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총괄사항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495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6억 6,000만 원, 자치행정과가 1억 1,200만 원, 교육지원과가 7억 4,900만 원, 문화체육과가 29억 8,600만 원, 세무과가 447억 원, 민원지적과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10% 증가했습니다.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9,600만 원이 늘어난 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보시면 학교급식 등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 원이 감소한 3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풋살경기장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해서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선박 검증에 따른 종업원 증가로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불황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도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35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바뀌면서 지방소비세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전체 31억 2,6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에 보시면 직원 한마음연수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단체로 가던 것을 자율연수로 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1억 원을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여행입니다. 4,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인력운영비입니다. 20억이 증가한 31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2.6% 인상하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통장·이장 수당 인상되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1,900만 원 인상된 10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민화합한마당은 행사성 축제를 축소하고 마을단위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화정동 프로그램실 증축을 위해서 올해 5억 5,8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은 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비로는 올해 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7,8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서 동축사 단층 복구 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고래 씨름단 관리운영으로 올해는 8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나중에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은 2억 8,8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인건비 등 1억 1,9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도면 오류정비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초 예산을 준비하시고 또 사업을 구상하시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38억 4,300여만 원이 증감이 된 것으로 자료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 증감 부분을 보니까 당초예산 부서별 신규사업이 다들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서 증감액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신규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올해 예산 자체가 워낙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늘고 신규사업 필요한 것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예산이 증감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감된 것은 그만큼 우리 구 발전에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신규사업 목록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와 닿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겠지만 의원의 입장이나 의회나 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항상 안을 계획하실 때는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해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통장들 단합대회 예산을 반영 못해 줬잖아요. 우리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서 자동 부결처리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임정두 의원이 다 삭감시켜서 그렇다고, 모 의원께서 저를 상당히 그런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공식 행사장에서 통정회장이 저한테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항의를 했다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임정두 의원 당신이 뭔데 그것을 다 삭감시켰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의원이 개인의 판단으로 그런 안을, 개인의 생각으로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의원들이 다 논의를 해서 회의에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통장님들께도 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통장들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임정두 의원 삭감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시키지 마라’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통장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통장들 모여서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의원들이 안을 다루고 결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의원들 입장도 전달해서, 의원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서는 안 되잖아요. 참고로 주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체나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기능 자체가, 예산 의결권은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어떤 단체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역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열심히 막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에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하고 힘을 맞춰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은 우리가 각 과별로 예산안을 다루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의원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밖에 나가서 ‘의회에서 잘못해서’ ‘의원들이 반영을 안 해 줘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의원들한테 다 떠넘겨서 의원들 욕먹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것 회의 자체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직원들이 보게 되고, 사실 이게 공개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내 입으로 그런 데다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혹시 직원들이 가서 미리 알렸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직원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속하는 대상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의회의 설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행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임정두 위원께서 제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기가 끝나는 날 저녁에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기 회의록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만 남아서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새 이야기할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직원들이 15명 있지만 15명 중에서 누가 했을 리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개 정보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밴드에 공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장 겸 비서실장을 출석을 시켰는데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정보를 누가 취득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다면 분명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집행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할 만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집행부 직원들도 해당 부서 예산이 깎이면 해당 부서장으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동구 2,000억, 3,000억 전체를 보고 다른 단체하고 전부 형평성을 아울러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꼭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해당 부서에도 교육을 철저히 이런 참에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듣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수조정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참석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되는 과정이, 직원들이 사실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 성향상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나, 조금 추측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는 기능이 예결산 심의이고, 적당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편성이 잘 안 되었는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정치적인 책임도 각자 의원들이 지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는 비공개인데 그때 직원들 몇 명 참석하셨지요? 참석 안 하지요? 의원분들만 참석했습니다. 의원분들만 참석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그 상세한 내용이 다 밴드에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사람들에게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선이 뭐한다고 삭감을 하냐’ 사무실에 찾아와서 니가 어쩌고저쩌고 반말하면서 무시도 당하고요. ‘선거 때만 찾아오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 저는 그랬습니다. 선거 때도 찾아간 적 없다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단체들 행사에 참석을 잘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각종 안건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보시면 ‘당직실 운영’ 있지요?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운영수당으로 다 나가지요? 숙직비·일직비 해서,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봉선위원
당직실에 보면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운영비 여기 일반 사무관리비 정도는 청결에, 당직실 청결하고 관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직원 힐링캠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직원 힐링캠프로 올해 예산 1억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마음연수를 못하고 내년에는 직원 힐링캠프를 4월경이나, 5월경에 전 직원 대상으로 1박2일 4명 이상 조를 짜서 직원들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만큼 힐링하셔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2018년도에는 직원들 배낭여행이 있었지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구청장님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눈을 넓히셨잖아요. 동구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경기가 회복되면 직원들에게도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 4,000만 원 부분을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국외연수가 있거나 저희 직원들 일하면서 해양정책이나 도시디자인 쪽으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울산 청년회의소’ 신년인사,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봉선위원
과장님, JCI에서 꼭 해야 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사실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 해서,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기관장 신년인사회가 되다 보니 참여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500명 정도 와서 동구 자원봉사자 리더분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전부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으쌰으쌰하는 신년 인사적인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500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 내용도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던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차근차근 보조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도 없었거든요. 위탁하지 말고 구청에서 앞으로는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국제교류도시 친선방문’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친선방문은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국제도시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본 비젠시하고 중국 태산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관계가 개선되고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민간인 부분도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공무원도 가면 좋지만 민간인 문화원이든 또 다른 단체장분들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은 정해지신 것은 없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민간인 대상을 정할 때 정말 민간인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국제교류도시 친선방문 내년에는 어디로 갑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봉선위원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3,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로는 일본 비젠시하고 중국 태산구 두 군데 관련해서 교류가 만약에 되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봉선위원
