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칠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주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평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 사업과 구로구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두 종류입니다. 두 사업 모두 노후 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개선하는 업소 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민간 사업주가 되고 구청은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간판개선사업은 구로구 자치구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시 보조금을 받아 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과 매칭하여 노후 불법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2008년부터 매년 추진계획 및 절차를 시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며 주민위원회 고유권한으로 간판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디자인을 확정하여 구의 옥외광고물 심의를 필한 후 간판을 제작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구에서 현장 확인하고 구 주민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민위원회가 간판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구로구가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 구 자체 간판개선사업은 구에서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지 업소주는 사업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업소주가 직접 간판사업자를 지정하고 또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선사업이 끝나면 구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업소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업소주가 간판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간판개선사업과 구 자체 간판개선사업 모두 가급적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추진과 동시에 사업주와 구로구 옥외광고협회 구로지부와 관내 89개 광고사업자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로구 광고사업체는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부에 등록된 업체는 40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평길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감안하여 불량 간판을 현행 허가 기준에 적합하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주민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며 간판개선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궁동,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그리고 해당 국으로는 2개 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건설국 소관 항동지역 그리고 오류2동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생활복지국 특히 어르신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요즘 우리 지역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리얼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 내용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동, 오류동 지역 교통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새로 5,000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항동지역은 지금 교통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6614, 6615, 구로07 마을버스, 부천행 버스인 021-1번 이렇게 4대의 버스들이 있습니다. 각각 노선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614 지선버스는 노선 특성상 상습 정체구간이 많고 배차시간이 매우 벌어져서 기본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더 많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615 지선버스는 항동 택지개발하면서 새롭게 생긴 버스노선인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있으나마나한 노선, 잘못 짜여진 노선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 07 마을버스는 노선 특성상 소형버스밖에 운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5,500여 세대의 대단지에 맞지 않는 형태고요. 다만 추후에 중형차량으로 곧 교체할 거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분석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한 하나의 팁을 또 드리자면 현재 항동지구 주민 중 과반수 이상이 강남과 양재 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관련된 광역버스에 대한 요구도 추후에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차량총량제 등을 이유로 해서 신설 및 증차가 힘들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일부 과다중복노선도 수요가 현저히 적은 노선들을 활용하면 이런 신규 택지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주셔야 된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제안 몇 가지 드리고 답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선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란버스가 항동 쪽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는 녹색버스, 지선버스와 마을버스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간선버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쪽 지역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든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갔다 하시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선버스가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첫 번째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특히 오류2동 지역 영풍 경남아파트 있고 오류남초등학교 있는 지역들, 이쪽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한 항동지역에 걸맞은 간선버스 유치,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이미 160번이나 670번의 어떤 변동들이 논의가 돼 온 바 있고요. 지금 더 논의를 진척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노선 결정 과정이나 이후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생각에 있습니다.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서 간선버스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항동, 오류2동 지역으로 간선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에 대한 강력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완화 또 마을버스 대형화, 노선 조정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의 특단의 대책 등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마을버스 업체와 구청 간의 관계들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조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동지역의 교통대란 상황은 현장에 아침 7시 30분에 나가보십시오. 버스 1대에 다 타지 못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2대가 지나가도 못 타서 결국은 걸어가고 따릉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정말 민심이 폭발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선에 대한 말씀드린 노선 대형화, 배차 간격, 증차 이런 다양한 조정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류2동과 항동을 잇는 또 전철역과 생활권을 잇는 순환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기존의 간선버스를 가져오고 노선을 새롭게 또 연결해서 만들고 마을버스를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항동과 오류2동을 경유해서 오류역과 온수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교통과 차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권위적으로 접근합니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와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를 건 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5,000세대가 넘는 이런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남아도는 노선들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들을 제대로 잡는다면 충분히 순환버스 노선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리얼돌에 관련된 질문은 짧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에 대한 질문은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6월에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리얼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특성 때문에 성 상품화, 여성에 대한 폭력문화 확산 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류동 경인로에 리얼돌 업소가 생긴 지 몇 달이 됐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길에 바로 앞에서 홍보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시티월드 앞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고 통학로 주변이기도 합니다. 