀별 경영수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및 체육센터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영수지가 적자편성되었으나 공단은 지속적인 전산화와 무인자동화를 바탕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사업 영역에서의 매출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전감사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안전감사실의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운영관리 고도화입니다. 공단은 4차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인력 점검이 어려웠던 고층 시설물, 체육관 천정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내‧외부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쪽,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을 권고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공단은 올해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선정하였으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20년은 실질적인 인권의식 향상을 이루어내야 하는 해로써 다양한 인권교육과 콘텐츠 공모, 인권의 날 운영을 통해 인권경영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획득 추진입니다. 고객중시,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공단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고 2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재인증 취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팀 업무보고입니다. 12쪽, 일류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기 경영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은 공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등을 넘어 일류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017년 실시한 3개년 중기 경영발전계획이 만료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조직인력을 진단하고, 고객중시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중기 경영발전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공단의 신 비전을 선포하여 전 직원과 함께 정진하는 공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역 수행비는 5,000만원입니다. 13쪽,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편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교육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진단해 보고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단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착수한 교육훈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공단 발전에 필수로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맞춤형 역량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필수 교육비용을 포함하여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여가친화기업 인증 추진입니다. 공단은 연차촉진제, 시간단위 휴가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도입을 인정받아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공단의 워라밸 수준을 진단하고 내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15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추진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지방공기업의 핵심가치인 사회중시경영을 구현하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검증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공단에서 시행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업무보고입니다. 16쪽, 청사시설 공간안전인증 획득 추진입니다. 공간안전인증은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재난안전 평가제도로써 안전경영시스템, 소방안전 등 6개 분야 238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를 받는 인증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사시설 재난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약자 배려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주민참여제안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내 배려의자와 바닥 스티커 부착, 반사경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직업체험 공구교실 운영입니다. 성동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적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 공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운영횟수는 7회로 예정하고 있으며 1회당 15명,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기계·전기·영선분야 공구 소개와 체험실습을 하고 견학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팀 업무보고입니다. 19쪽, 배출-수거-선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정착입니다. 성동구자원회수센터는 성동구와 종로구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광역화 시설로써 2020년 7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맞이하여 ‘배출은 정확하게, 수거는 신속하게, 선별은 효율적으로’라는 선순환의 과정을 지향하며, 재활용품과 폐비닐의 선별률은 높이고 잔재폐기물은 줄여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종로구 평균물량이 월 18톤임을 감안하여 2020년 계약물량을 줄이는 한편,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분리수거, 구민과 가치 U 포인트 U 사업입니다. 구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시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단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분리배출 부스를 마련하여 행사 참여자가 캔, 페트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 개당 10포인트를 부여하여 90포인트에는 3L 종량제봉투를, 490포인트에는 20L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의 실천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생활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입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2025년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입니다. 이에, 성동구 구민들에게 올바른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방법을 전수할 우리동네 생활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자원회수센터 내 에코스쿨 강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아파트 및 상가지역 중심의 홍보활동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입니다. 22쪽, 고객참여를 통한 배정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단은 2019년부터 주차장 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점수, 경쟁률을 공개하는 등 고객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고객참관단을 운영하여 주차 배정 시 고객이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배정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제로페이 도입 확대입니다. 공단은 2019년부터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노상주차장 11개소에 제로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영노외주차장 19개소에 추가로 제로페이 결제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30개소 전체에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스템 개발비 3,500만원입니다. 24쪽, ICT를 활용한 고지업무 효율화 및 고객편의 증진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주차요금 미납금 고지서를 메신저 인증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은 요금청구서를 즉시 수령하여 결제 가능하므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사업비는 개발비 2,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열림체육팀 통합 보고입니다. 25쪽,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입니다. 생존수영이란 영법 위주의 수영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나 부상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수상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2019년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고객초청간담회에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20년 열린금호교육문화관과 마장국민체육센터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대한생존수영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인증을 취득 한 후에 가능하면 여름 휴가철 이전에 가족단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무인 강좌등록 및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고객 설문조사 및 고객초청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한 사업으로써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강좌등록시스템으로 재등록, 일일입장, 사물함 연장 등을 신청·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내장형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기반으로 수영장·헬스장 출입과 시설이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직원이 심폐소생술 강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한심폐소생술협회로부터 교육기관 인증을 취득한 후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분은 심정지 환자가 4분 안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28쪽, 기관간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자녀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동구 내 거주하는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고자 합니다. 공단, 성동구체육회, 서울금호초등학교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단은 인원모집과 수업용품을, 성동구체육회는 축구강사를, 금호초등학교는 운동장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기별로 20명, 연간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미래일자리주식회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 나와 보십시오. 이걸 보니까 우리 구청 사업에서 행정관리가 있고 청소용역이 있고 행정사무위탁이 있는데 행정관리 이분들의 최고 급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이춘배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 생활임금이 시간급 현재 기준으로 1만 180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춘배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용역 쓰는 사람들은 다 4시간씩만 하는 거예요?