공무원 퇴직예정자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도시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 환경미화원 퇴직 포상금은 어떻게 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분들도 저희가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예산이 없던데 무기계약자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공무직은 지금 현재 79명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79명인데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 행운의 열쇠 200만 원 상당을 그분들 퇴직하면 같이 저희가……
유봉선위원
환경미화원 퇴직 포상금은……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환경미화과 그 부분 하고……
유봉선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 30만 원 해서 금 10돈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포상금에 관해서 사업추진 잘해 주시고, 앞서 김태규 의원이 행감에 지적했듯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지역상품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금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간혹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유봉선위원
그래서 포상금 전액 중 반은 금으로 하고 반은 지역상품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 때 확보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에 정해져서 우리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분들의 안전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까지도 체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는지 두 가지 항목을 똑같이 질문하려고 체크가 되었네요. 다시 제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당직실은 직원들의 야간당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직근무자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 ‘방향제 등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샤워장 세면도구 구입’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그냥 공통경비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일축하세요. 생각해 봅시다. 의원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 당직하는 데 세면도구까지, 당직실에 방향제까지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준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사실 여기에 방향제, 모기약 같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운영경비 쪽으로 그렇게 항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필요한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밖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의식을 해서 이런 것은 과의 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아까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울산 청년회의소, 저는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청년회의소가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만들어준 단체조직이 아니잖아요. 청년회의소 제가 알기로 다 회비를 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구비를 들여서 신년인사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의미와 목적은 있겠지만 저는 이것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반영을 해 준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행감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400개가 넘지요? 약 500개 가까울 정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임원진들이라도 연초에 구청 강당에 모셔서 신년인사회를 한번 하세요. 진짜 우리 구의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동울산청년회의소 회원들하고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500만 원을 쓰겠다는데 이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다 초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장단, 임원진이라도 초대해서 신년인사회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소속된 자원봉사자 회원들한테 돌아가서 다 설명을 해 드릴 것 아니에요.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저는 이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동울산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이것을 꼭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단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자원봉사자 임원진들하고 신년회를 할 의지는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인사회를 동구청 기관·단체 리더분들,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대표자분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우리 동구가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목을 분명히 구분을 하세요. 여기에 묶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년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도 듣고 인사도 하고 또 금년 한 해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사기진작도 해 드릴 겸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목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하세요. 여기에 예산 5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것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청 대상자에 당연히 자원봉사자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통장, 단체장분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인원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격려도 하고 덕담도 듣고 우리 구 행정에 관심도 갖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권경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동울산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하는 부분, 동울산청년회의소가 신년인사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왜 바른 답변을 못해요. 동울산청년회의소 개인적으로 신년인사회 하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동구 전체 그런 봉사단체, 그다음 지역의 인사들 골고루 몇백 명을 초청해서 하는 신년인사회이지, 어떻게 동울산청년회의소가 하는 행사예요?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답변을 안 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 한두 해 했던 것도 아니고 청년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하다 보니 ‘동구 전체 하니까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었고 또 이것 자부담 있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자부담 200만 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왜 ‘동울산청년회의소가 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년인사회 할 때 우리 동구지역 내 매년 각 기관·단체, 봉사단체, 그다음에 관변단체 모든 지역 인사 누구를 막론하고 다 초청하잖아요. 올해는 더 확대하세요. 더 확대해서 신년인사회가 매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활기차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현수막이, 이것 예산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조정할 때 3만 9,600원 해서 8만 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하단 부분 ‘행정사무용 물품구입 지원’에 마이너스 6원 삭감, 물론 1원도 돈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잘 구분해서, 구분보다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원짜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천원 단위라서 6,000원……
수종
김수종위원
6,000원입니까?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 받은 부분을 각 과에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가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부서인 만큼 각 부서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께서 업무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구청 어린이집이 올해 예산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인건비 부분 말씀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예.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1억 9,400 지원했기 때문에 1억 7,0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께서 당직실 운영에 대해서 표기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침대가 없었습니까? 낡아서 교체한다는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침대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입한 지도 3년,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주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시트나 이런 것 갈아서 쓰면 안 되었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바꿔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고장, 부서져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1억 4,600만 원,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495만 원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지출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인상된 내용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6개월 정도 했거나 개월 수 단위로 점검을, 예산확보에 따른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또산업안전이라든가 보건 부분은 근래에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문제가 있어서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보건관리 대행수수료가 추경에 확보되었고 내년부터는 당초에 다 확보를 해서 시행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이번에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말뫼에 갔다 왔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호도시로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에 말뫼에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갔다 오셨는데 저희는 사실 유럽의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맺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만 희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뫼에서도 우리 동구와의 같은 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말뫼하고 자매결연을 희망은 하지만 말뫼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두루 오지만 사실은 유럽은 아시아권 나라하고는 교류를 조금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우리만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네요. 가는 이유가 꼭 그 하나의 목적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호도시를 지나서 자매결연도시로 발전하기는 불투명한 면이 있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불투명하지만 저희로서는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때 방문할 당시에도 물론 갑작스럽게 계획을 해서 갔지만 갈 때 당시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서류를 주고받고 갔다 왔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가능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가야 되지,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들이고 가서 우리는 ‘친구 좀 합시다.’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부산도 하고 너희보다 큰 도시 자매결연 도시 하자고 하는 데 많은데 너희하고는 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방문을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말뫼시의 자세한 안내와 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국가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끼리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신중하시라는 거지요. 그냥 가서 ‘친구도시 합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턱도 아닌 데 ‘친구합시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노사문화 정착’ 해서 내년에 253만 원 잡혀 있네요. 