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소방안전본부, 수영대회지원본부, 혁신정책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올해 가을보다, 가을하고 10월에 태풍이 많이 왔어요. 링링, 타파, 미탁 이렇게 왔는데, 국비가 지금 5775만 원이 지금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에 총 일곱 차례 태풍이 왔습니다만, 그 중에 세 태풍이 링링, 타파, 미탁이 9월, 10월 이렇게 가을철에 집중이 되어서, 특히 링링 때 벼 도복, 과수 낙과,채소 침수 등 농경지 피해가 약 204㏊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농경지 피해가 일부,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금액이 5700이어서 내가 잘못 봤나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진짜 57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항상 광주지역은 빗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 항상 가을 걷어 드릴 때, 추수 때 이렇게 태풍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고 향후 또 계속 9월하고 10월에 태풍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매 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 대책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을철에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태풍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가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특히 가을철에 추수가 예정되어있는 이런 농가 추수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태풍이 예보가 되면 농민들이 일터에 나가서 이렇게 추스르다가 간혹 인명피해가 생기는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고 할 때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도록 농가에 독려도 하고, 조기수확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저수지라든지 또는 취약지역,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또 우리 배수시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오고나면 배추값이랄지 무값이랄지 폭등을 하거나 또 쌀값도, 쌀도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이 지금현재 생산량 자체가 최저치를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간접피해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농로도 농로지만 민가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배수로를 교체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방지해서 직접피해가 아닌 간접피해가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비를, 대책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부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정부예산도 확보 받아서 그런 사업을 미리 실시하는 등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10시 08분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제협력관실에 해외업무 출장 로밍폰 사용료 384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공무 국외 출장 시 로밍폰 이용, 통신비, 출장경비로 충당하지 않고 출장부서의 운영비로 집행해오고 있던 관행을 2017년 9월 13일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비기준 9장을 보면,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등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일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장을 적용해서 “해외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통신비는 여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7월 국제교류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로밍폰 사용료 540만 원 예산을 2015년부터 매년 잡아오다가 올해 384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은 2017년 9월에 받았으나 2018년, 올해에도 2019년 예산에 로밍폰 사용료가 반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행정정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로밍폰 사용 폐지 통보를 2019년 2월 27일에 했으나 1차 추경이 있던 4월에 반영이 안 됐고요. 9월 달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3차,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을 올린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긴급한 출장비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연락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했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사용신청 건수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 이렇게 보다가 이제 했다는 점 때문에, 지난 번 1차·2차 추경 때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정정보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실·과·소에 로밍폰 사용 폐지 통보를 2019년 2월 27일 날 했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2017년 9월에 이렇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이런 로밍폰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중앙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좀 챙기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좀, 잘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편성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시정·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도 저나 동료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수차례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도 또 바뀌지 않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행정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어찌됐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신상필벌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부서 간에 협업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정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간 추경예산 삭감 규모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1차·2차·3차 해가지고 매년 보니까 2017년도에 추경예산 삭감을 보니까 1513억 8천만 원, 2018년도에 1613억 600만 원, 2019년도에 1806억 9100만 원, 매년 지금 삭감 예산이 증액되고, 아니, 증액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삭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좀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집행의 경직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고보조금 내시된 금액보다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안을 하고 명시이월 해야 되지만 아예 그 명시이월 사유까지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1천억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보고, 또 집행을 열심히 해서 이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좀 면밀한 예산편성도 필요하고 사전에 철저한 그런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삭감돼버리면 결론은 돈이 사장돼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연도별 이월현황도 지금 보면 조금씩 더 많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줄였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좀 줄였네요, 줄이기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연 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의회 지하1층에 발간실이 있어요.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천만 원이 지금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와 또 현재 발간실의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발간실에 다녀와 봤는데요. 정규직이 세 분, 공무직이 세 분 아마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결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또 불용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랬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결원이 생겼는데 충원을 안 했더라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발간실의 의견, 그다음에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사유는, 발간실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전체 우리 실·국의 발간 맡기는 물량, 그다음에 우리 시청 밖에 있는 인쇄소와의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올해 결원된 상태로 1년을 보냈잖습니까. 보내면서 어땠었어요?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리 발간실장 이야기는 뭐 힘들기는 하지만 버틸 수는 있었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여러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직 확실하게, 확실치 않다는 이 말이네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고 지금 보니까 약간 자료실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어둡게 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발간실이 종이를 취급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가 맞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직접 면담하고 제가 갔었는데요. 원래 저쪽에 어린이집 자리에 있었는데 어린이집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와서, 지난번 저희가 추경에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현실파악을 하고 돌리고, 또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공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의 15페이지를 보시면, 공통경비, 풀예산이 공통경비로, 운영비로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 집행되고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5천만 원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양해해주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집행내역은.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395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요. 