이춘배 네, 4시간 근무 기준이 제일 많습니다.

8시간짜리는 있어요, 없어요?

이춘배 8시간 풀타임 근무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는 안 하고 있어요?

이춘배 네.

그러면 4시간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춘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4시간 근무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면 4만원이네?

이춘배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춘배 네, 근무시간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는 4시간씩만 한다고요, 행정관리, 재산관리 전부 다 네 사람이라고요?

이춘배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이춘배 61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61세에서 70세, 그리고 네 사람이다.

이춘배 네.

행정용역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춘배 네, 다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4시간이다?

이춘배 네.

그러면 커피숍에 근무하는 분들도 다 4시간 근무해요?

이춘배 4시간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교대근무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4시간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이춘배 아니, 무조건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6시간도 근무할 수 있고 8시간도 근무할 수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61세가 8시간씩 하겠다고 하면 8시간을 할 수 있네요.

이춘배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은 본인 의사예요, 아니면 일자리회사에서.

이춘배 일자리회사의 근무 스케줄과 본인 의사를 종합해서 면접 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춘배 분식점 매니저와 성동구청 카페 매니저, 그리고 기존의 서울숲에 있던 카페 매니저, 매니저는 풀타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 급료도 시간당 최저급료 1만 얼마에요?

이춘배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월급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용직이 아니라.

이춘배 2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네요, 그러면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거고요?

이춘배 네, 2년이면 연장을 하든 종료를 하든 그것은 근무평가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짜리는 그 3명 말고는 없어요?

이춘배 네, 다 시간근무제입니다.

다 4시간 근무에요?

이춘배 네.

8시간짜리는 한 명도 없어요?

이춘배 네,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한 분이 8시간 근무를 원하고, 또 공장도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은 8시간 근무를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61세이세 70세까지라고 했나요, 70까지면 한창 일할 나이란 말이에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자 늘리려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나이면 충분히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나이들이 되는데.

이춘배 꼭 일자리 숫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무형태상 8시간 원하는 분들이 없고요.

아니죠, 것은 61세에서 70세 정도의 나이면 충분히 8시간을 본인이 희망하고 충분히 그 정도의 시간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기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8시간 다 해주실 거예요?

이춘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4시간만 하겠다고 해서 4시간만 하는 거예요?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춘배 면접 때 4시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체력이, 카페도 단순히 커피를 내리고 이런 업무지만 하루종일 서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가벌이로 4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직업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는 8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춘배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하게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개별 위원님들께 사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을 못 봬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전설명을 내가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춘배 사전설명 때 무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 공장하고 카페에 성동구 관내 거주자 인력 61세에서 70세 어르신들을 채용공고가 연 네 번째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채용공고를 그렇게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4시간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8시간 근무제에서 최저급료가 1만 얼마요?

이춘배 1만 180원, 내년에 1만 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만 주는 건가요?

이춘배 네.

휴일에는 안 주고?

이춘배 네.

휴일에 안 주니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사실상 이 정도 금액이면 일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호점 커피점은 어디에다 내요?

이춘배 그것은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답동, 이번에 새로 지은 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체육시설.

이춘배 네, 예정 사업으로 있습니다.

예정 사업으로?

이춘배 네.

그런데 카페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서울숲 카페 같은 데는 노른자에요,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데인데. 사실 미래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이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창출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업은 뭐 있습니까?

이춘배 그게 자체 수익사업, 카페하고 분식점하고 공장.

카페랑 다 위탁받은 거잖아요, 다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이춘배 네?

서울숲 카페랑 성동구청점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해서 얻은 게 아니고 다 위탁받은 거잖아요.

이춘배 위탁받은 게 아니고 서울시 지원금하고 구청 지원금으로 시설 설치만 받았지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 말은 서울숲 카페나 성동구청점은 누구나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일자리한테 드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데 같은 건 아무나 갖다 해도 수익사업 되고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기를 잡는 사업을 새로 하신 것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일자리에서.

이춘배 식품제조시설 공장을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장 설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견학의 기회를 줘보십시오. 사실상 일자리라는 게 퍼주는 일자리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하는 일자리가 진짜 정상적인 일자리걸랑요. 퍼주는 일자리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일자리에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진정한 일자리라는 거예요. 식품제조시설 10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춘배 10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10명.

10명 예정?

이춘배 10명을 지금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10명 예정한 그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과 그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기초가 다져져 있는지 본 위원들이 한 번 견학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예산서 책자가 언제 나왔죠?

