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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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의하기 전에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림면에서 액비저장고 때문에 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구체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5%가 증가된 2904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에서는 일반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51억 1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6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등 사업수익에 9200만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2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에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 등 자본적수입에 25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53%가 증가된 270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 4200만 원 증액된 183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3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8700만 원, 물권비 35억 9500만 원, 경상이전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 등 자본적지출에 1억 7100만 원과 기타 자본적지출에 28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1700만 원, 물권비 3200만 원, 경상이전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6억 7900만 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등에 24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위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교체 지금 김해시에서 몇 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팔도

조팔도위원장

대동하고 불암동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대동하고 불암동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관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땅을 파고 도로를 파헤쳐서 뭐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큰 사업을 하는데 관할 시의원이 모른다 하면 시의원 자격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시의원님도 다른 읍면동에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으면 언제 집행해서 공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동사무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에도 안 들고 차가 밀리는데 정리도 옳게 안 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오려고 했는데 그날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공사할 적에도 읍면동 시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민원이 오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착공할 때는 면이나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읍면동에 공문 보내봐야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모릅니다. 그분들도 공문 받으면 던져놓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주면 서로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으신데 격려 한번 해주시죠.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수과하고 하수과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라는데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내외동하고 진영에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 전체 하수관에 대한 평균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통 환경부에서 노후관을 보는 건 기준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시도 노후관이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수관이 1,600㎞에 640㎞를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년 이상 됐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로 인해서 누수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노후화되면 일부 접속 부분은 누수가 발생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노후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해서 기한을 잡아서 전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내외지구나 진영지구는 3년 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정동, 어방동하고는 우수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읍면 전 지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49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전에 BTL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진영 그다음에 시가지, 대동 이런 데에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후관에서 일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도래되는 시점이 되는 것은 장유택지를 한 부분에 2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우리 시에는 긴급하게 노후현상이 발생해서 교체를, 아직까지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지고 노후관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BTL사업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관 자체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처리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저희 목표가 시설투자비에 대한 자금을 5년 단위로 해서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환경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노후화된 처리장을 정비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주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일을 열심히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데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원래 하수는 취급을 잘 안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지탄을 받는 부서이기도 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수질오염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급을 잘 안 해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항시 의논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없는 행정 뒷받침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안 하시니까, 통신관하고 수도관은 설계도면대로 교체할 적에 합니까? 교체할 적에 그런 데에 많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통신관 외부에 있는 것하고 일반가정집에서 나오는 수도관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하수관하고 이런 게 공사 진행하는데 보면 얽혀서 포클레인 작업할 적에 많은 걸 봤는데 잘못 건드리면 비용이 엄청시리 발생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것은 설계할 때부터, 우리시 GIS주제도를 보면 관망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시공을 해보면 설계도면하고 현장에 관로 매설된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서 작업하다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은 크게 반영 안 합니다. 특이한 도시가스나 그런 이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설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포클레인 작업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잘 안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 책임자들이 관심하게 잘 지켜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예산 낭비도 없고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에 보니까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이 있거든요. 이것 잠깐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건 우리시가 부원동하고 삼정동 일대에 빗물배수펌프장을 201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그걸 지금 정산해야 되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산금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20억 7700만 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공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손해보상소송이 지금 접수돼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세입을 잡으려고 했지만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나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국환경공단하고 문제인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행자가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상을 받는다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을 많이 받아있던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침수방지사업은 위탁을 받고 처리장 일부도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문제 될 게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 현장만 자기가 공사할 당시에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어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공사에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사업은 괜찮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79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 지역 살리기사업 56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37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동상시장 중앙통로 투광등 교체 및 방수공사 5000만 원, 외동시장 판넬지붕 방수공사 70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2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2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 3억 2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80억 9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3900만 원 증가한 59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6200만 원, 지역인재 지역 살리기사업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22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9000만 원, 도시가스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1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2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19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독촉분고지서 송달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한 7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이라고 해서 만 50세 이상 64세 기준으로 경력을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서 일자리상담을 하고 일자리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서 상담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장유에 서부노인종합센터에 3명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부터 해가지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알선하고 소개해 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소개해 주는 사람이 온단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3명 채용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상담하려면 김해시 전체 일자리에 관한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인내용을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네트워크에 올리면 우리는 소개해 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개해 주고 또 개별적으로 오셔서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서부는 그렇게 하고 우리 동부지역에는 내나 일자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청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또 삼계 쪽에 김해여성일하기센터가 있고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모든 시스템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한테 편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보세요. 지금 한 네 군데 나눠져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 나눠져 있는 각각의 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력이 또 우리 예산에서 편성돼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약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김해여성센터나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로 사람을 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가인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청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전체 총괄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센터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거점별로 쉽게 접근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서부나 동부 쪽은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자기네 인력에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기존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부분이고 별도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인력센터에 우리 예산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직이나 구인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있다 아닙니까? 진짜 고급인력이 출산이라든지 육아로 인해서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얼마만큼 사회진출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취업률뿐만 아니라 출생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신중년 여성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에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동적으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말고도 창의적으로 개발하셔서, 거기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일자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이 발굴을 하셔서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 주시면 생산적인 인력이 가동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국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 일환으로 김해취업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발전소에서 교육훈련을 마쳐가지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다가 인건비를, 그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발전소라면 훈련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훈련전문학교입니다. 아성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영진도 있고 아성도 있고 김해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서 많이 배출되면 취업은 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미리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통해 받아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분산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년은 청년, 여성은 여성, 장년은 장년, 신중년은 신중년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청년산업 진짜 많거든요. 그걸 종합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민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농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트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통합시스템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정부정책이 이렇게 각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산만하고 분산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힘을 쓰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김해여성센터라든지 여성복지회관 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금 청년구직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직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91페이지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것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한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인재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회 추경에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남도하고 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리시는 10명 정도 계획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발전소에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미취업이 되어서 취업대상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체에 인건비를,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이걸 요청하기로는 4개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추경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2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사용하고 2개월 정도는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은 2021년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청년실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위한 시도를 나라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인재를 살리기 위한 주제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일자리라는 게 말하자면 군 입대해서 군대를 가듯이 교육과 어떤 최종목적지랄까요? 그게 획일화되어 있다면 교육이 참 쉽겠지만 교육분야도 다양하고 교육생들의 니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구인하는 기업체나 그런 곳의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해서 적절하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비교적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있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인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산이 제법 사용되었는데 개발까지 해놓고 이후에 시설장비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을 15개 정도, 마을기업하고 포함하는 것 같으면 19개 정도 신규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장비비가 감액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육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개발비를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욕심에서 사업개발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개발비를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3개 업체가 선정되고 3개 업체가 탈락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코디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탈락된 부분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가 다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물론 근실성이나 지속성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선정이겠습다만 우리가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개발비가 과다했다기보다 시설장비비 지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3개 업체에 장비비를 집중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건비 지원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개발비가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장비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3개 코드가 있는데 시설장비비 부분도 따로따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비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 한 업체에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설장비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1개 기업체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사회적기업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업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서로 물리는 예산이라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 별개의 예산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보면 1년에 세 번 정도 공모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사회적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게 없는지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의 시설을 우리가 안내하고 또 억지로 하라기는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일종의 사후고육인데 인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 올해 조기집행 있죠? 국에 조기집행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고요.