민주의 종각 운영비, 그다음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시설운영비, 그다음 체육진흥과 각종 운영비 뭐 이런 내역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국내 여비 1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이 삭감돼서 8천만 원이, 아니, 4천만 원이 집행을 하고 8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4000만 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실·국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 긴급한 수요, 이런 부분들 파악, 요구가 오면 그때그때 집행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보통 풀 예산이라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 대해서 선집행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렇다할지라도 사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상 사후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소액이고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법적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집행내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결산 때 풀비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그 말씀드린 취지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정부에서는 이미 풀 예산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계속 풀 예산, 풀예산 책자에도 “풀”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예산”이라고 바뀌었는데, 우리 시도 이 정도 되면 바꿔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담당관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도상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풀, 풀 하는데요.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는 ‘집중관리예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드리면서 천만 다행스러운 것이 뭐 풀, 풀, 저는 또 본드로 이렇게 꿔……. (장 내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0시 27분
10시 27분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소방안전본부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아마 작년 이맘때에도 명시이월액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좀 현황을 봤더니 소방안전본부 2019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총 사업비 143억 9200만 원으로 6개 부서에 8개 사업비 193억 8100만 원 중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전체 명시이월 예산이 251억 1800원 중에서 5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를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협의 결렬, 용역결과 사업반영, 공사기간 연장, 정비업체 부정, 당 업자 처분과 계약 불이행, 장비 납품기간 지연 등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 성립 전에 좀 꼼꼼한 계획이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실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건 아닌데, 예산집행과정에 시작하는 시점이 보면 3~4월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그 집행의 출발시점을 1월, 예산 성립 후 바로 준비를 해서 1월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이 방금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시민안전과 생명·재산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막중한 책무에 따른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여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계획적인 소방행정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이월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소방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10시 35분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다음은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87쪽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제작비용으로 5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전액이 다 반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집행을 안 해가지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이건 지금 대상자가 교육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이었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대상, 관내의 중·고등학생 대상인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은 다,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작년 10월에 이미 개발을 해서 금년 2월에 배포를 했습니다. 추가로 금년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집행을 했나요? 사업이 중복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유가?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이 중복됐다고 하실 때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하고 내용이 중복돼서 반납한 걸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천
강영천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강영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영천
강영천대회지원과장
당초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5천만 원 편성할 때요. 초등학교까지는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했었는데 지금 예산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사업이 중복됐다고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사업이 중복돼서 집행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별도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좀 전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천
강영천대회지원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수영네트워크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우리 레거시사업 안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예산도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기금 230억 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최대한 이것을 쓰고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관련 내용은 기금에서 상당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 국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절약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230억을, 처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특히 조직위의 경우에,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지만, 조직위의 경우에는 기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이쪽 기금으로 쓰고, 그리고 조직위의 기존예산은 다른 곳에 돌려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우선적으로 기금이나 국비 먼저 지출하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비는 추후에 부족한 부분만, 부족분만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남은 차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우리 경기장 진입도로, 지금 이월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는 그 뒤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그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상황에서 문체부에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국비는 좀 집행을 자제해달라하는 것까지가 지금 문체부 입장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자제해 달라.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방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제출해주시고.
10시 43분
10시 43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다음은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인력운영비 5억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5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명예퇴직자를 예측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라 불가항력이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현재 2019년, 올해 명예퇴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11월까지는 15명 했고요. 지금 아마 12월 중에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은 추가로 또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한 스물한 분 정도 할 걸로, 그래서 더욱이 절감을 또 한 이유는 평균적으로 2016년도부터 보면 연평균 한 32~3명 정도가 돼서 본예산 때 34명 기준으로 세웠습니다만, 요즘 사회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명예퇴직 인원이 그만큼 좀 줄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최근에는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오히려 줄어서 예산이 남아버렸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퇴직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있지요? 5년 이내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자연퇴직,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말고 순수하게 타 기관, 근무하다가 타 기관의 어디 다른 시험에 합격했달지 또 이직을 한다할지 하신 분은 총 해서 한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취업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직률도 낮고, 그 전에는 상당히 이직률도 많고 해서 결원을 상당한 유지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조기퇴직자가 거의 없다는 말이네요, 요즘에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지금 방금 혁신정책관님 말씀처럼 명예퇴직 예측을 지금 43명으로 하셨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34명.
재성
장재성위원
43명이 아니고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오타 같습니다. 34명.