올해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 예산도 대략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저희 동구청 공무직 노조가 활발하게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노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늘 관심 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선진사례 및 중앙부처 등 주관 국외연수’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몇 명 정도로 해서, 지금 몇 명 대상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대상자들이 좀 유동적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리고 특히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가 좋으면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매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칭이 되거나 또 저희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면 저희로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는 ‘울산 동구청에 어느 부서가 잘 한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연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6,000만 원을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별로 안 갔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작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2,000만 원 해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에 경제 때문에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조았는데 보니까 동네 행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줄일 것은 스스로 줄이도록 하세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세금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예전에 4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5억 정도 잡았습니다. 1억 가까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자수입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금리가 최저금리로 나가고 있지만 저희 자금을 3개월이든 6개월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활용을 해서 올해 예산은 4억 잡았지만 올해도 저희가 잘 굴려서 5억 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자수입은 최소한 5억 이상 되도록 그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최종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대략 4억 5,000만 원인데 올 연말까지 5억 이상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이자 세입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적게 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4억 세입예산 했는데 5억 가까이 되어서 1억 정도……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수입을 올린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자율 문제인데 우리 직원분께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잘하셔서 1억 정도 세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달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공공요금, 환급금’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저희 공공기관도……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1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잡으셨는데 ‘산업재해 예방’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사무관리비가 작년 1,400 정도였는데 올해 2,600으로 1,1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우리 산업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당초에는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만 잡아놨고 올 추경에 보면 산업보건 관리 부분도 추경에 편성했고 이번에는 당초에 다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00인 이상 현장 근로자가 있는 부서는, 기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분이라든가 공무직분들 포함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더 잡은 부분이고 결국은 올해와 내년 같은 예산 편성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4,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4,000 증액 적은 편 아닌데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분 한 분 사업 잘하시면, 공모사업 하나 잘하면 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국외여비는 배 정도 늘었습니다. 4,000에서 8,000으로 배 정도 늘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는 많이 감했습니다. 1억 1,000 정도였다가 지금 9,800으로 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비나 교육비 중에서 5급 승진자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열네 분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5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분들 5급 승진자 리더교육 가면 1인당 1,000만 원씩 하는 그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진사례 및 중앙부처 주관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홍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듣기는 했는데 스무 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해 몇 분 정도 다녀오셨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는 열여섯 분 정도 갔다 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열여섯 분 다녀오셨는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국비로 무료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칭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2,000만 원 했다가 매칭사업 있어서 국비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열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가지고 스무 분이 다녀오시겠다고 합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열여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스무 분이 다녀오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여기에서 스무 분은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예측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상황 보면 가까운 데 가면 100만 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 20명 했지만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40명이든 30명 이상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연수프로그램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 제가 20명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1인당 30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그 금액을 낮추고 많은 분들이 가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원은 비슷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에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해서 5,600 올라왔습니다. ’18년도 작년에 3회 추경에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공사’ 해서 1억 5,000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정리를 했었는데 올해 다시 사무실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보니, 여기 의회동입니다. 의회동 안전총괄과 민방위통제·관제를 4층 재난안전상황실로 옮겨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와는 다른 장소이지만 그때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민방위계가 그쪽 3층으로 옮겨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4층에 안전총괄과랑 재난상황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2개 계는 3층에 있고 2개 계는 4층에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통신실이 저희 총무과에 있다가 3층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황실은 따로 있어도 되지만 과 직원들은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떨어져 있는 과가 구청 과들 중에서 안전총괄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합쳐져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것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5,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내역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구청장님·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인상되어 왔습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증액된 부분이……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다 합치면 7,930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청장님 7,930만 원……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부구청장님 다 합쳐서……
경옥
박경옥위원
예,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3,200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19년도에 구청장님·부구청장님 해서 업무추진비가 7,900인데 올해는 얼마라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1억 3,200, 그래서 5,3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몇 프로 증액시킨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예산은 정말 초긴축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경옥
박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래서 퍼센티지는 높지만 최소한, 2018년도 저희가 예산확보된 금액이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가 ’19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했다가 지금 2020년은 ’18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연수는 2년마다 한 번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원래 매년마다 열려왔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작년에도 한 번 부여에 갔다 왔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는 직원들 4명 이상 정도 내년 4월 내지 5월경에 조를 짜서 희망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보고 배우는 직원 간의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지난 회기 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마음연수’ 해서 취지 자체가 공동체의식 함양, 상호협력, 소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올해 한마음연수에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힐링캠프’로,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구성원 스트레스 해소, 심신안정, 맞지요? 4명 이상 조 짜서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가는 것밖에 더 되나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눈도 보고 오면 조직발전에 기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마음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조를 짜서 전체 1박2일 정도 같이 단합대회 비슷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들 조를 짜지만 거의 1/3씩 이렇게 갔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인원이 1박2일 가서 결국 같이 연수받고 오는 것인데, 사실 비효율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꾸자 해서, 각자 맡은 업무사항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전체 가서 저녁에 밥 한그릇 먹고 연수 받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가 하는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식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타이틀로 가서 좀 배워오자, 제목이 ‘힐링캠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전문성 있고 조금 내용 있게끔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저도 국장님 말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4명씩 조 짜서, 4명이면 과에서 친하신 분, 아니면 같은 과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미리 마음 맞춰서 일정 잡아서 어디 갔다 오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마음연수’ 아닙니까? 맞지요? 취지에 맞게 과에서 업무가 비슷한 분들끼리라도……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아마 기초단위나 계 단위가 될 것입니다. 계·팀 단위로 움직이지 않겠나, 아니면 한 개 팀을 보태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계나 과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와서 노는 것보다도 과에서 보고 소통이 서로 필요한 직원들끼리 강제적으로라도 묶어서 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업무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안 그러면 이름을 한마음연수라고 하지 말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라고 이름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포상금, 조금 전에 유봉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공무직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공무직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분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부분은 저희하고 별도로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따로……