이정화위원

그게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국단위에서 우리 국은 7위를 하고 있고요. 율은 7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예산에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시점에

이정화위원

조기집행이 76%?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국장님 부서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한 몇 분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조기집행으로 전체적인 일자리수는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에서 인력채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큰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채용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인원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우리 국에 몇 개 일자리 예산이 있었는지 그것 좀 통계를 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소상공인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예산하고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하고 다 파악은 안 됐는데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업예산 도시관리국은 놔두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시에 복지예산 비율이 근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예. 40%가 넘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 말하자면 산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비율의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사회산업위 다른 문화행사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산업예산 비중이 저희들이 전체 3.6%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의 먹거리산업 내지는 지역산업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산업에 대한 예산비중을 넓혀나가는 게 추세인데 또 그렇게 해야만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쪽이나 선진산업도시를 보게 되면 산업분야의 예산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예산에 많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김해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 3차 추경에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국도비 해가지고 시비까지 포함돼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서마다 다 똑같더라고.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 시비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매칭비율이 좋으면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같이 태워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매칭비율이 안 좋은 국도비, 한마디로 한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해시 예산을 좀먹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국비하고 도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무조건 국비 가지고 우리 시예산을 달아서 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유념해서 예산계획서를 잘 짜야 되지 싶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점에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신청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에 매칭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나 도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5대 5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3대 7 원칙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낮다든지, 우리 지방비 매칭이 높다는 부분이죠. 지방비 매칭이 높을 경우에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도 해야 될 당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조금 높더라도 선정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가려내서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는 과감하게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국 소관업무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부분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좀 방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체크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