아직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정부의 대처도 소극적인 상태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해당 부서에 이 내용들을 전달했는데요. 사실은 해당 부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민원 발생 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많은 우려를 감안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홍보자재라든지 정기적인 확인과 관리 덧붙여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반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깔창 생리대라고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우리처럼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했다는 여고생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요. 최근에 외국의 경우에도 생리가 있을 때는 학교를 결석해버리는 등 생리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했습니다. 영국은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주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구로구도 10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제 구로에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왔고요. 서울시 최초로 구로구가 해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졌고 확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공중파 방송 3사 모두 기사화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케이블이나 지역신문은 물론이고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등에도 크게 보도됐고요. 서울시 최초로 구로구와 주민들, 구로구의회가 이 일을 해냈다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과 의회가 함께 만든 협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의회에 이견이 있었지만 대립하지 않고 의견을 조정해서 부칙조항을 만들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끌어내서 이를 성사시킨 기초의회 순기능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의회가 우리 동네에도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 의회, 구청이 뜻을 모아서 민관정 협치의 모범사례라고 하여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우리와 동일한 이런 회기에 용산구를 비롯해서 양천, 동작, 강남 등에서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지금 같은 시간대에 행안위인가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0월에 구로구의회와 주민들과 구로구청이 만들어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국가적으로 이 정책을 활짝 피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접 자치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구까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로서는 또 구로구주민들로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며 이런 흐름 속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교육권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이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7,0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올해 예산에 이 조례를 실현하겠다는 예산은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 의지 있으면 예산 단계적으로든 어떻게든 일부든 만듭니다.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로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슈를 받고 조명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만들어온 이 예산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예산 0원이라는 것은 분명 정치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해당 부서에 최소한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예산 편성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좋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당 부서의 어려운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부서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 시책질문 때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담겨진 예산, 제로입니다. 비록 조례 때는 막지 못했지만 주민과 의회의 행보에 예산 편성권이라는 구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막아보려는 행정의 몽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에 따라 본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구청장과 시대정신과 주민들의 요구를 걸고 한판 대차게 싸울 건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정책이 구로구에서 만들어져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민관정 협치의 모범적인 과정을 더 빛나게 만들고 마무리 해나갈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신중하고 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주민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동지구는 2020년 6월까지 11개 단지에 5,132호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3,572 세대 9,065명이 전입하여 약 70%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 주민 1,149세대 3,01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항동지구 내에는 시내버스 6614번, 6615번, 마을버스 구로07번, 부천 021-1번 등 총 4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내버스 부분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5대로 운영되던 시내버스 6615번은 양천 차고지에서 온수역 북측 항동 천왕역까지 운행되는 버스로 13대로 운행되었던 6614 양천차고지에서 항동, 부천 옥길지구 운영되던 2개의 버스노선은 각각 1대씩 증차되어 다소 이용 불편이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많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 단축과 출퇴근 시간대 주민 편의를 위한 다람쥐버스 신설, 온수공영차고지를 경유하는 일부 버스노선의 항동경유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런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 온수공영차고지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운행하던 간선버스 670번을 항동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경인로 오류동 삼거리에서 오류동 지하차도 서해안로를 통해 항동지구를 경유하고 온수차고지까지 운행하며 또한 온수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항동지역을 경유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운행하는 노선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이 노선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천왕역에서 항동 진입과 진출, 온수역에서 항동 진입과 진출 등 주민 교통 불편사항이 개선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구로07번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항동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총 4대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증차를 요청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1대를 증차하여 현재 총 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대 운행 버스가 소형버스인 관계로 출퇴근 주민불편이 상존하고 있어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추가 증차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증차와 별도로 해당 운수회사와 마을버스 07번 노선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분리 내용은 오류동역에서 온수역을 운행하고 온수역에서 항동지구를 운행하며 마을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항동지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형차량으로 교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운수회사에서 2020년에 소형버스 4대를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감안하여 항동지구에 편리한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보충질문. 따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다음 또 진행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