김태규위원장
얼마라고 하셨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는 200만 원인데 아까 30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책정은 300만 원 되어 있지요. 지금 임단협에서 노조하고 협의된 게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매년 25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분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아니고 개인 국민연금이다 보니 노후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의 격려금은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지급할 때 금으로 주지 말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참고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매년 주다가 올해 50만 원 줄여서 25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냥 참고하시라고……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2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류협력사업 하는 데도 많고 집행부에서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 주차장, 지금까지 현금결제밖에 안 됐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요? 그동안 카드가 안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카드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예산 확보된 것으로 하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동민화합한마당’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긴축재정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을 못 했고 2018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 80만 원씩 9개 동으로 총 720만 원 편성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민화합한마당은 신규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오던 구민화합한마당 행사는 하지 않고 축제 관련 동은 6개 동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화정동, 전하2동, 남목1동을 제외한 6개 동이 있었는데 나머지 3개 동도 ‘이렇다면 우리도 다른 축제행사를 하겠다,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 기회에 각 동민화합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 해서 2만 명 이상의 경우에는 700만 원, 2만 이하는 500만 원, 남목3동은 벚꽃축제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동마다 지원금액이 기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이런 부분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있지요?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평통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국외연수 견학으로 5,000만 원 2018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2019년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로 안보견학 관련,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고 현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안보의 기회를 되삼고자 내년 하반기에 백령도에 갈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백령도 견학을 가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위원
이 부분도 제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행감 때 김수종 의원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교육청 무상교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는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020년 예산은 고등학교 1학년만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2020년도에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유봉선위원
2·3학년이 아니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2·3학년은 무상교육이고 실제적으로 장학금 받는 것은 1학년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사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학생도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훈령이라든지 등을 검토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대학생들까지 주도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느 특정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2018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 증액을 많이 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리고 ‘평통’ 이런 큰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3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내년 2020년도에는 ’19년에 감액된 부분을 ’18년 수준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2018년 수준으로 하고 일부 사업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2018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한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자료 세출 부분에 ‘통장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장소와 시기는 현재 어디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내년 5월경에, 국회의원 선거는 4월15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 5월에 저희 5층 중강당에서 통장 2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혹시 강사진은 미리 섭외가 되어 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섭외된 것은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량강화 교육은 필히 해야 합니다. 통장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강화가 잘 되어야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행정 하부조직에서 행정이 다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등한시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저는 몇몇 분들에게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동네의 통장은 누군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장분들이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통장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통장 활동을 이왕에 하고 있는데 동구 주민들이 통장과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 행정과 동 행정 더 나아가서 의회 행정까지도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활동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직시해 주시고 역량강화 교육하실 때 아주 각별하게 당부드리고요. 이왕에 통장 일을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 붙입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니까 각 동별 ‘동민화합한마당’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작년보다도 특별히 예산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것을 다 해 주는 데 있어서 사실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방어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또 방어동에서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방어동에는 방어진항 축제가 아주 큰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민화합한마당과 별개로 하기에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민화합한마당을 방어진항 축제와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민화합한마당은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상 들 것인데 구민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그 동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화합한마당 행사를 남목2동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특정한 인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동 화합부터 먼저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 과에서 6개 동에는 축제가 거의,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2018년 수준에서 본다면 6개 동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 동에는 ‘우리도 축제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건의도 있고요. 그렇다면 동 단위로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방금 위원님께서 방어진항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별도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면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방어진항과 동민화합한마당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어진항에 보면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단체 회원들과 일부 주민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정이나 의회에는 다 해 주면 좋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괜찮은데 외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거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분들이 항상 행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쓸데없는 행사들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모르는 체하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말 한 마디가 굉장히 비중이 실려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를 적절히 띄워야 되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방어진항 축제와 동민화합한마당 축제의 거리를 띄워서 해야 하는데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어동에서 올라오는 계획에 보면 5월에서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항 축제는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항 축제는 아마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4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시기가 별로 차이는 안 나네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해마다 거기 위에 보면 방어진항 축제가 주로 초여름에 5월에서 6월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정두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여라도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민주평통 관련 내용, 거론하기가 의원으로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에서 ‘예산이 없다, 어렵다.’ 이런 명분으로 너무 외면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보견학 3,000만 원을 올리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소통나눔’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대조적인 면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행정의 형평성 또는 일관성에 맞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은 올해 회장을 맡으신 분은 청장님의 측근이시고 그 앞에 회장을 맡으신 분은 공교롭게도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통에 전혀 문제없이 잘 지원되어 오다가 임삼규 회장께서 회장이 되는 순간부터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을 행정에서 반영 안 했습니다. 이유는 어렵다는 핑계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동구 살림살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 예산이 조금 늘어서 우리 살림이 늘어난 것뿐인데 이렇게 4,000만 원이 듬뿍 사업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공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는 일관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의원의 신분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 안보견학 3,000만 원 올라온 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올라왔는데 민간단체 이전으로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인……
김태규위원장
상관없어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민간인 안보견학 등이 세출편성 기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없어져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민화합한마당’ 해서 올해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개 동에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권역별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이 있고 또 갖가지 동마다 생기면서 나머지 3개 동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9개 동 다 해 보자 해서 하시는 것인데 ‘각 동마다 일부 주민이나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을 모으셔서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어동 동민화합한마당에 대해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맥락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구민화합한마당 격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방어진항 축제?