재성
장재성위원
34명이 맞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당초에 34명으로 예측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현재는 스물한 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1차나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좀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차·2차에 추경을 안 하고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적정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잘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0분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시 공부 정리, 주민홍보에 집행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계조정 미확정으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11월까지 지금현재 마무리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현재 지금 무산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미, 연내 실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사실상 일정 시일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현재 무리잖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주요 쟁점의 이유가 뭡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주가 하나의, 전체 도시가 광역권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또 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돼있고 그 과정에서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경계조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또 광주가 지금 어떤 도약 단계인데 그런 동력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환경이 급변한다면 지금 환경보다 뭐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변화가 많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 또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주민들 의견, 또 구의회 의원들 또 시의원님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앞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논의는 시간이 좀 앞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약간 놔두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왜냐하면 어디 인구는 뭐 20만인데, 어디는 40만, 너무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주민들한테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전제로, 뭐 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저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필요시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향후 계획 자체가 그러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모든 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잠정, 잠정 보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일단 정지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 목적사업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임미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 감액처리, 100% 감액처리를 하고 있는 게 자치구간 경계조정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한마음직원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는 확, 필요성 있다고 이렇게 했다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감액처리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때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여하튼 면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꼼꼼하게 좀 사업을, 목적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1시 04분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소통기획관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제안설명서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 예산 4억 원 중 지금 3억 5400만 원을 이월하셨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시민공감형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지금 4억 원 중에서 지금 우선 연구용역비 4554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지금 전산개발비 3억 5400만 원 전액을 지금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에요, 이 예산이. 1차 추경에 지금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는 홈페이지를 굳이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전액 반영했잖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만 지금 집행을 하고 전산개발비 전액은 이월시켰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 성립 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거고. 다만 저희들이 ISP용역이 끝나게 되면 연내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용역심사를 하다보니까 한 1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추경이 늦어지다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을 해드렸으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걸 못한 부분이 좀 치밀한 계획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자주 바꾸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도 큰 틀은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주 눈에 익어야 ‘아, 여기에 어떤 배너가 뜨고, 여기에 어떤 배너가 뜨고’ 이렇게 해야 빨리 찾아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큰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안 바뀌는 이유도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알차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방금 시민의견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개편, 로드맵 설정을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ISP용역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올해 지금 사용을 못하잖아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규모를 새롭게 정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용역사업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만 더 빨리 끝났으면 지금 사업공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용역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12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 6월에 완성을 하는 건데,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지연돼서 7월 달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차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필요성을, 이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좀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1차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러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앞으로는 좀 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의 뭐 과욕도 되겠지만, 어떤 그런, 어쨌든 용역이 한 달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민선7기 출범해가지고 2년이 거의 경과되는 시점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어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11월 말에 나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2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이달 말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업공고를 해서 아마 1월 달 정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월경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1시 13분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민주평화인권국장님께서는 직원, 5·18기록관장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최근 한 며칠 됐습니까, 임명장 받으신 지가? (방청석에서 “어제 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어제 자로 임용되신 금남로3가에 구 카톨릭센터 자리에 지금 5·18기록관이 있습니다. 신임 기록관장님을 소개만 하겠습니다. 정용화 신임 기록관장이십니다. (인 사)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한 말씀 들어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할 때 모셔서. (장 내 웃 음)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할 때 답변하실 기회가 많을 겁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840만 원의 예산에서 총 340만 원이 집행되었고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거기 함께 구성되어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분들은 방금 말씀대로 이십 분이고요. 우리 시에 한 사람 있고요. 의회에 두 분 추천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네 분, 인권단체 추천 네 분,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 네 분, 그다음에 특히 법과 관련하거나 인권에 관련된 학자들 다섯 분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그러면 설명 자료에 의하면 TF팀의 형식에 소위원회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12월 중에 회의 개최 예정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하면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는, 원래는 한 세 차례 정도 열립니다, 주로 이제. 그런데 올해는 두 번 지금 열려 있고요. 12월 20일날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워크숍을 겸해서 시민증진위원회를 한 다음에 워크숍을 이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총 3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현재 위원회가 두 번 열렸다고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때 몇 분씩이나 보통 참석하시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이 분들이, 위원님들도 잘 안 나오시고 또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통상 한 열두 분 정도, 성원은 됩니다. 그래서 이십 분 중에서 한 열한두 분 항상 나오시고, 일정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두 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3월 이후에, 3월에 한번하고 또 6월에 지금, 그렇게 두 번 열린 겁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3월 19일 날하고 7월 1일 날 두 번 개최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총 지금까지 한,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참석인원, 통상 그러니까 10명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0명에서 12명. 그러면 지금 감액됐어요. 34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처음에 3월에 할 때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열두 분이면 10만 원씩 120만 원이 지급됐고, 두 번째 7월 1일자에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일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옴부즈맨 임명에 따른, 위원회에서 또 추천을, 비상임옴부즈맨 추천권이 있는데, 소집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긴급 간담회 형식으로 점심을 겸해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을 겸해서 추천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점심으로 대체해서 미지급 했고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면 12월 회의개최 예정이라 되어있어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때 12월 예정은 의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인데요. 주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도 당연히 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주관행사에 인권적인 그런 행사진행,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자문하고 거기에서 결정도 하고 하는 그런 회의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끝나면 전체 워크숍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그 분들에게 이미 연락은 다 갔겠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12월 달에 몇 분이나 가십니까, 또?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오신다고 했다가도 그러고, 최소한…….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열세 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두 분 중간에 빠지시고 또 나중에 오셨다가 가시고 좀 그런 부분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내년에도 20명 예산이 잡혀있나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내년에도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빠진 분들이 있으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다고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20명…….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데 참석을 안 할 걸로 예상해서 잡기가 좀 애매해서, 그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12월에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나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홍남순 변호사 가옥 문제를, 이게 강제매수가 안 되지요? 거기는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리고 그건 사유지이고, 그게 경매에 넘어가서 일반 시민이 매입을, 경매에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은…….