이춘배 한 15일 전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하고 미래일자리주식회사하고 오늘이 주요업무보고인데 어제까지 사전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이성수 위원님도 안 계셨나본데.

있었어요.

계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어제밖에 날짜가 없었나요?

이춘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2018년 12월 3일에 채용이 돼서 작년에는 그 다음날 보고가 있어서 단순히 보고만 했고 올해 처음 실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처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연락을 해서 어제 부랴부랴 오게 됐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보다 보름 전인데 업무보고가 사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과가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어제 안 계셔서”. 저도 사실은 없었는데, 그 안에 했어야죠, 그런데 모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길래.

이춘배 죄송합니다.

내가 3시에서 1시간 비워놓고 5시까지 의회에 있었어요.

오늘 아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해주세요.

이춘배 네,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거기는 저희 위원들한테 견학 기회 좀 주세요.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명안 재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120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부 및 이용실태 현황 조사가 공부와의 불일치 해소라고 해놨는데요, 이거하고 약간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만 관리하나요, 재무과니까 돈을 관리하는 데죠, 그죠?

네.

성동구청 돈을 지출하는 데죠. 그러면 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 필요 없으니까 사도를 매입해라, 개인 사도인데 당신들이 사도로 만들었으니까 매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는 하지 않는데요, 토목과나 이런 데서 도로 개념으로 꼭 필요하면 매입하고 그런 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도라는 증명을 해주는 곳은 구청이란 말이에요. 사도라고 개인 땅을 도로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땅 주인으로서는 나만 써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니까 자기가 뭘 뺏긴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청에서 매입해라, 당신들이 사도로 지정을 했으니까 매입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 목적에 관련된 부서에서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매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매입돼서 우리 구의 재산이 됐을 경우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사도로 당신들이 매입을 안 하면 내가 이 땅을 막아버리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이기 때문에 물론 막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나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판단되면 사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거나 꼭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도가 공원을 만들 건지 도로를 만들 건지 뭘 만들 건지 목적에 따라서.

목적 없이 개인 땅들이 사도에 포함된 개인 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동구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재개발돼서 쪼가리가 된 도로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매입하라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 도로를 만들 거면 토목과에서 할 거고요, 건축 관련해서 사도가 물려있으면 건축과에서 할 거고요. 그것은 땅의 목적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 관련 부서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토목과인가요?

네.

예를 들어 토목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지번이나 이런 것을 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간에 큰 불협화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156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 부분에서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2020년에 29억 8,000만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정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맞다면 이 목표액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거 아닌지, 이 목표액을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156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부분에서 목표액이 2020년 29억 8,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 저희가 2억 3,300만원이 감액돼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재산매각 부분이 줄어듦으로써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저희 성동구가 재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한 두세 군데 남아있습니다. 재개발에서 들어오는 사용료라든지 수입료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7.2%까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닌데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주요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71쪽에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NEW 성동맛집 100선 지정·운영 및 홍보입니다. 성동구의 경쟁력 있는 음식점 100곳을 맛집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여 성동구를 새로운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75쪽,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구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어 위생관리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분기별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영양지도 및 대상별 맞춤식단 정보제공 등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우리 구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207개 중 153개소만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7개소 모든 급식소를 등록·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ONE-STOP 건강측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성수보건지소 성동체력인증센터에 무인건강관리부스를 설치하여 ICT 기반으로 스마트 헬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83쪽, 금연환경 정착으로 클린 성동 추진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흡연자에 대한 사전적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4쪽,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생애주기별 음주예방교육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86쪽, 메디컬탑 성동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료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어서 18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통합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인공 면역 획득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192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공휴일 등 의료이용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 의원급과 약국을 지정하여 우리 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해 건강 고위험군을 사전 발굴하고 지속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각종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200쪽,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에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측정과 의료비 지원 등 다섯 가지 맞춤 케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동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내 건강이음터를 운영하여 기초건강검사 및 노인우울평가, 치매조기검사 등 건강평가 및 요구도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선별 관리 및 구제,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는 ‘더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숙영 보건의료과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셔서 오늘 안 오셨는데 의약팀장, 진료지원팀장, 검진팀장은 해당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계시겠지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워님.

211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동별 취약지나 주소 대상지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인데, 요즘 자살행위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5년간 자살행위 숫자 통계가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료는 여러분들이 일한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거냐,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것에 대한 결과로만 그칠 게 아니고 그걸 더 분석해서 안 된 것, 잘 된 것, 못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왜 이 사람들은 안 됐을까, 이 사람은 왜 잘 됐을까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료라는 것은. 자료 제출로만 끝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자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역할은 이제 옛날 얘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동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잘 해주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어떻게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