경옥
박경옥위원
예, 방어진항 축제, 그렇지요? 그것을 하는 것인데 방어진항 축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2억 2,000으로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방어진항 축제 2억 2,000 가지고 몇 월에 하는지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4월 말쯤 하는……
경옥
박경옥위원
4월 말쯤 합니다. 그러면 방어동 동민화합한마당 축제는 7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 잡혀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마 5월에서 6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4월 말에 다 참여하셔요. 다 하시는 것 맞지요? 다 하시는데 채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700만 원을 들여서 소규모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목3동에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이 벚꽃축제는 3동 주민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대부분 다 타 동이나 타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벚꽃을 보러 많이 오셔요. 지금 남목 벚꽃길이 한 30년 이상 되었지요? 100본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벚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고 동 축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합해서 1,000만 원으로 동별까지 다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어동과 남목3동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6개 동에……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동 해서 같이 하겠다는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하고 일부가 남목벚꽃축제는 별도가 아니고 같이 합치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동민화합하고 더불어 같이 벚꽃축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방어진항 축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셔요. 제 말씀은 예전에 문체과에서 구 축제로 벚꽃축제를 넘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벚꽃축제가, 여기는 인원 동원도 없어요. 스스로 모여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런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도 알릴 겸 구 축제로 하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동 축제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다 이것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목3동 벚꽃축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압니다. 처음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차츰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의논할 때는 500만 원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남목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너무 적다, 원상태로 1,000만 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동에서 안 해 줄까봐, 하도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 예산이 조금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여대상도 다르고 연령별, 계층별 다 다른 것이 벚꽃축제입니다. 어쨌든 자꾸 반복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어차피 편성된 부분입니다. 방어동, 동민화합한마당 이것 날짜 조절해야 되지요? 2억 2,000 들여서 4월 말에 하면서 5월에 700만 원 들여서 또 다시 하겠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조율 하십시오. 날짜 조율하시고요. 그리고 벚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구 축제까지는 이제 안 바랍니다. 예산 더 편성하시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 가서 정말 협찬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셔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없도록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신중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제 앞에 3분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한 번씩 거론을 어떤 식으로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김태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는데 안보견학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1,350만 원이었다가 5,100만 원으로 3,75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단체 5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이렇게 4개 단체는 ’18년 수준으로 증액시킨다 해서 750만 원 가지고 4개 단체가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8년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 ’18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그 수준으로 지금 5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4개 단체를 ’18년 수준으로 올리겠다 해서 그 4개 단체가 750만 원 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안보견학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고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을 생뚱맞게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국외연수 쪽으로, 해외견학 쪽으로 5,000만 원……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알겠습니다. 4개 단체에는 ’18년 수준으로 올리면서 750만 원 가지고 나눴는데 다른 단체는 3,000만 원, ’18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지금 올라왔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9개 동에 각 동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주민센터입니다. 그렇지요? 그 주민센터에 민원이 없게 그분들 잘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나 뭐가 많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교체’가 150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가 32대 있어서 그 예산이 1억 4,500만 원 정도 구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가 되면 이 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파쇄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못 쓰니까 혹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매각을 하겠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 우리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2,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괜찮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부족한 면이 있지만 동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100 감액된 것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골고루 감액을 한 것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조금조금씩……
경옥
박경옥위원
십시일반으로 감액해서 2,100만 원 정도 모으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동별로 있는데 그것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가스 요금이요? 안타깝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까지 각 동마다 감해서 2,100만 원 정도 모으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저는 질의를 끝내고요. 자치행정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주민센터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현재 큰 민원 없이 잘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9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들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020년 당초예산 다 받아보시겠다고 이렇게 책자까지 두껍게 해서 정말 해설집보다 더 꼼꼼하게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열정이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잡혀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 정확한 수요자 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9개 동에 자원봉사자 85명이 있습니다. 85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급식비 기준 8,000원씩 해서 산출해서 95명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1일 4시간 이상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봉사한 봉사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1일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프로그램에 2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4시간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종사하는 대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장이나 총무 아니겠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회원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에 두 번 참석하는 사람이 다 조사된 것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제로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2시간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취급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앞에 오고 명의는 한 사람 명의로 해 놓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식으로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상자와 과연 실수요가 조사가 되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8,000원씩 해서 9개 동×26일×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동에 일률적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것 과연 실수요자를 제대로 조사하고 하는지……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 인원수가 상이하게 다 다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동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실수요 조사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별로 해서 4시간 프로그램 2개에 참석하는 명단을 올려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지방 자치분권 구현’ 해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1명 잡혀 있는데 이것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을 구성해서 하면 수당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자치분권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아이들 장학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더라도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새마을지도자들 보면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이가 차기 전에는 고등학생 수혜자가 있었는데 점점 새로운 회원은 안 들어오고 회원들 나이는 고령화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조례 개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파악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늦지 않게 그런 부분은 손질해서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감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인로 과장님, 직원들과 2020년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254페이지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어동 동민화합한마당 700만 원이고 남목이 1,000만 원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하는 사항이고 남목3동은 또 벚꽃축제가 곁들여지니까 300만 원 더 올려주는 사항이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기존 남목3동은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해마다 1,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방어동의 경우에는 방어진 축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방어진 축제는 없고 방어진항 축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못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하고 의논하고 같이 모이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하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체적으로 9개 동?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특히 방어동 방어진항 축제는 도시재생사업, 방어진 원점 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 예산 국·시비가 포함되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정천석 청장께서 방어진항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장은 물론 당시에 방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아마 추진위원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항 축제는 자치행정과의 예산과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과과 이렇게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다르리라고 보여집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던,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민주평통안보견학 탈도 많고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질타를 많이 했지요? 질타를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오늘과 같이 이런 예산 심의를 다루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 예산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 임의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시정하지 않는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민주평통안보견학 예산은 적은 예산이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이 또다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9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물론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방범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의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민원에 대해서 현재 남진자율방범대가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남진 쪽에 옮겨간 자리는……