용집
김용집위원
협의매수를 할 수 밖에 없는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분이 처음에는 좀, 여기 이건 버티면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공시지가 보다도 한 3배 이상 높은 액수를 요구를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를 요구한 겁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금액으로 하면 원래 한 3억,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원래 공시지가가? (방청석에서 “공시지가는 3억보다 더 쌉니다.”하는 직원 있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니까 이제 약 3억 조금 못,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막 10억 이상을 불러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조금, 협의매수를 공시지가 보다 좀 높게 한 4억 5천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또 이 분이 좀, 부동산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양도소득세.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세금이 나올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도저히 못 팔겠다, 한 2년 이상은 내가 버텨야 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후에.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후에, 예, 그러겠다는,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와서.
용집
김용집위원
참 안타깝네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저희가 협의매수가 현재로는 불가능한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은 뭐 개인 사유재산이라 이건 소송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거 관련된 예산은 편성은 안됐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들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도소득세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한 9천만 원 나온다고 했던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든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인권변호사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적지가 빨리 매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담당 관할 세무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아직은, 그게 이제 최근에, 잘 지금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그 분이……. (방청석을 향해) 뭐, 한 달됐습니까? 약 한 달 전에 갑자기, 한 달도 좀 안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9천만 원 이상 뭐 1억 가까운 세금을 내가 물게 됐으니 지금은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라고 갑자기 통보해서 지금 좀 저희들도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세금은 물더라도 손해는 아니잖습니까. 나머지 차익, 매매 차익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데, 그 분의 마음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2년 동안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설득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설득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세청 등 협의도 한번 해보아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해를 하지,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본인이 거절을 하지만, 본인이 이익금 중에서 일부가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잘 설득하면 제가 봤을 때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열심히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5·18기록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화 관장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예, 앉아서. ○ 5·18기록관장 정용화 5·18기록관장 정용화입니다.
아이고,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지금 민주화운동유공자이시지요. ○ 5·18기록관장 정용화 예.
5·18 당사자이시기도 한가요? ○ 5·18기록관장 정용화 예.
거기다가 또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고. 아무튼 저희들이 환영하고, 그래도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은 저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 5·18기록관장 정용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별로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주변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렇게 기록관장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의 선임자들이 해 놓은 것 장점 잘 살리고요. 또 본청의 민주인권평화국과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홍보나 안내나, 이런 알림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5·18기록관장 정용화 예,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 물론 기록정리도 하고, 수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관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런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5·18기록관장 정용화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고 홍남순 변호사 사택, 그게 지금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매도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까, 그 분의? 아니면 다른…….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는 못 삽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매도인, 그니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고 홍남순 변호사 자녀분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관계직원과 자료를 찾아봄) 전혀 다른…….
익주
김익주위원장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뭐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 어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 부동산에 말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주고 사유재산을 존중하다보니까 알 박기가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즉 말해서 우리 역사의 유물이 되거나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재산들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즉 말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을 않더라도 이런 재산들이 그런 알 박기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즉 말해서 사택을 우리 민주화의 유물로 남기기 위해서 사들임에 있어서, 물론 국세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통용이 되면 정당한 현 시세, 거래가를 넘어서 떼를 쓰면 그런 저기가 또 만연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좀 중앙, 국회에 이런 법률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아울러서 노력해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뭐, 답변 안하셔도 되겠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32분
11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집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18민주광장에서 5·18정신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집회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정신 선양과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장 사용승인을 제안하고자 하며, 사용자가 광장 사용 후 가설물 제거와 폐기물 청소 등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사용 승인 기간 내에 완료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998년 1월 사적지로 지정된 5·18민주광장은 그동안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공익적 행사나 집회 및 시위의 진행, 문화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사 등이 개최되어 5·18정신을 폄훼한다는, 광장 사용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성 있는 광장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민주광장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을 확대·강화하였고 사용승인 제한사항, 위원회 설치,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광장 사용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