수종
김수종위원
컨테이너 옮겨간 쪽에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엄청 많이 샙니다. 이 부분 담당직원, 계장,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자치행정과는 9개 동과 유기적으로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3,000만 원 올라온 것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라 왔는데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없어져서 그런데, 타 지자체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봤거든요. 선진지 견학 시 민간이 행할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지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어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되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편성기준을 보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치행정과에 참 많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제가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반대 급부적 사례금, 쉽게 말해서 내가 행사에 가서 패널로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출연자로 참석해서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집행부에서 차비나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런 개념인데 위원장님, 거기에 일부 한두 개 빠진 것이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나 교육이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민간이라는 주체가 그냥 단순하게 행사에 참여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그 행사에 주체적으로 가서 패널로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출연자로 참석해서 뭔가 반대 급부적 이익이 있을 때 그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특별한 단체가 중앙에 모여서 큰 행사나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참석하더라도 거기에 특별한 이야기를 할 내용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태규위원장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전국대회 행사를 가는데 자기 돈을 내고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18년도 시 감사지적사항 받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감사처분결과 제가 이것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참여한 국가유공자, 단순참가자에게는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급량비 및 교통비 산출금액 또한 초과하여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주의·징계 3명 받으셨어요. ‘직원교육 업무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이렇게 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국가적으로 3·1절, 광복절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 아닙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유공자분에게도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사례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을 전국 단체나 지자체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그냥 참가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단체회원들에게는 실비보상금이 이때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분들 행사가 있을 때 자기 돈을 내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우리는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다른 데도 여쭤보셔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급량이나 식비에 대해서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넘어가면 민간이전 쪽으로 가거나 해야 하는데 이번에 행사 쪽에서 주최를 할 때 저희들이 급량비나 교통비는 잠깐 계산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쪽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면, 민간인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와 식비를 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면 그것은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2020년도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인상되었습니다,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금년보다 2018년 기준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보다는 내년도 지원금이 2018년 수준으로……
김태규위원장
2018년과 2019년, 2020년 동구 경제가 조금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올 9월인가 10월인가 단체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2018년 수준으로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2018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19년 15억이었는데 올해 21억으로 증가했습니다. 40% 올라갔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동구새마을회 같은 경우 26%, 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통 80%, 자유총연맹 42%, 적십자는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인데 금액이 작아서, 동구풍물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요. 3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100% 올랐지만 금액이 작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체육회가 2배로 올랐습니다. 2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대체적으로 20∼30% 정도 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구어린이집 140개소, ‘어린이집 체험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이것은 금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동결되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김태규위원장
동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에게까지 오셔서 금액 올려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가족정책과에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나 ‘관내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200만 원 이것도 다 깎았어요. ‘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것 그대로 동결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지원사업’ 이것은 2018년도에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에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올려주고 삭감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들, 민간단체들은 지원 다 해서 20%, 어떤 경우는 50%, 100%까지 다 올려주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인상도 안 해 주고 삭감하면서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19년도에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2020년도에는 올렸다. 2019년도와 비교하지 말고 2018년과 비교해 달라.’ 2018년도와 2020년도의 동구경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허리띠 졸라매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나 행사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제로베이스 상태까지 거의 다 내렸는데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데는 보강을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만큼 다시 복구시켰다는 차원이 아니라 좋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어린이 사회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가 편성될 때 너무 소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올해에 비해서 6억 8,000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증액은 4억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4억 5,000 증액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6억 8,000 정도……
유봉선위원
교육경비사업 중에서도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도 꼭 해야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교육경비보조심의회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성이나 학생들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치중할 생각이고요.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꼭 필요한 안전에 관계된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이나 감성에 도움이 되는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 할 때도 학교별로 차등을 줘서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동구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도 해 줬으니 저기도 또 해 줘야 되고 관행처럼 강당, 체육관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제 남은 체육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2억 들어가 있고요. 추경에 1억 7,000 정도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현대중학교, 현대중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그것은 지원 비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25억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 3억 7,000 정도, 3억 7,000 들어가면 거의 학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구청 차원에서 시설을 자꾸 해 주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구청의 지원을 계속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다음에는 아이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이틀 전에 제 책상에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낸 것인지 아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정말 불쾌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동부도서관 광장 등 시설 개선공사’ 7,000만 원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이런 사업들 교육청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를 한 7,7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로 해서 9,2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내년도에도 동부도서관에서 교육청 사업비로만, 순수한 사업비로만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 사업비로 동부도서관에서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해서 도서관이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서 여유가 되면 당초 1억 8,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한 7,000만 원이라도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유봉선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도서관사업이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구청에서 추진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왜 자꾸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구 경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저희들 구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 빼기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변효익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변효익 과장님은 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가장 호인 중의 호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효익 과장님을 보면 문제제기를 하나도 하기 싫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쨌든 항상 좋은 인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니 민간위탁금 ‘영어광장 운영’ 그다음에 ‘방학영어캠프 운영’ 이것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또는 몇 프로나 여기 영어캠프에 동참했었나요? 혹시 자료 있나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 같은 경우는 회당 정원인원이 170명입니다. 170명으로 해서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집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거의 몇 분 내로 접수가 마감되는 등 호응이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학생들이 초·중·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은 6세~13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는 전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현재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단시일에 접수가 마감이 되는 등 이런 호응으로 봤을 때 저희들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횟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혹시 여기에 동참되는 학생들의 학부모께서 이 사업에 자녀를 보내서 이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효과를 느끼고 어떤 좋은 반응들이,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변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실시하는 게 우리가 11회 실시하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적으로 해서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교육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 하는 국제적인 사회, 사람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 과정에서 배운 사항들을 현장에서 한번 써보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학부모들로부터 이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4박5일로 해서 90명 참여합니다. 90명 참여해서 경북 영어마을에 가서 1회 실시합니다. 경비적으로도 자부담이 10만 6,000원 정도 있지만 구청에서 예산 자체를 많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기는 실질적인 현장과 유사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에 가면 실제적으로 못 쓰는 비행기를 가져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 탑승도 해 보고 그런 과정, 그다음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 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대화도 하고 실제 물건도 사고 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모든 운영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짜여진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 설치된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맡겨서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붐을 이뤄서 한때 언론에 지적이 되고 언론에 방송이 되기도 했던 사안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캠프를 조성하는 붐이 일어나서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낭비사업의 하나로 지적을 받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저는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집에도 3,750만 원씩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녀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 들여서, 학생들이 다녀와서 거기에서 많은 연수를 시켜줘야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노파심에서, 혹시 그런 우려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알아서 잘 관리를 해 줄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서도우미 보수가 동목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은도서관 사서(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가 별개이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임정두위원
28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부분에 ‘작은도서관 주말 사서도우미’ 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기본급, 교통비 등등 해서 나오고 그 부분하고 2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은도서관 사서(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밑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맥락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잘못 보면 동일한 것 아니냐고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관 4개소에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4명이 있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부도서관이 생긴 이래 지금 처음으로 개선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아주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앞에 도서관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때는 의원을 안 할 때라서 관장님한테도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시설 개선부터 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선공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바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낡아 있어서 이게 우리 도서관으로서는 말이 아니다, 구청에 계속 요구하셔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일부나마 조금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바닥의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때 처음에 깔아놓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부도서관은 동구지역의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신규 도서관 예산을 막대하게 편성해서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비하면 우리 동부도서관은 중앙도서관답게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건물도 관리나 전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운영은 교육청에서 직원들 보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나마 이번에 7,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던데 도서구입비 아까 보니까 700 얼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절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학생들과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얻어가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도서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만큼은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동부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데 골고루, 도서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음에라도 요구하셔서 구민들의 독서 함양에 충족시키는 데 책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상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다목적공연장 공연 유치’ ‘전문 예술단체 및 아동극단 공연’ 여기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공연은 우리가 전문예술단체하고 그다음에 아동공연단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예술단체를 우리가 섭외해서 우리 문화관에 상영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이것은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예술단체가 어디, 서울 쪽 수도권에 있는 단체 말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해서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주민의 호응이 있을 만한 그런 단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섭외를 해서 연계를 해서 꽃바위예술관에서 공연 내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전국의 유명한 예술단체를 섭외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 울산에도 아동 관련, 아동 동화라든지 아동 연극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실력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우리 울산의 시민이니까 꼭 수도권의 유명한 단체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울산에 있는 시민단체, 여기에 관련한 훌륭한 작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아동작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이용해서 소통하면 저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도 한 번씩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예술단체나 그다음에 동아리단에서 상시적으로 자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공연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며칠 전에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울산에 유명한 아동작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동 관련 연극까지, 공연까지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변효익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지요? 대표적인 증가내역이 뭡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증액된 것이 신규사업도 있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이 4억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전하체육관 지원하는 것이 2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교복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7,8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결국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요? 출산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지원과 꾸준하게 백년대계,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하지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일부 보조를 해야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광장이 올해 조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우리 임정두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영어광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교육청의 영어광장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수종
김수종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사업 있고 매칭이던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른 해보다 지난번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3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것 말씀하십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동부도서관, 우리 동료위원은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지만, 동부도서관 자산은 우리 것이라 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마다 동부도서관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되어요. 물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난 3회 추경 때도 전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체사업 현장 방문했던 예가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도서구입비를 비롯해서 광장시설개선에 약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 구입하고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되어서 금액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는……
수종
김수종위원
시비 보니까 시비 얼마 되지 않던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시비 4,600만 원 ……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구비는 이번에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시설개선사업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시설개선사업은 2018년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요. 시설개선사업에는 보안등만 추가 3,000만 원 사업비 해 주었습니다. 2020년도에 7,000만 원이 처음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도서 구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조금씩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십시오. 물론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목도서관이 개관된다면,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동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이 2개가 운영되잖아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작은도서관 있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도 개관이 되면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꽃바위문화관이지요? 뒤에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시설 전부 다 인건비이고 운영비이고 전체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별로 안 잡혔네요? 전체 예산을 보면 꽃바위 운영이 3억 7,000 정도 잡혔는데 인건비 빼고 일반운영비 빼고 사무관리비 빼고 공공운영비 빼고 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네요. 기능보강공사 7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고 이것 점차적으로 꽃바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많이 하지만 꽃바위 운영 이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꽃바위문화관 같은 경우 인건비는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강좌 하는 데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뭐 어떻다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문화강좌 하면 강사료 하고 그런 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동구의 문화시설 꽃바위문화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넉넉한 지원 점차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꽃바위문화관에 대한 지원이라도, 동부도서관도 동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만큼 지원이 많이 되듯이 이것도 대표적인 문화관이잖아요. 그런 시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총 한 50억 됩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45억, 한 90% 차지합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구비 비중이 참 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정부에서 복지나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국‧시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입시제도 개혁이나 입시교육제도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3억 5,000, 4억 정도 되나요? 우리 구비로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체 7억 5,000 ……
김태규위원장
작년 대비 그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무상교복 지원도 올해 처음 시행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아이들 무상교복 중‧고등학교 지원하는 데 7,8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 할 수 있지만 7,000만 원이면 우리 해맞이행사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 지금 그것도 7,000만 원이고, 우리 남진항 해수욕장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도 그 정도 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교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 분담금이 10% 되어서 7,800만 원 정도……
김태규위원장
10%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10%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비율이 교육청에 60%하고 그다음에 시에 30%하고 구에 10% 그렇게 해서 전체……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10%이니까 7,800이란 얘기이고 그다음에 국‧시비는 그러면 지금 안 내려오고 나중에 추경 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바로 지원되는……
김태규위원장
교육청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어쩐지 조금 적더라, 10%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부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7,000만 원이 지금 시설개선 공사비로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해맞이 하루 행사하는데 7,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남진항 해수욕장 공사하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1억 넘게 들고 그런데, 우리 동부도서관에 지금 이용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용자가 올해만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33만 6,0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 그냥 잠시 왔다가 가시는 분은 없어요. 계속 오셔서 상주해서 책도 읽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자가 1,500명이고 자료대출 회원 수가 지금 보니까 4만 7,000명입니다. 우리 동구 인원이 16만 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30%, 각 가정에 한 명씩은 회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울산에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꼭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기타 사용료 부분입니다. 올해 1억 4,600이었는데 1억 6,600으로 내년 예산 2,0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에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꽃바위문화관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인데 이용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세입을 증액시킨 부분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020년도에는 우리가 수강 프로그램도 5개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프로그램별로 정원 대비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 예를 들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개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50% 이상이 되어야 개강할 수 있고 정원 대비해서 40% 미만 참석률이, 접수율이 아니고 참석률이 정원 대비해서 40% 미만 되면 폐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세입, 이용자들의 참석률을 높이고 평생학습관이나 꽃바위문화관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늘려보겠다……, 이 세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분들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빼면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부회관이 폐쇄되고 그 서부회관에서 생존수영을 하던 아이들이 동부회관으로 왔습니다. 한마음회관과 나누어졌었는데 동부회관마저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생존수영은 확대되고 있지요, 대상이? 확대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3학년부터 6학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확대된 부분이 1학년, 2학년이라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생존수영 대상은 확대되어서 더 많아졌고 우리 동구에 수영할 곳은, 특히 남목지역에 수영할 곳은 두 곳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수영장을 해서 학생들을 생존수영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동 수영장 할 수는 없을 테고 교육청에서 분산할 계획 받으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동부회관 운영 문제 이게 조속히 해결되어서 잘 해결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수영장을, 기존 이동식 수영장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는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수영장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수영장 굉장히 복잡하고 위생, 환경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수영장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음입니다. 학교 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천석 청장님께서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비에 구비 편성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재정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남은 게 현대중학교 체육관과 주전초입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초는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교육청 지원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현대중학교 남았습니다. 전하초 해결했으니 현대중학교, 중학교 중에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현대중학교입니다. 다목적강당, 체육관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급식소하고 1, 2층 병합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조금 옮겨서 체육관 시설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 잘해서 교육청하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급식소 위에는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시 다른 한 곳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25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시작을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애닳아서 우리 구청에도 말씀드리고 교육청도 찾아가고 하나 보던데, 학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동구가 살아나고 지속가능한 동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학교, 교육청 찾아다니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시작하셨던 부분 다음 회기 때 꼭 질의드릴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현대중학교 체육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꼭 질의드릴 것이며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진척된 사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0 정도 예산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찾아보니까 청소년 인건비 지급체계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중간에 제가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께 상황 어찌 되었나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활동비’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2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활동비’ 이것 구비 같은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도 25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증액된 게 우리 마을학교가 올해도……
경옥
박경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올해……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50만 원해서 지금 500만 원,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 예산서에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활동비에 전년도 예산이……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시가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목적으로는 원래 전년도하고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작년 예산도 2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당초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과목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기존 301-09에 편성되어 있다가 12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보증금이 2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는 아니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신규인가 싶어서 여쭤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드리겠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축제 개최’ 여기 부분에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1,30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1,300이 증가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부분 이것이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00인데, 그러면 800은 어디에 증가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보면 홍보관 설치비가 당초보다 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울산 평생박람회에 참가를 해 보니까, 울산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데, 전 구·군 부스하고 설치해 놓으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사업 잘해 주십시오. 과목은 많은데 예산 증액이 왔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사업 하나하나 잘해 주시고요. 285페이지 ‘동부도서관 광장 등 시설 개선공사’ 부분입니다. 이 동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숲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길가에서 보면 밤에 등이 어두워서 어두침침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 개선공사가 다른 바닥이나 이런 것 같으면 안전만 괜찮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실 때 7,000만 원 같으면, 광장 등이잖아요. 몇 개 정도 개선되는 부분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등은 아니고요. 도서관 보안등 부분은 이번에 3,000만 원 해서 등 교체 작업을 해서 도서관에서 너무 밝고 환하고 좋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광장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92년도 해서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광장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 말씀하셔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앞쪽에 보면 분수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길가에서 봐도 환한 느낌, ‘아 저기에는 도서관이 있구나.’ 하는 것 알 정도의 밝기는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타 지역 가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멀리서도 ‘아, 저기 건물이 있고 도서관이구나.’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에 보면 그냥 반짝반짝 작은 불빛만 있다 뿐이지 전혀 도서관 느낌이 안 납니다. 우리 이번에 광장 등 시설개선공사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4개소인데 3,8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000 정도 증가되었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올해 조금 많이 증액, 아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감액하자는 이유는 아닌데, 도서구입비이니까, 조금 많이 증액되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별로 했을 때 월 8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서가 보통 구입하면 우리가 1만 5,000원씩, 2만 원 정도 하면 특히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책, 도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대서 감액된 부분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은 증액되었는데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2019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2020년도부터는……
경옥
박경옥위원
원위치로, 예전 수준으로 도서 구입을 하겠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사업 연말로 가지 마십시오. 내년 사업하실 때는 1년 계획 세우셨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연말에 편중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사업 계획 잘 세우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